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1차 행복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순서는 먼저,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5월 13일에는 안전도시국ㆍ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의거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욱 의원 대표발의)(박종욱ㆍ최민준ㆍ김형철ㆍ이의찬ㆍ최홍찬ㆍ김옥란ㆍ고연희 의원 발의)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산1ㆍ3ㆍ6동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 박종욱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 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 지원 사업 및 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항, 안 5조부터 6조까지 지원 신청 및 지급 방법, 안 7조와 8조에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조해 주시고 본 조례가 제정되어 우리 구민들의 애국 정신과 민족 정기가 제고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박종욱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 하신 연제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까지 저희가 이런 조례가, 근거가 없었다는 게 조금 놀랍고요. 일단 제가 2019년 8월 15일 기사를, 기사의 헤드라인을 좀 기억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 보면 ‘나라를 지킨 독립 운동가는 가난하고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는 부자인 한국’이라는 말에서 좀 보듯이 이번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독립 유공자분들께 고마움과 존경의 의미를 또 연제구민들을 대표해서 저희 의회가 더 신경 써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수정할 부분은 나중에 정회 후에 또 의논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민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6명 의원이 공동 발의 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제구 내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아이 돌봄 정책 마련과 지원을 위해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아이 돌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이 돌봄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의 일부를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임ㆍ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정홍숙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우리 리모델링 및 재건축 이것에 대한 조례 현재 있는 걸로, 제가 알기로는 좀 나름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새로 이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어떤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이 조례안이 제정 안 됨으로 해 가지고 지금 그러한, 15년 내지 20년 된 노후된 공동주택이 리모델링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고층 아파트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다 보니 세월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재건축을 추진하기 힘들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집을, 자기 집의 가치를 상승을 위해서 법에서 근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를 지원해 주는 조례를 지금 제정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들며)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15년 공동주택 이것도 취지가 참 좋고 참 좋은 취지인데요 우리 연제구든 아니든 40년, 50년 된 아파트 공동주택도 아주 많아요. 그런데 이 조례를 시행함으로써 이게 주민들이 이게……. 이게 주민들이 뭐 가능성이 있는 사업인가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화합이라 할지 주민과의 소통이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는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은데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40년, 50년 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 5층 이내,

예, 5층까지, 예.

소규모잖습니까? 그런 아파트들은 리모델링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좀 있는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을 통해서 전면 철거 하고 새로 짓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고층 아파트인데 이걸 재건축하기는 너무 힘드니 수직 증축이든 수평 증축이든 증축을 통해서 자기 집의 가치를 상승시키고자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한 조례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리모델링이 그러면은 통째가 아닌 부분, 부분 리모델링 얘기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17층이든 20층 건물이 있으면 그거를 통째로 다 하는 게 아니고 원하시는 가구만 이렇게 이런 기준인가요?

그게 기존 법령에서 예를 들면 주거 지역의 용적률이 300%로 제한되어 있으면 기존 아파트가 270%다 그러면 30%의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0% 범위 내에서 수직으로 위에 20층 같으면 23층으로 올린다든지 아니면 기존 자기 집들을 수평으로 전용면적을 넓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 말고도 맨션 같은 것도 되게 많아요.

어떤 거요?

예를 들어서 맨션, 맨션. 아파트도 아니면서 빌라 아닌 맨션.

아, 맨션.

맨션, 예를 들어서 삼보주택 그런 거 옛날 것들. 뭐, 거제동으로 해서 여기 터널 지나서도 있거든요, 그런 데. 그런 주택 개념이 조금 더 근접하게 가까울 것 같아요. 이런 아파트, 고층 아파트보다는. 어쨌든 쉽지 않은 사업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예, 조금 쉬운 사업은 아닌데 서울의 경우에는 집값 자체가 원체 높다 보니까 가치 상승을 위해서 서울은 제법 조금 하는 경향이 있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남구나 해운대 같은 경우에 조합 설립까지 진행된 단지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돼서 완료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예, 답변 감사하고 어쨌든 쉽지 않은 사업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

답변을 개개인 가구를 리모델링을 되느냐, 그래 우리 집 고치듯이. 지금 정홍숙 의원님 발의하는 이 안(案)은 우리가 서울 같은 데 하는 거 재건축도 우리가 권장을 하지마는 쓸 만한 아파트를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용적률이 늘어난다든가 했을 때 조금 한 층을 더 올리든가 뭐 이렇게 해서 엘리베이터를 새로 만들고 해서 새 집같이 만들어서 다시 재사용하라 이런 뜻을 법령에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거거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17년, 15년 이리된 아파트는 제가 위원이 봤을 때는 참 쉽지 않은 게, 지금에 된 어떤 지진이라든가 어떤 그런 거를 했을 때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형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 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최근 노인 인구 및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범죄 취약 가구에 대한 방범 시설물 보강 등으로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구민의 체감 안전도를 제고하고 범죄 예방 도시 디자인 시책 추진 및 예산 확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에 범죄 예방 도시 디자인 추진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김형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연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또 추경에 보니까 페이지 수는 315페이지 하단에 보면 여성 1인 가구 커뮤니티 공모사업 추진 해서 이렇게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현재 1,600만 원이 예산안 부분이 잡혀 있는데요 이거랑 약간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이 조례의 효과, 효능이라 하나요? 효과,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지금하고 뭐……. 원래 지원을 하기 위한 부분이라면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나서 돈이 집행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건 돈이 지금 먼저 와 있네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가 사실상 일상생활 중에서 범죄 예방이나 도시 디자인은 항상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있어서 우리 연제구민들이 안전하고 또 쾌적하고 안락하게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우리 행정 지원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이번 조례가 아니라 별도의 그런 다양한 우리 사회 안전 이런 예산에 포함된 사항이고요. 우리 구에 이미 제정되어 있던 부산시 연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상에는 사실상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가적인 책무로 보고 사실상 연제구에서는 예산이나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조부터 10조까지는 그대로 두고요 11조를 신설해서 앞으로 우리 연제구나 아니면 예를 들면 산길이나 아니면 범죄 취약지에 CCTV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안심벨을 설치하거나 하는 그런 일련의 활동들을 어떤 것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범죄 예방과 도시 디자인을 위한 항목들을 할 때 시책을 추진하고 거기에 대한 행정ㆍ재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충분히 이해되고요 일전에 권종헌 위원장님이 의회 들어오기 전에 했던 안심마을부터 해서 그때 CCTV 설치라든가 도시 재생 부분 하면 딱 그런 부분이 지금 잘 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바꾸는 취지가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기존 잘하고 있는 부분에서 조금 뭐 한 개 더 신설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만 그래서 안 하고 있는 부분이었으면 조금 조례가 빛이 났을 건데 하고 있는 부분에서 일부 좀 하다 보니까 ‘지금 충분히 하고 있는데 또 조례를 또 개정, 일부 개정하는 부분들이 필요했나?’ 약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일단 뭐 안전이나 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나친 예산을 쏟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안전에 대해서는 백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보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것들이 더 잘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심 위원입니다. 범죄 예방 도시 디자인이라고 있는데 저는 이 문구가 저에게 좀 낯설고 생소해서……. 범죄 예방 도시 디자인이라는 뜻이 뭡니까, 이게? 도시 디자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범죄 예방 도시 디자인은 없는 조례는 아니고요 지금 전국 지자체에 다 동시에 이미 제정이 돼 있던 조례입니다.

조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시 디자인 뜻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범죄 예방 도시 디자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라든지 CCTV라든지 안심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어디 적재적소에 구축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런 계획 없이, 아무런 설계 없이 진행하다 보면 우후죽순처럼 생길 수도 있고 해서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경찰서, 소방서 등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알맞게 디자인을 하자는 조례입니다.

그걸 통틀어서 도시 디자인이라고 한다?

예, 맞습니다.

예, 이해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스컴이나 1인 가구 증가로 여성분이나 범죄가 우리 연산5동처럼 원룸촌이잖아요, 많은데. 이거는 지속적인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좋은 조례인 것 같고. 이거 사실 우리 매스컴에서 대부분이 이런 1인 가구 범죄가 아주 많아요. 많고 보안을 더 강화하게 한다는데 CCTV 말고 또 CCTV 있고 또 안심벨 있고 다른 걸 또 어떻게 더 보완하실 건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셉테드 사업이라 해서 안심마을 사업을 기존에 저희들이 해 왔고 구 재정 지원 이전에 시의 공모 사업을 거쳐서 저희가 연산6동과 연산3동을 기(旣)시행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모 사업을 통해서 시라든지 그리고 저희 지금 연산8동의 골목 치유 사업이라 해서 셉테드를 적용한, 범죄 예방 도시 디자인을 적용한 그런 골목 치유 사업을 또 진행을 할 건데요 그런 게 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밝게 색칠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골목 환경을 조금 밝게 하시고 또 화분을 설치한다든지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동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하실 거네요?

그전에는 저희가 시의 공모 사업을 통해서 연산6동하고 그다음에 연산3동을 기(旣)시행한 바 있습니다. 자체 지원은 없었고 공모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국비나 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했었고 예전에 저희가 도시안전과 사업으로 연산1동 안심마을을 기(旣)추진한 바가 있었습니다.

6동에 밑에 삼성아파트 밑의 그 벽도 포함되는 건가요?

예,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옛날 셉테드 사업이 쉽게 말하면 요새 애들 학교 앞에 신호등 건너는 데 노랗게 삼각형 그려 놓은 거라든가 어두운 밤길에 흰 페인트를 발라서 범죄를 갖다가 사람이 지나가는 것처럼 흰 벽에 부딪혀서 범죄 예방을 한다든가 쉽게 말하면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제구에서 하나의, 조례는 한 줄이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연제구에서 그렇게 없던 공모 사업이나 해야 됐던 거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례라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가 행간을 보면 두 줄밖에 안 되지마는 이게 다양성이 있거든요. 함축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범죄 예방 도시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 시책 추진 및 예산 확보인데 여기에 지금 제가 봤을 때 과가 3개 과가 겹칠 우려가 많다. 그건 뭐 아시다시피 안전 부분에서는 도시안전과고, 그렇죠? CCTV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보면 교통행정과고 또 디자인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재생과인데, 이송이 과장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이런 식으로 같으면 지금 이 조례에 따르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 추진 및 예산 확보인데 이거 할 때 되면 과연 도시재생 자체, 디자인의 거기 측면에 주안점을 둬 가지고 한다든가 하더라도 안전도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서로 협조, 그럴 수 있는 루트가 돼 있습니까, 과장님들 3개 과가?

예,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들 셉테드 사업을 할 때 CCTV라든지 여러 가지 협조 사항은 기이(旣已) 잘 추진이 되고 있고요, 3개 부서에서. 그리고 이런 셉테드 사업에 대해서 연제경찰서랑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안전과랑 연제경찰서랑 관련 부서와 적절히 협조를 잘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아쉽다 싶은 거는 좀 이걸 갖다가 이게 조례가 아까 좀 전에 최민준 위원님도 좀 언급하셨는데 조례가, 이게 조례가 우선이 아니고 실제로 사업이 우선돼 가지고 조례에 맞춰져 가지고 그리돼야지 그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이 조례가 사업하고 같이 어찌 보면은 지금 이 과정이 저희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다는 그런 과정이 돼 있거든요, 지금 내가 보면은. 그래 가지고 과연 다음에 예산이 있잖아요, 어떻게 집행될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주무 부서로서 상당히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시는 우리 김형철 의원님 취지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용균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2건으로,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91번, 도시안전과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 규정 등에 따라 안 제3조와 제5조에서는 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동 지역자율방재단 운영과 구청장의 단장 해임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방재단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여비 지급 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방재단 구성원이 재해 관련 업무의 수행이나 훈련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및 사망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8조와 제19조에서는 재해보상금을 받는 유족의 순위와 유족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을, 안 제20조에서는 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392번, 토지정보과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소 정보의 관리ㆍ활용 중심으로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주소 정보의 사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 주소 정보의 사용 확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기존 도로명주소의 사물 주소와 국가지정번호, 국가기초구역을 주소 정보로 사용을 확대하고, 안 제4조에서는 건물 번호판 및 사물 주소판 제작 비용 산정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주소 정보 안내도 등을 활용한 광고의 범위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12조까지는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주소 정보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ㆍ관리 위탁에 주소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과 운영 부분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주소 정보 관련 업무 등으로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균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연희입니다. 연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원을 모집하는데 어떻게 모집을 하실 거며, 개인별 모집이 가능한지 아니면 단체 모집을 하실 건지?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교육이나 훈련은 연 1회로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실시하실 건지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윤신입니다.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자율방재단 모집은 각 지금 현재 동이나 구에 지역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해서 좀 더 추가로 들어오실 분이 있으면은, 지금 현재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동에도 앞으로는 동 대표 이렇게 또 선임을 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그쪽을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 접수를 받고 해서 나중에 또 결정이 되면은 구청장이 위촉하는 걸로 그렇게 모집을 하고 개인이나 단체나 지금 방재에 필요한 신청자가 있으면 접수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저희들이 당초에……. 보면은 당초 조례에는 단원들 연 2회 8시간 방재 교육을 받고 단장은 연 1회 4시간 이상의 전문 기관 교육을 이수토록 그리돼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너무 강제 조항이라서 지금 상위법에도 의무로 하는 거는 삭제를 좀 시켰습니다. 삭제를 시켰고 그래 가지고 훈련은 지금 저희들이 조례에 매년 1회 4시간 이상 이렇게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전에도 마찬가지지마는 다른 민방위 훈련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같이 동참을 시켜서 할 수도 있고 그리돼 있습니다.

그러면 연제구 단원 전체가 몇 명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한 25명 되나요?

지금 현재는 3개 단체에 185명이 있습니다.

예?

지금 3개 단체에 18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도 지금 한 11명∼12명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위에서도, 시에서도 중앙에서도 이번에 작년에 침수로 인해 가지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역 마을 단위로, 동 단위로 좀 이렇게 지역자율방재단이 사실 이름만 있었지 활동은 많이 안 했거든요. 그래서 좀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하라 해서 지금 동 단위에도 앞으로는 대표로 만들고 좀 더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동별로 한 20명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례안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난 현장에서 활동했던 경험이나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인적을 우린 자원을 그렇게 두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서 미흡하다면 교육이나 훈련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의무 사항은 아니고 여기서 자율 방재라는 것이 사실 저희들이 봉사같이 이렇게 부탁을 하는 입장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들이 따로 필요하면 교육이나 훈련은 알선해 주고 — 강제 사항이 아니니까 —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 간단하게 과장님, 지금 운영되고 있는 3개 단체가 새마을, 또 어디예요? 새마을도 포함됩니까?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개 단체는 동에 있는 자율방재단 그리고 적십자봉사회,

적십자?

예, 적십자 있고 민간에 한국열관리시공협회라고 있습니다. 그 단체하고 그렇게 3개 단체입니다.

적십자하고 열관리하고 1개 더,

동에, 동에 이거는 따로 동 자율방재단이라고 1개 단체가 있습니다.

동 자율……. 우리가 기존에 우리 구에서 방역 같은 거 하는 단체가 하잖아요. 새마을에서도 하고 하는데, 방역이요.

예, 예.

우리 새마을에서 방역하시는 건 알지요?

예.

하는데 지금 최근에 보면 기존의 한 50%도 활동을 다 안 합니다, 지금. 많이 저조하고 다들 자영업을 하시고 자기 업(業)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는 아는데 갈수록 이것도 사실 활동이 저조한데 이게 또다시 구성이 돼서 이게 쉬울까요? 지금도 현재도 잘 운영, 갖고 있는 것도 운영이 잘 안되는데 이게 쉽다고 할 수 있는가요, 이게?

예, 지금 김현심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역하는 감염병, 전염병 때문에 하는 그 방역하는 방재단은 보건소에서 사실 운영하는 겁니다. 저희는 자연재해에 의한 그럴 때 그거를 사전에 예방한다든지 복구 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재단입니다.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내용이 조금 다른 거는 아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이렇게 활동이 저조한데 이게 잘되겠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

저희들도 저희 지역자율방재단이 이때까지 크게 저희 관내에 복구 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문제성이 많이 안 돼 있어서 작년의 그걸 경험 삼아 가지고 올해부터 이제 정비를 해서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옛날에 보면 유사시에 이렇게 트럭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게 옛날에는 어떤 그런 방재는 아니지만 — 내가 지금 생각이 가물가물한데 — 붙이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무슨 북한에서 어떤 게 보인다 하면 또 그런 데서 나가서 하는 그런 봉사 같은 어떤 장비라든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도 우리가 작년 같은 데 보면 신금로 쪽을 보면 신금로나 지금 반송로나 이렇게 보면 밤이든 낮이든 갑작스레 이래 비가 침수가 되고 또 어떤 장비를 하려 하면 굴삭기나 이런 게 필요로 할 때 못 구해서 이리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 테두리 안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으면 주더라도 각 지역에, 연산1동 같으면 굴삭기를 갖고 있는 사람을 파악을 해서 어느 어느 해 갖고 밤중에라도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나 어떤 협약서 아닌 협약이라도 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더라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기계적인 같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급하게 구할 수 있을 때 또 한다든가, 또 전기가 금방 나가 가지고, 우리가 큰 전기야 전력공사에서 하지마는 우리가 가까운 전기를 빨리 설치를 해서 거기에 재해를 입었을 때 써야 될 때 전공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연산1동의 어떤 사람을 파악해서 좀 그런 협조 사항을 구해 놓는다든가 이래서 각 동네별로, 또 통별로 이래 해서 그런 봉사자들을 좀 해서 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를 법 테두리 안에서 주더라도, 옛날에 그런 제도에 차에 이래 붙이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스티커를 붙이고 그런 차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보이던데. 그렇게 해서 뭐 트럭이 있으면 소형 트럭을 갖고 있는 사람, 또 어디 큰 트럭을 어디서 덤프트럭이 소형이라도 있으면 밤에 퍼뜩 흙이 내려왔을 때 굴삭기가 와서 빨리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런 데 포함을 해 가지고, 아니면 예비 규정을 어디 조례를 다시 만들더라도,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해 놓으면 이렇게, 작년에도 보면 퍼뜩 뭐가 안 돼 가지고 우왕좌왕했는데 그런 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급히 듭니다. 과장님, 그런 것도 어떤 이런 조례의 취지와도 맞습니다마는 꼭 이런 조례를 안 하더라도 그렇게 해 놓는 게 우리가 안전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빨리빨리 복구할 수 있고 또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지 않은가. 나중에는 예산이 있고 뭐 이런 걸 해서라도 없습니다. 장비도 없고 사람도 없고 하는데 평상시에 그런 사람들을 좀 잘 이렇게 관리하고 또 존경하면서 이렇게 좀 각 동네 동장님들한테나 통장님들한테 해서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런 분들을 일단 저희 동을 통해서 한번 파악을 해서 그런 분들도 저희 지역자율방재단에 오시면 아주 고마운 일이겠죠. 그리고 그런 데 지원되는 돈이 있으면은 저희가 예산 내에서 가능하면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이왕에 우리가 자율방재단이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하면 동별로 한 20명 내지는 25명 정도 해 가지고 좀 재난이 왔을 때 — 집중호우라든지 재난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때 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례의 실효성을 좀 높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강제 조항은 아니라고 말씀은 하셨지마는 그래도 교육이, 만약에 불이 났다 하면 교육에 의해서 많이 기억을 해 내고 그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어떤 연제구 재난자율방재단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안전과 직원 퇴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종 과장님! 최민준 위원입니다. 제가 주요 내용을 보니 건물 번호판, 사물 주소판 제작 비용 산정 및 제작 방법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안 제4조에 있더라고요. 이게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는 부분인지. 그리고 이게 한번 하면 대대적으로 하잖습니까? 어느 특정한 일부 구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한 번씩……. 속된 말로, 우리 속된 말로 판갈이라고 표현한다면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교체를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기종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되면서 최초에 우리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부착을 했는데요 도로명판 자체가 주요 지점만 이제 설치를 하고 이면 도로라든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설치가 부족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설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고, 지금 설치한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아직까지 교체한 사유는 지금 없습니다.

그렇죠. 그걸 교체라는 주기가 있나 그 이유를 여쭤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한번 교체하는 주기가 있다면 그 시점을 어떻게 교체를 하는지 궁금했고. 각 가정마다 또 번호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교체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궁금해서. 조례는 있는데 국가 정책으로 이 번호판이 도로명 주소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는 별도의 우리……. 혈세가 들어가는 거는 맞아요. 개인 돈이 들어간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혈세가 또 투입되는 시점이 도래했을 때는 어마무시한 돈이 또 투입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는지 조례가 있으니까 그 기준을 또 잡으셨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금 기존 설치돼 있는 도로명판을 새로이 교체할 필요성은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노후화는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떨어진다든지 뭐 훼손이 왔다든지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훼손 부분은 새로 교체를, 교체 설치를 해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각… 기존 맨 초창기 설치할 때 우리 도로명판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일반 도로명판을 부착했었는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LED 도로명판으로 점차적으로 이제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제작 비용 산정, 이 제작 방법 이것들 좀 잘 하셔 가지고 갑작스럽게 연제구의 이러한 도로 주소가 좀 명확하게 잘될 수 있게끔 또 신경 써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연희입니다. 연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기 보시면요 주소 정보를 안내하는 주소 정보 안내판 등 시설의 설치,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고연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소 정보 안내판, 이렇게 등.

주소 정보 안내판은 이게 이제 우리 구청 뒤의 체력단련실 그 앞에 크게 설치돼 있는 그게 주소 안내판인데 그거 하나 설치하는 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연제구에는 전체 4개만 지금 현재 설치가 돼 있습니다.

4개가 어디 어디에 있죠?

그……. (자료를 넘기며) (｢신리삼거리, 신리삼거리.｣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연제구청 앞에 하나하고 이제 신리삼거리에 하나, 남문구사거리 하나, 그다음에 거성사거리 그래 이제 4개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세워진 것들을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요. 이건 이제 설치 규정, 조례안만 이제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것이고,

교체?

추가 설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아니, 저는 지금도 아직도 익숙한 건 연산6동, 연산1동, 연산3동 이렇게 동(洞)이 익숙한데 저도 아직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그냥 예전에 썼던 동을 이제 상징적으로 쓰시고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이게 정착이 되려면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게 막 좀 많이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시는 것 같고 이왕이면은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연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아까 LED 말씀을 하셨는데 LED를 전체는 못 하실 거고 아까 우리 그 재생과하고 아까 그 우리 김형철 의원이 아까 한 줄 개정 조례안을 냈을 때 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사업처럼 우리가 도시디자인에 넣었을 때 어떤 그 LED라는 건 잘 보이는 목적도 있지마는 어떤 범죄 예방 차원에서도 밝고 하니까 좋다고 이렇게 어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연제구 전체를 LED로 하겠다는 뜻은, 아까 말씀 중에는 그런 뜻은 아니죠?

예, 그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어떤 깊숙하다든가 조금 어두운 곳이라든가,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건축과하고도 그러면 논의해 봐야 될 게 우리가 건축을 하고 나면은 준공할 때 도로명 주소를 자기 돈으로 붙여야 사진을 제출해야 준공 허가가 난다. 안 맞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어디 구석이라든가 우리가 돈을 들여서 LED 판을 붙여야 될 곳에 신축을 한다든가 이러면은 그분들한테 비싼 거를 갖고 하라 하면 안 되지만 권고는 해야 될, 좀 해 주십사 할 수는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새 거 달아 놨는데 그 골목이 어둡다고 또 떼 버리고 우리 돈 들여서 한다는 건 안 맞잖아요.

도로명판은 이제 그 일반 우리 단독주택이나 작은 주택 건축할 때는 도로명판은 우리가 기존 구청에서 설치한 도로명판을 그대로 사용하고 신축할 때는 건물 번호판만,

번호판만.

예, 건물 번호판만 건축주가 부담을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요새 번호판을 이렇게 동그란 데다가 그 우리 LED로 해 가지고.

그거는 이제 자율형 건물 번호판 해 가지고 그거는 저희들이 강제는 할 수 없는데,

그렇죠.

안내를 드립니다. 이런 자율형 건물 번호판을 설치할 수 있으니까 권장을 한다고 안내문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과하고 서로 의논을 해서 — 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 좀 구석진 데라든가 아까처럼 여성이라든가 어린이들이 보호할 만한 그런 데 건축이 이루어지는 데는 도면 같은 거 들어왔을 때 집주인한테나 설계사한테 그런 거를 우리가 이래 좀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이렇게 하는 게 안 낫겠나 하는 게 이런 거지. 그래서 지금도 그냥 우리가 하지 말고 네 과 내 과 하지 말고 국장님 계시니까 그런 것도 해서 나중에 좀 발전시키고 그분들한테 건물 짓는 데 그거 얼마 한다고 해 달라 해 갖고 못 합니다 소리는 안 하실 거거든. 그래서 권장을 하고 자기 집들도 예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면 뭐 우리 예산도 다시 들어갈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하나는 우리 전주 같은 데 몇 번 길 이래 갖고 몇 번 이래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데는 보면 바람에 의해 돌아가든가 또 큰 트럭이 가서 이래 쥐어 박아 가지고 반대로 이리돼 있어, 가끔은. 그 주소 찾으러 반대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가끔 한번 순찰 돌듯이 해서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시 한번. 또 차에 받혀서 찌그러진 데도 펴고 그런 것도 작은 예산이 든다 하면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라도 그런 것도 정비를 한 번씩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길복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규모는 2,415억 2,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18억 1,2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총규모는 2,718억 5,4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72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여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58.6%가 복지환경국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283페이지에서 299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128억 4,300만 원이 증액된 1,233억 4,600만 원이고,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63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323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국ㆍ시비 내시액 변경 사항을 반영한 288페이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가 격리 가구 증가로 생활 지원비에 18억 700만 원, 289페이지 취약 계층 돌봄 인력 마스크 지원비에 12억 원, 294페이지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에 7억 700만 원, 295페이지 기초연금 지급에 95억 5,500만 원과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29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03페이지에서 338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58억 7,500만 원이 증액된 595억 7,900만 원이고,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75억 1,200만 원이 증액된 668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311페이지 아이사랑뜰 건립을 위한 총사업비 중 미집행하여 불용 처리 된 6억 원을 재편성하였고,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한 313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한부모 가족 지원, 출산 및 가족 지원에 4억 3,000만 원,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에 5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311페이지, 공동육아나눔 활성화 추진에 2,600만 원과 321페이지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에 4,8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고, 329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1,9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여 총 3,500만 원을 구비로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12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41페이지에서 357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123억 1,600만 원이 증액된 521억 6,200만 원이고,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25억 4,100만 원이 증액된 53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국ㆍ시비 내시액 반영을 위해서 345페이지에서 346페이지까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15억 9,000만 원을, 346페이지에서 355페이지까지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에 105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346페이지 독거 세대 안부 확인 사업에 900만 원, 350페이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위반 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2,700만 원을 구비로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61페이지에서 365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3억 6,400만 원이 증액된 8억 7,500만 원이고,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3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0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국ㆍ시비 내시액 반영을 위해서 362페이지부터 363페이지까지 취약 계층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 사업에 1,800만 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에 2억 3,600만 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지원 사업에 3,800만 원 등 환경오염원 관리를 위하여 총 3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3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69페이지에서 373페이지까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3억 8,200만 원이 증액된 36억 4,500만 원이고,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4억 8,800만 원이 증액된 164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보면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371페이지, 재활용품 무인 자동 수거 보상기 설치 운영비에 2,200만 원을, 재활용 정거장 운영 3,300만 원, RFID기반 공동주택 재활용 시설 보급에 1억 500만 원, 재활용품 품질 개선 지원 사업에 3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고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예산안 471페이지에서 473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은 4억 9,6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5,900만 원과 의료급여 관리사의 인건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477페이지에서 478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은 14억 2,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하수 이용 감소가 예상되어 이용 부담금 1,000만 원과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감소에 따른 2,2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세입ㆍ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자활 기금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은 9억 4,8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 1억 4,000만 원과 자활근로사업단 종료에 따른 매출액 정산금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의 내시액을 반영하였고 또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복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복지정책과만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과장님, 최민준 위원입니다. 다른 것보다 일단 경로당 환경 개선 사업비 부분이 이제 구비 부분이 약간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유가 좀 듣고 싶고요. 경로당이 지금 운영 안 되고 있어도 이 환경 개선 사업은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곳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120곳이 넘는데 순차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1차 추경에 감액을 한 저의(底意)가 궁금하고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상일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경로당 운영비 삭감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경로당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있지마는 기본적으로 운영비 지출도 사실은 전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경로당의 각종 시설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경로당의 협조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삭감이 된 거는 저희들 운영비가 난방비하고 냉방비가 전액 시비로 내려오던 게 국비로 특별 난방비가 별도로 배정이 돼 갖고 기존의 시비는 다 반납을 하고 국비 내시액에 따라서 다시 시ㆍ구비가 편성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조정된 겁니까?

예.

답변 감사하고 일단 현재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을 못 하다 보니까 밖에 많이 나와 계시는 곳도 있고 심지어는 애들이 놀아야 될 놀이터 쪽에서도 약간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서 계시는 부분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이 약간 안전하게 코로나 시대지만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현재 연산1동에서 거제1동으로 이전한 경로당과 연산9동의 또 어린이 놀이터를 재조성, 재조성하면서 이전을 해야 될 부분에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언제 시점에 지금 리모델링이라든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까?

지금 저희들 거제1동 거연경로당 이전하고 연산9동 신규 경로당 두 건이 지금 작년에 저희들 리모델링을 추진하다가 집단 민원 때문에 지금 중단된 상태고. 지금 현재 연산9동 신규 경로당은 저희들이 석면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 실시 설계를 지금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서가 나오면은 아마 6월 중에 리모델링 작업이 착수가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거연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5월 초에 또 현장을 또 방문해 가지고 그분들, 주민들 의견을 또 한 번 더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연경로당도 저희들 일단 계획은 2/4분기에는 리모델링을 착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착수가 그러면 정확한 몇 월쯤에 착수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들 늦어도 7월 초에는 리모델링 작업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설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경로당이 이제 리모델링이라든가 개소되는 부분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딜레이돼도 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너무 묵혀 놨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게 빨리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그렇게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뭐 아까 저는 솔직히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부분도 보니까 1차 추경에 국ㆍ시비 이제 매칭해 가지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왜 전년도랑 왜 예산액이 같을까 하는 의구심이 처음에 들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국비가 안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매칭을 못 해서 지금까지 쭉 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충 파악이 될 건데 왜 그렇게 추경을 거쳐서 해야 되는지가 약간 이거는 조금 의문이 들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연희입니다. 저는 복지 예산이 318억 정도 증액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증액하셨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289페이지를 보시면요 이제 물론 국비이기는 하나 취약 계층 돌봄 인력에 마스크 지급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취약 계층의 범위를, 아니 돌봄! 돌봄 계층의 범위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취약 계층 돌봄 인력 마스크 예산이 올해 처음으로 책정된 부분인데 저희들 사실 코로나19지마는 돌봄 인력이 그대로 활동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원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입니다. 요양 보호사,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지역자활센터, 보육 교사 해서 저희들 관내 10개 시설의 여기 인력들에 대해서 1인당 80매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 그러면 그 10개 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조금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지급은 그러면 80매 정도 지급을 하신다 하셨고 그러면 인당 어느 정도 계산을 하시나요?

1인당 80매입니다.

아니, 아니, 아니. 마스크 구입할 때 인당 얼마씩 계산을 하시냐고요.

아, 지금 금액은 저희들 이게 전체 예산은 한 1억 2천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 조달 구매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스크 가격이 아마 한 400원 정도 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00원이요?

예.

400원 정도에 구입을,

하여튼 뭐 최저 가격으로 저희들 할 겁니다. 조달 구매로 하기 때문에 최저 가격으로 해서.

예,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1,000원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12만 장 정도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연제구민이 22만으로 봤을 때는 절반 이상 돌아가겠구나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재가노인센터 서비스 사업비가 3억 7천 잡혀 있던데 연제구 재가노인센터가 몇 군데나 됩니까? (｢2개소.｣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2개소 돼 있습니다.

2개소예요?

예, 예.

그러면 서비스 지원에 쓰실 겁니까? 아니면 뭐 운영비에 쓰십니까?

저희들 이 재가노인 서비스 이거는 저희들 이제 혜원재가노인 서비스하고 시 노인종합복지관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이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 보면 보통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급여자, 즉 일상생활이 어려운 복지 사각의 노인들을 저희들 생활비 지원하고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면 서비스 지원에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뭐 물품이라든지 각종 필요한 부분을 제공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도 좀 코로나 시대가 아직 종식은 안 됐고 하니까 취약 계층 돌봄에 대한 마스크 지급이라든지 재가노인센터 서비스 지원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이 적은 건 아닌 것 같고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연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박종욱 위원입니다. 291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 수당 보니까 이게 감액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 수당.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들 감액이 한 320만 원 정도로 이리 감액이 됐습니다. 이게 전체 편성이 자활센터 복지 수당인데 여기 보면 복지 수당하고 복지 포인트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력에 딱 맞춰서 국비가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감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297페이지. 그 밑에 보면 국고 보조금 반환금. 물론 내역이야 이제 쭉 훑어봤지마는 너무 안 많습니까? 가랑비 옷 젖듯 너무 조금조금 모인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금액이.

이 부분은,

예,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과장님이 있잖아요 나름대로의 어떤 해소 내지는 대비 방안이 뭡니까?

사실 뭐 국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한 수요 조사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과다하게 내려오는 부분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뭐 그렇다고 예산을 전체 다 쓸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고 최대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안 그래도 우리 없는 우리 구 형편에서는 내려온 거는 이거 혜택이 구민들에게 빨리빨리 돌아가도록 할 수 있는 그게 좋은데 물론 지정돼 내려온다는데 이게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너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287페이지 사회 복지 기반 조성 및 네트워크 강화에 여기 보면 500씩 이렇게 잡혀 있던 거를 100만 원씩 올려놨는데 이유가 뭡니까?

권종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홍보물 제작비 100만 원을 증액한 부분인데 저희들 이거는 매년 달라지는 각종 복지 시책이라든지 복지 서비스 정보 이런 자료를 저희들이 발췌해 가지고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기존 400만 원 돼 있었는데 100만 원 좀 증액을 했습니다.

이런 건 잡을 때 잡더라도 본예산에 잡아 넣어야지 이 100만 원을 뭐 찍어 바르듯이 떡 올려 가지고 400만 원 같으면 400만 원치만 홍보물 제작을 하면 되지 100만 원을 더 올려 가지고 이렇게 올려 놓은 이유를 모르겠고요. 그다음 그 중간에 보면 연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해 갖고 이것도 한 490만 원이 올라가 있는데 왜 이걸 묻냐면은 코로나 사태가 돼서 과연 이 복지관을 100%를 운영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그러면 예산이 아까처럼 국비가 남아서 이렇게 보내듯이 남아야 되는데 구비를 갖다가 이렇게 올린다는 거는 왜 올려야 됩니까?

이 부분은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실 시비 확정 내시액에 따른 증가분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는 안 갑니다마는 이해할게요. 그리고 저기 288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시비ㆍ구비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위에 해 가지고 1,000만 원을 이거 시비ㆍ구비가 나오는 바람에 올린 겁니까? 뭘 활성화하는데 돈이 이렇게 올라갑니까, 지금?

이것도 시비하고 구비는 7 대 3 비율로 돼 있습니다.

시비가 오는 바람에 올라갔다는 말이죠?

예, 예.

예산은 그렇다고 보고. 저기 지금 경로당이 다 놉니다. 그렇죠?

예.

놀아서 거제… 거연입니까?

예, 거연경로당.

거기도 하루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인한테 내가 좀 알아듣도록, 세상에 경로당을 갖다 혐오시설이라 하는 데는 대한민국에 우리 연제구뿐이라고 내가 전화 온 분한테 내가 알아듣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자꾸 주민들이 몇 사람이 민원을 넣는다고 물러서 있지 말고 가서 그걸 설득하고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몇 사람이 내 집 옆에 들어온다고 싫다 하면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 이제 한번 그래 놓으면 소문이 나 가지고 다른 동네도 경로당 들어가면 또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이 경로당이 들어가는데 혐오시설이라 하고,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고 물으니까 술 먹고 노래 부르고 떠들고 싸우고 이런 거 한다 이거라. 아무 데나 용변 보고. 그래서 사실이 돌아다니면 보면 절대 그런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온천천에 가면 그렇게 합니다. 오후 되면 화투 치고. 그 사람들 보면 반이 그래 보면 이래 안락동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라, 저쪽에서.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아니라고 홍보를, 본 위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알아듣도록 했습니다마는 우리 복지정책과에도 적극적으로 그런 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꼭 한두 사람이 민원을 넣었을 때 그 사람이 억울한 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는 그 민원 한 사람을 보호를 해야 되지마는 그 한두 분 때문에 여러 어른들이 이거 땅 사 놓은 지가, 집 사 놓은 지가 언제입니까? 그건 복지정책과에서 그거는 확실하게 하십시오. 하면 거기 구민들이, 가 보십시오. 99%가 욕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 거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꼭 올해는 이룰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최민준 위원도 거론했습니다마는 지금 경로당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갈 때 또 저렇게 하면 한번 담당자들이 가서 한번 점검도 하세요. 곰팡이도 피었을 테고 먼지도 모였을 거고 또 그리고 이때 할머니ㆍ할아버지 안 들어갈 때 고쳐 줄 거 있으면 고쳐 주고 돈 남았다고 주지 말고 넣지 말고, 좀 가서 이거 안 계시더라도 보일러도 한번 때 갖고 방도 데워 주고 이래서 여름에 비가 새는가, 사람이 안 살면은, 안 있으면은 집이 빨리 험해집니다. 그래 가서 들어가는 대문부터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한 번씩 살펴보고 코로나가 돼 갖고 무조건 그렇게 버려 두지 말고 그렇게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산 여기 복지관, 새 복지관의 건물 전체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전체는 저희 연제구청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죠?

예.

오늘도 우리 앞에 한 행정위원회를 보니까 자원봉사센터를 센터장이 무보수로 한다고 했는데 센터장실을 만든다고 집 들어간 지 얼마 되도 안 했는데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걸 고친답니다. 예산이 갔나 안 갔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얼핏 듣기로 아까 점심시간에 그래 들었는데. 앞으로 그 건물은 처음에 들어갈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마는 복지와 관계없고 그런 게 아닌 데는 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앞으로 건물이 나면 보내야 될 거고. 또 하나는 그런 건물을 고칠 때 총괄을 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한다면은 거기 들어가 있는 부서에다가 “이 집을 어떻게 어떻게 고칠 때는 예산은 당신들 돈 갖고 고치더라도 우리한테 허락을 받아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누가 들어올 때도 복지정책과장한테 허락을 받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나중에, 건물 나중에 한참 하다가 이거 뜯어고치고 저거 뜯어고치고 하다 보면 그걸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거? 새 건물에 들어갔다고 뭘 자꾸 칸막이 같은 거 그런 거 하는 거 그건 자원봉사가 아닙니다. 파티션만 놔도 충분하게 되는 거를 갖다가 예산 들고, 아까운 건물 새로 만들어 놨는데 다 뜯어고치고 세면기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잘못된 겁니다, 그거. 그런 데 예산도 잘못 가겠지마는 그런 거를 갖다가 총괄하는 복지정책과장님이 앞으로 복지, 사회복지 거기 담당 계장이 누굽니까? 앞으로 가서 그걸 챙겨보고 처음에 갔을 때 딱 됐던 건물하고 자꾸 모양이 변하든가 자꾸 뜯어고치고 이런 거는 앞으로 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걸 만들어서 위원장한테 이렇게 만들었다고 내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나 가서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나중에 건물 자체를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이대환 과장님, 최민준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가정복지과에서 전년도부터 했던 부분에서 아이돌보미 지원에 관한 부분입니까? 한부모 가족도 지원이 되는 부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금 전에 했던 조례 부분에서는 이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챙겨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아까 또 김형철 의원님께서 만들었던 조례 부분에서도 보면 여성 1인 가구 커뮤니티 공모 사업 추진이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성들이 안심하고 귀가하고 그리고 또 집에 있을 때 언론에 나왔다시피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연제구가 될 수 있게끔 좀 더 시비 말고도, 구비가 또 투입돼야 된다면 이런 것도 예산을 좀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건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 용품 지원 부분입니다. 자녀 출산 용품 지원 부분 보니까 다 둘째, 그리고 심지어는 입학 축하금도 둘째,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시에서 주는 부분들이 보니까 다 둘째 기준으로 줍니다. 첫째를 우리가 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출산 축하금도 있고 한데 용품 부분 지원 부분이 시에서 주는데 이게 아무래도 10만 원 상당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그 물품을 내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10만 원 상당을 갖춰 가지고 지급하는 겁니까?

그거는 물품으로 주는 건 아니고, (뒷좌석 직원을 돌아보며) 5종 세트제? (뒷좌석 직원, 가정복지과장에게 자료 전달)

출산 용품인데요?

예, 예, 5종 세트인데 세트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디지털 체온계부터 시작해서 옷 종류가 있고 그다음에 세트 두 번째 거는 담요, 목욕 용품, 그런 게 세트가 2개인데 이 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세트로 저희들이 전달을 합니다.

시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찍어 준 거를 그냥 전달해 주는 역할밖에 우리 구가 하지 않는 부분이죠?

예, 예.

왜냐하면 이거 좀 커뮤니티에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용품이 우리는 필요 없는 것도 다 들어 있다. 옛날에 보면 과자 선물 세트 개념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과자도 있지만 별로 안 좋아하는 과자들도 한 묶음으로 이렇게 있다는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시에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10만 원 상당이라고 한다면 그 10만 원 구성하는 거는 각 지자체마다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달라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거는 시에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입학 축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연도별로 집행 현황을 보니까 자꾸 애들이 안 태어납니다. 안 태어나서 지금 불용액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에 맞게끔 첫째도 준다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요새 참 안타깝게도 애들이 줄어드는 거는 전국적인 사항이고 항상 그 부분은 고민거리 중의 하나입니다. 구에서도 의원님들이 참 관심들이 많아 가지고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하여튼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시든지 저희 부서에서 고민을 하든지 간에 돈을 좀 더 줘서 애가 한 애라도 더 태어날 수 있다 그러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시에다가 좀 건의를 해 주십시오.

예.

이거는 자꾸 애가 안 태어나는 것도 부산이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니냐 물어보시고요 그에 대한 부분에서 첫째도 이런 입학 축하금을 주는 방향으로 좀 가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구에서 시 돈 받으니까, 우리 구비 아니니까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비를 받아서 다시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남은 거는? 그러니까 안 남게끔 좀 건의도 해 갖고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나아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신규 사업 부분이 있더라고요. 연제구 육아 아빠단 운영. 그래서 현재 연제구, 수영구, 금정구, 사상구 해서 4개 구가 지금 선정이 됐다고 돼 있는데 현재 시에서도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1기 아빠단이었거든요. 그때 일ㆍ생활 균형 발전인가 거기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했던 곳들하고 잘 협업해 가지고 연제구가 잘 될 수 있는 좋은 사례를 좀 남겨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문제점, 가장 대두되는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도 전년과 똑같이 어린이 물놀이장을 운영하겠다고 또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딱 올라온 이 저의가 뭔지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이걸 꼭 해야 됩니까?

예, 저의는 없습니다. 저의는 없고 작년에 한번 물놀이장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호응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가 뭔지 저도 잘 압니다. 이 코로나 정국에 과연 애 사람들이 모이는데 하는 게 지금 합당한가 그 질문을 하시는 건 맞습니다. 누구라도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안이지마는 작년하고 올해는 상황은 조금 다른 거는 맞습니다. 맞지만 그래도 작년에 그나마 방역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큰 사고가 없었고 금년에 만일 이게 통과가 된다 그러면, 통과가 됐는데 저희들이 하면 8월 초에 할 예정이거든요. 하면 그때 가서 만일 위험한 상황이, 지경이 되면 그거는 당연히 못 하는 거죠. 그래서 4천 얼마가 올라가 있는데 우선은 작년 기준으로 올렸습니다. 올렸지마는 상황을 보고 못 하면 또 어쩔 수 없고 또 계약 단가를 낮추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날짜를 축소하는 방향도 있을 거고. 저희들은 구민들의,

과장님, 제가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코로나 정국이라는 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속된 말로 우리 예산을 투입하면 어느 정도 결과물이 좋아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딘가의 물건을 산다면 가성비를 운운합니다. 가격 대비 성능을 따진다는 말이죠. 그렇듯이 올해도 작년도 해 보니까 문제점이 없었다, 좋았다. 호응도 좋죠. 이용하시는 분도 좋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돈을 투입했을, 투입하는 부분에서, 위험하던 시기에 투입을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맞는지 한번 해 봤으니까 그 결과물을 한번 보고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똑같이 올려 놓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것도 추경에,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좀 삼는 거고요. 한 번 더 심도 있게 이거 논의를 좀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장소 부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다시 다 재원점에 놓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심지어는 저희 현재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민락 어린이 물놀이 시설이 있어요. 거기는 폐쇄했어요, 작년에 아예.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했습니다. 구청장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그에 대한 부분에서 한번 의회하고 논의도 없이 또 돈을 올리시는 거는 조금 그냥 어떤 생각으로 올리셨는지를 한번 여쭤보는 부분이었고요. 한 번 더 이거는 저희 의회에서 한번 논의를 거쳐야 되겠다는 내용이고. 자, 그리고 마지막은 어린이집 급식ㆍ간식 재료비 부분 해서 100원이 올라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면밀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이에요. 일전에 어린이집들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일부지만,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일부가 해서 애들 먹거리에 대한 부분에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게 언론에 많이 나오고 학대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만큼 지원했는데 얼마만큼 더 좋은, 애들한테 급ㆍ간식 부분이 지급되는지 한번 추계를 봐야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통계를 한번 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챙겨 봐 주십시오, 이거 다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예, 알겠습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연희입니다. 제가 예전에 생후 태어나서 최초 입학 기간에 입학 축하금을 주자고 조례를 제정한 적이 있습니다. 출산 축하금 첫째 자녀부터 시작하고. 그런데 최근에 오면서 이제 저출산의 어떤 고민이나 이런 해결에 대해서는 건의도 필요 없고 이제는 무조건 투자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한번 그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한번 의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304페이지에 보면, 증액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정인이 사건 이후로 또 입양 가정, 위탁 가정에서 또 심한 학대가 일어나고 또 입원하고 이렇게 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연제구는 아니지만. 그래서 연제구에서도 실제로 이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이게 기관이나 이런 데는 사실 CCTV라든지 이런 게 잘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는 통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그러니까 위탁 가정이라든지 입양 가정으로 갔을 때 그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우리 실제 그런 학대 사건이나 사고에 대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추경에 증액된 거는 많이 없지만 한번 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간단하게 답을 해 주셔도 됩니다.

아동 학대 건은 안타깝게도 신고는……. 걱정을 했습니다. 걱정한 이유가, 언론에서 이제 정인이 사건 이후에 애가 내의 차림으로 밖에 나왔다 하는 거부터 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신고자입니다. 그러니까 옆집에서 애 울음소리만 나도 신고를 해요. 그러니까 큰 사건은 없는데 신고 건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거를 처리하고 있는 방법은, 저희 부서에 아동학대팀이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전담 공무원 2명하고 보조 요원 한 사람, 보조 요원 한 사람은 곧 채용을 또 할 겁니다. 보조 요원 두 사람 채용을 할 건데 그 전담팀을 가지고 정부에서 정한 매뉴얼대로 해서 연제경찰서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같이 출동을 하고 같이 보고서를 쓰고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아이에 대한, 이제 수사 문제는 경찰서에서 가져가고 아동에 관한 처리 문제는 저희들한테 넘기고 지금 이래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데. 건수는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런데 크게 저희들이 주목할 거는 다행히 없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없고 그게 만일 예산의 문제라든지 인력의 문제가 곧 대두가 될 건데 그때쯤 되면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도 의논을 하겠지마는 의회하고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주로 모니터링이라든지 신고 관리자가 인근 주민이겠네요?

주민이고 교사입니다, 주로.

누구라고요?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교사, 학교 교사들이 그렇고.

입양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기관에 가니까.

입양 가정은 주로 이웃집 사람들이든지 보모, 친지, 친구, 친구 부모 주로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저도 이 업무를 우리가 해 본 지는 몇 달 안 됐습니다. 몇 달 안 됐는데 전체 아동을 저는 처음에 이거를 이 정도가 되겠나 했더니 지금은 모든 인근 주민, 통ㆍ반장, 공무원, 교사님들, 모든 사람이 감사자가 돼야 될 판입니다. 건수가 늘어서 저희들은 죽을 지경이지마는 이게 이제 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제도보다도 이런 환경이 이제 방지할 수 있는 큰 방어막입니다, 이제 지나고 보니까. 관심이, 애들한테 관심 자체가, 제도 보니까 필요 없고 그게 이제 애들을 막는 제일 큰 파수꾼이 돼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갖고 그래도 우리 집행부가 중심이 되고 또 기관들도 있고 학교도 있을 거고 인근 주민들도 있고 어떤 그렇게 좀 관심을 잘 가지고 안전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그리고 아동의회 얼마 전에 발대식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여기 주요 일정에 제가 주신 거에 보면은 상임위원회도 하고 그다음에 본회의도 해 보고 이런 절차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아동친화도시 준비 전반에 걸쳐서는 아동의회는 일부이기는 하지만 잘 되고 있나요?

발대식은 전에 우리 고연희 위원님도 오셔서 참석하셔 갖고 보셨을 거고 이제 발대식 이후에 다음에 상임위를 따로 구성해서 과제물도 저희들이 제출을 받고, 이제 애들이 그런데 강제적인 숙제를 내 주면 거부감을 일으켜서.

그렇죠.

각자들 상임위를 저희들이 장소만 제공해 주고 공무원들이 참석을 할 겁니다. 유도 정도로 해 가지고 의정 활동이라기보다는 이제 모여서 토론할 수 있는 장소,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게, 또 그 과제물을 받아야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에 지정하는 데 돕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발대식을 해 보고 하니까 참 피동적으로 움직일 줄, 끌려서 올 줄 알았더만 굉장히 적극적으로 애들이 응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최대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정말 큰일 하십니다. 해서 아동친화도시 꼭 만들어 주시고 우리 연제구에 이사 와서 많은 자랑거리를 누리고 또 실제로 그들이 광고가 돼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연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욱 위원입니다. 이대환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먼저, 311페이지 신규 사업인데요 작년에 조례 돼 가지고 공동육아나눔 활성화 추진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2,000만 원이. 보니까 내용은 참 좋습니다. 공간 설치 개소당 1,000만 원 그리고 이제 운영비 개소당 300만 원 해 가지고 2,600만 원인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께. 지금 두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이제 이거 운영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2,600만 원인데. 이게 올해는 그러면 두 군데 선정을 한다. 그러면 내년에 어떻습니까? 내년 사업도 똑같이 2,600만 원 해서 두 군데, 그런 식으로 합니까?

지금 이게 거의 시범 사업 단계인데 지금은 저희들이 제일 바깥 장소는 연산3동에 있는 밤골쉼터 거기를 하고 한 군데는, 아파트에 한 두 군데 정도는 커뮤니티 공간이 있다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데 한두 군데씩 늘려 갈 참인데 저번에 우리 저번 의회에서도 이게 비용 문제 때문에 토론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신축 아파트에, 저희들이 예산이 크게 투입이 안 되는 신축 아파트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뭐, 이 취지야 여러 젊은 부모들이 스스로 애들을 육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게 취지인데 위원님들 걱정대로 예산이 이래 자꾸 들어가서 되겠나 하는 걱정들이 계셔서 저희들이 참 고민 중입니다. 그래도 내년부터는, 올해는 할 수 없고 내년부터는 최대한 신축 아파트에 최소의 비용이 투입될 수 있는 장소로 선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지역 내에서 이런 거는 참 좋은 건데 지금 커뮤니티, 주민 간에, 상호 간에 이제 그게 되는데 실제로 보면 이게 현실성이 제가 좀 부족하다는 게 열 가구 이상 두 군데, 열 가구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갖다가 이 기준 자체가, 기준적인. 그거에 열 가구를 해 가지고 한 군데 모아 가지고 하겠다 그 뜻인데 제가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복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면 아시다시피 보육료 어린이집 지원도 국ㆍ시비, 국비부터 시작해서 시비 해 가지고 구비까지 들어가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이 영유아 보육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갖다가 구(區)가,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한도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 쭉 들어 보면 물론 적게 효율적으로 한다지마는 지금 올해는 두 군데, 내년에 또 두 군데, 세 군데 하게 되면 이게 예산이라는 게 팽창되지 않습니까? 줄지는 않거든요, 이게. 물론 유아가 줄어 가지고 없어 가지고 집행 못 할 경우도 있겠지마는 이런 식의 어떤 계획을 갖다가 잡는 거는 조금 지양해야지 않겠나. 조금 더 세밀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제가 무슨 뜻으로 말했냐면은 지금 진짜 필요한 데 거기에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계속 지원을 나가든가 해야 되지 이 숫자 늘린다는 그런 개념으로 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보면 시범적으로 하신다 했으니까 거기에 하셔 가지고 거기에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올해 최대한 이 예산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설치 비용을 갖다가 늘리는 것보다는 그걸 갖다가 진행해 가지고 계속 지속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된다는.

예, 시범을 해 보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렇지요, 선택을.

(청취 불능)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 사업의 있잖아요 뜻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요 취지가 살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또 아까 우리 최민준 위원이 언급하셨는데 알면서도 언급 안 할 수도 없고요. 놀이, 물놀이 시설. 저는, 저도 조금 아쉽다 싶은 게 뭘 아쉽냐면은 적어도 이걸 갖다가 작년에 했는데 우리 의원들끼리 설왕설래할 정도로 예산을 다시 올렸으면은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이게 다시 올렸는지. 그래,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 지적한 게 짧은 시일 기간, 그 이동, 과연 얼마큼 이용했는지, 위치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문제점 지적했었거든요.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파악하고 있는 과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장소는 저희들이 암만 봐도 현재 하던 데 거기 경상대학교 거기나 온천천, 아니면 — 한다는 전제하에서 하면 — 구청 앞 광장 정도밖에 없는데,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물놀이장에 대해서는 대답이 좀 궁한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주민들이 제가 이거를 하고 난 뒤에 피드백을 못 해 드렸다는 점은 송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제가, 그냥 제가 한 일이 돼서 잘했다가 아니고, 작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호응이 좋은 거는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내년에도 해 줍니까? 기간을 더 늘립시다.” 하는 이야기들도 일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이 되는 마음에 사실은 의원님들한테 하자고 제가 떼를 쓰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송구스러운 마음에 이래 올렸는데 금년에는 한번 예산을 좀 통과시켜 주시면……. 제일 방역에 대해서 걱정되는 사람들은, 의원님들도 걱정이시겠지마는, 저희들이 최고 먼저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위험하다 싶으면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게 되더라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역 조치를 다 취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장소는 경상대학교 거기서 못 벗어날 것 같습니다.

제가 쭉 거기에 대한 뒤에 이용자 내지는 또 이용하지 못한 분들의 주민들의 이야기를 제가 다 들어 보니까 이용하신 분들은 만족하십니다. 사실입니다. 호응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용하지 못하신 분들의 불만은 왜 거기에,

아, 그거는 이번에는 기초 수급자들하고 저소득 주민 위주로 저희들이 연락을 다 취해서 그분들을 일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그 퍼센티지를 두고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간은요? 그 짧은 기간 또 하시렵니까? 작년에 너무 짧았지 않습니까?

기간은 아직까지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은 조금 늘릴 생각인데, 제가 여기에서 늘리겠다 하면 위원님들 또 뭐라 할까 싶어서 그 말은 차마 못 하겠고……. 하여튼 아직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예산만 통과시켜 주시면 그 뒤부터는 의회하고 상임위하고 의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세 가지거든요. 뭐냐 하면 첫째가 이 방역 문제, 그다음에 짧은 기간이고 또 이용하는 데 한쪽에 정보력만 있는 사람만 빨리 그 사람들만 이용했다 그거니까 거기다가 참고하셔 가지고 다시 설명하시면은 우리 위원들도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재검토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 안 드리려다가 내가 보충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우리 이대환 과장님 대단하십니다. 우리 과 계장님들하고. 왜 그러냐 이러면은 이 어린이 물놀이장이 온천천에 할 때는 건설과로 갔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걸 왜 받아 가지고 그래 고생을 합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아까 답변 중에 이 본예산에 안 들어갔잖아요. 본 위원 생각, 위원장 생각에 이게 서로 안 하려다 보니 본예산에 누구든 책임을 지고 안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코로나 이제 주사도 맞고 이러면은 조금 안 풀리겠나 싶어서 이걸 또 위에서 시도를 하라고 해서 또 받아 온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뭐 방역이든 뭐든 제일 고생하고 이거 하는 과장님이나 우리 가정복지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안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질 거구만,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걸 작년에 이래 보니까 크게 해 놓고 합디다. 짧은 돈 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했는데, 이게 방역의 문제는 그때까지 우리가 접종이 어느 정도 돼 가지고 조금 그래도 조금 나아지면은, 나아진다는 전제하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또 혹시나 예산이 통과해 주면 위험하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주는 우리나 맡아 하는 과나 구나 다 문제 생길 만하면 안 해야 되고. 그래도 참 고마운 게 남들은 코로나라고 예산을 갖다주고 있는 과도 있는 반면에 그래도 하려고 적극적으로 하는 과가, 제가 볼 때는 학교 운동장 같은 거 빌려서 거기에 관한 과들이, 내가 여기서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과들도 있는데 이런 힘든 건 가지고 가도 안 하고 있는 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래도 하려고 하니 고맙다는 말씀을 덤으로 드립니다. 덤으로 드리고, 우리 위원들도 한번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심도 있게 생각을 좀 해 주시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박성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생활보장과 전체를 살펴본 결과, 추경에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 예, 장애인 주차장 주차 구역 위반 관리 시스템 도입 말고는 현재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연제구는 복지 부분에 사각지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왜 국ㆍ시비로만 모든 사업들이 다 이루어지는지 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구비가 투입되는 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 예산이 많이 없습니다. 재정도 약하고 한데 그래도 그런 사각지대가 있는지 또 챙겨 보셔야 될 부분들이 우리 생활보장과 부서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성희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각지대 발굴 관련해서는 저희 과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업무입니다. 이게 꼭 구비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별도 사업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국ㆍ시비 보조금 내에서도 충분하게 많이 발굴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사각지대 발굴의 고유 목적이 생계비나 아니면 생활이 곤란하신 분들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기존 복지 급여 안에서 많이 수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만 혹시나 저희들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구비를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위반 관리 부분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이런 주차 구역에, 장애인 구역에 주차를 못 하게끔 하고 장애인들이 시설을, 아니면 이렇게 이용할 때 장애인 주차 구역에 꼭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을 각별히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연희입니다. 348페이지 보시면요 장애인 활동 지원사에 대한 증액이 국ㆍ시비이기는 하지만 한 70억 정도, 69억 5,000만 원 정도 지원이 증액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증액이…, 저는 이 증액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된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사유나?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장애인 관련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발달 장애인 관련 예산부터 올해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년도 결산액 대비해서, 전년도 결산액이 한 680억 정도 되는데 그 정도 금액에 맞춰서 올해 국ㆍ시비 내시가 이제 변경이 된 부분이었고요 일단 단가 자체가 작년 대비 올랐고 그리고 활동하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계속적으로 매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에 대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고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갱신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누락이 없도록 좀 안내나 이런 절차들이 잘되고 있습니까?

사전에 그 기간이 도래되신 분들한테는 활동 지원사가 다 개별적으로 다 서비스가 나가기 때문에,

해 줍니까?

다 되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일차적으로 누락은 안 되고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활동 지원사도 늘고 수혜를 받으시는 분도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 언어 발달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으로 하셨는데 이유가 왜 그렇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언어 발달 지원 사업은 작년하고 재작년에 저희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원래 한두 명 정도 신청을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신청자가 없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감(減)이 됐습니다.

일단 제가 들은 여론은 사실 지금 코로나 팬데믹(pandemic, 세계적 유행) 시대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어린아이부터 모든 전 국민이 마스크를 끼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특히 어린아이들이 구강 구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문제점이 생겨요. 언어 발달에 굉장히 지장을 주고 있다. 그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분명히 이 혜택을 보고 싶은 분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더라고요. 선생님들도 마스크를 끼고 있고 언어 발달 과정에 있는 중요한 시기에 영유아들도 마스크를 끼고 있고 이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전액 삭감을 하셨지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위원님, 언어 발달 지원 사업은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한테만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자폐나 이런 게 그런 장애일 경우에 그 아이의 언어 발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아이한테, 비장애 아동한테 지원하는 서비스라서 아마 이게 좀 수혜가 지금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비장애 아동을 파악하기 힘들 수도 있을 거는 같지만 어떤 기관들하고 협업을 하면 받고자 하는 수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삭감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의논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도를 많이 홍보를 해서 필요한 분이 있으면 도움을 받도록 예산 추경을 확보해서라도, 시에 얘기를 해서 추경 확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연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348페이지, 이거는 지금 현재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우리 구에서는 몇 분 정도 여기에 해당돼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까?

중증 장애인 활동…….

예, 사업 현황이…….

민간 위탁금.

지금.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기존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에 시에서 특별히 중증 장애인들한테 시간을 더 늘려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저희 대상자가 작년 시간당 단가는 똑같고. 작년 이용자가, 작년 12월 말 이용자가 53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 이용자 중에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인정 점수가 415점 이상인 중증 장애인, 18세 미만 장애 아동 등한테 시간을 그 종류별로 해서 20시간에서 120시간까지 추가로 이렇게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시간이 이게 좀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다음에 있잖아요 자료로 있잖아요 부탁 좀 드릴까요, 제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거하고 다음에 350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사업. 예산도 적은 예산도 아닌데, 보면은 이 현황에 대해서 있잖아요 대충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 2021년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총 116명 계획이 되어 있고요 사업 형태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형, 구에서 직접 추진하는 일반형 일자리 사업과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에 위탁하는 복지형 사업 그리고 시각 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 — 특화형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 세 가지가 있는데 일반형 사업은 주로 구하고 동의 행정 업무 보조 그리고 복지 시설이나 우체국 등에서 업무 보조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총 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형 사업은 장애인 복지관에서 주차 단속 보조나 그다음에 특수 학교 급식 지원 등 해서 6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특화형 사업은 시각 장애인 8명을 고용을 해서 대한안마사협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해서 116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있잖아요 자료 좀 부탁드릴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현황, 예, 장애인하고. 뭐 조금 전에 최민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부 다 이거는 국ㆍ시비가 돼 가지고 우리 구비가 어느 정도 투입되는 그런 사업 같으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대충 설명을 들었으니까 더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국ㆍ시비라도 우리 주민들 내지는 국민들 세금이니까 알뜰하게 잘 쓰시고. 다행히 보니까 반환금도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래도 확실히 남의 돈 써서 그런지 보니까 살림을 잘 살고 계시네요. 아무튼 간에 수고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언급을 안 한다 해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본예산에, 잘 연구를 해 놨다가 본예산에 올리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현심 위원입니다. 책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우리가 5월 달, 9월 달 쿨루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지금 사업 규모가 12가구라는데 사업 기간이 5월 달, 9월 달인데 지금까지 사업 위치가 파악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5월에서 9월까지인데 지금이 5월 달인데 사업자가 아직 미지정이라는데 그게 이해가 좀 안 돼서…….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송원호입니다. 쿨루프 사업…, (자료를 넘기며) 잠깐만요. 이번 쿨루프 사업은 5월부터 9월 사이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시에서 원래 내시된 액(額)이 700만 원이었는데 조금 더 많이 1,4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비 700만 원, 시비 700만 원 갖고 사업을 하는 건데 지금 이 일반 가구들은……. 취약 계층들은 저희들이 지금 동을 통해서 한 10가구 정도를 지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취약 가구들은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할 예정인, 저희들이 직접 받아서 그 가구들이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되는 대로 바로 공고를 띄워 갖고 6월 달 중으로 저희들이 신청자를 접수해 갖고 바로 사업을 시행하면은 9월 달 안으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공고를 띄워 가지고 하면은 그러면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접수를 합니까? 이거를 이 대상자들 가지고 있잖아요 구에서 어떻게 모집을 하는데요?

일단 공고를 띄울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공고를 못 보신 분들은?

예, 이제 동에다가 또 각종 회의 한다든지 이럴 때 홍보도 할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동에 홍보를 해서 통장님들도 좀 전달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그렇게도 당연히 할 겁니다.

왜 공고를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왜 한 달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업이 원래 여름에 여름철 폭염을 대비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5월 달부터 공고를 해 갖고 6월, 7월 달까지는 계속 접수, 이제 사업이 14가구 할 예정인데 그게 될 때까지는 계속 취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에는 몇 가구나 하셨어요?

작년에는 취약 가구 11가구를 했습니다.

11가구.

예.

그러면 기준점을 11가구, 12가구 이렇게 돈 예산이 그렇게 되니까 예산이…….

예, 저희들, 아니,

시(市) 반, 구(區) 반.

작년까지는요 작년, 그러니까 2018년, 2019년, 2020년도에는 취약 계층이라든지 사회복지관, 경로당 이런 쪽으로 다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취약 계층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 원하는 대상만큼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이 사업을 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반 가구도 지원을 해서 해 보자. 그런데 그 일반 가구는 전체 비용을 다 주는 게 아니고 공사비의 75% 정도만을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대로 지원해 주는 금액을 100만 원까지로 지금 저희들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400만 원이기 때문에 최대로 많이 하면은 14가구 정도를 올해의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약간의 자부담이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는 일반 가구이기 때문에 자기 부담을 하는 게 맞습니다.

공공시설도 아니고 일반 자기 건물 같은 집이나 하는 거는 자부담이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예.

저녹스 보일러 사업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한 해에 몇 세대나 합니까, 이거를?

죄송합니다. 얼마, 뭐…….

저녹스 보일러 이거 사업이요, 이거 한 해에 몇 세대나 합니까, 우리가 1년에?

그거는 이제 이 예산 자체가 전부 다 국비, 시비입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엄청나게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도에는 이게 이제 ｢대기관리권역법｣이 그때 만들어져서 처음 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구에 50대를 지원했습니다.

50대.

예, 시에서 이제 부산시 전체적으로 편성을 해서 예산 받은 게 우리 구에 내려온 게 50대인데 작년 2020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2,500대를 지원했습니다. 시에서 약 3만 대 정도를 환경부하고 시비를 확보를 해서 저희들한테 줬기 때문에 그중에서 저희들이 2,500대를 했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한 3분의 1밖에 시에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아, 올해는 3분의 1.

예, 그래서 저희들 올해 목표는 약 한 920대 정도가 저희들이 지원할 겁니다.

지금 지원이 끝났어요?

예, 지원은 저희들이 920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일반 가구는 약 한 860가구, 그다음에 저소득 가구는 약 60가구 정도를 하는데, 일반 가구는 접수가 다 돼서 지원이 지금 끝났고 아직 다음 달이 시비가 이제 추경을 해서 편성이 되면 내려오면은 나머지 돈을 다 지금 지원할 예정입니다. 일부밖에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못 했습니다. 대상자는 다 잡아 놓고요. 고친 사람들. 그 대신,

그러면 상반기 지원이 이제 끝났는데 우리가 하반기에 다시 지원을 할 계획은 있으세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하고 환경부에서 추경에 더 이상 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사업이 끝난 걸로 저희가,

올해는 사업이 끝났다고.

다만, 일반 가구는 저희들이 1대당 2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일반 보일러에 비해서 저녹스 보일러고 올라간 비용이 약 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만큼 지원해 주는데 저소득 가구는 6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런데 저소득 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약 30대를 지원했기 때문에 약 30대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 가구가 그렇게 많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 10월이나까지 가 보고 이게 이제 소진이 안 될 것 같으면은,

소진이 안 되면은,

일반 가구로 돌려서 한 가구라도 더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저희들 생각에.

아, 그러면 일반 가구가 더 지금은 신청해도 되지 않고 신청은 끝났는데 하반기에 저소득에서 이게 다 소진이 되지 않으면 일반으로 돌릴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일반 가구가 계속 저희들 모집은 하고 있는데 띄엄띄엄 한 가구씩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해 놓은 목표수만큼은 어느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이 사업이 끝났는데도 일반 가구가 지원을 하면은 지원을 받습니까?

다시 이제 공고를,

신청은,

다시 이제 공고를 띄워서 신청을 받아야 되겠지요.

아, 공고를 띄운 뒤에 신청을 받는다?

예, 예. 왜냐하면 올해 1월 달에 이 사업 공고를 했을 때에도 일반 가구들이 한 2월 8일인가 2월 초순까지 신청 들어오는 순서대로 저희들이 쭉 받고 그 이후에는 예비 가구까지 이렇게 이제 혹시나 또 거기서 탈락되는 대상들도 있고 작년에 설치한 것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예비 가구까지 둬서 그 숫자를 전부 다 맞췄습니다.

예, 1월 달, 2월 달.

예.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작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왜 이게 다 소진이 안 되고 넘어왔습니까?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시비하고 국비 약 9,800만 원 정도를 받아 갖고 저희들이 원래 추진을 31가구에 대해서 이제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개량하는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접수를 저희들이 받으니까 약 40가구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은, 그중에서 추진이 25가구는 저희들이 철거를 다 했고 나머지 15가구는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지금 문제가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지금 지원되는 금액으로는 철거는 가능하고 일부 비용이 남는데 다시, 철거를 하게 되면 지붕을 다시 덮어야 된다 아닙니까? 이 비용들을 이제 대부분 감당을 못 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에 관해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예산으로 해 갖고 한다면은 이거는 됩니까? 안 되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올해 계속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시비하고 국비가 뭐가 내려왔냐 하면 취약 계층들 같은 경우가 슬레이트 건물이 많은데 지붕 개량하는 비용을 별도로 다시 계상을 하자 이래 갖고 올해 처음으로 3가구에 대해서 1가구당 610만 원씩 비용을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해 보고 그다음에 슬레이트가 이제 철거하고 지붕 덮는 거까지 원활하게 되면 다음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지원하는 게 확대가 안 되겠느냐. 그리고 아시다시피 올해 본예산에 한 10년 만에 슬레이트 실태 조사를 하도록,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시비랑 국비랑 다 이래 배정이 됐습니다. 그거를 해 보고 그러면 물량이 얼마만큼 남은 것도 감안을 해서 아마 내년에 다시 사업이 추진 안 되겠느냐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슬레이트 처리하는 게 왜 그렇냐 하면 집도 크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처리 비용도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렇죠.

거기 보면 어떤 집은 슬레이트가 커 가지고, 평수가 커 가지고 슬레이트 비용 들어가는 게 거기는 7백 들어간다 내지 8백 들어간다 하는데 어떤 집은 3백 들어간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7백 다 들어가고 이 집에 해 주고 안 해 주고 형평성 따지고 뭐 하니까 그런 문제라든가 보면 예산을 지금 이런 식으로 갖다가 있잖아요 하면은 앞으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이게 잘 홍보돼 가지고 충분히 주민이 납득하면 되는데 어떤 행정의 부실이라 할까? 저나 저 집은 통장 잘 알아 가지고 해 주고, 제가 더러 듣는 이야기니까 그 이야기 말씀드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우리가 갈 때 홍보를 잘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실제로 보면 한 가구당 얼마입니다 하면 한 2, 3년 전에도 한번 연산6동에서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면 이 나머지 부분은 선생님이 하시든가 취약 계층 같으면 할 수 없지마는 일반 사람한테는 그런 식으로 있잖아요 어떤 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해 가지고 꼭 이거는 우리가 볼 때 공평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어떤 기준이나 그런 걸 갖다가 주민들한테 해당 주민이라든가 거기에는 잘 홍보 부탁해 가지고 주민들 간에 서로 다른 소리가 안 나오도록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소리가 나온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행정에 대한 불신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손을 들며) 제가 하나 할게요.

예,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현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버스 정류소 휴지통 설치 이게 올라왔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거를 보고 연봉공원에 화장실을, 청년회 사무실 앞에 쓰레기통이 하나 최근에 설치된 거를 제가 봤거든요. 한쪽은 일반쓰레기 한쪽은 재활용, 이렇게 분리돼 있던데 옛날에도 사실은 큰 통이 있었어요, 연봉공원에. 그런데 쓰레기를 많이 갖다 버리는 바람에 치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 놓은 거는 아주 작은 쓰레기만 들어갈 수 있게끔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거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버스 정류소에도 이런 비슷한 크기의 쓰레기통이 원래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사실은 여기뿐이 아니고 연제구 각 동의 소공원에 다 있어야 돼요. 이걸 시발점으로 우리가 가는 데마다 공원이 있잖아요. 뭐 한빛공원도 있고 연산8동에 거기도 공원이 있잖아요. 거기도 어르신들 많이 앉아계세요. 작은 공원 있잖아요, 어린이 놀이터 같은 데. 이 밑에도 하나 있잖아요. 그런 데 다 있어야 돼요, 쓰레기통이.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돼요. 이 버스 정류소뿐이 아니고 설치를 다 하셨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황령산 화장실 있잖아요. 거기가 화장실이 총 몇 개입니까, 전체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교통과 몇 개 하고 여기 자원에서 몇 개 합니까?

온천천 사무실, 온천천 거는,

황령산 얘기 합니다, 황령산.

황령산에는 4개 있습니다.

우리 자원에서 4개 관리합니까?

3개 있습니다, 3개. 지금 이제,

총 몇 개입니까?

황령산에는 3개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수가, (｢3개.｣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교통과하고 분리돼서 한다고,

공원이 2개 있고 우리가 지금 9개를 관리하고 있고요 개방 화장실은 38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령산에만 있는 것만.

황령산에는 3개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게.

3개. 그러면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거는요?

교통과에서는 주차장에 1개 있는 그거만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올라가 봤을 때 아주 잘돼 있는 거를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부분을 자세하게 다시 손을 보실 것인지?

우리가 연제정이라고 중간, 교통과에서 있는 주차장 밑에 있는데, 연제정 정자 옆에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좀 오래돼 가지고 저희들이 뚜껑하고 안에 천장하고 출입문하고,

주차장에 있는 거 말고?

예, 예, 중간에. 중간에 연제정이라고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체육공원 물만골, 지금 수영으로 가는 길 평길 쪽에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이 갈 곳도 없는데 화장실이 제일 중요합니다. 관리가 아주 정말로 신경 써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 제가 이제 방역 봉사를 나가서 거리를 다니면서 느낀 건데 우리 연산로터리 지금 상가 건물 위주로 다 또 상업 지역이잖아요. 제가 보니까 어느 지역보다도 다녀 보니까 우리 로터리 저기 양곱창센터 많은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일지구대 건너편으로. 건너편으로 태평양나이트도 있고 왼쪽으로 곱창집 골목도 있는데 그 일대가 너무너무 지저분해요. 다른 데 어디보다도 한 3배 정도는 너무너무 지저분하던데 거기 자활 근로자나 공공 근로나 있잖아요 좀 투입 안 됩니까, 거기에?

자원순환과장 정흥구입니다.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고연희 위원 질의에 답변하이소.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산로터리는 저희들이 토요일 날, 원래 환경미화원들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공휴일이라 휴무를 합니다. 그런데 특근을 해서 연산로터리는 특별히 토요일 날도 하고 일요일 날도 돌아가면서 6개 방향의 이면도로를 지금 일요일 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동 인구가 사실상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주민들 보기에는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특히 새벽 부분에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밤에 많이.

요즘에는 새벽까지 영업을 하는 데가 없어서 그렇지도 않은데.

그래도 하여간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한 번 더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개인 업주들이 신경 좀 쓰면 좋은데 그것까지 우리가 바랄 수가 없고 또 계도가 잘 안되니, 특히 그 지역이 다른 데보다 한 3배 정도 너무너무 엉망이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안 그래도 일요일 날 저희가 특근을 계속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저희들이 체크를 해 가지고 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거기 너무 엉망이고 버스 정류소하고 우리 연제구 소공원에 쓰레기통 놓는 거하고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현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진짜 고연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제가 고연희입니다.

제가 안경을 벗어서 잘 안 보여서…….

과장님, 저는 쓰레기통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일회용품 줄이기, 탄소 적립,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엄청나게 꺼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텀블러 사용 권장하고 사실 그게 저는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요 쓰레기가 없어요. 쓰레기통이 필요도 하겠지마는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텀블러 사용이라든지 개인 물병이라든지 개인 쓰레기는 본인이 들고 가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선진화 교육이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학생들도 잘돼 있고요. 이 부분을 한번 어떤 게 더 이로울까? 그리고 만약에 그게 제때 치워지지 않는다면 위생적으로 또는 도시 미관에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요 재활용품 단독주택에 많이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지원관리도우미, 공공 근로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도 일자리에 대한 거기 때문에 긍정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돈이 한 3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에 이렇게 투입을 하겠다는, 매해마다 이렇게 지원관리도우미를 위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건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인력을 쓰시겠다는 건지 그 계획이 나왔습니까?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품질 개선 지원 사업은 환경부에서 작년도 말 12월 25일 자로 투명 페트병 의무 배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착을 위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아파트든 인구 대비해서 사전에 2월 달에 저희들한테 수요 조사가 왔습니다. 왔는데 저희들이 조금 배팅을 크게 좀 했습니다.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타구(他區)에 비해 가지고 인원 대비.

단독주택을,

공동주택 안에 투명 페트병 조기 정착을 위해서 환경부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국비가 환경부가 90이고 지방비가 시비 5%, 우리 구비 5%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5월부터해서 12월 달까지였는데 부산시 전체 회의를 거쳐 가지고 6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5개월 하는 걸로 했고, 저희 동, 우리 구는 당초 계획이 24명이었는데 부산시 전체 회의에서 한 달을 줄이다 보니까 27명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2명씩 하고 그리고 선별장에 3명, 이렇게 배분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저희들 구에서 지금 아파트가 한 70%, 단독주택이 30%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잘해 주십니다. 분리배출 잘해 주시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놓고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고 거기 또 요일을 잘못 몰라서 이게 수거를 안 하고 나면 무단 투기가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을 하고,

그래서 저는 그 사업에 대해서 긍정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속 가능하냐고요.

지속 가능은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환경부 예산이 올해까지 돼 있고 내년도도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시나 아니면 환경부를 통해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조금이나마 봉사비를 받으시고 관리를 하실 경우도 있을 거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지속이 끝나면 그 관리는 또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이제 단독주택에 문전수거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제 지속적인 부분이 끊기면 아무래도 불편하겠죠. 그러나 이제 이게 정착이 잘 되기를 저희들이 노력을 할 거고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제 이분들이 월 시간당 8,070원씩 해서 한 180만 원 정도 받아 갑니다. 받아 가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단독주택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투명 페트병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이 분리배출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것도 노력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쓰레기통 설치하는 거는 다른 어떤 역(逆)으로 한번 생각을 공유를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충분히 연제구민이 지금 현재도 잘하고 있는데 굳이 돈 들여 가면서 그렇게 설치를 해야 되나? 쓰레기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일회용품을 줄이자 여기에 어떤 선도적인 연제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열심히 그 부분도 쓰레기 정류장도 관련해서 그리하겠습니다.

고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쓰레기통에 대해 가지고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옛날 사회도시위원회 할 당시에 지금 연산1동 동장으로 가신 박순미 계장님 할 때 그때 당시에 이거를 하겠다고 해서 처음에 사회도시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옛날 쓰레기 다 설치돼 있던 걸 다 폐기하는데 또 왜 이걸 놓겠냐고 해서 그래서 한번 폐기하고 또 올라왔길래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냐 하면은 요새는 뭐 아메리카노 이런 거 젊은 사람들이 마시고 들고 가는데 작은 소규모를 갖다가 버스 타고 가기도 그렇고 하니까 거기 넣고 가야 된다, 젊은 사람들도 있고 해서 그래서 나중에 설득이 그거 돼서 놓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만의 디자인을 가져오라 해 갖고 디자인도 몇 번 바뀌어 가지고 놓는 조건에 절대 거기다 땅바닥에 컵이나 이런 게 흘러 있으면 나중에 다 철거를 한다, 그 대신 한번 시범으로 몇 군데를 하겠다 이래서 지금 한 2년 됐습니까? 됐는데 위원장이 돌아다닐 때는 쓰레기 없습니다. 관리를 아침에 나오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거기부터 한다 하던데 해서 장소가 좀 마땅치 않아서 버스정류장 쪽으로 잘 보고 이렇게 다시 놓으라고 했고. 지금 연산1동에 연동시장 맞은편에 그게 없어서 불편하다 해서 하나를 놔 주라고 이야기를 동장님이 아마 한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김현심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원 같은 데는 옛날에 이런 쓰레기통이 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람들 인식이 아무리 해도 또 잘 지키는 분들은 잘 지키지마는 안 되면 나중에 집에 있는 거까지 거기 갖다가 넣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원 같은 데는 옛날에 다 쓰레기통이 있다가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작은 거 2개 넣어서 이런 병이나 이런 커피 먹고 넣는 걸, 깨끗하게 넣는 걸로 주로 해서 요새는 보면 공부가 됐는가 그렇게 깨끗하게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만 넣는다면 굳이 설치를 안 해야 된다 이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했다가 조금조금씩 이제 예산을 가지고 가 갖고 늘리는 판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의원들도 다르고 주민들도 다릅니다마는 그래서 제일 하는 거는 설치해 놓은 곳에라든가 한두 개씩 또 주민들이 해 달라는 분들도 있으니까 절대 거기에다가 아침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가서 거기부터 깨끗하게 하라고 아마 교육이 아마 그렇게 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공원 같은 데는 아마 좀 한번 다시, 고연희 위원하고 나중에 한번 다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회도시 때 몇 번 걸러 가지고 안 된다 해도 예산안에 다시 올라와 갖고 이래 하게 됐는데 지금까지는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그때 당시의 사회도시 때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고 위원장이 한마디 할 거는 지금 배산에 아시다시피 배산 꼭대기에 옛날 코로나 오기 전에 1월 1일 날 해돋이 보러 가면 그 옆에 화장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이 재래식이면서 아주 재래식, 그냥 자연적으로 밑으로 이렇게 빠지게 돼 있었습니다. 그거 누가 치울 수도 없는 거고 이래서 한 번씩 오면 또 찼다고 주민들이 오고 이러면 또 한 번 더 한쪽은 막고 한쪽은 이래서 몇 번 이리했는데 도저히 그거는 두면 안 돼서 철거를 하고 거기는 없애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지금도 왜 없앴냐고 내보고 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없애야 된다. 절대 안 되는 곳이 돼서 그렇게 했다. 양해를 구합니다.” 했고. 지금 아마 여기 저 바람고개인가 어디 거기는 새로 지금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체육공원 올라가서는 좀 험하다 데는 거는 청소를 잘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그때그때 용변 보고 싶은 대로 어떻게 다 남의 땅에 놓겠습니까마는 한 가지 경찰서 위에서 올라가다 보면 정자가 있습니다, 정자. 그 정자도 그게 사실은 사유지입니다마는 그때 주인이 나타나서 사라 해서 옛날 공재완 과장님 계실 때 그걸 산다 했는데 어떻게 됐나 모르겠는데, 지금 아마 시비가 내려와서 우물터, 아마 유적지 쪽으로는 매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하고 나면 경찰서 밑으로 아마 조금 남은 땅들이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걸 그때 다 하라 했는데 요새 체육과에서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는데, 그게 매입이 되고 나면 거기 올라오는 거기도 어디 하나 이렇게, 이제는 할 때 우리 주민들이 급할 때도 중요하지마는 이제는 그걸 치우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차가 올라가서 긴 호스를 가지고 가 갖고 해 올 수 있도록 그런 장소에 우리 땅이 된다면은 이걸 할 수 있도록 내년에 본예산에 잡아 가지고. 그래, 아마 그쪽에 경찰서 위에 그래 놓으면 아마 꼭대기가 없어도 9동이나 경찰서 쪽에 오는 분들이 용변을 볼 수가 있고 바람고개는 바람고개에서 오는 분들이, 그 옆에 6동이나 3동에서 오는 분들이 또 볼일 볼 수 있고 그다음 체육공원은 1동, 4동 이쪽에서 올라오는 분들이 또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청소만 깨끗하게 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쓸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래서 내년에 경찰서 위에는 아마 사유지가 우리 게 된다면은 할 수 있도록 아마 내년에 본예산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잡아 놨다가.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제는 차가 근사치까지 우리 탱크로리 갈 수 있는 데 설치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야 볼일 보고 싶은 데 다 놔 주면 좋지마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의1 그 똥장군이 치는 사람도 없고 이제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불편함이 있으면 그렇게 홍보도 좀 하고 우리 의원들도 저 역시도 설명을 어른들한테 하고 양해를 구합니다마는 하면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종욱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두 가지만, 지금 현재 자원순환과에서 인력을 갖다가 쓰는 게 자원관리사하고, 그렇죠? 보니까는 또 이번에 새로 받아 가지고 하는……. 뭡니까, 정식 명칭이 뭐,

자원관리도우미.

예, 자원관리도우미, 자원관리사. 이 파트는 2개인데 업무는 어떻게 나눕니까? 이거는 자원관리도우미는 동사무소에 두 분 하고 재생에 보낸다 하고 하더라도 이 자원관리사는?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0명.

자원관리사는 재활용 정거장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단독주택의 재활용품 분리 선별을 효율적으로 하고 질적 향상을 위해서 부산시에서는 저희 구나 각 구ㆍ군에 한 2명 정도를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당초에 주택이 많은 동을 위주로 전체 동을 다 한번 해 가지고 일종의 데이터를 뽑아 보자 그렇게 해서 거제3동을 이제 시범 동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부산진구의 전포1동 같은 경우에는 28개소를 하고 있고 해운대 반송 같은 경우에는 4개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독주택의 재활용품을 분리 선별에 대해서 조금 더 질적 향상이나 도움을 주고자 재활용 정거장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자원관리도우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투명 페트병 관련해서 환경부 지정 사업입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0명에 한 동에 했잖아요 10명에 40만 원 해 가지고 7개월을 갖다가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게 이제 거제3동에 15개 통인데 아파트 통이 5개 통입니다.

다섯 통에 그래,

그리고 주택이 10개 통입니다. 그래서 1개 통에 1명씩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좀 예산이 제가 차라리 폭이라도 몰라도 이거 40만 원씩 10명을 해 가지고 7개월 한다, 그것도 1개 동에. 이거는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이?

저희들이 이제 40만 원도 부산시에서 배정되는 참고 자료로 해서 그리한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재활용 수거일이 일주일에 세 번입니다. 세 번이고 저녁에 7시부터 시작해서 10시 정도에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정류장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비를, 어느 정도 수당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부산시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 같고요.

시비는 시비 받지마는 우리가 그걸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이거 같으면 1개 동이 아니라 2개 동 이상 돌릴 수 있겠던데요. 안 그렇습니까? 시간으로 볼 때도.

저희들이,

이게 우리 동이, 거제동이 그렇게 크지를 않거든요, 1개 동이.

저희들이 이제 어느 동을, 처음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거제1동부터 시작해서 다 해 봤지마는 거제1동 같은 경우 아파트 통이 많고 거제2동 같은 경우는 거의 주택이 없고 나머지 그래도 샘플을 우리가 시범 동으로 해서 어떤 자료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거제3동이 제일 15개 통 중에 단독주택이 10개 통이 있으니까 제일 낫고 그다음 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게 연산3동이었습니다. 3동이었는데 아파트가 좀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재활용 정거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 통별로 나오기가 힘듭니다, 골목이 좁기 때문에.

그러면 시에서 내린 방침이 1개 동에 해 가지고 10명을 다 투입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일단 시에서는 시범 동에, 시범적으로 구에 1, 2개 내지는 인구 대비해 가지고 4개소만 우선 운영해 봐라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해 가지고는 효과도 없고 자료 추출도 어렵고 우리가 시범도 하는 의미도 없고 그래서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예산 낭비도 되지마는 10명이나 투입해 가지고 그것도 7개월 동안에,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암만 해도 이거는 우리 예산이, 구 예산이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런데 박종욱 위원님,

저는 생각할 때,

충분히 저희들이,

그런데 1개 동을 좀 한번 이거는 좀 다시 사업을 있잖아요 이 사업이 현재 1개 동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갖다가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다든가 옆에 하든가.

올해 샘플 자료를 해서 확대하는 방법을, 시범 동이니까 왜냐하면 충분한 자료를 하기 위해서 지금 확대를 한 겁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아니면 샘플을 받고 내년도 확대하는 부분은 시비가 지원 안 되더라도 주민 편의라든가 재활용 분리수거율이 높아지면은 저희들이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반 나눠 가지고 그러면 저 같으면 3개월 있잖아요 거제3동을 갖다가 3개월 하고 거제4동을 갖다가 3개월 하든가 해 가지고 하면 비교 분석도 비교도 되는 거고 나름대로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해운대하고 부산진구의 자료를 많이 참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전수거 하면서 재활용 정거장에 일정 부분을 바로 내놔라 하면 거의 처음에는 참여율이 적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갈수록 사람이 많아졌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제일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우선 1개 통에 1곳을 했다 하는데 1개 통이라는 섹터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원칙으로 하려 하면 1개 통에 2, 3개 해야 그래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야 가까이 내지, 이쪽에서 멀리까지 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동이라는 거는요, 동의 통이라는 거는 어차피 동민이 있잖아요 거기 지금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적어도 한 동에 있는 분들은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 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처음 이 사업에 투입한다 하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하지만 이 사업에 들어가는 분들은 동민 아닙니까?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거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요 이거는 어느 정도 있잖아요 이거는 한 달만 돌리면 다 파악되는 거라요, 실제로. 제가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냐면은 10명이 적어도 열 분 이상, 열 분 되는 분이 7개월 동안 할 수 있는 사업에는 너무 낭비가 심하다 이거죠. 실제로 우리가 지금 얻으려 하는 데이터라든가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있잖아요 참여도라든가 끌어내는 데는 충분히 있잖아요 한두 달만 해도 있잖아요 그거는 어느 정도 의식 구조라든가 다 가능하단 말입니다. 이미 지금 그게 투입 안 돼도 우리 주민들이, 동민들은 나름대로 있잖아요 재활용이라든가 이미 다 인식돼 있어요, 나름대로는 제가 볼 때는. 동을 지나다 보면은. 그런데 여기에 40만 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40만 원 10명, 40만 원 넣고 10명이 7개월 동안 이 사업을 갖다가 계속 유지한다는 거는 그것도 1개 동에. 아무리 좋은 있잖아요 취지라지마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이거를 갖다가 조금 고민 좀 해 보시고 저는 이게 아무리 예산이 있잖아요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라지마는 이걸 갖다가 조금 더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야지 자원순환과의 역할이 뭐냐 하면 이게 파생되는 효과가 커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동에만 집중적으로 하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박종욱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아까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재활용하는 거 24명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1개 동에 2명씩? 그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사업은 이제 재활용 정거장 사업은 그전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부산시에서 시범 구로 해운대, 부산진구를 했고요 올해는 전 구에 똑같이 시행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환경부에서 나오는 자원 도우미는 2월 달에 급하게 지금 저희들이 수요 조사 해서 파악을 한 사항인데,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어쨌든 저희들이 리스크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자꾸 말 돌리고 그러시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에 맞는, 우리 구에 맞는 있잖아요 이미 지금 파악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다? 우리 구, 지금 의원들이 다 지역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그러면 물어보십시오. 당장 지역구 갖고 계시는 최민준 위원한테 물어보십시오. 그 한 동에 10명이 들어가 가지고 그걸 갖다가 7개월 동안 그걸 한다? 그것도 이미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파악 들어가 가지고 재활용 있잖아요 업무를 보고 있고, 동에.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보면 그 동에는요 12명이 움직이는 겁니다. 물론 있잖아요 업무 시간은 다르겠지마는 형태는 다르더라도 일단은 공통적인 어떤 업무라는 거는 재활용 아닙니까, 쓰레기에 대한? 그건 공통적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한쪽에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그걸 사업을 갖다가 제가 하는 이야기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른 동이라도 하나 2개 동이라든가 그건 가능하지 않겠나 이 말이죠. 최소한 있잖아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3동에, 거제3동에 지금 해 보고 한 석 달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인식이라든가 되거든요. 교육이라든가 되고 하면 그 다음에 다른 데 옮긴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무작정 하고 한번 딱 정해 놔 놓고 7개월 동안 계속한다?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거제3동의 10개 통에 한번 추진을 해 보고 박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일정 기간 돼서 정착이 되고,

그렇죠.

효율적인가 아닌가 조금 이제 안 좋은 점이 있으면 다른 동에 옮기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제 말은 뭐냐 하면은 이걸 받아 놓은 확보되는 예산이 있고 그러니까는 이거를 갖다가 있잖아요, 꼭 고집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한 석 달 정도 돌려 보시고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있어야지 지역에 맞는, 우리 지역에 맞는 걸 돼야 되지 왜 위의 지침 내렸다고 그거 따라가야 됩니까? 돈만 맞춰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나름대로 좀 생각 좀 우리가 우리 연제구에 맞는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조금 더 있잖아요 혜택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한번 의논해 갖고 박종욱 의원실에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가서 한번 의논 다 해 보고 어느 게 맞는가를 해서 하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차 보건소ㆍ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내일 5월 13일 목요일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권종헌 최민준 박종욱 고연희 김현심 위원 아닌 출석의원( 2 명) 정홍숙 김형철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유환 출석공무원( 11 명) 복지환경국장 이길복 안전도시국장 신용균 복지정책과장 홍상일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환경위생과장 송원호 자원순환과장 정흥구 도시안전과장 김윤신 도시재생과장 이송이 건축과장 홍용일 토지정보과장 이기종 의회직원( 2 명) 사무직원 김명진 속기직원 원자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