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서 의원 5분자유발언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범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인 구청장과 1,700여 북구 공직자 여러분! 중흥동, 신안동, 임동, 중앙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에서 북구청의 각종 사업추진 과정의 원칙과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살펴보면서 43만 주민의 대의기관인 북구의회와 소통과 협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까 합니다. 특히 민선 7기에 들어와 의회의 심사와 의결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사업은 없는지, 비록 의결은 되었지만 과정과 절차가 잘못된 사업은 무엇인지 짚어보고 다시는 이런 사업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 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주민 여러분께서 저를 선출직 북구의원으로 뽑아주신 이유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북구 주민 여러분을 대신해 북구행정이 주민들을 위해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라는 요구라고 생각하며 감시와 견제 역할이야말로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저 기대서는 의정활동의 최우선과제인 북구행정의 견제와 감시를 위해 오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인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아무리 행정의 전문가이시더라도 행정은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죠? 북구 공직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1,500이요? 천육백 몇 명 되지 않나요?

그렇습니까? 그건 정정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러시면 저희 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있는지 잘 알고 계시죠?

공유재산 심의대상에는 구 조례 제12조제1항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계획안을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고, 연도 중에 관리계획 변동이 있을 시 변경계획을 작성해 추경예산 편성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2020년 7월 7일 제26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건 심의 때 구청 앞마당에의회동을 짓는 것과 관련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출시기와 절차가 맞지 않아서 많은 지적을 했고 당시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앞으로는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있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할 때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우리 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규정된 제출기한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요구했고, 집행부에서는 재발방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듣기로는 청장님께서 지시한 대로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하시는데, 아직까지 행정이 청장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모든 절차상의 문제점을 다 보고 받으셨다는 이야기시네요?

청장님, 이번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느꼈던 점이 그렇습니다. 기획실은 기획실대로 회계과는 회계과대로 사업부서는 사업부서대로, 각자 자기 일만 하고 협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특히 일반회계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공유재산취득 관련해서는 과정과 절차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나마 의회의 의결을 받기도 했고요. 그런데 주차장 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민선 7기에서 의회에 제출 자체도 하지 않았고 의회의 심사, 의결 절차도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해 버린 예가 자주 있었거든요? 청장님, 아십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습니까?

취득재산이 10억 이상이면 반드시 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의결, 심사와 의결 절차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2019년도 우산동근린공원 조성 예산 40억과 2020년도 북구문화센터 주차장 조성은 의회에 관리계획 자체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업은 또 진행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은 의회의 심사 의결을 받고 바로 옆에 조성하는 주차장 관련해서는 의회의 심사의결을 피하는 편법을 사용하지 않았나,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이 아니에요. 문화센터 조성공사는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9억 얼마에서 10억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우산근린공원 주거지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특별회계로 넣자 이거예요. 40억이 별도로 책정된 겁니다.

그런데 청장님 어떤 내용이냐면 같은 주차장인데도 주차장 특별회계 부서에서는 이 공유재산을 놓치는데, 일반부서인 도시재생과나 시장산업과에서는 같은 주차장인데도 이걸 받아요.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뒤에 나옵니다. 청장님이 절차상의 이야기를 했던 것들 그리고 회계과에서 진행했던 것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엇박자가 있지 않느냐, 같은 주차장인데도 주차장 특별회계는 이걸 받지 않고 주차장에 들어가는 시장산업과나 도시재생과 같은 일반부서에는 받는 거예요. 특별회계하고 차이점이 있겠죠. 그런데 왜 똑같은 주차장이어도 회계가 다르다고 이렇게 놓쳤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저희가 늘 공유재산을 가지고, 청장님도 강하게 지시하셨다고 말씀 들었어요. 이거 의회에 놓치지 말라고……. 그렇게 지시한 내용을 제가 듣고 나서 개선에 대한 의지도, 청장님이 말씀하셨다고 하길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 아직도 개선이 좀 안 되어서 그런 협업의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추경 때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2021년도 우산동 SOC주거지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국비 24억, 시비 8억원, 구비 8억원, 매칭 40억이 소요되는 사업인데요. 2020년도 4월에 사업공모하고 2020년 9월에 사업확정을 합니다. 10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합니다. 또 12월에는 주차장 계획 및 공원부지 사용협의 2021년 기본계획 및 실시용역 추진 등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알게 된 것은 2021년 3월 23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고 나서 이 문제를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진행절차는 아무것도 빠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계획안을 상정하는 것만 고의적으로빠뜨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2020년도에 모든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문제점이 무슨 얘기냐면요. 원칙적으로 올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 작년 11월경에 의회에 공유재산 계획안을 올렸어야 됩니다. 이 뒤에 나오겠지만, 저희 전문위원이 그동안 의회의 심사와 의결 절차가 생략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때서야 집행부는 절차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상임위 하루 전날 현장 확인을 다녀오게 됩니다. 공유재산을 심의하는 데에 있어서 참 이렇게 행정 자체가……. 이게 과연 제대로 된 행정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청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자료 제시) 놓친 것 같다고, 부서가 항상 바쁘다고 하셨는데, 화면 보시면 회계과에서 공문을 2020년 8월 20일에 집행부 전체 부서에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9월 18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공문을 보낸 바 있으며, 저기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체크되어 있냐면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해당 사항은 없음으로 간주하겠다는 단서까지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서 공문을 또 한 번 보내게 됩니다.2020년 10월 18일 사업부서에 제7차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안건 자료제출을 공문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공문을 1∼2회를, 저희가 7월에 논쟁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조치했어요. 각 부서에 하달을 했고요. 사전 심의위원이 부구청장님이랑 다 계시기 때문에 항상 보면 늘 공유재산관리 조례안에 심의를 받겠다고 늘 적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길래 이번 심사 때, 기획조정실은 작년 10월에 중장기 계획에 반영했다고 했잖습니까. 그래서 기획실에서 이런 사업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추경예산 심사 때 기획조정실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협업에 대한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관련 부서끼리는 서로 네 일이네, 떠넘기기 급급한 모습을 보니 이게 조직인가 싶습니다. 청장님, 여기에 대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 컨트롤타워의 협업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북구청의 모든 헤드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말 그대로 기획조정실입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물어봤어요. 일반부서에서 회신이 뜨는 것은 방침을 잘 보지 않습니다. 기획실에서 뜨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2개월이 걸릴 것도기획실에서 공문을 발송하면 일주일 만에도 바로 회신하고 그 안에 바로바로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컨트롤타워와 협업을 강조했던 이유입니다.

청장님, 이제까지는 이런 추경이고 문제점이 논쟁이 되었잖습니까. 그래서 회계과라든가, 기획실은 기획실 나름대로 심사가 끝나고 나서, 지적사항을 받고 굉장히 분주하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청장님, 이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우리가 흔히 난리판국이라고 하죠. 현재 상황으로 우리가 심의를 올려야 되는데 못 올려서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이번 5월 임시회에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사업과 문흥동 진달래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의회에 편법을 승인해 달라고 요구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진달래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은 지하주차장에 조성하기로 하고 계획안 승인을 받으려고 했으나 청장님께서 다른 장소를 물색하라고 지시해서 일단 의회의 승인을 받아놓고 나중에 장소를 변경하여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겠다는 안이한 판단을 했고요. 의원들의 질책이 있자 그냥 포기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문을 발송했던 회계과는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사업 계획안 제출을 다소 절차는 늦었지만 용역발주라도 해 달라고 행자 위원들의 협조를 구하고 다녔지만 위원들의 질책을 받고 포기했습니다. 이건 사실이거든요. 청장님이 여기서 답변 한 말씀해 주십시오. 공유재산 관리 계획 심의가 문제가 됐는데도, 불과 한 달도 안 되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청장님, 그것은 앞으로 진행할 거니까 시간적 여유도 있었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가 문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서 시끄러워졌잖습니까. 청장님도 이 내용을 받고 또다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절차를 잘 지켜라고 하셨는데, 이 상황에서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출은 늦었지만 승인도 안 됐는데 선별진료소 용역부터 발주해 달라, 또 주차장 조성 같은 경우도 여기에 안 할 건데 일단 승인을 받아놓고 변경계획안을 또 제출하겠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저희 공직자들이 성과주의에 급급한 나머지 무리수를 둔 게 아닌가 싶어요.

진달래공원이요?

지금 진달래공원을 말씀하시는…….

중간에 사업이 아니라, 청장님도 이것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 현재 계획안을 올릴 수 있는 사업 시기가 충분히 있다고요. 청장님도 맞지 않은데, 부서에서는 일단 승인을 받아놓고 변경을 하겠다, 그런데 사업기간도 있는데 왜 이렇게 급급하게 하려고 하세요. 기간이 없다고 하면 모릅니다. 그런데 청장님도 지하에 하는 건 맞지 않다, 효율성이 안 나온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더구먼요.

청장님이 지적하신 것은 맞은 지적을 하셨다니까요. 일단 청장님도 그것이 안 맞다고 말씀하셨고 일단은 효율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더구먼요. 그런데 그 사업장으로 공유재산 계획안을 넣어서 받아놓고 다시 변경하겠다는, 시간도 있는데 왜 이렇게 두 번 일을 하느냐, 그 정도로 행정이 급급하게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청장님, 이건 신규사업이라니까요.

청장님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청장님 무슨 말씀이냐면 청장님이 말씀한 게 맞는데 사업기간도 여유가 있어요. 심의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있어요. 땅에 대한 것도 구매해야 되고 협의가 끝나야 돼요.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매뉴얼을 세우셔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획실에 지시하셔서 조직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일련의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매 회기 때마다 의회의 심사의결권마저 박탈당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대의기관인 의회가 너무 무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두 번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제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공유재산 관리의 주관부서인 회계과와 예산을 총괄 수립하는 기획조정실 그리고 관련 사업부서, 이렇게 여러 부서가 삼위일체 되어서 협업을 하는 것이 관련 절차와 과정이 누락되지 않고 꼼꼼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청장님은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들어 각종 생활SOC 복합화사업 등 문인 청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민선자치시대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결 없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위입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더 이상 절차와 과정이 무시되는 행정이 펼쳐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선에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행정 인력과 집행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력 채용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우리 북구에도 4월 15일부터 전남대학교 스포츠센터 지역예방접종센터를 구축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계시죠?

순조롭게 잘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럼 예방접종센터 콜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해서, 근무하고 있는 것도 아시겠네요?

제가 여쭤보고 있는 질의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콜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해서요. 지금 채용됐을 거 아닙니까?

청장님, 예산의 의결은 의회의 고유권한이라는 점도 잘 알고 계시죠?

예산은 의회의 의결이 있어야만 확정되고 절차적으로 문제없이 사용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번 예방접종 직원 채용 관련해서는 절차상 큰 하자가 있었는데, 보고 받으셨습니까?

저희 상임위 심사과정에서요?

본 의원이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번 예방접종센터 인력확보와 관련해서요. 광주광역시 감염병관리과에서는 3월 21일에 예방접종센터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인력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이 왔고 북구 보건행정과에서는 해당 공문을 시달 받고 3월 23일에 바로 예방접종센터 콜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수립해서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평소에 혁신행정을 지향하시는 바와 같이 신속하게 채용절차가 추진됐더라고요. 그건 보고 받으셨습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방접종콜센터 기간제근로자 10명 채용을 위한 구비 2억 800만원이 의회에 의결되기도 전에 채용절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웠던 점은 행정자치위원회 추경 예산심사를 받기 하루 전인 4월 1일, 이미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가 마감된 상태였습니다. 마감상태거든요? 4월 2일에 저희가 심의를 했으니까요. 이 예산이 의회에 심의대상으로 올라왔고 심사 당일에, 그것도 의원들과 보건행정과장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발각된 사실입니다. 질문을 안 던졌으면 당연히 몰랐겠죠? 그냥 넘어갔겠죠? 코로나 시국이니까? 거기다 의회 1회 추경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때 약 2주 동안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혀 의회와 사전에 소통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사전설명에 신규사업은 설명하셨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혹시 이런 내용을 보고를 받으셨나요? 사전에 협의가 안 이루어졌다고 보고는 받으셨죠?

그렇습니까? 청장님,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가 4월 15일에 접종을 시작하기 때문에 시일이 긴박했던 점과 그 필요성을 고려하면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거쳤다면 당연히 의회에서도 해당 사업절차를 미리 추진하는데 있어서 집행기관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았을까요?

청장님, 그 질문이 아니에요. 예산에 있었다니까요. 2억 800만원이 있었어요.

예, 있었는데, 지금 그 질문이 아니고요. 기간제 콜센터 직원들, 이번에 선별하는 거 있잖습니까? 그 내용입니다. 당연히 의회에서 국가적인 백신접종을 하는데 4월 15일부터 실시하라고 되어 있었잖습니까. 이건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내려온 거잖습니까. 4월 15일부터 전 국민이 접종을 받는데, 의회의 승인이 중요한데,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먼저 가야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심사과정 속에서 그것도 조용히 기간제 채용까지 공고가 끝나고 마감된 상태에서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의원님이 질의하지 않으셨으면 그 내용이 발각이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요. 2억 800만원이 있잖습니까. 돈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돈이 없더라도 국가적으로 4월 15일에 접종하는 데에 있어서 콜센터 직원이 필요했고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하다고 의회 상임위에 말 한마디라도 했으면…….

청장님, 사전설명을 신규사업 설명은 하러 다녔다니까요. 우리 추경에 들어오기 전에 상임위원님들을 직접적으로 만나면서 신규사업에 대한 이야기는 했어요.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하다고 모집공고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했다고요. 여기에서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전혀 안 했었다는 말입니다.

예산이 아니고 공모를 냈다는 자체가, 공모가 이렇게 나갔으니 4월 15일부터 백신접종을 해야 되니까 콜센터 직원하고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합니다. 그 말 한마디를, 23일부터 해서 공고문이 다 나갔어요. 그럼 우리가 4월 2일에 심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리 사전에, 신규사업은 설명을 했어도, 우리가 저런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발각됐다는 건데 왜 그것을 가지고…….

청장님,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청장님이 전혀 이해를 못하시는데, 보건소가 신규사업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 시간에도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이렇게 편성됐고 신규로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간제 채용 관련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셨다고요.

그리고 청장님께서 지시하셔서 정책 사전검토제를 북구청에서 올해 2월부터 사전검토 체크리스트를 시행하고 계시죠?

그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정책 사전검토제 체크리스트요.

좋은 정책이신 것 같아요. 청장님, 세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청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직원분들 요즘 백신접종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그러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어서 부득이하게 답변석으로 나오시게 했습니다. 의회와 사전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소장님이 예방접종콜센터 기간제 채용공고를 2021년 3월 23일에 공고를 해서 보건행정과장님도 결재하시고 소장님도 결재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랬으면 우리가 주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는 항상 긴급을 요하는 것이고, 국민적인 재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보건소에서는 성립전이 굉장히 많잖습니까? 그런데 아쉬운 게 신규사업을 설명을 하러다녔을 때 그걸 하지 못했다는 점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지금 4번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 제시) 소장님, 본 의원이 보건소 자료요청에서 확인해 본 바, 예방접종센터 인력채용 공문에 첨부된 체크리스트를 살펴보면 관련절차 규정 등 추진근거와 기준을 명확하게 검토하였고 의회와 사업공유 및 협의를 사전에 완료하였다고 분명히 체크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청장님이 말씀하신 이 공문을 내기 전에 항목별로 정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근거에서 추진근거와 기준을 명확하게 검토하였고 관련 절차, 관련 법규, 당위성과 필요성, 검토완료, 부서간의 협업에 대해서는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의회협력, 의회와 사업공유 및 협의사항 등을 검토하셨습니까? 예, 완료했다고 되어 있어요. 아무도 어느 누구랑 했다는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이게 공문입니다. 청장님께서 2월부터 시행하라는 정책공문입니다. 결재라인에 23일에 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이 결재를 다 하셔서 하신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무도 의회와 소통이 안 됐는데 이런 공문을 누가 작성했는지 매우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대의기관을 상대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 협의도 안 되어 있고 완료도 되지 않았는데 버젓이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의 태도가 맞습니까? 청장님도 협의가 안 되어서 죄송하다고 말씀하시고 보건소장님도, 어느 누구도 의회와 소통한 적이 없는데 이 공문을 가지고 체크해서 버젓이 완료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보건소장님은 이 내용을 확인하셨어요? 확인은 안 하고 결재만 하셨나요? 결재만 하신 거죠? 확인 못하신 거죠? 바쁘셔서 그러신 거죠? 저는 또 하나 제안드리고 싶어요. 북구청의 컨트롤타워 역할은 기획조정실이 하듯이 보건소의 헤드역할은 선임부서인 보건행정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전반적인 업무를 책임지는 부서임에도 이렇게 졸속으로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에서 추경예산 사전설명을 다니면서 단 한 번도 인력채용과 관련해서 협의하지 않은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의 책임자로 계시는 한 이런 상황은 행정에서 반드시 개선하여 주십시오. 답은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시 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청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건 의회에 대한 경시고 졸속일 뿐 아니라 관선시대에 있을 법한 일방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청장님, 사전설명보다 더 컸던 게 청장님이 2월부터 시행하라는 정책 체크리스트였어요.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체크를 했잖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강하게 질책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문서를 작성하시는 공직자의 태도가 맞습니까?

좋은 정책을 내놓으셨는데 이렇게…….

본 의원은 예산편성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이라고 할지라도 편성된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권은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의회의 예산에 대한 최종의결 없이 최종절차를 추진한 것은 의회의 심사와 의결 기능을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 대한 이러한 최소한의 행정절차조차 무시하면 과연 우리 주민들이 북구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청장님, 43만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신규사업 편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진 제시) 청장님, 이번 추가경정예산 심사가 4월에 있었죠?

추경예산 신규사업과 관련하여 편성기준과 원칙이 무엇인지 답해 주십시오.

그렇죠. 국가적인 사안이라든가, 그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신규사업에 편성된 사업 중에 구비 2,000만원짜리 편성된 K-pop 포토존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죠?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추경예산은 본예산에 수립하지 못한, 청장님이 말씀하신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시급성이 요구되는 예산이 우선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추경예산에 편성할 때는 부서와 기획조정실에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다고 보십니까?

그럼 K-pop도 방침을 받으셨다는 이야기인가요?

본 의원이 참고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없던데요?

말씀만 드렸다고 하던데요?

제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냐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1회 추경예산 편성계획을 부구청장님 주재로 계획을 2월 15일에 합니다. “본 예산에 미반영된 필수경비, 성립전 사용, 국·시비변경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하면서 세출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신규 및 증액 편성에 원칙적 반영불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했잖습니까? 10월 15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기획조정실에서 신규사업조서라고 해서 상임위에 보고하러 다닙니다. 문화예술과 K-pop 포토존 조성사업 2,000만원, 이렇게 보고하러 다니는데요. 그러면 상임위나 예결위 위원들에게 보고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예결위 끝나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이 예산이 세워졌는지 잘 모르겠으나 예산을 세울 때는 사업계획서가 분명히 있어야 되죠?

사업계획서도 없고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하기 위해서, 의정참고자료를 요청했더니 이거 하나가 옵니다. 4월에 만듭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 장소 변경을 요구하니까, “여기에 맞겠느냐?” 하니까, 이 보고전을 가져왔는데 이 보고전 안에 보시면 4군데가 있는데 다 위치가 불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이 긴급을 요한 것도 아니었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것을 향토박물관의 외벽에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1차적으로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하고 방침이 있어야 할 텐데 아무 것도 없이 기획조정실에서 부구청장님 주재로 2월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2,000만원짜리 사업을 가지고 상임위에서 논란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하게 필요, 뭔 힐링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런데 의원님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떤 내용이냐면 아무런 사업계획서도 없습니다. 예산을 먼저 편성해 놓고 보고전을 4월에 만들어서 상임위에서 심의를 받고, 그리고 예결위의 심의를 받은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포토존 자체가, 현재 체육관광과에서도 이 사업을, 관광상품을 계획했었어요. 그것도 같은 경제문화국이에요. 한 건물에다가, 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시설비가 3억이 있습니다. 외부공사도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청장님, 이게 이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실은 공사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잔액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청장님께서 다른 사업을 미리 계획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청장님, 신규사업을, 우리 민원이 생기면, 부서에서 얼마 필요하다고, 2,000만원 그냥 말만 해도 주시는 거네요?

청장님, 이건 사유가 아니고 공직자는 방침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그다음에 사업계획서가 1차적으로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그러면 부구청장 주재로 왜 이런 회의를 하셨어요? 신규사업 불가라고? 이 코로나 시국에, 제가 그래서…….

원칙적 반영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 반영 불가입니다.

이것을 주민들이 요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청장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잘못된 절차를 가지고 청장님이 합리화하시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그랬습니다. 저도 예결위에서, 1시간 동안 상임위에서 2,000만원 가지고 논쟁을 했는데, 청장님이 지시하셨으니까, 그러면 2,000만원짜리 사업은 청장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거네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말씀드렸고요.

청장님, 그런 것을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고, 중국의 광팬들은요. 제이홉 팬들은 펭귄마을을 지정한다니까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면 여기에서 예산이 부족하니 여기에 예산을 채워서 한 국에서 체육관광과나 문화예술과나 똑같은데 여기에 추가로 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왜 이것을 분리하셔서 사업계획서도 없는데 그냥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럼 청장님이 이 사업을 건의하신 건가요? 부서에서 단순히 어떻게…….

청장님,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몇 단계입니까? 가면 갈수록 코로나가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몰리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정리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2회 추경 때도 충분한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죠.

BTS 팬들이요, 지금 한전공사하고 철탑공사하고 있어서 왔다 갔다 하기 힘들 거예요.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예산편성 기준에 있어서 원칙과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께서 방침도 없고 사업계획서도 없는데 이걸 진행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청장님이 1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말 한마디면 쉽게 이야기해서 5,000만원이든 1억이든 다 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 공고했던 데가 들어가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하려면 관광상품 기획은 체육관광과에서 하셨어야 돼요. 이게 구상에는 있었다고 하는데 추상적인 거 가지고, 저희도 앞으로 우리 지역에 있으면 그냥 추상적으로 갖다가 말씀드리렵니다.

청장님,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시고요. 어떤 내용이냐, 청장님은 예산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계시죠?

사업계획서가 없었습니다. 방침도 없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 청장님한테 구두로만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2,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저희는 바보 의결한 거고요. 사업계획서도 없이 그냥 보고전 하나만 가지고 한 겁니다. 이게 말이 맞습니까?

외벽공사까지 끝나려면 6월 넘어야 돼요. 여기에 사업장을 하겠다고 보면, 그러면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사업을 4군데를 파악했는데 4군데가 다 되지 않아요.

아니, 청장님, 원칙과 절차를 준수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이 사업이 시급한 것도 아니었고 사업을 제대로 검토해서 원칙과 절차를 준수해 달라는데, 청장님, 말이 자꾸 질문 의도와는 다르게 가시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용봉동 패션의 거리 트릭아트 있죠? 설치사업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해요. 늘 개선하겠다고 하시면서도 청장님은 똑같은 일을 그냥, 맞으면 맞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원칙과 절차를 항상 준수하시는 청장님께서…….

그러니까요, 사업검토를 잘하셔서, 이건 100% 구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칙과 절차를 준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저희도 심도 있는 토론을 할 건데, 청장님과 이것 가지고 답변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한 것 같아요. 예결위 때도 마찬가지고, 2,000만원짜리 사업 가지고 1시간 이상을, 도대체 이것이 뭐길래…….

우리 북구예산 중에 2,000만원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민들의 혈세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예산 편성할 때 예산부서에서도 철두철미하게 원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 타당성조사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 2,000만원짜리 사업을 가지고 투표까지 할 뻔 했어요. 이게 맞습니까? 통과를 시켜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제가 정말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속기록에도 남겼지만…….

2,000만원 갖고는 관광자원화하기 힘들겠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청장님, 세 건 중에 마지막 질문 한 건이 남았는데 드리고 싶은 얘기가, 우리 북구가 비록 사회적재난기금 예산이긴 하지만 작년에 광주 자치구 최초로 1조원 시대를 달성했어요. 그랬지 않습니까? 하지만 단순히 예산의 규모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다고 홍보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1조원 시대에 걸맞은 조직 운영과 행정이 필요합니다. 1조원 시대에 맞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계획과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즉흥적으로 보여주기 식 사업의 예산은 절대로 편성하지 말고 의회에 심사 의결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산편성 과정부터 섬세한 검토를 거쳐 주민의 소중한 혈세가 헛되이 낭비돼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이 본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신다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분 더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지역의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도 이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시책을 발굴하도록 하셨습니다. 북구에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있는데 청장님께서 소개 한번 해 주십시오.

청장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정책에 대해서 청장님이 시책을 발굴하신 것에 대해서, 북구가 시책 발굴을 코로나 정국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라는 취지였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시책이 그것 말고도 또 있는가요?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보니까 이런 정책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청장님이 이 말씀은 안 하신 것 같은데, 작년에 시책 발굴해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이라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해서 구비가 100%였습니다. 7,000만원이 투입됐고요. 시설 개선에 29개소, 마케팅 지원에 5개소, 총 34개소를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이런 식으로 지원할 예정이신가요?

사업의 효과성은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면 지원사업에 선정되신 소상공인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한번 해 보셨을까요?

작년에 34개소 지원대상자를 상대로 만족도 조사를 해 보셨을까요?

청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깐 들어가 계시고요.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지금 하고 있어요?

만족도 조사를 해놓은 게 있나요?

작년에 해 놓은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번에 만족도 조사와 겸해서 하신다는 건가요?

조사결과가 있어요?

만족도 조사 실시했던 건 구정질문 끝나고 바로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고, 해 보시니까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의원님들께서요. 항상 집행부 지적사항인데 사업완료 후 정책수혜자에 대한 피드백이나 주민 만족도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아쉽다고 하시잖아요. 사업은 지원해 주는데 그분들이 필요한 게 어떤 것이며 어떤 것이 이 사업을 좀 해 줬으면, 그런 만족도 조사라든가, 수혜자들이 받았는데 어떤 불편함이 있더라, 그다음에 어떤 절차라든가 이런 문제점을, 그런 조사를, 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정책 체크리스트를 내놓으셨잖아요. 2월부터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좋은 정책을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만족도 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올해는 사업명칭이 동행프로그램으로 변경됐네요?

그래요? 그러면 컨설팅 업체를 묶어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거였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시책을 발굴해서 우리 구에서 구비로라도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발굴했던 것이 그거였는데 소상공인, 자영업들이 북구에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작년에 73명 정도가 신청하셨더라고요. 그러면 북구에 많게는 수천 명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동의 안배 문제도 있더라고요. 동이 없는 동도 있었습니다. 청장님, 자리에서 잘 듣고 계시겠지만 없는 동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협업을 해서, 28개 동 주민 센터에서 동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 것 아닙니까? 장사가 잘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까지도 잘 알고, 저기는 좀 낙후되어 있더라, 누구보다도 잘 알 거예요.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협업을 강조했던 것이고, 서로 간에 그것에 대해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동에 입력하면, SNS 홍보는 누가 보겠어요? 동은 동네를 구석구석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청장님,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자꾸 들어가시라고 나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작년에 들으셨던 것처럼 소상공인 개선에 총 73곳이 신청했는데요. 선정대상을 봤더니 음식점이 10곳, 학원 7곳, 미용실 6곳, 꽃집 1곳, 당구장, 세탁소, 기타 10곳 등 34곳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 현재 북구청에 재직 중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운영하는 업체가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됐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보고 받으셨죠?

받으셨죠?

보고를 받으셔서 무슨 내용인지 아실 텐데, 청장님, 현직 공무원 배우자가 운영하는 가게를 구비 100%인 환경개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청장님, 그런 답변을 하시는 자체가 북구청의 수장으로서, 총체적으로 북구청을 관리하시는, 북구 주민의 대표인 청장님께서 공무원이, 우리 소상공인과 코로나를 이제까지 말씀하셔놓고, 이걸 가지고 그렇게, 제가 예비심사를 안 했다는 게 아니잖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의 배우자가 대상으로 선정됐는데, 저도 이 꽃가게가 어딘지 알아요.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그러면 당연히 안 넣는 게 맞겠죠. 그것을 거르셔야 맞겠죠.

그러면 현업부서에서는 이분이 누군지 모르셨겠어요? 그런데 배우자 그리고 자녀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어요. 자녀가 운영하는 카페는 조건이 미달돼서 못해요.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그 공직자의 배우자, 자녀까지 있는데 자녀도 신청을 했어요. 그 카페는 적격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특혜를 떠나서 이 코로나 시국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시책을 개발해서 좋은 취지로 하신다는데, 설령 누군가 이 꽃집을 몰랐다면 모르겠는데, 청장님이 이것까지 아셨겠어요? 국장님 전결사항이니까 이 내용을 아셨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북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자격을 떠나서 현재 국가적인 재난상황에서 공직자가 이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 하는 게 맞지, 청장님이 그렇게 지시하셔야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심의위원회를 했고, 이렇게 했다고 하시면 됩니까?

잘못했으면 무조건 액수만 반환하면 끝나는 겁니까? 이 한 분 때문에 35번째 되신 분이 혜택을 못 받지 않았습니까.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이, 그 문제를 인식하셔야죠. 그 한 분 때문에 한 분이 혜택을 못 받으셨잖아요.

청장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광주 북구가 2등급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청렴도를 자랑했던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청장님 이하 그동안 북구 청렴의식 제고에 노력한 결과라고 봅니다. 북구가 전국에서 가장 청렴한 자치구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이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면 기관 청렴도에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고 보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 지난 3월 LH사건 기억하시죠? LH 임직원들이 신도시 정보를 교환하며 미리 땅을 매입한 사건으로 공정성 문제가 일어나며 국민들에게 많은 분노가 일었으며 대통령까지 사과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8년 동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법이 통과된 것입니다.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이 사건이 본 의원은 마냥 남의 일 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타산지석이라는 말을 이럴 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계기로 청장님께서는 더욱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청장님과 1 대 1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의견이 소통된 부분도 있고 아직은 인식의 차이를 느낀 부분도 있었습니다. 늘 청장님께서는 북구의회를 존중하는 의회주의자임을 강조하시고 의회와 집행부가 북구발전을 이끌어가는 수레의 양쪽 바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양 수레바퀴는 그 크기가 같아야 두 바퀴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바퀴만 비대하게 커진다면 수레는 원점을 빙빙 돌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민선시대에 지방의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지방의회의 역할 그리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하지 않고서는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도 다시금 확인하였습니다. 지난 4월 15일 코로나로 인해 비록 아무런 기념행사도 갖지 못했지만 대한민국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되는 감격스러운 날이었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된 이후 올해까지 30년이 시행착오의 과정이었다면 앞으로 향후 30년은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증명하는 기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별도 독립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행안부의 세부 시행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9월에 시행령이 내려오면 지방자치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진 만큼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의회 독립을 위해 집행기관에서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바이러스 하나가 짧은 시간에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참 많이 바꿔 놓고 있습니다. 행정의 방향과 공직자의 역할도 앞으로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북구청은 주민의 소중한 혈세가 방만하게 사용되지 않고 43만 북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과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사안들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