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것처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에코시티 데시앙3블럭아파트 관리동」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에코시티 데시앙네스트8블럭아파트 관리동」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먼저 항상 우리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많은 열정과 고견을 갖고 많은 의견을 주고 많이 협조해 주시고 같이 해 주신 서난이 위원장님, 그리고 허옥희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등 가정과 관련된 행사가 많아서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가족은 늘 가까이 있어서 가끔씩 소중함을 잊고 지내곤 하지만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고 고마운 존재인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더욱 한번 더 되새기면서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항인「에코시티 데시앙3블럭아파트 관리동」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에코시티 데시앙네스트8블럭아파트 관리동」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어린이집은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보육에 전문성을 가진 법인과 또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해서 영유아의 건전한 운영과 보육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개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개원일로부터 5년이고 위탁 운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에 6월 중에 수탁자를 공개모집해서 선정한 뒤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고 9월에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원할 수 있도록 후속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시 보육정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회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전라북도에서 위탁해서 권역별로 운영하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소재지 시군으로 운영 주체가 전환됨에 따라서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 사례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위탁 관리하도록 해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고 위탁운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동의안이 가결되면 6월 안에 수탁자를 공개모집해서 선정한 뒤에 협약 체결 후에 7월부터 수탁 운영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동의안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한 드림스타트하고 연계된 부분인데 현재도 아동학대를 신고해서 드림스타트 사례관리로 연계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16명 정도 연계가 됐고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드림스타트의 기능 자체가 취약계층의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례관리하고 보호하는 기능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간 조사를 보면 작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를 조사해서 50% 정도의 아이들이 드림스타트에 해당되는 취약계층 가정 아이들입니다. 이 얘기인즉슨, 아동학대가 발생을 해서 아동학대로 인한 사례관리 이후에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연계되는 부분도 이 아이들이 대부분 차지를 하고 또 주로 발생되는 계층 가정이 다 드림스타트 가정들, 이게 선순환 구조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드림스타트하고 아동보호기관은 극히 아니, 극도로 연계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별도 공간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취약계층의 50%면 비취약계층에서 50% 아동학대가 발생한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하신 데에 오류가 좀 있는 것 같고 연결된다는 건 오히려 동선이 달라지고 다른 이용공간을 가는 게 적절한 거죠. 내가 아동학대에 대해서 상담을 받은 내방 기간에 같은 건물에 가는 건 적절치 않······.

아, 위원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동학대 사례관리가 꼭 건물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건물 안에서가 아니고······.

그렇지만······.

쉽게 말하면······.

여러모로 국장님 말씀 말고······.

취약계층에서 아동학대로 해서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애들이 꽤 많아요. 원가정 복귀하는 아이들은 각 드림스타트에서 관리대상입니다, 다.

그게 꼭 드림스타트······.

쉽게 말하면······.

아니, 그러니까 저는 계속 왜 아동학대를 드림스타트랑 연계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기능이라고 보는 게 적절해요.

아니요, 다른 기능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 그렇게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놔야 된다는 거예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는 사례관리하고 드림스타트의 사례관리는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서로가 보완됨 속에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완되는 구조하고 공간을 같이 쓰는 구조가 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보완을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여기 공간이 이게 아동 관련 공간이니까 합쳐놓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으니······.

아니, 물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팔복동으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드림스타트와 같이 있을 때에······.

그런데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해서 이게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사실 안건 자체가······.

그러니까 다시 검토해 달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의회에서 통과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타당성을 충분히 피력해서 통과가 됐는데 그게 물론 문제가 됐다면 다시 한번 재검토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은 분명히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 제가 뭐가 문제인지 다시 한번 지적을 해 드릴 테니까 추후에 다시 얘기를 하시죠.

네.

혹시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아니,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금방 국장님 발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놀라서. 이제 서난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의회에서 통과했기 때문에 그러면 통과했는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성급한 발언이 아니었나?

뭐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죄송하고요.

자,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국장님이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위원님들이 또 생각하는 여러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예.

행정의 일관성으로 인해서 그 건물 안에서 의회에서 통과를 했더라도 다른 여러 기관이나 사회복지사들이 우려를 표하니 그러면 그런 간담회 자리를 좀 가져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를 시키고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일부 관련 기관하고 1차 추가 논의를 한 번 했었고요. 그 후에 여기 계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도 또 어떤 자리에서 얘기가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그 부분은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얘기해서 그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발언하는 건 그러면 의회에서 다른 안을 해서 요구를 할 테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 집행부에서 가져오실래요?

아니,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한번 그런 부분을 상기시켜 드린 거고 그렇게 의회에서······.

아니, 굳이 상기시킬 필요······ 그건 불필요한 말이거든요, 그런 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발언이 아니라는 부분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의견수렴도 하고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절차나 내용을 몰라서 질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장님.

예.

담당 과장님하고 팀장님께 이미 이전에 의견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검토의견이 오지 않아서 지적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예.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얘기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충분히 이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기관 간에 더 깊이 있는 대화도 나눠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검토해서 꼭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장님, 허옥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의 위탁관리 기간이 금년 7월 4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현재 위탁을 받아 운영 중인 주민지원협의체와 재계약을 하여서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관리의 대상 사무는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 기타 제반사항으로써 위탁대상 주민편익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의 위탁관리 기간은 2021년 7월 5일부터 2024년 7월 4일까지 3년간이며 자체 수익으로 투자 운영하는 독립채산제 운영방식이 되겠습니다. 위·수탁 관리 협약 체결 시에 재산의 인계인수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보험 가입, 협약의 해지 및 재산의 반환, 시장의 지도감독, 보고 및 자료제출 등 주요 내용은 협약서에 명시하여서 효율적 시설관리 및 지도감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의 있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 그 이후에 운영비나 이런 게 부족한 경우에도 저희가 보전을 해 주거나 하는 게 있나요?

협약서상에 운영비는 저희들이 지원의 근거는 없고 단지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라고 한다면 어떤 시설의 노후화라든지 내구연한이 지난 사항에 대해서 보수하는 비용이 금액적으로 1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예,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것에 메이데이사우나 등 문제가 발생한 곳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있어서 추후에 유사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까지 추경을 끝내고 보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위원님들? 그런데 아직 다른 부서에서 지금 준비하고 오고 있어 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후 일정으로 인지를 하고 있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바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오전에 처리하고 보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예, 진행해도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하실까요?

예. 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병집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입니다. 평소 저희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서난이 복지환경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금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해당 추경예산안 관련된 공원녹지과장 김대현 과장께서 지금 오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를 바라고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 총괄, 목별현황, 주요 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105억 2283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104억 9083만 원보다 3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47억 61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347억 2900만 원보다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과 4쪽 세입·세출예산 목별현황입니다. 세입·세출 목별현황은 개요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5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으로 산불방지 대책비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서니까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신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장님과 허옥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참석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진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명희 감염병관리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부재중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사업별 현황,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76억 2678만 1000원으로 2021년 기정예산액 166억 1412만 2000원 대비 6.1%인 10억 1265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총액은 333억 6159만 5000원으로 2021년 기정예산액 323억 1225만 8000원 대비 3.2%인 10억 493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액은 74억 6134만 8000원으로 2021년 기정예산액 68억 7150만 1000원 대비 8.6%인 5억 8984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감염병관리과 세입예산액은 12억 8913만 8000원으로 2021년 기정예산액 8억 6632만 6000원 대비 48.8%인 4억 228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의 주요 원인은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해서 변동된 예산액입니다. 4쪽 세출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액은 149억 2027만 원으로 2021년 기정예산액 142억 9374만 5000원 대비 4.4%인 6억 2652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액은 24억 7677만 6000원으로 2021년 기정예산액 20억 5396만 4000원 대비 20.6%인 4억 228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증액의 주요 원인은 지역 예방접종센터 운영 관련 증액 예산과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동액입니다. 5쪽은 변동액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3000만 원 이상 증감된 주요 사업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00만 원 이상 증감된 사업은 총 8건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5건, 감염병관리과 소관 3건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예방접종 사업 지원에 증액된 예산 3700만 원은 덕진 예방접종센터 개소 관련 비품 구입이 필요하여 그에 따라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로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보조금으로 백신보관용 초저온냉동고 구입에 3800만 원, 디지털온도계 지원에 3500만 원,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에 4억 3300, 예방접종센터 인건비로 1억 4400만 원은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분이 반영되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로 1억 4600만 원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관련 물품구입이 필요하여 그에 따라 증액된 예산입니다.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으로 국가보조금 8300만 원은 코로나19 대응 및 보건소 기존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된 필요 인건비에 따라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으로 증액된 예산 1억 8400만 원은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은 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여 적극적인 코로나 확산 예방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7쪽에서 16쪽 주요 세부사업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시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안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용철 위원님.

예, 애쓰고 계시는 것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146쪽에 우리 시비로 약 3667만 8000원 쓰셨는데 산출근거에 보니까 그냥 물품 3종, 물품 12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물품이 뭔지 말씀해 주실래요?

예, 덕진 접종센터 의료용품 구입물품 목록입니다. 백신냉장고가 있고 그다음에 무균대, 냉동고, 그리고 응급처치카트가 있습니다. 응급처치실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응급처치카트를 샀고 휠체어, 혈압계, 간이침대, 응급상황에 대비하는 기관경, 그리고 포터블로 이동할 수 있는 산소통, 앰부 백, 산소포화도 측정기, 환자운반카, 비접촉체온계, 이동식카트 등 여러 가지를 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그럼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계속 이어지는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부족하지만 항상 같이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복지환경국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함께 하는 복지도시, 품격 있고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도시 실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요설명에 앞서서 먼저 추경예산안이 상정된 복지환경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화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다음으로 이춘배 통합돌봄과장입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지만 오전에 이어서 우리 신명애 여성가족과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 못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보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5798억 490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쪽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7634억 126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9%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부서 및 목별 세입은 3쪽에서 5쪽까지, 그리고 일반회계 부서별, 단위사업별 세출은 6쪽에서 9쪽까지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주요 내용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우선 생활복지과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 등 5개 사업에 총 54억 688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돌봄과는 보건복지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1개 사업 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과는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파견 지원 등 3개 사업에 10억 526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1쪽부터는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안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규 위원님.

세출 118페이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 예산 성립전 사용, 이것 대상자 몇 명 정도 지원을 해 줬어요? 얼마 정도 지출을 하셨고요?

현재 지원대상자 말씀이십니까?

예.

현재 1457명 지원했었고 예산의 한 27% 정도 지원이 된 상태입니다.

27% 지원을 해 줬고 그러면 금액은 여기 다 차등되어 있더라고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집행액은 한 12억 6000 정도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이게 생활비 지원사업은 앞으로 대상자들, 자가격리자들도 늘어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나오면 바로바로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자가격리자?

지금 자가격리자가 끝나서 동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7%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상으로써는 앞으로 코로나가 얼마 정도 발생할 추이는 예상을 잘 못하고 저희가 4월까지 27%니까 현재 상태면 아마 집행이 될 것 같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남았었습니다. 90% 정도 집행이 됐고 만약에 예산이 한번 그 추이를 봐서 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신청하면 그때그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작년에 90% 집행을 하고 한 10% 예산 잔액이 남았고 이번 연도도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백신을 접종하는 단계잖아요. 그러면 추이를 보면 과장님이 생각을 하실 때 얼마 정도나 여기 집행이 될 것 같아요? 그건 확신할 수는 없지만······.

예, 그런데 지금 추이를 보면 현재 상반기······.

작년 대비해 가지고······.

그런다고 그러면 올해도 아마 예산은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4월까지 27% 정도 됐으니까요. 거의······.

알겠습니다. 통합돌봄 지나갔는데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건복지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이 있어요. 국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사업 관련해서 틈새돌봄쿠폰하고 정성 더하기 주말 특별식 지원사업, 그다음에 장애인 정신질환자 돌봄지원 100명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먼저 틈새돌봄쿠폰은 총대상자는 604명 정도 되고 기존에 저희가 통합돌봄에서 한 44개 서비스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정신질환자 분들이 저희들이 서비스 주는 것 외에 꼭 필요한 서비스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동하는 데 꼭 필요하다든가 어떤 청소나 세탁, 저희가 안 들어가는 밑반찬을 만들어서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사회적경제 쪽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협의를 해서 그쪽에 있는 부분을 했고 이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그쪽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래서 1세대당 50만 원씩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돌봄은 장애인 쪽은 지금 저희가 올해 융합형으로 가고 있는데 대상은 총 80명이 되겠고 장애인 쪽은······.

장애인들이 정신질환자 포함해서 80명이에요?

장애인이 80명이고 정신질환은 20명입니다. 장애인 분야는 장애인 자립지원 코디네이터를 일단은 저희가 채용해서 그분들이 장애인을 돌봐주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지금 그 업무는 생활복지과에서 하고 저희랑 같이 협업해서 하는데 아직 추진은 않고 있고 공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는 20명이 대상인데 여기는 정신질환자의 통합돌봄 핵심은 사실 회전문 현상, 그러니까 병원에 갔다가 다시 집으로 오고 이런 회전문 현상이 있는데 이걸 좀 방지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려면 저희가 동료지원가라든가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계속 일대일로 붙어서 이분들을 계속 케어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하고 있고 여기는 보건소 건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하고 협업해서 하고 있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정신건강이나 장애인 관련해서 질환자 돌봄지원은 공모가 진행이 된다고요?

예.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정신질환자 돌봄지원 관련해서 정신건강센터하고 지금 협업해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하고도 하고 지금 보건소에서 여러······.

아까 채용한다고 했어요.

예, 동료지원가하고 정신건강전문요원을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20명인데 신규로 채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 대상자는 서비스를 받는 정신질환자고 거기를 도와주는 분이 동료지원가가 4명 정도 하고 정신건강전문요원은 2명 정도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대상자는 20명인데 정신질환자 관련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총대상자를 몇 명으로 놓고 지금 20명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는 게 아니겠어요?

예, 시설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하는 분이 20명입니다.

그러면 총 정신질환자 관련해서 지금 새로 채용을 해서 케어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총대상자가 몇 명 정도나 돼요?

그 대상자가 20명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 정신질환자를 지역사회로 모시고 가서 돌보는 분이 올해 처음 하기 때문에 일단 20명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어떤 대상자가 총대상자가 있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돌봄을 지원할 대상자가 있을 텐데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4명 정도를 추가로 채용해서 관리를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20명의 돌봄서비스를 하는데 4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죠?

예.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정신질환자 관련해서 돌봄서비스를 진행하다 보면 대상자가 좀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20명이면 4명 케어하는 사람에 비해서 대상자가 적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지금 저희가 등록된 정신질환자가 한 14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정신질환자 1명을 자활시키고 자립시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저희 통합돌봄하는 것이 기존에 본인 집에서 살고 있는 그런 정신질환자를 하는 것보다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을 모시고 가서 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명도 첫 해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첫 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20명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고 올해 해서 어떤 성과가 있고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더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그런 것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어르신 같은 경우도 처음에 우리가 2019년에는 525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0명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렇듯이 정신질환자 분야가 정말로 접근하기 힘든 분야이기 때문에 일단은 20명으로 해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간담회는 몇 번 정도 하시려고 하는지? 교육운영비, 인력풀, 자문수당 이렇게 있어요.

예.

이걸 세부사업 계획을 저한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승용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