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윤하진입니다. 제22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29일, 김수영 의원으로부터 “아산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4월 30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총 11건의 안건이「아산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 및 제76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아산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관한 조례안(김수영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김수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86호, 아산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정의입니다. 안 제3조, 안 제4조, 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입니다. 안 제5조, 아동의 놀 권리에 관한 사항 규정입니다. 안 제6조, 안 제7조,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규정입니다. 안 제8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입니다. 안 제9조,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입니다. 안 제10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위원회에 관한 사항 규정안입니다. 안 제11조, 관련 기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입니다. 안 제12조,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아동복지법」제3조,「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1조입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뒤쪽 11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검토하시고 꼭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4586호, 아산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2021년 4월 29일 김수영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4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수영 의원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과장님, 이 조례 검토를 언제부터 하셨어요?

김수영 의원님이 기획실을 통해서 저희한테 와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냈습니다.

검토 기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요. 의회에서 기획실에 넘어와 가지고 기획실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여기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의안번호 4591호, 아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변경, 분동, 도시개발 등에 따라 마을에서 경로당 부지 확보가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여 추가적으로 건축물 임대, 또는 공공시설에 경로당을 설치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지원 대상을 건축물의 매입은 물론 임대 또는 공공시설에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임대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를 노인복지시설로 활용 또는 변경 가능하여야 함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노인복지법」제4조, 제47조입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결과 모두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비용추계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여건의 변화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수혜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노인들의 자율적인 여가활동 보장을 위하여 심의가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4591호, 아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4월 30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4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경로장애인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과장님, 매매나 임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임대라면 기준이 어디까지 임대인지 전세, 연세, 월세 이렇게 있잖아요?이게 가능한 건지, 전세만 되는 건지?

지금은 아무래도 전세 임대를 기본으로 하고 내용에 담지는 않았으나 정말 부득이한 경우는 월세를 검토해야 되겠지만 지금 전세로 2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라고 하면 기준이 애매하잖아요. 연세도 있고 월세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다가 목을 제가 볼 때는 수정을 할 때 월세도 가능하면 할 수 있게 해야지.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꼭 주택 부지가 거기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전세를 안 놓고 월세를 놓겠다, 이렇게 하면 월세를 진행할 수 있는 건지 규정이 명확하게 안 들어가 있어서 임대할 때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그냥 임대라고 하면 기준이 없어요.

임대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임대라는 법령 용어로 담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임대할 때 전세, 월세까지도 가능하다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전세로 갈 건지, 월세는 안 된다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임대만 해놓으면 기준이 없어요.그러면 만약에 월세로라도 얻어주세요, 그러면 경로당을 얻어주실 건지, 이 조례로 가지고 가능한 건지 그것 좀 궁금하거든요.

부득이하게 정말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일단은 임대 범위에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가고자 합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매입하고 임대라고만 돼 있는데 임대 옆에 전세, 월세가 가능한 것으로 표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니까요.

지금 조례 내용 기본 원 조례는 84㎡까지 경로당 전용면적을 규정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만 맞는다고 하면 전세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유연성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세부적으로 상황에 따라 저희들이 읍·면·동장님, 경로당 회장님과 같이 협의를 하고 의논을 드려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포괄적인 내용으로 담아가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과장님, 건축물을 아산시에서 매입·임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임대는 전세와 월세까지 포함되는 거 맞습니까?

예, 위원님, 전세를 기본적으로 해서 최대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단체도 말씀하신 것처럼 월세 지원은 지금 없는 상황으로 정말 부득이하게 장소가 구해지지 않는다 라고 하면 마지막 수단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조례가 검토가 되면 아마도 임대 부분이 많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경로당이 없었던 곳이라든지 분동을 해야 되는 지역에서는 관심이 굉장히 쇄도할 것 같고요. 이후에 대상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별 문제없이 투명하게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안녕하세요? 자원순환과장 한대균입니다.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4592호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폐기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준수 및 그 예외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준수 및 예외 사항 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폐기물관리법」제14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와 합의는 해당이 없고, 그 밖에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규제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4592호,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4월 30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4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원순환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과장님, 15조2항에 2보면 작업형태를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으로 작업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죠? 2인이라 하면 운전하시는 분 포함 작업을 하는 분이 2인인가요?

예, 원래 3인이 1조입니다. 운전하시는 분하고 두 분이 같이 하셔야 되는데요.자동상차장치 부착이나 재활용폐기물 같은 경우는 페트병이나 이런 거는 성상이 가볍습니다. 그리고 노면청소든 가로청소든 수집운반 차량의 특수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근골격계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 운전자하고 수집하시는 분 2인도 가능하다, 이렇게 예외사항을 두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운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움직이지 않으시죠? 3인일 때 그렇거든요?운전만 하시고 두 분이서 내려서 올리고 상·하차를 하고 계시는 현장을 목격을 많이 하는데 이게 아무리 무게가 가볍거나 부피가 이렇다 하더라도 이게 2인이라고 됐을 때 현장에서 1인이 담당해야 되는 과중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준은 3인 1조가 기준입니다.

3인 1조가 기준이긴 하나 지금 조례에 이것을 신설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조항으로 인해서 시장이 인정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거라 이게 2인이라는 이 조항 자체가 무리가 가지 않느냐는 거예요.3인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본 위원은.

예, 맞습니다. 원칙은 3인인데요,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할 조항을 조례에다가 긴급하다고 요구할 때나, 상차장치나 설비가 근로자들이 무리가 안 가는 선에서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을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과장님, 현장은 무리가 가는지 어떤지 불특정한 현장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재활용 폐기물수거 자체가 굉장히 가볍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피가 작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장에 나가서 그렇지 않은 상황이될 수 있죠. 물론 그렇다 치면 운전하시는 분도 함께 내려서 같이 상차를 하고 이런 과정은 되겠지만 이것으로 딱 2인으로 돼있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앞으로도 폐기물에 대한 수거 용역도 마무리가 됐고, 업체에 대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이 부분으로 인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있고, 작업자에 대한 안전은 또한 저희가 간과하고 가는 게 아닌가 이런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3인으로 갔을 때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인건비가 느나요?

아무래도 3인으로 가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15조1항에 보면 “시장 및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는 업체는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1항이 원칙이고요.예외사항으로 이것은 상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경우에만 긴급을 요하거나 1항에도 나와 있지만 출근시간대 혼잡 및 수거작업의 효율성, 여러 가지 사유로 일어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두자고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되겠습니다.

이 조항에서 긴급이라는 표시가 하나도 없고요. 3에 보면 그밖에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할 때 이렇게 시장이 판단을 한다, 판단을 할 경우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또 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본 위원은 이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조2항, 자동상차장치 부착이라고 돼 있거든요.자동상차장치 부착이라는 것은 어떤 생활폐기물만 있는 거예요?아니면 음식물이나 재활용이나 다 있습니까?

그렇죠,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있잖아요? 그럼 차에다가 상차장치를 부착을 해서 음식물수거통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옮기기가 힘들잖아요?상차장치를 부착을 해서 기계에서 싣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자동상차장치 부착을 지금 음식물 몇 개 있어요? 지금 보유하고 있나요?

예, 지금 보유해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산시에 하고 있다고요?

예.

자동상차장치를?

그것은 제가 한번.......

몇 대 정도 있는지는 아직 모르죠?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전량 파악을.......

전량 다 자동상차장치가 부착돼 있는 거고요?

예.

근데 2인 이하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가로청소 등까지 라가 돼 있으면 나중에 다른 것들도 추가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2인 이하라고 한다면 여기서 목적을 다 정해놓으셨는데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도 갑자기 긴급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잖아요.

노면청소 및 가로청소는 차들이 대부분 차량이 기계가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근로자가 2명씩 따라다니면서 특별히 할 게 없어서 이 조항을 결정하게 돼서 넣은 겁니다.

등이라고 까지 했었을 때는 다른 것들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예 등이라는 것도 빠져야 지, 혹시나 이렇게 되면 생폐나 이런 쪽에서 이런 것도 이용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2인으로.원래 3인이 해야 되는데, 어차피 안전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건데.이것도 이거만 된다고 하든지, 가로청소까지만 된다고 하든지 기준을 정해놔야지.안 그러면 등이라고 하면 나중에 생폐에서 만약 그렇게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제재할 근거가 없잖아요,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 구조적으로 기계가 상차하는 장비가 있어요. 음식물 폐기물도 생활폐기물에 속하거든요.기계적으로 상차가 가능한 건 2인이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거예요.3인으로 계속 못을 박아버리면 인건비가 그만큼 올라가고 시에서 부담을 그만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규정을 뒀거든요.기계적으로 특수성이 있어서 기계가 상차하고 이럴 수 있는 건 뒤에 봐주는 사람만 있으면 되거든요.그 사람이 실어서 상차하는 구조는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과장님, 2호 이것은 긴급상황 아니고요. 저희가 자동상차장치가 부착되는 차량으로 재활용폐기물을 수거하거나 노면청소, 가로청소 등을 할 경우 2인 이하로 둬도 된다 이거죠.긴급상황 아니잖아요?통상적으로 지금 수거를 하는 그거이고.......

맞습니다. 노면청소차를 타시게 되면 선탑차를 타신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3호에 보면 폐기물이 시급하게 처리될 경우도 2명인가요?

재난이나 집중호우에 의해서 생활폐기물들이나 작년에도 집중호우 때 수해쓰레기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은 수해쓰레기나 복구를 시에다가 빨리 해달라고 요구를 하잖아요.그럴 경우에는 특별하게 재난지역 일 때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은 겁니다.

근데 여기도.......

위원님, 32페이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하고 연결된 33페이지 끝에 봐주세요, 3호.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하면서해서 가, 나, 다항이 있거든요.다항에 보면 폭염·강추위, 폭우·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그러니까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게 3항에 돼 있거든요.

그니까 여기도 2명 이하 규정이 들어 가냐는 그 얘기예요.

그것은 아니죠. 원칙은 3명 1조가 원칙이에요.

2호만 예외로.

노면청소차나 선탑차에 한 명 더 탈 필요가 없거든요.

오히려 두 명 타면 혼잡스럽고 불편해요, 기계가 다 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동상차장치가 부착된 것은 기계에 의해서 싣는 거기 때문에 둘이 있으면 오히려 거추장스럽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그래서 기계나 설비가 돼 있는 경우에는 2인 1조로 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을 둔 거고요.3항은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경우, 이 조항도 아산시에 긴급한 일이 생겨서 피치 못할 때지.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과장님, 2인 이하의 작업형태를 명시 하면 1인도 가능한 거죠?

운전기사하고 수거하시는 분, 두 분은 계셔야 돼요.

2인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원래 3인 1조가 기본이죠.

3인 1조가 기본인데 과장님,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인 1조가 기본이고 상위법에도 3인 1조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규정으로 작업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2인 1조도 가능하다, 이 표현을 하시는 거잖아요?2인 1조도 가능하다는 표현을 조례에 명시를 작업형태를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명시를.그럼 2인 이하면 1인도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1인도 되는 거죠?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니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조례에 아산시는 예외규정으로서 2인 이하도 가능하다 라고 얘기한다면 1인도 가능한 게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인으로 작업이 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이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희영 위원입니다.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제15조2항2호 중 “2인 이하의 인원으로”를 “2명이 1조를 이루어”로 한다.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희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희영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김희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93호, 개정이유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및 감면대상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보훈대상자가 감면대상에서 누락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법령에 따른 환경과학공원 내 주민편익시설 및 생태곤충원 입장료 감면 대상자 추가 반영과 상위법에 맞지 않는 문구 삭제, 그리고 그 밖에 단순문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와 합의는 해당이 없으며, 그 밖에 입법예고기간에 특별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4593호,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4월 30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4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원순환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한대균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일반쓰레기) 민간대행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시 직접 수행보다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민간대행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명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일반쓰레기) 민간대행이 되겠습니다. 대행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개년이 되겠습니다. 추정대행비는 105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범위는 아산시 전지역을 1권역과 2권역으로 분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관내 시장이 처리주체인 생활폐기물(일반쓰레기, 연탄재) 수집·운반이 되겠습니다. 대행기관 자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겠습니다. 대행기관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2021년 6월, 2/4분기 아산시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하고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의뢰,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입찰을 2021년 6월까지 하겠습니다. 완료된 후에 2022년 1월부터 아산시폐기물 수집·운반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00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시민의 생활편의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일반가정 및 소규모 음식점으로부터 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민간대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명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이 되겠습니다. 대행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개년이 되겠습니다. 추정대행비는 43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범위는 아산시 주거시설 및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이고, 사업내용은 아산시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리시설까지 운반이 되겠습니다. 대행기관 자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고, 대행기관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입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2021년 6월에 2/4분기 아산시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의뢰와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입찰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보고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01호가 되겠고, 제안사유는 청결한 도시환경 구축과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일반가정 및 소규모 음식점으로부터 수집·운반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최종 처리하는 민간대행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명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이 되겠습니다. 대행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개년이 되겠습니다. 추정대행비는 50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수거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행기관 자격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고, 대행기관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입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2021년 6월까지 2/4분기 아산시계약심의위원회 심의와 계약심사 및 일상 감사 의뢰를 완료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입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대행 보고 건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대행 건은 현재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수거하는 직원들하고 민간대행 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근로자분들하고 의견 청취하고 의견을 교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은 수집·운반하는 직원분들하고 논의가 끝난 다음에 결과는 차후에 의회에 다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노면청소) 민간대행 보고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03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시가지 노면청소의 효율적 운영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면청소차 운영을 민간대행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사업명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노면청소) 민간대행 건이 되겠고, 대행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2개년으로 하겠습니다. 추정대행비는 6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범위는 아산시 전 지역으로 하고, 사업내용은 시가지 노면청소가 되겠습니다. 대행기관 자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겠습니다. 대행기관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입찰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21년 6월까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의뢰와 아산시 노면청소 민간대행 입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아산시 노면청소 민간대행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읍·면지역 가로청소 민간대행 보고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04호가 되겠고, 제안사유는 배방시가지 등 읍·면지역의 가로청소 및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의 효율적 운영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간대행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명은 배방시가지 등 읍·면 가로청소 및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 민간대행 건이 되겠습니다. 대행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개년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추정대행비는 31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범위는 7개 읍·면, 읍내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배방시가지, 읍·면 소재지 가로청소 및 주요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가 되겠습니다. 대행기관 자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겠습니다. 대행기관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입찰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2021년 6월 2/4분기 아산시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산시 가로청소 및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에 대한 민간대행 입찰을 완료하겠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아산시 노면청소 민간대행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건 외 네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4599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일반쓰레기) 민간대행 보고 외 다섯 건은 2021년 4월 30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4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자원순환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는 각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일반쓰레기) 민간대행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대행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의 건이 여섯 건인데 과장님 제8항 같은 경우는 보고 상정 안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보고의 건은 다섯 건으로 하는 거 맞는 거죠?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업범위에서 읍내동으로 우리동네골목길 청소사업으로 대체하겠다, 이것은 추정대행비에 포함 안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염치에 은행나무길을 중심으로 해서 배방시가지 노면청소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염치가 전면 이 청소대행으로 빠지는 겁니까?

예, 염치는 거기에 포함됩니다.

은행나무 포함 다 빠져요?

예, 그렇습니다.

은행나무에 이 청소 부분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렇게 골목일 청소사업으로 대체해도 별 문제 없겠습니까?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대로 은행나무길은 우리 고유의 관광지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기동청소를 하더라도 특별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은행나무길은 하천구역이에요. 하천하구 쓰레기 청소를 같이 할 거예요.

공원녹지과하고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우리 말고도 우리는 그 윗 지역을 다 하는데 은행나무길까지는 가로공원이잖아요.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장비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협업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일반쓰레기) 민간대행 보고의 건은「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일반쓰레기) 민간대행 보고의 건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보고의 건은「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보고의 건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보고의 건은「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보고의 건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노면청소) 민간대행 보고의 건은「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노면청소) 민간대행 보고의 건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읍·면지역 가로청소 민간대행 보고의 건은「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지역 가로청소 민간대행 보고의 건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