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필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 2021년 5월 1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같은 날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정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결특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필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제출한 2조 7,237억 원보다 5억 원이 증액된 2조 7,24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4,233억 원으로 5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수입은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전 지원을 위해 교부된 국비 5억 1,500만 원 등 국도비 보조금 5억 4,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조 1,265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안은 14개 기능별 분류에 따라 일반공공행정 분야 2,000만 원 증액, 환경 분야 1,600만 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 6,000만 원 증액, 농림해양수산부 분야 1,200만 원 증액, 교통 및 물류 분야 8억 1,500만 원 증액, 예비비 4억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총 7건에 9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추가 변경내시 등으로 불가피하게 편성한 만큼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1차 추경예산의 원 내용을 보면 어제도 말씀을 드린 내용 중에서 세외수입이 690억 원 정도 늘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때는 경상적 수입 변동사항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서와 수정예산서의 경상적 수입에서 갑자기 4,300만 원 준 내용이 설명되어야 할 부분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추경예산의 수정예산은 그야말로 변동성이 거의 없는 걸로, 국도비가 긴급히 내려오는 것 외에는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예산이 없었던 경상적 수입 감액이 왜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자수입이 줄어서 그런 것이고 맞추다 보면 끝단을 낮춘다, 끝을 맞추는 그런 부분이…

이자수입의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예.

그 자료를 한번 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예, 저희가 예산을 짜다 보면 규모가 2조 4,234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수정 들어오는 그대로 4,300만 원을 그대로 제외하게 되면 규모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자수입은 유동적이고 해서 저희가 예산 짤 때 기술적으로 끝자리를 맞추려고 수입에서 감 조정하고 늘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불가피성이 있었다?

예, 총 규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