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의원 발언

농축산식품국장 최재용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81억9,761만원이 증액된 7,179억2,212만원입니다. 특별교부세 12억 신규반영, 국고보조금 384억6,200만원 증액, 균특보조금 9억5,100만원 증액, 기금보조금 75억8,4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19억400만원이 증액된 9,857억6,647만원입니다. 성질별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720만원 증액, 물건비 5억6,530만원 증액, 경상이전 290억3,469만원 증액, 자본지출 222억9,473만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 20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부서별 사업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신규사업, 배수개선사업 증액 등으로 164억3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는 새뜰마을사업,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 등의 증액 등으로 11억7,3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신규반영,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증액 등으로 136억6,1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산업과는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신규반영,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증액 등으로 9억7,9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 활성화사업 신규반영, 조사료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증액 등으로 50억3,5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방역과는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신규반영, 살처분 보상금 증액 등으로 133억2,8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농식품인력개발원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창업 및 실증서비스 지원 신규반영,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증액 등으로 7억9,9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신규반영,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 증액 등으로 5억2,2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농축산식품국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식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청취불능) 농산유통과 도시농업공간 조성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국비 선정된 건가요? 지금 도, 익산, 남원 이렇게 3개소 해서 사업이 있는데 이게 선정인가요? 국가공모사업.

민간건물은 아니고 공공기관의 건물에 한해서 개소당 4천만원 정도로 해서 실내에다가 실내정원을 꾸미는 사업입니다. 벽면이라든지 바닥에다가…….

실내에다가요?

예, 화분이라든지 화초 같은 걸 키움으로써 조금 쾌적함을 느끼게 해주는, 약간 식물을 이용한 실내인테리어 사업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도 그래서 신청한 건지…….

저희 같은 경우는 농업인회관이 저희 거 건물이어서 그 농업인회관이 너무 삭막하고 해서 거기에 실내정원을 하고 싶어가지고 공모에 응했던 겁니다.

아무튼 국비가 있으니까 가급적 존중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 2개만 일단 짚겠습니다, 2개만. 축산과 있잖아요. 축사 살균조명 등 지원사업 있고 양봉농가 경쟁력 강화사업 2개 있는데 이게 균특이양사업이잖아요, 다요.

예.

151페이지인가요?

102페이지입니다.

이게 페이지가 좀 틀리네요. 여기서 축사 살균조명 등 150대 지원 나왔고 균특이양 30%, 시·군 6%, 자부담 24%인데 이게 그러면 지금 150대 사업규모인데 몇 농가가 수혜를 받는 거예요? 150대면.

면적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게 한 농장에 1대 다는 것도 아니고…….

그니까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현재는 전체적으로 8개 농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8개 농가요? 아니, 뭐 축사 몇…….

5평당 1개 LED등을 달아야만…….

평당이요?

예, 5평당.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농가나 이게 수혜를 봅니까?

저희가 지금 농가당 20개 등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개니까 최대 8개 농가 정도.

7∼8농가 정도네요. 그러면 이거 전라북도에 축산이면 닭, 돼지, 소 다 포함되죠?

예, 다 포함됩니다.

그 많은 농가 중에 이걸 7개 농가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소나 양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현재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저는 어느 정도 많은 농가가 접근 가능해야 하는데 정말 이 사업이 수혜 받는 사람이 제가 볼 때 0.몇 자리, 소수점까지 갈 것 같은데, 1%도 안 되고 앞으로 향후 사업확대도 한다 하더라도 수혜 범위는 극히 부족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이 사업은 순도비 사업이잖아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양봉농가 경쟁력 강화사업도 똑같은 관점에서 과연 몇 농가한테 이걸 줘야 할지, 그 많은 농가 중에.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좀 문제예산으로 삼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 28쪽 보시면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여성농업인 1인당으로 주는 건가요?

예, 여성농업인 1인당입니다.

15만원씩?

예.

1가구에?

예.

그러면 이게 해마다 늘어나는가요, 대상이?

저희가 볼 때 3만5천명 정도면 저희 대상 안에 거의 차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사업을 설계할 때 그냥 신청 위주로 하지 말고 농가에 여성이 있으면 여성들이 신청하도록 홍보도 하고 해서 처음부터 다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신청 위주로 해서…….

처음에는 많이 그랬는데 어느 정도 기존에 받고 있는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받고 있는 농가들은 받고 있는 농가들대로 알려드리고 추가로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널리 일반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농업인 수당처럼 그렇게 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많이 늘렸습니다. 이게 원래 농협중앙회 지점에만 해야 되는데 단위농협까지도 확대를 하면서 2020년도에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면서 신청의 편리성이 높아지니까 신청이 작년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 부분은 굉장히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여성들이 충분하게 다 신청을 해서 이 바우처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바로 옆에 29쪽에 있는 지금 확정내시 통보가 됐는데 개소당 지원한도가 축소가 됐다고 했어요. 보면 장난감, 도서대여, 영유아를 위한 교육활동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사업내용이 축소된다는 말인가요?

이 안에서 사업내역을 다시 이 사업비에 맞게끔, 2억원이 아니라 1억4천짜리 소요되는 비용으로 다시 사업을 센터별로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축소된다는 말이잖아요.

예, 사업내용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농촌인구 소멸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에게, 영유아들에게 필요한 이러한 사업들을 축소한다는 게 저는 솔직히 굉장히 이중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기재부 단계에서 예산이 당초 농식품부가 신청했던 것보다 조금 더 삭감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부서에서 주장하는 것과 서로 상치되는 거잖아요, 지금.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건 좀 위에다가, 중앙정부에다가 항의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자체에서는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어쨌든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된다고 봐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사표현도 하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하실 거예요?

예,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우리 농민수당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농민수당 주는 기준이 바뀐 게 혹시 있습니까?

지금은 기준 대상은 좀 바뀌었습니다.

대상이 왜 바뀌어요?

아,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양봉농가하고 그다음에 어가까지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인데 기존 나머지 조건들은 큰 변동은 없습니다.

큰 변동이, 기준 바뀐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주소에서 결혼을 했을 때 그 가구를 작년에는 줬었는데 올해는 논의를 하면서 그 가정은 그냥 따로 주지 않고 그 가구로 전체 하나만 주는 걸로…….

그러니까 혼란을 준 거예요. 말하자면 작년에는, 현재 계속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농가당이 아니라 농민에게 달라고 해서 부부가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고 부부이면 각자 달라. 아들도 달라 하잖아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결혼한 자녀가 주민등록상 같이 있을 수도 있고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 작년에 같이 있는 결혼한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농민수당을 줬어요.

줬습니다.

올해는 안 줬어요.

올해는…….

작년 기준하고 그런 것들을 일관성 있게 해줘야지 중간에 바꿔버리니까 농가에서는 혼란이 오잖아요. 그런 가구수가 전라북도 전체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현재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 못하는데…….

뭐냐면 지속적으로 더 주길 원하는데 준 것도 뺏었어요. 몇 명인지 모르지만, 몇 가구인지 모르지만. 그 기준을 설정할 때 잘했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최초의 기준을 잘 마련했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우리 도에서 오락가락한 거 아니에요, 그 문제는 또. 그렇죠? 오락가락한 거죠. 작년에는 결혼한 자녀가 주민등록상 같이 있을 때 줬는데 올해는 지금 예산에 반영을 안 했어요, 한 가구로 봐버리고. 농가로 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위원님, 작년에도 결혼은 했더라도 세대는 분리되어 있었어야, 호주죠. 세대는 분리되어 있어야만 줬습니다.

올해는요?

올해는…….

기준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니까.

지금 저도 갑자기 헷갈려가지고, 하여튼 제가 이해하기로는 바뀌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기준이 바뀌었어요.

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 수당을 줄 때 지속적으로 주기를 원하고 추가로 주기를 원하는데 작년에 받은 사람이 올해 못 받게 된 거에 대한 것은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일부 농가로부터 항의를 받았고, 어쨌든 앞으로도 이런 기준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혼란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은 분명히 앞으로 기준이 바뀌지 않도록 해가지고 확장을 해나가야지 축소해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34쪽에 외국인 근로자 격리비용 지원이 신규로 들어왔어요. 이게 수요조사를 다 해서 464명이 이미 지자체별로 되어 있나요?

이 464명은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고 법무부에서 확정을 해준 인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지금 현재 들어온 건 아니죠?

아니요, 현재 아직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격리수용을 어디서 하나요? 집에서 해요, 어디 시설에서 해요?

기본적으로는 자가격리시설이 따로, 그니까 원룸 형태의 어떤 공간이 있다고 하면 농가 단위로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다른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 통제 관리를 도에서 합니까, 농가가 합니까, 지자체가 합니까?

시·군에서 해야 됩니다.

아, 각 지자체에서…….

예, 시·군별로 신청을 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농가가 별도 분리된 공간을 줄 수 있는 형편이 되면 거기다가 분리해서 자가격리하면 되고 그런 공간이 없다 싶을 때는 지자체가 따로 그런 공간을 임차해서라도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겠다는 겁니다.

비용은 알겠는데 다만 관리를 우리 도는 예산만 내려주고 도는 직접 관리 안 하잖아요.

도가 솔직히 직접은 하지 않고 시·군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도 다 틀려요? 각 시·군마다 격리하는 형태가 틀립니까?

지금 실제 실행은 안 됐지만 기본적인 시·군과의 협의된 사항은 농가 스스로 자가격리된 장소가 있다고 하면 하면 되고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시·군이 직접 나서서 어떤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알선하거나 새롭게 마련하거나.

농가에 맡긴다는 것은 저는 조금 조심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가 어디에서 들어오는지는 모르지만 농가에서 관리할 때에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자체가 조금 더 계획적이고 확실하게 해줘야지 농가에서 관리를 해야 되면 그 격리가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은데요, 농가에 맡기면.

위원님의 불안함이 저는 맞을 것 같고 그 부분을 좀더 시·군과 협의해서 시·군이 좀더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죠, 직접적으로 해서 14일간 격리하는 관리를 지자체가 직접 하도록 해야지 농가에 맡기면 조금 위험스러울 수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

2020년에 했는데 올해 넘어오면서 폐기한…….

예.

농산유통과요, 노후경유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있죠?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 도비 매칭이네요, 군비 해서. 그런데 사업 대상이 5개 시·군밖에 안 돼요. 이게 14개 시·군에 다 열려있는 사업이죠?

예, 수요조사를 14개 시·군에 다 했고 희망하는 시·군만 참여를 하는 겁니다.

희망하는 시·군이 5개 시·군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사업의 원래의 취지대로 어떻게 보면 시·군에서 안 따라오는 거잖아요. 이 사업의 취지가 노후된 경유 농기계가 매연이랄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조기폐차를 유도해서…….

미세먼지 저감하자고…….

미세먼지 저감이랄지 그런 환경개선을 하고자 하는 취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개선방안은 없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충분한, 많은 대다수의 시·군이 들어와야 하는데 너무 적게 들어왔다는 취지에서 지금…….

돈이요? 이유가 혹시 있나요?

참여 시·군이 좀 적다 이렇게…….

그니까 참여가 적은 것도, 예를 들어서 이게 적당한 보상이면 여기서 보상받고 새로운 기계를 또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그 정도는 아닌가 보죠?

보상단가가 제가 알기로는 최대한 300만원, 200만원이기 때문에 그 돈 받아가지고 이걸 대체해서 살만한 금액은 아닙니다. 그냥 거의 정말로 폐차비용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폐기되는 비용을 받아가지고 새 차를 살 수 있을 만한 비용은 아닙니다. 제가 조금 단어를 잘못 말씀드렸는데…….

이 비용 있잖아요. 이게 왜 국비, 도비를 준다는데 14개 시·군 중에 9개 시·군이 불참한다는 건 뭔가 사업상 문제가 있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이게 참여를 않는 이유 있잖아요, 그걸 한번 자료…….

예, 위원님 따로 말씀을…….

보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농촌활력과 사업 중에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이 있는데 국비,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1개 컨설팅 업체를 선발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1개의 컨설팅 업체가 농촌에서 살 사람들 모집하고 민박이랄지 한 달 살 사람들 장소를 알아봐 주고 다 하는 거네요?

약간 기본적으로는 시·군의 마을만들기 중간조직들이 시·군별로 말씀하시는 신청도 받고 알선도 하고 이렇게 관계를 하는 것이고…….

참여 일자리도 소개해 주고요?

예.

그러면 이 컨설팅 업체 선발기준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좀 있나요? 지금 도 자체 내부적으로. 이게 지금 처음 사업이잖아요, 우리. 신규사업이잖아요. 이런 사업 지금 처음이잖아요. 지금 뭐 계획하고 있나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이 업체의 최소한의 기준 요건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그니까 지금 어떤 업체를 선정하면 그 업체가 알아서 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맞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준비되고 건실한 업체, 경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게 가장 핵심이잖아요. 선정절차랄지 관련된 자료 설명 부탁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짧게 답변 부탁합니다. 최근에 법령 개정인가 해서 외국인 농촌 근로자분들께서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박스에 살지 못하게 하고 일반 시멘트 있는 주택에 거주해야만 농촌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잖아요. 지금 일반 일선 농가에서는 그에 대한 반발이 많은데 그에 대한 수요 있잖아요. 혹시 도는 지금 그런 하우스 농가 아니면 컨테이너 박스에서 일하는 외국 근로자 농가 수요 파악이랄지 현황 파악 좀 됐나요?

저희 도내에 그런 인력들이 2,500명 정도가 공식적으로 E9 비자로 장기고용인력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와 있고, 그중에 컨테이너 박스…….

그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마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그런 농가를 일부라도 한 1,500만원 한도로 지원을 해주자 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전체 보면 한 200여 건 정도 농가가 들어왔는데 국가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아니, 그에 대한 법이 개정됐으니까 법이 다시 재개정되기 전까지는 개정된 법에 우리가 맞게 뭔가를 어떤 식으로는 보조해 줘서 그 외국인 농가 근로자들이 현행처럼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현행 법대로만 원칙대로만 하고 모든 걸 다 농가한테 맡기면 이제 농가들은 주거까지 다 제공하면서까지 우리는 못 한다랄지 아니면 현실성이 없다랄지 해서 이게 상당히 농촌마을에 부작용이 많을 것 같은데, 실제 제가 그런 말들을 현장 다녀보니까 많이 듣기 때문에, 인건비가 도저히 안 맞는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부작용은 있을 것 같긴 해요. 이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그러한 대안이랄지 한번 도에서 고민해 보셨는지.

사실상 농가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문제이고 농가가 해야겠지만 그런 고달픔이나 어려움이 있어서…….

농지천하지대본이잖아요. 한국분들이 그런 농촌인력으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촌인력으로 대체된 상황이잖아요. 그런 현실은 인정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걸 방치하면 농촌이 폐허가 되잖아요. 폐허가 되면 농지천하지대본인데 나라 근간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작용은 일어났지만 이 부작용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이랄지 대안이랄지 한번 검토해 보신 거 있으신지.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그런 사회적 요구도 있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촉구의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니까요. 특히 의회 차원에서 건의안까지 통과될 정도면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현행 제도 안에서 담당 실국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 이건 해야겠다랄지 해야 하는 건 아닌지. 우선 국장님, 아까 말한 도내에 몇 분의 외국인 농가 근로자분들이 있고 그중에 몇 분이 컨테이너 박스, 몇 분이 비닐하우스에 있는지 그런 현황이라도 일단 추경 하기 전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