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기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새마을체육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가족복지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평생학습원, 상주박물관)

예.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새마을체육과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175억 3,383만 4,000원에서 20억 1,446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 195억 4,8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단위사업 마을회관건립및보수입니다. 동문동 복룡3통, 4통 마을회관 건립 부지매입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주민화합의 공간을 마련하고 복지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마을회관 보수비로 사벌국면 원흥2리 마을회관 보수사업외 네 곳에 대하여 8,660만 7,000원, 긴급사항 보수대비를 위한 긴급보수비 1억 원등 총 3억 6,6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보수비는 작년부터 코로나와 관련해서 마을회관 폐쇄 조치 후 올해 1월에는 한파로 인해가지고 화장실, 보일러, 수도 등 동파가 많이 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결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민운동단체 활동지원입니다. 2020년 경상북도 새마을종합평가에서 우리시가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출연금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지원나라는 캄보디아 로까 마을입니다. 본 출연금은 당초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새마을세계화재단으로부터 1, 2년 정도의 후속 관리를 위해서 사업이 추가 요청이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출연금동의안을 의원님께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208쪽 체육시설유지보수 및 확충입니다. 운동장 유지관리를 위해 테니스장관리인부임, 국유재산대부료, 사회복지요원보상금 등 1,819만 9,000원, 실내체육관 구관 구조안전진단을 위해 2,100만 원, 복싱장 리모델링공사에 8,000만 원 등 총 1억 1,9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208쪽 하단 체육행사개최지원입니다. 2021년 행정조직개편으로 자전거행사업무가 교통에너지과에서 저희 새마을체육과로 업무이관 된 사항입니다. 상주시민녹색자전거대행진에 900만 원, 자전거운반용 트럭임차료 175만 원, 상주시장배 전국산악자전거대회 8,100만 원등 총 9,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도단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개최지원사업으로 전액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의료지원 및 경기장 방역지원에 3,1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하단 장애인체육활성화입니다. 올해 도장애인체육대회가 취소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훈련 및 출정비 2,500만 원을 감액하고 장애인단체의 노후화된 장비지원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상주시민프로축구단 법인정리사무비 272만 원 감액하고 체육시설팀의 업무추진 특근매식비 89만 6,000원, MTB자전거도로 정비 장비임차료 300만 원, 동네게이트볼장 부지임차료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 임차지역은 사벌국면 묵상리와 낙동면 화산리, 모서면 정산리가 해당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분야입니다. 사이클실업팀 숙소정비 및 보수외 6건에 1억 6,750만 원, 제2국민체육센터 제로에너지 시설조성비로 10억 원을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하단부분에 생활체육활성화입니다. 타지역자전거대회 참가여비보상과 자전거행사 봉사자 급량비 이거는 교통에너지과에서 업무이관된 사항으로 1,300만 원입니다. 211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사이동과 현원변동에 따른 기본경비 증가분 454만 5,000원, 무기계약근로자 감소에 따라 인건비 361만 2,000원 감액하여 총 93만 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13쪽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도비보조금반환금은 총 2,964만 원으로 2020년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지원 및 행복한보금자리 사업외 6개 사업으로 집행잔액 및 이자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주용덕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3쪽입니다. 2021년도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 791억 8,92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1억 75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화물트럭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억 5,880만 원, 업무용 공용차량 임차료 1,560만 원, 전기승용차구입비 5,000만 원, 청사전기요금 4,200만 원,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공제회비 1억 원, 청사시설물유지보수 및 응급복구비 등 시설비로 3억 3,500만 원, 공유재산실태조사 용역비 1억 원, 구 화서면보건지소 및 농촌지도소 철거공사비 1억 5,000만 원, 코로나19 대응 공유재산임대료 과오납금 반환금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감액요인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체계 개편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1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증감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 차량노후화로 인한 화물트럭 교체, 제설도로보수원 장비운반을 위한 덤프트럭 신규구입, 냉난방기 추가설치, 재난방제용 및 문화재 유적촬영을 위한 무인비행기 구입과 지난 1월 8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용 의자구입비 등 자신 및 물품취득비 2억 5,880만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고, 223쪽 하단 업무용 공용차량을 저공해 자동차로 임차해야 함에 따라 임차료 1,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쪽 상단 공보감사담당관실 전기승용차 추가 구입으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중간 청사 에어컨 및 공기청정기 등 전기제품 추가설치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기요금으로 4,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와 영조물 배상에 대한 부서별 보험가입을 공제회로 전환하고 태평성대경상감영공원 등 신규 시설물 공제회의 가입에 따라 공제회비 각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하단 청사시설물 유지보수 및 응급복구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청사 본관 및 별관 전기안전점검 등 6건의 시설비로 1억 2,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노후청사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는 사업량 변경을 반영하여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과 시비 1,000만 원 총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쪽 중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실시한 공유재산실태조사 지원 공모사업에서 우리시가 선정되어 5,000만 원 지원이 결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실태조사 용역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화령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구 화서면보건지소 및 농촌지도소 철거공사비로 1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금년도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분 반영과 직원 1명 증원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723만 2,000원 증액했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체계가 호봉제로 변경됨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10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26쪽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한 공유재산임대료지원사업으로 발생한 과오납금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5쪽에 노후청사 정밀안전점검 관계가 지난번 당초예산에 시비만 2,000만 원 세웠다가 조정교부금 1억하고 또 시비를 1,000만 원 더 세웠는데 그 조정교부금 내려오면서 1억 3,000 하는 거는 뭐 꼭 그 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이제 당초 저희들이 본예산에 2,000만 원을 그 당시 편성했습니다.

예.

해가지고 이번에 저희들 신규로 조정교부금 1억 원과 시비 1,000만 원 더해서 총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당초에 이제 시비를 2,000만 원 해 놨으면.

예.

조정교부금 1억만 하면 안 되는가, 시비 추가로 이래 세워야 되는가?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

이거 기준이 뭐 있어요?

시비하고 좀해서 어차피 업무를 좀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그 정도 금액을 지금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본의원이 왜 이걸 질의하는가 하면 현재 지금 2020년도에 10개소를 한 게 아직 종결 안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업무가 해가 지난 지 하매 4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동안에 그럼 지난해는 용역비를 얼마 줬던가요?

지난해 지금 저희들 1억 1,000만 원 지난해 예산이 섰는데 현재 업체가 석창ENC라고 이 업체 우리 도내입찰에서 낙찰이 되어 갖고 이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었습 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게 납품기한이 4월 9일까지였습니다. 금년도, 2021년 4월 9일까지 납품기한인데 이 업체에서 납품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5월 10일까지 최종 저희들이 5월 10일까지 납품을 안 할 때는 저희들이 해제를 하겠다 이런 촉구공문을 냈고 5월 10일 업체에서 기간을 조금만 더 달라. 자기들이 마무리해서 하겠다. 이래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저히 이 회사하고는 굉장히 지금 진행상황이라든가 여러 여건을 봤을 때 어렵겠다싶어서 해지 쪽으로 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뭐 과장님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잘못한 거는 아닌데 용역회사가 이렇게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형식적으로 4월 9일까지 2020년도에 끝나야 될 사업이잖아요. 끝나고 연초에 납품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얼마나 지금 1억 1,000만 원 들여 가지고 지금 일이 아무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예.

제재할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뭐 해지를 지금 절차를 저희들 나름대로 밟고 있습니다만 이게 결국은 뭐 향후 소송이라든가 여기도 대응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행정절차를 현재 밟고 있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인들이 못하겠다면 해지신청을 내주면 저희들이 가장 좋은데 본인들이 끝까지 해보겠다고 계속 저래 물고 나오니까 저희들도 조금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그 2020년도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면 뭐 별 이야기할 거는 없습니다만 그 1억 1,000만 원 가지고 이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 이번에는 이제 2,000만 원 더 증가시킨 그런 상태죠. 금년도 예산은?

예. 그렇습니다.

그 규정이 있어요. 하는데.

만약에.

노후청사 안전점검 하는데 무슨 예산이 뭐 책정기준표가 있는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개소수를 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뭐 면에 예를 들어서 개소수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어떤 그런 기준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토록 할게요. 공유재산실태조사용역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공모에 신청해서 그게 1억의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예. 맞습니다.

공제회에서 5,000만 원.

저희 시비로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해가지고.

예.

그러면 공유재산실태조사는 우리시로 잡혀있는 재산을 지금 현재 재산만 등록되어 있지 지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이거를 신청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해도 저희들이 이제 공유재산, 지난해도 저희들 선정되어 가지고 3,2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저희들 시비 3,200 해서 6,400만 원 가지고 이사업을 했는데 지난해는 모동, 모서 쪽에 했습니다. 그쪽에 하니까 실질적으로 한 무단점유 필지가 한 281필지가 나왔고 그다음에 현재 대부재산이 272필지, 그다음에 누락처분 재산이 3,449필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6월말까지 지금 읍면동을 통해서 이 재산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가 대부 줄 거는 대부주고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억 원을 가지고는 지난해 못 했는 나머지 이제 화동지역이라든가, 화서, 화북, 화남 쪽에 그쪽에도 보니까 이 공유재산이 이래 분포도가 보니까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좀 진행을 할까 그런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상주시 전역을 봤을 때 지금 현재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작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모서, 모동 했고.

지난해 1차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화동, 화북, 여기 보면 화서, 화남까지.

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쪽에 함창지역, 낙동지역, 공성지역 그런데 다 했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공유재산이 이쪽 보다는 분포도가 좀 약해서 거기도 향후 추후에 그래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기계획으로.

언젠가는 해야 되요.

예.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 시를 떠난 외곽지역은 그래 한다고 하지만 시내는 어떻게 해요?

시내도 그 시내는 이제 필지라든가 그다음에 규모, 크기 이런 게 사실 협소하고 한데 시내도 장기적으로 뭐 이런 실태조사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외곽도 중요하지만 상주시 지역의 기존 도로에서 새로운 도시가 길이 건설되면서 그 자투리땅이라든지 나대지라든지, 지금 현재 방치되어 있는 것이 많은 거로 내가 알고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무양청사에서 김천 쪽으로 나가는 그 4차선 그 길을 한번 보자고요. 자, 도로가 있어요. 그다음에 보행자도로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 옆에 이제 상업지역 및 주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을 이 등기부등본이나 아니면 지적도를 죽 펴 보면 지금 뭐 시로 잡혀 있는 조그만 자투리 재산들이 많으면서 그거를 또 개인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시에서는 그냥 방치해 두고 있어요.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비하는 방법도 중요해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발견해서 그 옆에 있는 주인한테 이거를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도시정비 환경을 위해서 그게 정확하게 매각할 거는 매각하고 매입할 거는 매입해서 매각하는 거는 또 시 재원으로 또 활용하면 되는 거고 그런 도시정비차원에서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얘기가 전에도 몇 번 이게 거론되었었어요. 예를 들어서 구미시에서는 회계과에 이것만 담당하는 직원을 배치해서 그 직원이 도시정비하면서 시 재원을 제가 알기로는 약 한 100억 정도를 더 확보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100억을 다시 재원을 재편성해서 시민한테 돌려주는 그런 사례, 모범사례가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봐 둔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결과 그때그때 뿐이고 늘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하고는 그걸로 끝나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계실 때 공유재산 이 실태를 모르겠어요. 건설과, 도시과, 회계과 이게 합동으로 아마 되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방치되어 있는 나대지 및 이 뭡니까? 미등록 되어 있는 재산을 발견하고 또 그걸 처분해서 좋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는 좀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 관련해서 이번에 또 공유재산 관련 조례도 앞으로 공사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방금 이야기하셨는 그런 자투리 재산이라든가, 자투리 그런 토지에 대해서 공부정리라든가 이쪽으로 좀 철저히 하라고 지금 그게 이제 저희들 이번에 공유재산조례도 변경을 했고 그다음에 그 우리가 이제 실태조사도 지금 중화지역에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빨리 좀 해가지고 시내 지역에도 좀 이거를 정밀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 재산을 좀 발굴할 수 있도록 발굴도 하고 정비도 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정비를 해줌으로서 그 옆에 토지도 이용도가 높일수 있고 또 우리 시도 어떻게 보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일거양득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시급을 다루는 사항이라 과장님이 계실 때 한번 장기플랜을 한번 만들어서 차곡차곡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공유재산 지금 무단점유되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환원을 시켜요. 아니면 뭐 대부료를 받아요.

무단점유 재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만약에 경작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다음부터는 대부계약을 해서 저희들 재산으로 환원하면서 관리를 해 나갑니다.

예. 그리고 반대로 우리시가 사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용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

우리시가 뭐 예를 들어서 사유재산을 침범했을 때는 뭐 당연히 개인한테 돌려드려야 안되겠습니까.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게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죠.

예.

이번 기회에 그 부분까지 같이 좀 실태조사하시면서 지금 사유재산을 가지고 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또 많아요. 도로도 물론 많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체계적으로 좀 정리를 해 주실 때가 된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채인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저희부서 예산액은 기정액 462억 6,800만 8,000원 대비 15억 7,662만 7,000원 증액된 478억 3,743만 5,000원입니다. 주요증감 요인을 보면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 코로나로 인한 긴급복지지원사업비 및 격리자생활지원비, 한시생계지원사업 등이 증액 및 신규 편성되었고 장애인거주시설 교대인력 인건비 지원, 국도비 반환금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30쪽 상단부분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긴급복지지원사업을 4억 2,484만 3,000원 증액된 7억을 편성하였으며 그 아랫부분에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자 생활지원비에 4억 9,000만 원 증액하여 5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4차 재난지원금에 따른 한시생계지원사업 보조인력인건비 1,449만 원과 운영비 48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15억은 지난주에 보조내시가 되어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중간부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지원에 인건비부족분 1,779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호봉제 적용에 따른 급여, 수당, 퇴직금, 4대 보험료 등 부족분입니다. 233쪽 상단부분에 월남참전자의 운영비를 475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월남참전자회의 마크 등 복지회 규정이 변경되어 조끼와 모자 등 단체복 구입에 따른 운영비 증액입니다. 월남참전자회는 다른 단체보다 운영비가 500만 원 적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아랫부분 작년도 경상북도 자원봉사평가에 따른 우수시군 포상금 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이재민 구호와 관련하여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급식비와 교육비를 각각 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상단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2개소에 대한 난방기 보급사업에 32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에 6억 1,542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희망과 사람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 국도비가 하반기부터 지원됨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하단 부분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비 지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금년 7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이 적용되어 생활지도원 부족에 따른 추가 교대인력비가 3개 시설에 1억 4,917만 5,000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37쪽 상단입니다. 장애인활동 긴급 특별돌봄은 코로나로 돌봄공백이 발생한 학생에게 40시간 추가 시간을 지원하기 위하여 3,888만 5,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부터 240쪽까지 보전지출로 작년도 국도비집행잔액 반환금및이자 1억 7,563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족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천인숙입니다. 가족복지과 2021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23억 9,888만 8,000원 감액된 1,439억 6,104만 2,000원입니다. 대부분 국도비보조사업 내시변경 건이며 시 자체사업은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을 위한 민간위탁금 편성 등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부터 246쪽 함께 키우는 건강한 영유아입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 등 7개 사업은 어린이집 이용 아동감소와 반축소 운영에 따른 교직원수 감소로 5억 5,355만 3,000원 감액 편성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위한 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과 아이행복도우미 지원 및 영아반 운영비는 9,693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6쪽 아래 여성복지기반구축입니다.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은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어려워 사이버교육비 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쪽부터 252쪽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과 등하원 안심알리미 이용료 지원은 전액 삭감하여 운영비로 통합편성하고 248쪽 중간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는 공무직인력배치 기준에 따라 786만 5,000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49쪽 아동 학대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수용비 500만 원과 상담실 리모델링비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해소를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에 1억 908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아래부터 251쪽 중간부분 시설아동 및 취약계층아동 건전육성은 전년도 기준 예산으로 보조변경 내시되어 8,532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아동양육시설에 일시보호 및 즉각분리 아동발생시 긴급보호인력지원과 아동학대 등 긴급입소아동의 초기비용지원에 838만 3,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2쪽 중간부터 254쪽 가족복지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와 전담인력 인건비 및 마스크구입비로 1,509만 6,000원 증액 편성하고 253쪽 중간아래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은 지급대상자가 확대되어 1억 2,171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아이돌봄 부모부담금 경감지원은 2020년 집행기준에 따라 4,167만 8,000원 감액 편성하고 3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한부모자녀 양육비 지원으로 3,32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4쪽 아래부터 255쪽 경로우대 및 경제적지원입니다. 기초연금지원은 2020년 집행액 대비하여 132억 7,359만 9,000원 감액 편성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증가 및 코로나19로 노인결식인구 증가에 따라 4,461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5쪽 아래부터 257쪽 상단 건강, 일, 보람찾는 노인복지향상입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 교통비지원에 1,260만 원 증액 편성하고, 256쪽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 1,110만 원은 통계목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듣기사업은 건강음료단가 인상으로 6,682만 7,000원 증액편성하고 노인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노인교실운영으로 8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쪽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확충입니다. 상주보림원 개보수사업으로 2,000만 원 신규 편성하고, 노인복지시설 이동형음압장비 설치지원은 도 사업으로 본예산에 미반영되어 2,94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교육운영지원 및 확충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3억 5,800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쪽 장묘문화 및 장사시설 운영입니다. 공설추모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위원회운영 및 선진시설 견학을 위하여 심의수당과 차량임차비 572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쪽 아래부터 259쪽 중간 청소년육성기반조성입니다.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액 증가에 따라 883만 7,000원 증액 편성하고 학교밖청소년 지원 1,001만 원은 학교밖청소년 급식지원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259쪽 중간 비정규학교지원은 대상자 미발생으로 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59쪽 아래 건전아동육성 및 보호입니다. 드림스타트 사무실임차료 인상분 120만 원과 사례관리를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이 당초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되어 1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쪽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입니다. 업무이관에 따른 효자정재수기념관과 노인종합복지관 당직수당에 대하여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가족복지과 현원 기준에 따라 2,540만 2,000원 증액 편성하고 261쪽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기본급 증가로 446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아동보호전담인력운영비는 금년도부터 아동학대 업무의 지자체 이관으로 전담요원 인건비로 3,146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쪽부터 265쪽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2,891만 8,000원, 도비보조금반환금 2억 3,17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입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2021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예.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경로당 무료급식 부분 있죠?

예.

예. 그 지금 급식을 못하잖아요?

예. 지금 급식을 집합해서는 안하고 도시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배달, 와서 찾아가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와서 찾아갑니까? 배달로 주는 게 아니고.

예. 배달로 안하고 오셔 가지고 일주일분, 분량으로 해가지고 찾아가십니다.

일주일분을요? 한꺼번에.

예. 맞습니다. 이게 뭐 예전 같으면 매일 오셔 가지고 식사를 하셨는데 일주일 분량으로 해서 이제 집에서 간단하게.

지금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하실 계획이세요? 여름인데 그 일주일 분량을 해 놓으면 상하죠. 음식 같은 게.

그런데 지금 코로나상황 때문에 그러는데 여름에는 이제 변하지 않는 그런 음식위주로 대충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니까.

그렇게,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예.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예.

그러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음식을 일주일 치를 한꺼번에 만들어서 배달한다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사실 또 면역력도 약한데 그 부분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예. 이제 날씨도 더워지고 하니까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점검해서 그러면 3일 단위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축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운영을 제대로 하셔야 되요.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거 우리 시 책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학교 지금 비대면으로 하는 학교 학생들 그 학생들이 왜 저소득층이고 식사를 못하는 애들 있잖아요. 혹시 그런데도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거기는 그냥 아동급식카드가 애들한테 지원이 되어 가지고 걔들은 직접 가서 자기들이 마트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노인복지,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러면 운영비가 4,200만 원 밖에 안 들어갔습니까?

지금 현재 올해 금년도 말입니까?

예.

금년도……

아니 그러니까 19년도에.

2019년도에 우리가 할 때요.

20년하고 이렇게 해서 매년 들어가는 운영비가 얼마정도 들어가요?

4억 5,000 정도 들어갔죠. 저희들이 직영할 때.

직영할 때 4억 5,000.

예. 맞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 왜 기정예산을 4,200만 원으로 해 놓으셨어요?

아!

어떻게 4억 5,000이나 들어가죠?

인건비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공무원 인건비 2명하고.

예.

기간제 3명.

예.

그리고 강사수당 이런 부분이죠. 그건 제가 한번 보겠는데 직영할 경우는 한 4억 5,0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그럼 위탁할 때는 3억 5,8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3억 5,800은 지금 7월부터 위탁하는 경우에 3억 5,800이고 1년간 총 소요예산은 한 6억 7,000 정도 됩니다.

6억 7,000.

예.

그러면 우리가 직영할 때 보다 2억 이상이 더 들어가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매년 그게 증액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줄어들 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지금 이렇게 더 많이 들어가고 이게 더 줄어들 그런 여지도 있는데 여기도 이제 뭐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지, 경로식당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면 그쪽 복지관에서 생기는 수익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도 더 줄어들 확률도 있습니다.

예. 제가 과장님한테 매번 말씀드리지만 위탁을 했을 때 우리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예.

맞잖아요. 과장님이 사실은 위탁 준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을 때 가서 또 얘기도 좀 하고 하셔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을 사실은 거꾸로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얘기를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우리시에서 더군다나 가족복지과에서 위탁하는 업무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되요. 위탁을 하시더라도. 그렇잖아요?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철저하게 해서 이게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도 한번 못하고 이렇게 넘어가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한테 위탁한다고 이야기는 하셨지만 정확하게 결정은 안 된 상황인데 지금 예산은 올라왔어요. 그죠?

예. 지난번 이제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이게 지난번 조직 개편할 때 저희들이 위탁하는 조건으로 해서 가족복지과로 이게 업무가 이관이 되었거든요. 안 그러면 위탁을 안 하면 평생학습원에 그냥 그대로 두어도 되는데 이거를 이제 인사 저쪽 조직관리하는 부서에서 가족복지과로 줘가지고 위탁하는 거로 추진하자고 해서 이제 넘어왔고 또 넘어와서 보니까 이게 전문법인이라든지 이런데 해서 하는 게 저희들 3년마다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직영을 하니까 항상 F등급이라서 어떤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취약하고요.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뭐 A등급으로 받으면 또 이제 그런 우수 기관에 대해서.

그러면 다른 지역도 직영하는 데는 전부 F등급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직영하는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서 직영하는 이유가 하나도 없죠. 계속 F등급을 맞을 거 같으면.

그러니까 이제 가능하면 정부에서는 이거를 전문인력으로 하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

우리시에 사실 공무원수는 계속 늘어납니다.

예.

그죠?

예.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다른 업무를 거의 다 위탁업무로 지금 바꾸고 있잖아요. 굉장히 방대해 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관리가 되지 않는 한 위탁하는 게 굉장히 좀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제가 문제점을 여기서 말씀 안 드리지만 개인적으로 말씀을 다 드렸잖아요.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좀 고민을 하시고.

예.

예, 위탁을 하게 되면 사실 과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말씀을 계속 명심하고 하겠다 그러지 안하겠다는 과장님 한분도 안 계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제대로 되도록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많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아마 당초에 우리가 여기 직영하려고 그렇게 집행부에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 의회에서 직영하지 말으라고 했거든요. 그 원인 알고 계시죠? 그 당시에 시장께서는 직영하려고 그러고 우리는 직영하지 말고 실제 해보라고 했는데 그 이왕 하려면 이게 일찍 좀 해가지고 해가 되기 전에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해가지고 2021년부터 직영 들어가든지 이 중간에 하는 거 이거 안 맞지 않습니까?

뭐 하여튼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한다면 지금 우리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이게 위탁을 받을 사람이 우리 관내 사람이라요. 외부 사람이라요?

저희들은……

아! 전망하기를.

저희들은 뭐, 아니 이제 관심 있는 사회단체법인……

아니 거기서 이제 대충 위탁을 했을 때 어디 어디가 들어올 것이다 하는 거는 지금 조사가 되어 있을 거 아니라요? 어디라요. 누구라요?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동아소시오 쪽에 한번 이야기를 해 봤는데 동아소시오는 장학사업만 있고 이게 사회복지사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는 안 되는 거로 되었고 그다음에 경북대학교에 이제 한번 거기 전담 우리 또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경북대학교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위탁을 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복지법인 이거를 전국에다가 공모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봉화 같은 경우는 이랜드에서 이걸 위탁해서 군이지만 이렇게 노인복지관이 진짜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아 이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지금 방향도 지금 설정이 안 되었네요. 아직,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계획서는 다 잡아 놨습니다.

아! 계획대로 그렇게 잘되면 좋은데.

예.

우선 이왕 하려고 하면 바로 공고했을 때에 대상후보가 1, 2 이래가지고 우리 관내다 밖 외부다 그런 게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죠. 물론 되어 있겠죠. 이장소에서 말씀하기 좀 곤란해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네.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은요. 해가 바뀔 때 그때 하거나 내년도 6월 선거 있습니다. 그 뒤에 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 뒤에 하는 게, 저 개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의원 전체의 뜻은 아닌데요. 이사업을 어떻게 중간에 바꿨습니까? 중간에 그리고 또 뚜렷하게 조사도 옳게 안 되어 있어, 현재 직영하는 거 보다가 위탁하는 게 더 나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조사는 다 되어 있고요. 계획서도 다 되어 있고 이게 그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되어서 그런데.

그러면 자료를 우리가 좀 받아 볼 수 있어요?

예. 원하시면……

현재 지금 위탁했을 때 우리 관내.

예.

상주시에서는 어느 어느 시설이고.

예.

또 외부에서는 누구고 뭐 아까 경북대학교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구미도 뭐 이야기하는 거 같은데.

그거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이지 우리시에서 어떤 뭐 법인이나 그런 데를……

아니죠.

생각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실무과장은 팀장이나 과장은 이런 거 이렇게 서류를 낼때는 시행할 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그런데 들어오면.

계획 있어도 이야기 못하는 건가요?

여러 군데가 들어오면 어차피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하고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

예. 그렇습니다.

아니 현재 지금 우리한테는 이렇게 보안상 이야기 안하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진행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느 특정단체하고, 우리가 우려되는 거는 왜냐하면 그래서 잘되면 좋은데 잘 못되었을 때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직영하라고 했어요. 우리 의회에서는요.

예. 그래 하여튼 우려하시는 부분을.

그리고 또 예산도 직영,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시에서 1년 동안에 4억 5,000 들어가는데 이번에 지금 예산 세운 거 보니까 또 훨씬 더 많이 들어가네요.

예.

6개 월 동안에 3억 5,800만 원인가?

예. 맞습니다.

이 예산 많이 들여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더 편리하고 좋으면 좋은데 더 좋다는 기대를 할 수 있는 확신이, 확신도 안 서는데 지금.

확신이 서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면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행정사무감사 할 일이 아니고.

예.

일단 우리가 예산을 다루거든요.

예.

이번에 우리가 예산안 승인 안하면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못합니다.

예. 그럼 이거 자료를 현재 우리 관내에는 하면 어느 그러니까 법인이라든지.

그렇죠. 법인.

할 수 있는 근거는 뭐고 어디 어디 줄 수 있고 대상은 어디고, 관내는 어디고, 관외는 어디고 자료를 한번 위원장님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태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종합복지관 위탁관련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재동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9쪽입니다. 보건소의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233억 3,34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7,19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01억 4,477만 6,000원에서 5억 2,041만 8,000원이 증가한 106억 6,5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은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센터 운영관련, 의료기관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관련 등이며 감액요인은 전산개발비와 응급의료기관 운영비보조 감액 관련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시설및장비보강에서 국내여비로 공중보건의사의 예방접종센터 및 선별진료소 근무를 위한 출장비 1,9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스마트관리프로그램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스마트관리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지소와 진료소의 의약품 재고, 건물 수리수선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코자 했으나 현재 전국 보건기관 공통시스템의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사용에서 접속이 어렵고 외부연계시스템과의 공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지금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공중보건의 치과진료실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치과 체어구입 2,0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건은 현재 공중보건의중에 치과의사가 추가 배치됨에 따라서 치과가 없는 은척보건지소에 치과진료실을 만들고 운영장비를 배치하는 건입니다. 아래 부분 농어촌보건소등 이전신축사업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5,1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건은 국도비보조금이 변경 교부결정된 추가 반영분입니다. 보건소의 재활운동기구인 레그익스텐션과 함창지소에 간섭전류치료기등 물리치료기를 구매하여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지원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사전편성 된 상주적십자병원과 성모병원에 설치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의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을 위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1억 4,3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등급평가에 따라 연초 적십자병원과 성모병원 2개소에 3억 7,500만 원을 내시 받아 편성하였으나 동사업이 2020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등급에 따라 연간 내원환자수 15,000명 미만의 B등급으로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2억 3,000만 원에 대한 2개소를 구분하여 각 병원당 1억 1,594만 원을 지원토록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아래부분 신종감염병 대응 및 확산방지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퇴직금 560만 5,000원을 증액하고 사무관리비를 2,08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1쪽입니다.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사업의 운영인력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 3,182만 8,000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센터 구축 시설물설치를 위해 가이드라인설치비, 운영물품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총 3,08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예방접종센터 운영인력 및 예방접종추진단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6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코로나19예방접종 지역협의체 회의참석자 실비지원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15만 2,000원과 접종센터의 자원봉사자 활동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2,08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접종센터 바닥매트와 백신저장 냉동고 철문 및 가림막 설치를 위한 시설비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접종센터에 필요한 책상과 의자, 환자용 구급침대 등의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기타보상금으로 2,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국비사업인 보건소 한시인력지원사업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76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코로나19백신예방접종 냉동고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만 원, 코로나19예방접종 무정전전원장치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백신예방접종용 희석액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29만 원, 백신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디지털온도계 지원사업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비에서 사무관리비를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선별진료소 운영 및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지원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각종 물품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선별진료소의 장비수리와 시설유지비등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선별진료소 부스 및 컨테이너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1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쪽입니다. 보건소 결핵환자관리지원 관련 사무관리비 7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아래 식사문화개선사업 물품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59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음식점 비말차단 칸막이등 방역물품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8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부터 283쪽까지는 건강관리과 소관 사업입니다. 다음 28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로 예방접종센터가 설치되기 전 보건소내 백신보관실을 설치하고 보안을 위해 운영한 당직수당 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인력운영비의 인건비부분입니다.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을 451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대응 비상근무자 시간외수당은 21년 단가기준 반영분으로 2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근무자의 시간외수당 7,009만 3,000원을 새로 편성하고 또한 접종센터 근무를 위한 직원 비상근무수당을 2,8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기타직보수 또한 예방접종센터 근무를 위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으로 3,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올해부터 무기계약근로자가 단가제가 아닌 호봉제로 변경되어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여금, 주휴수당, 정근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면서 기본급은 증액되었고 기존에 편성된 상여금, 주휴수당, 정근수당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외에 기본급에 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등도 호봉금액에 따른 단가변동분이 적용되었습니다. 올해 1월 인사이동으로 우리 보건소에 발령받은 검진 및 진료보조원 1명에 대한 보수 3,404만 9,000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물리치료사 보수는 5명에 대해 457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285쪽입니다. 검사실 보조원 보수는 139만 1,000원, 예방접종실 보조원 보수는 7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6쪽입니다. 보건소등 결핵환자관리사업의 전담요원 정액급식비 단가가 변경되어 무기계약근로자보수 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반환금 326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만 7,000원을 포함하여 반환금으로 총 330만 5,000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변해광 위원님.

예. 과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상주시가 그동안 많은 애로를 겪고 또 잘 수행해 왔다는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상주 우리 인구대비 예방접종율이 얼마나 되었죠?

지금 저희들이 금일까지 9,000여명, 예. 1차 접종에 9,000여명.

그럼 0.1.

예?

인구대비 0.01%인가요?

인구대비 15%선, 한 10% 가까이 됩니다.

우리 인구가 9만명이라고 보고.

97,000입니다.

10만 명보고.

예.

9,000명 했으면.

9,000여명.

5%요?

10%.

10%.

예.

지금 연령별로 이렇게 예방접종을 신청을 받고 있고 또 권유하고 있잖아요?

예. 질병청의 통계에 따라서 저희들이 뭐 백신이 제대로 공급이 된다면 예방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을 통해서 적극적인 접종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백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저희들에게 공급되는 백신을 가지고 최대한 접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백신이 온 것에 대해서는 다 예방접종을 다했어요?

예. 지금 뭐 대다수, 예. 대다수 홍보를 했습니다.

몇 명분이 왔어요?

아니요. 명분으로는 순차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지금 화이자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제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한 뭐 지금 화이자백신은 다 해가지고 1차 접종을 다해서 화이자백신은 1차분 3,500여명에 대한 접종을 마치고 2차 접종이 내일부터 저번에 1차 접종을 받으신 75세 이상의 어르신과 노인시설에 대해서 접종을 내일부터 또 예방접종센터에서 하게 되고 이외에 학교나 그런 돌봄시설 등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들에게 기한을 줘서 통보를 해 놓은 상태니까 당사자들이 이제 일정을 정해서 우리가 이제 정하는 일정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와서 내소접종을 하게 되고 그 외의 요양시설 같은 곳에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은 저희들이 방문접종을 우리시에 보건소에서 접종팀을 꾸며서 방문을 나가서 접종을 하는 그런 체계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주시의 이장님들도 지금 현재 예방접종을 권유하고 또 실시했지요?

예. 지난번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접종률이 보면.

낮습니다.

상당히 낮아요.

예.

그 이유는?

그 이유는 뭐 지금까지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진 바와 같이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진 바와 같이 코로나19백신이 개발된 게 사실 1년여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그래서 백신에 대한 사실상 어떤 공포감이 좀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질병청에서도 그렇고 우리시에서도 그렇고 백신을 접종한 이익하고 접종하지 않은 피해하고 해 보면 역시 백신이 일상으로 회복을 위한 앞장선 걸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백신을 맞으라고 권유하고 있고.

예.

그런데 백신이 공급이 안 돼요. 시원하게 공급이 안 돼요.

이거는 뭐 공급.

정부 전체예산중에서 뭐 이렇게 해주는 백신 뭡니까? 예방접종할 수 있는 백신량이.

예.

약 300만 명분밖에 안된데요.

그 공급체계가 올해.

공급이 안 된데요.

예. 올해 어차피 올해 2021년 11월까지 다 이제 전 국민의 집단면역을 위해서는 2021년 11월까지 접종이 되는 것으로 그래 보고 있는데 우리가 뭐 아시다시피 빨리 접종을 하고자 하는 분 또 그렇지 않은 분 이런 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판단해서 봤을 때 백신을 빨리 맞으라고 그러고.

예.

그리고 백신공급은 안되고 그 와중에 지금 백신을 주사 맞고 원인불명의 사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례도.

지금 그 작년 1월 3일 이후에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약 1,700에서 1,800명이라고 그래요.

그건 뭐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고 인과성이 밝혀진 사례는 사망자는.

질병청에서 이야기를 한 거 같더라고.

질병청에서 뭐 발표된 통계만 신뢰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정부시책과 국민정서와 또 백신공급 이 체계가 지금 불합리하게 되면서 그와중에 각종 유언비어, 각종 악성 소문이 퍼지면서 백신을 맞지, 차라리 맞지 말고 치료센터 가서 걸리면 치료하고 집에 와서 생활하는 게 낫지, 맞아 가지고 죽는 거 보다 낫. 그런 뭐 이야기도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도 보건소 직원분이 3월 10일 접종하고 4월 10일 뭐 하여튼 이유는 분명하지 않으나 입원을 해서 5월 10일 사망했어요. 그런데 기타 기저질환이 있는가 아니면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혈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 상주시에서는 뭐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현재 그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희들 또 우리 직원이 그런 일을 했고 하지만 또 의학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저희들은 아무래도 저희들 시에서 우리시의 직원이니까 이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하겠지만 또 이 건에 대해서는 질병청에서 그렇게 결론난다든지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수 있는 노력은 하겠지만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최대한 노력은 저희들이 또 할 수 있는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50대 우리 보건소직원이 근무를 잘 하시다가 주사 맞고 다른 합병증으로 인해서 이렇게 정부에서는 아무 연관성이 없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비의학 뭐 잘은 모르지만 의학을 잘 모르지만 어쨌거나 급성심근염을 앓으면서 피가 응고되면서 사망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100%는 다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20%, 30%는 백신으로 인한 사망원인도 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문제 전혀 없다고 그러고 그러면 상주시에서는 아까운 인력이 그렇게 사망에 이르는데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건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한번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좀 뭐 다른 방향이 없는지 한번 과장님께서 연구해 보세요.

예. 그렇지 않아도 어제부터,

어쨌거나 그 가족들에게 위로를 좀 해주고.

예.

또 이렇게 우리가 어떤 뭐 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게 우리 최선의.

예. 맞습니다.

행정 아니겠나 싶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그래 한번 해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신을 지금 현재 뭐 맞으라고 그러는데 분위기를 좀 물론 정부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런 사건이 있음으로서 더욱더 분위기가 험악해 지면서 백신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된다 말이에요.

예.

어쨌거나 이 집단면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 백신을 맞아야 되잖아요.

예.

하여튼 고생하는 김에 좀 한번 여러 방면으로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대처를 잘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타깝지만 우리가 보건소의 소속구성원들이 방역의 최일선에서 또 방역의 최일선에서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해서 노력하는 중에 물론 그래서 이제 또 백신을 접종하라는 지침이 있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접종을 했습니다만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좀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다만 우리의 소명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안타깝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순열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95억 3,395만 원에서 5억 8,660만 2,000원이 증액된 전체 101억 2,0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6쪽 지역사회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금연홍보물품구입비에서 1,600만 원을 감액하여 흡연예방 인형극공연 행사운영비와 의료및구료비로 각각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하단에서 278쪽 상단까지로 국도비지원액이 변경되어 모바일헬스케어사업, 미숙아의료비지원사업, 난청조기진단사업에서 각각 감액,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중간부분 공공산후조리원설치사업입니다. 건축공사감리기준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21년도부터는 건설사업관리방식이 변경되어 감리비를 당초 4,862만 2,000원에서 4억 6,5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하단에서 279쪽 중간까지로 국도비보조변경되어 지역사회재활사업 전담인력부분과 자살예방인력확충 부분에서 각각 감액,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하단부분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최근 우울, 스트레스로 정신관련상담 증가 등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 신규로 국도비가 지원되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에서 280쪽 상단까지 정신재활시설운영으로 도비지원이 변경되어 3,442만 8,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280쪽에서 282쪽 상단까지 치매안심센터운영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 7,000만 원을 감액 후 의료 및 구료비로 과목변경하였으며 기금 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에서 국도비변경으로 1억 6,2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에서 283쪽 중간부분까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육아휴직대체인력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3,3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아토피예방인형극 행사운영비를 감액하여 교육자료와 의약품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상단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3,510만 원을 감액하여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금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며 평소 존경하는 신순단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항상 보건소 업무에 많은 성원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서 정말 따뜻한 격려를 해 주심으로 코로나 사태에도 보건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오은숙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평생학습원 예산은 기정예산액에서 2억 1,145만 7,000원 증액한 19억 2,491만 8,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증액사유는 평생학습도시 선정과 관련된 국비매칭사업비와 도비공모사업 신청결과 선정되어 내시된 금액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 중간부분 평생학습도시 지정선포식 행사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 추이를 지켜보면서 10월 평생학습 문화행사와 함께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시민힐링체험프로그램은 강사수당 일부금액 120만 원을 감하여 차량임차료로 전환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는 프로그램특성상 강의 위주의 교육에서 현장교육으로 편성하기 위해 상하반기 각 1회씩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 경상북도 평생교육추진시책 평가시상금은 지난해 경북도평가에서 받은 상금을 활용하기 위한 150만 원입니다. 다음 마을평생교육 매니저 연계지원사업비로 8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부터 마을평생교육 매니저를 양성하여 올해는 심화과정으로 운영하고 우수 수료자 20명 정도를 선발하여 향후 읍면 평생학습센터와 각종 평생교육장과 문화행사장에서 모니터링요원과 홍보요원으로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아래 문화행사지원 3,000만 원은 국비매칭사업으로 291쪽에 기재하였습니다. 아래 온라인평생학습 플랫폼 구축사업비로 시설비 2,000만 원과 집기구입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코로나시대 온라인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평생학습관내 스튜디오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90쪽 강사은행제 등록강사 역량강화 강사수당은 예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한 과목을 평생학습관에서 직접 운영하고자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으로 국비 3,000만 원입니다. 이사업은 성인문해교육사업비로 희망학교에서 운영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이번에 선정된 평생학습도시와 관련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평생교육기관 종사자 퍼실리테이션 등 9개 사업에 국비 7,500만 원과 시비 5,270만 원, 총 사업비 1억 2,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이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1쪽 중간부분 도비공모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마을평생강좌는 11개 읍면동에서 17개 프로그램을 신청 받아 1,652만 원입니다. 아래 장애인자존감향상 프로그램 등 2개 사업에 1억 2,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활기찬평생교육 지원으로 2개 사업에 대해 과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래 행정운영경비는 각종 수당 인상분과 공무직 호봉제 전환으로 변경된 금액이며 293쪽 아랫부분 재무활동비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68만 6,000원은 코로나행사로 인한 행사취소로 반납금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4월 우리시가 교육부에서 주관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

290쪽에요. 성인문해교육 매칭사업으로 국비하고 시비가 1,500, 1,500해서 3,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그 처음으로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사업으로 해서 3,000만 원 내려왔습니까? 그 전에도 내려왔나?

아! 저희들이 공모했습니다.

예?

공모한 사업입니다.

공모했어요?

예.

그전에는 예산편성이 추경에 보면 보통 900에서 1,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서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 옛날에는 2,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성화사업이 또 선정이 되었습니다. 1,000만 원.

특성화사업으로.

예.

특성화하는 거는 무슨 사업이에요?

그것도 문해교육의 하나인데 금융정보하고 그다음에 정보화교육을.

인터넷 정보화교육.

예. 별도로 하겠다 해서 신청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291쪽에 성인문해교육 뭐 괄호열고 사이다 한글교실, 은빛발표회 이건 또 뭐에요. 1,300만 원.

아! 저희들이 성인문해교실이 국비가 있고 또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사업 중에 저희들이 지난번 평생학습도시 선정하면서 결과물이 없어서 저희들이 은빛발표회를 연말에 한번 할 예정입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여기는 책에는 국비라고 되어 있어요?

예. 국비매칭사업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평생학습도시 선정하면서 선정 신청하면서 성인문해교실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마지막에 뭐 발표식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국비 평생학습도시 선정 때 프로그램으로 하나 넣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것도 내나 상주희망교실 두 개 다.

이거는 저희들이 도비사업에 사회적문해교육협동조합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사업 중에. 그러니까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도비 사업에 더 플러스해서 이번에 평생학습 도시 선정하면서 국비사업 매칭했습니다.

아니 291쪽에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 성인문해교육 사이다한글교실 1,300만 원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자꾸 도비라고 해서 제가 헷갈려서 그래요.

아! 처음 본예산사업에는 도비사업입니다. 본예산 사업에 저희들이 1,900만 원 정도의 지금 예산이 이미.

확보되어 있고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더 플러스해서.

더 추가로 예산을 받아서.

예.

국비가 내려 온 거예요?

예.

그럼 이것도 내나 두 개 다 상주희망학교에서.

이 사업은 문해교육사회적협동조합에서 합니다.

협동조합에서.

예.

알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을 받는 분들이 대개 보면 참 이렇게 천한 마음이 들어요. 참 잘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지원에 3,340만 원, 291페이지요.

예.

중간부분.

예.

예. 그 축제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10월달, 10월달에 하실 예정이세요?

예. 작년 같은 경우에 대면, 비대면 이렇게 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상황이 오면 대면, 비대면으로 병행을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축제 운영기간을 행복공감평생교육연구회에다가 위탁해서 할 생각이세요?

예.

왜 직접 안 하시고, 예. 일단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또 민간경상사업보조해가지고 장애인자존감향상 프로그램 하고요. 그 밑에 농촌생활기술교육 알쓸용접지원사업 있네요. 이거는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장애인자존감향상 프로그램은 작년에 이어서 척수장애인하고 교통, 지체장애인 3개 단체서 거기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척수장애인이 주체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생활기술 알쓸용접은 용접교실입니다. 상산전자고등학교에서 기존 있는 환경, 그다음에 강습생이 있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싶다는 러브콜이 와서 저희들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학생들이 아니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예. 저녁에.

저녁에.

예.

학교는 상산에서 하고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상주박물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입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7쪽입니다. 금년도 상주박물관 1회 추경은 1억 7,633만 5,000원 증액안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상주박물관 시설확충 및 보수 중 시설비는 기편성된 예산을 시설보수사항에 맞게 재조정하였습니다. 새롭게 방부목도색공사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력단련시설 트리하우스도색공사 500만 원 삭감, 전정 놀이마당 우레탄공사는 유해물질 발생우려로 인해서 천연잔디로 교체함에 따라 1,500만 원 삭감하였고 전정 벤치 노후 그늘막 및 기둥교체 공사는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기 편성된 예산대비 700만 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 소장유물 및 자료관리 중 자산 및 유물취득비는 최근 기증기탁 유물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박물관 소장 고전적 조사 및 기록화사업도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됨에 따라 수장고 내에 있는 고전적 전용보관 수장대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추가적인 구입을 통해 유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3,000만 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박물관 소장 DB화사업중 인건비 부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가문화유산 DB사업 공모에 저희 박물관이 선정됨에 따라 국비 1,400만 원을 지원받고 시비부담금 포함해서 사업추진을 위한 인부임2,296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98페이지입니다. 자전거박물관 운영중 시설비는 자전거박물관내 주차장 중에 노후화된 주차방지턱 및 주차장 도색 공사를 위해서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3건은 관광진흥과에서 양도받은 자전거안전체험장 관리동의 내외부시설물 설치공사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보관동 내부에 보관시설과 사무실시설공사로 2,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보관시설내에는 자전거거치대 설치공사로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곳에는 현재 창고에 보관중인 일반자전거와 체험자전거 120대를 여기에 보관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보관중인 창고에는 시설 보완해서 자전거수장고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자전거안전체험장 관리동 외부에는 안내판설치 등을 위해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자전거박물관 수장고 설치공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예산서 298쪽 하단입니다.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는 2021년 예산편성 기준 단가를 반영하고 공무직 근로자의 호봉임금개편에 따라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임금체계에 맞게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각 364만 8,000원, 372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박물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옥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문화예술과 소관 들꽃무용단 지원등 4건에서 2억 1,625만 원, 가족복지과 소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서 3억 5,800만 원,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내부유보금에 5억 7,4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총무위원회 소관 2개의 기타특별회계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추가 편성된 예산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이경옥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