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옥은숙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의 예산이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살기 좋은 농촌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어제 해양수산국 소관에 이어서 오늘은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 후에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어서 이정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 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정곤입니다. 존경하는 옥은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별히 지난 3월 위원님들께서 제4차 재난지원금 농어업 분야 지원 확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대정부 건의안 결과 도내 소규모 영세농가와 화훼, 겨울수박 등 5개 분야 코로나 피해 농업인들이 재난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겨울수박 팔아주기와 농촌 일손돕기 지원 등 농촌 현장의 어려운 목소리에 누구보다 먼저 발 벗고 나서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정국 직원들은 경남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앞서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정연상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강광석 먹거리정책과장입니다. 조현홍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박종광 축산과장입니다. 김국헌 동물방역과장입니다. 박동엽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홍득호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진윤 축산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농정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2021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농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비 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 등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우리 농촌에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어 농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농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6쪽에서 150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62억1,341만원이 증액된 5,647억7,059만원입니다. 146쪽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79억6,4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추경 성립전 포함 코로나19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등 국비 확정에 따라서 26개 사업, 378억8,4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금은 공익직불제 행정경비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난해 국비로 교부된 논 활용 직불금 7,0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먹거리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1억2,79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2020년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이용료 수입으로 3억92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고보조금은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에 34억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95억2,35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친환경농자재 지원 사업에 43억4,415만원을 감액하고,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국비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서 68억3,038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경유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 등 2개의 신규 사업에 18억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 육성 사업 등 3개의 신규 사업에 8억6,56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은 2억1,1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2억1,9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곤충 유통 사업 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금은 축산분뇨처리 지원 등 16개 사업에 70억9,0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방역과 세입예산은 24억1,54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비 7억원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였고, 가축방역 약품 구입 등 1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6억5,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건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6,697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 2개 사업에 9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자원관리원은 국고보조금은 추경 성립전 포함 스마트팜 혁신밸리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등 3개 사업에 50억9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1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57억9,883만원 증액된 7,737억1,046만원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63억8,689만원 증액된 4,480억1,175만원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4개 품목 농가 및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원을 위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에 23억5,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에 9,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고, 농대 실습장 지원 사업에 각각 9억4,100만원, 그리고 4억7,400만원과 농촌 재생 확산 지원 사업에 1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배수개선 사업에 128억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 지원 사업에 4억8,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농가 지원을 위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에 202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 사업에 선정되어서 1억2,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먹거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9억7,358만원 증액된 800억2,9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지원 사업에 3억원을 증액하고, 기초 지자체 식생활교육 지원 사업에 1억1,0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신선농산물을 지원하기 위한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에 32억1,720만원과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에 4억7,580만원을 증액하고, 김해농산물종합유통센터 시설 보수비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직매장 지원 사업에 1개소 추가 선정에 따라서 4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53억6,144만원이 감액된 931억3,0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 공간조성 지원 사업에 1억4,200만원을 증액하고,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70억9,265만원, 그리고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도 33억4,8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에 12억2,530만원을 국비 확정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에 21억6,3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에 7억8,605만원을 감액하고, 버섯배지관리센터에 3억5,400만원, 그리고 수출 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에 8억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를 위해 하동녹차연구소 시험포장 지원에 2억4,103만원, 그리고 수리시설 지원에 17억5,94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6억2,740만원 증액된 357억9,2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대면을 통한 한우 스마트 경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한우 스마트 경매시장 구축 사업에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2020년도 돼지 FTA 폐업 지원 사업에 52억9,735만원을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에 10억3,6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축산 악취 개선 사업을 위한 축산 악취 개선 사업에 11억1,966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조사료 생산 이용 확대로 양질 조사료 생산을 위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 등 10개 사업에 5억5,98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비 지원 사업에 1,1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5억8,038만원 증액된 376억2,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에 2억9,510만원을 증액하였고, AI 등 가축방역을 위한 거점·통제초소 운영 지원에 1억2,3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업농 구제역 백신 지원에 9,305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소규모 농가 구제역 백신에 3,232만원을, 그리고 구제역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8,5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7억원, 그리고 생계안정자금 지원 7,699만원, 그리고 과년도 국고보조금 반환에 2억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394만원 증액된 50억9,890만원입니다. 본소의 방역장비 등 지원 사업에 신속한 검사를 위해서 유전자 증폭기와 그리고 실시간 유전자 분석기 추가 도입에 자산취득비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81쪽 중부지소는 김해축산물검사소 신설로 검사장비 등 자산취득비 1억원과, 그리고 축산물 위생 안전 검사비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가축전염병 방역 지원 사업에 7,9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동부지소는 방역장비 등 지원 사업에 검사장비 시료보관용 냉장고, 그리고 냉장형 원심분리기 등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북부지소 역시 방역장비 등 지원 사업에 방역차량 구입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남부지소는 방역장비 등 지원 사업에 자산취득비 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가축 전염병 방역사업 지원 사업에 재료비 1,9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1쪽 김해축산물검사소는 금년 1월에 신설된 조직으로 방역장비 등 지원 사업에 자산취득비를 비롯해서 운영비, 인건비로 5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95쪽 농업자원관리원 소관입니다. 현재 조성 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에 청년 보육생에게 더 많은 창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내 준공을 목표로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 조성비를 추가 확보하여 추경 성립전 포함해서 1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보육센터 운영 사업은 예산 증감 없이 편성 과목 간 조정입니다. 축산연구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축산연구소는 내진보강시설비 4,850만원은 용역진단 결과 내진성능을 만족하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택욱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남택욱 위원입니다. 이것은 농업정책과 말고 자료 요청을 해도 되죠?

예.

그렇죠. 먹거리정책과에 상시적인 농산물 직거래매장, 일반 직매장과 로컬푸드복합센터 전반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장종하 위원님.

함안에 장종하 위원입니다. 이번에 농업분야에 함안 겨울수박을 비롯해 가지고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하고요, 그다음 집행률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손태영입니다.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 지원 사업에 시·군에 계획이 잡혀 있는지, 조사했는지 그 자료하고, 그다음 올해인가 작년도인가 농식품부에서 도로 공문인가 지침서가 왔을 겁니다. 외국인근로자 공동복지시설이라는 국비가 4억원 50%이고, 그다음 지방비가 4억원이고 이래서 8억원짜리 사업을 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자료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요.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하셔도 되고, 요청한 자료는 예산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과 및 사업소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연상 농업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연상입니다.

남택욱 위원님.

과장님, 코로나 극복 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재난지원금 농·어·임업분야에 지원 확대 촉구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국회에 건의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잘 알고 계실 텐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에서 추경이 실시가 되었죠, 추경에 반영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농가 바우처로 전부 다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죠?

예.

1인당 100만원이죠? 1인당 100만원, 그죠?

영농 바우처는 100만원, 경영 바우처는 30만원, 그렇습니다.

영농 바우처는 100만원이고, 또?

경영 바우처 해 가지고 소규모 0.5㏊ 미만에,

경영 바우처 30만원이고,

예, 30만원.

그러면 전 시·군에 걸쳐서 한 농가당 1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몇 농가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하기는 1,762 농가를 당초에 행정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 수요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급은 1,035 농가 해 가지고 58.7%,

집행률이 그렇다 이거죠?

예, 거의 60% 가까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올해 안에 다 마치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100% 완료하는 것으로?

이것은 100% 지급보다도, 대상은 그런데 실제 보면 화훼농가나 아니면 또 농촌 휴양 체험마을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업자 등록이 이미 되어 있어서 다른 사업비로 지원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버팀목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지원 받은 농가를 빼고, 어떻게 보면 거의 지급이 다 된 상태입니다.

이게 농가당 100만원 같으면 국비가, 전체 국비로 반영된 부분인데, 전체 23억5,300만원 아니겠습니까, 국비가 그죠?

예, 그렇습니다.

100 농가이면, 몇 농가가 되어야 되겠어요?

예?

100 농가이면, 얼마입니까, 그럼 이게? 100 농가라면?

100 농가라면 1억원입니다.

우째 100 농가인데 1억원이 됩니까?

한 농가에 100만원이고, 10 농가이면 1,000만원,

한 농가에 100만원이면, 그러니까 23억5,300만원이 반영이 되었다면, 그럼 몇 농가가 해야 되겠어요?

...

1,762만원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럼 지금 현재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그런데 이게 신청하기는 저희들이 한 1,762 농가 정도 조사가 되었는데,

그러니까요.

23억5,000이면 2,300여 농가 분을 실제는 예산을 넉넉하게,

아, 그러니 그 이야기를 해 주시라고.

넉넉하게 받은 그런 택입니다.

이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라고.

예, 이것보다 더 수요가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돈을 받은 겁니다,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업량이 1,762 농가인데, 한 농가당 100만원이라면 1,762만원이 맞는데,

예, 맞습니다.

사업비가 23억5,300만원이잖아요, 지금. 그 갭이 생기는 부분을 설명해 달라 이 말씀이죠.

그것은 추가 누락된 농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예산을 받은 겁니다.

사업비는 정해져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다시. 설명을 잘 못 하시네, 과장님.

이 부분은 원래 100만원씩이면 1,700 농가이면 17억원을 받아야 되는데 23억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23억원 지금 받았잖아요.

그게 조금 유보액하고, 그다음 읍·면에서 이 일을 하는 운영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운영비는 어디에서, 시·군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예, 시·군에 내려줘 가지고,

여기에서, 도에서, 그러니 국비도 내나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운영비도?

예, 운영비도 전액 국비로 해 가지고 전부 시·군으로 돈이 내려갑니다.

그 설명이 좀 부족한데, 내가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1,762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비가 2,353만원 되어 있다 이 말씀이지.

이 차이는 시·군에 일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리 그럼 액수를 더 높게 책정을 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100만원 주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읍·면에 가면,

여기 사업비가 100만원 이야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0만원, 농가당! 사업, 설명을 잘 못 하고 계시네, 과장님. 농가당 바우처가 100만원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100만원이면 1,762 농가가 되어 있고, 우리가 사업비는 국비가 23억5,300만원이 내려온 것이지 않습니까?

예.

이 갭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 이 말씀이지.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700 농가라 해도 17억원만 있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런데 23억원 있는 것은 조금 여유분하고, 누락에 대한 여유분하고 그다음 운영비가 있습니다. 읍·면에 일이 많기 때문에, 읍·면에서 일용직 근로자라든지 이런 것을 써 가지고 이 일을 하라고 운영비를 내려줬습니다.

남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그럼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자꾸 헷갈리는,

이게 농림부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 신청 농가당 100만원씩 해서 17억6,200만원을 내려주면 정확한 계산인데요.

맞습니다.

이게 행정 처리를 하다 보면 운영비가 필요하고, 운영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4억6,000만원 정도, 한 20% 정도 되겠죠. 그 정도를 유보액으로 남겨 가지고, 농가가 재난지원금 영농 바우처를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농가 신청이 누락된다든지 이런 피해가 없도록 농림부에서 유보액을 남겨준 겁니다.

남겨놓았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4억6,000만원 포함해서 23억원입니다.

그랬어요?

예.

국장님이 이해를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올해 집행이 60% 아까 되었다 말씀이죠?

예.

앞으로 계속 100% 완료를 해야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죠?

예.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은 4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1차 접수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지급은 선불카드로 해 가지고 지급이 됩니다. 지금 실적이 정확히는 58.7%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신청 지급률이 낮은 이유는, 이 부분이 화훼농가나 수박농가나 이런 게 매출이 감소되었다는 자료를 입증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중복 지원이 안 되는데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이미 받았거나, 이런 농가들을 빼고 나니까 지금은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과장님, 집행을 완료시키지 못하면, 이게 바우처 예산이 남아버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6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다 완료를 못 시키면 예산을, 남은 예산은 어떻게 하나요?

그때까지 대상이 되는 농가는 전액 지급을 하고, 예산이 남는 것은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반납은,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정이라는 업무가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는데, 국비가 내려오는 이런 것을 되도록 100%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빨리빨리 행정력을 모아주시라 이 말씀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어려운 농가가 더 이상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과장님!

예.

그렇게 신경을 각별히 써 주셔서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즘 농촌 인구에 대해서 다 그 부분 똑같이 인식할 겁니다. 보니까 2011년부터 시작이 되었다 하는데, 이것은 우리 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도시민들이 시골로 들어오는 것은 더러 봤어요. 봤지만, 정착해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기간 동안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또 직접 투자뿐만 아니고 홍보비라든지 이런 데 예산들은 이번에도 또 늘어났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귀농·귀촌을 해 가지고 정착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한 데는 조금 됐는데요. 이게 과거에 귀농·귀촌했다가 또 도시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생겼는데 최근에는 그게 전환이 되어서 다시 베이비 붐 세대들이 많이 들어옴으로써,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5,000세대 이상 들어왔습니다.

베이비 붐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이제는 정년을 하고 들어오는 분들이라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주로 은퇴하고 들어오시는 분들...

그러면 귀촌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 귀촌도 아니거든요, 그분들 오는 것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은 게 투자되고 한데 시·군에서도 매년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투자하는 만큼 효율이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 도에서 시·군에 지원을 했으니까 그분들 실태파악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분들이. 또 이분들이 자기들 귀촌을 갔다면 귀촌에 대한 생활을 할 것이고 귀농을 했다면 귀농에 맞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농촌 일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심지어 지역 간에 다툼의 여지도 종종 발생이 됩니다. 도리어 조용하게 살던 시골 풍경이 퇴색되어가는 그런 부분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장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함안에 장종하 위원입니다.

예.

혹시 얼마 전에 함안군 군북면 수박특구지역 인근에서 있었던 의료폐기물 설치사업 진행과 철회 과정까지 혹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함안군에 설치하려고 했었던 의료폐기물 처리장의 설치 취하와 진행되지 않았던 사안에 대해서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지?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거죠?

예.

사실 저희가 도에서도 그렇고 시·군에서도 그렇고, 깨끗한 농촌지역에서 귀농·귀촌을 장려하고, 농업을 장려하고, 그런 정책들과 사업들을 많이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지역 내를 가보면 얼마 전에 있었던 함안군에 의료폐기물소각장 처리문제, 그리고 건설폐기물 처리문제, 실제로 농어촌지역이 아무래도 인허가를 받기가 도시보다는 수월하다는 생각 때문에 농촌지역에 계속해서 기피·혐오시설들에 대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혹시 농업정책과에서 우리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시행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 계획을 잡거나 의견을 나눠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은 조금 구체적이지 않아서 제가 딱 어떻다 답변드리기가 좀...

이게 예산과는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나 이런 고민도 있었는데요. 사실 이게 아이러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귀농·귀촌을 장려하면서 그 반면에 심지어 도 정책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역 또한 그 인근에서 산업폐기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는데 그에 대해서 농업인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모순이고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법하고 충돌이 돼서 어떤 폐기물 설치를 하려고 하는 지역 인근에, 만약 수박특구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남에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도의 정책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시행되는 인근 반경 몇km 안에서는 어떤 폐기물 처리시설을 할 수 없다든지 이런 제도들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물론 이게 환경과와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타 부서, 그리고 타 법률과의 충돌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농정국은 우리 농업인의 편에서 또 일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농업정책과에서도 농어촌지역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폐기물을 비롯한 갈등의 문제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번에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농촌 인력 지원사업 비롯해서 저희 지역인 함안군은 또 빠져 있는데, 이게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계획을 수립한 시·군을 선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함안군은 이런 계획 수립을 선정 안 해서 이게 신청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이렇게 빠진 특별한... 함안이 도시지역하고 가까워가지고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농식품부에서는 시·군에 귀농·귀촌과 연관한 조례가 제정된 시·군을 우선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례가 제정된 시·군은 대부분 지금 지원을 받고 있고요.

대부분이 아니고, 10개 군 중에서 9개 군이 들어가 있고 1개 군만 빠져 있어요.

이 군들은 기초지자체에 조례가 제정되고 또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전담팀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팀에는 지원이 되고, 예를 들어서 밀양 같은 경우에도 시부지만 전담부서와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함안군은 안 하는 이유가 뭐랍디까?

함안군은, 이것은 추측입니다만 창원이라든지 창원 주변의 도시와 접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전담팀을 안 만들어도 많이 들어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혹시 농어촌지역에 인구 감소 비율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과장님?

예.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5만 인구 아래로 내려온 상황이고, 창녕도 마찬가지고요. 창녕은 6만 인구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인구가 빠져나가는 속도가 함안군이 가장 빠릅니다. 함안군이 월 150명씩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사업들은 우리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군에서 의지가 없다고 봐야 됩니까, 이걸 도에서 권장을 안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 도에서 함안군도 귀농·귀촌지원센터 해서 조직도 그렇고 체계적으로 귀농·귀촌 유치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특히 요즘 지자체에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치열하게 진행을 하고, 글쎄요, 이게 저는 군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어느 정도의 책임소재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우리 도가 일선 기초지자체의 상급기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빠지는 지자체가 없도록 각별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손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태영입니다. 김재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귀농·귀촌 그런 부분으로 조용한 시골이 시끄럽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서에 봐도 마찬가지고 귀농·귀촌에 정착민들 위해서 굉장히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에서도 그걸 잘해야 되는데 도에서부터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정착민들과 귀농·귀촌인들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귀농·귀촌인들한테 주면 사실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착민들은 자기가 그 지역에 20년, 30년 살았는데 그 사업을 신청하면 잘 안 돼요. 그런데 귀농·귀촌인들은 기술센터나 지자체에서 교육하는 프로그램만 참석하면 그 사업을 금방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착민과 귀농·귀촌인과의 갈등의 소지가 많이 생기더라고. 물론 귀농·귀촌을 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또 폐허되어가는 농촌을 살리는 것도 있는 반면에 좀 더 갈등의 소지가 많은 그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도에서부터, 농업정책과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부터 귀농·귀촌인과 정착민과의 사업은 동질성을 좀 달리해서 사업을 지원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한 농업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 사업 이 부분은 지금 자료에 보니까 개소당 1,500만원 지원해서 농촌 집을 리모델링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올 초에 언론 보도도, 외국인의 숙소, 주거문제, 환경문제에 대해서 계속 언론 보도가 되었고 그래서 농식품부 국비 매칭사업으로 50개소 해서 빈집이나 이동식 주택을 외국인 여성근로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1,500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귀농인의 집을 리모델링하는 데 도에서 예산 얼마 지원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귀농인의 집이...

3,000만원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농인의 집을 리모델링하는 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시골집이 첫째는 옛날 사람들이 산 집이 되어서 수리비도 많이 들고, 두 번째는 이게 옛날에 살았던 집은 거의 다 전답으로 되어 있지 조건이 못 갖춰져 있어요, 사실은. 건축물 등재도 안 돼 있는 그런 상태라! 그런 조건이 안 되는 것은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처음 들어와서 우리 이정곤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궐선거를 하면서 공약을 한 부분이에요. 제가 공약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중에 매스컴에 터져서 외국인근로자들 주거의 문제점이 언론에 보도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때를 맞춰서 공약을 하긴 했는데, 이 사업이 농식품부에 공동시설로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농식품부에서 지침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귀농인의 집을 리모델링하는 데도 3,000만원이 들고, 그것도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계획서를 제가 한번 보자고 했는데, 1,500만원 들여 가지고 과연 외국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집수리가 가능할지 의문스럽고, 또 그게 정확하게 정착이 되지 않으면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우리 의령 같은 경우는 13개 면에 공히 다 외국인근로자가 있는 데가 아닙니다. 한 2개 면, 3개 면에 집중적으로 하는 쪽에는 공동숙소 시설을 해서 지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 공유지도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 부분은 국비가 지원되니까 실수 없도록 집행을 한번, 신규 사업이니까, 그죠?

예, 처음이니까 한번 해 보고 또 보완하는 것도...

신규 사업 시행을 해 보시고, 그리고 이게 본 위원 생각에는 아마 1,500만원 가지고는 불가능할 겁니다. 도비를 부담해서라도 되도록 수리해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주시고, 그다음에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8억원 사업을 다시 그 지침을 받든지 하셔서 시·군에 공문을 한 번 더 발송해서 건의를 받아서 일을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만 제가 보충답변을 한번 드리자면,

예, 말씀하세요.

우선 빈집이라든지 이동식주택은 올해 사업을 하는데, 위원님 생각대로 농식품부에서도 공동주택, 공동기숙형 시설을 내년에 하려고 이미 수요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 개소당 10억원 정도 해서 원룸형은 방 20개에 1실 2인으로 40명, 그다음에 공동시설 기숙사형 해서는 방 40개로 해서 40명에서 8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지금 개소당 10억원씩 내년 사업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라든지 현장조사를 마친 상태라고 보시면...

시·군에도 지금 공문을 발송했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3월에 저희들이 한번 공문을 내렸습니다.

그런 계획서를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김현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해가 좀 많이 보이네요. 저는 국장님, 얼마 전에 우리 정책회의할 때 계셨죠, 민주당 정책간담회할 때.

예.

마찬가지입니다. 저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인가 이번에 연간 인력 투입이 삼만몇천 명 됐죠?

예.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이 자리 말고도 다음 자리에서 이런 계획을 좀 세워서 정책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해 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 마찬가지지만 18개 시·군에 우리 경상남도의 문제점을 가지고 그때 정책회의 때도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우리 농업에도 마찬가지, 인구 감소로 인해 가지고 인력 투입이 명년도만 해도 3만5,000명이 투입된다 하는데 결국 이렇게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이번 연도에는 3만5,000명, 내년에는 5만 명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걸 중장기적으로 볼 때 경지정리를 통한 마을공동경작 그런 아이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결국 귀농을 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인력만 계속 플러스해서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조각조각 논을 경지정리를 해서 예를 들어 그 전체를 마을에서 공동경작을 해서 자기가 평수대로 해 가지고 금액을 나눈다든지 이런 식으로 안 가면 이게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번 연도 아니더라도 내년에 이런 정책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발굴해서 어떻게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차피 전부 다 각기 농사를 지으려면 전부 다 장비가 있어야 될 것이고, 물론 없는 집에는 임대해서 돈을 주고 하겠지만 그래도 웬만한 집은 다 있거든요, 있을 것은. 그런 것을 한 군데 모은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저희 집도 합천인데, 저희 어머니 올해 팔십둘이시라서 농사지으려면 짓지 말라 합니다, 혹시 농사짓다 다칠까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중장기적인 계획을 보면 좋겠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책회의할 때도 국장님 계셨지만 좋은 것만 가지고 너무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런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여기 축산도 좀 있으면 할 거지만, 결국 좋은 시설과 시스템이 돼 있는 데만 가지 마시고 좀 열악한 곳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야 정책이 펴지지, 좋은 데만 가면 정책이 안 나옵니다. 저는 얼마든지 축산 쪽에서도, 솔직히 말해서 엉망진창인 데가 많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기도 했고. 그런 데는 안 가 보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없죠. 어쨌든 농업에 관해서는 저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좋은 제안이시고요. 지금 고령화되고 있는 부분을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농촌 인력의 문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농업을 공동 경영하는 그런 방식의 문제, 앞으로는 진짜 고령화된 농가들은 농지를 소유하더라도 농사를 못 짓는 결과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또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뿐만 아니라 이번 연도가 흘러서 내년이라도 그런 게 준비가 된다면 우리 위원들하고 한번 상의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예, 손태영 위원님.

이종호 부의장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국장님, 농어촌공사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십니까? 농지를 매입해 가지고...

예, 농지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공사하고 잘 연계해서, 지자체에서 별도로 하면 또 행정이 상이해서도 안 되니까, 이상입니다.

예, 농어촌공사하고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 단어가 좀 다른 것 같은데, 농업유산자원이라는 게 있는데 국가중요농업유산이라는 것 하고 다릅니까?

농업유산 지정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계농업유산 지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유산은 이 안에 전부 다 세계농업유산 들어가고 국가유산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은 지금 저희들이 하동 전통차 농업하고 고성 해안지역 둠벙 관개시스템 두 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정이 되면 3년간 15억원의 보조 지원을 받습니다. 하동은 2015년도에 되고, 실제 고성 둠벙은 2019년도에 되었는데 2017년도에 사실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가보니까 이것은 좀 미비하지만 국가유산 지정이 꼭 되어야 되겠다 해서 보완을 해가지고 2019년에 지정이 되었는데 이미 돈은 2017년부터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국가중요유산은 각 15억원씩 해서 지원이 끝났고요. 그다음에 세계중요농업유산은 하동 전통차 농업이 2017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정됨과 동시에 농식품부에서 매년 아직까지, 언제까지는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매년 2억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된 하동에는 매년 2억원씩...

예, 매년 해서 이것은 언제까지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3년간 15억원이 지원되는 걸로 아는데 2억원이라서,

예, 국가중요농업유산입니다. 그래서 하동하고 고성은 이미 15억원이 지원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〇성연석 위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국가가 주던 중앙이 주도하는 사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로,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오늘 존경하는 장종하 위원님께서 이전에도 한번 말씀하셨고 몇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지역의 문제. 경남 같은 경우에 농촌지역과 시 단위 지역 구분도 기본적으로는 있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예산담당관 측면에서 예산을 지역 안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연차별 분석을 나름 해서 안분할 수도 있지만 과별로 놓고 보면 시·군 단위에서 기초지자체에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처럼 중앙정부에서 기준을 매길 때 기초지자체에서 준비성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과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볼 때 그런 분배나 이런 게 좀 명확한 이유, 기준 이런 걸 좀 잘 살펴야 될 것 같다, 제 기억으로 몇 차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함안 같은 경우가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이 복합되어 있는 지역의 한 사례인데, 창원시의 인근에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농촌 영역이, 특산물 이런 것도 좀 있고 할 정도로 농촌 영역 비중이 큰데, 그런 면에서 아까 답변이 이해가 좀 어려운 답변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 영역을 적극적으로 도 과에서 확인하고 점거할 필요가 있다, 뭐 안 해서, 기초지자체에서 열심히 안 하는데 우리가 뭘 챙기겠노 이럴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소극적인 행정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그런 지역의 배분의 문제도 좀 잘 챙겨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담당관실에 가면 또 다른 변수들이 작용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과에서는 일단 답변이 실제 행정의 기준, 지침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더 유념해서 챙겨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진주지만 저도 예산서를 매 실제 그 기준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되게 불편함이 있어요. 있지만 그걸 개인적으로 표현을 잘 안 했는데,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서 124페이지에 보니까 농촌 재생 확산 지원 사업이 있고, 126페이지에는 컨설팅이고 이거는 교육이다 그죠?

예.

이 두 개 다 신규 사업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예. 안 그래도 제가 궁금해서, 예산이 이것 가지고 7개 시·군에 별로 효과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농산어촌 개발 사업이라든지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이런 것들을 보면 사업 내용들이 많이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자체로 지방이양 전환 사업들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중심지는 예를 들면 국가에서 사업을 하고, 배후 지역, 읍·면 소재 지역을 벗어난 배후 지역은 시·군에서 균특 사업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균형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2020년도부터는 농촌 협약이라고 해서 한 500억원씩 한 시·군에 주는, 지자체와 국가가 협약을 해서 하는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걸 하는 데가 지금 밀양하고, 430억원으로 해서 김해하고 지금 올해 시범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농촌 재생도 뭐냐 하면 너무 난개발로 인해서 지금 농촌이 피폐되어 있는 이런 데가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그것도 한 400억원 수준으로 평가를 받을 게 뭐냐 하면 김해 주촌에 도심지 안에 돈사가 있는 게 있습니다. 돈사 3개를 들어내는 이런 사업이 재생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국비를 많이 따오려고 하다 보니까 농촌 재생 확산 지원 사업 교육도 시켜야 되겠고, 그다음에 컨설팅도 우리 자체로 해서 국비 공모할 때 체계적으로 사업을 신청해서 많이 따오기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한 그런 겁니다. 이거는 교육 시키고, 전문기관에서 이 사업과 맞는 사업 계획서를 짤 수 있는 컨설팅을 하는 사업비라고 됩니다.

금방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사업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나는 시·군 직원이나 마을 주민들 이런 사람들을 교육 시키고 토론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하나는 전문 컨설팅 업체가 컨설팅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 지원 사업, 이 부분이 아마 2020년도 하고 올해 또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제가 아까 질의했던 지역민과의 상충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20년도 양산하고 산청군하고 했네요. 그 자료하고, 2021년도 또 3개, 거제·남해·거창을 할 사업 계획하고, 시행한 내용하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강광석 먹거리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 소관에,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입니다.

먹거리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오전에 제가 요구한 자료 아직까지 안 들어왔네, 그죠? 오는 대로 다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고,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던 직매장 지원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설명서 19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이게 공모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시행이 됐다 그죠? 2020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그죠?

시행은 그 전년도부터 쭉 이어져 왔습니다.

이어져 왔어요?

예. 우리 도내에,

최초 시행 연도가 2020년도로 되어 있는데,

예.

도가 하고 이거는 국비를 공모 사업으로 받은 사업이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도가 일정 부분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런 유사한 공모 사업이 있어서 얹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직매장 사업이 잘 아시다시피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이거든요. 주로 농협 부분이 많고, 조금 이따 현황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체 우리 도내에 58개소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로컬푸드 직매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농협 부분이 한 32개소, 그다음 시·군 생산자 단체에서 운영하는 게 15개소, 기타 나머지 시·군 직영으로 하는 게 한 9개소 정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58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로컬푸드 직매장 잘되고 있나요? 간단하게 운영에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운영의 경영 상태가 주로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은 자체적인 인력이라든지 주로 하나로마트하고 병행해서 운영하니까 상당한 매출 실적이 따르고요. 단, 방금 말씀드린 15개 생산자 단체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은 약간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산자 단체는 자기들 영농법인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후계자, 경영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이런 부분은 약간 매출에 있어서 농협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시·군 직영하는 것은,

시·군 직영은 부족 부분을 주로,

여기 매출 실적은 어때요?

시·군 직영은 부족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을 시·군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매출 실적은 주로, 산청 같은 데는 휴게소도 함양 같은 데도 휴게소 같은 데 운영하기 때문에,

아,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운영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게 직거래 방식 아니겠어요, 그죠?

주로 로컬푸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것도 32개 농협에서 하는 것은 매출 실적이 좋고, 영농법인이나 이런 생산자 단체에서 하는 것은 매출 실적이 좀 떨어진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생산자 단체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은 주로 인건비라든지 물류 공급 체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가가 직접 생산을 해서 매장에 납품을 하는 이런 구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도 차원에서는 공동 물류 시스템을 해서 지역에 있는 것은 공동 물류비를 지원해 줘서 한 번에 마을별로 돌면서 수거를 해서 수거 체계하고, 농민은 생산만 하고 그런 물류 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에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죠? 예산이 또 어렵다 보니까 운영이.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떤 사업을 좀 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본 위원은. 예, 과장님. 잘되는 농협이나 시·군 지역에는 공공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하고 별개로 이 부분은 좀 한번 행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것인가 연구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 레스토랑이라는 그런 게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 사업에 포함되는 거죠?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농가 레스토랑 이 부분은 어디서 도입이 되고,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형태로 농가 레스토랑 형태로 하는 데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직매장 사업을 하면서 요즘,

그러니까 옆에 그런 데 같이 연계되어 있다는 말이죠, 장소에.

식당하고. 지금 짓는 형태는 거의 50억원 이상 규모를 농협도 그렇고 나머지 주민센터하고 식당하고 로컬푸드매장하고 복합적으로 짓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매장에서 농산물도 구입하고 거기에서 농가에서 나오는 음식도 그 레스토랑에서 먹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농가 레스토랑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도내 농가가 있나요? 사업자가 있나요?

지금 형태는 없고요. 지금 올해 준비하고 있는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 함안 가야농협이라든지 여기 사업 계획서를, 그다음에 김해에 짓는 70억원 규모의 복합로컬푸드 매장 여기는 그 계획을 첨부를 해서 농식품부에 공모가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선정이 됐는데 예산이 얼마짜리,

지금 예를 들어 김해 같은 데는 우리 도비 사업을 포함해서, 나머지 자체 사업 포함해서 70억원 규모로 하고 있고요.

함안은.

함안은 지금 30억원 규모로 하는데, 나머지 식당 부분 연계해서 복합문화센터,

이거는 별도 공모 사업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농촌이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돼야 된다 그죠, 과장님. 침체되어 가는 농촌을 살리려고 하면 그죠. 그러면 농가 레스토랑의 음식 메뉴들을 주로 어떤 내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 사업 계획을 보면.

그 안에 보면 로컬푸드 음식입니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그런 음식을 중심으로 메뉴를 구성하고요. 지역별로 음식이 특성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뉴도 생산자 단체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 맞는 특산물 위주의 음식 메뉴를 구성해서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자가 선정이 됐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두 군데가, 두 사람이 선정이 됐다는 말씀이죠?

뒤에 보면 올해 사업하는 데가 함안·남해·거창·합천이 하고 있고, 나머지 함안·남해·합천이 복합센터로 되어 있는 부분은 나머지 로컬푸드 매장만 단순히 설치하는 게 아니고 농가 레스토랑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이런 시설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자는 자부담도 투입이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부담은 얼마 정도로 지금,

자부담이 사업비별로 드는데, 보통 40% 정도를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선정 기준이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농식품부의 선정 기준은 복합, 로컬푸드 매장만 단순히 설치하는 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가야 인센티브가 있고, 그런 계획서가 우선적으로 선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도에서 선정 기준을 마련해서 도에서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부 농식품부에서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기서 추천해서 올리네, 그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심의를 해서 올립니다.

여기서 심의할 것 아닙니까? 심의는 공무원들이 할 테고.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예.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저희들이 전문가를 통해서 자체적인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가 언제쯤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세부 선정이 됐고요, 함안·남해,

앞으로 계획은,

앞으로는 하반기 7월 정도 돼서 공모 사업을 하는데 이게 기존보다도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로컬푸드 매장 신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7월 정도 되어서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시·군에 시달을 해서 추진 일정에 따라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에게 잘 보고해 주시고, 심사위원 명단도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일본 같은 경우는 농가 레스토랑 이게 오래 전부터 실시가 되어서 잘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알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선진 농업을 말하자면 일본을 말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나라가 좀 뒤늦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한데, 아무튼 늦은 만큼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활성화되어서 우리 농가에 큰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매장 관련해서 함안에 이번에 시설 사업이 추가가 되면서 추경 심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함안군의 직매장 설치와 관련해서 4월까지 추진 사항을 점검도 하고 하셨다 하는데, 지금 함안군의 로컬푸드 추진 문제 없습니까?

함안군은 사실은 작년에 추진하면서 1차 탈락을 했었습니다. 이게 탈락한 사유가 지역 농산물하고, 주로 복합센터인데 단지 함안군이, 처음에 가야농협이 제출할 때는 자기 하나로마트를 확장하면서 그 부분하고만 지역 로컬푸드하고 연계하겠다 이런 계획을 작성했었고요. 그래서 그걸 보완해서 나머지 방금 말씀하셨던 다양한 어린이 편익시설이라든지 나머지 복합시설을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추가로, 타 시·도에서 포기한 게 있어서 추가 공모에서 전국에 한 10개 정도 했는데 우리 도가, 함안이 추가로 된 사항입니다.

저희 함안군에 로컬푸드장을 만들고 그와 함께 하나로마트가, 사실 현재 가야농협부터 하나로마트 입지 자체가 지금 현재 주차 시설도 하나 없고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로컬푸드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는 함안군에서 이 로컬푸드와 관련해서 어떤 갈등들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종합적인, 함안군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저희들이 도의 푸드플랜 안에서도 전체적인 로컬푸드 매장 운영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사실은 농협 주도의 로컬푸드 매장이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자가 가격 결정이나 이런 데서 소외된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함안군에도 자체적으로 생산 중심의 로컬푸드 매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농협은 단순히 수수료만 떼고 그 이익을 생산자에게 안 돌려준다는 이런 부분들에 많은 갈등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수차 간담회를 통해서 농협이 그런 순기능도 있지만 그런 대다수의 정책적인 이런 사업들을 농협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금, 그다음 인력 이런 것 때문에 하다 보니까 생산자 단체 중심의 로컬푸드 매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농협이 우선적으로 많이 선정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로컬푸드를 공급하는 체계에 있어서 지금 조금 생산자 단체들하고 그런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 말고요. 지금 현재 함안군에서 입지 선정이라든지 이게 언론에도 보도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은 없으신가요?

그런 것은 당초 저희들이 이야기는 조금 들었는데, 우리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함안군 측에서 들은 것은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어느 정도 거쳤다는 이야기만 저희들이 보고를 들었고, 지금 세부적인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얼마 전 경찰 조사까지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내용 파악하신 것 없습니까?

그거는 지금 파악을 저희들이 사실은,

그러세요?

예.

저희 지역에 현수막도 많이 내걸리고, 마치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협에서 굉장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이걸 하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들어 본 적 없으세요?

그 전에 갈등이 우리가 1차 선정하는 과정에 그런 내용들이 조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상당 부분 정리가 되었다고 이렇게까지만 있습니다. 그 세부사항들은 저희들이 별도 파악을 한번,

어쨌든 간에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없으신 것, 명확하게 보고를 받으신 것이 없는 것이고, 시·군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한 그런 현황 파악 정도만 되어 계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예.

지금 사실 이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갈등 문제가 주민들께서도 명확한 내용을 파악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마치 농협에서 어마어마한, 입지 선정과 관련한 부동산 차액 문제 이런 부분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오해를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농협 측에서는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함안군의 로컬푸드, 특히나 제 지역구에 있는 가야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잘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도에서도 이 부분을 좀 면밀히 봐주셔야 되지 않나,

부지 선정부터 그 사항들을 별도로 파악을 한번 하고,

이 건과 관련해서 군의회에서도 굉장히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사항이었거든요. 군의원들 간에도 이견이 있어서 여러 가지 원론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 그르다 이 정도까지 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 사실 그런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현황 실태를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사실 갈등 문제 관련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민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오해들을 해소해 주기 위한 역할들을 좀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쪽에만 다 맡겨 놓을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2020년도 8월에 함안군 로컬푸드 행복장터가 마련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칠서휴게소에 있잖아요?

예.

여기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예. 국장님도 가보시고, 저희들이 가봤습니다.

타 지역 가실 때 한 번씩 들르시게 되고 이러실 것 같은데, 사실 여기 로컬푸드장이 칠서휴게소에 있어서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것은 좋으나 지금 현재 공산품 말고는 사실 판매하기가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예. 저희들도 현장에, 안 그래도 국장님하고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실제 로컬푸드 매장이 지역에 있는 신선 농산물 위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위치 자체가 보니까 생산지하고 좀 떨어졌고, 신선 농산물은 당일에 하고 또 교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주로 가공 상품 위주로, 그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안 그래도 함안군에 갔다 와서 의견을 제시했고, 그런데 거기 보니까 함안군에서 인력 지원을 또 하더라고요.

지방공사에서 인력을 운용을 하고 있어요.

예. 인력을 해서 하는데, 단지 그런 형태의, 기존 우리 로컬푸드의 취지하고는 좀 안 맞다, 그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다시 한번 생각하자 이런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사실 거기 로컬푸드장 건립비도 좀 과다 편성된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 먹거리정책과에서 좀 파악이 잘 안 되어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와 같은 로컬푸드장이라고 한다면 사실 주민들에게는, 농민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시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로컬푸드 사업을 우리 도에서 올해만 하고 안 할 것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 해 나갈 것인데, 저는 도에서 입지 선정이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면밀히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먹거리정책과에서 다뤄야 될 게, 사실 농업정책과나 다 연동이 되는 부분이고, 농정국 자체에서 주안점을 둬야 되는 시대의 과제 같은데요. 가장 큰 게 로컬푸드가 의제가 되어 있는데, 이 로컬푸드라는 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 단위농협들이 시행을 일부 하고 있는데, 실제 이쪽에서는 금융 사업하고 신용 사업하고 경제 사업을 같이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설 자금이나 인력 자금 충원이나 이런 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국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농협이 가장 원만하게 수행은, 초기에 진행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로컬푸드를 기존 단위농협이 충분히 수행하고 농민들의 욕구에 맞아 들어가면 아마 사업도 수행이 원만할 거고 농민들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 같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현실은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 것을 과장님은 인지를 하시나요, 어떠신가요?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구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우리가 푸드 플랜 하에서도 앞으로 로컬푸드는 농협 주도형이 아닌 생산자 주도형으로 만들면서 복합문화센터하고 겸해서 간다, 이런 큰 방향을 저희들이 정해서 가고,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하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생산자 주도형의 로컬푸드 매장 지원 사업으로 가는데, 아직까지 농식품부 공모 사업이나 이런 형태를 보면 수십 년간 사실은 농협 주도의 사업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도 보면 생산자 단체가 내는 부분하고 농협에서 내는 부분, 인력 운영이나 나머지 활성화 방안 이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의, 그러다 보니까 농식품부 사업의 규모가 30억원 이상, 큽니다. 이런 사업에 농협이 우선적으로 선정되는 기준이고요. 그러나 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생산자 중심의 로컬푸드 매장이 되어야 생산자가 가격 결정도 하고 나머지 생산자가 이윤을 최대한 많이 하면서 먹거리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데는 동감을 하고 그런 정책을 저희들도 방향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 살리기, 인구 소멸, 다 연동되어서 로컬푸드 정책의 중요성이 같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 측면에서 과장님이 인지하고 계시는 설명이 일단 감사한데, 우리가 당장 사업으로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을 여기 자료를 놓고 보니까 58개 있는데, 실제 방금 말씀하신 지역에서 순수한 농가 중심, 생산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직매장 운영 단체를 체크해 보면 몇 개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지원 사업을 놓고 보면 특별히 그 단체를 좀 더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황도 현실적으로 없잖아요. 이럴 경우에 도와 광역이 중앙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현황을 좀 더 지역의 현실, 농업의 현실, 그러니까 현장의 문제와 중앙에서 방향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과 괴리가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전달을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중앙에 농특위가 구성이 되었고 지역 간담회도 있었고 최종 국가 푸드 플랜 보고 해서 작년 연말에도 있었는데, 이 방향성에 대해서 도의 의견들을 분명히 피력을 했습니다. 생산자 단체도 그때 참여해서 앞으로의 로컬푸드 정책이 이런 대단위, 대농 위주의 것보다도 생산자 중심의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소농의 활성화에 대한 큰 그림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런 것들을 중앙농특위 차원에서는 공문으로도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 마지막 국가 푸드 플랜이 아직 최종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피력하고 계속적으로 진행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를 하는 근본 이유가, 농협이 일정한 기여도 하지만 실제 생산자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만든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 운영되는 생산자 중심의 단체에 좀 더 광역도에서 관심을 유달리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 단체들은 기본적으로 소농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귀농·귀촌하고도 다 연동되어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하는 농촌 소멸 문제하고 다 관련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봐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가지고 있는 인지나 인식은 설명을 하셨으니까 충분히 믿고 부탁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먹거리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손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공동선별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선별비 이것은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개척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 80억3,000만원 정도 되고 이번에 추경에 15억원 정도 더 증액이 되었는데, 몇 개 빠진 시·군이 있는데 결론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은,

잠깐만요. 빠진 시·군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 주체는 시·군에서 하고, 그죠? 맞습니까?

예.

대상이 농협법인이고 협동조합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빠진 시·군은 그에 해당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이게 철저하게, 잘 아시다시피 농협에 있는 공선조직에 지원되는 겁니다. 이것은 사업 추진 체계가 농협의 평가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농협의 공동 출하 실적 이런 것들을 aT,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매년 농협을 대상으로 A등급부터 E등급까지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농협에 같이 근무하신 분도 계시고 하지만 이 평가는 매년 평가 기준이 농협도 보면 잘 받는 농협 위주로 있고, 여기에 빠진 시·군은 자체적인 평가에서 일부 시·군 농협 평가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령 같은 경우에는 토요애가 있지 않습니까? 유통회사가 있으니까 농협에서 사업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평가에서 누락될 수밖에 없는데, 시행 주체가 지자체니까 지자체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직은 국비 사업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 지원을 하면서 농협의 운영 실적, 그다음 농가에 대한 환원 사업, 공동선별을 위한 조직체계 이런 것들을 중앙에서 조직체계를 기존 전도 출하실적 이런 것들을 가지고 A등급부터 E등급까지 평가를 해서 차등하고 E등급 이하는 여기에 보면 아예 지원을 안 해 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령의 농협 같은 경우는 등급에 아예 들어가지도 않지 않습니까? 사업을 안 하니까. 토요애유통에서 하니까. 제가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지자체에서 하는데 지자체에서 지원이 안 된다면 토요애유통도 농협사업단에서 해야 맞지 않느냐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토요애도, 사실 토요애가 부실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보면 영농조합법인, 예를 들어서 합천군에는 합천유통은 포함이 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합천유통은 포함이 되었는데, 그 부분들을 저희도 시·군하고 토요애하고 의령군농업기술센터의, 중앙에서 맞추는 평가 기준을 맞추어라, 재무회계나 재무제표 이런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수차 저희들이 의령군에 요구를 했는데, 이게 토요애가 그렇게 체계적으로 움직이지는 못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동선별비가 2015년부터 했으니까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시·군에 배정된 것 예산 자료를 주십시오. 확정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손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성연석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에 아이들 학교급식비 관련해서 코로나 때문에 실제 집행이 많이 안 되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 꾸러미 이걸로 진행을 했었는데, 작년 2020년 집행하고 난 결과가 어때요?

작년에 저희들 학교급식비가 2,042억원입니다. 2,042억원 중에 저희들이 한 980억원을 집행을 못 했습니다. 980억원을 집행을 못 하고, 이것을 4회 추경까지 해서 저희들이 감액을 한 870억원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11억원을 가지고, 작년에 37만5,000명 전 학생에 대해서 111억원에 대해서는 꾸러미로 공급을 하고, 하여튼 전체 예산액 중에 작년에는 전체 등교일수가 많지 못했기 때문에 980억원 정도가 불용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렇게 초기에 일부 등교 유무가 생겨서 급식이 실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단위학교별로 조금씩 다르고 한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보면 잔액이 남을 건데, 올해는 계획이 있나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서울시는 최근에 집행잔액을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850억원에 대해서 바우처 카드를 공급해서 한다고 최근에 발표를 했고, 이 관련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교육청 의견이 다릅니다. 올해 학생이 37만2,000명이고 등교 못 하는 게 한 15만7,000명 정도 됩니다. 한 43% 정도 됩니다. 이게 작년하고 올해가 다른 게, 작년은 전면 등교가 거부되었고 올해는 일부 등교 못 하는 게 소규모 학교, 300명 이하 소규모, 그다음 초등학교 1, 2학년 중심으로 등교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원칙은 불용액이 얼마 정도 발생했냐 하니까 80억원 정도 현재, 3월부터 지금까지 학교급식비 중에 80억원이 발생해서 이것을 작년 형태로 꾸러미를 하든지 바우처 카드를 하든지 해서 농산물 유통 소비 촉진 부분에 사용을 하자, 이런 원칙을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는데, 교육청에서 약간 학생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작년 꾸러미 공급 과정에서 학교 관계자들의 번거로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관할되는 교육청하고 그래도 협의가 돼야 될 건데, 작년에는 워낙 어려운 상황이고 큰 금액이 미집행되니까 뭔가 쉽게 되는데, 올해는 예상을 해 보면 등교는 쭉 진행이 될 것 같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미집행이 되어서 발생이 될 것 같은데, 어때요? 교육청하고 국장님 논의를 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논의를 해 볼 계획이십니까?

직접 대화의 장을 열어서 논의를 한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저희 농정국 입장에서는 남는 예산으로 꾸러미 사업을 작년과 같이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교육청과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교육청은 실제 이게 전 학교에 다 동일하면 또 문제가 수월할 수 있고 행정 집행도 공정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부분 학교라서 상당히 교육청 입장에서 이것을 집행하기가, 실행하기가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단위학교별로 보면 단위학교에 따라서 사정이 다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행정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하고 교육청 단위에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차이가 많이 있을 거라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급식의 목표와 농정의 목적이 연동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면 농정에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찾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먹거리정책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현홍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입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웅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버섯 폐배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올해부터 사업이 시작하는 모양이죠?

예, 올해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합천에.

그러면 이 메디아란,

영농법인입니다.

영농법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에도 하고 있던 법인입니까?

아닙니다. 버섯 수확하고 배지 재활용 센터는 분야가 조금 다릅니다. 생산된 배지를 재활용하는 사업으로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재활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지를 사용하고 나면 그것을 다시 가공을 해서 한우 사료 또는 비료, 원료로서 사용하는 겁니다.

폐배지를 가지고 사용을 한 데가 벌써 다른 지역도 있었죠?

예, 있습니다. 하동군이 작년에 한 곳 했습니다. 그 뒤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선호를 하고 있던가요?

그게 올해 이월되어서 하동군은 현재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농가에서 사용은 안 했는데, 그것은 비료로 사용하는 거고 비료회사에 원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기 폐배지는 전적으로 사료로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 여기 합천군은 한우 사료 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가공시설입니다.

합천은 한우가 많으니까 취지는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폐배지가 사료로서 사용한 데가 벌써 오래 전에 전북도에는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농가에서 선호를 하지 않아요. 아무리 조사료 계획이라고 해도 가축이 먹어서, 보통 소에 먹일 거예요.

예, 맞습니다.

만복이라 합니까, 배 부르는 거요. 이것 위주로 먹는다고 치더라도 사료 가치가 없어서 전북도에서도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또 지금은 사실 한우 가격이 좋습니다. 좋은데, 질 좋은 사료를 먹여서 질 좋은 한우를 빨리 출하하는 게 수익이 낫거든요. 그런데 영양분이나 모든 게 낮은 이 사료를 먹여서 오랜 기간 동안, 그것은 사실 한우 가격이 안 좋을 때는 출하하기가 힘이 들어서 장기간 갈 수 있는 경우는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좀 빨리 출하시킬 수 있는 게 좋은 겁니다. 농가소득이 많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사는 함양에도 버섯농장이 큰 게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사료로 쓰려고 싣고 가져갔는데 결국은 별로 안 가져가더라고요. 그때 그 무렵에 한우 가격이 좋았어요. 좋으니까 농가에서 별로 이걸 안 먹이는 거예요. 차라리 질 좋은 걸 먹여서 빨리 출하를 해야 돈이 되니까. 나는 이렇게 돈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30억원 있데요.

예, 2022년, 내년까지 사업이 2년째 30억원입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버섯 배지가 나오니까 폐배지를 재활용해서 조금이라도 농가에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농식품부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공모 사업을.

그래요. 공모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한다고 하지만, 나는 이게 활용성이 없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걸 봐 왔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도 이걸 그렇게 선호하지를 않을 겁니다. 가격이 좋거든요, 소 가격이 지금도.

현재는 소 가격이 좋습니다.

소 가격이 완전히 다운될 때는 조금 비싼 사료를 못 먹이니까 출하도 늦춰서 나가고 이래서 그때는 몰라도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다. 나는 이게 사료용이 아니고 차라리 퇴비로 들어가는 줄 내가, 그래서 물어보려고 그랬었거든요.

예, 하동은 퇴비 생산이고요. 합천에서는 공모한 것이 한우 배합사료에 전체가 아니고 그 안에 하나의 사료 원료로서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연구를 충분히 해서,

이것만 먹여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예, 배합사료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00% 사료를 먹이는 게 아니고, 배합사료 공장에다가 납품을 해서 배합사료에,

그러면 합천하고 그 인근 군에서도 폐배지가 그렇게 들어갑니까? 합천 농가만 들어갑니까?

다 같이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것도 경영인데 그렇게 나올는지 내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 벌써 10년 전부터 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성공을 하지 못하고 뒤에는 경영난에 허덕이다 힘들어하는 것을 제가 봐 왔습니다. 지금도 이것을 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하여튼 좋아요. 어떻게 하든 간에 폐배지를 사용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은 심도 있게 깊이 생각을 하는 것도, 우리가 꼭 그쪽에서 공모 사업이니까 원해서 준다고 하지만 그 농가에서야 경영진단을 받아도 안 받겠습니까?

예, 충분히 받았습니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 번 더, 농가나 이런 데도 서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솔직히 많이 봐 오고, 제가 직접 경험은 안 해도 간접 경험을 한 사람이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정을 지켜보고 성과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연석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에 보면 ‘도시농업 공간 조성’ 해서 1억4,200만원 돼 있잖아요.

예.

이게 공모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 우리가 예를 들어 가칭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도시농업과 일반농업의 차이점은 농민이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일반농업이고, 도시농업은 그린녹화라든지 공영텃밭, 이런 취미로 하는 것은 도시농업으로 분류됩니다. 국가에서는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어 있지만 상당히 그 당시에는 농민단체에서 반발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에 자꾸 농업을 확대하면 기존의 농민들이 판매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건의가 많아서 농식품 제한을 했습니다. 도시농업이라는 것은 시에서 하는 공영텃밭에서 취미로 한다든지, 공공건물의 녹화시설 해서 농업과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사업으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도시농업을 지원하기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설명에 보면 ‘대도시 국공유지 개발제한구역 내 미활용 토지, 건물 옥상 등 자투리 공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제일 앞에 보면 대도시라고 되어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쓰는 행정 용어가 일반 도시도 아니고 대도시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것은 뭔가 용어가 아닌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거제나 양산, 고성이 대도시, 행정적 부분의 용어가 다는 아닌 것 같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대신에 그 공간을 어디에다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중앙정부에서 공모는 하고 실제 응하지 않을 수는 없고, 또 응하면, 예를 들면 고성군처럼 여기에 놓고 보면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주로 행정복지센터하고,

공공건물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공공건물에 그냥 해 놓은 거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이게 사실은 애초에 중앙정부에서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한 건지, 과장님 볼 때 이게 일치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공모를 하니 거기에 맞춰서, 좀 심한 표현을 하면 구색을 맞춰 보는 겁니까? 어때요, 실제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한 5년 전에 도시농업이 출발할 때는 그랬습니다. 도시의 유휴부지에 농사를 지어서 식량의 자급자족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행되니까 상당히 농민단체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발이 많았습니다. 농업도 농토가 남아돌고 농업이 어려운데 도시까지 농사를 지으면 농업의 생계에 타격이 오기 때문에 이것은 차별화, 한정을 해야 된다 해서 세 가지를, 공영텃밭이라든지 공공건물의 그린녹화 분야, 옥상텃밭 이 부분에 한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단체에서 반발도 없고, 그러면 우리 농업을 친밀하게 갈 수 있고 학생들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농업을 한정을 시켰습니다.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아파트 단지의 특정 공간을 해서 주민들이 아이들과 함께, 또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장으로 쓰는 그런 좋은 의미의 텃밭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게 뉴스용은 될 수 있는데 실제 이 목적이 방금 말씀처럼 농민들과 당장 갈등이 생기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일시적이고 그다음 특정한 지역에 그런 소통의 공간으로만 쓰면 괜찮은데, 이게 실제 섭취용으로까지 진전이 되면 농민들이 당장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거기다가 사실은 도시에 어찌 보면 공해가 상존하는 이 속에 농산물을 비닐을 씌운 하우스용이 아닌 노지재배가 사실 어찌 보면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니 그냥 맞춘 느낌도 사실 좀 있어서 이 정책이 참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1억4,200의 국비를 또 안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당장 행정이 질타를 받을 수도 있고 우리 도가, 이 답답함이 저도 개인적으로 있는데 아예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그런 농민들의 반작용도 없애고 또 실제 그런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농업에 대한 주민들의, 도시민들의 이해도도 높이고 하는 이런 쪽으로 조례를 아예 정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피해 가듯이 하지 말고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것은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법률로 정한 것이고, 이것을 우리 도에서 조례를 만들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려를 없애는 조례를 하나 제안을 드리니까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잠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것은 도의회 우리 상임위원회 역사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도시 농업에 대해서 한 번 예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가 있었고, 9대 때인가요, 도시 농업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그리고 농민들의 반대가 있어 가지고 조례 제정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범위를 제한한다든지, 또 여기 입면을 녹화시킨다든지 그런 아주 소극적인 도시 농업이라 할까요. 농업의 생산에 피해를 안 주는 범위 내에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 때문이거든요. 예산은 편성해서 시행은 하고 농민들이 볼 때, 그냥 항목만 놓고 보면 또 화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농민들과 갈등이 생기지 않는 그런, 오히려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시민들에게 높이는 하나의 사업으로 한정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거죠.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과는 마치고,”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그럼 중식시간을 2시까지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시까지 중식시간을 하기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안에 장종하 위원입니다.

예, 장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한우 스마트 경매시장 구축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후 스마트 경매시장은 작년 코로나19 발생으로 저희 도내 14개 가축시장이 한 3개월 정도 거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질병이 발생하고 할 때 비대면으로 경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합천축협이 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올 3월에 전국 최초로 비대면 경매방식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도내에 있는 축협에서도 이런 사업을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3개소 도비 6,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개소면 어디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 군데에서 의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희망지를 물색 중에 있고요.

공모 받아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예, 제일 처음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데가 거창, 사천, 그다음에 합천은 했고, 창녕도 있고 이런 이야기가 조금씩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축사 악취 개선 사업이 추경에도 많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저도 축사 악취 민원이 굉장히 많은 동네에 살고 있어서, 나아지고 있는 것을 피부로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분뇨에 대한 방식은 지금까지 개별 농장 위주로 지원이 되어 왔었습니다. 이것을 중앙부처가 이렇게 개별 농장의 지원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금년부터는 지자체 단위의 패키지 방식으로 사업방식을 약간 변경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김해가 40억원, 그다음 밀양이 35억원 이래서 전체 90억원 사업비 중에서 약 76억원을 2개 시가 이렇게 패키지 사업으로 가져가게 되고요. 내년부터는 이렇게 모든 것을 패키지 사업으로 해당 지자체가 가져가는데, 지자체가 개별 농가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군 단위의 분뇨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것인가를 종합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시스템을 전환하시는 건데, 그러면 악취가 저감이 되고 개선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하면 시·군에서도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물론 국비를 지원 받는 것도 있지만 시·군 자체적으로 이 부분은 해소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더더욱 거기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본질적인 문제를 개선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악취 관련해 가지고 악취 저감을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해 주시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 함안면 축사단지 있는 쪽에 ICT 기계를 설치해 보겠다는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는데, 함안군 그쪽에는 설치가 가능한 겁니까?

저희가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기 위해서 거제에도 성연석 위원님을 모시고 한 번 갔다온 적이 있고요. 그다음 저희가 당진에 가서 가축분뇨를 가지고 이렇게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데도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가축분뇨를 자원화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 저희가 얼마 전에는 대명에너텍이라는 곳하고 한 번 설명을 들었는데, 분뇨를 3톤 정도 처리하는데 연간 전기료가 200만원밖에 안 든다는 아주 우수한 기술도 저희가 들었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기술들을 찾고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 이런 기술들이 현실화 된다면 사실 냄새 부분하고 분뇨 처리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실용화가 잘 되어서 진짜로 주민들의 민원이 조금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고요, 과장님.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데 불구하고 이것은 축산농가 운영하시는 분들이 또 도덕적 해이의 부분에 문제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역주민들이 앞으로 조금이나마 축산 악취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런 정책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나 전북 익산 같은 경우에는 악취 문제에 대해서 꽤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과장님?

예, 제가 2019년도에 완주에 장기교육을 가 있으면서 그 주변에는 많이 둘러봤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잘되고 있는 부분도 접목을 시켜 주셔서, 저희 함안군 같은 경우 덕성마을에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런 민원들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종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웅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2020년도 돼지 FTA, 추경 성립전 예산이네요?

예.

그런데 지금은 축사를 지으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지자체마다 다 다릅니다만 거리 얼마, 냄새 때문에,

예, 사육 거리제,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데 폐업 신고보다 지금 허가 나 있는 것을 다른 농가에 매매하는 게 나을 건데, 허가 받기 힘들다 보니까 이게 굳이 폐업을 하게 되면 혹시 창원시나 밀양시, 양산, 시 쪽에는 제가 이해가 간다치고 저 산간지역에 있는 군 단위 지역에서는 이렇게 폐업하는 것보다 매매를 하는 게 워낙 수익면에서 나을 건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좀 알아봤습니까?

예, 첫 번째는요, 지금 폐업을 하게 되는 사유가 그 지역에는 도심화가 되다 보니까 가축을 사육하기가 부적절하게 된 곳이 많습니다. 두 번째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축사를 판매하면 사실 가족이 승계 받아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허용이 됩니다만 외부인이 와서 그 축사를 경영하겠다고 하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지역주민들이 몇 십 년 동안 축산 악취로 자기들이 불편을 겪어왔는데 외부인이 그 축사를 사가지고 들어와서 다시 가축을 키우고 냄새를 맡아야 한다는 그 부분에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그분들이 2세 경영자가 없고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폐업으로 수순을 밟아나가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요?

예.

파악이 어느 정도 되었나 모르지만 돼지 10두 이상 2019년까지로 되어 있네요. 사실 거의 돈사가 폐가 수준이라 할까, 쓸모없을 정도로 되어 있는 그런 곳도 많이 등록되어 있어서 보상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건이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사육을 하는 농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축사가 많이 낡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요. 저도 이것을 봤어요. 우리 지역에 보니까 내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세 집 정도가 매매를 하는데 금액이 만만치 않더라고. 면적하고 시설비 들어갔다면 시설비 그것은 오래 되었을 건데, 다음에 축사를 지으려면 지을 수 없으니까, 허가가 안 되니까 민원이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의미가 있었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것도 이왕 질의 드린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축산 악취 개선에, 이게 전부 장비 구입입니까?

예?

축산 악취 개선에 장비 구입이에요?

예, 장비. 지금 축산 악취 개선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 ICT 기계장비 사업이 있는데, 악취 개선 사업은 저희가 개별 시설장비, 시설도 하고 장비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축산농가가 많이 하는 것이 액비퇴비화시설, 퇴비사, 그다음 스키드로더 장비 같은 이런 쪽이 가장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가지고 악취 개선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것을?

이것은 중앙정부의 공식 사업명칭이 악취 개선 사업으로 이렇게, 축산 악취 개선 사업으로 이게 원래 흩어져 있던 7개 단위 사업을 통합을 시켜서 축산 악취 개선 사업으로 명칭을 통일을 시켰습니다.

순수한 악취 개선에 요즘은 약품으로 하는 것도 많잖아요?

예.

그것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까?

약품에 대한 부분은 없고 생균제에 대한 부분은 있습니다.

말고는, 효과가 그렇게 없어서 그런가요? 지금 보니까 약품을 가지고 하는 회사들이 제법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약품을 사용해도 되지만 저희는 친환경적으로 볼 때 거기에 호기성균을 넣어 가지고 발효를 촉진시키고 하는 것이 생태계도 낫거든요. 약품을 하면 나중에 화학물질에 오염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서 약품보다는 저희는 균주 쪽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 화학제품 가지고 이것을 쓰겠어요? 아니, 사료에 먹인다든지, 물에 타서 먹인다든지 이런 것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도 있습니다. 분뇨에 뿌리는 것도 있고, 사료로 가축에 먹이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비라 그래서 내가 여쭈어봤고요. 또 한 가지만 더, 경영자 등록이 되려면 벌은 10군은 10통을 말하는 겁니까?

토종벌 사육 지원하는 게 있는데 10군 이상 토종벌 사육하는 농가에 해당이 되고요. 저희가 낭충봉아부패병이라고 토종벌에 발생하는 질병이 있었는데, 여기에 저항성을 가진 토종벌을 사육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군 이상인데, 10군이라면 내가 취미로 그냥 키울 수 있는 양밖에 안 되거든. 우리도 농민이 되려면 300평 이상이면 농민으로 취급하지만, 벌도 10군이 양봉이든, 토종벌이든 농민으로 근거를 둘 수 있는 게 10군이라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토봉농가가 400 농가 정도 됩니다, 저희 도내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토종벌을 키워도 낭충봉아부패병에 저항성을 가지는 벌들을 키우는 농가는 26 농가밖에 없습니다.

지금요?

예, 그래서 농진청에서 이렇게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을 가진 벌을 키우는 농가가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10통 이상이라도 대상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웅 위원 질의하신 부분인데 돼지 FTA 폐업 지원 사업, 이게 전액 기금으로 다 내려왔다 그지요? 올해 신규 사업인데, 시·군에 보니까 9개 시·군에 조사가 된 것 같은데, 폐업 신고한 농가입니까, 이게?

예, 폐업을 희망한 농가입니다.

희망한 농가?

예.

그럼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축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축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국헌 동물방역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입니다.

그러면 동물방역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겨울이 지나서 조금 어려움은 덜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AI 살처분 하고 그에 따른 보상조치는 되었죠?

예?

보상.

예.

조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처분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전북 정읍에서 작년 11월 26일 육용오리에서 최초로 발생해 가지고 4월 6일 자로 전북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에는 총 109 농가가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도에는 올해 1월 8일 자로 육용오리 진주 농장에서 첫 발생해서 다섯 농가가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 농장뿐만 아니라 소규모 농가까지 예방적 살처분을 275호에 23만8,000수를 살처분을 했습니다. 살처분을 하고 그 살처분 보상 비용과 생계안정자금 등 약 30억원의 소요 예산이 들었습니다.

30억원?

예.

이것은 언제 지급이 됩니까?

생계안정자금은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추경에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살처분 보상금은 70%를, 살처분 보상금이 약 14억원 정도 되는데 70% 정도 우선적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들 불만이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불만의 근거가 지금에 있는 법적인 기준, 그러니까 보상기준하고 농가의 현실적인 손해가 안 맞죠?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 전체적으로 발생 농가의 3㎞ 내 전체적인 살처분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를 많이 야기를 시켰고, 그 이후에 농식품부에서도 어느 정도 병원성을 판단해서 1㎞까지 살처분 범위를 축소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과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백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제기를 했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2월에 AI 발생 원인에 대해서 어떤 원인에 대해서 발생했는지 사전에 먼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사안들을 정부의 정책, 법률이라든지 또 제도 개선 부분들을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가 드린 것처럼 법적인 보상의 기준과 농민이 실제 사육을 하고 있는 그 출하의 기준, 그다음 사육의 자산 가치의 기준, 현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놓고 보면 이게 안 맞죠, 우리 부서에서 봐도?

그렇게 안 맞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게 안 맞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생계안정자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하고 있는데,

아니 잠시만요. 제가 지금 둔 것은 보상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부가적으로 하고 있는 생계안정자금은 놔두고, 일단 보상이라는 것은 내가 쌀가마니를 한 가마니가 시중에 10만원 하는데 댐이 터져 가지고 쌀 한 가마니가 물에 잠겨서 다 떠내려갔어요. 그러면 최소한 10만원에 대한 손해는 농가에서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저런 기준을 놓고 보면 9만5,000원밖에 안 된다든지, 9만원밖에 안 되는 게 지금까지, 제가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봐도 보상의 기준이 법적인 기준이 그렇다고 해서 10만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봐도 10만원이라, 시중에 갖다 팔면 10만원인데 9만원밖에 가치 기준에 안 나오더라고. 농가에서는 이게, 그것을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담당부서에 이런 방역과 관련해서 끝없이 그 이야기가 들렸을 건데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법 제도 개선 부분하고, 그리고 특히 오리 같은 경우에는 휴업을, 오리 휴지기를 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보상 체계를 현실화 시켜 달라고 요구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쭙는 것은 일단 현실과 법 기준의, 보상 기준의 금액이 차이는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지를 여쭙는 거라.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보상 체계가 100%,

아니아니, 제가 여쭙는 게 우리 보상 체계가 완벽하다, 안 하다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괴리, 차이는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고 현실적 가치에 딱 맞다, 맞는데 과도하게 요구한다, 이렇게 인지를 하는지를 여쭙는 거라.

과도한 요구는 아닙니다.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한 농가가 살처분을 했을 때 그 이후에 다시 원상태로 경영 회복을 할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도 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 소득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일정 부분 소득 보장을 주고 있지만,

아니아니 죄송한데요. 원상회복 시키는 기간이라든지, 그다음 예를 들면 닭 같으면 알을 추가적으로 발생시키는 소득 이런 것을 떠나서, 닭이 1,000마라 그냥 살처분 했으면 1마리당 얼마 계산인데 시중가는, 그런데 1만원인데 보상가는 9,000원밖에 안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을 인지를 하는지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 토종닭협회나 산란계협회라든지, 육용오리협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볼 때에는 기준 시가가 있습니다. 기준 시가 100%에 가깝게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하고는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어찌 보면 아주 쉽게 서로 합의될 수 있는 부분에 합의가 일단 안 되는데, 보상을 왜 그것밖에 안 해 주느냐, 많이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적게 해 주느냐, 이게 아니라 기준과 현실성의 갭은 분명히 있다는 게 제가 현장에 나가봤을 때, 그것은 제 상식으로는 그게 다 보여요. 다만 그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지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산출하는 내역이 법 규정상 현 농가의 현실하고는 좀 안 맞을 수 있다고. 다만 그러면 어떻게 맞출 수 있느냐, 아까 이야기한 다른 지원을 통해서 그래도 좀 보완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저는 그 방법보다는 원물 자체를, 이 생물 자체를 정확하게 보상하는 게 맞다. 한편으로 보면 한 달이나 두 달 석 달 보완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그 쉬는 시간 동안에 휴식기, 쉴 수도 있는 장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별도의 부분이고, 현물에 대한 보상만큼은 정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걸 죄송스럽지만 농가에 정확하게 한번 청취를 해 보십시오.

농가에서 바라보는 입장하고 저희들이 법 집행하는 데 있어서 괴리감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생물이라는 것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오를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책정하는 보상금은 그에 따른 협회 차원에서 한 보름치의 계산을 추정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농가가 생각하는 100%의 보상은 할 수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경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정부에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하고 농가하고 우리 담당 부서하고 간담회를 한번 합시다. 지금 저하고 같은 이야기를 다른 표현으로 계속 해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간담회를 한번 갖도록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게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어져서 3㎏가 1㎏로 바뀐 것도 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처분의 기준은 그렇게 바뀌었고, 보상의 기준도 이렇게 논의를, 현장의 논의를 정확하게 좀 하다 보면 보상의 기준도 변경되어질 수 있다, 그 측면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걸 다음에 간담회를 한번 갖도록 그렇게 해 봅시다. 그래서 억지로 보상을 적게 하겠다고 우리 담당 부서가 일부러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서로 농민과의 이해를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물방역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므로 동물방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박동엽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박동엽입니다.

그러면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소장님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득호 농업자원관리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홍득호입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성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물위생시험소도 마찬가지인데, 역할은 중요하실 건데 너무 관심을 안 두는 것 같아서. 아까 제가 질의하려다가 연달아 너무 하는 것 같아서 안 했는데요. 농업자원관리원 원장님께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스마트팜 혁신밸리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해서 80억원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지역이 저쪽 밀양 건,

예, 밀양 삼랑진읍에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죠? 이렇게 특정 지역에 집중된 사업 말고 이와 같은 행태의 사업이 타 지역에 시행될 데는 없나요?

지금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우리 도가 주관해서 이렇게 대단위 사업을 하는 것이고, 소규모 단위로는 시·군에서 신청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경영형 실습농장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여쭙느냐 하면, 농업정책과장님.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이게 어찌 보면 규모가 다를 뿐이지, 그리고 근본적으로 사업 목적이 좀 다르기는 하고, 이쪽은 양성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일반 농가에 시행하는 것이고, 이게 좀 다를 뿐인데, 농관원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실제 농가에 연동되어질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거기에 연구 실적이나 그다음에 거기서 나중에 졸업을 한 사람들이나 이게 농업정책과에서 연동되어져서 사업 계획을 혹시 하시나요? (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나요? (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연석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제가 조금 보충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국장님, 이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원장님과 국장님께 같이 제안도 드렸고, 말씀도 드렸고, 그런데 오늘 친환경과 과장님 답변 주시는 것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소통을 안 하셨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밀양에 902억원 이상을 들여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우리 젊은 청년들을 육성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신청을 받으셨더만요. 올해 또 신청을 받으셨던데. 그때 말씀을 주시기를 거기에 육성한 젊은 청년들이 밀양에 지금 짓고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한 50% 정도만 임대로 해서 3년 정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나머지 청년 절반은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현장으로 갔을 때 스마트팜 시스템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겠는가? 없다라는 게 답이었거든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친환경 수출전문 스마트팜 자료 236페이지 보시면 밀양에 한 농가입니다. 한 농가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내용이 다른 거죠.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성연석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신 핵심이 그거였습니다. 거기서 육성되는 청년들이 과연 현장에 갔을 때 스마트팜 농법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나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것을 농정국에서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으로 하셨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고 계신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답변을 해 주시죠.

위원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교육 받은 청년 농업인들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분명히 연동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은 지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농업정책과의 경영 임대형 농장, 그리고 실제로 친환경농업과의 스마트팜 현대화 시설 이런 부분들이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연계가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안착할 수 있는 실제 농장들이 충분히 있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하고, 예산 수립이 필요하면 내년 당초예산에도 이 교육 받은 친구들이, 일단은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한 50% 경영 임대형 농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예산에 반영된 것이고요. 나머지 친구들은 교육을 받고 나서 일반 농가에서, 또는 경영 임대형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농장을 이용해서 임대를 해서 자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일련의 체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충분히 대비해서 이 친구들이 진짜 농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이 왜 굉장히 중요하냐 하면 저희 밀양에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는 해마다 계속 이 청년들을 육성시킬 것이고, 현장으로 내보낼 것인데, 현장에 나가서 막상 그 시스템으로 농사 지을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국에 지금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4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광역 시·도와 연대를 해서 우리 농식품부에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제안도 하시고, 답을 좀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아마 사업을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산연구소 양진윤 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연구소장 양진윤입니다.

축산연구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남택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나라 축산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알고 계시는 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양기술이나 그런 면은 세계 거의 선진국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그렇다, 우리도 상위권이다 이 말씀이죠?

예. 최선진국은 아니지만 기술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축산 기술이 발달한 나라는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래도 네덜란드라든가 미국,

낙농업이 발달한 그런 것이겠죠.

예, 그쪽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축산연구소가 가축의 우량종자 보급이 목적 아니겠어요? 맞죠, 소장님.

예.

대표적으로 보니까 돼지와 소 부분에 국한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축사를 운영하고 있고, 그죠?

예.

잘 운영되고 있죠? 지금 이 연구소가 운영된 지가 한 몇 년 정도 됩니까?

경남도 종축장은 1946년도 울산에서 시작해서 산청 신안에 옮긴 것은 2001년도에 진주 초전동에 있다가 옮겼습니다.

축산연구소가 변천사를 거듭하면서 많은 농가에 기여했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결산위원으로 현장을 방문했는데 소장님, 그죠?

예, 오셨습니다.

제가 일원이 돼서 방문을 해 보니까 아무래도 산속에 병풍처럼 둘러쳐 있는 깊은 골짝 비슷한 곳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산사 같은 그런 생각이 내가 들었는데. 우리 직원들 근무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볼 때 본 위원이 열악하다는 것을 좀 느꼈는데, 소장님. 지금 현재 운영 전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아무래도 본청보다는 벽·오지에 있는 우리 산청 축산연구소가, 모든 도 사업소가 대부분 그렇습니다마는 근무 여건은 조금 열악한데,

일단 만족하지는 못하고 있다,

예. 제가 1월 4일에 가서 우리 축산연구소 직원들이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내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직원들이 대부분 출퇴근하고 있죠?

예. 거의 진주에서 출퇴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주에서 출퇴근하고 있고, 산 쪽에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복지 이런 차원에도 강화되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거기에 대부분이 출퇴근을 한다. 전에는 거기서 기숙도 하고 했죠? 기숙사가 있는 것 같던데.

관리사에 방이 있습니다.

기숙사가 지금 몇 실이나 됩니까?

7실이 있습니다.

7실인데 지금 현재 기숙사를 이용하는 직원은 몇 명이 있습니까?

2실이 있습니다.

몇 명?

2명입니다, 2실.

결혼은 아직 안 한 사람들이다 그죠?

결혼은 했는데 거리가 집이 거창에 있다든가,

아, 거리가 멀다.

일찍 축사에 올라가야 할 형편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거기에 공무직은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인근 주민들을 공무직으로 채용할 텐데,

6명이 있습니다.

사료를 준다든지 분뇨를 치운다든지 그런 일이죠?

예, 현장 일을 맡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직원들은 일직과 숙직이 있을 텐데, 어떤 식으로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현재 전체 직원이 20명인데 남자 직원이 14명이 있습니다. 남자 직원만 숙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일직은 휴일 낮에 직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직원들로 대체를 하고, 숙직은 한 달에 한 두 번꼴로 그렇게 남자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숙직을 하는 것은 아니고 한 달에 두 번 정도.

매일하고 있습니다, 생물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CCTV하고 완벽하게 이런 보안장치가 다 되어 있다는 말이죠?

예. CCTV나 화재경보장치라든가 그거는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경남도의 가축 우량종자 보급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올해 추경예산을 보면 예산 편성된 것은 지금 추경에 없다 그죠? 전액 삭감된 내용만 사업비로 올라와 있네.

예. 이번에 인건비 조금 있고, 가축 분뇨 처리비 한 700만원 있고, 그 세 가지입니다.

축산연구소 내진 성능 이 부분이 전액 삭감이 됐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만 지금 올라와 있네, 설명서에 보면. 아무튼 우리 소장님.

예.

여러 가지 열악한 가운데서도 도정 발전과 축산 농가 발전을 위해서 신경 써주신 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더욱 근무에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격려의 말씀 감사하고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의드릴 말씀이, 본 위원이 해야 될 것은 아닌데, 입구 출입문을 보면 자동화 시스템이 안 되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 모양이더라고.

예.

얼마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신경 써서 내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요구를 철저히 하고, 만약에 예산이 넘어오면 위원님들께서 잘 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고,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 잘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연구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축산연구소 이야기는 아니고요.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질의 과정에서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하는 소리는 아무도 안 하시는 것 같네. 국장님, 지금 축사에 대한 허가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관여하는 게 있나요? 규모에 따라서 관여할 수도 있습니까, 허가를 가지고.

예. 실질적인 행정절차는 시·군에서 하고요. 도에서는 지지난해까지, 2019년도까지 불법으로 지어진 축사 시설에 대해서 합법화 작업을 도에서 주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것 말고 허가 건에 대해서,

시·군에서 이루어집니다.

규모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 허가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도에서는 실질적으로 허가 나가는 것은 없고, 농지 부분에 대해서 허가 나가는 것은 있고, 실질적으로는 시·군에 다 위임되어서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다 진행하고는 있다지만 방금 우리 존경하는 장종하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악취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축사가 우후죽순, 쉽게 말하면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처럼 단지를 만들어서 하면, 그러니까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하면 우리 공무원분들도, 이게 왜냐하면 김해에 보면 진영에 본산준공업단지가 있습니다. 본산준공업단지가 먼저 들어섰어요. 들어섰는데 중장기적으로 해서 계속 아파트가 준공업지역으로 옵니다. 계속 오게 됩니다. 결국 준공업지역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관리지역, 계획관리, 준공업, 공업지역, 일반공업, 공업지역 이렇게 있는데, 건폐율에 따라서 지목이 다 다른데, 어쨌든 거기에 계속 민가가 온다는 것은 준공업지역을 조성해 놓고, 예를 들어서 축사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준공업단지를 만들어 놓고 민가가 계속 온다면 결국은 민원이 계속 발생할 것 아닙니까? 지금 민원이 여름 되면 많이 발생하거든요. 특히 준공업지 같은 경우는 주물이나 기타 연기 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이 다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정책이 좀 잘못됐다, 따라서 축사 허가도, 물론 시·군에서 다 허가를 내주지만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도시 계획에 따라서 축사 근처에 만약에 개발 계획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좀 파악해서 그렇다면 그 위치에는 허가를 잘 안 내 주는 방향으로 해야지만 지자체 공무원뿐만 아니고 우리 도의 공무원분들께서도 좀 업무를 원만히 하지 않을까, 허가를 낼 때 우리 경상도 말로 단디 해야지만 우리 공무원분들도 업무가 좀 수월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판단해서 18개 시·군에 축사가 우후죽순으로 있는데 그 축사를 한 군데로, 민원이 좀 적은 데로 모을 수 있는, 특화단지를 조성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주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축사 시설에 대해서 집단화된 지역을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관리가 되어서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 민가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고성군 거류면에 숭의원이라고 있습니다. 한센병 환자들 중심으로 축산을 하고 있는데, 거기 집단화해서 지금 ICT라든지 악취 개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역이 있으면 집단화해서 종합적으로 관리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시·군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중장기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 다 아신다 아닙니까? 얼마 전에 함안군에 감염성 폐기물 소각장 들어온다고 해서 난리가 났는데, 어느 위치에든 하기는 해야 됩니다. 폐기물 소각장도, 매립장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한 이것도 혐오 시설 비슷하다 아닙니까, 악취 나니까. 이것도 허가 나는 자리라 해서 다 내주는 것도, 허가 나는 자리니까 행정에서는 무조건 내줘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은 압니다. 알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다면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군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산연구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다. 그러면 양진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업기술원 소관

농업기술원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옥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현장 방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국비 변동분과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연구 개발과 기술 보급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호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조길환 기술지원국장입니다. 강순익 총무과장입니다. 김영광 작물연구과장입니다. 권진혁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황연현 원예연구과장입니다. 황갑춘 지원기획과장입니다. 손창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고희숙 농촌자원과장입니다. 김태경 미래농업교육과장입니다. 하인종 양파연구소장입니다. 윤혜숙 단감연구소장입니다. 정용모 화훼연구소장입니다. 정은호 사과이용연구소장입니다. 최재혁 약용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이영한 유용곤충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0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억3,400만원 증액된 259억3,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13억9,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에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부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억3,852만원 증액된 639억8,2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1페이지, 총무과는 웹 개인정보 차단 시스템 교체 사업에 기정예산보다 200만원 증액된 114억9,4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작물연구과는 기정예산액보다 원원종 생산비 지원에 338만원 감액된 25억3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원예연구과는 기정예산보다 자연 에너지 활용 딸기 연중생산 뉴그린온실 운영비 1,800만원이 증액된 24억5,4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양파연구소는 기정예산보다 7억5,440만원 증액된 26억1,6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국가 공모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 3개 사업 2억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1개 사업 4억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농업 연구 기반 고도화 사업비 증액에 따라 시설 장비 구축 사업비 5억8,6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유용곤충연구소는 기정예산보다 5억7,480만원 증액된 19억7,1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국가 공모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 2개 사업 1억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1개 사업 3억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농업 연구 기반 고도화 사업의 사업비 증액에 따라 시설 장비 구축 사업비 3억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 기술보급과는 기정예산보다 병해충 방제비 지원 국비 증액분 1억3,200만원과 과년도 국비 보조금 반환금 4,000만원 등 1억6,210만원이 증액된 108억2,2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 농촌자원과는 기정예산보다 6억3,060만원 증액된 47억2,2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농촌자원사업 우수 기관 경진 시상금 200만원,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 국비 증액분 1억1,000만원, 그리고 지역농업 연구 기반 고도화 균특회계 증액분 3억7,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지역특화작목 기술 개발, 양파 산업 경쟁력 제고에 4,300만원, 식용 곤충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농업 연구 개발과 기술 보급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 남택욱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작물연구과에 안심농협의체 이 설립단체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가요?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청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하셔도 됩니다. 요청한 자료는 예산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부서에서는 소관 국장님께서 설명 후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순익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고 어디를 갔다 와야 돼서. 총무과 업무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국장님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공식적인 회의가 아닌 자리에서는 여담 삼아 이야기를 몇 차례 했었는데, 제가 우리 지역에 다니면 농촌이 많으니, 특히 진주의 면 단위로 가면 딸기 하우스를 많이 하잖아요. 그쪽에서 근래에, 금실이라는 딸기를 혹시 국장님 들어보셨나요?

저희들이 개발한 품종입니다.

그렇죠? 원래 연구원의 누가 이걸 개발을 했나요? 개발을 하면 특허를 누구 명의로 갖죠? (

집행부석에서 – 개발은 육성자가 있습니다. 육성자가, 단감연구소장 윤혜숙 박사가 금실을 육성했고, 제가 그 당시 담당 계장으로 있으면서 같이 일했습니다.) 이게 특허 등록이 된 거죠? (

예,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밖에 잠시 나갔다 왔더만 성연석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 아니, 잘하고 계시는 분을 왜... 지금 창원에는, 얼마 전에도 농업유산 지정에 대해서 토론회도 하고 하면서 중요한 시기에, 그것도 될까 말까 한 상황도 있고 이런데, 갑자기 조금 월권 비슷하게도 들리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내용은 나쁜 이야기는 아니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아직은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좀 깊이... 이상입니다.

뭐 질의라기보다... 어쨌든,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 없으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장영호 연구개발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 장영호입니다. 연구개발국 소관은 예산안 202페이지부터 211페이지, 주요사업조서는 365페이지부터 383페이지까지입니다.

국장님이 눈치가 있으셔서, 여기에는 과별로 되어 있어서 페이지를 언급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하시는군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연구개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남택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아무렇게나 불러도 좋습니다.

제가 과장이 편합니다.

국장님이시니까 국장님으로 칭하시는 게,

예, 국장님. 안심농 안내 홍보 용품 지원과 관련해서 내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계속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초 시행이 2018년도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위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예,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안심농협의체라는 이곳은 단체가 법인이죠?

아닙니다. 법인은 아니고요. 저희들 농업기술원의 연구개발국 작물연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안심농 학습단체, 협의체입니다.

협의체?

예, 그렇습니다.

그 협의체가 회원이 100명 정도 구성되어 있다, 그죠?

101명이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2,100만원이라는 도비를 맡겨서, 사업이 2,100만원이면 크게 많은 지원 금액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보면 이번에 사업량 증가에 따른 페이지 만드는 그런 부분이죠? 온라인 페이지.

예.

온라인 페이지 만드는 이 부분에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840만원이다, 그죠?

예.

지원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을 보면 홍보 지원과 온라인 페이지 제작 지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순히 홍보를 지원하고 포털 사이트, 온라인 페이지 제작 지원과 관련해서 2,1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그런 부분인데, 총 사업비는 3,000만원에서 70%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이 크게 효과가 납니까?

효과는 많이 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해 보세요.

우리 농가들 온라인 판매를 합니다, 자기 농산물에 대해서.

그런데 국장님, 온라인 판매가 포털 사이트에 홍보 지원과 페이지 제작 지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2,100만원을,

페이지는 제작이 되어 있고요. 그게 상세 페이지라고 업그레이드를 시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농가들이 조금 더 판매고를 높이고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홈페이지 상세 페이지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지원해 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농산물이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기 회원체마다 다 다릅니다.

이번에 보니까 100호 정도 늘어나네요, 그죠? 60호에서 사업량이, 그죠?

원래 101개인데,

101개다?

예, 101개입니다. 101개 협의체인데, 거기에는 김치를 만들어 파는 협의체도 있고 그다음에 참기름을 파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 판매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자 마케팅 기술이라든가 온라인 판매 기술이라든가 밤에 저희들이 모아서 교육도 시키고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지원도 해 주고,

홈페이지는 별도로 또 있습니까?

홈페이지는 각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 각자가 있고?

예.

여기는 포털 사이트에 올리는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일부,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2,100만원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자 홈페이지도 있고 포털 사이트에 홍보 지원과 제작 지원을 해 주는 데 있어서 우리가 2,100만원을 투입해 준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편성해 주고. 그런데 과연 효과가 일어나고 온라인 판매가 증대됨에 따라서 기대 효과가 크다, 국장님이 생각해 볼 때, 그죠?

예, 그래서,

그렇다, 이 말씀이죠?

특히 작년부터 코로나 이후에 식료품 온라인 구매가 50%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올해 추경에 840만원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지원하는 농가가 많이 늘어났다, 그죠? 파악은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조금 전에, 자료가 나올 겁니다. 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농가소득을 올리고 경남 농산물의 판매 증대가 이루어지려면 이런 부분도 예산 지원이 많이 확대가 되어서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감사합니다. 협의체 농가들한테도 저희들이 밤에, 낮에 농사를 짓기 때문에 밤에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영상으로도 교육을 시키는데, 농해수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내년 예산을 저희들이 홍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 잘하셔서 농가소득이 부쩍부쩍 늘어날 수 있도록 홍보와 제작 지원에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연구개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조길환 기술지원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국장 조길환입니다.

기술지원국에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7페이지에서 100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 연구 기반 고도화 사업과 지역특화작목 기술 개발 사업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과 관련해서 유용곤충연구소와 농촌자원과에 분산 추진하는 사유와 곤충 또는 양파 관련 구입 장비의 효율적인 활용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특화작목 기술 개발 및 지역농 연구 기반 고도화 사업이 각 연구소에 일괄 편성되지 않고 농촌자원과에 분산 편성된 사유는 각 연구소의 작물연구개발 중 가공 분야 연구 강화 필요에 따른 일부 세부 연구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농촌자원과 농산가공담당에서는 양파산업 기술력 제고 사업 총 10개 세부 사업 중 1개 세부 과제와 식용 곤충 사업 총 9개 세부 사업 중 2개 세부 과제에 대해 참여하여 양파 및 식용 곤충 활용 가공 개발 사업을 수용하게 됩니다. 유용곤충연구소는 식품 가공 개발에 대한 성분 분석기 외에는 가공 기기가 전혀 없어 곤충 가공 연구에 어려움이 있고, 양파연구소는 일부 양파 식품 가공 적성에 맞는 품종 개발, 육종을 위해 식품 가공 기기가 있기는 하지만 일부 연구를 위한 소량 기구들이며, 주요 업무가 양파 재배 육종에 중점을 두고 있어 현재 연구소 인력과 장비로 양파의 다양한 가공품 개발과 성분 분석 등 전문적 가공 연구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농촌자원과 농산가공담당은 농식품 가공 연구 수행 전문 부서로, 지하 1층, 지상 2층, 총 1,287㎡의 가공 규모와 가공 공장과 실험실에 총 40여 종의 전문 가공 기기와 60여 종의 시험분석기기를 보유하고 농산물 가공 개발과 식품 분석을 담당하고 있으며, 자체 가공품 개발 연구뿐만 아니라 시제품 개발을 위한 시험 제작, 전처리 등의 민원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고, 참고로 그동안 농산가공담당에서는 녹차세제 제조법 등 21건의 특허와 섬애쑥차 제조 방법, 양파 쌀국수 제조 방법 등 13건의 산업화 기술 이전 실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농산물 가공 담당에서 양파연구소와 유용곤충연구소와의 협업으로 가공 업무 연구를 함으로써 양파 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과 식용 곤충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특히 지역농업 연구 기반 고도화 사업을 통해 농산물 가공 기기를 농촌자원과 가공담당에 설치하게 되면 향후 과제 수행 완료 이후에도 가공 기기를 다양한 농식품 가공 개발 연구와 농업인 농산물 가공 민원 처리에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 질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기술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택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용곤충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유용곤충이 각광을 받고 국민 먹거리 산업으로 부상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경남도가 추진하는 유용곤충 사업에 대한 비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반적인 곤충 산업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것들은 전담 부서인 곤충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전반적인 비전이나 이런 것을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소가 올해 초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기대하고 있고,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연구소가 올해 연 초에 설립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우리 도의원님들이나 곤충 사육 농가들이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곤충 산업 육성이 우리 도에 전반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연구 분야 사업들은 연구부에서 총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처럼 그런 사업 일부가 곤충가공담당에 편성되어서 저희 국 소관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할 텐데요. 일단 전체적인 곤충 산업 시장이 전반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또 차후에 식량 산업의 하나의 분야로서 자리잡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저희들이 연구하고 기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곤충 농가가 도내에 몇 농가나 파악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현황에 잡혀 있는 것은 281농가,

281?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그렇죠?

많다고는 보기 어려운데,

어렵습니까?

예.

타 시·도에 비교해 볼 때는 어떻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용곤충연구소 전체 현황에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에 기회 되면 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손태영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남택욱 위원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곤충이 미래먹거리라고 했는데 지금 사실 우리 의령 같은 경우에는 곤충박물관, 체험관도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곤충을 가지고 미래먹거리로 하려고 그러면 지금 경남에, 전국에 281농가 있다 말입니까?

우리 경남에,

경남에?

예, 사육시설, 농가 현황인데요. 281농가 정도, 일반적으로 곤충, 아까처럼 누에도 곤충이다, 양봉도 곤충이다,

누에 먹이는 사람도 곤충농가로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보면 누에 먹이는 사람을 곤충농가로 잘 안 보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 포함에는 들어가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281농가는 그런 것을 다 빼고 실제로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이런 것 사육하는 농가만 그 정도 된다는,

281농가 됩니까?

예.

남택욱 위원 질의처럼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농가에서 곤충을 먹여서 농가소득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소득이 올라오기 위해서는 가공도 되어야 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장영호 국장님, 뭐 하실 말씀, (

집행부석에서 –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손태영 위원님 말씀대로 곤충농가가 소득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요. (

잘 알겠습니다.

손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아까 설명은 해 주셨습니다만 조서 382페이지와 그리고 마지막 농촌자원과에서 지금 예산을 올리신 390페이지 식용곤충을 활용한 기호성 식품 개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중복사업은 맞죠? 내용이나 사업 목적은 거의 유사하니까.

중복사업은 아닙니다.

사업하고 내용을 보면,

목적이 같을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같은 연구를, 같이 중복하는 것은 없습니다.

소비자들 기호도 증진을 위한 것,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곤충연구소에서도 유용 가공 물질을, 가공품을 만드는데 농촌자원과에서 왜 똑같은 목적으로 사업을 하느냐 이런 중복성이 있냐, 없냐 그런 의구심 같은데, 약간 기능이 다릅니다. 연구소에서는 그런 가공 기능을 가진 연구소들이 양파도 있고 단감, 사과, 곤충 이렇게 연구소에도 가공 기능이 있는데, 그 연구소에서 하는 가공 기능들은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특수한 기능 물질을 발견하고 그것을 추출하는 기술이라든지, 또 그러한 기술들을 개발하면 그것을 가공품으로 만들기에는, 시제품까지는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을 가공품으로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면 거기에 있는 장비 가지고는 사실상 힘듭니다. 인력도 더 보강되어야 되고 고가의 장비도 투입되어야 되는데 연구소마다 그런 가공시설을 설치할 수도 없고 인력을 보충할 수도 없습니다. 그 품목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1명 정도 남짓하기 때문에 원천 기술까지는 개발할 수 있지만, 실제로 상품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농촌자원과에 있는 농산가공담당에서 거기에 다양하게 설치되고 있는 고가의 장비들을 활용하고 연구사들이 같이 투입해서 함께 연구를 해야, 협업을 해야 그것을 상품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단계별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지, 중복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그러면 앞으로 유용곤충연구소에서는 원료로 공급하는 원료 공급 연구에 더 집중하시겠다는 것이고, 원료를 가지고 상품을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 기호에 맞게 하는 것은 농촌자원과에 그 장비가 있으니 앞으로 그렇게 방향을 가시겠다 이런 것이죠?

기술 조건을 확립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만들면 된다는 것을 개발하면 그러한 기술들을 가지고 실제로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개발 연구는 농촌자원과에서 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하겠다는 것이지, 중복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유용곤충연구소에서는 그러한 원료를 추출하거나 아니면 그 원료를 곤충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의 장비나 이런 것은 충분한가요? 설비나 장비,

아주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되지만, 실제로 가공품을 상용화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개발하는 것까지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고가의 장비와 인력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상용화할 수 있는 것까지 연구를 하려면 그 장비들과 인력들이 있는 농촌자원과에서 담당해야 되고,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협업을 통해서 같은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것이죠.

사실 유용곤충을 미래식량산업으로 보고 이쪽에서, 유용곤충연구소에서 원료나 이런 것이 충분히 연구 개발이 되어서 원료가 공급이 되어진다면 상호 작용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될 것이고, 이게 잘 되어도 이게 안 되면 뒷받침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설비나 이런 것들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장비들도 갖춰져야 농촌자원과와 유용곤충연구소가 제대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부족하다면, 어차피 유용곤충연구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대로 우리 경남이 해 나갈 수 있도록, 유용곤충연구소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국에도? 그래서 우리 경남이 선도적으로 앞서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의결을 위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원 업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쳤기 때문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종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49호 2021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부대의견을 제안합니다. 부대의견은 이번 나잠어업인쉼터 설치사업과 같이 예산의 변경 또는 사업 계획의 상당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 의회, 그리고 주민 등과 소통을 원활히 하고 사업 추진 내실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5_4_농해양수산_2차 1 수정조서 이상입니다.

장종하 위원님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한 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장종하 위원님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장종하 위원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한 건을 채택하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해양수산국장님, 농정국장님, 농업기술원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춘근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입니다. 존경하는 옥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발전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부분은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옥은숙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농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서 우리 농업이 좀 더 잘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옥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농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기술원은 위원님과 농업인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경남 농업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통과된 추경예산은 농업 연구 개발과 기술 보급에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이 집행해서 농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이틀 동안 수고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