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욱 의원 발언

존경하는 안홍욱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호덕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성봉준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21년 4월 30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307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9쪽에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게 지금 책정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꼭 사업이 필요한가, 어떻게 운영할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것은 어제 청년 조례 개정사항에 나왔던 사항인데 청년들이 자기들이 모여서 청년들 당사자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필요한 정책을 이야기하고 실험하고 이렇게 해서 군정참여를, 능동적으로 군정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량을 강화하는 워크숍이나 청년 네트워크 다른 지역에 청년네트워크를 설치해 놓은 그 지역을 교류하고 견학하는데 필요한 예산과 그 청년의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고 그 네트워크를 운영하면서 우수한 제안사항이나 시책이 있으면 시상하면서 의기를 북돋아주고 이래서 청년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해 놓은 겁니다.

활동수당 지급이 7만 원씩 260명인데 그럼 지금 회원이 260명입니까?

지금은 아직 회원이 확보가 안됐고 앞으로 회원 확보될 예상해서 회원이 260명 회의할 때 한번에 260명이 아니고 연인원입니다.

그러면 모집단위를 몇 명으로 잡으셨습니까?

모집단위는 개방을 해 놨기 때문에 인원은 확정짓지 않고 필요인원을 우리가 지금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필요한 인원들이 모집되면 구성을 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19세부터 39세까지

예, 39세까지 자기들이 소단위로 소모임으로 이렇게 모임을 해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하는 걸로

그러면 언제까지 모집합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모집할 겁니다. 필요사항에 따라서, 다양하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공연을 한다든지 자기들 창작활동을 한다든지 동아리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지금 시작단계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얼마만큼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 현재 주소를 창녕군에 둔 사람들(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9쪽에 창녕읍에 무선핸드마이크 및 무선리시버 구입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설치하셨는지

회의실에 보면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는데 개인들이 일반인들,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없는 사람들이 무선으로 줘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럼 창녕읍 위에 2층에 회의실 말입니까?

예, 회의실도 그렇고 일반행사할 때 나가서 쓸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뒤에 240쪽에 남지읍도 봤습니다. 여기도 공사할 게 있는데 그럼 창녕읍에도 어쨌든 창녕읍에 회의실에 해 놓으면 남지읍도 회의실에 한 개가 필요하지 않을까

전 읍면 회의실에 무선마이크가 다 있습니다. 이건 있는 게 노후되어서 기존 마이크가 노후되어서 새로 교체하는 겁니다.

교체하는 것만

예, 실시설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읍면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라기보다는 대합에 보면 공설운동장 관리인건비 있더라고요.(예) 대합에 공설운동장이 있는 것 저는 모르거든요. 공설운동장이 어디 있습니까?

대합공설운동장이 신안동에서 옥산 넘어가는 대동 넘어가는 그 길 쪽에 대합교회가 있는데 교회 언저리에 거기 있습니다.

그럼 부곡에 있는 공차고 하는 그곳을 뭐라고 부릅니까?

어디요?

부곡에 있는

스포츠파크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운동장을, 그것도 종합운동장입니까?

스포츠파크로 부릅니다.

스포츠파크 단지 안에 운동장들의

단지 안에 축구장, 야구장

그렇지요? 그다음에 퇴천에 있는 것은 공설종합운동장 그렇지요?

예, 공설운동장

종합공설운동장이 종합공설운동장이라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 보니까 말 그대로 다양한 경기와 종목과 다양한 목적으로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종합적인 운동장인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종합운동장 건립 왜 하냐 그러니까 대합면민들이 누구나 와서 다양한 체육과 운동과 구기종목 할 수 있도록 한다해서 승인했는데 본 위원이 가보니까 작은 축구장 하나 짓고 철망만 딱 가에 해 놨더라고. 아주 허술한 종합운동장이 아니고 그냥 허술한 축구장 하나 딱 만들었더라고. 제가 대합에 가서 물어보니까 대합에는 축구회원도 없어요. 축구만 할 수 있도록 딱 철망해 놨는데 그리고 보니까 관리할 것도 없어요. 사람도 없고, 철망만 딱 정말로 축구장 한 면에다가 철망으로 휀스했는데 거기에 무슨 인원이 필요하며, 그다음에 종합운동장이라고 사업을 한다고 해서 축구장을 만들어 버리면 이 의회를 완전히 우리가 종합운동장하고 축구장을 구분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심각하다, 물론 이건 문화체육과가 오면 내일 오면 상당히 거론될 건데, 어떻게 해서 종합운동장 한다고 번드레하게 설명해 놓고 조그마한 축구장 하나 지어놓고, 거기다가 주차장한다고 또 확보하고 있고, 이것은 건물을 짓는다 해 놓고 그냥 다리를 하나놨어. 그걸 우리보고 인정해 달라 이 말인데 종합운동장이 뭔지 사무직원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네이버에서, 그리고 한번 읽어보세요. 종합운동장 한번 쳐보세요. 무슨 뜻인지, 아마 이 내용은 문화체육과에서 보고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단 담당관님 아니고 대합에 마침 종합운동장 관리라고 하기에 어떻게 용어를 종합운동장이라고 쓰나, 그리고 거기 가보면 실제 보면 사람 일할 게 없습니다. 공찰 사람도 없고,

제가 이야기해야 될 사항은

그래서 이건 고려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 주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시설 운동장을 하면 꼭 필요하면 한 게 축구장, 그다음에 운동장트랙 그다음에 거기 행사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모여서 화합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여러 가지를, 거기 보면 축구장을 인조잔디로 해 놨으면 파크골프도 칠 수 있고 그라운드골프도 칠 수 있고 그럼 할아버지들이 와서 거기서 걸으면서 게이트볼도 칠 수 있고 그런 다양하게 만들어 놓은 시설을 종합운동장이라고 칭하는데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가보시면 관중 하나 앉을자리도 없어요. 딱 그냥 우리 오리정에 있는 족구장 아시지요?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안에 축구장 두 면 넣어놓고 내가 보고 정말로 깜짝 놀랐는 게 어떻게 처음부터 대합면에 축구장 하나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사업을 설명되었다면, 오늘은 이게 아니니까 이 부분은 이 인건비에 대해서만 거론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내부유보금은 지금 추경예산에 지금 반영해 놓은 예산입니다. 여기 내부유보금을 감액해서 제2회 추경 재원으로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니고 본예산이나 할 때 감액분, 예산 삭감해서 감액분해 놓은걸 내부유보금에 해 놨는데 그게 쓸 수 있는 예산인데 그 예산을 추경에, 그 예산은 안쓰고 다른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했다

그건 승인받아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예, 지금 이 예산을 승인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부유보금을 삭감하고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하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의만

내부유보금은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그 자체가 내부유보금이기 때문에

예, 우리 순세계잉여금 그 형태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예산 집행잔액하고 예산감액분, 예산 편성했다 다 못 들어가니까 내부유보금에 잡아놨다가 다시 예산 편성할 때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초기가, 아시다시피 지금 예초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예초기가 쓰다보면 노후되고 고장나고 하다보니까 쓴 것은 또 교체되고 또 기존 다 한 몫에 교체 못하니까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노수열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6페이지에 401-01 스마트마을방송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하신 그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회선망을 KT회선망을 사용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현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억 원이 군비입니까? 전액

예, 현재 전액 군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57쪽에 자유총연맹 의자를 구입하시는데 900만 원이다. 그렇지요?

자유총연맹사무실에 가면 의자와 회의용탁자, 회의용의자인데 너무 오래 되어서 도저히 지금 사용하기가 불편해서 현장에 직접 실사했는데 요즘 그런 회의용 탁자 의자를 쓰는 곳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구입해서 창녕읍으로 물품관리 이관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페이지 세입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액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회 추경 예산에 편성된 순세계잉여금은 이 앞에 마무리된 결산검사를 최종토대로 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요인은 초과세입분이 좀 발생되었고 그다음에 각종 보조금정산 잔액분, 일반지출잔액분이 포함된 금액으로 분석되어 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석상훈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0쪽에 201-01 지적재조사 측량비 및 운영비 이게 정확하게 어디에 사업을 하실 건가요?

지적재조사사업 지금(예) 현재 하는 사업이 대합합산지구하고 창녕말흘퇴천지구 올해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 하실 거네요?(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성혜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5페이지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부당이득금 1억 5천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부당이득금은 부곡온천병원하고 서울요양병원 또 기타의료급여수급자들한테 받는 부당이득금을 미리 받을 걸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과다 지급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과다 지급된 부분을

아니, 예를 들어서 부곡온천병원은 일단 지도점검으로 인해서 의료비에 대한 부당으로 수익을 얻었거나 그에 대한 행정지시로 해서 부당이득금을 받아내는 그런 조치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93쪽에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인건비에 현장슈퍼바이저 운영 수당이 이게 12달인데 추경에 내려온 겁니까? 1월 달부터 소급하라고?

통합사례자 인건비 말씀하시지요?(예) 이 사업은 사실은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보건복지전달체계강화로 인한 공모사업에 그 사업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통합사례 인건비가 별도로 구성되어서 딸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지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당이 10만 원 곱하기 12달 했는데 추경에 지금 내려왔으면 1월 달부터 소급해서

소급은 아닙니다. 시행하는 때부터 그때 수당을 지급할 것입니다.

그럼 6월 달부터 이렇게 시행하겠지요?(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멸시효, 예.

예, 이건 소멸시효는 없고 예를 들어서 의료수급자들 부당이득금은 사실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재산이라든지 이런 걸 조회를 하거든요. 조회를 해서 사망이 되었거나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사실 결손처분도 합니다. 하는데 부곡온천병원이라든지 이런 병원에 있어서는 계속 병원진료를 하니까 수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익 따라서 부당이득금 금액을 분할로 해서 그렇게 매월 받습니다. 그러면 1억 원정도 받으면 12월로 하면 아니 천만 원정도 매월 받으면 1억 원정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해서 세입으로 잡고 그걸 다시 세출반환하는 그런 단계를 거칩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정차식입니다.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146쪽입니다. 307-01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에 원활한 아동보호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여기 아동인구수 대비해서 시군부담율이 당초에는 1.9%였는데 4%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된 금액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군에서 전부 다 각 군마다

예, 부담률이 따로 있어서 가지고

그다음에 144쪽 301-01 가정위탁 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을 500만 원씩 3명하는데 3명 밖에 없는 건지 금액은 다 똑같이 국가로부터 정해진 금액이지 싶습니다. 과장님.

이게 현재 저희들 가정위탁종료아동이 저희들 당초에 편성할 때는 4명이었는데 한 명 감소되어서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 지금 현재 3명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정위탁된 아이들이 일정기간 되면 정착금을 500만 원 주는데 그 아이들이 만약에 시설이나 어디에 위탁하다가 수급금을 받는다든지 하면 위탁모들이 일정금액을 제가 알기로는 적금을 하면 국가에서 또 반을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 가정위탁에서 벗어났을 때 이 위탁금하고 거기에 발생한, 어쨌든 입금해서 만들어진 금액이 이 아이들한테 다 가는지 이런 걸 한번쯤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적인 앞전에도 한번 매스컴에서 이야기를 하던데 가정위탁종료아동 자립정착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줘가지고는 그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기 어렵다. 어떤 향후적인 추가적인 지원돼야 되지 않나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하긴 하던데 이건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이것은 검토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위탁이 종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오랫동안 아이들 양육하고 길러준 부모 곁을 못 떠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탁 키워준 어머니한테, 그럼 과연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어머니가 모든 아이에 대해서 금액일정량의 그걸 입금을 해 가지고 아이들 위탁종료 때까지 해 주는데 과연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아이들한테 그 정착자금하고 모든 것이 그 아이들한테 가서 그 아이들이 진짜 우리가 봤을 때는 아이들 아무것도 없는데 500만 원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과연 제대로 아이들한테 그 500만원도 힘든데 수급비를 나가서 해 줬을 때 일정한 금액이 그 아이들한테 가서 돌아가는 건지 그런 것도 우리가 소중히 살펴봐야 될, 군에서 아마 그걸 군이나 어디에서 그걸 무슨 사업이라고 하더라, 디딤돌인가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디딤돌

그러면 그게 만 20세나 위탁이 끝나는 그 시점에 그 아이들이 찾아야 될 입장이잖아요. 그것도 같이 그 아이들 통장으로 해서 다 찾게끔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그 아이들 손으로 가야되지 않나 저는 그런 가끔씩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이 아이들의 500만 원하고 디딤돌이 끝나는 순간 그 아이들한테 우리가 최대한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예)

그건 건설교통과에서

예, 교통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