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오말임 의원 발언
효철
신효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장충석 경제복지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충석
장충석경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장충석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앞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평소 구정 현안에 대한 혜안과 지혜로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도 집행부에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효철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주형숙 부위원장님, 권상대 위원님, 오말임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경제복지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 세출, 일반회계 세입은 35억 2,605만 4,000원이 증가된 4,682억 9,940만 6,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38억 2,886만 2,000원이 증가된 5,413억 3,10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만 최소한의 사업비만 적정하게 편성하였으니 원활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용 보건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용
김정용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정용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평소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민생 안정을 위해 애쓰시는 신효철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주형숙 부위원장님, 권상대 위원님 그리고 오말임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125억 7,300만원에서 1억 8,600만원이 증액된 127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222억 800만원에서 1억 8,600만원이 증액된 221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국고보조금이 반영된 것임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34분
효철
신효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4월 30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 설명을 보고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경제복지국 직제순에 의해 경제정책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국장석에서 착석하시고 경제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경제정책과장님은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주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형숙위원
과장님 177쪽 중간 부분에 노점상 소상인의 피해 지원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소득안전 자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이거 현재 전통시장이나 구청에서 도로 위나 이런 데 점용 허가 받은 업체 대상으로 저희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한 분에 한해서 저희들 5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아, 그게 궁금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있는 분인가 해서 그게 궁금했습니다. 있는 분들로 지금 지급하시는 거지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있는 사업자 등록 없는 분인데.
주형숙위원
그럼 다 파악이 된 겁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저희들 한.
주형숙위원
동구 전체에?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관내에 하니까 120여개 정도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형숙위원
그게 지금 굉장히 취약하고 문제점이 많고 제가 주말에도 민원을 많이 받았지만 평화시장 주위에 노점상은 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주형숙위원
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항상 그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그 요청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볼 때는 점용 허가 받은 데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지역으로 봐서 동구에.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저희들 토큰박스라든가 점용 허가 도로에 또 자기들 임의대로 이제 그 뭐지 로또복권이나 이런 데 보통 저희들 받은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아, 그런 거만 세금 내고. 지금 이제 사업자 등록증 있으면 다 세금을 내고 하는 분들이잖아요? 노점상이라도.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주형숙위원
아, 그런 분들이 지금 등록된 분들에 한해서 집행을 하시는가 보다 그지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현재 등록 안 된 분들이 이제 등록해야 되는 그런 분들만 해당됩니다.
주형숙위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지급을 합니까? 지금 현재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등록 안 하는 분은 지급이 안 되고 점용 허가 받았지만도 사업자 등록이 안 된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사업자 등록하는 경우에 저희들 지급하게 됩니다.
주형숙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경제정책과 김철주 과장님과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2차 추경, 1차 추경 한지 얼마 안 됐는데 또 2차 추경을 집행부에서 이렇게 올려서 다시 우리가 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이거 지금 방촌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방촌시장 공모사업으로 올라왔다 했는데 보통 보면 공모사업은 하게 되면 그게 매칭이, 매칭이 원래 이렇게 따라 오는 겁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그게 시비가 75%고 저희들 구비가 15%, 자부담이 10% 그래.
상대
권상대위원
자부담이 있는 겁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여기는 자부담 표시 안 되니까 그래서 구비 부담으로 됐는 그지요? 맞지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구비에 자부담이 10% 포함된 그런 사항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 뭐 전체적으로 보면 방촌시장 1,000만원 있고 밑에 2,000만원 있는데 2개 다 똑같다 말이지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기를 점용 허가를 받은 중에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데만 지원하신다 했잖아 그지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만.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러이끼네.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현재 저희들 사업자 등록되신 분들은 지금 현재 다 지급 받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그래서 점용 허가 받고 그 상태에서 사업자 등록 안 된 분들은 얼마나 있나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저희들 관내 전부 다 시장하고 합쳐서 시장에도 보면 노점상 있습니다. 동서시장 같은 경우도 있고 이거는 저희들 파악해 보니까 한 120여개 정도 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아, 그러니까 점용 허가를 받고 등록 안 한 분이 120가구 있네 그지요? 그거입니까? 아니면은.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노점상도 있습니다. 도로 점용허가 받, 도로나 이런 점용 허가 받은 분 도로에 있지만도 전통시장 안에도 보면은 노점상 하는 분 있거든요. 그분 다 합쳐서 한 120여개.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러니까 점용 허가 받은 분이 120가구 입니까? 아니면 점용 허가 받고 등록 안 한 분이 120분입니까?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점용 허가 받고 이제 등록 안 하는 분도 그게 이제 보면 점용 허가 부분도 있고 보면 전통시장에도 보면 노점상 있지 않습니까?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그분 합쳐 가지고 저희들 2개 합쳐가 한 120여분.
효철
신효철위원장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이제 당사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점용 허가를 받고 사업자 등록 안 하신 분들 중에 큰 돈은 아니지만은 50만원이라도 가면은 혜택이 될 수 있으니까 본인 의사를 물어보고 이런 게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사실 노점상들은 그지요?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래서 홍보를 적절, 적극적으로 하셔서 본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렇게 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의사가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정부에서 나오는 돈이 다시 남아서 되돌아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철주
김철주경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경제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경제지원과 우리 김두한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전에 우리 181페이지 보면 학교 텃밭 조성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서 추경 성립 전 해가 우리 직원에게 추경 성립 전 사인 받으러 왔을 때 얘기를 대충 들었는데 이거 지금 학교가 동구에 8개교라 했잖아 그지요? 8개교 지금.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8개교 선정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선정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쪽에서 신청을 저거 학교가 원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아, 이 사업은 시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 가지고 시에서 결정해서 저희들한테는 보조금만 내려줘 가지고 보조금 집행하라고 그 사업입니다. 모든 사업 주체는 사실 시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사업 주체는 시인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받아서 업무만 집행을 하네 그지요?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 시 사업이지만 우리가 이거 보면 좀 더 우리 학생들하고 학교에 이런 것이 있으면 참 좋을 거 같아서 우리가 어떤 소통될 수 있는 게 있으면 학교가 이제 자발적으로 주체가 되어서 학교가 원하는 곳에는 좀 더 모두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우리가 대구시에 건의할 의향 있으십니까?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학교에 어느 정도 이 정도 부지는 어느 정도 가꿀 수 뭐라카노? 조성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어디냐 송정초등학교? 송정초등학교에 가면 화분처럼 이래 만들어서 텃밭은 아니지만도 이제 벼를 이앙기부터 해서 이렇게 물을 가둬서 이렇게 하는 거를 봤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우리 시내 아이들이 보면 벼가 어떻게 해서 쌀이 생산되는 과정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토록 하는 거도 학습에 가장 좋고, 가장 좋은 거 같고 앞으로 우리 이제 그런 어떤 성품, 인성, 인품을 가꾸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거 같아서 그런 거 권장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한
김두한경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경제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정장환 복지정책과장님 비롯한 복지과, 복지정책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86페이지 보면 자활근로 인부임해서 아까 설명하실 때 한 사람이 증원됐다 했잖아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거는 어디에 증원됐는 겁니까?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에 현재 직원이 12명 있습니다. 12명이 있는데 한 명을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1명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러면 계약직입니까?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계약.
상대
권상대위원
기간제?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러면 11달 근무하는 거예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11달? (관계공무원석에서
7개월 했어요? 7개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아니 올해 예산이 7개월이고 2년 이상 계속 근무를.
상대
권상대위원
근무하니까 계약 2년, 계약기간이 2년이지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아, 이미 고용돼가 지금 근무하고 있잖아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아직 근무 안 하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예. 지금 6월 중으로 이제 신규 모집을 해서 채용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6월 중에 채용하겠다?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주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형숙위원
복지정책과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너무 코로나19로 인해서 과중한 업무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주형숙 위원입니다. 거기 187쪽 하단에 보시면은 위기 가구 발굴 로고젝트 설치에 관해서 궁금한 거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그림자 조명, 그림자 조명 비춰 가지고 이렇게 그림도 나오고.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영상으로 쏴 가지고.
주형숙위원
요새 영상으로 그러니까.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주형숙위원
예, 영상으로 쏴서 가는 데마다 그게 굉장히 이렇게 항상 멈칫하고 또 깜짝 놀랄 때도 있고 저희들이 또 그게 굉장히 화려하게 잘 되어 있는 타 구들이 많습니다. 항상 비교를 해 보면 저희 구가 좀 모든 게 예산이 열악해서 시설 자체가 보면은 타 구에 비해서 항상 좀 많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모든 시설이 그렇습니다. 화장실 하나부터 시작해서 이런 조명까지. 근데 이게 지금 아까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많은데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기준은 어디, 어느?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장소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도 이게 대주민 홍보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해서 주민들이 자기 이웃에 위기 가구를 발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로고젝트 안에 위기가구 발굴 전화번호도 129 안내를 하기 때문에 위기가구가 있으면은 129로 전화하라는 그런 문구 위주로 작성할 예정입니다.
주형숙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설치를 할 때 기준을 선정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또 현란한 조명들이 있어서 또 눈에 좀 적게 띄는 것도 있고 또 그거를 예사로 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리 선정을 할 때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까 보니까 5대인가 설치가 많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누구나 보고 한 번쯤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 선정을 좀 잘 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하여튼간 엄중히 장소를 고려해서 전 주민들이 좀 쉽게 알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을 사각지대를 발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도록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저희들이 항상 이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나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대수가 설치가 되어서 우리가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고 옆에 또 위기 가정이나 그런 분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옆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구민이 되도록 하려면 사실 5대로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상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된다면 조금 더 설치를 해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동구가 되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말임
오말임위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연일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187쪽 하단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신 거 저도 하겠습니다. 시비 100%로 내려 왔는데요. 혹시 목적 사업으로 내려 왔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구에서만 이렇게 정했습니까?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이거는 8개 구·군에 일률적으로 다 같이 동시에 내려 왔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저는 로고젝트라는 말을 사전에서 봤더니 어두운 곳을 밝히는 가로등 역할을 하는 뭐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름만 이렇고 그거 5개소에 중요한 곳에 어떤 위기 가구를 발굴하는 그런 처소를 만드는 줄 알았더니 그거 조명을 쏴서 이제 자살예방 129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 있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한 군데 제가 견학을 갔었는데요. 조금 다른 거 이기는 하지만 제가 사례를 하나 들겠는데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은 동네에 벽화를 그리면서 여러 가지 예쁜 벽화를 그려놓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뿌렸는데 어떻게 뿌려졌냐 하면 ‘이곳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장애인이 많고 이러한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이런 분들의 정서 순화를 위해서 벽화를 그렸다.’ 이런 언론 기사가 여기 저기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그 지역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지워 달라고. 우리를 낙인 찍게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로고젝트 설치되어 있는 곳도 봤는데 비슷한 지역이었는데 자살예방 그리고 가정폭력 이런 데 대한 전화번호가 계속 이렇게 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아까 벽화를 볼 때의 그런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있고요. 지역에서 이런 거를 그 지역민들이 뭔가 우리도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 사례가 한 건이라도 혹시 있었습니까?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현재는 그런 요청 건은 없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없고 그냥 행정 쪽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온 예산이지 않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은 행정이 수혜를 하듯이 주고 그거를 그냥 받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한 것도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이런 사업이 어떻게 결정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조금 더 이제 민의 의견을 반영을 하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 집행 단계에서라도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 예산이 이 목적으로 내려왔으니까 집행을 하셔야 되는 거는 맞는데 집행하실 때 민의 의견을 좀 수렴하시는 그런 자리도 한 번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과장님 185쪽에 국가유공자 생계곤란 유공자 손·자녀 특별지원금 되어 있는데요. 올해 이제 720만원이 더 추가됐네 그지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우리 동구가 국립신암선열공원도 있고 또 아양아트 위에서 좀 더 올라가면은 조양회관 독립운동기념탑도 있고 또 미대동에 독립운동 했는 그런 역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금호강, 팔공산하고 동구는 독립운동의 산실, 호국, 순국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이미지에 반해서 독립운동 하시는 후손 분들에게 우리가 예우하는 부분이 좀 부족한 거 같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구비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이제 시비이기는 하나 앞으로 있을 우리 독립운동 역사의 길, 순국, 호국의 길도 생기고 하면은 또 향후 독립운동기념관이 우리 동구에 생긴다면 그런 껍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공정과 정의를 말하고 바르게 살라면은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살아 있는 후손들을 제대로 예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보고 자라는 게 있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이제 여러 군데 광복회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해 본 바 대구가 이제 대구시를 말하는 겁니다. 동구가 아니라 대구시가 타 시 보다가 독립운동후손들에 이제 지원되는 어떤 예산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의료비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가 적용 범위가 많이 적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정책과장님, 경제복지 정책과장님 인지하고 계시죠?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래서 물론 뭐 시비기는 하나 우리 동구에도 생계곤란자 독립운동 후손 손자녀 중에 생계곤란자가 한 220, 200명 정도 되는데 외형적인 어떤 독립운동 역사의 길, 조양회관, 신암선열공원 이런 데 걸맞게 우리 동구가 좀 선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의료지원비를 10만원 준다면은 지금 다른 시도에서는 그 이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 그지요? 우리 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다면 우리가 형편이 되는 한도 내에서 좀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 동구에 계시는 독립운동 후손 분들에게 뭐라도 한 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 생계, 의료지원비만큼은 동구 자체 예산으로 좀 더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마당에 호화 분수 10억 이런 거 안 하면은 충분히 우리 독립운동 후손들 손자녀들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한테 전화 왔는 후손들 중에는 쪽방에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쪽방에. 그리고 또 어떤 독립 후손 분들은 저한테 전화와 갖고 제발 일자리 좀 구해 달라고 실버 일자리, 병원비도 부족하다 하고 이런 사람 많아요. 이래서 우리가 어떻게 공정과 정의를 얘기한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 동구에 껍데기만 그렇게 해 놓고 그래서 말이 좀 길어졌는데 여하튼 우리 과장님 국장님도 계신데 독립운동 후손들을 예우하는 문제를 우리 대구 내에서 타 구보다는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앉은 자리에서도 말씀하셔도 되고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같이 함께 노력해 보입시다.
충석
장충석경제복지국장
제가 한 말씀.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충석
장충석경제복지국장
아이고 위원장님 진짜 좋은 말씀이고 저도 이제 최근에 유공자 자녀, 손자녀 분이 한 213분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번 이번 기회에 위원장님도 지적하시고 해서 213분에 대해서 한 번 특별 전수조사를 해서 지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말임
오말임위원
과장님 연일 자료 준비하시느라 직원 여러분과 함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들으면서 보니까 191쪽 하단하고 192쪽 상단이 동일한 곳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4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4개소에 이제 1,600만원은 임차보증금이고 나머지 650만원은 이제 설치해서 안에 비품이나 안 그러면은 장애인 편의시설 부분을 하는 비용으로.
말임
오말임위원
현재 금액까지 정해진 거를 보면 현재 이용하고 계시는 시설입니까?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신규로 지금 4개소를 지정.
말임
오말임위원
신규로 해서 계획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여기에 들어가실 분들이 자립 생활이 가능한 분들이 지금 이 정도 되나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지요. 탈시설화 해서 지금 계속 이제 청구재활원이나 천혜요양원 쪽에서 탈시설을 하고 싶은 분들이 이제 자립 주택이 되면 그쪽으로 이주해 가지고 생활하시는.
말임
오말임위원
그게 탈시설 문제에 대해서 이틀 전인가 티비에서도 논의를 하는 장면을 제가 봤는데 여기에 대한 우려도 좀 있더라고.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맞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이분들이 자립이라고 하지만은 또 거기 1대1로.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활동지원자가 붙어야 됩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활동 지원도 해야 되고 그리고 복지사님도 또 계속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러는데 과연 이거를 자립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이제 오히려 예산이 끊임없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지? 그리고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벌어지는 학대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은지 이런 데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시행해야 되는 사업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던데 우리도 이왕 이렇게 예산은 나왔으니까 집행은 하셔야 되겠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세심히 살피셔서 집행하시는 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정미연 생활보장, 어르신장애인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오말임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덧붙여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장애인들 이제 공동생활에서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렇게 탈시설화 이래 해서 우리가 그쪽에서 장애인 쪽에 저거 그쪽에서도 단체 쪽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또 우리 기관에서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4곳이라 캤지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올해 신규로 4곳이고 기존에 지금 저희 구에 13군데가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그러면 가는 곳이 지정될 곳이 지금 어떤 공동주택입니까? 아니면 단독주택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빌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빌라?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러면 다세대?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원룸 정도 되겠네요? 다세대.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원룸까지는 안 하고 이제 빌라.
말임
오말임위원
매입 빌라.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LH에.
상대
권상대위원
LH에서.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LH. 지금 일반 빌라나 이런 데 하면 지금 서구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기존에 살던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지금 장애인이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지금 차선책으로 찾았는 게 LH 매입 임대는 거기 사시는 분들이 다 이제 임차인이시니까 조금 그래도 반대가 덜 심하다 싶어서 지금 LH 매입 임대 쪽으로 지금.
상대
권상대위원
그러면 한 가구로 형성해가 들어가는 거예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지요. 한 집, 한 빌라 이제 한 채.
상대
권상대위원
이게 몇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한 2명, 두 분 정도.
상대
권상대위원
2명 정도라고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들어갑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러면 거기에 또 보조인력이 한 분 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지요. 활동지원 인력이 해야 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지원 인력이 붙죠?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보면 주로 예측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아, 예상하는 장소예? 안심1동 쪽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안심 쪽으로 들어갑니까? 근데 이것을 내가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좀 어느 한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맞아요.
상대
권상대위원
과에서 좀 신경을 써서 이렇게 어떤 어떤 한 저거 뭐라 우리 저거 우리 오말임 위원 죄송한데 안심1동 쪽으로 모든 게 다 가면 좀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물론 편리하기는 하겠지요. 근데 좀 더 분산할 수 있는 있으면 좀 분산하는 방법을 고안해 보시고.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리고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이런 것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희들 주변에도 있고요. 사실상 저희들 집안에도 옛날에 있었습니다. 있었고요. 그런 사람들 이렇게 하면 같이 똑같은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공존해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어느 한 쪽에만 하면.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어떤 그게 혐오여서가 아니라 편의적으로 보시는 거 같아서요. 그래서 보면 이제 그쪽에 가면 된다, 그쪽에 많다 이렇게 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좀 신경 써서 좀 더 좀 더 어떤 분산시키는 그런 방법은 어떨까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또 구별로도 사실은 우리 동구 쪽에 조금 이렇게 편중이 돼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시에 가서 과장님하고 의논을 좀 할 예정인데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안심1동에 매입 임대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시에서도 그쪽으로 이렇게 구하기가 쉬워서 그런가 자꾸 이제 동구 쪽으로 좀.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는 시에서 하는 거를 따라가 그냥 우리가 집행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시에서 지정을.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없지요?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시에서 주택까지 이렇게 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러면 협의할 때 좀 더 우리 구에 반영.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맞아요.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의 의견을 반영시켜서.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우리한테 이야기를 좀 하고 협의를 해가 해야 되는데.
상대
권상대위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일방적으로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거 항의차 저희들도 오늘 시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그래서 좀 더 이것을 우리가 우리 주민들의 어떤 저희들이 주민들 대표하는 어떤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정미연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효철
신효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0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