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숙 의원 발언

정홍숙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류시헌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및 동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및 동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367억 242만 원이 증액된 1,257억 5,232만 원이며, 동 소관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2,000만 원이 증가한 6억 6,8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34억 2,483만 원이 증액된 645억 5,587만 원이며, 동 소관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1,100만 원이 증액된 29억 2,0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235페이지 자치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3억 715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25억 5,798만 원이 증액된 581억 6,1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지방행정 역량 강화 예산에서 본예산 대비 1,000만 원 감액, 선진 주민자치 행정 역량 강화 예산에 1억 8,687만 원 증액, 사회 진흥 예산은 10억 7,767만 원 증액,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12억 9,929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을 위한 보전 지출에 1,7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5억 785만 원이 증액된 43억 5,7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회계 재산 및 방송통신 관리 예산에 4억 8,338만 원 증액, 구정 정보화 추진 예산에 268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ㆍ인력운영비에 2,712만 원, 전산 장비 확충 보전 지출에 8만 5,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세무1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404만 원이 증액된 5억 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지방세 납세 편의 예산 139만 원 감액, 세외수입 징수 관리 예산으로 173만 원 증액, 기본 경비에서 37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세무2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355억 8,184만 원이 증가한 773억 6,81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625만 원이 증액된 4억 2,3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행정운영경비에 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3억 4,870만 원을 증액한 11억 1,2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민원 행정 서비스 추진 예산으로 3억 4,327만 원 증액,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543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동 소관 예산입니다. 동별 예산 편성 내역은 267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은 거제1동 증지 수입 2,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고,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거제4동 참그린길 버스킹 활성화 지원 예산으로 2,000만 원을, 연산1동 행정복지센터 1층 증축 공사에 5,757만 원, 연산4동 새마을문고 운영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연산2동 시유 재산 대부료 1,94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지원국 및 동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자치지원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할 건데요 마을 계획 사업 지원, 예산서 243페이지에 3,100만 원을 이번에 신규 편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조금 세부적으로 보니 12개 동에서 올라온 한 8,400여만 원의 마을계획단 사업 중에서 예산 매칭이 뭐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자체 예산이라든지 비예산이라든지 역량 강화, 부산시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공모되거나 매칭된 사업은 제외한 3,100만 원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온 거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마을계획단을 구성해서 지금도 운영하고 있고 그 마을계획단에서 나온 이제 각종 마을 의제들을 이 예산을 통해서 실행한다는 거에 대해서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세부 사업에 보면요 — 하여튼 사업이 굉장히 많으니까 다 말씀드리긴 그런데 —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나 이런 내용은 있는데 예산 계획에 보면은 홍보는 그냥 현수막 두 장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주로 전부 행사 실비예요. 그다음에 아이들과, 아버지와 아이가 이렇게 무슨 캠프 하는 그런 프로그램 되게 동네 프로그램에서 좋은 프로그램인 거 같은데 공문을 발송하고 참가자를 접수하고 행사를 개최하는 데 예산은 진짜 그 행사하는 데 들어가는 실비인 거 같아요. 그러면 공문은 자치회에서 보내고 접수도 자치회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계획단 사업으로 되어서 일단 마을계획단 자체에서 운영은 할 거고요 공문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사업 딱 진행하는 비용만 예산으로 대부분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 홍보에 대한 예산도 넉넉하지 않고, 사실 홍보도 다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공문을 보내고 접수를 받고 여기에 보면은 청소년 UCC 같은 경우에는 신청 팀을 교육하겠다는 게 있어요. 그런데 교육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없어요. 그럼 이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동의 담당 주무관님의 일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실무를 진행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되는 곳은 할 수도 있겠지마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고 다들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시간을 빼기도 힘들 거고 마을계획단도 사정은 비슷할 거 같은데요. 전체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다 홍보비가 굉장히 부족하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와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담당 주무관님의 일이 하나 더 늘어나는 그런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한번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마을계획단 사업이 아마 저희도 안 해봤지만 주민들도 처음 해 보는 사업일 겁니다. 지금 시행착오는 좀 겪을 수도 있겠지만 좀 모자란 부분은 동의 협조를 구하고 또, 그러니까 진행해 가면서 또 역량을 강화시키면 다음엔 더 좋은 발전 방향으로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동에서도 초창기니까 협조를 해서 해야 될 거고 그런데 결국은 주민자치라는 게 주민 스스로 해야 되는 거라서 계속 준비하는 단계, 그 역량을 키워가는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역량을 키우려면 이 마을계획단에서 만들어낸 마을 의제 사업에 대해서 정말 그 취지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게 역량을 키우는 건데 적은 돈이지만 힘들어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보람이 생기고 그게 역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물론 이제 초기부터 완벽한 사업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홍보비나 진행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그 뭐라 해야 됩니까? 어쨌든 수고비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분들이 여기에서 일을 하시는 만큼 그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마을계획단이나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이 올라가려면 그분들이 본인들이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지원해야지 역량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3,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세부 사업을 한번 담당 부서에 계신 분과 그다음에 또 동에 계신 담당자분이 정말 이 비용으로 이 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시고 필요한 부분은 저는 증액을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사업도 그냥 단순히 실무적으로 담당자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난번에 저희가 동마다 강사분이 오셔 가지고 같이 교육하듯이 좀 그런 컨설팅이 되면서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동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두 번째는 같은 페이지 243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이번에 2,000만 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요. 뭐 다른 시비에 따른 매칭 사업이나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운영비가 1,500만 원이 증감했어요. 시비 850만 원, 구비 2,300만 원인데 그 내용들 안에 쭉 봤는데요. 저희가 이 새로 생긴 연산사회복지관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처음에 개방할 때 기본적인 게 다 들어갔는데 이번에 비품 구입비가 또 7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사유가 뭐죠?

처음에 사무실 배치할 때 센터장 사무 공간이 밖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회의장하고 구분이 되지 않은 관계로 그거를 위치를 바꾸고 구분을 하면서 비품이 조금 더 들었습니다.

그러면 센터장의 방을 별도로 이번에 만들면서 비품이 들어간다는 거네요?

원래 탕비실 있던 자리를 센터장실로 하면서, 그러니까 탕비실을 별도로 구성을 하고 또 센터장의 그 앞쪽에 회의 테이블? 그거를 비치를 하면서 비품비가 좀 들어갔습니다.

센터장이 상근이십니까?

비상근입니다.

비상근이신데 방을 만들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직무수행경비가 480만 원, 그러니까 1년 치를 40만 원씩 해 가지고 480만 원 증액을 했는데요 이 증액을 한 근거는 뭡니까?

센터장 사실 인건비가 없거든요? 무보수인데 그러니까 직무수행비에 당초 60만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60만 원을 편성했는데 100만 원 정도 돼야 될 거 같아서 40만 원을 더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새롭게 재편해서 개관, 개관? 만든 지 한 1년 아직 안 됐죠? 6개월쯤 지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센터장님이 처음에 여기 부임하실 때 이런 센터장의 공간이라든지 또는 직무수행경비라든지 이런 거를 내용을 다 사전에 인지하고 오신 거 맞죠?

공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마련된 상태에서 채용이 된 거고요 채용 조건에는 일단 월 60만 원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 자원봉사센터가 굉장히 이 시기에 더 중요한 활동을 하는 소중한 곳이라는 생각에는 저도 같이하는데요 그래도 아직 생긴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공간 재배치도 비용이 들어가고 또 한 2년 정도, 임기가 몇 년이시죠?

2년입니다.

임기를 한 번 정도 하고 센터장 직무수행비에 대해서 다시 의논을 해서 좀 더 직무수행경비를 올린다든지 이건 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아직 이제 6개월 지났는데 이 직무수행경비를 바로 증액하는 거는 그렇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타구의 센터장 같은 경우에 별도로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센터장은 인건비는 별도로 없거든요? 인건비 대신에 그 활동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60만 원 갖고는 좀 적을 거 같아서 100만 원 증액한 내용입니다.

예, 그 의논하는 시기가 지금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 번 정도 2년 정도 지난 후에 전체적으로 센터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를 체계적으로 의논하고 계획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중간에 직무수행경비를 증액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거는 좀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주요 투자 사업 설명서에 지금 131페이지에 한번 보시면요. (자료를 넘기며) 우리 탐방로 안내 체계 구축 해 가지고 지금 열린 청사 걷고 싶은 행정타운로 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이런 우리 주요한 사업들을 할 때는 부산고용노동청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동남지방통계청, 국세청, 이 연제구청까지 오는 그 거리를 지금 변화를 시키고자 하는 것인데요 물론 뭐 시비 매칭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 우리 자치지원과 내부의 역량으로만 가지고 과연 이 전문성을 가지고 또 도로라는 이런 또 여러 가지 유관 기관들이 얽혀 있는 이런 사업에서 단독적으로 저는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우리가 보게 되면은 주관 부서에서는 예를 들면 우리 공공정책과라든지 이런 곳에서 다 같이 함께 거버넌스로 해서 구축을 하고 난 다음에 관리 운영 주체를 자치지원과가 하는 거는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여러 부서, 제가 부서 명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맨날 사고이월이 되고 명시이월이 되는 것은 하는 과정에서 돌발 되는 전문성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토지 측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보행 안전도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 나무 식재나 수종도 이렇게 선정이 돼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실 때 이왕 우리 주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효용성 있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행정의 담벼락 그 높은 그다음에 행정이 주는 위계질서보다는 편안하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변한다는 것에서는 상당히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자료를 넘기며) 역사길 조성도 있지요, 지금? 몇 페이지죠, 그게? (자료를 넘기며)

126페이지입니다.

예. 지금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125페이지에 보면은, 아, 126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거칠산국 역사길 조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보면은 128페이지, 129페이지 보시면 지금 고분로 입구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 산으로 가는 뭐 지금 산불 초소 산책, 연동시장 일원 보행로 여기 이미 보면, 벌써 연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많은 또 이런 지원 사업들이 이어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고분로 입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과에서 또 이게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문화재 보호 구역 내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사업 두 가지를 하실 때는 어떻게 진행이 돼야 하냐면 녹지공원과,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과하고 이미 유관 단체, 아니 유관 기관 이런 분들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해야지, 물론 모든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마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된다. 실제로 우리 고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러 차례 비용이 지불되고 있고 또 우리 문화재 보호 위원들 자체도 때에 따라서는 의견이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구청에서도 혼선을 일으킬 수 있으니 우리 과장님이 이 두 가지 사업을 하실 때는 지금 구비는 아마 2차 추경에 다 편성을 하실 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1차 시비 내려온 걸 가지고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이거 성공적으로 해서 조금 아름다운 보도가 정비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 두 사업 다 부산시 공모 사업이고요 부산시 공모 사업 준비할 때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공모를 신청을 했습니다. 나중에 사업 추진 할 때도 관련 부서하고 다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특정 동을 제가 거론하지는 않지만 지금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동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또 특정 동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하던 자치회 시범 조례가 또 바뀌어 가지고 일반 또 우리 자치위원회로 전환이 되고 하는데 어차피 내년부터는 지금 전 동이 주민자치위원회로 가야 되는 하나의 숙명 된 과제를 안고 있는데요 그 변환 시기에 우리가 혼선을 겪지 않도록 지금 시범 사업에서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하시고요 그다음에 문제점들을 보완을 해서 우리가 내년에 실시할 때 타 동들이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정립해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시범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해 부족에서 빠르게 선택을 하다 보니 자치위원들 간에 갈등을 일으켜서 결국은 그 비용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예산은 내려와 있고. 그러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페널티라든지 이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왜? 받아와서 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 타 지역에 대한 기회를 박탈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뭐 여러 동에서 이런 주민자치위원회의 자발적인 의견을 존중을 해서 회로 전환을 하고 안 하고 했는데 일단 먼저 선제적으로 한 동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서 우리가 내년에 전환할 때 문제점이 없도록 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 이거 예산서입니다. — 24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인데요. 제가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주민들의 그 여유라든지 생활의 피곤함 등으로 인해 가지고 점점 사회를 위해서 그다음에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우리가 직영으로 우리가 구에서 직접 운영한 게 지금 한 6개월여가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우려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벌써 1년이 되기도 전에 아까 지금 권성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인테리어라든지 집기류라든지. 실제로 우리가 자원봉사센터가 봉사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해야지 비용이 과도하게 집행이 되고 이 사람들한테 관리를 하는 하나의 그런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커뮤니티처럼 드나들고 스스로 봉사를 하고 봉사의 보람도 느끼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이 돼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센터장님도 비상근으로 하고 그다음에 아마 이런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뭐 얼마를 활동비에 책정을 하고 하는 부분은 차후라고 봅니다. 실제로 뭐 60만 원이 처음에 적합해서 그렇게 책정하셨다면 그거는 다행이고 그다음에 더 필요해서 더 증액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고려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것이 합당한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어떠한 규정과 원칙을 적용을 했는가 하는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유급 실무자들이 지금 몇 명이 있는 거죠? 사무국장하고 또 어디 간사가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코디 둘이고요 유급 실무자 하나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2,900만 원 책정되어 있는 실무자 1명에 지금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해 가지고 5,900만 원 되어 있는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코디네이터분들은, 실제로는 코디네이터라는 것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우리 부처 지자체들도 많이 진행을 하는데요 사실상 봉사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요 이렇게 상주를 할 것이 아니라 월별로 코디네이터 회의를 갖습니다, 대부분. 코디네이터라는 거는요 이거를 어떤 직원이 아니라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조언하고 제안하고 방향을 이끌어 주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비용 같으면 우리가, 이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코디네이터 육성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원 육성.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앉아 가지고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가 우리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예를 들면 학교 그다음에 단체 그다음에 공동체 일원 등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요 우리 자원봉사, 연제구만의 풀(pool)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구축에 신경을 쓰셔야지 지금 아마, 우리가 6개월이 지나고 아마 올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실적이나 성과 보고회를 할 때 우리 의원들께서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원봉사센터의 1년간의 운영을 잘 정리하시고 실제로 발전 비전 이런 것들이 마련돼 있어야 실제로 우리 구비가 들어간 것에 대한 이런 보람도 찾고 또 행정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오늘 제가 큰 틀에서 사업 각각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진 않았습니다마는 두 가지를 주문 드렸습니다. 부서 간에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연대가 돼야 된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 기관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할 수 있는 커뮤니티 같은 공간으로 변모해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수적 그다음에 정량적, 양적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표와 관리 그리고 하나의 프로세스를 정립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언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 관련해 가지고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동일하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우리 재무과는 지금 249페이지부터 되어 있는데요. 우리 추경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본예산 심사를 하고 긴 시간을 잡고 또한 토의를 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1년의 계획을 잘 세우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생각하지도 못했거나 긴급 사항을 요구하는 것들은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서 공백 없는 행정을 이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는데요. 이번 예산에 보면 우리가 그런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조금 망각하거나 잊고 있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청사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더 한 가지를 언급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 중정 녹화를 하겠다고 합니다. 3억 5,000만 원입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민원실 환경 개선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합니다. 3억 4,500만 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구청사 복도부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합니다. 3억 5천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1층 구정 홍보관 비디오월을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2,800만 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공공건축물 내 입면 녹화 사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구청사는 2019년도와 2020년도부터 구청 청사 증축 관련 용역을 8,000여만 원을 예비비를 들여서 또 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2019년에 7,800만 원, 심지어 800여만 원의 용역비를 거쳐 가지고 구청사 출입문을 교체를 했습니다. 2020년에는 1,6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또 교체를 했고 올해는 5층 우리 의회사무국과 의원실, 의장실 등의 유리문을 보수를 하였습니다. 하나의 건물을 두고 통일성이 없고 각 부서별로 각 방별로 각 구역별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통합성이 없는 인테리어 그다음에 환경 개선은 저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중정 공사까지 포함을 하면요 올라온 예산들을 다 합치면 20억 원이 훨씬 넘어갑니다. 훌쩍 넘어갑니다. 과연 코로나로 슬퍼하고 있고 힘들어하는 우리 주민들의 상황을 살펴본다면 이런 계획성 없는 예산들이 반영이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공유 재산이나 물품 관리 조례를 보면 청사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청사 관리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효율적인 방향을 수립해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올려주신 구청사 복도부 리모델링 부분은 우리 구청의 구조상 원형 중정을 빼고 그다음에 사각형 공간의 우측 편만을, 한쪽 면만을 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공간은 누구나 보일 수 있고 확인이 가능한 공간이 되겠죠. 이쪽 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서 보거나 위에서 봤을 때 우리 건물이 좌우가 이렇게 균형이 맞춰져 있는데 지금 형태로 말씀하시면 한쪽 발은 길고 한쪽 발은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올려봤을 때 한쪽은 유리 벽면이 여기까지 나와 있고 한쪽은, 저쪽에는 일반 턱으로 문이 되어 있고 또 가운데로 반을 나눠 가지고 동그란 부분에는 또 정상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민원인이 올라왔을 때 과연 부서 방문이나 그다음에 이 부서 간의 이동이나 민원인들이 가질 수 있는 혼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그냥 딱 봐도 우리가 조형물에 팔이 이렇게 정상으로 뻗어있어야 조화로운 것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방화벽 위치도 저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우리 방화벽이라는 것은요 탈출을 위한 그런 하나의 과정인데 지금은 여기에 벽면이 있고 지금 방화벽이 우리 낭떠러지 앞에, 유리문 앞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람은 여기에서 불이 나면 낭떠러지로 떨어지지도 못하고 안에서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근데 만약에 지금은 여기에 하나의 석고보드라도 되어 있기 때문에 탈출이 되지만 이거를 없애고 방화문이 유리 벽 끝에, 우리 여기 난관 끝에까지 지금 내려오게 되면 불났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지금 이런 소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나 그리고 우리 건물의 조화 그다음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인테리어 등등과 과연 부서별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하고요. 단순하게 평당, 그러니까 지금 한 층당 15평 정도가 증가되는 것 같은데요 ‘이 3억 5천여만 원의 돈을 들여서 과연 합당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우리가 지금 2ㆍ3ㆍ4층 리모델링에 우리 예전에 있는 이 시스템이 뭐라고 그러죠? 이 난방시스템.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라디에이터｣ 하는 위원 있음) 라디에이터는 아니고, 하여튼 이 부분을 지금 1층부터 5층까지 바꾸시겠다고 올리셨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바람직한 계획이라고 봅니다. 왜? 지금 예전에 건물 때는 이게 바람직했으나 지금은 무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책장이나 아니면 진열 공간으로 바꾸면 우리 군데군데 있던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한곳으로 모일 수 있는, 그래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는 이 정도는 예산은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도 우리 추경에 편성될 것이 아니라 사전에 논의해서 우리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청사는 하나의 공간입니다. 다만, 업무의 편익과 부서별 효율성을 위해서 부서를 나눠놓은 것이죠. 국별로 나눠놓은 것이고요. 하지만 어떤 큰일이 있고 우리 연제구에 문제점이 있을 때는 서로 협력하고 협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사에 이런 중장기 계획을, 예를 들면 우리 구청이 몇 년 됐고 아마 몇 년 뒤에는 증축할 것이고 그러면 중간중간에 유지ㆍ보수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세워 있어야 누가 오든 간에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6개, 7개 부서가 2019년, 2020년, 2021년도에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지금 하겠다고 그러면 그냥 계획 없이 필요한 데, 눈에 보이는 데만 수리한다는 그런 의미가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우리 부서장님의 생각이 있을 겁니다. 아마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다시 또 답변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청사 부지 자체가 소유주가 부산시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증축이나 개축은 거의 손을 댈 수가 없고 현재 고장 난 부분 수리하거나 기존에 있던 면적 안에서 배치만 달리할 수 있는 것만 가능할 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솔직히 장기적인 계획을 지금 수립한다는 것조차도 지금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현실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맞춰서 사는데 지금 이 건물이 또 지은 지 20년이 넘어서 중간중간에 수리도 해야 되고 그때 당시의, 신축 당시의 이 건물의 활용도하고 지금 현재 활용도하고 안 맞으니까 출입문을 바꾸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지금 개선이 돼 나오는 그런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신 방화 셔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방화 셔터는 탈출로가 아니고 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안에 사실 이 방화 셔터가 내려오면 그 안에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그 방화 셔터가 내려오기 전에 사람이 탈출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조금 다른 개념이고요. 그래서 지금 방화 셔터 문제는 증개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지금 소방법에 의해서 지어진 방화 셔터를 지금 저희들이 손을 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 내에서 지금 하겠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기가 시 부지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 가지고 저희가 우리 증개축 계획을 시에다가 허가를 받고 그때 예비비로 한번 썼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이제,

근데 당연히 불허가 됐고요.

예.

불허가 됐고요. 근데 제가 말씀하는 이런 부분들을 왜 굳이 긴급하게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사전에 논의를 좀 하고 여러 가지 방향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아까 방화 셔터가, 맞습니다. 불의 확산을 방지하는 거죠?

예.

지금 저 방화 셔터가 내려온다고 해서 저쪽으로 불이 확산이 됩니까?

아니,

가운데 공간이 비어 있는데요 저기 방화 셔터가 내려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올라가는 거를 막는 겁니다.

그러면, 아래층에 내려오죠?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복도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걸 다 터 가지고 유리문으로 그냥 만들고 하겠다 칩시다. 그러면 저 안에서 어떤 업무 효용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북쪽 측면이, 아시다시피 이게 사무실 폭이 워낙 좁아 가지고 직원들이 들어가 앉아서 사무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그 부분을 갖다 조금 확장을 해 가지고 활용도를 조금 높여보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근데 활용도가요 50㎡ 넓어지지 않습니까?

예, 면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넓어지는데 과연 이 비용을 들여 가지고 건물의 형상도 이상하게 되고 이 밑에서 내려 보면요 다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건물 같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형상이 조금 이상해진다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여기에 저희들 3억 5천 해 놓은 게 실제로 그 공사에 소요되는 거는 약 1억 7∼8천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1억 5,000만 원 들어가죠? 지금 저 라디에이터 저거 뭐 하는 게요.

예.

근데 사실상 보십시오. 그러면 만약에 1억 얼마 들어간다 칩시다. 근데 사실상 지금 유리문 교체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2019년이죠. 1억 들어갔습니다, 1억. 이거 미리 계획만 세웠다면요 지금 1억 넣어놓고 그 유리문 또 1년도 안 써 가지고 없애고 또 새로 유리문을 하겠다? 주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시겠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건물, 그리고 이것만 있습니까? 지금 밑에 민원실도 있고 하면서 과연 그럼 이거 전체가 이루어졌을 때 지금 전체적인 모습이나 조감이나 한번 다 고려해 보셨습니까? 중정 녹화하고요 지금 가운데 중정 막았고요 그다음에 민원실 인테리어하고요 그다음에 재무과에서 이렇게 유리 칩니다. 이거 전체 모형, 우리 국장님 상상되세요, 이거 지금? 이게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없이 부서별로 이렇게 난립하는 이런 인테리어 리모델링 계획들은 전혀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 드릴 수는 없고 진작에 우리 구의회 그다음에 집행부, 구청장님 그다음 부구청장님 한번 논의를 했었으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직원들이 업무를 원활하고 편안하게 하고자 하는데 그걸 누가 반대를 합니까? 효용성이 높아지는데요. 다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계획적으로 쓰자는 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향후에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서요 효율적인 방향이 수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이렇게 된 거를 조금 의회에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에 이제 민원실 정비, 환경 개선 이런 부분에서 의회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조금 더 고려하면서 문제점을 좀 더 밝혀보면서 추경에 하자고 이렇게 한번 예산을 깎았습니다. 깎으셔 갖고 지금 추경에 우리가 민원실 환경 개선을 주제로 직원들의 근무 불편이라든지 근무 여건 개선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청장님 주재로 구청장님이 거의 TF장이 되듯이 이래서 각 실ㆍ과의 해당 부서의 직원들, 계장, 과장 모아서 여러 번의 논의 끝에 중정 녹화도 나오고 벽면 녹화도 나오고 복도의 유리 벽 부분은 지금 남구가 그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청장님이 지금 남구에 직접 가셔서 현장도 한번 확인하고 이렇게 했는데. 김형철 위원님 지적처럼 이 정도 사업의 돈이 들어가면 1개 부서가 전체로 다 움직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한데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우리 땅이 아니고, 증개축의 문제가 또 아니고, 또 중정은 녹화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팀이 관리하고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공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공원녹지가 좀 해 줘라 이래서 공원녹지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이렇게 받으셔서 살펴보면 정말로 통일성이 없고 중구난방으로 되지 않느냐. 아까 유리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아쉬운 부분이 “유리문 한 지가 언제인데 또 그걸 다시 뜯고 하자고 하면 의회에서 동의를 하시겠느냐?”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걱정한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유리문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부터 찾아놓고 하자.” 이래서 지금 유리문이 안 돼 있는 공간에 유리문을 옮겨서 설치하는 것도 지금 생각도 해 보고 이랬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그냥 생각 없이 과에서 단일 사업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정말로 우리 20년이 넘은 청사의 환경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다 보니까 과가 이렇게 분리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곧 의회에 저희들이 동의도 구하고 설명도 올려야 되는 사항이 이 청사 땅 부분을 그대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보건소를 포함한 일부 부지를, 시의 땅을 우리가 사들일 때는 전체를 다 사들여야 되지만 이 전체를 다 하면 돈이 거의 600억도 넘고 이러니 우리 형편이 안 되니 잘라서, 1차ㆍ2차ㆍ3차로 잘라서 좀 사자, 이래서 처음에는 시도 동의를 안 했는데 그 동의까지는 구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산 부분에도 이제 한 10년 걸쳐서 일부 땅이라도 사서, 우리 땅이 있어야 우리가 주차장도 좀 고려해 보고 이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청사 환경과 함께 같이 지금 고려 중이고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나면 또 의회에 저희들이 그런 흐름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김형철 위원님 말씀해 주신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해서 멋있는 그림을 그려보자 하는 데서는 저희들도 받아들이고 동의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진짜 계획을 가지고 시 땅도 매입을 하고 분할 상환을 해서 또 우리 구의 재산으로 만들고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우리 본예산 심사 때도 민원여권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돈이 더 들든 아니면 좀 더 예산이 필요하든 아니면 시간이 필요하든 한번 논의를 해 보자고 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우리 그 이후에 구의회에 이런 추경이 올라올 때까지 단 한 번의 논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갑론을박 하면서 만들어 가지고 반대했던 그 의견을, 그리고 예산 금액을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대부분의 예산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의 견제와 감시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죠, 이거는. 왜냐하면 그대로 올라올 때는 이유가 있든지 아니면 “의회에서는 말을 하세요. 우리는 그대로 갑니다.” 뭐 이런 상황인지, 지금 올라온 예산들이 대부분 국장님 한번 파악을 해 보시면요 민원여권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부서에서 저희가 삭감했던 예산들이 그대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심사숙고의 시간들이 무력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소통을 하고 서로 간에 상호 의사 교환이 필요하고 이런 토론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 상당히 아쉽고요 그다음에 이런 예산들이 그대로 올라온 것에 상당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지금 이렇게 노력하시는 부분들은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투자 사업 설명서 145페이지에 보시면요 민원실 환경 개선이 나옵니다. 환경 예산 리모델링이 나오는데요, 물론 전임 과장님 때입니다. 본예산 할 때는요. 저희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고 예산이나 시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자. 그런데 본예산 심사 이후에 그 어떠한 논의와 저희 협의나 협조 없이 저희가 심사해서 삭감한 예산과 다르지 않은 금액으로 다시 이 추경에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받아본 변화 도면도 보면은 크게 다를 게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 정도 돈을 들일 때는 가운데 냉난방 문제부터 해 가지고 가운데에 있는 지금 들어오는, 중정에서 들어오는, 왜냐하면 그때는 중정이 원형이 뚫려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가운데 유리문이 있는 건데요 유리문을 없애고 개방감을 주고 효율성 있게끔 부서별로 협조를 해서 하자 했는데 심지어는 지금 민원여권과뿐만 아니라 수많은 과에서 지금 청사를 리모델링하겠다고 앞다투어 지금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논의를 드릴 수가 없어서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우리 의회와 함께 다시 심도 깊은 논의를 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발령받고 한 일이 의원님을 만나 뵙고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자 뭐 당초 1월 20일 날 구의원님 면담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김형철 의원님하고도 들은 얘기도 있고 권성하 의원님도 있고 정홍숙 의원님도 만나 뵙고, 하시는 얘기가 대부분이 민원여권과가 좀 민원실이 어둡고 좀 낙후되어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찾아오시는 민원들을 위해서 좀 좋은 환경에서 일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경제지원센터를 예를 들어서 저기 북카페 만드는 쪽으로 이전한다든지 그런 안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 외의 당초 안 말고도 저희들이 세 가지 안을 만들어서 한번 그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액이나 예산 소요액이나 또 업무의 효율적이나 이런 면을 봤을 때 당초 예산안이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가지고 이번에도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100% 공감하는 부분은요 우리 민원인분들이 들어오시는데 첫인상이 우리 민원실이고 여권과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 상당히 저는 애로 사항이 많다고 봅니다. 여름에 덥고요 겨울에 춥고요 그다음에 민원인들 상대를 해야 되고 좋은 환경에서 일하는 거 누구보다도 더 바랍니다. 하지만 저희 개개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전문가부터 해 가지고 이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또 우리 효용성을 나타내려고 하려면 한 번 정도 저희 토론회를 개최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이게 말은 민원실 환경 개선이지만 중정부터 해 가지고 1층 전역에 걸친 공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카페도 옮겨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카페 옮기고 나니까 거기에 기획조정실에서는 모니터 설치하겠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중정에는 또 보니까 녹화를 하겠다고 합니다. 사실상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3억 5,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이거를 여기에서 예를 들면 ‘한 10억 정도 올리면 구의회에서 당연히 반대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겠죠. 하지만 타당한 이유를 들어 가지고요 이런 이런 전체적인 틀에서 했고 이런 부서는 전문성이 있으니까 녹화는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거 같고 실제로 이 안에 있는 전체적인 방향은 건축과에서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총괄은 뭐 민원여권과에서 하겠다 이런 정도의 그냥 계획서가 통합적인 계획서가 저희 의회에 제출이 되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저희도 이게 전체가 바뀌었을 때 대략 되는 예상되는 그림이라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이 정도 바뀌면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서 우리 구청사가 바뀌면 주민들께서도 좋아하시고 우리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도 편하겠다 저희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이렇게 각각에 오게 되면 저희도 혼란을 느끼고 예산이 과연 효율적으로 교집합 부분 없이 잘 집행이 되겠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상 이거 반대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다만 이 정도 투입 예산이 적정한지, 과연 우리가 이거를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뭔지, 민원인들이 왔을 때 얼마나 효용성을 느낄 것인지,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얼마나 편익을 제공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수치화되고 구체적으로 문서화돼야지 이게 필요가 없는 거지 우리가 실제로 근거 없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다시 저희하고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