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범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인 구청장과 1,700여 북구 공직자 여러분! 중흥동, 신안동, 임동, 중앙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에서 북구청의 각종 사업추진 과정의 원칙과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살펴보면서 43만 주민의 대의기관인 북구의회와 소통과 협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까 합니다. 특히 민선 7기에 들어와 의회의 심사와 의결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사업은 없는지, 비록 의결은 되었지만 과정과 절차가 잘못된 사업은 무엇인지 짚어보고 다시는 이런 사업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 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주민 여러분께서 저를 선출직 북구의원으로 뽑아주신 이유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북구 주민 여러분을 대신해 북구행정이 주민들을 위해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라는 요구라고 생각하며 감시와 견제 역할이야말로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저 기대서는 의정활동의 최우선과제인 북구행정의 견제와 감시를 위해 오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인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청장님, 아무리 행정의 전문가이시더라도 행정은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죠? 북구 공직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청장이 일을 혼자서 다하는 게 아니라 정책적 결정을 하고 1,500공직자, 1,700이 아니고 1,500공직자입니다.

1,500이요? 천육백 몇 명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건 정정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처분계획에 앞서서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시면 저희 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있는지 잘 알고 계시죠?

예.

공유재산 심의대상에는 구 조례 제12조제1항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계획안을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고, 연도 중에 관리계획 변동이 있을 시 변경계획을 작성해 추경예산 편성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2020년 7월 7일 제26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건 심의 때 구청 앞마당에의회동을 짓는 것과 관련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출시기와 절차가 맞지 않아서 많은 지적을 했고 당시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앞으로는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있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할 때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우리 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규정된 제출기한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요구했고, 집행부에서는 재발방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듣기로는 청장님께서 지시한 대로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하시는데, 아직까지 행정이 청장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직자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집행을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다소 실수나 절차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의회와 소통하지 못한 부분도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모든 절차상의 문제점을 다 보고 받으셨다는 이야기시네요?

아니요. 나중에 받았습니다.

청장님, 이번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느꼈던 점이 그렇습니다. 기획실은 기획실대로 회계과는 회계과대로 사업부서는 사업부서대로, 각자 자기 일만 하고 협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특히 일반회계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공유재산취득 관련해서는 과정과 절차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나마 의회의 의결을 받기도 했고요. 그런데 주차장 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민선 7기에서 의회에 제출 자체도 하지 않았고 의회의 심사, 의결 절차도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해 버린 예가 자주 있었거든요? 청장님, 아십니까?

주차장 특별회계가, 특별회계로 운영되다 보니까, 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사전의결에 대한 부분을 의원님께서 이번에 구정질문을 하신다고 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이번에 보고받았는데, 교육이라든가 협업이 좀 안 돼서, 사업부서가 일단 제출을 해야지 그다음에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기획실을 통해서 의회로 제출이 되는데 아마 그런 과정이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회계연도 40일 전인데 그것을 공직자들이 연말에 바쁘게, 사실 10월부터 정기 의회라든가 행정감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 시기를 놓쳐서, 이건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행정기관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사전 40일 전, 이것을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도적으로 기획실에서 컨트롤하고 조금 더 교육이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부분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습니까?

예.

취득재산이 10억 이상이면 반드시 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의결, 심사와 의결 절차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2019년도 우산동근린공원 조성 예산 40억과 2020년도 북구문화센터 주차장 조성은 의회에 관리계획 자체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업은 또 진행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은 의회의 심사 의결을 받고 바로 옆에 조성하는 주차장 관련해서는 의회의 심사의결을 피하는 편법을 사용하지 않았나,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우산복합생활SOC 부분은 동사무소 생활문화센터의 큰 건물들은 아마 받았을 것 같고, 시설별로 관리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처음에는 10억 미만으로 출발해서, 실시 설계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늘어날 수가 있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문화센터 조성공사는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9억 얼마에서 10억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우산근린공원 주거지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특별회계로 넣자 이거예요. 40억이 별도로 책정된 겁니다.

당초에 10억이 넘었다고 하면 그건 저희들이 절차 미흡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어떤 내용이냐면 같은 주차장인데도 주차장 특별회계 부서에서는 이 공유재산을 놓치는데, 일반부서인 도시재생과나 시장산업과에서는 같은 주차장인데도 이걸 받아요.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뒤에 나옵니다. 청장님이 절차상의 이야기를 했던 것들 그리고 회계과에서 진행했던 것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엇박자가 있지 않느냐, 같은 주차장인데도 주차장 특별회계는 이걸 받지 않고 주차장에 들어가는 시장산업과나 도시재생과 같은 일반부서에는 받는 거예요. 특별회계하고 차이점이 있겠죠. 그런데 왜 똑같은 주차장이어도 회계가 다르다고 이렇게 놓쳤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저희가 늘 공유재산을 가지고, 청장님도 강하게 지시하셨다고 말씀 들었어요. 이거 의회에 놓치지 말라고……. 그렇게 지시한 내용을 제가 듣고 나서 개선에 대한 의지도, 청장님이 말씀하셨다고 하길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 아직도 개선이 좀 안 되어서 그런 협업의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절차적인 부분이, 주차장을 대부분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부서별로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바우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산업과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 부서에서 내용 숙지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중간중간 크로스체크를 하고 개선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총괄이 되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추경 때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2021년도 우산동 SOC주거지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국비 24억, 시비 8억원, 구비 8억원, 매칭 40억이 소요되는 사업인데요. 2020년도 4월에 사업공모하고 2020년 9월에 사업확정을 합니다. 10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합니다. 또 12월에는 주차장 계획 및 공원부지 사용협의 2021년 기본계획 및 실시용역 추진 등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알게 된 것은 2021년 3월 23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고 나서 이 문제를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진행절차는 아무것도 빠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계획안을 상정하는 것만 고의적으로빠뜨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2020년도에 모든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문제점이 무슨 얘기냐면요. 원칙적으로 올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 작년 11월경에 의회에 공유재산 계획안을 올렸어야 됩니다. 이 뒤에 나오겠지만, 저희 전문위원이 그동안 의회의 심사와 의결 절차가 생략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때서야 집행부는 절차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상임위 하루 전날 현장 확인을 다녀오게 됩니다. 공유재산을 심의하는 데에 있어서 참 이렇게 행정 자체가……. 이게 과연 제대로 된 행정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청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사전에 의회에 회계연도 40일 전에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 사안들이 연말에 집중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부 부서에서 놓치고 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협업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 제시) 놓친 것 같다고, 부서가 항상 바쁘다고 하셨는데, 화면 보시면 회계과에서 공문을 2020년 8월 20일에 집행부 전체 부서에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9월 18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공문을 보낸 바 있으며, 저기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체크되어 있냐면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해당 사항은 없음으로 간주하겠다는 단서까지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서 공문을 또 한 번 보내게 됩니다.2020년 10월 18일 사업부서에 제7차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안건 자료제출을 공문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공문을 1∼2회를, 저희가 7월에 논쟁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조치했어요. 각 부서에 하달을 했고요. 사전 심의위원이 부구청장님이랑 다 계시기 때문에 항상 보면 늘 공유재산관리 조례안에 심의를 받겠다고 늘 적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길래 이번 심사 때, 기획조정실은 작년 10월에 중장기 계획에 반영했다고 했잖습니까. 그래서 기획실에서 이런 사업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추경예산 심사 때 기획조정실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협업에 대한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관련 부서끼리는 서로 네 일이네, 떠넘기기 급급한 모습을 보니 이게 조직인가 싶습니다. 청장님, 여기에 대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보루는 처음부터 사업부서에서 회계과를 거쳐서 기획실도 거쳐서 가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행정 절차인데, 놓치다 보니까 회계과에서도 회신이 안 오니까 자기들은 어느 대상이 되는지 모르고 있다 보니까,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획조정실로 넘기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획조정실에서 중장기 투자심의심사를 할 때라든가 이럴 때, 반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여부를 확인해서 빠뜨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컨트롤타워의 협업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북구청의 모든 헤드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말 그대로 기획조정실입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물어봤어요. 일반부서에서 회신이 뜨는 것은 방침을 잘 보지 않습니다. 기획실에서 뜨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2개월이 걸릴 것도기획실에서 공문을 발송하면 일주일 만에도 바로 회신하고 그 안에 바로바로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컨트롤타워와 협업을 강조했던 이유입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획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빠뜨림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이제까지는 이런 추경이고 문제점이 논쟁이 되었잖습니까. 그래서 회계과라든가, 기획실은 기획실 나름대로 심사가 끝나고 나서, 지적사항을 받고 굉장히 분주하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청장님, 이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우리가 흔히 난리판국이라고 하죠. 현재 상황으로 우리가 심의를 올려야 되는데 못 올려서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이번 5월 임시회에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사업과 문흥동 진달래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의회에 편법을 승인해 달라고 요구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진달래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은 지하주차장에 조성하기로 하고 계획안 승인을 받으려고 했으나 청장님께서 다른 장소를 물색하라고 지시해서 일단 의회의 승인을 받아놓고 나중에 장소를 변경하여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겠다는 안이한 판단을 했고요. 의원들의 질책이 있자 그냥 포기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문을 발송했던 회계과는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사업 계획안 제출을 다소 절차는 늦었지만 용역발주라도 해 달라고 행자 위원들의 협조를 구하고 다녔지만 위원들의 질책을 받고 포기했습니다. 이건 사실이거든요. 청장님이 여기서 답변 한 말씀해 주십시오. 공유재산 관리 계획 심의가 문제가 됐는데도, 불과 한 달도 안 되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에 해야 합니다만, 진달래공원 그쪽에는 주거리주차장 개선사업, 국토교통부 공모에 저희가 35억인가…….

청장님, 그것은 앞으로 진행할 거니까 시간적 여유도 있었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가 문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서 시끄러워졌잖습니까. 청장님도 이 내용을 받고 또다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절차를 잘 지켜라고 하셨는데, 이 상황에서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출은 늦었지만 승인도 안 됐는데 선별진료소 용역부터 발주해 달라, 또 주차장 조성 같은 경우도 여기에 안 할 건데 일단 승인을 받아놓고 변경계획안을 또 제출하겠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저희 공직자들이 성과주의에 급급한 나머지 무리수를 둔 게 아닌가 싶어요.

의원님, 일단 주차장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용봉동 48억짜리 공모사업을 따서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대상지가 안 나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한 1년 정도 끌다가 돈을 반납할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장소가 한 군데밖에 안 나왔어요. 그거 해서 24억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돈은 반납을 안 해야 하잖습니까.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더 추가로…….

진달래공원이요?

진달래, 아뇨.

지금 진달래공원을 말씀하시는…….

작년에 용봉동에, 그렇게 중간에 사업을 하다 보면…….

중간에 사업이 아니라, 청장님도 이것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 현재 계획안을 올릴 수 있는 사업 시기가 충분히 있다고요. 청장님도 맞지 않은데, 부서에서는 일단 승인을 받아놓고 변경을 하겠다, 그런데 사업기간도 있는데 왜 이렇게 급급하게 하려고 하세요. 기간이 없다고 하면 모릅니다. 그런데 청장님도 지하에 하는 건 맞지 않다, 효율성이 안 나온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더구먼요.

처음에 할 때는 용봉동이나 이번 문흥동 진달래 공원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한 대 넣는 데에 1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35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30대 정도를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정 안 되면 지하로 가겠습니다만, 용봉동처럼 주변에 평지를 사서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더 확인하고…….

청장님이 지적하신 것은 맞은 지적을 하셨다니까요. 일단 청장님도 그것이 안 맞다고 말씀하셨고 일단은 효율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더구먼요. 그런데 그 사업장으로 공유재산 계획안을 넣어서 받아놓고 다시 변경하겠다는, 시간도 있는데 왜 이렇게 두 번 일을 하느냐, 그 정도로 행정이 급급하게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래 회계연도 40일 전에, 원래는 작년에 공유재산 계획을 승인받고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청장님, 이건 신규사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당초 계획대로 받고,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를…….

청장님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청장님 무슨 말씀이냐면 청장님이 말씀한 게 맞는데 사업기간도 여유가 있어요. 심의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있어요. 땅에 대한 것도 구매해야 되고 협의가 끝나야 돼요.

작년에 사업부서에서 놓치고 가다 보니까 올해 이런 문제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회계연도 40일을 반드시 지켜서 먼저 받고, 당초 계획에 대해서 반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야죠. 사업집행과정에서 변경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공유재산 변경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게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매뉴얼을 세우셔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획실에 지시하셔서 조직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일련의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매 회기 때마다 의회의 심사의결권마저 박탈당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대의기관인 의회가 너무 무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두 번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제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공유재산 관리의 주관부서인 회계과와 예산을 총괄 수립하는 기획조정실 그리고 관련 사업부서, 이렇게 여러 부서가 삼위일체 되어서 협업을 하는 것이 관련 절차와 과정이 누락되지 않고 꼼꼼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청장님은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대안도 기획실이 컨트롤타워, 좋은 대안도 내주셔서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빠뜨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들어 각종 생활SOC 복합화사업 등 문인 청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민선자치시대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결 없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위입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더 이상 절차와 과정이 무시되는 행정이 펼쳐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선에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행정 인력과 집행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력 채용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우리 북구에도 4월 15일부터 전남대학교 스포츠센터 지역예방접종센터를 구축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계시죠?

예, 4월 15일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잘 진행하고 있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예방접종센터 콜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해서, 근무하고 있는 것도 아시겠네요?

전체 자원봉사자까지 포함해서, 일자리 사업까지 포함해서 의사, 의료진들 85분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있는 질의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콜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해서요. 지금 채용됐을 거 아닙니까?

예, 열세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예산의 의결은 의회의 고유권한이라는 점도 잘 알고 계시죠?

예.

예산은 의회의 의결이 있어야만 확정되고 절차적으로 문제없이 사용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번 예방접종 직원 채용 관련해서는 절차상 큰 하자가 있었는데, 보고 받으셨습니까?

이번에 구정질문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 상임위 심사과정에서요?

예.

본 의원이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번 예방접종센터 인력확보와 관련해서요. 광주광역시 감염병관리과에서는 3월 21일에 예방접종센터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인력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이 왔고 북구 보건행정과에서는 해당 공문을 시달 받고 3월 23일에 바로 예방접종센터 콜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수립해서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예.

평소에 혁신행정을 지향하시는 바와 같이 신속하게 채용절차가 추진됐더라고요. 그건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보고 받았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방접종콜센터 기간제근로자 10명 채용을 위한 구비 2억 800만원이 의회에 의결되기도 전에 채용절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웠던 점은 행정자치위원회 추경 예산심사를 받기 하루 전인 4월 1일, 이미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가 마감된 상태였습니다. 마감상태거든요? 4월 2일에 저희가 심의를 했으니까요. 이 예산이 의회에 심의대상으로 올라왔고 심사 당일에, 그것도 의원들과 보건행정과장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발각된 사실입니다. 질문을 안 던졌으면 당연히 몰랐겠죠? 그냥 넘어갔겠죠? 코로나 시국이니까? 거기다 의회 1회 추경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때 약 2주 동안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혀 의회와 사전에 소통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사전설명에 신규사업은 설명하셨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혹시 이런 내용을 보고를 받으셨나요? 사전에 협의가 안 이루어졌다고 보고는 받으셨죠?

예, 상임위 이후에, 지적해 주신 이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청장님,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가 4월 15일에 접종을 시작하기 때문에 시일이 긴박했던 점과 그 필요성을 고려하면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거쳤다면 당연히 의회에서도 해당 사업절차를 미리 추진하는데 있어서 집행기관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았을까요?

원래 7월에 접종센터 계획이 됐다가 4월 15일로 당겨지다 보니까 중대본에서 북구는 3월 말까지 접종센터를 완료해라, 인력을 다 채우라고 하다 보니까 시의 감염병관리과를 통해서 공문이 오니까, 재원이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이 부분을 구비로 하라고 왔기 때문에 아마 실무 부서에서는 3월 말부터…….

청장님, 그 질문이 아니에요. 예산에 있었다니까요. 2억 800만원이 있었어요.

예산에요?

예, 있었는데, 지금 그 질문이 아니고요. 기간제 콜센터 직원들, 이번에 선별하는 거 있잖습니까? 그 내용입니다. 당연히 의회에서 국가적인 백신접종을 하는데 4월 15일부터 실시하라고 되어 있었잖습니까. 이건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내려온 거잖습니까. 4월 15일부터 전 국민이 접종을 받는데, 의회의 승인이 중요한데,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먼저 가야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심사과정 속에서 그것도 조용히 기간제 채용까지 공고가 끝나고 마감된 상태에서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의원님이 질의하지 않으셨으면 그 내용이 발각이 안 됐다고요.

이번 접종센터 콜센터 운영비가 4월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러니까요. 2억 800만원이 있잖습니까. 돈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돈이 없더라도 국가적으로 4월 15일에 접종하는 데에 있어서 콜센터 직원이 필요했고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하다고 의회 상임위에 말 한마디라도 했으면…….

저도 소통 부분을 질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코로나19가 많이 확산되어서 담당과장도 학교라든지, 외국인전수조사에 들어가고 그때 굉장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당연히 의회와 소통하면서, 예를 들면 우리가 3월 말에 기간제를 뽑아야 하니까, 추경은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니까 양해를 구하고 했어야 했는데, 소통 부족은 여러 가지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사전설명을 신규사업 설명은 하러 다녔다니까요. 우리 추경에 들어오기 전에 상임위원님들을 직접적으로 만나면서 신규사업에 대한 이야기는 했어요.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하다고 모집공고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했다고요. 여기에서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전혀 안 했었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3월 말까지는 접종센터의 인력을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공직자들은 주민들과 국가의 약속 때문에 일정을 촉박하게 해서 먼저 뽑은 것 같습니다. 사전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예산이 아니고 공모를 냈다는 자체가, 공모가 이렇게 나갔으니 4월 15일부터 백신접종을 해야 되니까 콜센터 직원하고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합니다. 그 말 한마디를, 23일부터 해서 공고문이 다 나갔어요. 그럼 우리가 4월 2일에 심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리 사전에, 신규사업은 설명을 했어도, 우리가 저런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발각됐다는 건데 왜 그것을 가지고…….

4월 추경만 없으면 재난관리기금으로 활용해야 하는…….

청장님,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청장님이 전혀 이해를 못하시는데, 보건소가 신규사업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 시간에도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이렇게 편성됐고 신규로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간제 채용 관련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셨다고요.

사전에 설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지시하셔서 정책 사전검토제를 북구청에서 올해 2월부터 사전검토 체크리스트를 시행하고 계시죠?

예.

그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정책…….

정책 사전검토제 체크리스트요.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수립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정책이 처음에는 제대로 주민들을 위한 정책인지도 한 번 더 걸러야 하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피드백을 하는 사전검토제로, 지금 많은 지자체들이 사전검토제를 시행하고 활성화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집행을…….

좋은 정책이신 것 같아요. 청장님, 세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청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직원분들 요즘 백신접종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그러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어서 부득이하게 답변석으로 나오시게 했습니다. 의회와 사전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소장님이 예방접종콜센터 기간제 채용공고를 2021년 3월 23일에 공고를 해서 보건행정과장님도 결재하시고 소장님도 결재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회 추경 의회에 승인을 하기 전에 아무리 바쁘더라도 저희들이 먼저 의원님들께 사전설명을 하고 진행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랬으면 우리가 주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는 항상 긴급을 요하는 것이고, 국민적인 재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보건소에서는 성립전이 굉장히 많잖습니까? 그런데 아쉬운 게 신규사업을 설명을 하러다녔을 때 그걸 하지 못했다는 점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지금 4번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 제시) 소장님, 본 의원이 보건소 자료요청에서 확인해 본 바, 예방접종센터 인력채용 공문에 첨부된 체크리스트를 살펴보면 관련절차 규정 등 추진근거와 기준을 명확하게 검토하였고 의회와 사업공유 및 협의를 사전에 완료하였다고 분명히 체크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청장님이 말씀하신 이 공문을 내기 전에 항목별로 정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근거에서 추진근거와 기준을 명확하게 검토하였고 관련 절차, 관련 법규, 당위성과 필요성, 검토완료, 부서간의 협업에 대해서는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의회협력, 의회와 사업공유 및 협의사항 등을 검토하셨습니까? 예, 완료했다고 되어 있어요. 아무도 어느 누구랑 했다는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이게 공문입니다. 청장님께서 2월부터 시행하라는 정책공문입니다. 결재라인에 23일에 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이 결재를 다 하셔서 하신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무도 의회와 소통이 안 됐는데 이런 공문을 누가 작성했는지 매우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대의기관을 상대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 협의도 안 되어 있고 완료도 되지 않았는데 버젓이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의 태도가 맞습니까? 청장님도 협의가 안 되어서 죄송하다고 말씀하시고 보건소장님도, 어느 누구도 의회와 소통한 적이 없는데 이 공문을 가지고 체크해서 버젓이 완료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보건소장님은 이 내용을 확인하셨어요? 확인은 안 하고 결재만 하셨나요? 결재만 하신 거죠? 확인 못하신 거죠? 바쁘셔서 그러신 거죠? 저는 또 하나 제안드리고 싶어요. 북구청의 컨트롤타워 역할은 기획조정실이 하듯이 보건소의 헤드역할은 선임부서인 보건행정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전반적인 업무를 책임지는 부서임에도 이렇게 졸속으로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에서 추경예산 사전설명을 다니면서 단 한 번도 인력채용과 관련해서 협의하지 않은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의 책임자로 계시는 한 이런 상황은 행정에서 반드시 개선하여 주십시오. 답은 하십시오.

개선하겠습니다. 세심하지 못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시 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청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건 의회에 대한 경시고 졸속일 뿐 아니라 관선시대에 있을 법한 일방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쨌든 아무리 코로나 접종이나 예방으로 바쁜 시국이라고 하더라도 의회와 충분히 소통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더 사전설명을 해서, 그런데 그 당시 3월에 전국적으로 3차 확산이 돼서 우리 보건소에서, 아마 마음들은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장님, 사전설명보다 더 컸던 게 청장님이 2월부터 시행하라는 정책 체크리스트였어요.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체크를 했잖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강하게 질책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문서를 작성하시는 공직자의 태도가 맞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책을 내놓으셨는데 이렇게…….

소장님, 과장님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이 사실 거의 1년 3〜4개월을 힘들게 해 온 과정이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예산편성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이라고 할지라도 편성된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권은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의회의 예산에 대한 최종의결 없이 최종절차를 추진한 것은 의회의 심사와 의결 기능을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 대한 이러한 최소한의 행정절차조차 무시하면 과연 우리 주민들이 북구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청장님, 43만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신규사업 편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진 제시) 청장님, 이번 추가경정예산 심사가 4월에 있었죠?

예.

추경예산 신규사업과 관련하여 편성기준과 원칙이 무엇인지 답해 주십시오.

신규사업은, 추경에는 예측하지 못한 수요라든지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불편사항이라든지, 국가적으로나 광역시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같이해서 신규사업들을 책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가적인 사안이라든가, 그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신규사업에 편성된 사업 중에 구비 2,000만원짜리 편성된 K-pop 포토존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죠?

예, 보고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추경예산은 본예산에 수립하지 못한, 청장님이 말씀하신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시급성이 요구되는 예산이 우선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추경예산에 편성할 때는 부서와 기획조정실에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다고 보십니까?

그 사업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 타당성을 설명하고, 기획실하고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한 뒤에 저한테 검토보고나 방침을 받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획실을 통해서 의회로 예산안이 편성되고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럼 K-pop도 방침을 받으셨다는 이야기인가요?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참고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없던데요?

검토보고서는 보고전 형태로 저희들에게 옵니다.

말씀만 드렸다고 하던데요?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일단 검토보고를…….

제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냐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1회 추경예산 편성계획을 부구청장님 주재로 계획을 2월 15일에 합니다. “본 예산에 미반영된 필수경비, 성립전 사용, 국·시비변경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하면서 세출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신규 및 증액 편성에 원칙적 반영불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설명을 했잖습니까? 10월 15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기획조정실에서 신규사업조서라고 해서 상임위에 보고하러 다닙니다. 문화예술과 K-pop 포토존 조성사업 2,000만원, 이렇게 보고하러 다니는데요. 그러면 상임위나 예결위 위원들에게 보고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예결위 끝나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이 예산이 세워졌는지 잘 모르겠으나 예산을 세울 때는 사업계획서가 분명히 있어야 되죠?

예.

사업계획서도 없고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하기 위해서, 의정참고자료를 요청했더니 이거 하나가 옵니다. 4월에 만듭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 장소 변경을 요구하니까, “여기에 맞겠느냐?” 하니까, 이 보고전을 가져왔는데 이 보고전 안에 보시면 4군데가 있는데 다 위치가 불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이 긴급을 요한 것도 아니었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것을 향토박물관의 외벽에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1차적으로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하고 방침이 있어야 할 텐데 아무 것도 없이 기획조정실에서 부구청장님 주재로 2월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2,000만원짜리 사업을 가지고 상임위에서 논란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하게 필요, 뭔 힐링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런데 의원님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떤 내용이냐면 아무런 사업계획서도 없습니다. 예산을 먼저 편성해 놓고 보고전을 4월에 만들어서 상임위에서 심의를 받고, 그리고 예결위의 심의를 받은 겁니다.

제가 답변 한번 드릴까요?

말씀하십시오.

지금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이 그전에는 향토음식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만 재작년부터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면서, 광주 대표음식 5가지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장관의 특별교부세와 시의 교부금을 통해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올해는 디지털뉴딜사업으로 박물관 사업에 저희들이 국비 1억, 구비 1억 해서 2억짜리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완전히 탈바꿈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작년에 맛있는 예술여행센터라고 해서 작년에 시설비 6억, 운영비 올해 2억 해서 시의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됐거든요? 그리고 시스템이 완전히, 앞으로 우리 북구 문화관광예술 쪽에 여행센터가 진행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에 왜 안 세웠냐면 접종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 이게 계속 지속되겠다.’ 해서 본예산에 안 세웠는데 하다 보니까 금년부터 당겨지고 11월까지 집단면역이…….

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포토존 자체가, 현재 체육관광과에서도 이 사업을, 관광상품을 계획했었어요. 그것도 같은 경제문화국이에요. 한 건물에다가, 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시설비가 3억이 있습니다. 외부공사도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 잔액으로 하려다가 입찰이 최근 3월에 됐는데 잔액이 안 나오다 보니까…….

청장님, 이게 이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실은 공사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잔액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청장님께서 다른 사업을 미리 계획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청장님, 신규사업을, 우리 민원이 생기면, 부서에서 얼마 필요하다고, 2,000만원 그냥 말만 해도 주시는 거네요?

아니, 그건 아니죠. 사유가 분명히 있어야죠. 타당성이 있어야죠.

청장님, 이건 사유가 아니고 공직자는 방침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그다음에 사업계획서가 1차적으로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사업계획서가 있어야죠. 그런데 그 당시에 추경 올릴 때는 검토계획만 저한테 보고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 주재로 왜 이런 회의를 하셨어요? 신규사업 불가라고? 이 코로나 시국에, 제가 그래서…….

불가가 아니라 지양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원칙적 반영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 반영 불가입니다.

그러면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불편사항을…….

이것을 주민들이 요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청장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잘못된 절차를 가지고 청장님이 합리화하시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그랬습니다. 저도 예결위에서, 1시간 동안 상임위에서 2,000만원 가지고 논쟁을 했는데, 청장님이 지시하셨으니까, 그러면 2,000만원짜리 사업은 청장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거네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고요.

제가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방탄소년단이 삼각동에 있는 국제고를 나왔거든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말씀드렸고요.

BTS 제이홉의 팬들이 서울에 많습니다. 외국에도 많고, 그런데 그분들이 3년간, 해마다 한 번은 쌀 128포, 재작년에는 마스크 기부를 해서…….

청장님, 그런 것을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고, 중국의 광팬들은요. 제이홉 팬들은 펭귄마을을 지정한다니까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그러니까요, 의원님, 펭귄마을에 제이홉의 초상화 하나 넣어 놓고 관광화가 됐는데…….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면 여기에서 예산이 부족하니 여기에 예산을 채워서 한 국에서 체육관광과나 문화예술과나 똑같은데 여기에 추가로 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왜 이것을 분리하셔서 사업계획서도 없는데 그냥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럼 청장님이 이 사업을 건의하신 건가요? 부서에서 단순히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술여행센터에 연장돼서 이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장님,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몇 단계입니까? 가면 갈수록 코로나가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몰리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정리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2회 추경 때도 충분한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의회에서 이번에 예산 2,000만원을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관광자원으로 BTS 팬들도 몰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BTS 팬들이요, 지금 한전공사하고 철탑공사하고 있어서 왔다 갔다 하기 힘들 거예요.

의원님, 어제 우리 부서에서 장소 이야기를 하길래 의원님들을 모시고, 장소 부분도 압축을 해 놓았어요. 한번 같이 보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예산편성 기준에 있어서 원칙과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께서 방침도 없고 사업계획서도 없는데 이걸 진행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청장님이 1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말 한마디면 쉽게 이야기해서 5,000만원이든 1억이든 다 줄 수 있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행예술지원센터 전체 목록에 들어가 있는 건데 잔액이 안 나와서, 금액이 부족해서 아마 신규사업으로 2,000만원을 세운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의결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지금 여기에 공고했던 데가 들어가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부분도 같이, 사업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당초 구상에는 들어갔을 겁니다.

하려면 관광상품 기획은 체육관광과에서 하셨어야 돼요. 이게 구상에는 있었다고 하는데 추상적인 거 가지고, 저희도 앞으로 우리 지역에 있으면 그냥 추상적으로 갖다가 말씀드리렵니다.

향토음식박물관이 삼각동에 있고 국제고 인근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장기구상으로는 제이홉 거리라든가 좀 더 관광상품으로…….

청장님,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시고요. 어떤 내용이냐, 청장님은 예산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계시죠?

예.

사업계획서가 없었습니다. 방침도 없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 청장님한테 구두로만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2,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저희는 바보 의결한 거고요. 사업계획서도 없이 그냥 보고전 하나만 가지고 한 겁니다. 이게 말이 맞습니까?

앞으로는 방침이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더 확실하게 방침서를 받고 더 세밀히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외벽공사까지 끝나려면 6월 넘어야 돼요. 여기에 사업장을 하겠다고 보면, 그러면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사업을 4군데를 파악했는데 4군데가 다 되지 않아요.

의원님, 아까 말씀드렸습니만, 여행지원센터를 공사하면서…….

아니, 청장님, 원칙과 절차를 준수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급한 것도 아니었고 사업을 제대로 검토해서 원칙과 절차를 준수해 달라는데, 청장님, 말이 자꾸 질문 의도와는 다르게 가시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용봉동 패션의 거리 트릭아트 있죠? 설치사업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해요. 늘 개선하겠다고 하시면서도 청장님은 똑같은 일을 그냥, 맞으면 맞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원칙과 절차를 항상 준수하시는 청장님께서…….

트릭아트 사업을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용봉동 패션의 거리상인회에서 제안한 사업들을, 지금 말바우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인회라든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로 해서 예산을 세우고 국비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했지,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하는 사업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사업검토를 잘하셔서, 이건 100% 구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칙과 절차를 준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저희도 심도 있는 토론을 할 건데, 청장님과 이것 가지고 답변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한 것 같아요. 예결위 때도 마찬가지고, 2,000만원짜리 사업 가지고 1시간 이상을, 도대체 이것이 뭐길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의 원칙 이런 부분들을, 방침서도 저희들이 확행을 하고 사업계획을 더 촘촘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예산 중에 2,000만원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민들의 혈세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예산 편성할 때 예산부서에서도 철두철미하게 원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타당성조사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 2,000만원짜리 사업을 가지고 투표까지 할 뻔 했어요. 이게 맞습니까? 통과를 시켜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제가 정말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속기록에도 남겼지만…….

확실하게 이번에 K-pop 제이홉 부분들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2,000만원 갖고는 관광자원화하기 힘들겠죠.

이런 사업들을 얘기해서 저희들이 국비 공모도 하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청장님, 세 건 중에 마지막 질문 한 건이 남았는데 드리고 싶은 얘기가, 우리 북구가 비록 사회적재난기금 예산이긴 하지만 작년에 광주 자치구 최초로 1조원 시대를 달성했어요. 그랬지 않습니까? 하지만 단순히 예산의 규모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다고 홍보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1조원 시대에 걸맞은 조직 운영과 행정이 필요합니다. 1조원 시대에 맞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계획과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즉흥적으로 보여주기 식 사업의 예산은 절대로 편성하지 말고 의회에 심사 의결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더 촘촘히 챙기고 사업계획서나 사업방침을 사전에 확실하게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부터 섬세한 검토를 거쳐 주민의 소중한 혈세가 헛되이 낭비돼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이 본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신다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분 더 쓰겠습니다.

허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지역의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도 이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시책을 발굴하도록 하셨습니다. 북구에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있는데 청장님께서 소개 한번 해 주십시오.

코로나19로 가장 피해를 입고 힘들어하는 곳이 자영업체 소상공인들입니다. 어쨌든 국가에서도 많은 재난지원금이나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만 시에서도 그렇고, 북구에서도 부족한 부분들, 빈틈이 있는 부분들을 잘 메꾸고자 저희들이 1년 6개월 정도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산집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는 자영업지원센터라는 것을 전국 최초로, 박원순 시장님이 계실 때 사실은 외부기관으로 자영업지원센터가 있었습니다만 기초단위에서는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자영업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코로나19에 소상공인 자영업체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는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자영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가 워낙 장기화되다 보니까…….

청장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정책에 대해서 청장님이 시책을 발굴하신 것에 대해서, 북구가 시책 발굴을 코로나 정국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라는 취지였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시책이 그것 말고도 또 있는가요?

일단은 소상공인들은 상인 쪽으로 몰리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영업체하고 소상공인들, 시장상인회 쪽도 많이 연결을 시켜서 국가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확실히 받게 하고, 저희들이 빈틈 있는 곳은 국가기관에 안내해서, 지금 보면 특례보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시로 봤을 때 3분의 1정도, 저희 자영업체들이 2만 8,000개가 있습니다. 6만개 중에서 3분의 1이 북구에 있는데요.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보니까 이런 정책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청장님이 이 말씀은 안 하신 것 같은데, 작년에 시책 발굴해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이라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해서 구비가 100%였습니다. 7,000만원이 투입됐고요. 시설 개선에 29개소, 마케팅 지원에 5개소, 총 34개소를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이런 식으로 지원할 예정이신가요?

올해도 저희들이 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런 사업들을, 경영환경 개선사업하고 컨설팅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자영업체 컨설팅을 별도로 서민금융진흥원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경영환경 개선사업하고 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을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효과성은 있다고 보시나요?

예, 지금 어쨌든 마케팅 분야에는, 원래는 양쪽에 20개씩 하기로 했었는데 아무래도 자영업체 입장에서는 바로 자기들이 시설 개선사업이 훨씬 더 손에 잡히기 때문에 마케팅에서는 좀 숫자가 줄었고, 대신에 그 사업비를 시설 개선사업으로 늘려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원사업에 선정되신 소상공인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한번 해 보셨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모든 자영업체 이렇게 하는 부분에는…….

작년에 34개소 지원대상자를 상대로 만족도 조사를 해 보셨을까요?

그것을 지금 제가 조금…….

청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깐 들어가 계시고요.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현재 지원정책 사후관리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동시에 실태조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것은 계속 작년에 지원받았던 업체들의 만족도 조사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해놓은 게 있나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해 놓은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번에 만족도 조사와 겸해서 하신다는 건가요?

작년에 지원받은 업체들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올해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가 있어요?

예.

만족도 조사 실시했던 건 구정질문 끝나고 바로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고, 해 보시니까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의원님들께서요. 항상 집행부 지적사항인데 사업완료 후 정책수혜자에 대한 피드백이나 주민 만족도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아쉽다고 하시잖아요. 사업은 지원해 주는데 그분들이 필요한 게 어떤 것이며 어떤 것이 이 사업을 좀 해 줬으면, 그런 만족도 조사라든가, 수혜자들이 받았는데 어떤 불편함이 있더라, 그다음에 어떤 절차라든가 이런 문제점을, 그런 조사를, 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정책 체크리스트를 내놓으셨잖아요. 2월부터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좋은 정책을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만족도 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올해는 사업명칭이 동행프로그램으로 변경됐네요?

올해는 당초에 경영환경 개선사업만 했던 것을 컨설팅을 묶어서 패키지로 2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컨설팅 업체를 묶어서…….

컨설팅까지 포함해서 같이 패키지로, 경영환경 개선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따로따로 했던 것을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도 지원해 주면서 동시에 컨설팅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거였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시책을 발굴해서 우리 구에서 구비로라도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발굴했던 것이 그거였는데 소상공인, 자영업들이 북구에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작년에 73명 정도가 신청하셨더라고요. 그러면 북구에 많게는 수천 명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동의 안배 문제도 있더라고요. 동이 없는 동도 있었습니다. 청장님, 자리에서 잘 듣고 계시겠지만 없는 동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자영업이 좀 몰린 데가 있고요. 저희는 지금 SNS로 거의 묶어서 실시간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정책 추이를 보면 재난지원금의 경우도 신청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별로 선택의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협업을 해서, 28개 동 주민 센터에서 동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 것 아닙니까? 장사가 잘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까지도 잘 알고, 저기는 좀 낙후되어 있더라, 누구보다도 잘 알 거예요.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협업을 강조했던 것이고, 서로 간에 그것에 대해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동에 입력하면, SNS 홍보는 누가 보겠어요? 동은 동네를 구석구석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한 번 더 해 주셨기 때문에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청장님,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자꾸 들어가시라고 나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작년에 들으셨던 것처럼 소상공인 개선에 총 73곳이 신청했는데요. 선정대상을 봤더니 음식점이 10곳, 학원 7곳, 미용실 6곳, 꽃집 1곳, 당구장, 세탁소, 기타 10곳 등 34곳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 현재 북구청에 재직 중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운영하는 업체가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됐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보고 받으셨죠?

어제 보고 받았습니다.

받으셨죠?

예.

보고를 받으셔서 무슨 내용인지 아실 텐데, 청장님, 현직 공무원 배우자가 운영하는 가게를 구비 100%인 환경개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전체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심사위원이 4분인데 전문가 그룹으로 된 외부위원으로,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또 외압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외부위원으로 구성을 했고 4분이 다 전문가 그룹에서, 거기에 구민감사관도 한 분…….

청장님, 그런 답변을 하시는 자체가 북구청의 수장으로서, 총체적으로 북구청을 관리하시는, 북구 주민의 대표인 청장님께서 공무원이, 우리 소상공인과 코로나를 이제까지 말씀하셔놓고, 이걸 가지고 그렇게, 제가 예비심사를 안 했다는 게 아니잖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의 배우자가 대상으로 선정됐는데, 저도 이 꽃가게가 어딘지 알아요.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그러면 당연히 안 넣는 게 맞겠죠. 그것을 거르셔야 맞겠죠.

의원님, 저는 뭐냐면 절차 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는데 의원님께서 오늘 구정질문을 하신다고 해서 아마 본인한테 연락이 간 것 같아요. 어쨌든 절차는 맞고 코로나19 때문에 자기 가게가 힘들지만 어제 금액에 대한 반환 의사를 밝혔습니다.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업부서에서는 이분이 누군지 모르셨겠어요? 그런데 배우자 그리고 자녀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어요. 자녀가 운영하는 카페는 조건이 미달돼서 못해요.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그 공직자의 배우자, 자녀까지 있는데 자녀도 신청을 했어요. 그 카페는 적격하지 못해서…….

적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탈락을 했고 만약에 여기에 특혜가 있었다면 다 됐겠죠.

그러니까 특혜를 떠나서 이 코로나 시국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시책을 개발해서 좋은 취지로 하신다는데, 설령 누군가 이 꽃집을 몰랐다면 모르겠는데, 청장님이 이것까지 아셨겠어요? 국장님 전결사항이니까 이 내용을 아셨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북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자격을 떠나서 현재 국가적인 재난상황에서 공직자가 이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 하는 게 맞지, 청장님이 그렇게 지시하셔야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심의위원회를 했고, 이렇게 했다고 하시면 됩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공직자로서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어제 반환 의사가 왔기 때문에 이건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어쨌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해서, 실은 어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심사위원 중에 의원님도 같이 포함해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들로 해서 같이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우리 직원들, 자영업지원센터도 보건소 이상으로 날마다 거의 밤 11시, 12시에 퇴근하는 정도입니다.

잘못했으면 무조건 액수만 반환하면 끝나는 겁니까? 이 한 분 때문에 35번째 되신 분이 혜택을 못 받지 않았습니까.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이, 그 문제를 인식하셔야죠. 그 한 분 때문에 한 분이 혜택을 못 받으셨잖아요.

앞으로 공직자분들의, 그렇게 처신하는 데 좀 더 주민들과 가깝게 갈 수 있도록 모든 정책들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광주 북구가 2등급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청렴도를 자랑했던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청장님 이하 그동안 북구 청렴의식 제고에 노력한 결과라고 봅니다. 북구가 전국에서 가장 청렴한 자치구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이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면 기관 청렴도에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고 보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 지난 3월 LH사건 기억하시죠? LH 임직원들이 신도시 정보를 교환하며 미리 땅을 매입한 사건으로 공정성 문제가 일어나며 국민들에게 많은 분노가 일었으며 대통령까지 사과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8년 동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법이 통과된 것입니다.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이 사건이 본 의원은 마냥 남의 일 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타산지석이라는 말을 이럴 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계기로 청장님께서는 더욱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청장님과 1 대 1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의견이 소통된 부분도 있고 아직은 인식의 차이를 느낀 부분도 있었습니다. 늘 청장님께서는 북구의회를 존중하는 의회주의자임을 강조하시고 의회와 집행부가 북구발전을 이끌어가는 수레의 양쪽 바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양 수레바퀴는 그 크기가 같아야 두 바퀴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바퀴만 비대하게 커진다면 수레는 원점을 빙빙 돌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민선시대에 지방의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지방의회의 역할 그리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하지 않고서는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도 다시금 확인하였습니다. 지난 4월 15일 코로나로 인해 비록 아무런 기념행사도 갖지 못했지만 대한민국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되는 감격스러운 날이었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된 이후 올해까지 30년이 시행착오의 과정이었다면 앞으로 향후 30년은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증명하는 기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별도 독립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행안부의 세부 시행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9월에 시행령이 내려오면 지방자치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진 만큼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의회 독립을 위해 집행기관에서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바이러스 하나가 짧은 시간에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참 많이 바꿔 놓고 있습니다. 행정의 방향과 공직자의 역할도 앞으로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북구청은 주민의 소중한 혈세가 방만하게 사용되지 않고 43만 북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과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사안들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대서 의원과 문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43만 북구 주민 여러분! 우산동, 문흥1동, 문흥2동, 오치1동, 오치2동이 지역구인 백순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본 구정질문에 앞서 어제 진보당 소재섭 의원의 모두발언에 대해 잠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다름 아닌 진보당의 소재섭 의원은 어제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 KCTV 생방송 중 국가보안법 폐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아닌데도 마치 국가보안법 폐지가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이므로 그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라고 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는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께 사과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기회를 주신 표범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문인 구청장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제24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이어 오늘 두 번째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이번 구정질문의 중점은 행정이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바뀌는 계기를 마련하고 주민이 주인되는 광주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데 함께하고자 합니다. 문인 구청장께서는 답변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시금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답변을 위해서 여러 날에 걸쳐서 고생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 본 의원은 정말 행정이 약간의 변화가 있으면 우리 북구 주민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본 구정질문을 준비했으니까요. 그에 대한 최소한의 답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문인 구청장께서는 지난 2017년 초 광주광역시에서 자치구간 경계조정 준비계획단 출범을 시작으로 광주 지역 최대의 난제 중 하나인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 후 2020년 전년도 11월 19일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최종 확정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청장님께서는 현재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관하여 필요성이 있는지와 해당 자치단체장으로서 어떤 부분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구간 경계조정은 광주광역시에서 주관해서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자치구가 2개인 경우에는 어차피 같이 자치구간 협력해서 광주시에서 조정하는 걸로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번에 2017년부터 기획단을 만들어서 전임 시장님 계실 때 용역 절차를 거쳐서 자치구간 용역이 현재 시장님 계시면서 이루어졌었고 이런 과정에서 1∼2년간 공론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는 현장을 다니면서 우리 주민들께 의견들을 많이 들었었고, 또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들도 많이 듣고 한 결과, 일단 자치구간 불균형 해소 측면에서는, 균형발전 측면에서는 큰 원칙은 맞습니다. 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주민들과 그동안 쭉 자치구간 경계조정에서 2011년도에 그전에 제 기억에는 강운태 시장님 때 한번 소폭 조정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는 명분과 충분하게 공론화 과정이 있었습니다. 동구가 10만이 깨져서 국회의원 정수 하나가 줄고 또 서구가 30만을 넘겨서 국회의원 정수를 하나 더 늘리고 그래서 국회의원 두 분을 지키고 늘리고 해서 광주의 발전을 하자는 측면에서 그때 출발해서 우리 북구 주민들께서도 풍향동과 두암3동 일부가 동구로 가고 또 동림동 일부가 서구 동천동으로 가고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도 굉장히 주민들간 갈등이 좀 있었고, 다만 여러 가지 북구 주민들이 불편했어도 대의명분과 광주 발전을 하자는 큰 틀에서 우리 주민들께서 양해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조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인구분산 논리가지고는 주민들께서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너무 불편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많이 계셨고, 그런 과정에서 아마 시에서 여러 루트로 주민들의 의사도 물어보고 청장들 의견들도 물어보고 또 구의회, 국회의원님들도 같이 면담하는 과정에서 다 의견들을 물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단에서 중폭안으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소폭안이 아니라, 첨단1·2동이 북구로 오고 또 북구에 두암1·2·3동, 3선거구 권역이 동구로 가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많은 시민사회와 여러 여건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주민들께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더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지금 유보상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보시는 바로는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는 논리에서 보면 할 필요성이,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반드시 필요성을 느낀다. 그래서 꼭 해야 된다.”라는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건지.

저는 이미 시에 그 당시에, 몇 달 전입니다마는 의견을 주라고 했을 때 주민들 의사를 충분히 협의하고, 또 정치권이나 같이 논의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했었고, 청장 개인 의견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께서 요구한 대로 그대로 가감 없이 시에 의견들을 전달했습니다.

그럼 이유야 어찌됐든 청장님께서 우리 북구의 수장이시기 때문에 북구의 입장에서는 소폭, 중폭, 대폭 관련해서 어차피 중폭으로 용역결과는 나왔지만, 그러면 앞으로 우리 북구와 광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광주시에서 용역을 발주했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최종적으로 선택했어요. 그러면 결론은 우리 자치구 북구는 이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지난 과거 그 이후에, 물론 선거구로 보면 3선거구에 계시는 주민자치위원분들뿐만 아니라 북구의 28개 동의 주민자치위원들께서 대대적으로 현수막을 게첩하고 반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향후 광주 발전을 위해서는 경계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균형발전과 공동체, 서로 상생하는 측면에서는 필요성은 공감이 되지만, 들어가는 총론은 맞습니다마는 각론에 들어가서 주민들과 같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의명분하고 일단 저는 용역도 굉장히 보완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공감할 정도의 대안들을 가지고, 단순한 인구분산 논리로 따진다면 그건 안 맞다고 보고, 또 시에서 용역하는 과정에서도 개인적인 의견들을 줬었고 그랬습니다. 그런 여건들이 갖춰지면 그때도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봐야죠. 어쨌든 자치구가 2개가 걸쳐진 경우에는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북구의회 의원님들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8개 동 주민자치위원분들께서 현수막까지 게첩해 가면서 반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해 주셨는데, 혹시 그 이후에 주민자치위원분들하고 이 부분 관련해서 논의를 한 번 정도 해 보셨나요?

공식 논의는 저희는 하지 않았고요. 그 당시에 워크숍을 할 때 한창 그 무렵에 이 문제가 이슈화됐었는데, 주민자치위원장님들께서 “너무 불편하고 사실 실익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그거는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서 위원장님들의 의견도 다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는 자율적으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아마 당장 어려울 거라고 본 의원도 사실 판단이 됩니다. 자치구간 경계조정 자체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사회단체, 정치권, 시민, 해당 지역에 지방자치단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내기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보여요. 물론 앞으로 잘 진행해 가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본 의원이 오늘 질문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북구 내에서 동간 조정에 대한 부분을 사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물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북구 자치구 내 동간 경계조정은 우리 구 조례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의견 수렴과 행정이 적극성만 띈다면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동간 경계조정도 단순한 동간 경계조정은 크게 주민들의 반대가 없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주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 살고 있는 분들의 의견들도 조율이 되어야 하고, 또 거기를 지역구로 두고 계시는 구의원님들, 또 자생단체 회장님들, 회원님들 의견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고요. 예를 들면 작년에 건국동 분동 할 때도 일단 주민들의 의사가, 사실 선 긋는 것도 굉장히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아파트나 서로 좀 효율성을 가지면서 인구분산, 나누어서 신용동과 건국동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장단협의회나 많은 자생단체, 거기에 관계되신 의원님들하고 시의원님들, 충분히 논의를 하면서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걸 토대로 우리 부서에서 많은 의견들을 가미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공청회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의견들도 많이 반영하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두부 자르듯이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어쨌든 주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쭉 보면 1995년도 4월 20일 개정 이후에 전년도 마지막 2020년도 9월 22일까지 총 19번의 동간 경계조정 관련해서 개정을 했어요. 총 19번을 했는데요. 최근에 작년에 9월 22일에 문흥1동과 문화동에 걸쳐있는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관련해서 사업자 측에서 요구를 해서 했던 거하고,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중흥2동과 중흥3동이 걸쳐있는 제일풍경채 그리고 임동하고 중앙동에 걸쳐있는…….

4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거기는 사업자가 요구하면 그냥 행정에서는 해 주는 경우로 발생을 할 건데,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에 수없이 많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된 곳을 제가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북구의회에서도 여러 분의 선배 의원들께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가장 최근에 했던 게 6대, 2012년도 10월 17일에 제195회 임시회에서 심재섭 전 의장께서 신안동과 중흥2동에 걸쳐있는 모아아파트, 용봉동과 매곡동에 걸쳐있는 삼성아파트, 문화동에 문흥대주아파트에 대한 문제를 질문했어요. 그런데 집행부의 답변은 항상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사실 쭉 해 왔습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최기영 의원께서도 2011년도 5월 25일에 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부분을 여쭤봤고요. 근데 매번 나왔던 답변 자체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제가 동간 경계조정 관련해서 체크한 결과로는 “행정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좀 있어요. 제가 쭉 보니까 과거에 그랬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불편함이 없는데, 주민들이 요청하지도 않는데 굳이 이걸 바꿀 이유가 있어요?”라는 답변을 행정에서는 하는 것 같아요. 한번 봐볼게요. (자료 제시) 운암2동하고 용봉동에 걸쳐있는 한국아파트, 제가 체크한 결과 1동은 용봉동이고 2동, 3동, 4동은 운암2동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은 일원화시켜줬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국아파트는 운암동 한국아파트라고 인식을 하는데 행정구역 자체는 동네가 나누어져있는 거고요. 그 옆에 보시면 이게 1993년 그다음에 1998년, 2003년도에 논의했던, 우리 선배 동료 의원들께서 질문을 해서 항상 논란이 됐던 곳이기도 한데, 삼성아파트의 경우도 일부 동은 매곡동, 일부 동은 용봉동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고요. 물론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동간 경계조정 관련해서 확인한 결과 지역 주민들은 이걸 일원화시켜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요.

현재 지방자치법에 동간 경계조정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사실 오늘 조문을 못 보고 왔습니다마는 제가 부구청장 할 때 돌아가신 김재균 청장님 모셨을 때 매곡동하고 용봉동에 삼성아파트 부분을 그때 했었는데, 매곡동 쪽에서는 5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용봉동 쪽에서는 반대를 해서 그때 무산이 됐거든요. 양쪽 동에 한쪽은 원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 반대를 하시면 아마 현행법상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이 그대로 된다고 하면 주민들이 거의 많은 동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다 그 동에서 50%가 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는 백순선 의원님이 여러 가지 효율적인 측면, 또 굉장히 명분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어쨌든 반대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법령상 어렵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법령 개정을 통해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말씀은 제가 인지를 하겠는데 방금 청장님께서도 김재균 전 청장님을 거론하셨어요. 그때 이야기를, 그때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럴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어차피 동간 경계조정이 조례로 충분히 가능하고 그게 선행되어야 될 게 의견수렴이 선행되면 가능해요. 그런데 행정이 방금 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재균 전 청장이 계실 때 해 봤더니 아니더라 해서 용봉동 삼성아파트가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절차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담당 부서를 통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조례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치행정국장 자료 드림) 지금 1995년부터 2006년까지 용봉동 삼성아파트 부분은 4차례 쭉 해 왔었네요. 어쨌든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옛날 과거에 너무 흘러가듯이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장소들을 한번 저희들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주민투표까지 가는 경우에는 상당히 행정력 낭비나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여론 분열도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그쪽에 있는 분들의 자생단체나 주민대표들께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시면서, 여기는 용봉·매곡이기 때문에 선거구로는 4선거구인가요?

예, 4선거구.

의원님들이 자생단체 회장님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시면서 필요성을 느끼면 저희들은 어쨌든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걸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동안 쭉 해왔었는데, 동간 경계조정이 제가 와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지역에 대한 한 서너 군데, 입주해놓고 나서…….

그니까 재개발지역이 해야 되는, 방금 매곡 삼성아파트 옆에 보면 지에이아파트도 똑같은 상황인데 어차피 재개발지역으로 아파트가 신축되면서 용봉동으로 바뀌었어요. 저 블록 자체가 이빨 빠진 모습으로 변경되어 있거든요? 우측으로는 주공이 있는데 거기는 용봉동이에요. 그런 부분을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적극 행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과거에 묻혀있을 게 아니라 지금 화두를 꺼내서 주민이 어떤 쪽으로, 과거에 2003년까지 3차례 하면서 재산의 가치 하락 그다음에 주민의 주소 변경에 따른 금융기관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 그것들 때문에 안 됐다고 하면, 지금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다가와요.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한번 청장님이 잘하시는 적극 행정을 해 달라는 거죠. 행정이 먼저 가서 불편한 사항을 해소해 드리는 것도 행정의 하나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예, 이 부분은 문제를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해당된 지역구의 의원님들과 자생단체 회장님들 중심으로 의견들을 일단 모아보고 절차를 갈 것인가는 거기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전례에 있었던 선배 동료 의원들께서 제기했던 부분이고요.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학교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동강대학교도 마찬가지로 교정 내 통행로가 두암1동으로 나누어져있어요. 옆에도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운암동 경신여고와 중학교가 운동장을 사이에 두고 신안동과 용봉동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하고 좀 협의를 해서, 학교도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 조사를 하면서 일원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주택에 대한 부분은 사실 더 어려운 부분도 솔직하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택은 주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저희들이 한번 전반적으로 오늘 제기된 지역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검토를 해당되는 지역구 의원님들과 또 자생단체 중심으로 저희들이 한번 스크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주택에 대한 부분을 보면 가장 큰 데는 구청 바로 맞은편에 있는 섬 지역, 전남대 공대 쪽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우산동 현대아파트 복개도로 해서 그 섬 지역이 3개 동으로 물려있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 편의를 위해서 사실은 일원화해줘야 되는 게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주민들이 “굳이 불편한 사항이 없는데 왜 이걸 바꾸지?”라는 개념이 아니라 분명 여기에서 다들 문흥동이라고 생각하고, 다들 오치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용봉동이라는 행정구역에 있으니 한 번쯤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쪽 용봉동 주민들은 좀 바꿔달라는 요구가 본 의원한테는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거를 보게 됐던 거고요. 물론 예전에 심재섭 전 의장께서도 지적을 했던 문화동과 두암2동, 우산동 이 부분도 사실은 한 번쯤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이 동간 경계조정 관련해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청장님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해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에서 본 의원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제기하신 지역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과 자생단체 회장님들과 충분한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명분들을 갖고, 시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보면서 판단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청장님, 공직자 여러분께서 그냥 현실에 있느냐, 아니면 주민한테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약간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달라질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간 경계조정 부분은 제가 아니어도, 저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관련 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불합리한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는 거니까 청장님께서 직접 좀 챙기셔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동에서부터 경계조정이 시작되고 추후에 자치구간 경계조정도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청장님, 요즘 길거리에 보면 현수막으로 홍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들어서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이 많이 붙어서 아무래도 제가 2주 전부터 대책을 마련하자고 해당 부서에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거는 좀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전에 U대회 전에 2008년도인가 2009년도인가요. 88회 전국체전 할 때부터 너무 광고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대부분 아파트 업체에서 시행사를 둬서 광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홍수가 되는 것은 곤란하다 해서 사업계획 승인이나 분양 승인할 때, 강제력은 없습니다마는 권고를 해서 너무 심하지 않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금·토·일 3일간 쭉 하다가 일요일 저녁이나 월요일 아침에는 다 떼는데 계속 월·화·수 이어지니까 일주일 내내 하는 것은 안 맞다. 어쨌든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경관 확보 차원에서 안 된다 해서 대책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 또 저희들도 지금 아파트 시공업체 말고 시행사나 광고, 실제 소유주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 주시면 깨끗한 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청장님, 지켜본 게 청장님도 아시다시피 청장님 취임 이후에 3년 동안 이게, 길거리에 아파트 분양광고 불법 현수막들이 비일비재, 주말 되면 아예 홍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금·토·일에 자생단체 회원님들께서 수거보상제를 통해서 많은 회원님들께서 참여하고 계시고, 사실 양을 엄청나게 뜯습니다. 인력도 좀 더 보강하고 좀 좋아졌는데 최근 들어서 금년 들어서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대책을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 말씀은 알겠고요. 지금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현수막 관련해서 지난 과거에 과태료 부과한 내역이나 징수한 내역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 부분 자료 받으셨을 건데…….

예, 자료로는 이미 나왔을 겁니다마는 2018년도에 14억 4,000만원 부과하고 12억 4,100만원이 징수가 돼서 90%, 2019년도에는 9억 300만원 부과해서 5억 5,500만원 81% 징수, 작년에는 58건 7억 800만원 부과, 5억 9,900만원 95% 징수, 금년도는 4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25건에 3억 4,300만원 부과, 2억 4,400만원 76% 징수입니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내용, 부과내용, 징수내용으로 보면 현실과 많은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건수에 비하면 실은 길거리는 불법현수막으로 홍수가 되어 있는데 건수는 미미하고……. 청장님, 이거 한번 보시죠. 왜 이런 현상이, 불법현수막이 근절되지 않는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료 제시) 제가 지난 3월에 구정질문을 하겠다고 판단했을 때부터 제가 한번 파악을 했어요. 왜 이게 근절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우리 행정 청사들은, 자치단체 청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제가 봤습니다. 4월 1일과 5월 3일에 시청을 봤고요. 동구청도 마찬가지로 4월 1일과 5윌 10일을 봤어요. 서구청도 마찬가지로 4월 1일과 5월 10일, 남구청도 봤어요. 광산구청도 4월 1일과 5월 3일. 근데 우리 구청을 보면 4월 1일과 5월 8일, 제가 지난 주말에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청장님, 이걸 보고 혹시 어떤 걸 좀 느끼신가요?

현수막이 다른 청사보다는 많이 게첩이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청사 외벽은 담쟁이넝쿨로 자연미를 갖추고 있습니다. 방금 타 지자체 외벽 청사를 보셨듯이 타 자치단체의 청사가 모방할 수 없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현수막으로 사실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덮어버렸어요. 시청부터 시작해서 북구청을 제외한 다른 구청의 청사 외벽에 1개 내지 2개만 있는 이유를 아신가요? 그거는 제가 말씀을 해 드릴게요. 관련 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3항제4호에 “국가등이 개최하는 행사나 주요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 벽면에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현수막 1개”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타 지자체는 이 법 조항 때문에 현수막을 게첩하지 않는 거예요. 광산구나 서구나 시청이나 남구청이나 공공성을 확보한 현수막을 게첩할 뿐이지 이렇게 우리 북구청처럼 현수막으로 도배하는, 사업성과를 게첩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불법현수막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북구청부터 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근절되고 있지 않다고 보이는 거예요. 본 의원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구청도 저렇게 버젓이 법도 안 지키는데 왜 우리한테만 법을 지키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법적인 내용은 맞습니다마는 지금 대부분이, 지금 걸어져 있는 것도 5.18 주간이기 때문에…….

1개예요.

또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3개 정도는 걸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어쨌든 제가 내용을 파악하기로는 다른 청사도 서너 개 정도는 다 붙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라니까요? 보여드릴게요. (자료 제시) 자, 광산구청 하나, 제가 5월 3일에 촬영을 했어요. 공공현수막, 어떻게 광산구를 할 것인가. 남구청 5.18 조항 관련해서 현수막 하나, 5월 10일에, 서구청은 없어요. 그냥 공공현수막 하나. 동구청만 2개에서 하나 더 늘었어요. 5.18 관련, 시청 공공현수막 하나.

제가 이 부분은 오늘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효율적인 청사 외벽 관리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법적 검토를 저희들이 하고 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현수막 게첩하는 것은 북구 선거관리위원회 앞에도 엄연히 있고, 또 공간이 부족하면 현수막 게시대를 증설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건물 하나 단위로 하는지, 저희들이 복지관리동도 있고 선관위도 있고 앞에 보건소도 있기 때문에, 또 동사무소에 지금 대부분 우리 직원들이 붙이는 경우에는 주민들의 알권리 측면에서 여러 가지…….

아니, 알권리를 위해서…….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했지만 어쨌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 좀 요구하고 싶습니다. (자료 제시) 혹시 이 사진 보이시죠? 이게 현수막 없는 사진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줄 수는 없는가요?

당초에 처음에 했는데 민선 7기 들어와서 여러 가지 수상, 공모 이런 실적들이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 주민들 여러 가지 자긍심 고취 차원에서…….

그니까 청장님, 우리 행정에서부터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어차피 행정게시대에 할 수 있잖아요?

의원님 말씀대로 게시대라든가 효율적인 외벽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반드시,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기관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느냐.” “솔선수범하지 않고 남들한테만 법을 지키라고 하면 이게 말이 맞느냐.”라는 질의를 본 의원에게 했기 때문에 저도 파악을 해서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자면 우리 북구청사가 홍성담 화백의 타일벽화와 담쟁이넝쿨의 자연미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북구청사 외벽을 다시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만 불법현수막을 게첩하는 분양 광고회사나 건설사, 여러 곳들에게 우리 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정정당당하게 다 할 수 있는 그런 떳떳한 북구청이 되지 않겠습니까? 청장님께서는 이런 점을 잘 인지하셔서 일반시민들이 우리 북구청을 바라봤을 때 정말 잘하고 있구나. 청장님도 업무를 잘하고 계시고 그런 느낌을 받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고질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고질적인 질문입니다. 말바우시장 관련해서 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47회 임시회 구정질문과 제259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말바우시장에 대한 부분을 좀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좀 많아서 다시금 구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자료 제시) 청장님, 저기 빨간, 파란 천막에 가림막이 있는 땅, 저 땅이 사유지인가요, 공유지인가요?

제가 그거까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쉽게 말바우시장 내 도로는 사유지인가요, 시유지인가요, 구유지인가요?

아마 지금 다 섞여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시는 국장님 계신가요, 아니면 과장님 계신가요? 저 땅에……. 그러면 잠시 문기지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제가 필지를 전부 다 확인해 본 건 아니고요. 도로의 경우도 일부 사유지가 있는데 시장 전체적으로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근데 아마 공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가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청장님, 다시 한번…….

예.

청장님, 본 의원이 파악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저기가 공유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유지는 아니고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한 3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게 지금 얼마일 것 같습니까? 상인들 간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제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물론 알려주지 않으면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해 드릴게요. 저게 3평 되는데요. 현재 저걸 소유하고 계시는 분의 요구가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꼭 저곳뿐만 아니라, 지금 저곳이 2년 넘게 비어있는 상태거든요? 언젠가는 5,000만원 받겠지 하는 생각으로, 앞으로 어떻게 또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저분이 월 1만원씩 상인회비를 내기 때문에 상인회에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개인 사유지도 아니면서 공유지를 암암리에 실은 매도하고 매입하고 하는 부분이 비일비재합니다. 저곳뿐만이 아니라 동문대로 노점들, 거기 월세가 얼마인지는 아신가요?

법적으로는 어쨌든 공유지에 대해서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 있는 동문대로 노점은 또 월세가 한 30∼40만원 형성되어 있고, 2평이 2,000∼3,000만원 이렇게 거래가 형성되어 있어요. 개인 사유지가 아닌 데도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구체적으로 제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제보. 아마 시장산업과 관련 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바우시장 상인분들이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저도 알게 됐고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공유지를 사고 팔고 하는 부분을 청장님께서는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가요?

제가 부서에서는 보고를 못 받았는데 의원님께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또 구정질문을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장소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정말 말바우시장 안에서 피눈물 나지 않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청장님, 다음 질문을 좀 드리자면, 처음 3주차장 관련해서 2,070만원까지 들여가면서 설계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안을 도출해 냈죠?

예, 주차장 진입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진입로에 관련해서요. 근데 그때 비장날만 7구간 박승일내과로 나가는 걸로 보고는 했었죠? 가장 합당하다고 해서…….

그때 용역하는 과정에서 상인회하고 용역사하고 우리 시장산업과하고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안으로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상인들과 말바우시장을 관장하고 있는 지역구의 선출직 의원들이나 동료 의원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냥 공공연하게 비장날이 아닌 평상시 장날에도 출구를 7구간으로, 박승일내과 쪽으로 나가는 걸로 그렇게 인지를 하고 계세요. 최근에 청장님, 최종적으로 말바우시장 내 진출로에 대한 최종안이 결정 난 거 알고 계시죠?

예, 처음에 용역을 할 때는 어쨌든 합리적인 진출방향을 전문가그룹들이 들어가서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가 됐었고요.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말바우시장 상인회가 여러 가지 권역별로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한 열 차례 이상 간담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결론이, 11권역으로 처음에 많이 나가다 보니까 11권역도 왜 우리만 이렇게 많이 해야 하느냐. 또 그러다 보니까 당초 용역대로 7권역으로 하자 하니까 7구역에서는 또 8구역으로 갈 수 있게 해주라 해서, 자기들끼리 전체 상인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때 80.8%의 찬성을 얻어서 돼서, 어차피 법적으로 소방통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긴급상황에는 소방차가 진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폭이 4m입니다. 그래서 전 구역을 4m로 하자고 그렇게 상인회에서 의결을 봤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4m 조정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동문로 방향 7구간도 거기가 가게도 있고 노점상도 있는데 100% 거기서도 그렇게 됐습니다.

청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본 의원이 이거를 이야기하고자 한 것은 뭐였냐면 도로 폭 4m가 중요하느냐, 3m 70이 중요하느냐, 3m 80이 중요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거냐면요. 원래 1안대로 이야기했다고 하면 지금의 문제가 하나도 되지 않아요. 왜냐, 추후에 3주차장이 완공되면 비장날에만 7구간으로 나가니까 7구간에 계신 상인들이나 노점분들이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당시에 용역을 할 때, 본 의원도 물론 그 자리에 있었지만 7구간에 다 동의를 얻었다고 했어요. 출구에 대한 부분으로,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동의를 얻지 않았더라고요. 주차장 형성에 대한 동의를 얻었지 출구에 대한 동의는 얻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문제가 발생이 돼서, 지금 최종안이 이렇게 모든 방향으로 차가 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죠?

예,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의결한 사항이 그렇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상인회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에서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행정에서 처음에 용역 1안으로 공청회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구간이 왜 우리만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구역별로 다 이사님들 계시잖아요. 전체 회의를 해서 그럼 어차피 소방통로인 4m를 법적으로 지켜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달에 한두 번씩 소방훈련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m로 의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 100%는 아니고 80.8%니까요. 그런 과정에서도 민원이 있었어요. 4m를 다 확보하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 시국인데 너무 힘든 가게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생계 부분을 좀 고려해서 조금 시기를 완충하면서 그래도 나중에는 상인회에서 다 4m로 가야 한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법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소방법에 그런 통로 부분도 법적 사항이니까. 그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의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받아들여야죠.

청사 법 문제와 말바우시장 법 문제를 같이 동등하게 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청장님, 보세요. 상인회한테 떠넘겼던 결과가 최종적으로 지금 이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느 방향으로 차가 나가든 상관없다라고 하는 게 이 안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어떤 거라고 보이신가요?

지금 거기서 문제점은 2주차장에 양방향 나가는 부분하고 정말 4m가 확보가 안 되는 구간이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주 포인트는 11구역을 통과해서 12구역 쪽으로 2주차장 쪽으로 양방향, 어차피 좌회전을 하나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하고, 지금 7구역도 하면서 8구역을 또 이야기하니까 전부 자기들은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구역은 안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마 상인회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전체적으로 소방통로를 4m 하는 걸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청장님,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최종안 나고 지금 말바우시장 상인들간에 서로 불협화음이 있고 서로 시기질투하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안에 있는 먹거리를 보시면, 소방로가 3m 70으로 확보가 됐어요. 시장산업과 과장님과 계장님이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셔서요. 확보가 된 상태에서 일단 차가 다니니까 지금 먹거리를 하고 있는 튀김류, 음료, 김치, 전류, 홍어류, 어류, 세척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판매하시는 분들 지금 청장님한테 항의하러 온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연이 쌓이면 그걸 고객들이 누가 사먹겠느냐, 이 상황에서,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 구간 하나 때문에 실은 1안에 비장날만 7구간으로 나간다, 이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거고, 결론은 지금 이미 결과는 이렇게 됐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을 해결할 것인가. 지금 제3주차장 180억이라는 돈이 들어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던 이 사업이 지금은 돈 먹는 하마, 상인들 간의 불협화음만 일으키는 주차장이 돼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앞으로 더 요구를 합니다. 어떤 요구를 하느냐. 다른 출구, 대안출구를 해 주라.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인회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가 아직 그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불협화음이 나면 안 되는 거죠. 상인회가 중심으로 해서 상인들의 의견들도 받아들이고 해서 좋은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상인회에서 지금까지는 80.8%의 절대적인 다수가 찬성해서 소방통로를 4m 확보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서 하겠다고, 자기들이 의결한 사항이니까 그걸 지킨다고, 구청은 좀 지켜봐주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불협화음이 나올 정도까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시 저희들이 확인해서 상인회에서 보완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청장님하고, 어차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의회하고 상인들과 같이 향후에 노력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거에 대한 부분도 제가 당부를 좀 드린 거고요. 다음 사진 볼까요? (자료 제시) 이 사진 어딘지 아시겠죠? 3주차장하고 1주차장 입구인데요. 제가 장날에 한 13일을, 한 달 반 걸쳐서 장날에 간 것 같아요. 아침에도 가보고 오전에도 가보고 낮에도 가보고 오후에도 가보고 해서 한 12번 정도 제가 시장을 찾은 것 같은데요. 항상 말바우시장의 관문이라고 하는, 초입이라고 하는 1주차장 입구는 저렇게 장날에 한산해요. 아침, 저녁, 점심 할 것 없이, 그런데 이게 동문대로…….

7구역이요?

아니요, 동문대로요. 여기는 어떤 시장이라고 불리는지 알고 계신가요?

동문대로 노점상 상인회입니다.

본 의원에게 이야기한 것은 이쪽은 동문로 시장이라고 해요. 안에는 말바우시장이고요. 우리 청장님께서 2005년도에 부구청장으로 재임하실 때 말바우시장을 인정시장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2005년도에 그랬습니다.

그때 인정시장으로 승인한 그 경계가 어디까지인가요?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겠습니다만 말바우시장 바운더리 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확인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이렇게 장날에 실질적으로 청장님께서 인지하고 있는 말바우시장과 노점이 점령하고 있는 동문대로가 이렇게 바뀌어있어요. 결론은 1주차장 인근을 보면 다 죽겠다고 합니다. 상인들은 이미 동문시장에 잠식이 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연 말바우시장이 도로변 노점시장인지 구청에서 인정한 그 구역 내에 시장인지 알 수가 없다고 표현을 해요. 청장님, 지금 말바우시장에 상인회가 몇 개 존재하신지 아시죠? 말바우시장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

말바우시장은 일단 크게 가게를 가지고 있는 상인회원님들과 말바우시장 내에 노점을 하고 계시는 노점상인회 해서 2군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산업과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제가 2018년도에 구정질문을 할 당시에는 사실 상인회가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산근린공원 앞에까지 뻗었는데 거기 상인회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고요. 저는 동문대로 노점 상인회가 뻗어간 것만 알고 있습니다.

저기까지 뻗쳐나갔는데 2019년도에 결성을 해서 상인회 이름이 말바우 일심상인회입니다.

일심이요?

예, 일심상인회인데요. 청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우산근린공원까지 말바우시장이라고 자칭하는, 상인회까지 결성되어 있는 이 지경까지 혹시 행정은 무엇을 했는가요?

노점상인들 부분은 광주시내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물론 어제도 김형수 의원님께서 노점상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생계형 부분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어쨌든 구청은 명확합니다. 법 집행을 해서 공공성 확보는 반드시 하도록 하고, 공공성이라는 것이 보행권과 위생권이 제일 크고요. 이런 데도 너무 많은 피해를 입으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어르신들께서 우산근린공원을 많이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실무부서에서 굉장히 노력해서 서로 상생하는 걸로 해서 말바우시장 10대만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청장님, 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2005년도에 인정시장으로 인정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정을 해 줬던 인정시장은 죽어가는데 이렇게 노점이 쭉쭉 뻗어가는 상황에서 그분들은 살고, 현실적으로 우리 북구에 지방세 단 한 푼 이상이라도 내신 분들은 지금 죽어가는데 그걸 용인하고 계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말바우시장이 더 활성화되어야죠. 왜냐하면 말바우시장이 어쨌든 호남권 최대의 전통시장이 되도록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까지…….

그러니까요, 청장님. 예산을 얼마 투입했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말바우시장이 어디냐 이거죠.

안에 있는 말바우시장이 진짜 시장입니다.

진짜 시장은 안에 있는, 현재 행정구역으로 우리 예산이 투여되고 거기에서 열심히 10년이고 20년이고 십수년을, 지금 이렇게까지 키워놨던 분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분들은 노점 때문에 외면 당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외면 당하는 동안 우리 행정은 무얼 했느냐, 이거죠. 관망만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말바우시장이 2008년부터 올해까지 380억원이 지원됐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지원은 지원대로 되는데 왜 말바우시장 내에 있는 분들의 복지 증진은 안 되느냐, 이거죠. 왜 매출은 안 늘어나느냐, 이거죠. 매출은 이미 차대기, 도로점용까지 해 가면서 말바우 장날 이분들이 돈을 다 버십니다. 보실까요? (자료 제시) 대인시장을 볼게요. 대인시장 주출입로 불법 주정차 차량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장을 총 3번씩 갔어요. 자료가 많으니까 사진이 많으니까 제가 다 올릴 수는 없는 거고요. 송정시장 진입로에 어떤 행위를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양동시장, 어떤가요? 왜 유독 말바우시장만 이렇게 2차선, 3차선까지 점유를 해 가면서까지 하는데 행정은 뭐 했냐, 이거죠.

지금 3주차장이…….

그러면서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실질적으로 안에 계시는 우리 말바우 상인들은 다 죽어가는데 그에 대한 대안은 없고 예산은 얼마 들어갔네, 얼마 들어갔네, 예산 타령만 하고 계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그러면 다 말바우시장 비싸게 세놓고 계신 분들, 영세하게 운영하신 분들, 다 도산하고 나면 말바우시장 동문대로 아케이드 요청하면 노점에 해 주실 거예요? 양동시장처럼?

의원님께서 말바우시장을 그만큼 사랑하고 아끼시기 때문에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산업과 과장, 계장들이 상인회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있고, 다만 지금 문화관광형 시장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으로 가는 시스템들이 조금 늦었습니다.

청장님, 안에는 4m를 하네, 3m 80을 하네, 그 논란을 하고 있는데 왜 바깥은 놔두고 있느냐, 이거죠.

바깥에 보행권도 확보를 해야죠.

지금 이 도로가 무슨 도로예요? 보도죠? 가운데가 자전거도로죠? 그런데 좌우로 지금 노점이 운영을 하고 있죠? 이 자리들이 세를 받고 있어요. 인정하겠냐고요. 관할 구청 수장이신 청장님께서.

공공성 확보는 저희 구청에 가장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공성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청장님이 항상 예산, 조금 전에도 계속 예산 예산 말씀을 하시니까. 1조 예산이면 뭐해요. 실질적으로 본 의원은 우리 구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돈 한 푼이라도 더 낸, 지방세를 더 낸 우리 북구 주민이 소중하지, 저렇게 차대기, 상자대기 해서 돈 벌어가는 사람이 우리 구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어요. 최근에 이 동문로에서 어르신이 넘어진 사고 난 거 알고 계시죠? 제가 말씀을 해드렸는데.

제가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항의를 어디로 하느냐. 말바우시장 상인회로 합니다. 이대로라면 동문로 상인회로 가야죠.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 북구 주민들은 동문로가 동문대로시장이고 근린공원 앞에 있는 시장이 말바우일심상인회 시장이다. 이렇게 인지 안 하지 않습니까. 다 그냥 통으로 말바우시장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본 의원이 정말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누누이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2005년도에 내가 인정시장으로 했습니다.”라고 했다면 그분들이 매출이 더 오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3주차장이 완공이 되고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도 상인들 의견도 듣고 올해 또 아케이드사업도 지금 더 추가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활성화 방안을, 실제 지금은 비대면시대에 맞춰서 온라인 부분이나 쇼핑몰 이런 것들이 많이 발굴돼야 되는데, 지금 발굴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부분을 구청에서 적극 지원하고, 제가 가급적이면 이번 추석 때부터는 온라인쇼핑몰도 만들어서 하자. 왜 그러냐면 전라남도에 남도장터라든가 경기도 같은 데는 굉장히 앞서있거든요. 조금 그런 부분이 늦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케팅 부분을 조금 더 강화시키고, 어쨌든 우리 말바우시장이 가장 싱싱하고 값싸고 광주에서는 제일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더 활성화되도록 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동문대로의 공공성 훼손 부분들은 저희 구청에서 원상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본 의원에게 말을 합니다. 상인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 줘요. 또 제가 최근에 갔을 때도 동문대로 노점상인이 저한테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아세요? “우리 구청장님은 안 하려고 하는데 백순선 의원이 지적을 하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단속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방법인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바우시장이 더 활성화되고 어쨌든 노점상분들도 북구 주민 이런 걸 떠나서 다 상생을 하기 때문에 공공성을 회복하는 범위 내에서…….

아니, 청장님. 눈으로 보이는 게 상생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상생을 만들어가요. 그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행정에서 분명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안 하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확히 문제점을 파악하고 말바우시장 상인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대안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말바우시장 내에 있는 상인분들이 백배 천배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장께서는 반드시 시장 내에 있는 상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우리 행정이 해야 될까,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문인 구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을 흠집 내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한 일원으로서 주민들의 소리를 듣고 집행부와 함께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문인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이 오늘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다시금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주민이 불편하지 않는 행정, 주민을 위한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문인 구청장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북구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