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발언

안건보기 선택취소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77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영월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5월 13일(목) 오전 10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건소, 농업축산과, 유통사업단, 소득지원과, 자원육성과,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위원장 제의)

보건소장 주순흠입니다. 평소 군민들에게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 시책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41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억 8,784만 7,000원이 증액된 80억 3,92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충 및 장비 보강 사업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숙소의 시설 노후로 인해 매년 유지관리비가 증가함에 따라 시설 개선 시설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인 진료 대기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예산은 482쪽에 의자 수리비에서 500만 원을 감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입니다. 국비 교부액 증액에 따라 영월의료원 응급실 운영 인건비 추가 지원을 위한 기금 1,36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사업으로 도비 교부액 증액에 따라 27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의료 취약지 의료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교부액 감액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 3,98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와 읍면 보건지소에 방역 소독 요원을 8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하고자 인건비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역 물품 구입비로 도비 2,540만 9,000원을 방역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도비 1,6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희석제 구입비로 국비 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백신 보관 냉동고 1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2,880만 원을, 5개소 위탁 의료기관 디지털 온도계 구입 지원비에 125만 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6,670만 원을,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약품구입 재료비에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445쪽입니다. 모자보건 사업 운영비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진폐 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도비 교부액 감액 및 보조율 변경에 따라 341만 7,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금연지원사업을 위한 일반 운영비에 20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국도비 교부액 변경 및 전문 인력 감소에 따른 인건비 2,957만 5,000원을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및 물품 구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 폐의약품 배출 홍보물 제작비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은 도비 교부액 감액에 따라 도비 113만 8,000원을 군비 455만 2,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명지킴이 활동 지원사업은 28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생명지킴이 사례관리활동 지원금에 45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국도비 교부액 증액에 따라 사례관리 전문 인력 인건비로 2,12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1,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 예산은 치매관리 용품 지원 민간이전비 1,500만 원을 감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중증 치매노인 공공 흡연 지원사업에 국도비 교부액 감액에 따라 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정신건강 복지센터 자살예방 인력 지원사업입니다. 전문인력 인건비에 2,60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 한시 인력 3명을 5개월간 채용하기 위한 인건비로 국비 3,5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먼저 국고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0년 농어촌 보건소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이며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 1,9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49쪽에 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0년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2,9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 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의 정액 급식비 일괄 편성에 따라 보건소 인력 운영비에 629만 3,000원을, 국가 금연지원사업 인력 운영비에 204만 2,000원을, 예방접종 등록센터 인력 운영비에 21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문 인력이 5명에서 4명으로 감소하여 인건비로 편성된 2,9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445쪽에 방문건강관리사업비로 전환하였습니다. 국가결핵사업 인건비에 정액 급식비 추가분으로 215만 2,000원을, 치매관리사업 인건비에 2,234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센터 전문 인력 인건비에 국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그러면 어르신들이 5,9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400명이 맞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강제성이 없는 거죠.

예예. 본인의 의지 하에 접종합니다. 동의 하에 접종합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관리가 돼요?

안 맞으신 분요?

예.

그거는 거기에 대한 저희가 특별한 건 없습니다. 본인이 맞겠다 해야지 접종합니다.

본인들이 몸이 안 좋으신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안 맞으시는 거죠?

예예. 본인이. 근데 저희가 6월 2차까지 끝나면 약에 따라서 1차 때 동의 못한 분들은 6월말쯤에 2차 동의를 받아서 더 조사를 해서 하실 분이 있으면 맞추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월읍도 동의서 안 하신 분이 70명이 더 있으세요. 그래서 약의 수급 양에 따라서 맞춰드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 단위에서 영월읍 같은 경우는 스포츠파크에서 하고 있고 각 면단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면 단위는 저희가 순위 정할 때 동의를 우선으로 해 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영월읍 다음으로 김삿갓, 남면, 주천면까지 마쳤습니다. 1차가.

그러면 그분들도 75세 이상만 맞은 상태고요?

네.

60세 이상 해서 접종하고 있나요?

60세 이상 74세는 위탁 의료 기관에서 맞을 겁니다. 지금 동의받고.

그래요? 음.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5,900명 중에서 4,400명은 맞았고 나머지 못 받으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염이 됐으니까 정부에서 무료로 백신을 접종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거부를 한 사항이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그 치료비를 전액 다 지원해 주나요?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국민 모든 분이 코로나 확진이 되면 다 국가에서 정부에서 치료비 다 대 주고 있습니다.

무료 접종을 함에 있어서도 이분들이 접종을 안 받아도 해 준다?

네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가장 궁금했습니다.

동의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예방접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46페이지 보시면 밑에 쯤에 생명지킴이 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영월군 관내에 자살율 한 1년에 몇 명 정도 되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명 정도가 있거든요. 11명으로 해서 저희가 강원도에서는 적은 편으로 나와 있습니다.

적은 편을 강조하면 안 되구요.

네.

11명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생명이 그렇게 되는 부분이 문제죠.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부분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어려운 생활고도 있고 자주 각 읍면에 보건소가 나가 있지만 지역에서도 많이 문제있는 분들을 케어를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필요할 거 같아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이장님들이 다 생명지킴이로 등록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면에 우울환자가 있거나 이럴 경우는 이장님이 사례관리를 계속해서 저희가 사례관리비를 드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1건당 5,000원씩 드리고 있어서 월 제가 알기로는 1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고 지역에도 그런 분이 계셔 가지고 돌아가신 지가 자살하시고 2, 3일 만에 발견되시고 그런 일이 있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거 아닌가 해서 부탁드리는 말씀이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순 위원님.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 직원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치매관리사업에 대해서 인력비가 아니고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영월군에서 치매관리사업에 치매로 관리되고 있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되죠?

730명 됩니다.

730명요?

예.

우리 부서가 생기고 진행하면서 그분들한테 많이 힘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발견을 하고 계세요?

지금 도움물품을 저희가 대 주고요. 사례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프로그램도 치매기억채움센터에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관리센터까지 오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주위에 도움을 주려고 해도 이분들이 거부를 하는데 어떻게 부서에서는 운영을 하시는지.

거부한다는 뜻이 제가.

옆에서 가족들한테 치매환자로 보여서 병원에 같이 가자고 동행하자고 해 줘도 가족들이 스스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주위에. 내가 케어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기억력이 점점 없어지는 단계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거를 가족이 아닌 옆에서 봤을 때는 빨리 발견할 수 있는데 가족들이 봤을 때는 그거를 서서히 진행되는 거니까 발견이 늦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730명 관리를 잘 하고 계셨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치매는 그냥 질병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나가시는 경우가 있잖아. 그죠? 어느 초등학생이든 중고등학생이든 갔을 때 우리가 고령화사회가 되면 치매는 함께 동반되는 질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함께 가야 되고 우리가 받아들여서 빨리 치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한 교육을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환자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을 보건소에서 앞장 서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산부인과 간호원 지원 부분이 어떻게 되죠?

국비지원사업이거든요. 지금 저희들도 보도가 나서 의료원에 알아봤더니 1차 모집에 지원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2차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호사를 5명이 원래 투입이 돼야 되는데 1차 지원에 1명밖에 지원을 안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2차 모집을 할 거구요. 지금 의사 선생님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의사분이 영월에 상주하시나요? 아니면 필요할 때만 오시나요?

상주하시는.

상주하셔서. 영월 뿐 아니라 인근 지역을 같이 커버하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간호원.

5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야간에도 해야 되니까. 교대근무를. 지원자가 1명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2차 모집에 적극성을 보여달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대경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과 농촌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축산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7억 9,683만 4,000원이 증액된 152억 7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 농촌 발전 지원 분야입니다. 농업 포럼 지원 및 농정심의회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인회관 공공요금 집행 및 경비 용역 시행을 위해 일반 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융복합 지원 사업 6차산업박람회 참가 지원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강원 농업 마이스터대학 지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3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운영 관리를 위해 농업기술센터 내에 신설된 건물에 경비 용역 시행을 위해 일반 운영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이 되겠습니다. 영월 장류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인건비 3,140만 원, 사무국 공공 운영비 160만 원, 사무국 국내 여비 250만 원 등 총 3,550만 원을 감액하고 추진단 활동비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농산물 원가 보장 지원 사업입니다. 일반 운영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통 정보지 보급 지원 사업으로 일반 운영비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군 지역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인건비 9,300만 원, 민간 경상 역량 강화 사업비 2억 1,700만 원을 계상하고 연구 용역비 3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농촌 협약사업입니다. 농촌 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민박 홍보 지원 사업으로 민간 경상 사업비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축제 지원 사업으로 경관 조성을 위한 종자 구입비 400만 원과 뗏목 안전을 위한 엔진 보조 부착을 위해 민간 자본 사업비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 귀촌 상담실 일반 운영비 600만 원, 멘토 상담 수당 보상금 1,33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귀농의 집 임대료 지원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울 농장 조성을 위해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장 인건비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사무관리비로 센터 운영 경비 300만 원과 귀농귀촌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행사 운영비 6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1쪽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홈페이지 구축 사업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400만 원을 조정 증액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체험 학교 및 프로그램 운영비 700만 원과 농촌에서 살아보기 민간 경상 사업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이 되겠습니다. 귀농의 집 시설비 1,100만 원과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번식우 농가 사료비 지원을 위해 민간 위탁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민간 경상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사 지원 신축비 민간 자본 사업비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확인용 GPS 수신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이 되겠습니다. 가축 분뇨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퇴비사 지원을 위한 민간 자본 사업비 1억 3,42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악취 측청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정보를 주고받는 것은 물론 개발, 저장, 처리, 관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 기계 장비 지원 사업으로 민간 자본 사업비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양봉 농가 화분 지원을 위해 민간 경상 사업비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 브랜드 허니원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 자본 사업비 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4쪽이 되겠습니다. 저항성 토종벌 구입 지원을 위한 민간 경상 사업비 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꿀벌 면역증강제 지원 사업과 닭 감보로병 백신구입을 위한 재료비 1,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소 전용 농가 구제역 접종 시술비 1,250만 원을 감액하고 가축 진료 및 예방 접종 지원을 위한 기타 보상금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이 되겠습니다. 예방 주사 및 기타 재료비 1억 2,299만 원, 야생동물 미끼 예방 살포 보상금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양돈 농가 써코백신 지원을 위해 민간 경상 사업비 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을 위해 민간 자본 사업비 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 쪽입니다. 축산물 해썹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2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CCTV 방역 인프라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 자본 사업비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수의 수당 지원으로 위촉 공수의 수당 지원 보상금 총 금액 변경은 없으나 보조 비율이 변경되어 도비 3,586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3,5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점 소독시설 긴급 농장 초소 기간제 인건비 2억 9,78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2,200만 원, 재료비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제역 방역 지원으로 재료비 3,694만 5,000을 감액하였고 백신 접종 시술 지원비 기타 보상금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이 되겠습니다. 유기 동물 사체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기타 보상금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재난 안전 지원 사업 농장 초소 인건비 2,000만 원, 거점소독소 및 초소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이 되겠습니다. 거점소독소 농장 초소 소독 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3,690만 원과 고압 분무기 등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입니다. 기타 보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축산과 보전지출 반환금으로 국고 보조금 반환금 구제역 방역 지원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외 5건으로 5,6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반환금 3,8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2페이지 보시면 친환경 축사 신축 지원 관련해서. 축사들이 100평 기준입니까? 200평 기준입니까?

100평 기준입니다.

200평짜리는 없어요?

보통 100평 기준으로 해서.

자부담.

네. 자부담해서.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연덕리 축사 신축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도 여기 보조가 나가나요? 지원이 되나요?

연덕리 어디 말씀 하시죠?

오만동? 거기 축사 800평을 짓겠다고 신축이 들어 왔는데 거기에도 우리.

그거는 제가. 축산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팀장 이주형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축사는 사전에 민원이 야기 될 수 있는 곳은 제외하고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없습니다.

민원이 발생되면은 지원을 안 한다는 얘긴가요?

사전에 신청을 했을 때 현지 방문을 해서 마을 이장님이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민원이 발생할 사유가 있으면은 대상자 선정을 안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연덕리 같은 경우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그죠?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니까.

네,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66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은 고병원성 AI하고 구제역, 아프리카 긴급 방역 부분에 예산이 2억 6,1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어요.

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영월에 터져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우리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고생을 하고 있고 우리 영월군 같은 경우는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땜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영월군에 사육 두수가 얼마나 되요? 농가랑. 농가가 몇 농가에 사육두수가 얼마나 되죠?

돼지 말씀하시는 가요?

예, 돼지.

돼지는 지난번까지 여섯 농가에 한 6,000두 정도. 지금은 다섯 농가에 한 5,500두 정도 되고요. 소는 한 400호 중에 만 2,000두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농가라고. 돼지농가는 5농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지금 저기 어디지? 용석리. 용석리 빼고죠?

빼고 그렇습니다.

요번에 매몰한 그 농가 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방역비를 좀 더 세워도 뭐한 판국에 감액된 이유는 뭐예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 내시가 삭감되면서 저희들 같이 이 예산을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역 울타리를 전면적으로 설치를 했지만 뚫려서 문제가 됐는데 지금 우리 가축 방역하시는 김원태 팀장님을 비롯해서 그 부서에 누구야 하동종, 김다슬, 김경현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신 거는 익히 다 알고 계실 거 같은데 방역하시는 그분들 가축방역팀이죠?

네네.

부서에서 말고 민간인을 좀 투입을 해서 방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민간방제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네.

몇 팀 운영되고 있어요?

세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 팀 정도요?

네네.

그런데도 보면은 지금 계속 방역 팀장님 전화하면은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방역하는 노선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 또 다른 외부로 지금 동선 파악 중인 그런 부분까지 다 하고 있잖아요.

네.

세 팀으로 충분한 거예요?

지금은 세 팀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초소 근무도 또 다 또 돌리고 있죠?

초소를 다섯 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개요?

네.

24시.

6개 운영. 6개.

6개요?

네.

24시 하나요?

저희들이 밤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용석리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한 농가는 24시간 운영을 하고 일반 5개 농가는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밤 10까지요? 10시까지 하는 데는 2교대인가요? 한 분이서 오전부터.

3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세 분씩.

네. 그래서 농가는 5농가지만 어쨌든 사람으로 말하면 코로나 못지않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방역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순 위원님.

과장님, 457쪽에 영월 장류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죠?

네.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었나요? 올해는.

저희들이 장류 사업은 지금 인프라 구축하는 거는 장류 마을 지금 9개소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지금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 5년 사업인가요?

3년 사업으로 저희들이 19년도부터 해서 18년도부터 18, 19, 20년도까지 사업은 다 종료가 됐고 이월된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월된 사업비 가지고 지금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월된 사업비 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작년에 왜 우리가 장류 사업에 공모 돼가지고 한다하는 현수막을 본 것 같은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별개의 건인가요?

다른 사업이죠. 예.

그러면 7,000만 원씩인가 세 농가 주고 했던 그 건이 지금 이 건에 남은 사업이에요?

네.

아.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좀 많이 있었나요?

이제 시작 단계기 때문에 앞으로 다 정리가 되고 하면 금년도부터 생산에 들어가면은 아마 연말쯤 되면 생산이라든가 해서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고요.

네.

장류 사업에 또 다시 예산 국도비 받으시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신활력 사업비 70억짜리는 8월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할 계획을 용역을 줘서 만들어 가지고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네.

여기 계속 자문단하고 참여 농가하고 계속 회의를 하고 있나요?

네네.

과장님 처음에 이게 70억 예산이면 엄청 큰 액수입니다. 조금 부서에서도 바쁘고 신경 쓸 부분도 많겠지만 농가에서 70억을 주민 몇몇이 그걸 움직인다는 거는 엄청 난 액수예요. 그러니까 자체에 맡기지 마시고 디테일하게 들어가셔서 한두 사람의 의견으로 움직이지 않고 정말 우리 군에서 장류산업이 특화가 되고 농민들 6차산업이 성공할 수 있는 기초를 부서에서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꼭 참석해야 되냐면 조금 부서에서 참석해야만이 여기 지금 사무장이나 사무국장이나 직원을 채용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분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을 통제할 수 있는 분은 부서의 공무원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갖고 있는 의견이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꼭 참석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결정됐으면 8월 달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458페이지 하단부 보면 농촌 지역 개발 부분이 있는데요. 지역 역량 강화 사업해 갖고 인건비가 9,300이 들어섰어요.

네네.

어떤 부분이죠? 인건비가.

농촌활성화센터 사업을 저희들이 농촌협약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고 협약사업을 하는 조건이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중간 조직체가 운영되도록 해서. 여기 지금 사무장 한 분하고 사무원 한 명을 선정해 놨습니다.

농촌 생활권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한 번 설명 잠깐 해 주실래요?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서삼면, 한반도, 주천, 무릉도원면을 농림부하고 농촌 협약을 맺어서 농림부에 공모 사업을 한 300억 정도를 이쪽 지역에 투자하는데 거기에 전문적으로 여기 활성화센터에서 그 사업을 게 관리하고 운영해 나가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300억을 받은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예비 군으로 선정이 돼있고 지난 5월 7일 날 저희들 활성화 계획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서삼면지구 건이죠?

네네.

그러면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각 그 면과 면 사이에서 지역적인 부분에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요?

직원들도 현재는 저희들이 읍면별로 사업 같은 거 의견 수렴하고요. 그런 의견들을 같이 넣어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럼 이 지원센터가 어디에 들어서요?

센터는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9,300만 원인데 인건비가 몇 명이 되는 거죠?

두 명이 되겠습니다.

두 명.

예.

선정이 됐습니까?

네.

잘 됐다고 보고요. 그 밑에 보면은요. 연구용역비에 역량강화사업이 목을 좀 바꾼 것 같아요.

네.

민간경상으로 민간으로 완전히 다 이전을 하는 건데 2억 1,700만 원을. 그죠?

예.

이게 당초에 그냥 이렇게 갖고 있다가 왜 이 부분을 전부 다 민간으로 이전을 하나요?

요거는 지금 저희들이 활성화지원센터가 없을 경우는 군에서 직접 집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농촌지역활성화센터가 생기면은 농촌지역활성화센터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그러면 농촌 지금 활성화지원센터가 우리 그럼 기술센터에서 농업축산과에서 관리하는 팀이 아니고 별개로 민간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인가요?

저희들 하부 조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을 센터 직원들 두 분에 대해서는 군 소속으로 돼있고 기간제 예산을 주고 있는데 민간 이전이란 말입니다. 그럼 민간 이전이면 순수 민간 이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2억 1,700만 원이. 이게 군에서 관리하는 아우트라인 안에 들어앉아 있는데 이거를 거기다가 목을 바꿔서 민간 경비로 넘겼다. 이게 센터가 순수하게 민간인 부분들 민간인들이 만들어 져서 민간인들로 구성됐다면 예산을 민간 예산으로 보조금을 넘길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엎치나 뒤치나 해 가지고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다 관리하는 건데 이걸 명목을 민간으로 하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농촌지역활성화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촌센터가 농업축산과 안에서 컨트롤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민간에다가 넘기는 이유는 본 의원의 생각은 단 하나네요. 예산을 정말 편하게 쓰기 위해서 민간 보조로 넘긴 상황밖에 안 돼 보이거든요. 민간 그 부분을 이전을 해주면 예산에 활용, 쓸 수 있는 부분들이 편안해 지는 부분을 위해서 넘긴 거밖에 안 된다라고 본 의원은 봐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민간이 아니잖아, 기간제로 군에서 임금을 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산은 민간으로 넘기고. 그 사람들을 고용해 쓰는 거는 우리 군에서 기간제로 쓰고. 이게 민간이 아니잖아요. 본 의원 생각은 그런데요. 본 의원이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답변을 드려야 되는 가요? 이걸.

본 의원이 판단을 잘못한 거 같지 않은데.

저희들은 어차피 지원센터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어떤 사업을 하라는 거는 저희들이 다 지침을 다 만들어 주죠. 이렇게 주고 집행 관계는 센터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민간인으로 순수하게 구성된 센터가 아니잖아요. 과장님. 이게 민간인으로 센터가 구성된 게 아니잖아요. 기간제라고 여기다가 못을 박아 놓고 인건비는. 인건비는 기간제 보수라고 해서 이렇게 해 놓고 이 예산을 기간제한테다가 민간인 경상 이전이라고 해 줬어요. 이게 앞뒤가 본 위원이 봐서는 절대 안 맞는다라고 보는 거죠. 본 의원이 판단을 잘못하는지 몰라도. 민간인을 공모를 해서 센터가 순수하게 민간으로 만들어져 있었다라면 어느 단체가 만들어져 있었다라면 그 단체에다가 예산을 이전해주는 거는 민간 지원이 맞아요. 근데 센터 직원들 두 명이 공무원들 여기에서 군청에서 주는 보수를 받는 분들을 순수 민간인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위원님, 이 부분은 검토 예산 파트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하고 검토하든지 본 위원이 내용이 앞뒤가 안 맞으니까 아마 과장님 생각에서도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을 것 같아요. 요거는 판단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69쪽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현재 보면은 지금 다른 곳은 어떤지 몰라도 영월읍에는 지금 길고양이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좀 힘들어 합니다. 근데 어떻게 25마리만 이렇게 예산을 더 들어왔어요? 이미 4월 달에 군비가 다 집행이 된 상황인데.

네.

이거 띄엄띄엄 하지 말고 할 때 한꺼번에 좀 이렇게 예산을. 아니 어려움이 있겠죠. 국도비 같이 들어가니까. 근데 어차피 이게 번식을 하면은 더 많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예산을 좀 쓸 때 써가지고 번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드셨으면 좋을 거 같애요.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50만 원을 했는데 벌써 다 소진이 돼서.

그죠? 금방 되죠.

조금 더 해보자 해서 올려놨는데 그것도 또 소진되면 다음에 또 다시도 또 반영하는 걸로.

이게 진짜 민원이 알게 모르게 진짜 많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민들 생활하고도 필요하니깐 요거는 좀 신경 써서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저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59쪽에 농촌 축제 지원이 있어요. 우리 목골마을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2,000만 원을 우리가 한 번 줬었고 작년에 좀 올해 예산이 좀 많이 올라가지 않았었나요?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지 않았고요. 타 부서는 지원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농촌 축제도 하고 있는데 앞에 강변에 부지를 또 하천을 한 3,000평 이상 부지 조성을 했는데 거기다가 화단을 조성하는 걸로.

제가 부서는 잘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는데 청보리하고 심는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올렸던 기억은 나요. 부서가 어딘지 모르는데. 그래서 또 이렇게 들어 왔길래, 요거 과장님 한 번 좀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줬던 부분 같아요. 아니 양귀비라 이거를 정하지는 않았지만은 예산이 좀 많이 증액시켜 줬던 부분인데 또 이렇게 들어와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마 그 예산은 작년도에 보리 파종하고 지금 했고.

예예.

올해 다시 한 데는 이거 양귀비 꽃 갖다 또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경관 조성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60페이지 보시면 서울농장 조성 있죠.

네.

이게 책자에 보면 총 사업비가 9억 원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군비가 7억이고 서울시가 3억으로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총 사업비가 10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9억이 맞아요?

10억요?

예.

어디에 10억이 있죠?

총 사업비 보면 세부 사업 설명서에 보시면.

아.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3억을 보태가지고 지금 우리가 7억, 3억 10억 가지고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3억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2억만 계상을 올린 겁니다.

그럼 총 사업비가 얼마란 얘기에요?

총 사업비는 14억 정도 됩니다.

총 사업비 14억이 된다고요?

네.

그럼 원래 맨 처음 요구했던 금액하고 전혀 다르죠?

아니 이건 군비 서울시에서 내려 온 예산은 빼고 순수 우리 군비만 지금 여기다 올린 겁니다.

군비가 9억이 필요한 거예요?

군비가 당초 7억을 저희들이 올려놨는데 확보해 놨고 요건 설계를 내다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2억을 추가로 더 군비를 계상하는 겁니다.

그럼 원래 군비가 7억 예정이 돼있었어요, 9억이 예정돼 있었어요?

당초는 7억 돼 있었습니다.

그럼 서울시에 3억하고 원래 총 금액이 10억이 돼 있었네요? 그런가요?

어떻게요?

자 서울시에서 3억 예산받는다 그러셨죠?

네.

그럼 군비가 7억이죠.

네.

그럼 10억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총 사업비가.

네.

그러면 총사업비가 10억을 예상을 했었으면 지금 책자에는 총 사업비가 9억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자체가 지금 바란스가 안 맞, 금액이 틀린 것이고. 여기에 7억에서 다시 2억을 요구하신 거잖습니까. 그죠?

네네.

그럼 애초에 총 사업비 자체부터 계획이 달라진 거죠? 애초에 시작하실 때 모든 것을 책정을 하고 시작하지 않으셨나요? 설계를 하고 나니까 모자라서 다시 신청을 하신 거예요? 2억을.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건물하는 거는 기존 예산 가지고 딱 되는데 저희들 부대 비용들이 또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저희들이 당초에 추경에 3억을 올렸습니다마는 2억으로 지금 책정된 거죠.

자 일반적으로 설계를 하셨다 그래도 추가 예산이 2억이 아무런 근거 없이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추가 금액 2억이라 그러면 서울시에서 얼마를 부담을 더 해야 됩니까?

서울시는 당초 저희들한테 해주기로 한 3억. 잠깐만요. 3억이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채워서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서울농장이지만 왜 영월군에서 일방적으로 자꾸 지급을 해야 돼요?

나중에 운영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수입은 나중에 영월군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 조금 더 보강을 하는 거죠.

과장님, 이 부분은 좀 말이 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계획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보충 질의하십시오. 윤길로 위원님.

과장님, 예산 편성을 해 갖고 이렇게 지금 하는 부분이 맞는 거지 모르겠는데 설명하실 때도 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예산이 얼마고 우리 예산이 얼마고 이 부분들이 지금 여기에다 편제가 됐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설명도 좀 그렇게 좀 해주셨어야 되는 부분이. 그냥 의원님들은 모르겠어요. 저만 그렇게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10억에서 9억으로 줄어 가지고 ‘1억 줄었구나’ 이런 판단을 좀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전체 예산 규모를 넣고서 얘기를 해주셨어야죠. 그러면은 서울시까지 하면 12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싹 빼놨단 말입니다. 잘못 판단하면은 9억 중에서 서울시 예산이 3억이고 우리 군비가 한 6억 정도 들어가면 ‘줄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판단이 지금 되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자꾸 지금 말씀하실 때 영월군에 지금 문제가 계속됐던 부분들이 지난번에 매스컴도 나오고 여러 가지도 나왔지만 설계 과정에서 자꾸 증액을 시켜놔요. 지금 2억 설계 과정에서 증액을 시켜놨는데 예산 규모를 가지고 설계를 맞춰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해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자꾸 예산을 자꾸 늘려 가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 정말 이해를 못하겠네요. 자 2억이 여기 들어갔는데 나중에 또 제2차 추경가서 또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다고 봐요. 그게 완벽한 설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10억 씩 9억까지 들여서 서울농장 분들이 서울 분들이 와서 여기에 얼마나 기여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말 그대로 잘못하면은 그냥 서울시 그냥 홍보해주는 거밖에 안 돼요. 예산은 우리 돈 다 들어가고. 서울시 행정에 우리가 그냥 보조해 주는 부분밖에 안 돼. 우리가 실질적인 경제적이든지 모든 부분에서 이득을 얻고자 서울농장을 만든 거지, 우리 예산을 다 갖다가 소진하면서 서울농장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퍼주기식 서울농장을 만든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 갖고 자꾸 퍼주기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어떤 효과가 나중에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정말 2억, 3억, 9억 이런 부분들이 농업축산과에서 9억을 가지고 우리 영월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주면 8천여 명의 영월군 농민들은 엄청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걸 가지고 자꾸 바깥에 있는 분들한테 퍼주기식으로 합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을 스스로 강한 농업인들이 되게 할 계획은 안 가지시고 지역에서 강한 농업으로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외지인들 오지 말라래도 서로 짐 싸들고 올 겁니다. 과장님 부탁합니다. 여기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영월군 농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투자해 줄 수 있는 좀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여기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중 보충 요구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요구한 서울농장 조성 사업 설계내역을 과장님, 오늘 중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5월 13일 되도록이면 2시 전까지 전문위원실로 10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농업기술센터 유통사업단장 송초선입니다.

마이크 좀 켜 주세요!

평소 군정 발전과 농업 농촌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엄승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유통사업단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1쪽입니다. 유통사업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대비 4억 7,730만 원이 증액된 28억 2,86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로컬푸드 및 공공 급식지원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로컬푸드(local food: 장거리 운송 과정을 거치지 않은,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및 공공 급식지원 농산물 잔류 농약 안전성 검사비 중 동강생물사업단 무료 검사 한시적 시행으로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비 중 2,200만 원을 감액하여 아래 부분에 농특산물 판매장 화장실 설치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로컬푸드 견학 및 교육 추진 예산 500만 원을 코로나19로 인한 추진 어려움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로컬푸드 판매형 농산물의 전처리 및 저장, 가공 장비 구입 지원 사업으로 사업 대상자의 사업 포기 의사에 따라 도비 포함 사업비 7,2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다음 농산물 직거래 특별비 지원입니다.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친환경 농가 대상 농가당 보조 한도 50만 원이며 택배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일괄 사업비 감액으로 도비 660만 원 포함 2,200만 원을 감액하고 부족분 40농가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군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입니다. 도 일괄 사업비 조정으로 국비 185만 원을 포함 370만 원을 감액한 1,700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공동 브랜드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25개 단체에 128만 장 규모로 농산물 포장 박스 등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농가 수요조사 및 박스별 가격 결정 결과를 반영하여 3억 9,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수출 촉진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수출 농가에 물류비 부담 경감과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농특산물 수출 촉진 지원 사업비로 도비 1,300만 원을 포함하여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출 상품 품질 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출 상품 품질 향상 선별 포장 지원 사업비로 도비 4,800만 원 포함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다음 농업인 통합 쇼핑몰 모바일 웹 호환성 개선 사업입니다. 당초 동강애 쇼핑몰 리뉴얼 및 모바일 호환성 개선을 위해 연구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동강애 쇼핑몰의 메인 서버인 강원마트몰 환경 개선 사업이 금년 시행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사업비 3,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사업단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보수 지급 기준 변경에 따른 정액 급식비 지급 및 통상 임금 증액에 따라 기본급, 정액 급식비, 상여금 시간외 근무 수당, 연차 유급 휴가 수당 등 458만 6,000원이 증액된 7,344만 3,000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사업단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단장님. 472페이지에 농산물 브랜드 육성 사업 요번에 3억 9,000하고 기정액 2억 1,000만 원하고 6억인데요. 그죠? 자 이게 민간 자본으로 전부 다 이전됐죠. 이전 할라는 거죠?

민간 자본보다 저희가 농협하고 같이 하는 지역 협력 사업으로 해서 민간 협력 사업으로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8만 장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네네.

지금 농협하고 하는 겁니까? 이거 그럼 민간 이전 어디 농협에다가 지금 6억이 다 지금 지원되는 거래요?

저희가 수요조사하고요. 단체가 25개 단체가 현재,

그러니까 조금 전에 농협하고 뭐해 갖고 협의하는 거라민(거라며).

아까 저희 농가들이 박스 여러 가지 수요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일제 다 했고요. 그 정산 부분만 농협 쪽을 통해서 현재.

정산만 하는 거고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25개 단체에 지금 이전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6억에 대해서.

그게 왜 그러냐면 의원님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묻는 말씀에만 답변하세요. 뭘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맞아요?

아니 지역 협력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농협을 통한다는 의미를 그냥 농협을 통해서 사업을 해서 농협에 수익을.

아니 자자 단장님.

네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부분에 그럼 결론은 지금 25개 단체에다가 지금 6억을 이전한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결론은.

25개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자 이게 지금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도 했었던 부분인데 자 개별적으로 25개 단체에 들어가지 않은 농민들은 영월군 농민이 아닌가요?

아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농협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을 통해서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은 농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래요.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은 길거리에서 박스 주워 가지고 택배 보내고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어느 단체에서 박스를 좀 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이런 분들은 정말 소외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농협에 가서 그런 걸 구매하는 방법을 본 위원한테 들어오는 민원들을 종합해 보면 농협에 가서 그거를 구매하고 사야 되는 거를 몰라요. 그 단체 소속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받아 준다라는 이야기만 해요. 그분들의 이야기가 그거죠. 여기서 수십 년, 대부분 그런 분들이 어르신들이래요. 그 어르신들이 수십 년을 갖다가 평생을 여기서 농사를 지었던 분인데 우리한테는 왜 이런 혜택을 하나도 안 주느냐.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저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많이들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뭐든지 단체를 통해야지만 박스 지원을 해주고 하니 개별 농가들은 정말 설 자리가 없어요. 또 농협에 가서도 포도작목반이라든가 아니 사과작목반이라든가 이런 박스를 구입할라 그러면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원가대로 구입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민간 보조 지원을 해준다라면 소외되고서 정말 힘든 분들은 점점 더 힘들어 지고 소외감을 느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6억이 많은지 적은지 본 의원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충분히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골고루 평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이상입니다.

그런 분들 구제를 위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산물 브랜드 육성 사업 세부 사항에 농축산물 수출 촉진 사업이 있습니다. 2억 2,500이요. 몇 농가가 수출에 참여하고 있죠?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생산자는 현재 8농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품목은 어떤 거죠?

품목은 배추, 백합, 감자 아니 김치. 현재는 세 가지 돼있습니다.

감자는 아니고요?

감자는 아니고요. 배추, 백합, 김치.

배추, 백합.

네네.

지역은 어디 동남아로 가나요? 아니면.

일본도 가고요. 배추는 대만으로 전년도에 수출했고 일본으로 백합은 전량 다 가고 있고요. 그리고 김치는 유럽, 미국, 일본, 동남아해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몇 농가, 세 농가라 그랬나요?

아니요. 여덟 농가입니다.

여덟 농가요? 여덟 농가에 이렇게 하는데 여기 수출하면은 그 수출량이 어느 정도예요?

수출량은 현재 880톤 정도 작년에 수출을 했고요. 금액으로 하면은 저희 나랏돈으로 하면 한 200 아 25억 정도 수출이 되었습니다.

25억이요?

네네.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여덟 농가에 혜택을 이 정도 줘가지고 수익이 이 정도 나면은 괜찮은 사업이에요? 투자할 가치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수출이라는 게 수출을 통해서 그 지역 농산물의 가격 안정도 도모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수출은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요청할게요. 농가하고 그 품목하고 해서 좀 뽑아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그 아래 보면은 수출 상품 품질 향상 포장 지원에 또 1억 6,000이 또 다시 됐는데 이거를 따로 이렇게 목을 변경해서 다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별 포장은 목 변경이 아니고요. 추가로 도에서 저희가 새로 사업비를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 물류에 대한 지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별 포장에 대한 지원이 이게 도에서부터 다 저희 쪽으로 내시되는 거라서.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25억 버는 사람들이 우리가 2억 2,500 이면 약 10% 정도를 지원해주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왜 자부담은 없어요?

여기 다 주는 게 아니고요. 물류비나 선별비 그 양이기 때문에 그거를 자부담 이렇게 선정하는 거는 아닌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포장비의 50%.

그러면 지금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다 똑같습니다.

모두 자부담 없이 이렇게 합니까?

자부담이 50% 이내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농가들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아니 농가 자부담이 근데 자부담률을 50% 하라는 규정이 돼있습니까?

아 여기 지금 지침에 있습니다. 저희가 수출 품목별 선별비 포장비의 50% 이내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 근거로 지금 하니까.

우리 그러니까 군에서 30% 지원하면 안 된다 법령이 돼있느냐고요. 예를 들면.

저희는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그거를 저희가.

지침에는 50%예요?

네네.

규정이 돼있습니까?

네네.

수술 촉진비 지원된 농가는 여덟 농가라는데 순수한 농가만 지원된 사항인지.

농가도 있고요. 저희가 김치 같은 경우는 가공업자기 때문에 수출 품목들이 있습니다. 도에서 정해진 나라에서. 거기 김치도 들어가 있어서 어쨌든 저희가 김치까지 현재.

아니 농산물인데 농산물 수출 촉진인데 기업까지 수출을 이거 농업축산과에서 기업에 대한 수출비까지 지원돼야 되는 가하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라서 그 농가를 또 거기를 빼고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도에서도 수출 품목을 육성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 배추나 백합, 김치 포함해서 파프리카, 토마토.

농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농가가 아닌데 촉진비를 지원해도 그게 위법인가 아닌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에 김치가 들어 있습니다. 그 지침서 안에.

지침서 안에요? 지침 사안에.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덟 농가가 화훼 농가인가요?

여덟 농가 배추 농가도 있고요.

화훼 농가는?

화훼 농가가 여섯 농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훼 농가든. 그리고 참 사과는 없어요?

사과는 요게 수출할 때도 그냥 개인 간에 수출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저희 쪽으로 그 수출 업체하고 농가하고 이게 딱 대 갖고 저희 쪽으로 서류가 다 들어와야 되는데요. 저번에 러시아 간 사과는.

러시아 간 사과.

저희한테 농협 쪽에서 아마 진행한 걸로 아는데 거기가 수출 업체로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간 거는 저희 쪽에 신청을 못했습니다.

수출 업체라 그러면.

수출을 주관하는 업체가 있어야, 등록이 돼있어야 됩니다. 수출 업체로. 한반도농협 통해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수출 업체로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농협 쪽에 안내는 드렸습니다. 수출 업체로 등록이 되셔야 지원받는 자격이 생기는,

우리 화훼 농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수출을 하는 농가예요?

네네.

한 번 조사를 해서 수출을 한다 그랬으면 계속해서 그 사람이 수출 농가로 정해져 있나.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수출을 하시고 수출 증명을 저희 쪽으로 다 제출을 하시면 저희가 그 서류를 보고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따로 감자를 만약 수출하시면 수출 업체를 통해서 하시고 저희 쪽으로 증빙서를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수출 업체를 좀 주선 하셔가지고 감자든 사과든 하려고 하는데 좀 역할을 하셔야죠. 단장님께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71페이지 하단 부분요.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해서 당초예산을 7,200만 원을 세웠다가 지금 전액 삭감을 했어요.

네네.

이 사유가 뭐죠?

사실 여기 한반도농협에 로컬푸드 직매장에 전처리 시설 그 다음에 포장기 요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반도농협에 로컬푸드 직매장 짓는데 일부 들어갈려고 사업을 작년에 대상자로 신청을 하셔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한반도농협에서 저희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기계가 5,000만 원 이상이 되면 저희가 군에서 입찰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한반도농협 측에서 그쪽에서 또 농협에 재정법이 있어서 본인들이 여기에 저희 그 법에 따라서 하기가 어렵다고 좀 애로 사항을 말씀하셔서 사업을 포기하게 된 사유입니다.

여기 7,200만 원 중에서 도비가 2,160만 원이 포함됐어요. 도비를 신청을 우리 군에서 했었을 거 아니래요. 그죠?

네네.

그래서 도비 일방적으로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저희도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협 측하고 좀 계속 협의를 가졌는데요. 그 추진 과정에 그분들이 재정법에 따라 오지 못한다는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단장님,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계획을 돼서 충분히 검토와 이런 부분들을 거치지 않고 지금 이런 사례가 지금 만들었단 말입니다. 강원도에서 우리 영월군에 이런 사항을 봤을 때 이미지라든가 모든 부분에 실추가 된다라는 거죠. 예산을 달라고 했다가 지금 해서 사전 검토가 농협과 그럼 전혀 검토 사항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아니 요거는 기계를 선정하는 게 사업 선정 이유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단장님, 지금 부분을 보면 어쨌거나 기계를 했던지 무엇을 했든지 간에 농협에 재정법이라든가 농협하고의 소통과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반납하는 행위가, 사례가 지금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기계를 5,000만 원 이하로 했다 그러면 사업이 안 되지는 안 했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단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럼 5,000만 원 이하로 잘라서 하시지 그러셨어요?

아니 농협 측에서,

그러니까 농협하고 자꾸 농협 농협 찾는데 아까부터 포장재부터 농협 농협 자꾸 핑계 대시는데 뭐 그렇게 핑계를 자꾸 대십니까? 사업에 대해서 협의가 안 돼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면 되는 거죠. 그걸 자꾸 아니라고 하시면 어떡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럼 5,000만 원으로 할지 7,000만 원으로 할지 농협하고 사전 협의가 잘 된 겁니까? 결론은 지금 어쨌거나 영월군에 이미지 실추한 거 맞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유통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사업단장님께서는 김상태 위원님이 요구하신 농수산물 수출 농가 품목 현황을 10부를 작성하여 5월 13일 목요일 오늘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득지원과장 김경민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과 농촌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소득지원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고견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득지원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지원과 추경 예산은 당초예산에 143억 3,371만 7,000원에서 7억 5,026만 8,000원이 증액된 150억 8,39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7쪽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써 전년도 가내시 된 금액인 11억 7,550 1,000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최종 확정된 사업비가 2억 9,415만 7,000원이 감액되어 8억 7,6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 복구비 지원입니다. 도비 사업과 같이 편성된 가뭄 대책 지원 1억 2,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고 효율적인 예산 관리를 위하여 자체 재원 사업으로 별도 구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 지원으로 478쪽입니다. 친환경 인증 검사 비용 수요 부족분 지원을 위하여 군비 추가분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수요 부족분 3만 3,300매에 대하여 추가 지원을 위해서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유기 농업 자재 지원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유기농 자재는 138만 2,000원을 감액하여 1,439만 3,000원을, 녹비 종자 지원은 310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출산모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시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안정성 검사 지원 사업으로 479쪽입니다. 도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716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예산만큼 784만 원을 자체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기본형 공익 직불 지불사업은 국비 매칭 관리를 위하여 예산서상 편성 목에 있는 토양 검사비와 공익 직불금을 감액하고 별도의 공익 직접 지불금 세부 사업으로 금액 변동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로 지원하는 쌀 생산 조정제 지원 사업으로 480쪽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일몰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수용성 규산 지원 사업은 2021년 신규 도비 지원 사업으로 농작물 도복 경감, 내병성 강화 등을 위해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 지원 바우처사업은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당 30만 원을 지원하는 전액 국비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바우처 지원금 5억 3,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생산 추진 사업입니다. 벼 맞춤형 비료 788만 2,000포를 공급하고 사업비 잔액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벼 보급종 공급 가격 차액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도 추경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3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 검역 병해충 예방 사업은 과수 화상병과 갈색날개매미충 등 돌발 해충을 방제하는 사업으로 국비 확정 변경에 따라 704만 원을 증액하여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단 운영입니다. 하반기 돌발 병해충 방제를 위해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증액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콩 계약 재배 농가 농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콩 계약 재배 농가에게 병해충 방제 약제 및 영양제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량 종자 선별 지원 사업입니다. 채종단지에 종자 품의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종자 선별 시설 지원을 위해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종단지 노동력 절감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종자 수매 및 운송 작업에 어려움을 해소를 위한 지게차를 지원하고자 1,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옥수수 재배 농기계 지원 사업은 인력 의존도가 높은 수확 작업과 병해충 방제 농기계 지원을 위하여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원예 품질 개선 사업은 국도비 확정 변경에 따라 2,322만 원을 증액한 5,1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지고추 품질 향상 지원 사업입니다. 고추 건조기 지원 사업으로 수요 부족분 3,750만 원을 증액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저온저장고 5평형 10동을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6,250만 원을 증액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 재해 경감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 비닐하우스 시설 보강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 계획 대비 신청 양이 감소함에 따라 1억 1,000만 원을 감액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냉지 채소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483쪽입니다. 무사마귀병 방제 공급 사업으로서 도비 보조 비율이 60%에서 50%로 변경됨에 따라 도비 감액 및 군비 추가분 반영으로 64만 원을 증액한 8,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하우스 연작 장해 개선 사업은 사업 신청 양 감소로 1,170만 원을 감액한 1,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33 제곱미터형 과수 저온저장고 3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품 과원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사과, 포도 신규 과원 1.1헥타를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3,8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소득 과수 육성 사업입니다. 체리, 자두, 다래 등에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한 신규 과원 조성 사업으로 금년 7농가 1.1헥타를 조성 중에 있으나 신청자 부족으로 6,26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사업인 영월 사과 안정 생산 기반 확대 사업으로 484쪽입니다. 사과 재배 현장 컨설팅 지원 사업은 농가의 재배 기술을 높이기 위해 전문 컨설팅 업체에 의뢰하여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컨설팅 업체 부재로 농가별 현장 방문 교육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편성명을 민간 경상 사업 보조에서 사무관리비와 기타 보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입니다. 과수 농가의 노동력 절감과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SS방제기 7대를 추가 지원하고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과 저장성 향상 약제 지원 사업입니다. 사과를 수확 후에 신선도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한 약품 처리 사업으로써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과 수확 상자 지원 사업입니다. 매년 신규 과원이 증가함에 따라 2만 4,000개의 수확 상자를 지원하고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생산성 향상입니다. 인삼 생산 시설 현대화사업과 485쪽에 특용 작물 생산 시설 현대화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역 변경에 따라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에 공무직 연차 유급 휴가 수당과 정액 급식비 등 1,13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3,3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 새로운 게 있어서 100% 국비인데 480페이지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 지원 바우처 사업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거 100% 국비 사업인데요.

이거는 100% 국비로 지원하는데 코로나19를 만나갖고 저희가 소규모 농가에서 0.5헥타 미만 농가를 소농가로 지정을 해서 30만 원씩 바우처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우처하면 우리 그러면 영월에서 몇 농가 정도.

농가수가 1,700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1,700 농가 정도 나와요?

예.

바우처 주로 어떤 부분들을.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건가요?

농협에 신청해서 카드.

카드. 복지카드 식으로 해서.

예. 맞습니다.

바우처카드 받는 거죠?

예.

한 농가당 어느 정도 돌아가요?

예?

1농가당 바우처 지원금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30만 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481페이지 보시면 우량 종자 시설 선별 지원. 어디에다 하실려는지.

우량종자 선별 시설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예.

지금 저희 주천면하고 무릉도원면 일대에서 콩 채종포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상당 부분 계시는데 채종포 수확한 콩을 농가에서 일일이 다 선별하고 하는데 그런 수작업이 많이 힘들어 하시니까 농협에다가 저희가 설치 지원을 해서 농가에서는 수확하고 콩을 가져오면 농협에서 선별을 해서.

농협하고 5대 5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별비를 농협에다 주고. 그러면 선별비는 키로당 생각하고 계신 금액이 협의가 서로 되셨나요?

그거는 기존에 농협에서 일반 대체적 콩 선별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키로당 150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이것도 같이 책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가격이라면 적절한 가격인데 보통 보면은 좀 더 비싸더라고.

아예.

그렇게 우리가 지원해 줌에 있어서도 키로당 한 200원, 지금 200원 아닌가요? 콩 같은 경우는.

제가 150원으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또 한 가지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게차 지원이라는데 그거는 어디에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여기도 채종포단지에서 나중에 수확물을 포대 작업을 하다보니까.

용석리 쪽인가요?

용석 쪽입니다. 용석단지 쪽인데 포대 작업을 하다보니까 너무 나이도 고령화되시고 힘들고 운반할 때.

거기가 채종단지 집결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거는 책에 나온 내용은 아닌데요. 우리 영월군에서 현재 꽃묘 같은 심는 것이 얼마 정도 갖고 있어요?

어떤?

꽃 모종을 심어서 그렇게 심는 곳이 있잖아요. 키우는 거 없습니까?

관내에서 꽃묘 생산하고 있는 데요?

예. 아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혹시 아는 데가 있는가 하고요.

저희가 센터 내에서 꽃묘를 생산해 가지고 읍면에 일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월군에 우리가 심는 곳이 지금 센터에서 키운 것이 많이 있죠?

지금 영월군 관내 전체에서 심은 거의 저희가 공급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나요?

예.

분명히 우리가 농가나 다른 기업에서 하는 것도 구매하는 것도 좋지만 타 시군에 가보니까 센터에서의 팬지나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꽃이 아닌 조금 타 시군에서 볼 수 없는 꽃들을 키웠더라고요. 제가 고성을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꽃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고성군 의원님한테 물었더니 그거를 바꿨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키워서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어도 군데군데 우리 관공서나 이렇게 그때 보여주는데 꽃묘를 심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꽃을 사서는 이윤 같은 게 안 남을 수 있더라도 우리 센터에서 모종을 잘 키워서 한 번 보시고 타 시군이 어떻게 하는지 보시고 전체는 아니어도 우리 곳곳에 관공서나 이렇게 들어왔을 때 주민들이 똑같은 꽃 아니어도 심어서 좀 예산 절감도 되는 부분도 있지만 새로운 꽃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저희 묘를 기르는 시설 여건에 창고도 짓고 이러는 바람에 많이 재배를 못했는데 말씀하신 그런 새로운 품종을 길러 내는 거는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되고 저희가 적극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원육성과장입니다. 항상 농업과 농촌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원육성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9쪽입니다. 자원육성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28억 9,654만 4,000원이 증액된 62억 9,252만 2,000원이 되겠으며 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 지도 기반 조성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증가로 불용액이 예상되는 기술 진흥 산업 육성 추진 여비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제43회 영월군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하여 행사 운영비 2,000만 원과 민간 행사 사업 보조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진흥 공무원의 전문 능력 개발을 위한 농촌 진흥 공무원 전문 연수 사무관리비에 국비 예산율을 반영하여 국비와 군비를 조정하였으며 농촌 진흥 공무원 기술 보급 실무 교육 국내 여비에 국비가 조정되어 국내 여비 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90쪽입니다. 청년 농업인의 영농 정착에 필요한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기타 보상금으로 신규 선정자가 추가 선정됨에 따라 6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농업인의 육성 지원을 위한 청년 농업 창업 기반 구축 사업은 관내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 공고 및 홍보를 하였으나 도 추천 기한일 4월 15일까지 신청자가 없어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을 위한 도비 지원 사업으로 여성 농업인 1,640명을 지원하고자 민간 위탁 사업비 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지원 사업을 받지 못하는 초과 신청자 127명에 대하여 추가 지원코자 군비 2,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힐링프로그램 재료비 585만 원을 감액하여 기타 보상금 5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국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 대상자가 2개소로 늘어남에 따라 기타 보상금 840만 원과 운영비에 국비가 조정되어 민간 경상 보조금 5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은 관리 지침 변경으로 지원이 불가하여 시설비 3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민간 자본 보조 사업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절임배추 소득화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 자본 보조 사업으로 고 품질 향상을 위한 생산 기자재 장비 등을 지원하여 영월 절임배추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3억 40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민간 사업 보조로 농식품 가공 사업장 시설 개선 및 장비 지원 2개소에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고추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계통출하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하여 농협고춧가루 생산라인 증설 지원에 민간 자본 보조 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으로 국비가 조정되어 기타 보상금 1, 80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 가입 지원 사업으로 국비가 조정되어 기타 보상금 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 강화 교육에 국비가 조정되어 기타 보상금 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대학 운영 행사 실비 지원금 50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원활한 운영과 농작업 대행 사업의 수요 증가에 따른 영농 불편을 해소하고자 농기계 구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농업 기계 등화 장치 부착 지원 사업으로 국비가 조정되어 재료비 2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대 농기계 수리 운영비 지원으로 재료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 농업인에 대하여 농작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가 조정되어 기타 보상금 20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작업비 신청 면적 초과 수요량을 반영하고자 군비 추가 지원 사업으로 기타 보상금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육성과 인력 운영비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공무직 인건비 2,535만 9,000원, 농업 경영 DB 공무직 인건비 110만 원, 강소농 육성 공무직 인건비 220만 원을 정액 급식비 반영, 호봉 재산정, 수당 및 단가 조정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무기계약 기간제 보수를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입니다. 자원육성과 기본 경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증가로 불용액이 예상되는 기본 업무 추진 여비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국고 보조 반환금으로 250만 5,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육성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전서부터 대기하시다가 수고하셨습니다. 좀 궁금하네요. 490페이지에 우리 영월군에서 보통 군수님이라든가 일반적으로 모든 부분이 청년 청년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청년 육성 자금해가지고 창업 기반해 갖고 2,200만 원을 삭감을 하셨어요. 1개소에.

네.

무슨 연유죠?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이게 공모가 안 들어와서 재공고를 하고 그래도 신청자가 없어서 도에서 사업 기간이 4월 15일까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신청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감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감을 하게 됐습니다. 신청자가 지금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대상자가 지금 없었다라는 부분.

예.

물론 전체적으로 대상자가 없었을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야인지 모르겠지만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혹시 있어서 이런 지원 대상자가 없었는지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홍보 부족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민감한 단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과장님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더 계속 홍보를 했는데도 이게 보통 서류 심사를 하고 또 발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서류 심사보다 발표 심사에 조금 부담들을 많이 갖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젊은층에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일단 나중에 다른 건 한 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책자에는 좀 나오지 않은 부분인데요. 그 지금 절임배추 부분 말입니다. 지금 절임배추 보면은 지금 천일염 가격이 지금 배 이상 오른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천일염 수급에 문제가 없는 건지. 기존에 계약했던 금액하고 어떤 부분이 있는 건지. 그런 거 혹시 파악하신 거 있나요?

지금 저희가 작년에는 8,800원에 계약을 해가지고 공급을 해드렸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 시중에서는 천일염이 거의 1만 5,000원 정도 했습니다. 만 5,000원에서 만 6,000원 정도 근데 저희가 8,800원에 공급을 해드렸고 올해는 지금 천일염이 워낙 많이 가격이 올라가지고 지금 만 4,000원, 만 4,800원 정도 되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신안하고 가격을 계속 조금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가격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천일염 양의 확보가 굉장히 중요 할 수도 있다라고 본 위원이 좀 판단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것이 사실인지 모르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계로 인해서 지금 천일염을 기존 갖고 있던 분들이 전부 다 지금 잠그고 내놓지 않는다라는 그런 정보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우리 영월군은 농외소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조금 더 성급하게 좀 빨리 좀 서둘러서 그런 내용들을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93페이지 보시면은 농촌 지도 기반 확충에서 농업 트랙터 구입이 있어요.

네네.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사업장 점검 나갔을 때 트랙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필요한 건가요?

여기 농작업 대행하는 데 좀 많이 필요해서 저희가 농작업 대행이 이루어 질 때는 이 품목별로 작업하는 시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나가야 되니까 좀 이게 모자라는 경우가 있어서 트랙터하고 저희가 콤바인을 더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트랙터가 몇 대 있죠? 저희가 구비하고 있는 게 임대사업소에서.

트랙터 농작업 대행용으로 열 대 있습니다.

열 대면 9개 읍면에 한 대씩만 생각해도 바쁘다 그래도 이웃에서 또 손을 빌려서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이게 굳이 필요한 건가. 농업인들한테 해주는 거는 농작업을 대행해 주는 건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싼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게 더 원활해지는 건지 한 대를 구입함으로써.

사실은 저희가 조금 더 원활하기 위해서 두 대를 저희가 올렸는데 또 이런 예산상에 어려움 때문에 요번에 한 대만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역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느꼈을 때 굳이 필요한가 아니면 10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것으로도 충분한가 그거를 한 번 더 알아봤어야 되고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은 좀 모자란 부분인데.

근데 고령 농업인이 좀 많아지고 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농작업하는데 기계나 이런 그런 데 좀 미숙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농작업 대행이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좀 봐주셨으면.

아니 대행해 주는 거는 대행해 주는데 귀농귀촌하신 분들 그 지역에서 또 트랙터 가지신 분들이 그 주위에 거의 계시거든요. 그분들도 사실은 가끔 조금씩 그렇게 또 쳐주고 그래서 얼마씩 받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농작업 대행을 이렇게 해 줌으로써 그런 건 좋지만 또 이웃에서 그렇게 해서 조금씩 기름값이라도 벌 수 있는 거를 너무 저거 한 거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거는 좀 조율을 해 봐야 될 거 같애요.

네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92쪽에 고춧가루 생산라인 증설 지원 사업에 3억 5,000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가 관내 고추 재배 농가에 판로 확대하고요. 소득 증대로 해서 저희가 농협에 계약 재배 물량을 좀 확대해 가지고 가공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 농협에서 고춧가루 생산라인이 좀 적다 보니까 생산되는 증설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비가 7억 원으로 저희 50% 그 다음에 농협 50%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는 각 개인한테 할 때 왜 한 군데다가 중복 지원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항상 많이 했는데 지금 농협에 우리가 작년에도 최근에 많이 했었죠.

작년에는 건조 시설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꽤 가격이 나갔죠?

1억 6,000인가 정도 지원했던 거 같습니다.

근데 지금 영월고춧가루가 좋고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농협은 지금 영월농협 같은 경우는 매출이 굉장히 좋아서. 그죠? 잘되고 있는 농협인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영월군 예산이 지금 사실은 아껴서 다 쓰고 집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3억 5,000은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근데 또 올해 아니 작년에 장마 이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고추 물량이나 이런 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많았는데도 농협에서 단가를 최고치 단가를 적용해 가지고 수매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수매량도 있다 보니까 농가의 소득이 그만큼 증대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올해는 또 작년에는 900톤을 했는데 올해는 1,300톤 수매량을 좀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할려다 보니까 생산라인이 좀 부족해가지고 생산라인을 증설해서 그런 걸 재배량도 늘리고 그 다음에 가공도 많이 해가지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으로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거 예산 주면 다 농협에 우리가 주는 거잖아요. 돈을요.

그렇죠.

자산이. 농협 자산이잖아요. . 그래서 농협에 지금 건건이 들어올 때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농민들 위해서 이해는 되지만 농협이 지금 어려운 상황도 아닌데 사실 농협이 어렵지 않다는 건 다 알잖아. 그죠? 근데 이거 진짜 금액이 굉장히 크고 여기 부서 뿐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농협에 지원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만은 우리 군비를 쓰는데 있어서는 꼭 50대 50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조금이라도 좀 농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거는 농협에 혜택이야. 그래서 8대2로 해서 우리가 한 20% 군비 주고 농협 자산 많으니까 농협에서 한 8쓰시고 이래도 우리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거 농협이 자산이 우리 영월군 자산이라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올 때마다 참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농협 자산이 되는 거니까 5대 5가 아니고 8대 2나 7대 3정도 해서 우리 군 자산을 좀 진짜 직접적인 농민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 농협에서 이건 소득을 창출하는 거잖아. 그죠? 농민들한테 다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부서에서는 그냥 예산 집행하는 거지만 저희가 그냥 봤을 때는 고춧가루 생산라인 증설에 왔길래 제가 지금 질문드렸습니다.

또 그렇게 생산하고 가공을 해가지고 우리 저희 말하는 동강마루 같은 경우에 브랜드가 그만큼 비단초 이런 것들이 그만큼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만큼 저희가 소득이 그만큼 나니까 그 부분은 소득나는 만큼 그만큼 농가에 돌아간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잘 좀 지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50대 50으로 매칭 사업으로 농협이라 한다 그랬는데 혹시 매칭하실 때 회의하실 때 중앙회 의견도 들어 보셨나요? 농협중앙회.

농협에서 저희한테 올 때 중앙회 다 받아 가지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중앙회하고 단위농협하고 해서 어쨌든 매칭이 좀 돼가지고 우리 군비 부담을 좀 줄여야지 이 혜택은 고추 농사짓는 단체에서만 혜택을 많이 보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군비를 좀 줄이려면은 더 50대 50매칭 보다는 정의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부담스러워하는 부분, 충분히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이런 거 회의하실 때 중앙회하고도 같이 좀 연결을 해서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지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창고 리모델링에 1억 5,000이 돼있어요. 그죠?

네.

이 창고 어디 있는 거예요?

영월농협 가공사업장에 기존 있는 고춧가루 공장 옆쪽으로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가 보셨어요?

네.

창고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지금.

기계를 증설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춧가루 생산라인 증설까지도 생각을 한다면 창고 리모델링까지 영월군에서 투입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좀 여쭙고 싶고요. 다른 한 가지는 심정적으로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사업비 자체는 조금 더 한 번 신중을 기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형구입니다. 영월군 발전과 상하수도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엄승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서 편제 순서에 따라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77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 국고 보조금 등에 무릉도원 토실 소규모 공공 하수도 공사에 국비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월 삼옥, 쌍용 2분구 하수관로 설치 공사에 기금 1억 8,052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무릉도원 토실 소규모 공공 하수도 설치 공사에 기금 1,25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억 6,15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보상금에 보상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 위탁금 하수처리장 운영 관리 대행비 2억 9,26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공공 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민원 처리 시설비에 2억 9,26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하수도 사업비 및 기금 변경에 따른 수질관리시설 확충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변경 사항에 대하여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월 삼옥, 쌍용 2분구 하수관로 설치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기금 1억 8,052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군비 1억 8,05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무릉도원 토실 소규모 공공 하수도 설치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국비 4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기금 1,25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무릉도원 토실 소규모 공공 하수도 설치 공사에 시설비 2억 원과 감리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에 버들치 벌말 하수도 정비 사업 정산 국비 잔액 반환금 2억 4,771만 7,000원과 기금 잔액 반환금 6,2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와석 하수도 정비사업 정산 이전액 반환금 9,054만 9,000원과 기금 잔액 반환금 1,7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추경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26억 2,58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책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리 일반 운영비에 소규모 급수 시설 차량 유지 관리 공공 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소규모 수도 시설 개량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 유지 보수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관리 일반 운영비 위탁성과평가위원회 참석수당 50만 원과 상수도 시설 관리 국내 여비 250만 원, 행사 관련 시설비 1,3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관리에 차량 유지 관리 일반 운영비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기타 회계 등 전출금으로 공기업 경상 전출금 3,226만 원과 자본 전출금 18억 3,23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겠습니다.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에 한파 피해 제로화사업 도비 잔액 반환금 6만 3,000원과 지하수 수질 검사 수수료 도비 잔액 반환금 5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 인력 경비에 소규모 수도 시설 관리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1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경비 기본 업무추진비, 여비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 예산서입니다. 사업 수입, 타회계 전입금 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3,2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자본적 수입 타 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에 일반회계 전입금 18억 3,23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보자금 순세계잉여금 12억 2,9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 지출예산서입니다. 사업 비용 급배수 공사, 신설 급수 공사에 출장 여비 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관리비, 국내 여비에 42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연구 개발비에 상하수도 요금 통합납부시스템 구축 전산 개발비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자본적 지출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에 상수도 지선 설치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반도지형 및 남면 들골지역 지방 상수도 확장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 비 등 상수원 보호구역 방재 장비 보관 컨테이너 구입 자산취득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 시설비 및 부대비에 무릉도원 무릉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시설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쌍용정수장 현대화사업 시설비 3억 원을 감액 계상하여 감리비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에 앞서 503페이지가 이 저희 책자 예산서 책자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 아까 503페이지를 설명하셨는데. 503페이지가 예산서에 없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김상태 위원님의 요구에 의해서 잠시 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서 50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추경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6억 2,58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책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리 일반 운영비에 소규모 급수 시설 차량 유지 관리 공공 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소규모 수도 시설 개량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 유지 보수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관리 일반 운영비 위탁성과평가위원회 참석수당 50만 원과 상수도 시설 관리 국내 여비 250만 원, 행사 관련 시설비 1,3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관리에 차량 유지 관리 일반 운영비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기타 회계 등 전출금으로 공기업 경상 전출금 3,226만 원과 자본 전출금 18억 3,23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에 한파 피해 제로화사업 도비 잔액 반환금 6만 3,000원과 지하수 수질 검사 수수료 도비 잔액 반환금 5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 인력 경비에 소규모 수도 시설 관리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1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경비 기본 업무추진 여비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영월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나 오수나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한강 상류 수질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상수도는 들어가고 오수처리시설을 안 하는 가구가 있어요? 지금 삼옥이나 무릉도원이나 사방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상수도는 쓰는데 오수는 안 받겠다. 오수 시설이 안 들어가는 거지.

지금 시내는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병행된 부분이 있고요. 그 외곽 쪽은 상수도하고 또 하수도하고 개별법이 다르고 처리 구역 지정이 좀 다르다 보니까.

물론 여건이 안 좋은 데는 못 들어갈 수가 있겠죠. 오수는.

그래 갖고 개인 하수를 단독 정화조 그래 갖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걸 제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행정에서 제도적으로 시행을 해가지고 무조건 상수도 들어가면 오수도 같이 해야 된다 저는 지금 시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곳이 종종있어요. 그죠?

예예.

그래서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 주민들이 자꾸 말이 많은데 누구는 1년에 3~4만 원 지출하는데 매달 3~4만 원씩 지출한다는 거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좀 조정하기 힘들고요. 일단 중앙에 건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조속한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먼저 우리 예산계 조삼식 팀장님 어디 나가셨나요? 아무튼 일반회계 예산서를 누락시킨 부분은 많은 실과를 하시다 보니까 누락시키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본 의원은 382페이지 보시면은 한강수계 수질 관리 부분에서 우리 한강수계기금이 어떻게 사용되는 거예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쪽에는.

저희들 지금 현재 기금은 하수도 사업 관련 아니면 하수처리장 운영 관련해서 기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 비율에 의해서 받고 있는데요. 하수도 사업은 국비 70% 정도 그리고 기금을 한 20% 받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수도 공공사업을 하면서는 군비 10%로 정도만 투입이 되면 하수도사업에 지원을 받고 있고요. 우리 공공 하수 처리장 운영에 마을 하수도 운영하고 공공 하수도 운영에 기금으로 약 1년에 22억 정도 내려옵니다.

22억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한강수계 지역에 있으면서 한강수계기금을 관리 기금을 받아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급률을 상수도가 어느 정도는 많이 들어 가 있죠. 근데 하수 관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마을 단위별로 많이 있는 지역은 인가가 있는 지역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렇지 못한 예를 들자면은 김삿갓계곡같은 경우는 참 좋지만 그 안쪽으로는 아직 안 돼 있고 그 앞쪽은 좀 돼있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 쪽이 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매년 5년마다 기본계획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진행하고 있고요.

예예.

아마 올 연말 쯤 결정이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환경부하고 한국환경공단하고 용역사하고 협의해서 군에서는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경제성 대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좀 많이 제재를 받는 거 같습니다.

어제도 환경위생과에서 잠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원도가 올해 2,129억을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신청했단 말입니다. 아직 그게 결정된 거는 아니지만. 전년 대비 보시면은 한 500억 이상 31% 정도 증가된 규모예요. 그래서 우리 영월군도 그런 부분에서도 하수관로를 신속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부탁하기를 좀 말씀드리면서 하나 또 하수도 관리 설치 문제에서 하수관로 뚜껑이 마을 주변으로 가면서 인가 쪽에 뚜껑을 만들어 놓는 부분은 그 잠금장치가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여름에 김삿갓계곡로 쪽에 와석상회 앞쪽 마당 쪽에서 뚜껑이 열려가지고 하수슬러지가 나와서 청소하고 소동이 좀 벌어진 일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하수관로 신설할 때 좀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적하신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수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면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함께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6억 8,202만 1,000원에서 13억 6,001만 8,500만 원이 증액된 80억 4,3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침출수 처리시설 처리 효율 증대입니다. 침출수 수질 분석 비용 공공운영비 800만 원과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비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17쪽입니다. 소각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대기 기본 배출 부과금 공공운영비 1,000만 원과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17쪽입니다. 청사 운영 관리입니다. 신규 소각시설 착공 시 기존 재활용 선별시설 철거로 근로자 샤워시설 등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관리동을 근로자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고 관리동 신설과 차량계근대 이설을 위한 시설비 1억 2,000원을 편성하였고 주민 감시초소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17쪽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사업 군비 추가입니다. 금년 생활자원회수센터 실시설계가 제출되어 환경부와 총 사업비 조정 협의를 완료하였기에 7월에 착공 예정으로 있으나 총 사업비 58억 중 현재 확보된 총 예산은 6억 5,976만 5,000원으로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조속한 착공과 시설 설치를 위해 군비 추가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입니다. 작년도 방치 폐기물 매립장 반입으로 폐기물 수입 수수료 세외수입이 발생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민 지원 기금 기타 보상금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18쪽입니다. 자원 재활용 분야입니다. 국고 보조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선별 인력 5명 인건비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18쪽에서 520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통상 임금 변경에 따른 소요 인건비 환경시설관리사업소 공무직 근로자 5명의 정액 급식비, 시간외 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인건비 2,9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기본 경비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과 법적 의무 사항인 작업 환경 측정을 위한 사무관리비 1,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81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 군비 추가분입니다. 장마철 대비 분뇨처리시설 집수조와 우수 배관 개보수 시설비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분뇨처리시설 운영 부분인데요. 381페이지. 2,000만 원이 예산이 세워진 부분인데. 저희들이 분뇨 수집하는 업체가 영월에 몇 개 있죠?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예요?

네.

옛날에는 더 있지 않았어요?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4개소가 있었고요.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면서 영월읍이 위생처리가 안 해도 되니까 저희 군에서 아마 2개 업소를 보상을 주고 없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보상을 주면서 2개 업체를 없앤 거예요?

예. 그래서 2개 업체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많이 만드니까 2개 업체가 할 일이 그만큼 없어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있는 데는 어디, 위치해 있는 데가 영월읍에 있나요?

차량은 이분들 위생차가 별도의 부지를 확보를 해서 가지고는 있지만 인근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현재는 저희 분뇨처리장 예비 부지에 차량이 와 있어 가지고 매일 저희 쪽에 오셔 가지고 차를 끌고 분뇨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분들이 종말처리장도 하고 일반 하수 처리가 안 되는 가정집 정화조도 푸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영월읍은 거의 일이 없고요. 어차피 오수나 분뇨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연계 처리가 되기 때문에 하수 처리구역이 아닌 주천면에도 구역이 아닌 지역에는 분뇨 차량이 가서 수거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분뇨 처리하는 과정이 고무줄 금액인 거 알고 계세요?

그 문제는 과거부터 계속 있었던 부분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알고는 계시면서 처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분들을 단속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요금을 현실화 해달라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요금표나 이런 부분 조례를 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 시군 요금 이런 부분들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를 들겠습니다. 영월에서 가까운 김삿갓면을 예를 들고 아니면 상동을 예를 들어요. 그러면 상동에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금액을 더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퍼가는 리터는 똑 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거를 어떻게 잣대를 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현실적인 부분들 저희들도 조례 개정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리상의 어떤 키로에 따라서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체계를 잡아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정화조를 푸면 리터당 얼마씩 하는지 무게로 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게 똑 같지 않잖아요. 차가 똑바로 서져 있으면 제대로 파악이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파악하기 힘들고 그런 상황적인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잘 하셔야 될 거 같애. 그래서 잣대를 금액을 대주셔야지 이게 똑 같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한강수계기금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제 환경위생과도 그렇고 상하수도사업소도 그렇고 환경사업소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한강수계기금 그런 걸 써서 9개 읍면에 정화조 하수처리시설이 안 돼 있는 일반 가정들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되나요?

한강수계기금은 한강수계기금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분뇨 처리 시설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제외한 대수선비나 그 다음에 약품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일반 가정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화조가 집에 묻혀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수거해 가는 수집해 가는 업체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한강수계기금을 지급을 해주면 보조를 해 주면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에 보면 알겠지만 그거를 해주면 9개 읍면에 나눠서 분배적으로 하면 가격 조율도 되지 않냐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가격을 똑 같이 해 주면 하루는 주천에 가고 30일을 나눠서 한 달을 그렇게 해서 순회적으로 하면 그런 게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냐는 얘기예요.

지금 저희 군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모르겠지만 한강수계기금을 가지고 그렇게 지원하기에는 법률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원에서 제외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강수계기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분뇨처리장 자체 운영하는 데에서만 보조를 기금 지원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하고 안 되면 우리 군비라도 그렇게 해서 하면 왜냐하면 하루 내가 상동에서 전화를 하면 그 업체가 가야 되잖아요, 그 한 가구를 위해서.

네네.

그렇게 하지 말고 순회적으로 만들면 순회적으로 만들면 그걸 몰아서 가면 한 집만 푸는 게 여러 집을 할 수 있으니까 금액이 조율이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좀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