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주무관 조보미입니다. 제229회 아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30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및 제76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순희입니다.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지난 ‘21년 1월 12일에 제정되어 기존 조례에서 인용했던 “지방재정법” 관련 조문을 신설된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고, 조례상의 일부 조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안 제1조, 안 제4조제1항, 안 제17조, 안 제21조부터 23조가 되겠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관련 규정 정비를 안 제4조제3항, 당연직 위원 중 환경녹지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제5항, 서면심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에 대한 조문을 안 제16조에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는 해당이 없으며 규제심사,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옥자입니다. -------------------------------

전문위원 조옥자입니다. -------------------------------

의안번호 제4597호, ’21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 중 미래전략과 소관 재생·재건 산업기술 실증 및 인·허가 지원 체계 구축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이고, 지원대상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입니다. 총 사업비 295억 원 중 시비부담은 87억 2000만 원이며, ‘21년도 지원예정 금액은 6억 9000만 원입니다. 법적 근거는 “산업기술촉진법” 및 “아산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전략사업 육성 지원 조례”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재생·재건 의료기기 실증지원 및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첨단 생체 적합성 소재 기관에 재생·재건 산업기술실증센터 및 장비를 구축하고, 제품의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 및 임상시험 제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인프라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300평방미터이고 장비는 39건이 구축될 계획입니다. 참고로 주관 기간인 한국산업기술원은 비임상 인프라 구축 및 실증 인·허가 지원, 참여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바이오 프린팅 기술개발 및 기업 애로기술 지원, 단국대 산업협력단은 재생·재건 생체적합성 소재 기술개발및 기업애로 지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분당 서울대병원은 임상환경에서의 기계의 사용평가 등을 실증 지원을 분담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본 사업을 통해서 바이오 허브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재생 의료시장 성장에 대응한 재생·재건 의료제품 및 기술에 대한 실증단지를 구축해서 아산시가 대한민국의 재생·재건 의료분야를 선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의 필요성, 사업개요, 세부 내용 및 투자계획은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타 시·도의 바이오 산업분야와 중복되지도 않으면서 성장 유망한 바이오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 시작되는 공모사업입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안번호 제4597호 중 기업경제과 소관 자동차부품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2021년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설명드리면 국내·외 경기침체로 자동차산업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차량용 반도체 수급부족으로 인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이 간헐적 휴업에 돌입하여 지역 자동차부품산업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7월과 11월, 각 1개월간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내 전기차 생산라인 정비를 위한 장기휴업이 예고돼 있어 휴업기간 중 인건비 등 손실에 대한 보전방안이 없는 자동차 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근 자동차 산업 분야에 대한 변동성 위기를 인식하여 금융권은 가장 낮은 대출등급을 적용하고 있어 사실상 대출 실행을 하지 않는 실정으로 대부분의 자동차부품 기업이 지난 경제위기의 파고를 넘느라 담보여력이 소진하여대출이 어렵고 자금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장기 휴업을 대비하고 경기의 회복세에 부응하는 설비투자를 위한 자금지원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어 자동차부품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아산시에서 10억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재단에서는 저 신용 자동차부품 제조기업, 즉 3차 내지 4차 기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으로 출연금의 10배인 100억에 대하여 금융권 대출에 대한 보증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상 업체 당 최대 1억 원 한도에서 5년간 보증하는 것으로 최소 100사에게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금년 지원으로 현대차 아산공장의 휴업으로 인한 직접적인 자금난이 예상되나 기존 자금지원 정책으로 수혜를 받지 못 하는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들의 자동차부품 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고용안정 유지 및 지역유관산업의 동반 피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경제과 소관 자동차부품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입니다.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20년 12월 31일 자로 일몰기한이 종료된 시세 감면 조례의 사항 중 세대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 조문신설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전에 제3조,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일몰 종료로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3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에 일몰제한 삭제.안 제5조,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개정조항 반영 및 감면기간 연장.그리고 안 제4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과 안 제6조,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 감면, 2023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안 제8조, 도시 자연공원에 대하여 재산세 100분의 50 경감과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면제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9조,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 기업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이후 3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옥자입니다. -------------------------------

“아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5개로 구성된 주민세 현행 세세목을 3개로 단순화하고 명칭을 명확하게 납세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세 세세목 명칭,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간소화해 납세자 중심의 과세체계로 개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옥자입니다. -------------------------------

아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시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시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음봉면 산동리에 아산스마트밸리 일반산업단지와 염치읍 서원리 일대의 염치일반산업단지 75만 3740평방미터 중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옥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