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지금 과태료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부과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경제성장을 해오는 과정까지도 생각을 하고 그런 법은 만들어진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요즘 세계 빈민국들 돕기 운동으로 1만 원, 2만 원 내는 그런 화면을 보면 우리나라 1953년도 6·25전쟁 끝나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살았기 때문에 그때 1953년 대한민국이 지금 TV에 나오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런 국가였다가 우리나라가 1954년도에 IMF에 가입이 된 것은 세계적으로 가장 못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IMF기금을 받아서 어떻게든지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IMF기금에 한국이 합류를 하게끔 되었고요.IMF기금은 그때 한국에다가 자금을 대주면서 그 밑에 기록을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 다시 회수 불능국으로 나가는 돈이라고 써있습니다, 회수 불능국.그러니까 IMF에서 그 예산을 지원해주면서도 이것은 회수되지 못할 나라로 나가는 그런 예산이라고 쓰여있던 것이 대한민국이고요.1960년대 들어오면서 국민소득 80%대로 올라가고, 대한민국이 1954년도에 IMF에서 구제기금을 받았던 것이 1988년도, 88올림픽, 그때 갚았습니다. 제가 1989년도, 90년도부터 건축을 시작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건축’하면 신고제 건축 같은 경우에는 먼저 집 지어놓고 백지에다가 그림 그려서 갖다 면사무소에 주면 그게 건축신고였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건축이 자기 돈 가지고 올바른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요.기존 건축물에다가 형편에 따라서 애를 낳고 또 살림을 들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늘어남에 따라서 옆에 하나 붙이고, 붙이고 한 것이 지금까지 대한민국 건축의 성장 발전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건축을 시작한 것은 불과 20년 전에 2000년도부터 그때부터 이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축,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대상자들은 전부 그 이전에 만들어졌던 것들이 문제가 되고, 국가나 개인적인 경제가 형편이 괜찮았다면 처음부터 올바른 건축이 만들어졌지, 형편에 따라서 겨우 먹고살수 있을 만한 건물을 짓고 애를 낳고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조금 내달고, 이렇게 하던 것이 지금의 건축법에 문제가 되는 건축물들인데 특히 소방서에서 소방 검열이 들어가면서 60%, 70%가 소방서에서 고발 조치되는 것이 지금 아산시 건축법에 문제가 되는 건축물들입니다. 그 건축법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가 되지만 거기에 부과금이 부과되는 것을 보면 건축물을 부쉈다가 새로 지어도 될 만큼의 그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도무지 1년에 두 번씩 그렇게 한다면 건축물 부수라는 것밖에 결국은 방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과태료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납부할 것은 납부를 하고, 이 사람들이 그것을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살릴 수가 있다면 그런 쪽으로 유도해줄 수 있는 것이 올바른 행정의 방법이 아닌가, 저는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