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중 제31차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차 지진피해구제지원금 지급계획 보고의 건

먼저 지진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제2차 지진피해구제지원금 지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에 제2차 지진피해구제지원금 결정에 따라서 지원금 교부신청 및 결정통지서 송달 등 지원금 지급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5월 6일 기준 저희들 신청서 접수 현황을 보시면 전체 5만 1,791건이 접수되었고 그중에서 인명피해가 1.5%, 주택피해가 88.5%, 소상공인 6.3%, 중소기업 0.3%, 농축산 0.1%, 종교시설 0.3%, 기타 가재도구 등이 3%가 접수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평균 330건 정도 접수되고 있으며 1차 지원금 결정통보 이후 최근에는 하루 400건 이상 꾸준하게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심의 신청은 127건이 들어왔고요, 1차 결정통지분 1,694건 중에서 7.5% 정도가 접수된 상황입니다. 2차 피해구제지원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21일부터 11월 30까지 접수된 1만 815건 중 9,246건을 이번에 상정을 하였습니다. 상정건수 중에서 전체 97%인 8,972건이 피해인정을 받았고요, 불인정건수는 3%인 274건이 불인정 처리되었습니다. 2차 심의결과 총 지원금은 366억이며 건당 평균 471만 원, 기지급금을 제외하면 평균 4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1차 심의 시보다 평균적으로 해서 150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 증가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보시겠습니다. 작년 9월부터 11월 접수건 중에서 이번에 미상정된 건수가 1,569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1,564건은 서류가 미흡해서 보완에 따라서 기간연장이 된 건이고 나머지 5건은 공동주택 공용부분 피해 등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한 건으로 해서 이번에 상정되지 않고 다음 기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최근 주요 결정 변경사항입니다. 공동주택 공용부분 지원한도가 당초 1억 2,000에서 5억으로 대폭 상향되어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단서조항으로 해서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별도 의결이 있을 시 한도를 초과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한도가 폐지되는 그런 효과를 거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자동차 피해와 관련해서는 당초에 가재도구에 포함이 되어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되었는데 이번에 다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주택피해와 함께 신청 시에는 주택이 수리가 가능한 경우 6,000만 원 범위 내에서 주택과 함께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주택이 전파로 인정된 경우 최대 1억 2,000 범위 내에서 주택과 차량이 같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또 집합건물의 상가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개별 상가 신청건에 공용부분도 지분만큼 같이 신청할 경우에 공용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주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지원금 결정통지서가 저희들 5월 3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늦어도 이번 주 안으로 가급적 대부분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통지서 수령 후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급적 5월 말까지 신청계좌로 입금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심의는 결정문통지서 수령 이후 3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차질 없이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피해조사 시에 폭넓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계부처에 요청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최근에 장량동 일대에 원룸 등에서 지반침하로 인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저희들한테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지진특별법상 지원근거는 따로 없지만 입법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의견을 내서 지반침하에 대한 복구비용도 추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저께 예결 늦게까지 하셨습니다. 고생하셨는데 강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 위원님들 연일 이렇게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과장님 보고를 들었습니다.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금번 2차 피해지원금 심의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인정을 많이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인명피해 건을 보면 상정건수 대비 35%만 인정을 받은 그런 상황인데 불인정받은 이유는 어떤 케이스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까?

인명피해 부분은 저희들 기준상 정신의학과에 가서 진료활동을 받았든지 그 외에 어떤 지진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해서 비정신기관과 트라우마를 같이 이용한 경우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불인정되신 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특별한 질환 없이 추상적으로 신청하신 분들 그러니까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앞에 말씀하신 그런 기준이 나열되어 있는 건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비의료기관에서 트라우마센터 이용한 케이스도 폭넓게 확대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진행된 사항 있습니까, 혹시나?

그 기준이 최근에 결정이 되어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 사례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의료기관하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접수가 되면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수치로 보면 지원금이 거의 건당 80만 원 정도 어떻게 보면 많은 금액이고 어떻게 보면 소액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홍보가 많이 되어서 어느 정도 기준이 잡혀가는 것 같으니까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게끔 인명피해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재산피해는 어느 정도 저희 요구대로 많이 받아들여진 것 같아서 어느 정도 가이드가 잡혔다고 생각 드는데 인명피해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그냥 증빙자료 없으면 안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뭐라도 하나 더 챙겨드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주문드리고요. 뒤쪽에 시행령 입법예고하면서 장량동에 지반침하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말씀은 입법예고를 할 때 이런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준?

지금 국토안전관리원과 연계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지반침하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결과가 나와 주면 저희들이 건의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텐데 그 부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어차피 부서에서 그리고 또 국무총리 산하에 나가 계신 우리 직원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각고의 노력 끝에 많은 여건이 개선이 되고 피해인정을 더 높게 산정된 부분에서는 앞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연이어 원룸에 사용 가능한 금액 6,000만 원에서 1층에 상가가 복합일 경우에는 1억 원으로 한도가 상향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 다가구 내지는 다세대주택 소유자들이 이런 지반침하에 따른 건물을 복구하는 비용이 통상적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1억 5,000에서 2억 5,000까지 그 금액 안의 그 건만. 그러면 외벽이나 나머지 계단, 안에 세대 내부까지 포함하면 실제 금액은 2억 5,000 내지 3억 5,000 이 정도가 주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법에 따른 금액한도는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인정금액이 상향되었지만 예외규정을 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케이스에는 현장조사 후에 한다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석을 넓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담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가능할까요?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건의를 해서 가급적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소통하고 했습니다만 이분들이 딱한 사정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가도록 노력하시겠지만 명확한 기준이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갈 수 있도록 부서하고 심의위원회, 물론 그분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느 정도 결과치가 나올 수 있게끔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진특별법 통과 이후에 그래도 피해구제지원금에 대해서 주민들이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상을 늦게나마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 미흡서류 보완이라든가 현장조사 거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주민들하고 잘 소통하셔서 최대한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희들 어제 예산특별 심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인데요, 포항복지관이죠. 우리가 지진 났을 때 공공청사나 공공시설 같은 경우도 다 파악을 했지 않습니까?

예.

파악을 했는데 저희들 포항복지관이 성능평가를 해야 된다, 안전진단 및 성능평가를 해서 용역비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동료 위원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조사를 할 때 이게 왜 누락이 됐는지 우리가 지금 공공시설이나 공공청사 같은 경우도 지금 다 이렇게 우리가 안전진단을 할 수 있으면 기회를 통해서 그런 걸 다시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공공청사나 공공시설이 누락된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공공청사 부분은 저희들 지진특별법으로 지원해 주는 대상은 아닌데…

지난번에 우리가 그때 지진 났을 때 저희들 다 보완했지 않습니까? 양덕정수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주로 지방교부세를 지원받아서 보수를 했던 사업이고요. 지진특별법상으로는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그런 공공시설에 대해서 내진 성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진피해와 관계없이 순차적으로 큰 시설부터 차근차근 해서…

지진특별법하고 관계없고?

내진 성능평가를 통해서 내진 성능이 부족한 부분은 보강을 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러면 그거는 지방교부세로 가지고 다 해야 된다?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교부세를 받든지 시 예산으로 편성하든지 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도 점차적으로 누락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교부세라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적극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저번 위원회할 때 말씀드린 땅 위에 보상은 육안으로 보여서 하지만 땅 밑의 지반이 흔들리면서 지각변동이 일어나서 안 나오는 관정이나 이런 부분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본인들이 FTA 사업으로 다시 판 것도 있고 그리고 FTA 사업도 무료가 아니고 우리가 5 대 5로 매칭을 해서 팝니다. 그런 사업도 있고 그리고 또 식수가 갑자기 안 나와서 다시 또 이렇게 파고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저번에 자료로 봤잖아요. 제가 자료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생각보다 농촌 쪽에 많으니까 만약에 새로운 시설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우리가 지진특별법으로 해 줄 수 있는가 이걸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지진특별법은 기존에 있던 시설이 지진으로 인해서 파손된 경우에 그 피해만큼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던 관정 부분에 대해서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관정 같은 경우에는 땅 밑에 가장 지진의 피해를 입는 것이 땅 밑이잖아요. 위에 있는 건물은 새로 지으면 되지만 밑에 땅 속에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관정이 안 나와서 농사짓는 데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그럼 그건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이런 거는 규정이 없어요?

관정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은 저희들이 지진특별법으로 해 드리고 추가로 지하 관정을 만드는 부분은 농축산과에 같이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을 해서 그렇게 할 건가요? 어른들이 시골 쪽에는 건물이 많이 안 흔들리고 이러다 보니까 몰라서 지진 나고 난 뒤부터 물이 안 나온다는 어른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 부분을 신청을 하면 우리 시에서 지진특별지원금으로 안 하고 시에서 해 주는가요?

지진으로 인해서 관정이 파손되었거나 물이 안 나오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피해신청을 하면 피해만큼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거든요. 그럼 그 지원받은 돈으로 해서 수리를 하면 되고 그 외에 추가로…

과장님, 말귀 못 알아듣네. 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지상에 있는 건물은 지진이 나면 부러지는 게 눈에 다 보이잖아요. 육안으로 보이는데 지하변동이 있어서 물이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안 나오는 걸 어떻게 수리를 합니까? 다시 파야된다고요. 그게 폐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폐공이 될 수밖에 없고 물이 안 올라오잖아요. 지진이 나고 난 뒤부터 기계 쪽에도 몇 군데 있고 신광 쪽에도 있는데 이게 아예 물이 안 나와서 이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걸 수리를 해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축산 시설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관정이 전에 나왔는데 지진 나서 안 나온다 그러면 그 피해를 피해신청을 하면 그것도 구제대상이 됩니다.

신청을 하면 다시 파주는 가요, 아니면 금액으로…

피해금액에 대한 것을 얼마 산정해서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지어서 그건 아마 지급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강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진에 대한 부분들이 의외로 농업 쪽에 등한시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피해가 나타나니까 그 부분도 적극 방어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일단 공용부분 지원 상향요청이 받아들여져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김상민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장성동 일대 지반침하 건 이거 갑자기 정부에 신청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장량동 원룸 일대에 지반침하 추가 지원요청을 하셨는데 갑자기 신청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장량동에 그런 피해들이 많고 원룸 하시고 상가 가지신 분들이 피해가 있다고 해서 얼마 전에 의원님하고 몇 분이 같이 찾아오셨어요. 그런 사례들이 여러 건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들이 피해가 많으면 저희들 피해상황을 파악을 해서 현재 지진특별법 시행령에 입법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건의를 해서 그 부분이 추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이 출범을 하면서 1월부터 3월까지 포항의 지반침하 조사를 하셨거든요. 일부 지역을 지하안전팀에서 지정을 해 줬어요, 어디 어디. 장량동 일대는 오래 전부터 쓰레기매립장이라서 아주 지속적으로 옛날부터 고질적인 지반침하 지역이기 때문에 사유요청이 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여기를 지정을 해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조사하셨는지 잘 보셔야 된다고요. 양덕초도 옛날에 13㎝ 내려앉았지 않습니까, 일대가?

저도 가봤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요청을 했고요. 그 결과 저도 가지고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인터뷰한 거 보셨습니까?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하니까 거기서도 알고 있어요. 애당초 여기는 원래부터 매립지고 해서 지진과 연동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곤란하다는 인터뷰한 게 있어요, 찾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원요청하는 것도 좋지만 이번 조사가 극히 일부 고질적인 지반침하 일어나는 부분을 우리 포항시에서 요청을 했고요. 그 부분 조사 결과고요, 전체 포항시 일대를 다 하면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또 다른 데서 이렇게 요청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부분 지원요청하시는 거기에서 처음부터 조사를 하셔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 부분은 지역구에서 또 쟁점으로 다루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침하가 있다 하더라도 지진을 가속화시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더 깊이 살펴보시고요. 지금현재 우리가 두 건을 더 다루어야 됩니다. 30분의 시간밖에 없는데 그래서 현재 이 안에 대해서만 하실 말씀 있으면 아주 간단하게 위원님들 한마디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존경하는 공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1차 지급 사례에 장량동의 한 원룸이 피해금액까지 인정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실제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지역의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들이 거기가 연약지반이었고 옛날 매립장이어서 지반이 안 좋다 하더라도 연관성을 그렇게 가지고 갈 게 아니라 저희 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선순환적인 측면에서 고려해 주십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 다 하셨고 이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2차 지진피해구제지원금 지급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 손해사정 쟁점특위 현장심층조사 관련 보고의 건

전파주장 공동주택에 대한 심층조사 현장점검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심층조사는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실시되었고 장소는 한미장관맨션을 포함해서 공동주택 4개소 가장 심한 데를 중심으로 해서 실시가 되었습니다. 점검 주요내용은 피해현장에 대한 심층조사 실시 및 입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큰 마찰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2차 신청조사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이틀간 전파주장 6개소와 전파판정을 받았던 1개소 포함해서 총 7개소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참석자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쟁점특위 위원 두 분과 자문위원, 지원단, 피해조사단 해서 20여 명이 참석을 하였고요. 해당 공동주택을 방문해서 현황파악과 설명, 주민의견청취, 심층조사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어제까지 마쳤습니다만 어제까지 참석하였던 심의위원과 자문위원들의 의견청취를 별도로 할 계획이고요. 또 조사단의 조사보고서를 별도로 제출받아서 쟁점특위를 구체적으로 열어서 처리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약 2개월 정도 소요될 계획이고 6월 말 정도까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피해주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며 피해현황 설명자료 제공 등 사무국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쟁점위원회에서 현장을 보고 온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로 마무리해도 되지 않겠나, 앞으로 다루어야 될 부분들이 이분들이 그 자리에서 최종판단을 하고 결정한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방재정책과에서도 그렇고 국무총리실에 파견 가 있는 포항시 직원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충분한 우리의 뜻을 전했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문하시고 궁금하신 게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김상민 위원님.

아까 장성동 지반침하 문제,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짧은 기간 동안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기간이 8월 31일까지이지 않습니까? 끝난 이후에 또 이런 케이스들이 저는 포항시 전반에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향후에 포항시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굉장히 힘든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고질적인 지반침하 기존 문제와 지진 이후 문제 같이해서 포함을 해서 장기적으로 포항시가 정책을 잘해야 됩니다. 공동체 활성화를 해서 정부에 어떻게 건의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끝난 이후에라도 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진상조사 그거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상조사? 7월 1일 자로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던데.

진상조사는 3월에 원래 마무리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6월까지 연장이 됐고 7월에 발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사에 보니까 7월 1일 자로 적혀 있더라고요. 그 부분 진행되면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손해사정 쟁점특위 현장심층조사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난 1차 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지진피해 불인정 부분이 재심결과 피해인정을 받을 수 있었고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피해구제지원금의 지원한도를 1억 2,000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되는 등 관계부서와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고생해 주신 고원학 지진특별지원단장님과 도병술 방재정책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지진특별지원단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수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진피해 지역의 회복을 위한 사업도 순차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1차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