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동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6일 제263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김동완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화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화천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2021년 출연기관 출연계획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다선 및 최고 연장자 의원이신 신금철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신금철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방청석에 오래간만에 정말 3년 만에 처음 이렇게 자리가 꽉 찬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우리 의회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방청석이 늘 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신금철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네, 노이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김동완 위원님께서 노이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노이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노이업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노이업 위원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노이업) 당선인사 맨위로

노이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제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이업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회 교 대)

네, 모현미 위원입니다. 류희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김동완 위원입니다. 화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화천군 재향경우회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화천군 지역사회 질서의식 방향과 화천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2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을, 3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다룬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인 화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3월 31일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화천군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질서의식 방향과 화천군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수입니다. 저희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 작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기준이 확실하게 있고 저희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 구성원들이 상당수가 화천군민이 아닌 분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사업이 적정하고 효과가 있게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아마 시행을 할 때 저희가 철저한 검토를 거쳐서 보조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철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2020년도에 추진이 됐다가 조금 불협화음 과정에서 2021년도로 넘어온 과정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어려운 농업·농촌 농업인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일치됐기 때문에 큰... 2021년도에는 지금 조금 늦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빨리 추진해서 어려운 농촌을 도와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업추진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지금 신금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도에도 언급을 했고 2019년도 2차 정례회 시 회의록을 보게 되면 경작농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축산이나 원예채소 하는, 구체적으로 원예채소나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85억이 넘고 일반원예채소는 47억 4,000만 원 정도 만들겠다, 이런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 당시에도 당시 길상면 소장님께서는 육묘장 관계가 예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으나 지금 운영체 부분이라든가 육묘장 운영하려면 종묘사업에 대해서 관리, 육묘장은 힘들더라도 다른 것도 하겠다, 여러 가지 검토했는데 지금까지는 시행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뀐 소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많이 긍정적인 답변을 주셔서 예산도 좀 많이 늘어난 것 같고 감사드린다는, 물론 답변에서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겠으나 이런 정도로 우리가 2차 정례회 때 얘기했던 것 큰 반대의견이 없었으면 하는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김태원 정책과장님한테 여기 농업경영인 회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농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님들의 공동발의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 현재 농가에서 육묘를 구입을 해서 농사를 마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 충분히 저희들이 정책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농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랬을 때에 소급적용이 되는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원입니다.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군 법무팀과 사전에 논의를 충분히 했었고 자문을 받은 결과, 소급적용도 가능하다는 판단을 해서 아마 이번에 부칙에다가 금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규정을 적용해 시켜놨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 육묘에 대한 예산은 1회 추경 때 반영을 하셨죠?

네.

얼마 정도 반영되셨습니까?

저희 6억을 계상해서 넣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정책과장님한테 우리 공동 발의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냐면 뒤에 계신 우리 농업경영인회원 여러분들이 와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바쁘신데 오셔서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같이, 농업인들하고 같이 동참한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자리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원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하기는 현재 농업여건이 코로나19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농업인 경영 상태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볼 때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육묘라든가 농자재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저희 법무팀과 협의한 결과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시된 의견은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장 직무대리를 마치며 다음 안건부터는 다시 노이업 위원장님의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완 위원입니다. 화천군 반려동물 복지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또 공존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명존중의식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4조, 5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와 소유자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 규정을, 안 제7조, 8조에서는 반려동물 복지 및 반려문화 조성사업의 실태조사 수립,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10조, 11조에서는 반려문화 조성, 반려견 놀이터 설치 운영,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인 화천군 반려동물 복지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생명존중의식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신창순입니다. 1인 가구 확산 및 반려동물을 키우며 사는 인구가 근래 1,000만 명이 넘어가는 시대에서 건전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도 현재 817명에 1,297마리의 반려동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저촉되지 않고 생명존중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복지과장 김상림입니다. 지금부터 교육복지과 소관 화천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평생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에 부합되도록 이념 조문 등을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화천군 평생학습 조례를 전부 개정함으로써 화천군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세대별, 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지원을 확대하며, 평생학습센터 지원 운영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과 성인교육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평생학습도시를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제명을 화천군 평생교육 진흥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며, 안 제2조에는 조례상의 용의 정의 조항을 신설 및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5조까지는 평생교육의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부터 제12조까지는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는 제3장 평생학습센터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5조에는 수강료 징수 등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부터 17조까지는 강사 관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는 제4장 성인문해교육에 관한 조항 신설과 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는 제5장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조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5조부터 제26조까지는 지도·감독 및 자원봉사자 모집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는 포상 및 수당, 학습자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2021년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이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또한 신설 강화되는 행정규제는 없으며, 성별영향평가서 및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화천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교육복지과 소관인 화천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세대별, 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이거는 궁금해서 말씀드려보는데요.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니까 장애인복지법도 있고 여러 노인복지법도 다 들어가 있는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여기에 포함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법률 적용은 또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례가 있는데 또 여기에 이렇게 평생학습에 들어와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이런 장애인 이런 분들은요. 수강료를 저희가 1만 원씩 책정해놨는데 면제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네.

수강료를 여기 조례에다가는 책정을 했는데 이분들은 면제를 해준다.

면제,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했다?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현일입니다. 화천군 실버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화천군 실버복지센터 개관에 따라 시설 운영의 기준 및 방법을 명확히 하고 업무내용을 구체화하여 효과적인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복지센터의 운영시간, 안 제6조 내지 7조에 경로식당 운영 및 이용대상자, 안 제9조에 복지센터 사용허가, 안 제10조에 사용료 및 이용료를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내용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은 개선사항이 없었고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화천군 실버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실버복지센터 시설 운영기준 및 방법을 명확히 하고 업무내용을 구체화하여 효과적인 시설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이것도 궁금한 사항인데요. 실버복지 지원조례가 있고 다 만들어졌는데 각 읍면에서 오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주소 이전은 화천읍으로 이전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에다 놔두고 와서 살 수도 있는 사항입니까?

저희 상위법인 주민등록법상에 따라서 일정 30일 이상 일정기간 거주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이전하는 게 법적으로는 맞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집이 공간이 자식들이 있는 데 거주하거나 일시적으로 또 갔다가 오시는 분들도 있고 병원에 장기적으로 입원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조례에서 다룰 사항은 아니고 상위법에 근거해서 정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분들이 말씀을, 주민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문제들 보험문제 또 병원 문제 이런 건데 ‘여기를 주소를 여기로 꼭 옮겨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금 일부 주민들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한 4명, 그다음에 자식분들한테 일시 의탁하시다가 몸이 괜찮아지고 오신 분들이 9분 정도 해서 13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직 입주 안 한 분이 한 8분 되고 그래서 저희가 물론 입주자 관리는 LH관리소에서 하겠지만 저희가 센터를 관리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식당 무료 대상자에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원봉사자 이 세 종류 분류되는 대상자가 있는데 확인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기초 수급자나 차상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 명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식적인 방문자라든가 프로그램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11개 정도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5월 달부터. 그래서 특정이 되기 때문에 이용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내가 대상자다’ 또 아니면 종사들 입장에서 ‘이분은 무료로 급식을 하실 수 있다’라는 그것이 확인이 다 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상시프로그램이나 지금 저희가 공모프로그램 11개 정도는 5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경로식당은 6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6월 1일부터는 1일 1식만 제공하고 추후 상황을 봐서 여건이 되는 대로 추가 횟수를 늘릴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일단 저희는 입주민만 한해서 일단은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문경택입니다. 화천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에 따르면 수입증지로만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상위법인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정부합동평가지표 대상 중 자치법규 정비계획 및 행정안전부의 개정 권유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에 현행 납부방식이 전자수입증지 납부 원칙을 개정하여서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전자결제 방식 등으로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 성별영향평가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입법예고는 3월 29일서부터 4월 19일까지 했는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의 일부개정으로 지방세 감면 일몰기간 도래 등에 따라 원활한 세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규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3장 1절, 3장 2절에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관련조문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재 지금 5개로 구성되는 세제목을 3개로 단순화해서 세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균등분(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재산분, 종업원분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통합하여 징수를 하는 사항이고, 또 주민세 납기일을 현행 7월하고 8월로 구분이 되어 있는 사항을 8월로 통일하고, 재산세분의 명칭을 사업소분으로 명확화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군제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민세 과세 체계 개편으로 관련조문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재산분의 명칭을 사업소분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화천군 군세 감면에 대한 일몰기간 도래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일부 개정으로 원활한 세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 5항에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 또 안 제3조 상위법 중복규정으로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또 안 제6조 적용 법률명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조례특례제한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참고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화천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자정부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다양한 형태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민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일부개정 및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 도래 등에 따라 원활한 세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 일부개정 등에 따라 원활한 세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천군 군세 감면에 대한 일몰기한 도래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원활한 세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응삼입니다. 왕성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노이업 위원장님, 류희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화천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화천군 농공단지 조성 이후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2조부터는 농공단지 목적 및 정의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농공단지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 구성·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7조까지는 업무 및 공공시설의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및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입주기업체 지원, 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기반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포상 및 면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서,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2021년도 4월 6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설 강화되는 행정규제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화천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천군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지금 농공단지 내에 비어 있는 곳이 장소가 있습니까? 아니면 거의 다 찼습니까?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어 있는 데는 없고요. 운영을 안 하는 곳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총 저희 농공단지 입주한 업체의 수가 25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운영을 안 하는 데는 한 2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입주는 돼 있는데 운영하고 뭐 개인 회사에 무슨 일이 있어서 못하는 거예요?

네.

지금 보니까 8조에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해서 보면 공공시설로 돼 있는, 명칭을 공공시설이라고 했어요. 공공시설은 우리 화천군에서 운영하는 가공식품이라든가 미생물이라든가 장애인단체 이런 데 이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공공시설이라 하면 상수도시설이나 오폐수처리시설이나 아니면 관리사무소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관리사무소?

네.

관리사무소,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전기요금, 상하수도 사용료 이런 것을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지금 상하수도하고 오폐수처리장, 하수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거죠? 공공요금에 대해서?

네.

그러면 개인 업체라든가 아니면 만약에 미생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화천군 공공시설이잖아요? 그럼 거기도 다 전기요금이고 뭐고 이렇게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공동으로 쓰는 가로등의 개념이지, 미생물 배양센터도 어떻게 보면 개인의 어떤 회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전기요금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요?

지금 구체적으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담았는데요. 각 공장마다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물류비용하고 그다음에 통근버스하고 인증에 대한 지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에 담아서 그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 분야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입니다. 화천군 농공단지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 보니까 제정이에요, 개정이 아니라. 제정할 때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데 혹시 조례에는 페널티라고 해야 되나요? 벌칙, 이런 것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 건 없나요?

김동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페널티에 대한 부분, 제정 안 했을 때에 페널티에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이 제정안에 농공단지가 혹시 위법을 했을 때 제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을 수 없느냐 이거죠.

해당 공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해당 업체에 대해서, 네.

그 부분은 이번 제정안에 저희가 담지는 못했는데요. 그거는 각각의 개별법에서 제재할 수 있는 법들이 있어서 여기다가 조례에다가 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추후에는 담을 예정이 있으신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는,

진행하다 보면?

네.

사실 우리 농공단지가 생긴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네, 오래됐습니다.

시행착오 여러 가지를 거치면서 특별한 업체를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위법사례가 있었죠? 위법사례가 있었죠? 관내 업체에서.

네.

농공단지 입주 업체에서.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 지원을, 여기 보니까 8조, 9조, 10조는 지원에 관한 건데 지원을 좀 덜해줄 수도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시행규칙에 담든가 해야 되는데 아마 이번에는 이렇게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과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셨다면 그런 사례가 없었다면 사례가 있은 다음에 만드는 게 맞겠지만 지금 그런 사례가 있었다 보니까. 혹시 위법이라든가 위법에 준한 사례가 몇 건이나 있는지 혹시, 많이 있었나요? 아니면 극소수인가요?

지금 저는 위법에 대한 사항을 인지를 못했거든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실형을 받은 것도 있는데 왜 인지를 못했죠?

수의계약 관련해서 말씀입니까?

그렇죠, 네. 뭐가 됐든.

수의계약에 관해서는 저도 재무과장하면서 그 등우산업이라는 그 회사한테 고소를 당한 적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잘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끄고 말씀드릴게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녹취 불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10조에 보면 입주 기업이, 입주 기업들한테 지원이 있어요. 지원이 보면 대체로 버스라든가 이런 것, 물류보조금, 지원보조금, 통근버스 운영 지원금, 50%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것을 지원책을 줄여줄 수도 있잖아요? 뭘 잘못해서 벌을 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원책을 줄이는 것도 일종의 페널티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담아야 될 것 같아요. 따로 벌칙을 만드는 것도, 사실은 개인재산인 거잖아요. 본인이 사고 들어간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내 돈 주고 산 것에 대해서 나가라 마라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이 지원책에서 지원을 제한할 수 있잖아요. 뒤에 보시면 비용추계도 추계전집 전체가 있는데 대체로 다 물류비, 인증지원, 통근버스, 전기요금 및 공공, 이런 것 다 50%를 지원해 주거든요. 이런 지원책을 삭감을 하거나 더 줄이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다음에는, 제정이어서 이런 게 들어갔으면 더 좋았는데 오늘은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시겠지만, 통과를 전제로 다음에 개정에 한번 올라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존경하는 김동완 위원님이 이런 지적을 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제정을 하는 것이니까 일부 개정도 물론 좋겠지만 아예 여기서 한 줄을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래서 담당자로부터 동의가 들어오면 그냥 제정해서 한 줄 더 넣으면 그냥 간단하게 될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모현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 중에 직접 생산이 가능한 업체가 몇 업체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접 생산하는 부분은 제가 서두에 25개 업체라고 그랬는데요. 다 직접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기청으로부터 직접 생산에 대한 확인을 받아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는 정확히 지금 숫자는 제가,

알지 못하시고?

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9조에 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항은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항이 있고, 2항에서는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으며’ 이렇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 바깥, 외부에서의 똑같은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 외부에서의 금액과 여기에서 생산되는 금액하고 높낮음이 현저히 차이가 있을 경우에도 우리 화천군에서는 여기가 높다고 하는 데도 우선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수의계약 사항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사항을 다루고 있는데, 거기서 중기청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은 그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 하고는 금액에 관계없이, 그리고 단가가 우리 화천 관내하고 타지하고의 단가 차이가 나더라도 농공단지 우리 관련 농공단지 육성 차원에서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금액하고는 상관없이 우선구매를 할 수 있다?

네. 그게 단지 중기청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대한 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김진성입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화천군 군민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이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화천군 환경기초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환경기초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지정을 원활히 하고, 화천군민의 이해와 그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의무화한 주민지원기금 조성 등에 관한 사항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정한 것입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첫째, 환경기초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방법 및 지원대상을 정하고, 둘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셋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춰 용어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알기 쉽도록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5조 및 제11조에 주민지원기금 조성에 대한 시행령 근거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의 2에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방법 및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기금 재원 수수료비율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8조에 법에서 위임한 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4월 9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조례에 신설 강화된 행정규제는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관련 부서에 해당 없음으로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상 화천군 환경기초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환경과 소관 화천군 환경기초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천군 환경기초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방법 및 지원대상을 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영향지역이라고 그러면 주로 어디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업장 위치 말씀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환경기초시설’ 그러면 사업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악취 나는 그런 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환경기초시설은 가축분뇨처리시설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가축분뇨처리시설?

네. 그래서 가축분뇨처리시설과 그다음에 거기에 음식물 찌꺼기까지 같이, 음식물 쓰레기 그것까지 같이 저희가 처리합니다.

그러면 가축분뇨처리시설이 다목리에 설치되는데 그런 지역에 대한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목2리에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신설로 제18조에 ‘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 이렇게 신설이 돼서 ‘군수는 폐기물시설 촉진법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 감시요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화천군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이 요원들은 별도 운영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시설에 대해서 감시를?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녹취불가)

2명?

2명까지 선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규정에 맞는 2명을 저거 해서 하면, 기간제가 되는 겁니다.

기간제. 협의체는 구성이 돼 있습니까?

네, 주민지원협의체는 현재 주민,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 한 분과 그다음에,

협의체 내에서?

네.

알고는 있습니다. 그 협의체에서 선정을 해서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인원들은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그 감시만?

네.

그러면 그분들은 기간제근로자 거기에 항상 상시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기간제근로자를 항상 위치해서 감시를 한다는 개념이죠?

네, 그러니까 그 감시요원이 하는 일이 저희 폐기물이 들어오면 즉, 반입과 그다음에 처리과정 이런 사항들을 전체를 감시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류희상 위원님이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다 말씀을 드려서 동일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협의체에서 이 두 분을 이렇게 자격조건을 맞춰서 한다는데 이분들은 그럼 환경에 관한 어떤 지식을 가진 분인가요? 아니면 어떤 자격조건이 갖춰져 져야 되는지.

지금 협의체 구성은 11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거기서.

11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의원님 한 분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주민들로 8명이 구성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역 그 주민들이, 협의체에서 그 주민들이 전문가를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경 분야 전문가 2명을 저희한테 추천하면 그분을 구성, 위촉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류희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중에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히 더 따로 조건이,

근무시간은 기간제는 저희가 보면 통상적으로 8시간하기 때문에요.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채용하면 몇 년씩, 2년씩 가나요? 아니면 몇 개월씩 가나요?

그거는 주민협의체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거는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분들이 부적격 사항이 나오면 부정을 저질렀다든지, 쉽게 얘기하면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나오면 기간 내에라도 언제든지 해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이 화천군 전체에 해당 되는 부서를 돌면서 근무를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저희 다목리에 설치되는,

거기에만?

네, 그 시설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군요. 나는 화천군 전체에 문제가 되는 주민감시요원이다,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입니다. 들었는데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이 ‘환경 분야 전문가’가 주민감시요원인 거예요?

네? 다시 얘기를..

18조에 주민감시요원 수당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환경 분야 전문가를 뽑는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동일한 사람인 거예요?

환경전문가는 주민협의체에서 하는데 환경 분야를 전공한 전문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안규정입니다.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분만직후의 산모, 신생아에게 급식 요양과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에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를 담았습니다. 안 제3조에는 업무와 기능,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위탁 운영·취소, 수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안 제8조에는 운영비 지원 등을 담았고, 안 제9조에서 제14조에는 이용료 및 이용료 감면·보전 및 변상책임, 안 제15조는 지도 및 감독에 대해서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입법예고는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했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신설 강화되는 행정규제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분만 직후의 산모, 신생아에게 급식 요양과 그밖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이것 팸플릿을 다시 주셨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인 것 같아서 질문해보겠습니다. 이용료 1주 7일 90만 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용료는 ‘산모 1명과 영유아 1명을 기준으로 하며, 1일 기준 단가는 12만 8,570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12만 8,570원이 일주일, 7일로 잡았으면 90만 원인가요, 딱?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2주, 3주, 4주 해서 90만 원씩, 만약에 2주하고 3주하고 4주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좀 오래 계신다고 하면 좀 더 감면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지금 저희가 그 뒷장에 보시면 감면 조례가 있는데요. 올해 있어서 감면한다기보다는 우리 화천군 군민이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저희가 100%를 감면해 주기 때문에 감면사항은 크게 상관없을것같습니다.

우리 군민은 다 100%?

네,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1년 이상 거주하면?

네.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신다고 하면 이렇게 받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명입니다. 2021년 출연기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군정발전 및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급변하는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사전대응 필요성에 따라 예산 출연을 통해 강원연구원을 지원하여 강원도 및 우리 군의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출연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5,000만 원이고요. 출연방식은 예산지원으로 하겠습니다. 출연기관은 강원발전연구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출연금 산출내역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21년도에 18개 시군 중 14개 시군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붙임으로 2021년도 출연 세부계획과 관련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 출연기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연구원에 예산을 출연하여 우리 군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문경택입니다. 코로나19 관련 피해자 등 지원을 위한 군세 감면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너무나 위축되고 또 주민들께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저희 세금 파트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등 직·간접 피해자,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하여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지원으로 감면대상은 신청자에 한해서 세대주인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감면세목은 주민세 100% 감면입니다. 감면지원기간은 2021년도 1월 1일서부터 금년 말까지 1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소비위축 및 생산 감소 등에 따른 지역경제 활력제고 지원으로 감면대상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감면 세목은 주민세, 사업소분은 100% 감면, 자동차세는 택시 및 영업용은 100% 감면이 되는 사항으로서 지원기간은 1년 한시적으로 금년 말까지 운영이 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사항인데요. 감면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소유 건축물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감면 세목은 건축물 재산세분으로 도시지역분 포함입니다. 감면 지원기간은 금년 말까지, 2020년도 1월 1일서부터 금년 말까지 2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감면액은 산출한 재산세액에서 인하해준 임대료 금액만큼 한도 100만 원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감면방법으로는 확진자, 자가격리자, 착한 임대인은 지방세 감면 신청서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확인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감면을 해드리고요. 개인사업자는 직권감면조사 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감면대상자가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직권환급조치를 해드리고요. 재산세, 건축물 지원은 사업장 폐쇄 및 임대면적에 한해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화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화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과 제4항, 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1항에 의하여 2021년도 화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화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심의대상은 총 11건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추진 중인 평화소초 조성사업으로 취득건물 1동으로 면적은 700㎡, 재산가액은 20억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DMZ 평화의 길 조성 및 민통선 북상사업과 관련한 평화소초 조성사업으로 화천읍 풍산리 1527-8번지 일원에 소초와 부대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건물 취득 1동, 700㎡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0억으로 도비 3억, 군비 17억입니다. 소초 신축사업은 신축 완료와 함께 실질적인 민통선 북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코로나19 관련 피해자 등 지원을 위한 군세 감면 동의안과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 피해자 등 지원을 위한 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이것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관련법에 근거의 추진하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 편성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의 평화소초 조성사업은 DMZ가 가지고 있는 생태,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명품 도보여행길 조성 및 원활한 운영여건 마련을 위해 평화소초를 화천읍 풍산리 1527-8에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시행상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