이요진 의원 발언

이요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원들을 대표하여 낭독하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선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결정하였다. 일본정부의 이번 결정은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도 충분한 협의 과정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조치로, 이는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인의 안전과 해양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는 무책임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된 오염수는 약 125만t으로 일본정부에서는 매일 평균 오염수가 140t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여 약 30년, 40년간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한다고 한다. 이 오염수에서는 삼중수소와 인체에 치명적인 세슘, 스트론튬을 포함한 방사능 물질이 다수 잔존해있다. 특히 삼중수소는 다핵종제거설비라는 여과장치를 거치더라도 제거되지 않아 방사선 물질을 함유한 채 바다로 배출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 오염수는 해류를 타고 우리나라 근해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는 물론 일본 내부에서조차 방사선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면 전세계인을 피폭자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거세게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입증된 모르타르 고체화 보관법과 대형 탱크 보관법과 같은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만으로 묻지마 방류를 결정한 일본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결정으로 일본과 가장 인접해 있는 우리나라는 가장 큰 피해 당사국이 될 것이 분명하다. 후쿠시마대학을 비롯한 여러 연구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3월 11일 원전사고 당시 방출된 오염수가 제주도는 7개월, 동해안은 1년 만에 도달했음이 연구결과가 밝혀졌다. 문제는 단순히 오염수가 우리나라 바닷물과 섞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염수에 포함한 방사선 물질이 생태계와 환경에 축적되어 어떤 재앙을 불러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는 방류가 계획대로 강행된다면 이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짐과 동시에 소비 급감으로 이어져 국내 수산업은 회복 불능의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우리 지역 또한 수산업계를 비롯한 산업 전반에 치명타를 입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청정바다와 갯벌에서 생산된 낙지와 김이라며 소비를 권할 수도, 관광객을 유치할 수도 없을 것이고 해외 수출길 역시 닫히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오염수에 포함한 방사선 물질은 생태계와 환경에 축적되어 회복될 수 없는 영구적인 해양오염을 발생시키고,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삶의 터전마저 위협할 것이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세계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본의 몰상식한 행태에 전세계가 분노하면서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 결정처리를 촉구하는 것은 지구 환경 보전과 인류의 생명 안전을 위한 극히 당연한 행동이다. 지금이라도 일본은 이번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야 한다. 우리 정부에서는 일본의 이번 결정이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되는 중대 사안임을 주지하고, 국제사회와 공조 수산물 수입 금지, 국제해양재판소 재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 이에 우리 무안군의회 일동은 일본정부의 이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방사능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정부의 총력 대응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국제사회와 인류에게 심각한 재앙을 초래하는 오염수 방류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오염수 처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를 더욱 강화하며 일본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 저지를 위해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라. 하나, 우리 정부는 국민의 수산물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방사능 검사 등 검역을 강화하고 일본산 수산물 급증에 따른 어업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무안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5. 국도24호선 ‘무안현경~신안지도’구간 4차로 확·포장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김원중 의원 등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