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성갑 의원 발언

제385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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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장 송순호입니다. 어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에 이어 오늘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5_3_교육_2차 1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 시간 확보 등을 위해서 서면자료 제출로 대신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검토서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은 서면자료 제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회의 중이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하는 위원 없음) 회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하시면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임준희 부교육감님으로부터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임준희입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송순호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확정 교부된 보통교부금, 2020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정산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학교 방역인력 지원과 학교 무선망 구축, 원격수업일 저소득층 자녀 중식 지원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학생 안전 확보 및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통해 미래교육에 대비하는 교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내진보강, 석면교체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화장실 보수, 이중창 설치 등 학교 노후시설 개선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경남진로교육원 설립이 지난 4월 30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의 공동 투자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반영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3,317억원이 증액된 5조5,561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순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예산 편성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사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여 경남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호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규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조영규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5_3_교육_2차 2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385_3_교육_2차 3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개요 이상으로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호위원장

조영규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정책 질의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위원

고교학점제에 관련한 것은 학교정책국장님이죠?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학교정책국장 최병헌입니다.

원성일위원

국장님, 올해 부임해서 자리에 많이 선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모처럼만에 서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본회의에서 3일을 연속 섰습니다.

원성일위원

정책질의를 제가 좀, 오늘 추경에 고교학점제 인프라 구축 지원을 보면 예산이 11억3,000만원 정도에 특교 빼고 자체예산은 또 500만원 정도, 이유는 있겠지만 우리 경상남도 고교학점제 추진계획 로드맵에 의해서 2025년도까지 가야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경상남도 고교학점제 진행이나 준비 상황들이 100% 했을 때 지금 몇 정도 달성한, 일단 수치상, 정확한 것은 아니더라도 국장님이 판단할 때는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웃음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지금 계수로 몇 %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원성일위원

그래도 대략,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저희들은 지금 한 50% 정도는, 시설 분야를 빼고는 50% 이상,

원성일위원

아니죠. 고교학점제라는 것은 전체 토털 해야죠. 시설, 그다음에 강의 다 포함해서 몇 %,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시설은 2025년까지 계속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계산하기는 좀 그렇고요. 2025년도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 데는 무리 없도록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무리 없도록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지금 우리 경남 고교학점제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더딘 것 같습니까, 아니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빠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다른 데하고 보조를 맞춰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아니, 보조 맞춰서가 아니고 이야기해 보시라니까요.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잘되고 있는 중으로,

원성일위원

잘되고 있다고요?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예.

원성일위원

정말입니까?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예.

원성일위원

그렇게 자신을 하고 계십니까?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예.

원성일위원

제가 7월에 우리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토론회 개최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걸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더디고 있습니다. 더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고 시설 인프라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선생님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만회할 수도 있고 시간도 되지만, 고교학점제 인프라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되어 있더라 이거죠. 혹시 작년에 당초예산 할 때 부대의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한 것 알고 계십니까? 중복 사업에 대해서,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원성일위원

모릅니까? 지금 중등교육과, 그다음에 시설과, 미래학교추진단 이렇게 해서 특히 고등학교, 학교에 대한 부분들은 또 최근에 그린 스마트 스쿨이 시설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최근에 보니까, 이번 추경에 보니까 몇 군데는 그걸 미리 감지해서 삭감한 것도 있고 중지한 것도 있더라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촉구한 것이 뭐냐 하면 중복 사업이, 부서 간 협의체를 좀 할 수 있도록 하시라고 했는데 혹시 그런 데 대해 학교정책국장님께서는 보고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그 진행을 학교정책국장님이 직접 선도할 수 있는지, 제가 그 당시에는 학교정책국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시라고 했거든요. 부탁을 좀 드렸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지금 고교학점제 대비 공간혁신사업은 돈이 이미 집행된 학교도 있고 내려간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린 스마트 학교에 중복되는 부위는 이번에 다 빼버렸습니다. 그게 학교를 완전히,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는 학교를 완전히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하는 관계로 고교학점제하고 맞춰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존 고교학점제의 시설 인프라 구축을 그 학교들은 다 빼고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성일위원

국장님, 그린 스마트 스쿨은 40년 이상인데 20년에서 40년 중간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혹시 교육청에서 국장께서는 지금 어떻게, 인프라 구축하는 데 준비는 좀 되어 있습니까? 20년에서 40년 사이에 있는 것, 중간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학교 부분에 대해서.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그런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예를 들어서 고교학점제 대비 학교공간혁신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지원도 하지만 학교에서 공간이 필요하다 했을 때는 저희들한테 적극적인 어떤, 공간혁신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성일위원

아마 다음주 교육감님 한번 모시고 국장님도 포함해서, 남산고가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도 참가를, 또 지역구고 해서 참가하는데 그 부분은 어찌 보면 진행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돈도 많이 들어갔고, 그죠?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예.

원성일위원

지금 남은 기간, 2025년도를 했을 때는 우리가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시설이라든지 인프라 이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될 일도 아니고, 특히 학습권, 특히 고등학생들은 지금 고3, 현재 고교학점제가 초등학교 6학년부터 해당되지만 고3이라든지 고2 같은 경우에는 학습에 절대적, 사실 보면 자기들한테 전혀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수업에 대한 부분에서 여름방학·겨울방학 때 해야 되고, 또 방학 때도 하기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남산고처럼 비용도 많이 들어갔고 기간도 많이 한 부분이지만, 혹시 그것 말고 진짜 적게 하면서도 좀 빠르게 나름 내실 있게 했다고 알고 있는 고교학점제, 우리 경남에서 하고 있는 모델이 혹시 있습니까? 돈 많이 든 것 말고. 내부적으로 우리 선생님들하고 학부모하고 좀 해서 나름대로 적은 비용에 또 그래도 인프라를 했다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학교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지금 구체적인 학교를 제가 기억은 못 하겠고요. 사실은 우리 대다수의 고등학교들이 인원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나름대로 교실 환경의 절대 수는 조금 확보된다고 봅니다, 대도시의 학교를 빼고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이것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고, 큰 학교들은 가장 문제가 그겁니다. 고교학점제가 인원수보다 교실의 절대적인 부족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14명, 7명 이 정도의 학생들이 수강을 해야 될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교를 다목적교실을 만들어서 칸을 나누든지 이렇게 해서 교실 수의 절대 부족을 메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가장 핵심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것은 기본인 부분이고 혹시 돈을 적게 하면서 나름대로 고교학점제 준비를, 인프라를 좀 알차게 한 학교를 알고 계시냐 물어보는데 자꾸,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제가 지금 알지는 못하고 그것은 다시 정리해서,

원성일위원

됐습니다. 이번에 고교학점제 추진계획을 보면, 인프라 구축 비용을 쭉 보면 대도시 쪽인 김해나 창원 이런 데는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에, 제가 며칠 전에 5분 발언하면서도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6개 항목을 좀 줘서, 특히 지금 서부권 지역에는 선도학교가 없어요. 선도지구가 아니고 뭐라고 해 놓았냐 하면 외 소외지역 해서 이렇게 했는데, 서부권 쪽에 외 소외지역 말고 선도지구로서 좀 선정할 수 있는 이것은 왜 못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개선해야 안 됩니까?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예, 적극적으로, 연구·선도학교는 학교의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좀,

원성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공모, 공모 하지만 그 부분을 조금은 의지적으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러면 만약에 서부권, 특히 그러지 않아도 낙후된 부분인데 사실은 공모, 왜 고교학점제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인프라 부분이 힘드냐 하면 지금 현재 있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들은 해당이 안 돼요. 지금 수업하고 바쁜데 자기들 학습에, 대입 때문에 하는데 뭐 하러 그걸 하겠습니까? 막말로 교장 선생님께서 대부분 2~3년밖에 안 남다 보니까 자신이 다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좀 교육청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뭐냐 하면 학교정책국장께서 이러한, 제가 5분 발언한 이유도 그겁니다. 지금 도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낙후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군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특성화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뭔가 좀 선제적으로 우리 학교정책국장께서 나서야 된다는 거죠.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발굴해서 그렇게 하겠고, 그다음에 지금 2~3학년들이 고교학점제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고교학점제는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원성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피부에, 그분들 입장에서 지금 당장 있는 학생들한테 피부에 안 와 닿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지금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자기들은 당장 눈앞에 대입이 보이는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시안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 아닙니까? 저야, 우리 도의원들이나 국장님들이나 교육청에 실무자는 장기적인 인프라를 가지고 해야 되지만 현실은 안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한 공모제를, 공모만 하고 기다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게끔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도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번 예산이 제가 알기로 올해는 기금도 활용해서 우리가 쓰기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특교 세금이 나름대로 걷혀서 예산도 좀 풍부하게 대략, 우리 도에 비하면 상당히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기금도 활용하면 되는데, 이렇게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선제적으로 대응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하면서도 너무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말은 장기적으로 교육을 한다 하지만, 백년대계로 한다 하지만 지금 추경을 보면 많이 좀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제가 부대의견에 한 부분도 중복사업이 되지 않도록 TF팀 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말 안 하겠습니다, 아직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공사한 것 또 뜯어서 하는, 누락에 대한 이것은 국장님이 직접 챙겨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석면공사가 거의 대부분 다 초·중 위주로 해서 고등학교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석면공사를 동시에 하면 거기에 에어컨, 그다음에 전기배선 다 같이 들어가면 예산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면 또 석면공사 언제 하느냐, 여름이나 겨울방학 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쉽게, 또 제가 직접 가 보니까 배치하는 상황에서 뭐가 문제가 있냐 하면 반 정도 석면공사한 데가 있습니다. 반은 또 안 했고요, 예산 때문에 .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 초·중·고도 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고교학점제 인프라 구축에 배치 공간이 들어가다 보니까 좌측 이쪽에 공간혁신 데이터베이스하고 깔아 놓아야 되는데 여기는 석면이 안 되어 있고, 반대편에 석면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석면 되어 있는 데 지금 구축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 만약에 2022년도 되어서 정부에서 고교학점제 공간구조 혁신에 대한 부분에 모델이 내려오면 또 바꿔야 되는 부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그냥 뭐 하겠지, 맡겨 놓고 이래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오늘 국장님한테 첫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쌓여져 있는 코로나19, 그다음에 서당 폭력 등등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러한 부분 정도는, 국장님 정도는, 장기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인프라에 대한 이 부분들은 국장님이 직접 좀 선두 지휘해서 해 주십사 하고 오늘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호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정책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해서는 또 예산 때 좀 다루기로 하고, 될 수 있으면 정책질의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정책방향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좀 제시를 간략하게 해 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양해를 드리면, 우리가 어제도 조례 심의를 했지만 위원님들 질의응답 시간을 일단은 1회 15분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정리하고 또 돌아가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1회 발언 시간을 15분 정도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위원

질의하려고 하니까 시간을 정리하셔서, 저도 원성일 위원님의 의견에 첨부해서 고교학점제 인프라 구축 지원 방안에 대해서 의견의 제시이기도 하고, 정책방향을 좀 고려해 주십사하는 제안이기도 합니다. 국장님, 저희들 경남에서는 고교학점제 선도지구가 세 개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선도지역으로 지정이 된 곳은 교육 자원이 교육 역량 강화라든지, 또는 교육 여건 개선이라든지 집중적으로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격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선도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서 또 다른 교육 격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하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저희들 동부권에 집중적으로 창원·김해·양산, 그것은 원성일 위원님과 의견이 저도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을 창원에 계시는 원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서부권에 있는 지역은 교육 소외지역이라는, 그렇게 도내 고교학점제 교육 소외지역으로 해서 전 읍·면지역에 엮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하면, 물론 교육부의 의도 자체가 일반고의 교육 역량 강화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교 서열화 해소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교육 소외지역이라는 것이 또 다른 잘못, 물론 교육부의 지침대로 방침대로 우리가 경상남도교육청이 많은 학교들이 고교학점제의 선도지역구로 될 수 있게끔 노력도 하셔야 되겠지만, 여기에 포함되지 못하는 곳은 저희들 같은 좀 낙후된 지역이라고 말씀하기는 좀 그렇지만, 교육에서 소외된 지역으로 분류되는 것 자체부터가 저희들이 또 다른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 그리고 선도지역구에만 너무 집중하는 현상들을 교육청이 많은 고민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격차가 생기지 않게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모든 학교에 공평하게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도학교·연구학교가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110개 학교가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원할 것이고 전 학교가 그러니까 선도학교 또는 연구학교를 해서 2025년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고교학점제 가장 지금 해야 될 일이 인프라 구축입니다. 물적 인프라,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저희들 모든 역량을 지금 쏟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 교실의 재구조화입니다. 그래서 약 110개 학교가 2021년까지 연구학교 또는 선도학교로 지정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학교 수를 196교라고 보면 한 86개 학교가 아직 지원이 안 됐다는 물리적인 계산이 나옵니다. 그 학교들도 계속해서 지원을 해서 2025년 전까지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한 곳도 몰림 현상이나 치중이 되지 않게끔 잘 서부 균형에 맞춰서 균형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서부권 한 번 더 살펴주시는 정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미위원

부교육감님, 반갑습니다. 부교육감님한테 드릴 말씀이, 앉아 계셔도 됩니다. 마이크만 켜시면 되고요. 저희 위원들이 집행부에 자료 요구를 합니다. 자료 요구를 할 때 제가 이 말을 누차 1년 동안 계속해 온 말인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오늘 직접 부교육감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들이 자료 요구하는 것은 집행부가 갖고 있는 자료를 달라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와 예산을 달라 하면 그것을 뽑아서 일목요연하게 페이퍼 한 장, 두 장에 주시면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상세하게. 부교육감님, 제가 5월 11일에 15개 과에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한 과에 질문 하나의 자료가 한번 보실랍니까, 이렇게 왔습니다. 이것 제가 어떻게 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안의 것의 진수를 빼서, 사업계획서하고 예산하면 사업계획서하고 예산만 보내면 됩니다. 초기 사업계획서라고 했는데, 이것이 학교혁신과의 청소년프로젝트 수업 활성화해서, 왜냐하면 지금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비교하려고 당초예산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갖고 있는 자료를 다 이렇게 보냅니다. 이것은 솔직히 위원들한테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보내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무책임합니다. 이러면 어떤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 안 하시는 거예요. 자료가 자료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이 안의 에센스만 뽑아서 줘야 될 것을 쓸데없는 본인들이 보는 내부 공문부터 시작해서 싹 다 이렇게 보내면 하나 보는데 제가 이것 몇 시간 걸리겠습니까? 15개를 다 보려면 이것 자료만 보는데 적어도 하루 꼬박 갑니다. 이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에 제가 교육위에 와서부터. 그런데 계속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나는 공허한 메아리를 외치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계속 이런 식으로 보내오면 위원들이 자료 요청 안 하는 겁니다, 해 봐야 뻔하게 오니. 그리고 집행부 사업이요 페이퍼리스 사업 아닙니까, 올해부터? 페이퍼리스 사업을 해서 모든 공문이나 이런 걸, 사실 이것이 얼마나 낭비가 되는, 휴지조각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저희 위원들한테 연결해서 아이패드로 자료 보내고 그런 사업을 계획 중인데, 그 아이패드에 오는 자료가 이렇게 해서 온다면 어떻게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까? 이것 정말 고쳐 주셔야 됩니다. 할 때마다 내가 이것을 속기록에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이야기를, 지적을 합니다. 시정이 안 됩니다. 자료를 볼 때 짜증이 납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저뿐 아니고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자료는 자료에 딱 적합하게, 제가 다른 것 요구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업계획서하고 예산 내역만 달라 하는데, 다른 상임위에 가면 딱 두 장짜리로 옵니다. 그해 사업해서 짝짝짝 적어주고 예산 딱딱 나오고, 그러면 보기가 쉽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걸 요구한 것도 아니거든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이런 부분은 국·과장 회의 때 필히 하셔서, 추경이지만 본예산 가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죠?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위원님 자료 요구할 때 어떤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에 맞춰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일단 기대해 보겠습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들이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 것인지, 전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전에 했던 대로 그 사업에 대한 개요를 요구하는 것인지에 대한 먼저 서로 소통이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는. 그래서 전체 자료를 요구하면 있는 자료를 그냥 발췌해서 주시면 되고, 그런데 대부분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뭐냐 하면 한눈에 딱 알아보기 쉽게끔 하는 자료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전체 자료를 다 못 보잖아요. 그래서 사업과 관련된 간단한 개요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에 대한 취지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간의 추진 경과가 있을 것이고 앞으로 계획이 있을 것이고 그 사업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그런 개요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일한 폼을 하나 만드는 것이 저는 좋겠다, 예를 들면 의회 보고용으로, 그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의회 위원이 요구하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단일한 폼을 한 개 딱 만들어서, 전 부서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할 때 그런 사업 개요와 관련해서는 단일한 폼을 하나 만들어서 전 부서에 공유를 해서 하면 조금 전의 이런,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부감님!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이병희위원

부감님하고 친하게 지냅시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절대 감정 있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혹시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자랑하고 있는 ‘아이톡톡’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보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시연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병희위원

예?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시연회.

이병희위원

시연회도 참석하셨어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이병희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굉장히 선진적인, 그때 말씀도 하셨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유례가 없는 굉장히 첨단의 선진적인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

평가를 굉장히 높게 하신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우리 부교육감님도 좀 알고는 계시겠지만 저도 알기에 우리 교육부에서도 지금 아이톡톡과 비슷한 내용으로 준비하고 있죠? 교육부에서도?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교육부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아, 자세하게 모릅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이병희위원

제가 알고 있기에 내년에 아마 발표를 한다 그랬는가, 그런 준비를 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아이톡톡이 방금 공개적으로 부교육감님이 첨단적인 평가까지 해 주셨는데, 우리 경남교육청이 개발한 아이톡톡이 지금 특수 목적이지 않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이병희위원

코로나 상황하에서 쓰일 수 있는 교육 시스템, 그죠? 그런데 만약에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시고, 또 그런 부분이 교육부에서도 통용스럽게 만든다 그러면 아이톡톡의 개발에 대한 자금은 전부 교육부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면 또 우리가 팔아먹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지속적으로 교육부 자원을, 이것이 특수한 상황에서 교육 환경이 달라지는 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경남교육청이, 그죠? 그런데 이것은 경남 교육뿐만 아니라 전국의 교육 동일화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우리 부감님은 고위직이지 않습니까, 그죠? 고위직들이 그렇게 인식할 정도라면, 만약에 제가 경남 교육감님 옆에 있는 참모라면 “교육감님, 이것은 상품화해서 팝시다.” 개발하는 것은 우리가 개발하더라도 전면적으로 교육부 자금 받아서 우리가 개발해서 시·도 교육청에 공동 자료로,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국가적으로 보나 경남교육청으로 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견해는 어떻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국가적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주도해서 전체를 다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남교육청에서는 다른 시·도보다 먼저 하려고 시도한 것 같고요.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시도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높이 평가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의 목적이 교육 활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교육부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도록 만들고 교육부 자원을 땡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원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여기 엄청난, 지금도 추경에 돈이 엄청스럽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것이 자체 자원으로 해서는 이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스스로 우리가 평가를 그 정도 할 것 같으면, 그죠?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이병희위원

이것을 한번 우리 경남교육청 차원에서도 충분한 숙의를 한번 거쳐보고, 그래서 부감님이 교육부 회의나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이 아이톡톡에 관련된 것은 교육부에서 전면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교육부와 협의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관련은 보고 받으셨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받았습니다.

이병희위원

받았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이병희위원

여기 BTL 사업이 교육부에서 실링을 얼마 줬다고 보고 받으셨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지금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은데, 25%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25%. 우리 부감님 교육 경험에 비추어서 BTL 사업이 대충 어느 사람이 복 받은 사업인지는 알고 계시죠?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어떤 취지의 질의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병희위원

BTL 사업으로 학교를 지으면 그 이익을 창출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알고 계시죠?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일단 BTL 사업자가,

이병희위원

그렇죠?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볼 때 우리 경남 지역교육청의 재정 압박에 아주 큰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한참에 이렇게 많은 실링을 주고 지금 경남교육청이 부담해야 되는 것,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돈, 다 하더라도 자체 자금이 안 들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자율적으로 실링을 만들어서 교육부가 승인하는 것이 되어야지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몫을 딱 정해서 BTL 몇 %, 자금 몇 %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든 지역교육청 재정 압박에는 큰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옆에 계시는 행정국장님 못마땅한지 그것 하시는데, 어쨌든 내부적으로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 교육,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 경남교육청이 재정적 압박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실링을 만들고, 그 실링을 교육부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돼 주어야지, 교육부가 몇 %를 정해서 내려보내 버리면 거기에 따라 맞추려면 상당히 어려운 것이 따르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들춰보면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드러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감님이 중앙부처의 회의를 통해서 꼭 한번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청을 드려볼게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같은 입장이고요, 교육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이병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어쨌든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이것 때문에 우리 재정적 압박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청을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견지를 하셔서 메모를 해 놨다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김성갑 위원님. 연동해서 추가로?

윤성미위원

1분만,

송순호위원장

윤성미 위원님 1분 하고.

윤성미위원

이병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연계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은 아이톡톡 시연회를 위원님들 다 못 가시고 제가 대표로 화요일에 다녀왔는데요. 저도 아이톡톡에 관련해서 사업 부분을 창의인재과에서 처음에 사업을 갖고 왔을 때 “이런 사업 같으면 중앙정부와 연계해서 하면 우리가 예산 부분에 참 좋지 않겠냐? 중앙정부와 연계해서 참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먼저 치고 나가는 사업이라 교육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늦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그때 하셨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일단 보고난 제 느낌은 우리 위원님들이 그 아이톡톡 시연회를 의회 안에서 한 번 더 했으면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가든지. 왜냐하면 물건을 보고 현장을 봐야 이 물건이 그만큼 가치 있는, 저는 참 가치 있는 것이라고 느껴왔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아이톡톡 빅데이터 AI 사업이 회사에서 말씀하신 그대로만 잘 진행될 수 있다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이들이 보습학원에 안 가도 될 정도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같은 감동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한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한번 그렇게 시연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예.

송순호위원장

기회가 되면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공식적으로 시연을 위원님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황재은 위원님도 추가 질의인가요?

황재은위원

아닙니다.

송순호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위원

김성갑입니다. 행정국장님!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행정국장 석철호입니다.

김성갑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경남 도내에 직속기관 있잖아요? 몇 개나 됩니까, 센터부터 해서 전부 다.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도 직속 기관은 스물대여섯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스물대여섯 개요?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직속기관이 지금 분원하고 포함하면 27개이고요. 분원하고 포함해서 27개 기관입니다.

김성갑위원

센터하고 교육원하고 이런 것이 전부 다 들어간 것이죠?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센터는 저희들 직속기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김성갑위원

센터까지 넣으면 얼마나 돼요?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센터는 여러 가지 종류의 센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겠는데, 지역청에 각종 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센터 이런 것은 제외하고 우리가 직속기관, 좀 규모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한 서른 개, 스물일곱 개 정도, 정확하게는 스물일곱 개입니다.

김성갑위원

그것은 제가 따로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받아 보면 위치라든지... 이런 교육원이라든지, 제가 작년 7월에 교육위원회에 오고 난 이후에도 보면 정글북부터 해서 안전체험관 또 어디입니까, 영양체험관입니까?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식품안전영양체험관.

김성갑위원

식품안전영양체험관 가칭 이런 걸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추진을 함에 있어서 기준이 있습니까?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그것의 기준은 정책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갑위원

정책적인 판단이에요?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성갑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센터나 교육원을 짓는 것에 대해서,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선정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냐,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지역 선정은 어떤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정책적 판단을 할 그 시점에 그 지역의 어떤, 예를 들어서 폐교라든지 발생해서 그것이 맞아지면 그 지역에 하지 특정지역에 편중해서 염두에 두고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성갑위원

아니,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여러 가지 교육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

김성갑위원

학생 수가 많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이 그 시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적합함이, 예를 들면 연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즉흥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즉흥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 입지 같은 것은 용역을 줘서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글북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주변의 자연적인 여건이 좋기 때문에 그쪽에 정글북을 설립했습니다.

김성갑위원

일단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자료를 받아서 제가 분석을 한번 해 보겠지만, 지금 이렇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균형 발전 차원에서 좀 노력해 주십사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지역 안배 그런 시설이라든지, 지금 복지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에 있어서 제가 볼 때 한쪽으로 너무 편중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위원님, 입지 같은 것은 저희들도 중투에 가보고 하지만 사실 입지만 딱 놓고 보면 인구가 많은 지역에,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는 것 같고, 또 균형 발전 차원에서 보면 교통이 좀 불편하더라도 변두리지역에, 예를 들어서 서부권이라든지 극단 변두리지역에 설립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모순이 있는 것이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아이들이 좀 많다라고 치면 그런 데 집중적으로 이런 시설을 하게 되는 그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요.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관점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하면 인구가 없는 농어촌지역에,

김성갑위원

통영·고성·거제지역은 어느 지역에 속합니까? 서부권에 들어갑니까? 중부권에 들어가요? 동남부권에 들어갑니까?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들 보통 서부권으로 분류,

김성갑위원

거제가 서부권이에요?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저희들 보통 거기는 서부, 서남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경남교육청에서 각종 시설, 그러니까 교육원이든 이런 시설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서관이든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계획에 있어서 지역 안배가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아까 센터까지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교육원이라든가 직속기관만 스물대여섯 개 된다고 그랬잖아요?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예.

김성갑위원

18개 시·군입니다. 거제에 뭐가 있습니까? 제가 지역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오늘은 이 이야기는 꼭 한번 하고 싶습니다. 거제는 뭐가 있습니까?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저희들 꼭 거제를 배제시켜서가 아니고요, 설립할 당시에 여러 가지 지자체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김성갑위원

지자체의 협력이 없었네요, 거제는?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그런 차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생각하고, 또,

김성갑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협력해 주면, 교육청에서는 아예 요청이 없다든지 지원을 안 해 주면,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그리고 적절한 부지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경남 도내에서 인구 비율 해서 학생 수가 제일 많은 데가 거제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인구 비율 해서, 인구 비례해서 학생 수,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제가 통계 자료를,

김성갑위원

그것은 거제가 제일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와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정말 소외감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치적인 영향이 있습니까?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도 기관 설립을 해 보는데 정책적으로 이런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부지를 물색합니다, 전 시·군별로. 물색하다 보면 그중에서 가장 적절한 부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말은 안 해서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식품안전영양체험관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아시죠? 거기가 접근성이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떤 인프라도 없습니다, 그렇죠?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식품안전영양체험관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여러 군데 부지를 물색하다가 아마 창원이 그중에서 경남 전체로 보면 중앙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지금 오래 이야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제가 나중에 자료 분석을 한번 해 보고 그것은 적법한 절차에서 내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향후에 이런 교육원이라든지, 직속기관 설립이라든지, 센터 설립이라든지 그런 것에 있어서는 지역적 안배를 분명히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균형 발전, 균형 발전하잖아요?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보면 지역별로 저희들이 안배를 할 수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면 용역을 줘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성갑위원

저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닌데, 일단 국장님 알겠습니다. 부감님!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김성갑위원

저라면 그렇게 답변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지역적으로 안배를 좀 하겠다. 최대한 노력은 하겠다.” 그런 답변을 나는 기대를 했는데, “용역에 따라서 하겠다.” 부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지역 안배도 고려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부감님께서는 이 상황을 잘, 업무 파악이 기본적으로 다 안 됐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지만, 이런 데 있어서 지역에서 소외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참조를 해 주시고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런 것을 참조해서 진행을 좀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의 문제 제기는 공통적으로 느끼는 적절한 문제 제기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함에 있어서 소위 말하면 인구수를 가장 기준에 둘 것인지, 아니면 접근성을 가장 높게 둘 건지, 아니면 지역의 균형적인 요소를 가장 먼저 둘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분명하게. 정책적 판단,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지자체와의 대응, 접근성, 여러 가지 편의성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는 것은 맞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는 일정 정도의 균형적 감각을 가지고 있을 필요성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좀 방점을 찍어서 교육청에서 업무를 추진해 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이니까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부감님, 반갑습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손덕상위원

오시자마자 바로 매스컴 타시던데, 인기가 좋으신 것 같습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가지고 지금 학교 규모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수업 방법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물론 원격 수업도 하고 또 등교 수업을 하는 곳도 있고 한데, 과연 원격 수업이 부교육감님 보실 때 바람직한 수업 방법이냐, 지금 현 시점에서. 또 혹시 점검을 한번 해 보셨는지, 아니면 앞으로 코로나가 또 장기화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아시다시피 교육은 사실 대면 수업하는 게 최고 효과가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국가방역 차원에서 지금 원격 수업을 하고 있고요. 제가 대방중학교를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정부 지침에 따라서 거기는 3분의 2 학생은 등교를 하고 3분의 1 학생은 원격 수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교육부에서는 2학기 때 전면 등교 수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같이 교육부에 맞추어서 전면 등교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다행입니다, 7월부터 그렇게 또 계획을 갖고 계신다니까. 저도 초·중·고 학생을 지금 키우고 있는데 원격 수업이 과연 원격 수업인가, 부모로서는 정말 이게 잘못된 교육이다, 주변에 다 연령대가 저하고 비슷한 부모님들은 학생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부모님들이 지금 불만이 더 많습니다, 애들이 집에 있으니까.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곳 아닙니까? 부교육감님, 안 그렇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손덕상위원

하여튼 그렇게 되고 있다니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교육부에서도 이번에 얘기했는데요. 백신을 맞아야 되거든요. 학생들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보건교사, 특수교사는 현재도 백신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제를 못하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건데, 지금 백신 접종률이 50%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경남이요. 이것을 좀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면 등교 수업하려고 그러면 선생님들도 다 같이 맞아야 되는데,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하여튼 여름방학이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름방학 지나고 나서는 애들이, 저학년은 저는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는 신입생들은 새로운 학교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맨날 화면 보고 선생님하고 하는데, 선생님도 애들하고 올바른 소통이 되는 게 아니고, 애들은 또 화면 다 끄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게 과연 무슨 수업인가, 정말 이런 어려운 시기에 애들도 정확하게 케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번에 현장에 갔을 때, 현지 의정 갔을 때 통합형학교 있죠? 초·중 통합학교 알고 계시죠? 통합학교 만들 때 이번에 가서 문제가 좀 됐던 보건교사 있다 아닙니까?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예.

손덕상위원

그 학교에 이번에 감사 나가 가지고 행정처분도 받고 한 과정에 보니까 그 학교장이나 또 보건교사나 조금 억울함이, 본의 아니게 억울함이 좀 생겼더라고요. 그러면 사전에 담당 과에서 보건교사를 우선 배치를 해 줬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겼을 건데,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우리가 통합학교의 지침에 일단 보건교사 한 사람이 배치되어서 케어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손덕상위원

지침은 그렇지만, 우리가 그때 위원장님하고 따로 보고를 받았는데 8학급 이상은 우선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8학급 이상 중학교,

손덕상위원

그런데 8학급 이상이 다 되어 있는데 그걸 배치를 해 주셔야죠.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통합학교일 경우에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손덕상위원

그래서 제가 정책적으로 제안드리는 것은 다음부터라도 통합학교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8학급 이상 되고, 또 중·고등학교가 어차피 분리는 된다 아닙니까, 건물만 한 건물에 있는 거지.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지금 장등초등학교 경우에 저희들이 교육부에 그걸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학생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교육부에 질의를 하니까 “예측이 가능하지 않는 상황에서 학생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별도 정원의 기간제를 배치할 수 있다.” 이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 자로 한 사람 배치를 했습니다.

손덕상위원

배치한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한 번 경험했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십시오.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리고 혹시 장유고가 지금 학생 수가 많은 거 알고 계십니까?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거기 증축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그게 아니라서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따로 묻는 걸로 하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1시간 넘게 정책 질의를 했는데, 정책 질의 또 하실 분 있습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위원

부감님, 이제 오셨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학력 저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경남 교육이, 오셨으니까 정책적으로 마련할 건지, 중장기적인 대책. 보면 과거에는 중위권까지는 나름대로 괜찮았다는데 지금 원격 교육 수업으로 인해서 지금 중위권까지도 학력 저하가 굉장히 일어나고 붕괴되었다, 이런 보도들이 매스컴에 상당히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도농 간에 교육 격차, 양극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 수업을 하다 보니까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뛰어난 학생은 굉장히 좋아하고요. 대학생도 비슷하더라고요. 아마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오히려 말씀처럼 중위권이 줄어들고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에서는 여기 대비해서 추가로 아이돌봄 말고,

이상열위원

여러 가지 정책들은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감님만의 생각을 제가 물어보는 거죠, 중장기적인.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저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같이 지지를 하고 있고요. 저도 관심 가지고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 질의는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정책 질의를 이것으로 정리를 하고 본 안건, 예산안 심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정책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그다음 정책기획관, 감사관 및 학교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및 학교정책국 소관 다 들어오셨습니까? (

윤성미위원

윤성미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조영규입니다.

윤성미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질의할 거를 차례대로 다 목차를 정해 놔서 그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감사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주요 사업조서를 꾸미실 때에 지난번에 저희가 부대의견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조서 작성할 때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이하라도 신규사업인 경우에는 조서를 좀 작성해 달라, 왜냐하면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5,000만원 이하는 조서에 안 올라가면 나중에 저희가 그 목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모든 신규사업을 주요 사업조사에 작성해 달라고 했는데 처음에 딱 펴보면 제일 앞장 다음에 ‘주요 일반사업, 예산액 3,000만원 이상 사업 및 신규사업’ 이렇게 말씀을 딱 적어주시고 그렇게 모든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빠르게 위원들 요구에 부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의회업무 협력 지원에서 조서 12페이지 보시면 이게 무슨 사업인가 하면 의원들에게, 아까 제가 모두에 부교육감님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에서 태블릿PC를 저희 의원들한테 지원을 해서 페이퍼리스 사업으로 가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죠?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런데 처음에 의원들한테 12대를 지원한다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동안에 의회 차원에서 전 의원들에게 태블릿PC를 지원한다는 이게 있어 가지고 사실은 이 사업 예산을 잡았다가 의원들 지원하는 건 일단은 보류가 되어 있는 거죠?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런데 의회에서도 이게 이번에 안 나오고 추경에 2회차나 그때 나오기 때문에,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2회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예. 그래서 제 말씀은 지금 교육청 본청에서는 이 사업을 박차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는 태블릿PC도 없고 하다 보면 사업이 맞아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에 우리 12대를 주려고 했던 그 예산이 있으니 그것을 다른 것으로 돌리지 마시고 일단 저희들 주셔서, 저희가 지금 도의회에서 그 예산이 나오고 PC를 살 경우는 아마 8월 넘어 9월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한 3개월 동안 저희는 교육청하고 사업이 같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든요, 교육청은 지금 박차게 사업이 나가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 태블릿PC를 저희 의원들에게 지원해 주시고, 저희가 의회에서 다시 태블릿PC를 받으면 다시 교육청에 반납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건 어떻습니까?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도의회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태블릿PC를 구입해 갖고 의원님들한테 해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게 교육청의 지금 페이퍼리스 사업하고 같이 맞춰지거든요.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교육청에는 종이를 안 보내는데, 그죠?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예.

윤성미위원

저희는 PC가 없으면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빠른 시일 내에 의원님한테 태블릿PC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예, 그러면 고맙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감사관님!

민재

이민재감사관

감사관 이민재입니다.

윤성미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시죠? 요즘 또 몇 가지가 사건이 오르고 하다 보니 신경도 써야 되고,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고맙습니다.

윤성미위원

당초예산을 제가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산을 우리가 전체 목을 정할 때에 당초에 그 사업을 계획하면 그 사업에 같이 세팅되는 것들을 다 목을 넣어야 됩니다, 그죠? 맞죠?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윤성미위원

아무리 예산이 적은 목이라 하더라도, 예산이 적다고 해서 그 사업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나, 지금 보시면 추경에 들어오는 사업 중에서 청렴정책활동 같은 경우에 2,870만원입니까? 증감이 되어 있고요, 맞죠?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윤성미위원

사업조서 21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운영에 243만원,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187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청렴정책활동은 본예산 잡을 때 2억3,855만2,000원 정도 됩니다, 그죠?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윤성미위원

그러면 이렇게 본예산 잡으면서 그 사업 증감 내역에 보면 갑질근절연수 강사수당 5회, 갑질근절 홍보를 위한 홍보 제작 용역, 자체 청렴도 만족도 조사 용역 이런 부분들을 왜 본예산에 못 담았습니까? 이것을 계획하셨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그 부분이 추가로 되어서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데, 예산 부분은 적지만 미리미리 챙기지 못한 점은 저희들 부족함은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만족도 용역 조사가 1,9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이 예산이 제일 많은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 작년에 청렴도 평가 부분에서 등급이 많이 하락되면서 추가로 조금 강화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갑질 같은 경우에는 본래 추진단에 있던 업무가 저희 감사관으로 사업이 이관되면서 추가로 편성된 점이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당초에 잡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맞죠?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윤성미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고, 밑에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운영에 봐도 예산은 243만원, 적은 예산이지만 위원회 참석수당, 위원회 참석여비, 협의회 이런 예산은 사실은 위원회를 꾸밀 때 이 예산이 세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추경에 넣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도.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본예산에 담을 때 내가 어떻게 어떻게 담을 것이냐, 그것을 앞으로는 감사관님이 세팅을 잘하셔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미리 계획을 세울 때 조금 더 철저하게 세워서 추경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학교혁신과.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이외숙입니다.

윤성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예.

윤성미위원

처음 서시는 거죠?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예.

윤성미위원

많이 떨리시죠?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런데 제가 어떡해요? 조금 지적을 할 게 있는데. 아까 부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경남 행복마을학교 프로젝트 수업 지원계획에 따라서 사업계획서와 예산을 당초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을 달라고 했을 때 1장 내지 2장으로 오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저한테 보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아니죠, 그죠?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예.

윤성미위원

제가 이걸 언제 다 보겠습니까? 공무원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처음이시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들이 보기 좋게 1~2장에 딱 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 요청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저희가 자료 요청을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종이는 폐기 처분밖에 안 됩니다. 얼마나 낭비입니까, 이게?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예.

윤성미위원

이번에 행복마을학교 경남에 프로젝트 사업하면서 자체 차량 트랜스포머 만드는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예산을 본예산에 잡을 당시에는 차량 1대를 구입을 해서 거기에 다양한 체험 설비를 갖추어서 여러 작은 농산어촌 지역을 찾아가서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교육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차량 구입비 한 2억3,000여만원과 운영비 한 1억76만원 정도를 잡았었는데 이 사업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의견을 모아본 결과, 이렇게 체험 도구를 싣고 가서 이것을 학교에 또 내려 가지고 체험 활동을 추진을 하려고 하면 시간상이나 에너지상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차 안에서 체험 활동을 직접 할 수 있는 체험 차량을 구축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윤성미위원

이번에 차량 지원비로 예산이 증액되어서 그런 거죠?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예, 2억7,000여만원을 증액,

윤성미위원

트랜스포머라고 아까 말씀하셔서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랜스포머 형태로 만들어져서 시골의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 가서 도구를 옮기지 않고 거기서 설치를 하고 세팅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또 돌아서서 곰곰이 다시 생각을 해 보니 사실은 이 차량을 제작해서 유지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보험료라든가 추가되는 인건비 같은 부분에는 예산을 제가 잘 못했어요, 그 부분이 추가되는. 왜냐하면 차량은 살 때부터 계속 마모가 되어지고 감가상각이 되어지다 보니, 나중에 우리 자체 재원이라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도 미처 그 부분을 못 느껴봤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올라온 이 예산 말고 말입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예산에는 차량 운영비에서 도로 통행료, 차량 수선비, 체험시설 수리 및 점검비 해서 이게 얼마나 나와 있냐면 700만원밖에 안 잡혀 있거든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저는 이것보다는 더 많이 든다고 봅니다.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당초 본예산 자료에는 그렇게 잡혀 있었어요.

윤성미위원

아니, 저한테 주실 때, 지금 추경에 예산 하면서 이 자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차량 운영비는요, 예.

윤성미위원

그래서 730만원이 들어가는데 저는 이것보다는 더 많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강사수당 및 여비에서도, 지금 추가 강사를 채용하지 않습니까?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마을교사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추가 교사를 채용하실 거죠?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안 듭니까?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그 인건비가 지금 9,36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이 9,360만원이 새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팀에 대한 것도 있습니까, 안 그러면 마을교사에 대한 인건비뿐입니까?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마을교사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윤성미위원

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 외에 들 수 있는 경비는 없습니까?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그 외에는 재료비로 저희가 1년에 한 72개 교에서 90여개 교를 방문한다고 보면 1만3,500여명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재료비로 한 1억3,5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일단 알겠고요. 저도 처음 봤을 때 신기한, 어쩌면 경남이 가장 최,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앞서가는.

윤성미위원

예, 앞서가는 그런 거라 생각이, 굉장히 그런 마음만 들었는데, 추가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거기에 소모되는 인건비, 또 활용도, 그리고 일단은 나중에 이게 어떻게 계속 고장이 나거나 할 경우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작은 학교에 들어갈 때 도로 진입로에 들어가는 부분들 이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 정도에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시간 더 있어요?

송순호위원장

아직 안 끝났어요. 한 꼭지 더 할 수 있어요.

윤성미위원

한 꼭지 더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유아특수교육과 부탁드립니다.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입니다.

윤성미위원

과장님도 처음이시죠?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윤성미위원

안 떨리죠?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많이 떨립니다.

윤성미위원

일단은 제가 칭찬 하나 드릴게요. 저한테 사업조서를 갖고 오셔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서 깔끔하게 1, 2, 3, 4까지 다 붙여서, 이런 거 저는 참 좋아하거든요. 이거 위원들 보기 참 좋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이렇게 해 주시면 제가 꼭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윤성미위원

부교육감님, 맞죠? 이렇게 딱 하는 것은 사실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거든요. 몰라서도 못할 수 있지만, 깔끔하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은 내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37페이지에 대한, 사업조서에 대한 부분도 과장님들 다 동일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유치원 교재·교구 지원에 사업 내용을 적으실 때에 사실은 본예산에 있는 부분하고 추경에 닿는 부분하고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위원들이 보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내용 보면 처음에 신·증설 학급 교재·교구비 지원 이것은 본예산입니다, 그죠?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윤성미위원

당초예산이죠?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윤성미위원

당초예산에 그 밑에 노후학급 교재·교구비 지원에서 128개가 지원이, 당초에 83개에서 128개 증가 이것은 추경입니다, 그죠? 이렇게 혼재되어 있으면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내용에는 당초 사업을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예산 증액 내역에 가셔 가지고 추경에 담을 것을 거기에 사업과 같이 담아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보기가 너무 편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것을 찾기 위해서, 이게 뭐지 싶어서 뒤로 역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아, 이게 그러면 추경에서 만들어진 예산이구나.’ 싶었고요.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배려 깊게 해 주시면 좋겠고, 이것을 누가 맡아서 할지 모르지만 예산총괄서기관님, 이런 것을 한번 과장님들 다 모아서 말씀을 드려주세요. 왜냐하면 포맷이 일정하지 않거나,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에서 자꾸 과마다 계속 이야기해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서 제대로 못 알아듣는 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단체로 OT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시면 추가해서 저희가 조서 보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사실은.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뒤에 38페이지를 보면요, 증감 내역에서도 제가 당초예산, 과장님!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윤성미위원

당초예산이, 이것을 제가, 저 한번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걸 복사를 해 왔거든요. 왜냐하면 당초예산하고 여기 당초예산하고 비교를 하려고 보는데 2021년 당초예산에 사업이 잡힐 때는 사업이 두 파트밖에 없었어요. 신·증설 학급 교재·교구비, 그다음에 노후학급 교재·교구비 이 두 파트밖에 없다가 지금 여기 사업조서는 이게 갑자기 네 파트로 늘어납니다, 그죠?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래서 이게 또 뭔가 제가 궁금했습니다, 예산이 혼재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보니까 당초에 노후학급 교재·교구비를 적으면서 교육지원청에 나가는 것하고 노후학급 교재·교구비가 나가는 걸 한 군데 뭉쳐 가지고 당초에 적어놨습디다. 이 당초에 적은 것은 과장님이 하신 게 아니라서 과장님에게 제가 추궁은 안 하겠지만, 당초에 적을 때도 앞으로는 이렇게 노후학급 교재·교구비, 지금처럼 교육지원청 분리해서 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노후학급 교재·교구비를 유아특수교육과에서 쓰는 것은 따로 해 주셔야 예산을 저희가 볼 때 바로 보게 됩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유아특수교육과에 지원하는 예산하고 지금 6개, 통영, 김해, 밀양, 거제, 양산, 하동, 6개 교육지원청에 나가는 유치원 교재·교구비가 따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죠?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것을 혼재해서 사업 내역에 적어놓으면 위원들이 못 찾아냅니다. 이것도 예산서 보고 다시 역추적해서 제가 찾아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원들 눈 안 빠지도록 시정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그렇죠?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윤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송순호위원장

시간을 딱 맞춰주셔서 고맙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저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꼭 다짐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님!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반갑습니다.

손덕상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성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 과연 차량을 제작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맞는지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하시든지 아니면 오늘 저하고 답변을 잘 주고받으면 야무지게 만들든지, 담판을 한번 지어봅시다.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를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일전에 저한테 설명도 주시고 하셨는데, 지금 비슷한 차량이 도내에 몇 대 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까?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안전체험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안전체험차량이 있고요. 그다음에 북버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손덕상위원

소방본부에도 지금 안전체험차량이 몇 대 있죠? 경남도에서,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예, 도에서 운영하는.

손덕상위원

도에서도 한 1년인가 2년 전에 제작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 실적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도 체험차량 운영 실적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미처,

손덕상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이런 체험차량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게 가장 관건인데,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 운영하는 방법이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다 계획을 가지고 한 번도 운영을 해 보시지는 않았다 아닙니까?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러면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숙지를 하시든지 벤치마킹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예, 저희 안전체험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안전체험교육원 차량 운영하는 직원을 저희 TF팀에 같이 참여시켜서 그 관련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예를 들어서 경남도가 운영하는 안전체험차량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기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하는 직원도 없습니다. 왜, 이건 소방본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각 소방서에서 학교에서 요구하면 그 소방관들이 가서 직접 교육도 하고 하기 때문에, 운영 방법은 물론 다르겠지만, 비용적인 측면, 운영하는 비용은 사실 들지는 않거든요, 차량을 제작해서 주더라도. 그런데 교육청은 거기에 대한 운전기사도 있어야 될 거고 교육하시는 선생님도 계셔야 되고, 운영하는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그 차이점도 한번 살펴보시고 이게 과연 맞는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예, 그러면 효율성 면에서 걱정이 되시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손덕상위원

예, 효율성이죠.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저희가 행복교육지구 13곳을 운영을 하면서 행복교육지구마다 행복마을학교가 다 있지는 않습니다. 경남 행복마을학교를 비롯해서 김해에는 2개가 있고 양산, 밀양, 하동 해서 6개의 행복마을학교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나머지, 또 행복교육지구가 없는 곳도 있고, 그 외의 지역에는 행복마을학교가 없다 보니까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학생들이 직접 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재 있는 6개의 행복마을학교에서 다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면 저희가 찾아가는 체험차량을 구축하지 않더라도 가능한데, 지금 현재로는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어쨌든 교육과정을 지역으로 분권화시키고 지역과 학교의 자율성을 많이 주면서 아이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희가 행복교육지구, 행복마을학교, 또 마을학교,

손덕상위원

답은 되도록 짧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과정을 풍성하게 지원하고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손덕상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려야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더 철저하게 준비하실 것 같고,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예, 당연하십니다.

손덕상위원

방금 제가 몇 가지 힌트를 드렸으니까 협조 받아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런 것도 좀 학습해 보시고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예, 감사합니다.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손덕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관심이 많으신데, 개별적으로도 각각 다니면서, 저도 설명도 듣고 했습니다만, 처음 우려했던 부분이 이게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타당성은 있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감사합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교육감님이 지금 지향하는 교육 철학적으로도 보면 체험활동을 좀 더 다양하게 많이 하는 게 좋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보면 교육청 차원에서도 각종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안전체험관도 있고, 앞으로는 진로교육원이라든지 각종 교육원, 체험관이 여러 군데에 많이 산재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이것도 체험활동을 좀 더 늘리자는 그런 취지니까, 다양하게 체험활동이 많으면 좋겠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이런 차량을 하나 관리하고 유지하려면 결국 앞서도 얘기했지만 관리비, 유지비라든지 비용이 또 많이 들고 하니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체험활동을 하는 부분이 학생들에 대해서, 주로 산촌이나 어촌이나 농촌 지역을 찾아가겠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주로 학생들 규모가 소규모 학교입니다, 그렇죠?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소규모 학교니까, 지금 거의 학교에 보면 스쿨버스들이 있는 학교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불과 한 50명 내외의 소규모 학교 같으면 그 학교 버스를 이용해서 직접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오히려 방문을 해서 학생들이 직접 그 현장에 가서 느끼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소중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물론 찾아가서 하는 체험도 있고, 학생들이 직접 가서 하는 체험도 있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것도 시간적인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적인 조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트랜스포머 이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려면 하고, 이렇게 완벽하게 시설을 구축해서 그렇게 하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험활동하는 비용까지 다 감안을 해서 이게 얼마나 타당성이 있을까, 그리고 행복마을학교가 지금 현재 다섯 곳?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여섯 곳요.

계현

유계현위원

여섯 곳뿐 아니라 앞으로 계속 확산해 나갈 거죠?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렇게 확산을 해 나간다고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이 차량에 대한 효율성이 갈수록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사업을 시작할 때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제가 짧게 답변드리면 행복마을학교는 마을학교대로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더 확장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또 행복마을학교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관내 학교 모든 학급을 다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체험활동을 시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양산 같은 경우 5일 동안 계속 돌려도 3분의 1 정도의 학생이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산어촌 작은 지역은 체험차량이 찾아가서, 또 찾아가는데 단순히 교과서에 나오는 체험활동 교육과정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지역 특색과 아이들의 다양한 수요를 함께 사전에 학습 코디네이터 선생님이 미리 사전 조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교육과정에, 지역의 특색과 아이들의 다양한 수요를 교육과정에 담아서 미래형 교육과정을 만들어 내는 그런 하나의 모델 역할도 하면서, 또 가서 마을 교사들 역량도 동참시켜서 역량도 좀 향상시키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개의 마을학교와 행복마을학교와 학교와 지역 교육의 공동체를 일깨우고 구축하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런 역할도 함께 하고자 합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순호위원장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정책기획관님.

이병희위원

이거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한 과장 나오시면 다른 위원들 질의 있으면 오사마리 지어버리는 게 안 낫나? 계속 또 이렇게 해야 되고 하면, 예를 들어 방금 이외숙 과장님이 설명을 하고 나면 여기에 연달아 자료를 준비한 위원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마무리를 지어버리고 해야지,

황재은위원

그러면 제가 정책기획관님께 하면서 학교혁신과를 연달아 할 거기 때문에, 연계되는 질의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 나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병희위원

아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송순호위원장

아니, 뭐냐면 질의를 하는데요. 어느 과장님이 나오시든 본인이 준비한 것을 해서 질의를 하시고, 조금 전에 했던 대로 같은 사안이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주제와 관련해 있으면 그것은 우선해서 질의권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추가질의죠. 그 위원이 한 것과 관련한 추가질의는 우선해서 제가 배정을 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위원

제가 질의할 때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기획관님,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이번에 제지출금 있지 않습니까? 정책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제가 이것은 부서에 그냥 예산과 같이 겸해서 질의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이 최근 4년간에 비해서 제지출금이 3.3% 늘어났습니다. 아시죠?

웃음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예.

황재은위원

물론 예산분석팀에 의해서, 뒤에 보면 상세한 지원청이나 제지출금 내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국고보조금이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들이 우리가 반납하는 이 현상이 코로나19에 의한 것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향후 이러한 현상들이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런 현상들은 계속 일어날 수 있는데, 국고보조금이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정책기획관실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계속 이런 식으로, 물론 4년 동안 이루어졌던 것보다는 금액이 반납이 되는, 제지출금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사업을 다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추가 질의나 그 부서별 의견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전체의 앞으로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을 할 때 있어서는 적정성이라든지 또는 사전 조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검토를 위해서 정책기획관실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결산심의할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프로그램들이 많이 짜져 있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반납되었던 예산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향후 대책이나 이런 것들도 짚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이게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게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제지출반납금은 반납 기준을 우리가 정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을 받을 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나 또는 국고보조금을 받을 때 예산실에 신청을 해서 들어온다 아닙니까?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예.

황재은위원

할 때 우리가 국고보조금 전액을 받았을 때 학생들을 위해서, 또 도교육청에서 사업을 할 때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이 보조금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약으로써 활용을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좀 거를 것은 걸러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정책기획관실에서 해야 될 역할이지 않을까,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그 예산을 그냥 편성이 되고 안 되고의 기준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항목을 작성할 때, 물론 지금까지 해 왔지만 코로나19라는 사태에 대비하는 프로그램들이나 이러한 것들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사업부서와, 또는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든지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본예산에 담지 못해서 1차 추경에서 예산을 금액이 좀 부족해서 올리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가 다른 동료 위원님들의 말씀들은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보다 1차 추경에서 금액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마을학교, 특히 교육혁신과 나중에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체험형 마을학교 차량 운영비도 금액이 3억4,000만원에서 5,500만원 증액해서 4억원으로 맞췄습니다. 이것 또한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많이 올리는 것은, 이게 과에서 2개나 되는 경우도 있고 금액이 굉장히 본예산보다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계속 예산을 이런 식으로 증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당초에 2,600억원 정도가 예전에 비해서 조금 감되고 하는 바람에 본예산에 충분히 담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담은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앞으로는 추경예산에서 본예산보다 많이 예산액이 담기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물론 그게 탄력적으로 예산에 있어서 정말 예측하지 못했거나 변수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에서 예산을 담아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이 예측을 하기 위해서 예산실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통계를 내서 예산을 입안을 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시국에 의해서 제지출금이 늘어나고, 그리고 부서에서는 예측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못 담아내서 본예산에서 그것을, 그 부서에서 제대로 못해서 예산을 또 추가경정에 올리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전반적인 예산이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실에서, 정책기획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러면 들어가시고요. 학교혁신과장님.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혁신과장입니다.

황재은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기대와 염려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가지고 왔을 때 저는 솔직히 이 사업을 이해를 못 했습니다. 학교혁신과에서 하는 일이 차량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예.

황재은위원

그러나 지금 코로나 시국에 부서에서 몇 번 의논을 통해서 트랜스포머라는 차량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창의인재 개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겠다 그것은 동의가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상세 내용이라든지, 지금 모든, 손덕상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그리고 제 다음에 이어갈 이병희 위원님께서도 아마 비슷한 맥락에서 질의를 하실 거라 예측이 되지만,

이병희위원

아닌데요.

황재은위원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교과과정과 연계를 해서 수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8.5톤짜리 되는 그 차량이 학교 밖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과와 연계를 한다면 학교 안에 운동장에 들어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은, 물론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차량이 운행이 되면 운영비가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 아이들이, 차 한 대가 이 경남 전역을 돌았을 때의 효율성에 대한 지적을 한번 했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고 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체험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보면 특색 있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공을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모형이라든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KAI도 있고 항공 관련한 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연계를 한다든지 그러한 지역의 특색과 학교가 요구하는 것, 그리고 그 지역의 정서, 지역의 사업체, 충분히 고려가 되어서 트랜스포머가 움직인다면 더할 나위 없이 이 사업은 굉장히 호응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조서 내용에, 여기 뒤에 보면 예산 증액 내역에 있어서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이게 봤을 때 트랜스포머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그냥 차량, 이동식 체험차량이라고만 적으면, 조서 이렇게 하면 누구든지 못 찾아냅니다. 조서를 이렇게 만드시면 어떡해요? 누가 이걸, 부서가 아니고서는 이것 이해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관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대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금액이 본예산보다 추가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 과에서 벌써 2개나 차량에 의해서 증감이 되는 이런 현상은 부서의 과장님의 능력과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져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급하게 부쳐서, 준비가 안 됐는데 아이들에게, 그럼 체험을 통해서 경험치를 쌓아서 운영을 하시겠습니까? 그 과에서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전체가 기대하는 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대치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이 수반되어서 만약 이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전체 위원님들께는 이 사업이 트랜스포머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어떻게 가겠다는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계획을 가지고 설명을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저희들이, 예산만 통과시켜 준다고 해서 저희들 의무와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내웃음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일단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당초 본예산보다 추경에서 더 많은 예산이 더해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이 열 개라도 사실은 드릴 말씀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체험차량을 하나 구축을 해서 체험 기구를 실어나르는 그런 것보다는 차량 안에서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게 훨씬 더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는 그런 가정하에 저희들이 이 사업에 예산을 좀 더 늘리게 되었는데, 그 늘린 예산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또 사전에 저희가 찾아뵈었을 때 이게 단순히 체험보다는 지역의 특성과 그 지역에서 요구하는 그런 요구사항을 함께 담아 달라는 그런 조언을 해 주셔서 저희도 그게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담아서 학교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정을 제대로 지원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그런 체험 위주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히 준비하고, 중간에 저희가 준비되는 과정을 위원님들께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철저히 준비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그런 미사여구의 단어 안에는 노력이 반드시 담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 하나가 우리 위원님들 전체의 희망, 학생들의 희망,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바라보는 희망적 메시지도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은 여러 가지의 질책과 우려들을 다 수용을 해서 이 사업이 정말 경남에서 멋지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정말 많은 노력과 많은 사전 준비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순호위원장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가 2시간 정도 진행이 되었고, 12시가 되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학교정책국 소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질의를 이어갈 텐데요.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할 게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2시 반에 학교정책국장님이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교육부장관과 화상회의가 지금 예정돼 있답니다. 그래서 본래 오전에 학교정책국이 끝날 줄 알고 미리 저희들한테 보고가 없었는데 2시 반부터 회의를 진행해야 된다고 해서 양해가 되시면 학교정책국장님은 이석을 해서 회의에 보내 드리고, 그렇게 하고 담당과장님 계시니까 과장님 중심으로 질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님은 이석하셔서 회의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 잘 하십시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늦게 와서 손들면 무조건 해 주는 줄 아는 모양이지! 학교혁신과! 우리가 놀러가다 보면 아주 경치가 좋은 데는 다시 가고 싶은 곳이 있죠. 다시 한번 와야 되겠다, 이런 곳이 있죠. 그런데 과장님을 보니까 자주 안 뵈어서 그런지 다시 보고 싶고 그런 얼굴입니다. 당초예산 때는 과장님 안 계셨죠?

웃음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예.

이병희위원

추경을 작성할 때 당초예산에는 어떤 의미로 이 돈을 받았고, 추경을 할 때 어떤 의미로 달라하니까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줍디까?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예산부서에서는 올려주시기는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고,

이병희위원

아니아니! 올려주는 그게 문제되거든요.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예.

이병희위원

지금 여러분은 경상남도교육청의 예산 룰을 완전히 헤까닥 뒤집어 놓은 겁니다, 이게. 이런 예산서는 저는 처음 봅니다. 어떻게 해서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당초예산보다 더 증액된, 추경에 어떠한 사업을 하기에 이렇게 됐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이 사업을 넣을 때는, 우리 행복마을학교에서 주로 하는 사업들이 학생들이 찾아와서 체험을 하는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이병희위원

그 이야기는 아까 다 들었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사업의 목적이 농산어촌학교를 찾아가서 다양한 수업을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라 그러셨죠?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예.

이병희위원

농산어촌을 찾아가는데 꼭 차 안에서 수업을 해야 됩니까? 계획을 그렇게 세워야 됩니까?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저희가 차 안에서 하지 않고, 설비나 도구들을 싣고 가서,

이병희위원

아니, 설비나 이런 쪽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으려고만 하지 말고, 농산어촌학교가 힘들고 어려운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이병희위원

소규모 학교에다가 교육적인 투자가 많이 안 이루어지고, 그런 쪽으로도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그런 학교에는 잘 안 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죠?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농산어촌학교의 주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산어촌학교!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농산어촌학교는 대체적으로 소규모 학교이고, 학생 수가 적은 학교...

이병희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죠?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예.

이병희위원

물론 주어진 역할은 분명히 농산어촌학교도 학교로서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차량을 동원해서 학교를 찾아가서 체험활동을 시키고 하는 것이 학교 교육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학교 교육의 본질은 좀 더 제대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것을...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것을 경험하는 그것은 좋은 거지만 학교 교육의 본질은 벗어나는 거죠?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본질을 벗어...

이병희위원

본질은 학교 내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지만,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것이 될 수 없으니 지금 이것을 가지고 곁다리로 해 주겠다 이것 아닙니까?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예, 지원한다는 측면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차량평수를 보니까 10.5평이더라고요.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10.5평, 예.

이병희위원

10.5평이 확장됐을 때 10.5평이지요? 이 차량을 한번 보셨습니까?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아니요. 이 차량은 아직까지는 만들어진 경우가 없어서 실물을 본 적은 없습니다. 도면을 보고,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10.5평이 도로에 그것 할 수 있는... 확장을 안 시키고 좁혀가지고 도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건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6평을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6평을!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교문을 진입하려면요?

이병희위원

교문을 진입하는 게 아니고 도로에 나가는 게.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도로를 달릴 때는 폭이 2.,

이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폭을 줄인다는데, 그것은 확약이 되었습니까?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예.

이병희위원

이 차량은 어디서 만드는데요.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지금 경기도에 있는 공장에서, 그 공장이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차량을 확장하고 또 유압시설을 하는 이런 특허기술을, 배터리나,

이병희위원

그것 봤습니까?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담당 과장님이 그것도 확인 안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아직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병희위원

아니,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저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처음에 2억5,000만원인가 당초예산 받았을 때는 어떤 사업규모로 하겠다는 거였습니까?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그때는 8.5톤짜리 차를 사서 거기에 체험설비를 싣고 가서 그것을 학교에서 내려가지고 특정한 공간에 옮겨서 체험을 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본예산을 편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어쨌든 지금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당초예산을 세울 때부터 지금까지, 추경에 2억7,000만원인가 이 돈을 올릴 때까지도 세밀한 사업...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서도 툭툭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검토 단계가 덜 됐는데 돈만 받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위원님, 그 세밀한 부분은 제가 지금 미처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어떻게 넓히고,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고, 어떻게 제작을,

이병희위원

과장님!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예.

이병희위원

며칠 전에 저한테 이 트랜스포머 설명하라고 밑에 분 보내신 분 있죠?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예, 우리 센터장님하고 담당 장학사님이 찾아뵈었습니다.

이병희위원

어쨌든 내가 무슨 질의를 하려니까 질의하고 나면 돈 달라 할까 싶어 그게 걱정이 돼서도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이 내용 가지고는. 아니, 세상에 돈 받는 것만 충실해가지고 그것 하고, 사업적인 면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아직까지 차가 확장이 되면 얼마가 되고, 오므리면 얼마가 되는지 그것조차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가십시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초등교육과!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반갑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강호경입니다.

이병희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초등교육과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예산서 184페이지, 주요사업조서 65페이지입니다. 학교돌봄터 사업, 과장님 소관 맞죠?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게 보건복지부에 올해 4월 13일까지 신청기관이 하나도 없었죠?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병희위원

그런데?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신청기관은 없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공지하기를 이걸 상시접수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4월 13일까지는 없었지만 그 이후에,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상시전환체제로 바꿨다는 것은 언제라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생기면 접수를 하라 이 뜻 아닙니까, 그죠?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죠?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해서 성립이 되려면 당초 공고를 해서, 3월 5일까지 당초 공고지 않습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리고 1차 연장을 했고, 4월 13일 자 보건복지부 계획이 변경될 때까지도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었다 말입니다.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업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한다? 무슨 근거로?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상시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을 경우에 혹시 지자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응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아예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있을성싶은 그만큼만 계획을 세울 그런 생각입니다.

이병희위원

그게 4억8,000만원입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지금 금액이...

이병희위원

학교돌봄터 사업이 4억8,000만원인데, 아닌가요?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돌봄 사업은 1억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병희위원

토털 금액이 4억8,000만원이라는 건가?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토털 금액이 4억8,000만원입니다.

이병희위원

아닌데? 4억8,000만원 아니가, 예산?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4억3,800만원이 올해 총 증액이 되는데, 돌봄교실, (

이병희위원

그중에 일부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일부만, 그렇습니다. (

이병희위원

1억500만원?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다른 건 뭐예요?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이 증설된 돌봄교실 운영비가,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업개요를 보면 돌봄 사업에 투자될 수 있는 금액이 4억8,000만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금액이?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맞지 뭘, 세분해서 운영비다, 사업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미지수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현재로서는 미지수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만약 진행되지 않고 예산을 사장시킨다면 어떻게 됩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지금 추경에...

이병희위원

추경에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가지고 지금 이 사업에는 1억500만원이라 하지만 토털 금액이 4억8,000만원 아닙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4억8,000만원이라는 돈이 사장되잖아요.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럼 뭔데요?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지금 돌봄터 사업비는 1억500만원 예산 편성돼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 세운 만큼 지자체에서 돌봄터 사업이 안 들어오면 이것은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삭감이 되는 거고,

이병희위원

아, 빠져나온다?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다른 돌봄 운영비 이것은 계획대로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병희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대로?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도 중앙정부가 이 돌봄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큰 사업이잖아요, 그죠?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

이병희위원

지금 정부에서도 이 돌봄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경남에 어떤 특정 학교 한 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하려고 하는 계획 세운 것 있죠? 내가 엊그제 뉴스를 본 것 같은데.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학교 돌봄터 아니고,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병희위원

지자체에서 학교 돌봄터 사업처럼 하려고 공모해서 한 데가 한 군데...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병희위원

아니, 우리 경남에 한 군데가 선정이 됐다고 며칠 전에 뉴스 본 것 같은데?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경남에는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이병희위원

없어?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사업성이 없어가지고 이런 건지, 그러면 중앙정부와 해서 사업방향을 바꿔나가야 되는 것이고.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학교 돌봄터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면 보건복지부하고 저희 하고 기초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시설비는 저희 교육청에서 다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운영비는 국가에서 1, 저희 교육청이 1, 그다음 지자체에서 반을 대야 되기 때문에,

이병희위원

과장님!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어쨌거나 여기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학생이 되겠죠.

이병희위원

학생들이죠?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학생들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이나 중앙정부가 사업계획 수립을 잘못해서 그런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나 교육청이나 이런 데 전면적인 평가를 한번 해 가지고 이게 이처럼 실수요가 없으면 방향을 전환해서 하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담당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예산 받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방법을, 여러분들도 방향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기다리고 예산 받아놨다가 안 되면 사장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겁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역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운영을 하는 주체가 기초자치단체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 거기에 우리 돈이 1억원 정도 들어간다 아니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운영주체가 어떻고 저떻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운영주체가 어떻든 우리의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돌출시켜서 방향을 한번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고 이 사업에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져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일단 지자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한 꼭지만 더 해도 시간 되겠죠?

송순호위원장

예, 됩니다.

이병희위원

진로교육과! 나머지는 나중에 한다 하더라도,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진로교육과장 홍정희입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책하고 조금 반한 질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산서 204페이지, 사업조서 99페이지 특성화고등학교 운영지원에 관련해서 건강진단하는 예산,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여기에 직업계고 학생, 교사에 대해서 특수건강진단 예산이 금번 추경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추경에 이렇게 증액된 것은 특별교부금이 더 내려왔습니까?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특수건강진단을 몇 명 해서 얼마씩 지원하는 걸로 편성됐습니까? 뭉뚱그린 예산입니까?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대상자가 특성화고등학교에 있는 3학년 학생, 그리고 전문교과 선생님들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그 숫자 제가 조사를 다 해 놨는데 여기 나오니까 긴장이 되어서 지금 잘 못 찾겠습니다.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인원을 어느 정도 추정하고 단가를 산정했습니다.

이병희위원

전혀 긴장하지 마십시오.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위원님 앞에 서니까 많이 긴장이 됩니다.

장내웃음

이병희위원

자꾸 그러니까 ‘갑질’한다 아니가, 내보고. 얼마나 편안한 사람인데... 자! 그러면 특수건강진단 검진 방식이 일반검진과는 다르죠?

장내웃음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실습실을 이용하는 학생하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2회씩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두 번이나 검사를 해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까?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특수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에 의해서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학생이나 선생님이 실습을 하게 되는 그 실습실이 이런 건강진단을 받을 곳인지 아닌지를 먼저 측정하게 됩니다. 작업환경 측정이라고 하는데,

이병희위원

자! 그러면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직업계고등학교에서 용접 등 실습활동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높다라는 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실업계고등학교 실습환경이 이런 환경하고 완전 다른 학교도 있죠?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공업계고등학교의 실습실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중금속이나 분진, 소음 이런 것들의 우려가 있는 상황도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이래서 저는 엉뚱하게 생각을 한번 해 보면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문제를 돌출시키는 게 건강검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유해물질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실습과정이나 실업계고등학교는 위험하다는 그런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1년에 두 번을 하면 얼마만큼, 우리 일반적인 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 하죠?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과장님, 맞죠?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2년에 한 번 합니까, 1년에 한 번 합니까?

홍정희진로교육과장

2년에 한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2년에 한 번이죠?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이걸 1년에 두 번을 하니까 얼마만큼 노출이 심하면 특수건강검진을 두 번씩이나 하도록 하냐 이런 우려가 사회적인 우려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 사회 분위기가 환경의 안전에 대한, 보건에 대한 중요성이 워낙 많이 높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님이나 도민들께서는 아, 학생들이 꼭 법령적인 대상은 아니지만 이렇게 철저하게 안전이나 보건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는구나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합니다. 우리 부모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 특목고 학교를 살려나가는 측면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하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좀 달리할 수 없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렇다면 과장님, 역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학생들 특수건강검진 할 때 하루 따로 날을 잡아서 갑니까, 건강검진 하러?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계획은 학교에 따라 다른데 날을 잡아서 갈 수도 있고, 특히나 농어촌지역에 있는 학교는 이런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큰 도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병희위원

우리 도내에 몇 개 있죠, 특수건강검진 할 수 있는 병원이?

홍정희진로교육과장

20개 넘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병희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7개인데,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17개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면 김해, 창원, 진주, 거제, 양산 이것 말고는 없거든요.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함양에 특목고, 거제,

홍정희진로교육과장

거제는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아, 거제는 있고. 이런 학생들은 하루 휴가를 내서 오는 겁니까?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그럴 수도 있고, 학교의 사정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학사일정에 의거해서 학생들 전체로 차를 대절해서 갈 수도 있고, 학생의 상황에 따라서 부모님이 학생을 직접 데리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제가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건강검진을 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거기에 노출된 학생들이 있습니까?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올해 처음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그 추진경과라든지 결과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참고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작년에 몇 개 교육청에서 실시를 했는데 실제로,

이병희위원

아니, 우리 도내 몇 개 교육청? 안 그러면,

홍정희진로교육과장

다른 시·도.

이병희위원

다른 시·도?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타 시·도 교육청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 우려할 만한 상황에 나온 결과는 없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럼 지금 2회를 하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한다 그러셨죠?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검진 지침에 따라서 2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이것 장단점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2회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바깥으로 비춰지는, 산업재해에 노출되는 학생들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우려성이냐, 그것이 걸러져서 비춰져서 특목고에 진학하는 데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비중이 크냐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른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점과 비교를 해서 한번 그렇게 해 보실 용의는 있습니까?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 도만 하고 우리 도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번에 하면 정확하게, 우리가 그냥 병원에 검진시키고, 검진시키고 나면 검진했다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사후조치까지,

이병희위원

이 검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결과적으로 얼마만큼 나왔다, 그러면 1회로도 충분하겠느냐 이걸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한번 내 보고 그렇게 해서 특목고 학생들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했던 양비론 그것을 한번 측정해 보자는 거죠.

홍정희진로교육과장

1회를 하고 2회를 하는 것은 아마 그 진단매뉴얼 지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위원님께서 특성화고에 대해서는 많이 지원해 주시는 부분처럼 올해는 특히나 직업교육의 대전환, 특성화고 붐을 일으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해서 말씀하시는 그 양비론 부분이 좋은 쪽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초등교육과 과장님 자리 좀 해 주십시오.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강호경입니다.

조영제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에 조금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돌봄터 사업비가 있는데, 정확하게 학교돌봄터는 어떤 사업입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학교에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보건복지부하고 우리 교육청이 하는 공동사업으로서 운영주체가 학교가 아니라 지자체가 되는 그런 돌봄교실을 말합니다.

조영제위원

그럼 얼마 전에 명서동에 하나 개관됐던 돌봄센터는 어떤 사업입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돌봄사업은 저희들 예산이 투입되고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

조영제위원

제목은 이렇게 헷갈리게 해 놨는데, 그게 무슨 차이입니까? 그러면 지자체에서 주체입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그렇죠. 운영하는 주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학교 교실을 우리가 제공해 줍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학교에서 시설은 학교 교실을 활용하고, 운영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하고자 하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한테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이죠?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런데 앞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왜 이렇게 지원이 안 되죠?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지금 운영주체가 지자체가 되다 보니까 이걸 하기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약한 편입니다, 사실은.

조영제위원

지자체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볼 때 교육청에서 옳은 지원을 잘 못해 주는 것 아닙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러면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복지부에서 지자체면 경남도청으로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조영제위원

경남도청에서는 뭡니까? 기초단체에 이야기를 하겠죠? 맞습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조영제위원

기초단체에서 즈그 마음대로 합니까, 우리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 협조를 요청합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같이 협의를 합니다.

조영제위원

하는데, 그러면 기초단체에서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우리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 경상남도에서 요청을 하나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그걸 해 주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이 지자체장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날 학교돌봄터 사업을 공모를 하고 있는데 같이 진행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지자체에서 응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영제위원

아니요, 아니요, 다시. 복지부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에 공모사업을 줍니다. 경상남도에서는 각 지자체로 주는데 어떻게 교육청에서 지자체 단체장들 만나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하자라고 이야기한다고, 교육청에서는 어떤 근거에서 그걸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체가 지금 지자체인데.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여기서 일단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 자산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지자체에서 그걸 원한다면 저희들이 시설 리모델링을 다 해 주거든요. 해 주고, 운영비를 광역단체 4분의 1, 우리 교육청 4분의 1,

조영제위원

그것은 내가 알고 있고요. 1 대 1 대 2로 해서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체가 지자체잖아요.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조영제위원

그런데 지자체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학교 내에 유휴교실이 있나라고 협조를 해 올 건데, 지금 경상남도에서 단 1건도 공모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교육청 아니면 우리 학교에서는 “줄 테니까 당신들은 좀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허, 참. 그러면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무슨 근거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먼저 지자체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교육청에 공문이 옵니까, 복지부에서?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지금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내용,

조영제위원

혹시 담당자 분이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하는 것 같으면 직접 한번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도청에서 지자체로 공모를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도청으로 공모를 신청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도청으로 신청하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조영제위원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면요, 공모사업이 하나도 없는데도 예산을, 우리가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 가지고, 돈이 남아돌아 가지고 못 쓸 때도 있고, 공모사업이 한 곳도 선정이 안 됐는데 그렇게 될 것이다 예상을 해서 돈 1억500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이건 어떤 근거에서 편성을 했습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까지는 없지만 차후에 예를 들어서 9월까지 지자체에서 혹시나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은 예산을 안 세워놓으면 거기에 응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3실 정도 해 가지고 1억원 정도 했는데, 나중에 혹여 지자체에서 한 10실이나 50실 정도 하면 어떻게 할래요?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지금 현재 추이로 봐서, 저희들이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 예를 들면 이때까지 기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신청을 하나도 안 했는데 60개를 예산을 다 해 놨다, 그거보다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이를 한번 보면 적극적으로 지자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지자체를 파악해 보니까 한 서너 군데가 되더라고요. 혹시라도 대비해서 이렇게 미리 계획을 세운 겁니다.

조영제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예산 1억원을 가지고, 물론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 가지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예산을 1억원 남짓 했다는 것도 나중에 살펴볼 일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더 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돌봄터 사업은 지자체가 주체가 되고, 우리 돌봄교실 이것은 순수하게 교육청에서 지자체의 보조를 받든 어떻든 우리가 주체가 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조영제위원

그런데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돌봄 뭡니까? 공무직 직원들,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조영제위원

본래는 돌봄 사업 자체가 사업 목적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맞잖아요. 지자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돌봄사들이 우리 교육청 직원으로 있고 싶어하고, 지자체로 이관 가는 것을 지금 원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논란이 된 게 있죠?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조영제위원

그것과 맥락이 같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주체가 되어서 한다면 이것은 명확하게 지자체로 가든 우리 교육청으로 소관을 남기든, 이게 명확하게 되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조금 저는 반대적으로 생각하는 게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도 우리 교육청에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공모 숫자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렇지 않다고요?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은 몇 개 교육청을 해서 제가 직접 교육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응해서 학교돌봄터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 보자 이렇게,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저도 다른 기초단체나 또 지역교육청에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아직까지 공모 숫자가, 공모를 했던 지자체가 한 곳도 없는데 이런 편성을 미리 했다는 거,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죠.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투입되지 않으면 또 이것은 뭡니까? 나중에 그거 하겠죠.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3실 정도는 저희들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나중에 삭감하든가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어디, 체육예술건강과도 학교정책국 맞죠? (

송순호위원장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학교정책국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이정숙이라고 합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85페이지, 직업교육 위탁과정 지원 계획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2021년도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2019년도부터 한 사업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2019, 2020년 있었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올해 시행되는 사업은 작년하고 2019년도하고 어떻게 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작년에는 동원과학기술대학교만 3학년도 하고 2학년 2학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학년 2학기를 시범적으로 했는데 우리 청은 괜찮았는데, 아마 다른 시·도에 별로 성과가 없어서 올해는 그냥 2학년 2학기 과정이 없고 3학년 1년 과정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 선발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발하고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먼저 우리가 경남도에 있는 전문대에 이런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이런 걸 개설할 수 있는, 희망하는 전문대에서 무슨 과를 할 수 있는가를 받습니다. 받아서 전문대에서 들어오면 그걸 우리가 다시 학교에 뿌립니다, 일반고에. 이런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것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느냐고 다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문대에서 낸 과에 10명을 기준해서 10명 이상이 되면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올해는 동원과학기술대와 김해대만 그 수요를 충족했고, 나머지도 몇 개 들어왔는데 10명이 안 됐기 때문에 개강이 안 됐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지원 학생들이?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지금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는 것은 학생들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을 보고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특교가 일단 우리가 이렇게 하면 경남에서 “이렇게 이렇게 몇 과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교육부에 올립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보고를 하면,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그 돈이 내려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렇게 하네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하실 거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이건 특교이기 때문에 아마 일반고 위탁, 이게 2019, 2020년도에 전문대 연계 직업교육 위탁과정이었는데 교육부에서 자꾸 용어가 바뀌어서 올해 지역사회 연계 지원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반고 학생들 대상이기 때문에 제가 교육부 사람하고 이야기를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계속될 것 같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렇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이 사업이 하다 안 하다 하면 그게 있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유아특수교육과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 궁금해서 한 가지만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사업조서 43페이지에 보면 EBS 방송 프로그램 운영 부담금 있죠?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EBS가 국영방송 아닙니까?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맞습니다. 한국방송공사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방송공사면 TV을 보시는 분들이,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시청료를 납부하는 걸 말씀하시죠?

계현

유계현위원

시청료를 납부를 해 가지고 운영되는 공사인데, 어떻게 각 시·도에 분담금을 해 가지고 내게끔, 이런 형태로 운영될 수가 있는 겁니까?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저희 초·중 같은 경우는 미래형 학교환경 구축 해서 원격 수업에 대비해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어서 저희 경상남도교육청 같으면 아이톡톡을 활용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쌍방향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아 같은 경우는 원격을 통한 쌍방향 수업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인 분담금을 편성해서 한국방송공사에 2억4,100만원 경상남도는 납부해야지 EBS에서 ‘우리집 유치원’이라는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유아들이 원격 수업 시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가정에서 원격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도교육청에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건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내는 공영 수신료랑 또 다르게 이것은 교육 프로그램으로 별도로 제작되기 때문에 분담금 납부가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게 쉽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 어차피 공영방송이라 그러면 TV를 보시는 분들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방송국인데 어떻게 각 시·도별로, 그러면 서울 같은 데는 좀 더 많이 낼 거고,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시·도별로 분담금 내역이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시·도의 인구에 따라서 분담금이 달라지네요?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분담금을 교육부로부터 경남은 2억4,100만원을 납부하라 하고요. 서울 같은 경우 2억9,000만원, 부산 같은 경우 1억4,200만원, 이것은 유아 수 기준으로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유아 수 기준으로?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방송국에 질의를 해 보거나 타 기관에 질의를 해 보거나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문제 제기를 해 본 적은 없습니까?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저희는 전혀 하지는 않았고, 제가 생각하기에 공영방송 수신료라는 것은 KBS의 모든 방송을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것 같고요. EBS 교육 분담금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납부하라는 것 같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다른 EBS 방송하는 건 수신료 내는 거 없잖아요.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이건 특별히 원격 수업과 관련돼서 유아들에게 콘텐츠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하여튼 제가 조금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송순호위원장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이 돈 재원이 어디입니까?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자체 재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경상남도 자체 재원으로 추경에 편성하도록 2월에 교육부로부터 공문이 와서 편성했습니다.

이병희위원

교육부로부터?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교육부로부터 시·도 분담금으로 그렇게,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납부하라는 공문이, 저희에게 2021년 2월 8일에 2021년 EBS 방송 프로그램 지원 방안 및 예산 확보 요청이라는 공문이 저희 교육청에 왔습니다, 위원님.

이병희위원

기획관님, 방금 유계현 위원님이 우려하시던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짚어야 되고, 과장님은 당연히 내야 되는 것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KBS는 공영방송이고 국민들로부터 시청료를 다 받습니다. 거기에는 국민이라면 아이 다르고 어른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교육부에서 한국방송공사 EBS 교육방송에 내야 되니 분담금을 매겨 가지고 내라, 거기에 자체 재원을 해 가지고 분담금을 낸다, 이게 예산부서 자체 재원 맞나?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교육부에서 내려보내줘 가지고 느그 자체 재원 만들어 가지고 올리라 하는 거가, 안 그러면 자체 재원이가? (

조영제위원

계속, 언제부터 했나? (

이병희위원

과장님, 부감님, 이 내용 정확하게 인지를 좀 해 주시고, 사실 여러 가지 시스템을 보면 직접적으로 돈을 전달하지 못하니까 시·도 분담금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많이 해 오던, 지금 현재도 그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KBS에서 EBS 방송을 활용하는 분담금을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내라, 교육부로부터 공문으로 시달을 하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규정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감님, 안 그렇습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위원님, 이것은 아마 말씀처럼 교육부에서 하려면 사실 특교로 해야 됩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그렇죠.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특교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병희위원

그렇게 해서 수요자가 유치원생들 같으면 특교를 내려줘서 거기에 부담금을 가지고 줘 가지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왜 이게 자체 재원이 돼야 되냐는 말이야, 자체 재원이.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특별교부금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아마 이렇게 교육부에서,

이병희위원

특별교부금 맞죠?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자체 재원입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지금은 특별교부금이 아니고요. 현재 자체 재원으로 되어 있는데, 성격상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 수요가, 만약에 돈을 안 내면 어떻게 될지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시청을 못 하도록 제어 장치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까?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

민재

이민재감사관

집행부석에서 – 통상적으로 요즘 EBS가 외주 제작처럼 이런 방식을 좀 씁니다. 옛날 EBS는 시류에 맞춰 가지고 방송 편성을 쫙 했는데, 요즘 EBS는 독립이 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 요청을 바로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도 외주 편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안 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런 요청을 하면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시·도의 관련자들 불러 가지고 “이게 외주 제작의 한계이기 때문에 돈을 좀 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사실은 교육부의 콜에 의해서 요청을 합니다.) 즉, 이제 말을 줄이면 EBS에서 교육부에 강요를 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공문을 시·도교육청으로 시달을 해서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게 양해가 된 상태에서 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분명히 짚어야 됩니다. 이것이 수혜자가 우리 유치원생들이고, 이것은 공영방송이란 말입니다. 분명히 특교를, 다른 쪽에 보면 이유도 명분도 없는 돈을 몇 억원씩 거두어 먹고 있는 게 있거든요. 교육부 잔재들이 모여서 그룹을 만들어서 연구소 하면서 해 가지고, 부감님, 잘 아시죠?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위원님, 이것은 KBS 방송이 아니고요. EBS 교육방송이고요.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EBS 교육방송에서 이걸 제작하려고 그러면 제작비가 들어갑니다. 정부에서 요청을 한 것 같고요. 아마 절차상으로 보면 시·도교육감 협의회하고 협의가 됐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분명히.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교육부에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고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이거 협의를 해 보고, 분명히 이런 부분은 특교를 내려보내줘 가지고 시·도교육청별 할당량을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시·도교육청의 자체 자원을 거두어 가는 것은 안 맞습니다. 이것은 정말 시정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위원

윤성미입니다. 이어서 초등교육과 과장님.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강호경입니다.

윤성미위원

혹시나 제가 질의하는 것 중에 중복된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밖에 잠깐 나갔다 오면서 라이브로 듣기는 들었는데 혹여 놓친 부분이 있나 싶어서 다시 여쭙니다. 과장님!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윤성미위원

올 1월에 가장 핫하게 다루었던 방과 후 자원봉사자 관련해서 우리가 그 후에 일반적인 교육감님 기자회견 보도자료를 보기는 봤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묻고자 합니다.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윤성미위원

나중에 행감 때 다시 한번 더 묻겠지만, 지금은 예행연습이라 생각하고 들어주시고요. 저희가 아는 부분에서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2017년 7월 아닙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윤성미위원

거기에 준해서 그전부터 근무하던 사람들은 그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옮겨졌고요, 그렇죠?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7월 20일 현재 근무하는 사람, 예.

윤성미위원

그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전환 대상이 되어야 됩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7월 20일 이전에는 전환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윤성미위원

거기서 160명 채용했죠?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163명 대상에서 160명 채용했습니다. 그 이후에 있는 사람들은,

윤성미위원

2회에 걸쳐 나눠 채용했죠?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어떤 규정으로 채용했습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2단계로써는 제한경쟁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협의를 한 정규직심의위원회에서 1단계는 전환, 2단계는 제한경쟁, 3단계는 공개채용 이런 형태로 권고안을 내어서 그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절차를 거쳐서 추진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2단계하고 3단계가, 지금 제가 2단계를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3단계 82명은 일반경쟁, 다시 말하면 공개경쟁을 해서 채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2단계 102명은 조례에 의하면 이 사람은 전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경쟁을 해야 됩니다. 제한경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게 제한경쟁이 됐습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이게,

윤성미위원

그때 우리 위원들이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이미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려는 계획이 있으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그 사람들에게 더 부과되는 점수를 주고 일반, 사실은 그때 시험 치려는 많은 학생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공개경쟁하는 게 맞다고 분명히 저희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제한경쟁으로 치러서 102명을 뽑았습니다. 이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일단 그게 말씀하신 대로 정규직 전환,

윤성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또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서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개경쟁으로 채용을 하는 게 맞습니다, 2단계는. 제한경쟁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뽑은 사람에 대해서 제가 어쩔 수가 없다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일단 그 부분은 행감 때 다시 이야기를 하겠고요. 이분들 예산 사업이 말입니다. 사실 지금 이게 제가 찾아볼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안에 숨어 들어가 있으니까 못 찾아보겠더라고요. 전체 예산을 83억8,370만원 정도 잡으셨죠?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이게 처음에 어디에 잡혀 있었습니까? 처음에 학교회계전출금에 잡혀 있었죠? 아닙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방과 후 학교 운영에 방과 후 학교 전담인력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윤성미위원

이분들이 처음에는 방과 후 학교 전담인력에서 3월 1일 자로 전부 방과 후 실무원으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나가는 회계 목이 달라야 됩니다. 그 회계 목이 왜 안 다르고 그대로 묶여 있습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이번에 하여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성미위원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대답해 주세요, 뒤에 담당자.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산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이 부분을 항목을 바꾸었다 안 바꾸었다 이거를 협의를 했는데 일단 3·4·5, 3개월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나갔고, 그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항목을 바꾼다면 나중에 결산 할 때 좀 헷갈리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있어서 올해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걸 꼭,

윤성미위원

그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냥 교육청 안에서 서로 협의를 봐서 여기서 하면 된다 해서 나가시는 겁니까? 근거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맨 처음에 방과 후 실무원들이 생길 때 이 사람들이 어떤 구체적인 직종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전담인력이라는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었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공무직으로서 인정이 된 이후에는 사실 인건비로 나가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만,

윤성미위원

당연하죠.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맞는데, 저희들이 이미 3·4·5월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윤성미위원

이게 처음부터 사실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규정 제5조에 따른 별표3, 세출예산 사업별 분류에 따라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교육공무직 인건비는 교육공무직 인건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요. 교육공무직원이 아닌 사업상 인건비는 해당 세부 사업에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설정이 되어 있고, 방과 후 학교 실무원은 방과 후 학교 코디사업이 아닌 방과 후 학교업무 전담과 학교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공무직원이거든요. 예산 목이 분명히 달라야 되는데도 계속 그냥 교육청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것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일단 그러면,

윤성미위원

제가 행감에서 다시 이야기할 거고요. 그것은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가, 이게 지금 여러 목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방학 중 비근무 직종 새학기 맞이 준비 근무일 해서 10일간, 10일에 해당되는 부분을 주는 그게 있죠? 그게 지금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단 제가 나중에 노사협력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사협력과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거기에 질의해서 답을 받겠습니다. 일단은 초등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중등교육과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중등과장 이정숙입니다.

윤성미위원

과장님, 저랑 처음 뵙습니다, 여기서. 중등교육과 중에서 사업조서 85페이지 지역사회 연계 지원 보겠습니다. (“앞에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했습니까? 이건 아까 이병희 위원이 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90페이지 교육과정 개정 관련 현장 의견 수렴 이것도 누가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했습니까?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이것은 그냥 교육부에서 하는, 중학교 대상 연구학교입니다. 연구학교에 중학교 교육과정 편제표 개선이나 자유학기 활동 개선,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원래 두 학교를 지정하기로 했는데 한 학교가 감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3,000만원을 감을 한 것입니다.

윤성미위원

다시, 제가 잠깐 못 들었어요. 어떻게 돼서 내려왔다고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본래는 교육부에서 중학교 대상 연구학교를 두 학교를 하기로 계상을 했는데, 한 학교가 감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만 교육부에서 지정이 되어서 3,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교육부 자체에서 감액이 되었단 소리입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이거 특교,

윤성미위원

왜 처음에 2개 하려다가 1개가 감액이 되었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그것은 교육부에서 아마 코로나고 이러니까 이 사업에 부담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클럽이나 학교 학생들 창의적 체험활동 같은 게 많거든요, 교외 체험이.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두 학교를 예상을 했는데 한 학교를 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무조건 감액해서 내려오면 경남교육청은 가만히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까? 왜 그런지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교육부에서 주는 특교 예산이라고 그냥 그대로 우리는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의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는데, 그게 감액이 되어서 내려올 때는 왜 그런가 하고 다시 추가 회신 질문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제가 3월에 와서 모를 수도 있고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는 자유학년제라는 게 있어서 아마 교외 체험학습이 좀 많습니다.

윤성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분명히 두 학교분이 내려온다고 되어 있는 것이 한 학교가 감액이 되어 있으면 경남교육청에서는 그걸 따져 물어야 됩니다. 경남교육청에 내려오는 사업이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냐 물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답도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다 그런지 우리 경남만 그런지 제가 추후에 다시 알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국제학업성취도 평가 보겠습니다. 국제학업성취도 평가가 과장님, 심사에 따라서 PISA하고 TIMSS하고 ICILS하고 세 가지가 있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윤성미위원

다 조금씩 다르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윤성미위원

PISA는 우리가 알고 있고,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고요. 맞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윤성미위원

TIMSS는 무엇입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제가 잠깐 찾도록 하겠습니다. TIMSS는 ’95년도부터 참여해서 4년 주기로 하는 것입니다. 수학, 과학 성취도 평가 및 교육 맥락변인과의 관계 여부가 있고, 총 14종의 검사지와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설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2학년입니다.

윤성미위원

이 TIMSS를 하고 나서 저희가 부가적으로 시험의 결과를 통해서 경남교육청이 생각하고 추진해 가는 방향은 무엇입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이것은 우리 경남교육청뿐만 아니고,

윤성미위원

그것은 아니까, 경남교육청 입장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이것은 수학, 과학의 성취도 평가 이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그 결과가 조금 낮다고 하면 수학, 과학 교육의 문제점을 다시 짚어보고 그쪽 부분의 역량을 좀 더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성미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수학, 과학 성취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아이들이 수학, 과학 부분을 어떻게 얼마나 좋아하는가, 또 얼마나 자신이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자료를 수집해 보니, 과장님이 주신 자료 말고요. 초4도 그렇고 중2도 그렇고 우리나라 학생들, 아이들이 수학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자신 없음으로 많이 나왔고요, 이 데이터와 상관없이. 그 데이터에 보면 교과에 대한 자신감, 교과 학습에 대한 흥미 이렇게 해서 수학, 과학 우리나라 국제 평균 나온 것을 보니 그렇고요. 중2도 좋아하지 않음, 수학에 대한 태도가 초4보다 더 부정적이고 좋아하지 않음이 무려 61%로 국제 평균 41%보다 높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경남교육청이 해야 할 일은 이 데이터만 믿으시면 안 되고요. 그 이면에 깔려 있는 아이들이 수학, 과학을 바라보는, 왜냐하면 이것은 시험에 대한 게 나온 것이지 전체 아이들에 대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모집할 때도, 예를 들어 시험을 칠 때도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이 국제 규격에 맞게 거기서 아이들을 선정해 가는 거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윤성미위원

학교를 딱 정해서, 맞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전체, 우리 경남교육청 전체 평균이 아니라는 것, 그렇죠?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ICILS는 뭡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이것은 2013년도부터 참여를 하는데, 5년 주기로 합니다. 컴퓨터 정보 소양 능력 및 교육 맥락변인의 영향 분석을 하는데, 학생, 교사, ICT담당자, 학교장 설문조사 이렇게 해서 평균 나이가 13.5세, 우리나라로 하자면 중학교 2학년 대상입니다.

윤성미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가 딱 한 번 했습니다, 지금. 5년 주기로 하니까 2018년도에 한 번 하고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제가 자료를 수집해 보니 한국 청소년 컴퓨팅 사고력은 세계 1위예요. 그러나 활용이 평균 이하랍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IT 부분, 컴퓨터나, 요즘 말하는 아이들 핸드폰, 이런 것들을 워낙 어릴 때부터 밀접해 있기 때문에 이것 다루는 기술이나 컴퓨팅을 하는 사고력은 1위인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에 연관된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사실 속 빈 강정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컴퓨팅 사고력과 정보 소양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었지만 속 빈 강정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생산적인 측면보다는 게임, 유튜브 등 소비적인 활용 능력에 쏠린 편식 성향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평가라고 신문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교육청에 계신 과장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이런 국제학업성취도 평가가 물론 특교로 내려온 돈이기는 하나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데이터를 믿으면 안 됩니다. 이 데이터 이면에 무엇을 함축하고 있는가 그것을 아셔야 되거든요. 이 데이터만 가지고 우리나라가 아이들 컴퓨팅 사고력이 1위네? 이걸 믿으시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좀 더 분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나 게임에 몰입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 활용할 능력은 사실 제로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싶어서 마침 오늘 추경에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성미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진로교육과.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진로교육과장 홍정희입니다.

윤성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윤성미위원

과장님, 자주 나오셔서 안 떨리죠? 말씀도 잘하시고, 또박또박.

홍정희진로교육과장

긴장이 많이 됩니다.

윤성미위원

직업교육 기반 마련은 말씀하셨죠? 이것, 건강검사 관련해서,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다음에 직업교육 선도 모델 운영 있지 않습니까, 조서 105페이지. 이게 사실 우리 위원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공업고등학교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부분도 되고요. 맞죠?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윤성미위원

이게 지금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지금 사업단이 1차, 2차, 3차까지 해서 6개 학교죠, 공고가?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4차 사업단이 있고 이런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이 그동안 쭉 이어온 경과에 대해서 짧게만 말씀해 주시죠.

홍정희진로교육과장

특성화고의 특성상 도제, 말 그대로 숙련된 기술자를 키워서 그 지역의 특화된 사업에 맞출 수 있는 인재를 키워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5년부터 시범 운영이 되었고, 우리 도교육청도 2015년부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방금 말씀하신 6개 학교가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이번에 추경에서 반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추경에 반영되는 내용은 도제학교 운영비가...

윤성미위원

조서 107페이지에 나오는 그것 아닙니까?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 운영 그 부분이 3억원 정도 나왔죠?

홍정희진로교육과장

도제학교는 교육부에서 운영비가 97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억원은 도제학교가 아니고 직업교육혁신지구 항공 분야 사업에서 기타지원금으로 받는 3억원이 추경으로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윤성미위원

그럼 도제학교하고 다른 거죠?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다릅니다.

윤성미위원

도제학교에 들어가는 돈은 아니죠?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윤성미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이 도제학교의 모델이 스위스하고 독일 아닙니까? 주로 독일 쪽에 가깝죠, 우리나라는?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실은 마이스터 장인 제도를 불러일으키게 하고,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기업하고 연관되어서 그 기업에서 실물을 배우고, 또 그 기업에 가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 취직이 되고, 또 그 기업에서 일을 하면서도 대학원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취직까지.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런데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해서 우리가 연관을 짓고 회사에 취업을 하기는 하는데, 취업하고 나서 1년 미만 퇴사율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지난번 보도 자료를 통해서 유지취업률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윤성미위원

많이 빠지죠, 아이들이?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특히 경남이 조금 더 유지취업률이 낮은 편입니다. 여러 가지 특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군 취업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학생과 일자리가 서로 맞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등등의 이유가 있는데, 그 부분들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을 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성미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개선 방안 모색하다가 세월 다 지나가고요. 아이들은 그러다가 또 취업을 했다가서 1년 미만으로 퇴사를 하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 서큘레이션(circulation)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 하시렵니까?

홍정희진로교육과장

특성화고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지런히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이나 도에서 하고 있는 지역혁신 랫폼,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협업된 분위기를 만들고, 그다음에 취업처라든지 현장 실습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조금 깨고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과정을 밟으면서 좋은 일자리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실 부분이고, 지자체나 기업체에서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성미위원

그것은 모범답안이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얼마 전에 제주 지역에서 제주도의회 의원 연구 모임인 제주교육발전연구회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대해서 토론회를 하신 것 아닙니까? 5월 7일입니다. 가장 최근입니다. 일주일밖에 안 됐네요. 모르시죠? 이 정보 모르시죠?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어떤 내용인지,

윤성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 안 드립니까? 제주시에서 제주 지역 특성화고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제주에 우리 같은 의회 의원들 일인데, 교육발전연구회가 이 토론회를 마련했는데 거기서 많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5월 7일 뉴스니까 한번 보십시오. 미디어제주에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미래 사회에 대응하는 특성화고 육성 방안을 주제로 해서 도내 특성화고가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낼 수 있는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 자리였는데요. 어쩌면 저희 교육위원회 책임도 물론 있을 수 있기는 하나 교육청에서 이와 관련해서 의원들과 한번 포럼이나 토론회 같은 것도 사실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윤성미위원

아까 모범답안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범답안을 꿰뚫고 있지만 실행으로 못 옮기면 그것은 모범답안이 아니죠, 그렇죠?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에 가서 답이 있으니 현장을 부딪혀 봐야 되고, 지금 각 특성화고나 도제형고등학교에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이 직접 기업으로 뜁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기업협의회하고 학교하고 같이 팀워크를 만들어서, 다시 말하면 TF팀을 만들어서 전체가 움직여야 됩니다. 한 학교에 실무 담당하는 선생님이 기업 문 두드린다고 해서 기업에서 만나주겠습니까? 안 만나줍니다.

홍정희진로교육과장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니까 학교와 연관되어서 TF팀을 교육청에서 만들어 주세요. 거기 예산은 적극 지원하시고, 그래서 거기 TF팀이 기업협의회를 같이 만나야 됩니다. 힘이 있는 기관이 가서 만나야 이야기를 들어주지 한두 명 왔다 갔다 출장비 내서 서울에 모 기업 만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만나주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 교육청에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해되십니까?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야 된다는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지금 그런 노력들을 산발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통합적으로,

윤성미위원

그것을 밑에다 맡기지 마시고 교육청에서 TF팀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폐지학교 TF팀 만들어서 지금 폐지학교 얼마나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번에는 도제학교에 제가 퀘스천을 주는 것이고 미션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TF팀을 만들어서 움직이도록 해야지, 그것을 각 학교마다 하니까 계속 아이들 취업률은 떨어지고, 아이들이 자기 전공과 상관없는 데 가서 1년 미만으로 퇴사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데, 교육청에서 손을 못 씁니다. 원칙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정말, 아이들의 미래를 볼 때.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유관기관하고 협의체도 만들고 취업지원협의회도 만들어서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교육위원님들과의 포럼이라든지 사고 교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당장에 삽을 뜨려면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감님과 이야기를 하셔서 이런 TF팀도 한번 만들어 주시고, 부교육감님 계시니까, 한번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송순호위원장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하고 좀 쉬다가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중등교육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오늘 미래교육국하고 행정국이 있는데, 간단하게, 이것 또 넘어가기는 그래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원성일위원

오전에 제가 정책국장님한테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경상남도교육청이 고교학점제 인프라까지 다 포함해서 진척도가 몇 % 됐냐고 했는데, 실무과장님이시죠? 몇 % 정도 생각하십니까, 실무자 입장에서?

홍정희진로교육과장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합쳐서,

원성일위원

예, 다 합해서.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는 한 80% 정도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는 한 53%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합하면 더 높겠네요.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러니까 합하면 몇 % 정도 됩니까?

홍정희진로교육과장

계산을,

원성일위원

아니, 계산은 대략, 시간 없으니까.

홍정희진로교육과장

한 75%, 80%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고교학점제 우리 경상남도의 현 주소가?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원성일위원

자신 있습니까, 분명히?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원성일위원

정책국장님은 50% 이야기했는데?

홍정희진로교육과장

그것은 아마 하드웨어적인 부분,

원성일위원

아니, 다 합해서 했다니까요. 부교육감님은 듣고 계셨잖아요. 맞죠? 정책국장님은 50% 이야기했다니까요.

홍정희진로교육과장

그것은 제가 실무과장이니까, 정책국장님은 혹시나 싶어서 낮춰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원성일위원

과장님은 75%?

홍정희진로교육과장

75~80%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7월에 저희들이 토론회를 하겠지만, 참 심각합니다. 실무과장님께서도 추세를 이 정도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별도로 나중에 7월에 토론회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예산이 추경이 3,317억원 정도 했는데, 고교학점제 예산이 지금 11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원성일위원

지금 예산이 생각보다 우리가 처음에는 많이 추가될 것이고 힘들 것이다 해서 기금에서 하겠다 했는데, 갑자기 지금 특교가 늘었어요, 그렇죠? 그럼 해당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제가 담당 과장이면 좀 더 늘리려고 애를 쓴 노력이 좀 있습니까?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소프트웨어적인 면은 거의 80% 됐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학교 공간 혁신으로 간다고 하면,

원성일위원

아니,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제가 말씀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고 147교 중에서 76교가 공간 혁신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남은 걸 저도 계산을 해 보니까 평균 8억원으로 간다면 한 600억원 정도 되면 당장 내년에 다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무리일 것이고, 이번에도 예산을 편성하겠지만 많이 도와주시면, 거기의 반이라도 해 주시면 내년에 조금 더 공간 사업을 조기에 이룰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추경에 고교학점제 인프라가 11억원 정도 됐다 아닙니까, 3,300억원에서. 그다음 고교학점제 선도지구에 보면 고교학점제 대비 공간 조성이 4개교에 학교당 2,5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전에도 했지만 소외지역에 공간 인프라 구축에 20개교에 1억8,000만원, 평균 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앞에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는 빼고 소외지역에 900만원 갖고 학교에 공간 인프라 구축이 가능합니까?

홍정희진로교육과장

그 900만원은 학교에 어디 시설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실을 마련해 주는데 900만원씩 20교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걸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고요.

원성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20개 정도 하는데 900만원 정도면 가능합니까?

홍정희진로교육과장

그것은 한 교실을 꾸미는 데,

원성일위원

가능합니까?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원성일위원

왜 그러냐면, 그럼 이게 고교학점제 선도지구에 2,500만원 이것은 또 뭐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밑에 소외지역은 평균 900만원 정도 되고 있고, 여기 고교학점제 대비 선도지구는 교당 2,500만원이거든요.

홍정희진로교육과장

그것은 온라인 스튜디오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조금 시간을 주시면 설명을 하고 싶은데, 교육소외지구라는 용어에 대해서 그런 용어가 교육에서 소외되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선도지구와 비선도지구를 나누다 보니까,

원성일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것은 앞에 황재은 위원께서,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아침에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원성일위원

오해할 것은 저는 없고, 잠깐만요. 시간 없으니까,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뭐라 하는 개념이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시간을 두면 둘수록,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에 혁신이라든지 나름대로 인프라라든지 학생들, 선생님들에게 도움되지만 고교학점제 인프라라는 이 부분들이 까딱 잘못해서 시간을 놓치다 보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좌우 대칭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제가 쭉 보고 있으니까 예산이 조금, 추경에 늘어난 비용보다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원성일위원

그래서 다음 추경 때라든지 올해 본예산 할 때는 특히 과감하게 하시면서, 그 대신에 중복되는 사업은, 지금 여기 당초예산 작년에 할 때도 우리가 중복된 것은 하지 말고 TF팀을 하든지, 인프라 하든지, 그것은 제가 중등교육과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설과하고 미래학교추진단하고,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지금 협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오늘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들을 차근차근 갈 수 있도록 중등교육과에서 좀 더 중심을 가지고 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원성일위원

이상입니다.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성일위원

예, 말씀하세요.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아침에 논란이 된 소외지역 학교 공간 혁신은요, 공간 혁신 부분에서 소외지역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59%고, 선도지구에 공간 혁신은 1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공간 혁신으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소외지역에,

원성일위원

소외지역은 황재은 위원께서 한 거니까,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질의하시는 분도 그렇고 답변하시는 분도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풀고 릴랙스하게 편안하게 답변을 하시면, 막 이렇게 하면 듣는 우리도 불안해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교정책국하고 홍보담당관, 정책기획관 질의는 마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학교정책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감님하고 정책기획관님을 제외한 관·담당관 및 학교정책국장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입장해 주시고요. 다 들어오셨습니까?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위원

민주시민교육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황재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학생안전망 구축 안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예산분석팀에서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안심알리미 서비스 운영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진주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94.6%가 감액된 것 아시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이게 지금 해마다 이렇게 금액들이 감액률이 평균 20%가 넘거든요. 그런데 왜 예산을 계속 금액을 잡아서, 감액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잖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저도 이번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역에서 이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2단계 입찰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자꾸 드러나는 상황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은 학생 수도 고려하고 지역 상황도 고려해서, 또 작년의 최종 낙찰 가격까지 계산을 해서 예상액을 책정했습니다만 진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1,200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61원에 응찰을 하는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역교육청에서 계약을 하고 있는 사업 자체를 본청이 일괄해서 하든지,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재은위원

그게 저도 동의가 되는 게 2018년도는 평균이 39.7%가 감액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2021년 같은 경우에는 40%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지금 최근 자료가 5년 치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주어지면 이것은 벌써 어떤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맞습니다.

황재은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새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이 부서에 이러한 문제점들은 방치해서는 안 되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황재은위원

아니, 이게 안심서비스 사업이 예를 들어서 어떤 지원청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액이 되었을 때는 페널티를 준다든지 그다음에는 좀 줄인다든지 얼마든지 행정적으로 방법들이 있거든요. 기술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사실 낙찰 가격을 저희들이 예상하는 데는 한계가 일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이게 지원청별로 정확한 수요 예측이라든지, 그다음에 면밀한 예산 추계가 이루어져야만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데, 올해 열 곳이나 감액이 이루어진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맞습니다.

황재은위원

마침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다 하니 그 부분을 한번 잘 검토해 보셔서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는 것으로,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시간이 지금 10분으로,

송순호위원장

예.

황재은위원

나는 할 때마다 맨날 시간이 주는 것 같아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입니다.

황재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수학여행 및 체육복 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제 의견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크게 질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학여행비를 이번에 예산에 담아갔지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증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위원

만약에 예산을 담았는데 수학여행을 가지 않는다거나 지금 같은 이 현상 같으면 그 예산은 그대로 이월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 예산이 어떻게 처리됩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이월은 아니고 감액됩니다.

황재은위원

감액으로 바로 넘어갑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래서 올해 추경에, 작년에 못 갔던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들 작년에 안 간 아이들을 다시 추가로 받아서 혹시 코로나 상황이 풀리게 되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지금 가능하면 1일형 체험, 2박 3일이나 3박 4일이 아니라 1일형 체험이 가능하면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이게 만약에 수학여행이, 코로나 정국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측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변이 바이러스도 있고 해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수학여행비를 사업에 담았을 때는 아이들의 요구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또 학교나 학부형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 예산을 담았을 것이라 판단을 합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렇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렇지만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을 때는 수학여행을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가능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용품을 사서 줄 수 있는지 이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용품보다는요, 수학여행을 하는 목적 자체가 일회성의 용품 지급이 아니라 아이들의 체험활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서에서의 고민이기도 하겠지만 코로나라는 정국에 있어서 이 예산을 그것을 쓰기 위해서 어떤 물품이나 일회성 지급으로 가는 것보다는 못 가는, 수학여행이라는 것을 못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또 다른 프로그램이나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의 폭을 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은 이게 수학여행비, 수학여행을 가는 학생들에 대한 여행비, 그다음에 체육복 구입비 지원 조례거든요.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그것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재은위원

아니, 체험활동을 간다든지,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황재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수학여행만큼 타 지역에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 또는 학교와 학교 간에 연계할 수 있는 것, 지역과 지역 간에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개발하고 고민해야 하는 것이 아마 과장님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서에서 좀 더 많은 고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앞 시간에 트랜스포머도 차량을 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 사업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기회를 좀 더 제공하는 것인데, 수학여행을 못 간다 해서 기회의 제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다양한 제공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체험활동을 할 수 있게끔, 또는 경험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고민하신다 하니, 시간도 다 돼 가는 것 같고 눈치를 자꾸 줘서 추가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고맙습니다.

송순호위원장

황재은 위원님 고맙습니다. 딱 10분을 맞춰 주셨습니다. 자료 준비하고, 또 추가 질의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시간에 너무 구애 받지 마시고요. 어쨌든 한 질의에 10분 정도 해서, 2개 국이 남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으니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위원

조금 전에 들어가셨던 체육과장님, 자리 한번 해 주십시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조영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1페이지에 보면 통영 크레이티브 트리엔날레, 제목이 참 어렵다, 그렇죠? 트리엔날레가 참 발음하기 어렵다, 트리엔날레가 뭡니까? 뜻을,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미술축제로서 3년마다 열리는 국제 미술제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3년마다 열리는 것은 트리엔날레고, 2년마다 하는 것은 비엔날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참 어렵다, 그렇죠? 위원들도 어려워서 이런데 제목이, 우리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다, 그렇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통영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국제 트리엔날레, 통영시에서 합니다. 내년 사업인데 거기에 같이 발맞추어서 저희 교육청에서 같이 MOU를 체결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해석을 해 보면 크레이티브 트리엔날레라고 해서 어떻게, 크레이티브는 뭡니까? 창작활동 이런 겁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우리 아이들이 보는 것에,

조영제위원

창의, 창작 그런 거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창작하는,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러면 이 사업 주체가 우리 교육청이 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교육청이 되고, 이것을 누가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아이디어라기보다는 통영에서 국제적인 큰 행사를, 통영이 또 예술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행사를 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80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동참을 하고 같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좋은 행사에,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통영에서, 예술의 도시, 문화의 도시, 좋습니다. 정말 동양의 나폴리라 할 정도로 이렇게 아름답고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도시,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통영 국제 트리엔날레가 있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조영제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역이 진주다, 그러면 남강, 뭐죠? 진주남강유등축제, 예술제, 이런 게 있거든요. 밀양 가면 밀양도 아리랑축제가 있고, 지역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보면 진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주 어릴 때부터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촉석루 안에 우리 초등학생들, 또 유치원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사생대회, 그렇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문화 축제에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자체적으로, 거기 진주시에서 주체가 됩니다. 그렇게 참여를 하면서 지역교육청에서, 축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축제를 하는데, 통영에서 이런 좋은 축제를 하는 것은 좋고, 우리는 응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도 그 안에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창작을 하든 거기서 미술을 하든 음악을 하든 그렇게, 예를 들어서 부스 하면 제가 모르겠습니다. 얼마든지 한 코너를 줘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 생색 다 내고, 80억원 해서 내고 왜 우리 교육청에 이런 것 있으니까 너희도 와서 아이들을 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이거 이렇게 하는 사업 아닙니까? 꼭 우리가 필요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누가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축제를 하자라고 제안했던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교육청 스스로 했습니까, 통영에서 요청이 와서 했습니까? 그것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은 그것보다는 위에 교육감님하고 통영시장님하고의 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랄 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조영제위원

대답은 과장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한번 보십시오. 사업 기간이, 이 축제가 언제입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현재는 3월 18일부터, 내년입니다.

조영제위원

내년 3월 18일부터 5월까지 아닙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5월 8일까지,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물론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여유가 있으면 통영뿐만 아니고 우리 경남 18개 시·군 골고루 다 해도 됩니다. 다 돼요. 다 되는데, 정해진 없는 예산을 줄여서 아껴서 정말로 시기성에 시급성에, 우리가 예산 들어갈 데도 많은데 여기에, 아직까지 코로나고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어떤 특정 시에서, 기초단체에서 하는 사업에 너희 교육청에서도 와서 같이 하자, 이것은 좀 안 그렇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처음으로 만든 광주 비엔날레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영 국제 트리엔날레가 맨 처음 시작하는 제1회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경상남도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렇게 하려면 지자체에서 자기네들이 잘 해서 진주,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도시를 비하하고 폄하하려는 말은 아닙니다. 축제에 대해서 열심히 잘 하고 우수한 축제는 국가에서, 문체부에서 지정을 해서 예산을 주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지역민과 우리 학생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참여시켜서 하는 것이 지역 축제지, 예를 들어서 다른 광주 비엔날레 잘 했다 해서 통영도 그렇게 하는데 너희 교육청에서 아이들 해서 같이 와서 좀 하자, 물론 예산 많고 축제 자체가 크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 경남교육청에서도 교육감님이 MOU를 체결해서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MOU를 체결하면 각 시·군마다, 각 축제마다 같이 경상남도교육청도 들어와서 하자고 하면 다 할 용의가 있습니까? 과장님, 있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조영제위원

내가 과장님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물론 과장님도 대답하는 한계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뭡니까? 내년에 한다는데 참,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

교육복지과, 과장님, 18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김순희입니다.

조영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예산 증액 내용에 보면 비근무 교육공무직원 새 학기 맞이 준비일 10일 해서 지원계획이 7억1,000만원입니다, 그렇죠?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제위원

191페이지 보면 또 이것은 조리사고, 191페이지는 조리실무사에 대한 인건비, 똑같은 준비일 10일에 39억원입니다. 총 47억원인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 교육청에서는 새 학년 준비 및 3월 교육 집중의 날 운영을 위해서 새 학년 맞이 학교문화 조성의 날 주관을 2월 말에 일주일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 새 학년 맞이 학교문화 조성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도 새 학기 맞이 준비를 2월과 8월에 실시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현재 새 학년 맞이를 전체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 교육공무직원이 소외가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공동체가 함께 하는 새 학기 맞이 준비를 위해서 저희가 새 학기 맞이 준비일을 부과한 상황입니다.

조영제위원

내가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가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니까 혼돈이 와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면 새 학기 준비를 조리사하고 조리실무사만, 공무직 직원들이 많이 있죠?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제위원

딱 이 분야 이분들만 새 학기를 맞이합니까?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다른 직종 부분도 지금 같이 실시,

조영제위원

있죠?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10일 동안, 뭡니까? 10일 동안 별도로 인건비를 지급하자 이 뜻입니까?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방학 중에는, 비근무일 때는 근무일에 따라서 급여 부분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현재 그분들에 대해서 근무일을 부과하고 급여가 나가는 체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런데,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실제 저희가, 조금 부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조영제위원

과장님,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2020년 3월부터 교육공무직원에 대해서 전보가 실시되었습니다. 그 전보 실시에 따라서 결국은, 전보 실시에 따라서 발생하는 급식 현장의 혼란을 최소로 막기 위해서 새로운 근무 환경도 파악을 하고, 실제 조리하는 그 환경에 대해서는 팀워크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직원이 함께 하는 전보에 따라서 업무 인수인계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새로운 학교에 대한 특색도 파악하고 업무도 공유하는 그런 일을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앞의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이 충분하면 참 그런 분들의 생활이나 이런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복지 해서 코로나 사태로 실직하고 정말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다른 공무직하고는 형평성에 차이도 있을 거고요. 지난번에 한번 대두되었던 것 아닙니까? 대두되었는데,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서 근무를 안 하는, 비근무니까 인건비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만큼 우리가 주고 할 예산들이 여유가 있습니까? 넉넉합니까?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산 부분에 대한 것은 많은 부분이 아니고 실제는 저희가 방학 중 비근무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교직원들이 새 학년 맞이 준비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게 할 때 이분들하고 함께 하는, 소외감을 없애고 함께 하는 교육 공동체 부분을 위해서는 같이 할 수 있는 새 학기 맞이 준비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영제위원

지난번에 이런 분들 중에서 일부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선생님들 밥은 못 해 주겠다고 하고 자기들은 밥 먹고, 아이들 밥만 했던, 내나 아닙니까, 맞죠?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작년 부분은 제가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작년에 코로나가 좀 길어짐으로 인해서 그때 급식이,

조영제위원

교육감님이 그것을 생각해서 무노동, 무임금, 그래서 참 정말로 학교를 부득이하게 못 나오니까 그분들 생계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좋은 취지에서, 그러면 좋다, 와서 잔디에 풀도 뽑고 청소도 하고 조리기구 청소도 하고 아니면 요리 연습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좋은 취지에서 이렇게 했으면 나오셔서 지나가는 사람들 숟가락 한 개 더 가져와서 밥 먹고 가라고 해도 되는데 학교 선생님들은 밥 못 해 주겠다, 우리가 선생님들 밥해 주려고 여기 있나, 이렇게 하시던, 이 안에 그 공무직 일부 계시죠?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그때 약간의 논란이 있었지만,

조영제위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그 이후에는,

조영제위원

그게 반 이상이라고 하대요?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급식 부분이 제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지금 그런 마음을 안 가지고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밥을 먹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그 부분에 구성원의 동의가 이루어지면 그 부분도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아, 그러면 아직까지 그 동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 자체는 아직 밥을 먹을 때는 선생님들 별도로 하고 지금도 해 주는 건 아닙니까?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급식 부분이 나왔을 때는, 그 이후에는 그분들도 같이 동참해서 밥을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나요?

송순호위원장

15분 지났습니다.

조영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송순호위원장

잠시만요. 이상열 위원님이 한 번도 안 하셔서 이상열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열위원

존경하는 조영제 위원님 뒤를 이어서, 지금 용어도 정립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교육공무직, 조리사하고 조리실무사 이런 분들 지금 10일 동안 하는데 전체 쉬는 날이 8월하고 2월인데 한 달 30일 경우를 잡아서 며칠 정도 근무를 하죠? 모두 근무를 안 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교육을 받는다든지 해서 전체 30일 중에 실질적으로 급여가 나가는 날이, 비근무일이라 하지만 30일 중에 30일이 다 비근무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청소하라든지 연수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일과 중 연수 부분이 없다 보니까 방학 중에 연수 실시로 해서 그에 따르는 급여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30일 중에 한 20일 정도, 열흘에서 왔다 갔다 정도 페이가 지불되지 않는 그런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방학 중에는 연수 4일이 부과되는 걸로, 4일의 연수가 주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청소가 6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청소를 하면 겨울은 한 4일, 여름은 한 2일 정도 이렇게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학교마다 사정 부분이 다르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이 부분에 좀 통일을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주휴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주휴수당은 월·화·수·목·금까지 근무를 하면 하루 주는 게 주휴수당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렇죠?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이상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월·화만 해도 하루 정도의 운용의 묘를 살려서 주휴수당을 주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주휴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열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18개 지원청에 전수조사를 하든지 통일감 있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월·화 하고, 청소하고 교육을 같은 주에 5일을 다 넣어서 주휴수당을 하루 받는 경우가 있고, 청소를 첫 주에 넣고 교육을 둘째 주에 넣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주휴수당을 두 번 받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최소한 두 번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중에 한 번을 주시든지 통일감 있게 해야 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파악해서.

이상열위원

영양사 같은 경우는 영양사와 영양교사가 구분되어 있습니까?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영양교사가 있고요. 영양사가 있습니다. 영양사는 교육공무직원을 말하고, 영양교사는 교사를 말합니다.

이상열위원

방학에 출근 안 하시고,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이상열위원

급여는 나오고, 영양사는 비근무자니까 페이를 지불하지 않고,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실제 영양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영양사는 365일 근무 체제로 다 돌아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열위원

조리사도 교육공무직의 조리사가 있고 공무원 조리사가 따로 있습니까?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조리사님도,

이상열위원

차이가 어떤 차이입니까?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실제 조리사 부분은, 공무원이라는 건 그냥 일반적인 공무원을 말하는 거고요. 교육공무직원은 그 말대로 근무일수가 부과되어 있는 교육공무직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결국 페이적인 부분에서 방학 때 차이가 난다,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차이가 납니다.

이상열위원

이런 형평성에 조금 어긋난 부분들은 바로잡을 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공무원 체제하고 교육공무직원하고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를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걸 딱 맞추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에 대한 것도 같은 부분으로, 나중에는 같이 가야 부분이 아닌가하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순호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위원

그대로 계시고요.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윤성미위원

금방 이상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을 잘못한 것 같아서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주휴수당은 하루만 근무해도 나옵니다. 월·화·수·목·금 해야 나오는 게 아니고 하루만 해도 하루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바로잡아주시고요.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

방학 중 비근무 직종 새 학기 맞이 준비일 지원계획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에 아마 과장님하고 저하고 가장 많이 만났죠?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제가 굉장히 목소리도 높였고, 이게 마땅치 않다, 타당성이 없다고 계속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2020년 3월부터 공무직 전보가 처음 됐었죠, 그렇죠?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거기에 준해서 여비를 주는 과정 중에서 이게 책정이 되는 거고, 생각해 본 부분인데요. 지금 직종이 조리사, 조리실무사, 기숙사생활지도원, 특수교육실무원, 특수행정실무원 해서 여러 과가 있고요. 교육복지과에서는 조리사, 조리실무사에 대한 것을 챙기고,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과 외 6개 부서에서 기숙사생활지도원을 챙기고, 유아특수교육과에서 특수교육실무원을 챙기고, 노사협력과에서 특수행정실무원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인원 5,281명을 챙기는 예산입니다, 맞죠? 대답해 주세요.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윤성미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예산이, 제가 왜 여기에 거품을 무는가 하면, 죄송합니다. 10일을 주는데요. 보십시오. 방학 중에 나와서 개학을 앞두고 조리실무사가 일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전보를 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전에 근무하던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옮겨가면 프라이팬이 어디 있는지 쌀통이 어디 있는지 레인지는 어디 있는지 어디서 씻어야 하는지 이것을 체크하는 겁니다. 거기서 밥을 하거나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런 도구를 챙기는 데 1학기, 2학기해서 지금 3일 플러스 2, 3일 플러스 2, 해서 6 플러스 4 아닙니까? 무슨 3일 동안 그것을 챙겨야 됩니까? 저도 가정주부지만 거기 있는 거 하루만 하면 다 챙깁니다. 그것을 3일씩이나 주는 게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솔직히 하루만 와서 일을 해도 그게 다 어디 있는지 알고요. 그러면 거기 주휴수당 이틀이 붙으니까 3일 3일 해서, 봄 3일, 가을 3일 해서 6일이면 적당하다고 제가 마지노선을 말씀드렸죠? 과장님.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제가 6일을 근무할 때의 예산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가지고도 오셨습니다, 저하고 버티다가.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은 이 직종에 따른 심화도에서 심화도를 평가한 게 아니고 획일적으로 평가한 겁니다. 또 말씀드려 볼까요? 기숙사생활지도원, 이분들이 무슨 10일씩이나 줘야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기숙사생활지도를 체크하는 데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 거고, 특수교육실무원도 마찬가지고, 특수행정실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위원이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예산을 주는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타당성 있게, 맞게 주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한 거 또 되풀이하지만 쌀통 찾는 데 3일이 걸립니까? 하루만 하면 알죠. 그리고 그 전보 인원이 또 바뀝니까? 그 학교에서 100%, 이 학교에서 20명 일하다가 저 학교로 20명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허구적이에요, 예산 짠 것이.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이 예산이 지금 교육복지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중등교육과, 노사협력과, 여러 과로 나누어져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예산을 여기서 전부 삭감을 해서 6일로 다 자르려고 하니 이미 현장에다 10일 준다고 말씀을 했다면서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여기서 심의를 하고 여기에서 예산이 10일간 나왔을 때 그분들한테 하셔야지 상임위에서 10일 준다고 말도 안 했는데 미리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다 10일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이런 것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거기서 노한 겁니다. 저희가 삭감을 해서 6일 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저희들 불찰이 너무 큽니다. 위원님,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이 책정될 때 이미 민주시민교육과 외 6개 부서는 학교에서 자체 예산으로 10일분이 기지급이 됐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나갔죠? (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체육예술건강과 좀 나와 주십시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입니다.

윤성미위원

통영 트리엔날레 관련해서 제가 보고를 많이 받았고요. 이 부분에 문제가 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이미 2020년 11월 19일 교육청이 통영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맞죠? 작년에 했습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 제39조1항8호에 보면 예산의 의무 부담에 대한 조례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있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안 만들어져서 작년에도 제가 누차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조례 만들어달라고. 그런데 안 만들었고 지금 기획관님, 이거 진행 중이죠? (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예.) 빨리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의회에 보고를 해야 위원님들이 아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위원님들이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집행부석에서 – 예.) 빨리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 관계에서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4억8,000만원 중의 사업들을 보면 거의 내년도에 행사할 사업입니다. 이게 사실은 행사이기 때문에 추경에 이 4억원을 담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추경에서,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

윤성미위원

잠깐만, 제 말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예산을 지금 추경에 받아서 들고 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그중에 용역 부분이나 특별히 이번 해에 안 하면 안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이 내년 3월이면 내년 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 잡으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체에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역 계약을 할 때도 일부 예산을 가지고 용역 계약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윤성미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전체 사업을 운영하려면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주관은 하지만 용역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윤성미위원

그것은 하죠. 그러니까 용역업체에 대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담으시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예산이 나가야 기획을 하고 그 돈이 지급되는 거지,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게 안 된다고 합니다.

윤성미위원

뭐가 안 됩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게 그러니까 예산을, 올해 만약 4억원이면 4억원 예산의 2억원을 가지고 하고, 내년에 계약을 하고 그게,

윤성미위원

아니, 제가 묻잖아요. 올해 정확하게 나가야 할 예산이 얼마, 내년 당초에 주겠다 이 말입니다. 당초에 잡으면 주겠는데 지금 당장에 4억원을 들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체육예술건강과에서.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게 재정과에 알아보니까,

윤성미위원

재정과 누구한테 알아봤습니까? 재정과 나와 보세요.

원성일위원

지금 없어요.

윤성미위원

없습니까? (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전체적인 지출원인행위가 전체 사업비가 결정이 되어야 아마 용역이,)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는 주겠다고 안 합니까? 굳이 이 추경에서, 추경은 본예산을 잡고 본예산에서 못 챙긴 것을 잡는 게 추경입니다. 원칙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중간에, 사실 2020년 11월에 MOU를 맺었지만 그때는 이미 당초예산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 못 잡았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안 드립니까? 지금 쓸 수 있는 금액만 이야기하시면 드리고, 내가 당초에 잡아주겠다 안 합니까?

조영제위원

당초예산하면 그 예산은 내년에 언제 갑니까?

이병희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턴키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용역비와 사업 그걸 다 주겠다 이 뜻 아닙니까? 용역 하는 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년에 있을 거라고 계약을 한다는, 할 수 있으면 가능하겠는데,

이병희위원

턴키방식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통으로 다 줘야 계약이 됩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삭감하면 어쩝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일동웃음

윤성미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태평스럽다.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계수조정 하는 위원님들끼리 알아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저 시간 좀 남았죠, 중간에 위원님들이 한 두세 분 이야기를 거들어서. 민주시민교육과 잠깐만 나와 주세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입니다. 과장님, 학생 건강관리 내실화해서 155페이지, 예산 전 성립 행위로 특교 내려온 것 맞지요?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아까 제가 사무실에서 저것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윤성미위원

안 하고, 과장님 올해 가장 핫한 교육청 이슈가 학폭 서당 아닙니까, 그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윤성미위원

서당에서 대책 회의가 계속 연결되어지고 교육청에서 그동안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가 온 것은 아는데, 여기서 과장님 입장을 딱 1분 50초간 듣고 싶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서당과 관련해서 말씀입니까?

윤성미위원

예, 그 이후에 관계된 것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종합 대책을 네 개 부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당의 운영 형태 전반이 과연 적법한지에 대해서 수사가 의뢰되었고, 현재 학원담당 부서에서 TF를 구성해서 함께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확인한 결과 서당에 남아있는 아이들이 81명입니다. 얼마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 방마다 안전벨을 설치하고, 이 안전벨이 울리면 바로 야간 안전지킴이가 직접적으로 울림방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묵계초등학교에 야간 안전지킴이 자원봉사자인데 자원봉사료가 지급되는 형태로 네 분을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일단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서당을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만나고 접촉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체 협의체를 구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협의체를 통해서 자체 개선안을 요구하고 있고, 저희들이 열 개 항목에 대해서 이미 합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진행 과정에서 학원에 등록하고 있던 문제가 됐던 서당 하나가 학원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과외 교습자로 등록했던 다섯 개 서당 중에 세 개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원법으로 관할이 가능한 서당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런 법령상의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일곱 개 부서에서 각기 종합 대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저희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받았고요. 다음 주 중에 서당에 나가서 하동교육지원청하고 촘촘하게 그 계획이 실현될 때까지 당분간 이행 계획을 촘촘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많은데 제가 1분 50초만 하라니까 그것만 하신 것으로 알고, 지금 빠진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서당에 오는 아이들이 거의 외부에서 오는 아이들입니다, 보면. 물론 경남 아이들도 있지만, 경기도나 서울 쪽에서 오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여기서 피해를 입고 그 학교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경남교육청이 해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그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아이들이 우리처럼 위 클래스가 있으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MOU를 맺든지 그런 것을 맺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맞지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윤성미위원

여기서 가고 나면 그 아이들에 대한 피해는 경기도에서도 책임을 못 지고 경남도 책임을 안 집니다. 두 번째는 학교 밖 청소년 문제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기 때문에 학폭 사건의 학폭대책위원회도 안 열립니다. 제가 이 부분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윤성미위원

거기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래서 그 아이들은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학폭위가 못 열립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이런 제도적인 미비점을 다시 한번 챙기셔야 됩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챙기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법령 정비입니다. 법령이 바로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도 하동이 교육청 책임이다, 교육청은 하동 책임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법령 정비를 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갖고 온 자료에 보면 법령 정비에 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추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후약방문 형태로 지킴이 만들고 신고센터 만들고 이런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된 법령 위에서 우리가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법령 정비가 지금 안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번 해 달라는 소리입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위원

예, 간단명료하게 하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님! 저희들이 시간이 없는 관계로 궁금한 사항 한 테마씩만 물어보겠습니다.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교육정보과장 김윤희입니다.

원성일위원

사업조서 207페이지에 제지출금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교육정보과 주관이던데 보니까 교원 노후 PC 기자재 교체 사업 보조금 집행 잔액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했거든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의 원활한 원격교육을 위해서 2020년도 3차 추경에 교육부의 교원 노후 PC 기자재 교체 사업으로 국고 40% 그러니까 78억원하고, 지방비 60% 117억원 대응 투자로 해서 총 195억원 편성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때 교육부 쪽에서 국고분 낙찰 차액은 원칙적으로 반납을 하고 지방비분 낙찰 차액은 시·도 자체 검토 후에 적극 활용토록 이렇게 안내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초기 집행할 때 통합 계약에 따라서 발주 금액보다 20% 정도 낮은 금액으로 낙찰이 되어서 낙찰 차액이 약 39억원 정도 발생이 되었고, 지방비 낙찰 차액분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통해서 학교로 교부를 해서 다 집행을 했고, 국고분 낙찰 차액은 저희들이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국고분,

원성일위원

교원 PC 기자재는 다 교체를 했다는 말이죠?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예, 작년에 노후 기자재는 다 교체를 했습니다.

원성일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복지과장님! 사업조서 199페이지하고 202페이지 두 가지 같이 급식시설 부분입니다. 보시고요.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김순희입니다.

원성일위원

급식시설 계속 보완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동안 쭉 보면 31억원, 40억원, 79억원, 50억원 이렇게 하다가 올해 2021년에는 거의 다했나 했는데, 최근 추경에 노후기계를 보니까 생각보다, 급식소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본예산에 올라오는데 작년에 본예산 때 예산을 못 써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추경에 올린 이유를 제가 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그 사항은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제,

원성일위원

간단하게 요약만 해 주세요.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저희들 2020년도 4회 추경할 때 노후시설 교체로 3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할 금액을 4회 추경 때 35억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좀 적게 담긴 사항입니다.

원성일위원

올해 추경해 보니까 생각보다 교체할 수요가 좀 생긴다는 말이죠?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러면 급식실 개선에 있는 것들도 각 지원청별로 학교별로, 학교에 다 배분해 줍니까, 아니면 지원청에 해 줍니까?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재원 배분으로 교육청에서 학교로 배분,

원성일위원

학교에 다 해 주고,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원성일위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계속 이렇게,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교육청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원성일위원

심의를 거쳐서 하십니까?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원성일위원

마지막으로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어차피 추경예산 관련된 부분이니까 예산 관련된 부분만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114페이지,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재은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수학여행이나 체육복구입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코로나가 지금 계속된다면 여기 있는 그대로입니다. 교육활동 연계 차원에서 전통시장상품권, 도서상품권, 또는 온라인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을 혹시 검토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안 됐을 때, 올 연말까지 도저히 안 되겠다 했을 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행상품권까지도, 그것이 조례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문화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 추가적으로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는 어차피, 이제는 우리가 비대면이나 코로나 이런 부분 다 1년 반 정도 겪었다 아닙니까, 그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위원

어차피 답안지 두 가지 들고 가야 됩니다.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 B안은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황재은 위원님께서 정확한 말씀하셨는데 혹시나 또 안 되었을 때 이런 문화 온라인 콘텐츠 부분이라든지, 문화 예술이라든지 이런 걸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어차피 공정성, 공평성 부분에서도 항상 2학년이 되면 여행비를 지원받잖아요, 그죠? 이 아이들이 3학년이 되면 못 받으니까 그 학년도에 뭐라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송순호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위원

김성갑입니다. 과장님 자꾸 이야기하라니까 미안해서, 과장님 앉으시고요. 복지과장님!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김순희입니다.

김성갑위원

과장님 본의 아니게 자꾸 나오시게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일단,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아닙니다.

김성갑위원

궁금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원성일 위원님께서 학교 급식시설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사업 내역을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확인을 하죠? 그냥 학교나 여기서 요청이 오면 이렇게 다 들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전문가들이 가서 직접 확인을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교육청에는 시설담당이 있고 급식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적인 부분에는 아무래도 시설담당 전문가가 가야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급식담당에서 시설담당과 함께 학교 현장을 방문해서, 그다음에 자체 회의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 사업요구서를 도교육청으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서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것이 의례적으로 관례적으로 꼭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보면 냉장고도 있고 오븐도 있고 한데, 정말로 이 기계들이 수명을 다해서 사용을 할 수 없어서 바꿔야 되는 것인지.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저희들은 급식기구 지원 기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구연한이라든지, 노후된 내구연한의 어떤 부분을 확인을 해서 교체를 하고 있지, 학교가 요구한다 해서 저희가 교체를 해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많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것의 사용의 빈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기간만 되면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 왜냐하면 학교에 보면 1식을 하는 데가 있고 2식을 하는 데가 있고 3식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 연수가 똑같이 도래가 된 부분을 본다 하더라도 3식이 되는 부분은 내용 연수보다 더 빨리 교체 시기가 옵니다.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다 같이 반영을 해서 기구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렇게 하면 좋고요.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다만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물품들이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가 내 물건이라면 내가 내 살림살이에서 지출이 되는 돈이라면 과연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으로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위원님 의견을 고려해서 저희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성갑위원

많은 다수의 종사자들이나 실무자들은 내 살림이라고는 생각하질 않죠? 어떤 경우에 보면 그런 것은 있어요. 이런 것도 빨리 교체를 못 하면 능력이 없나, 그런 분위기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해야 되겠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관리하는 체계가 좀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싶어요.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촘촘히 챙겨서 저희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했는데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조리실무사 인건비 있잖아요?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김성갑위원

이분들 1년에 연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 임금, 평균 연봉이 있을 건데.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새 학기 맞이 다 포함해서 저희가 16년 정도 경력이 되었을 때 조리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포함을 안 시키고 월에 268만원 정도, 그다음에 조리실무사는 259만원 정도 됩니다.

김성갑위원

259만원?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김성갑위원

16년 근속에?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16년 근속에, 이번에 우리 처우 개선을 다 포함을 할 경우에 그렇게 됩니다.

김성갑위원

16년 근속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16년이 평균이에요?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 급식이 시작되고 나서 경력자들이 많아서 보통 16년으로 저희가 자료를 뽑을 때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성갑위원

16년이면 최고 아니에요?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실제 근속 차이에 따라서 다른데 약 2,600만원에서 3,4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혹시나 자세한 부분의 내용이 알고 싶으면 저희가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평균적으로 보면,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얼마인지 그 정도는 조금 알고는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업무를 보려고 하면 당연히 우리 조리사들의 평균 임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평균 근속이 얼마인지 그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의 임금을 알아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아까 2,600만원에서 3,400만원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죠? 이분들 방학을 빼고는, 방학 때는 일을 안 할 것 아니에요?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방학 중에는 아까처럼 연수라든지 청소 부분이 있어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수 4일과 청소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죄송한데요,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이 자리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갑위원

인건비 이야기를 하니까 임금 그 정도는 아셔야,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이분들 초임이 얼마에요, 처음 일하면. 1호봉으로 칩니까, 처음 이렇게 일을 하시면.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그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최저 임금 이상입니까?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최저 임금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

최저 임금은 이상일 것이고,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평균을 내면 되겠다, 그죠? 평균 임금을 좀 알고 싶었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챙겨주시고요.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위원님께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조서를 보다가 제가 궁금해서 하나 더 여쭤보면, 190페이지에 보면 조리사 인건비 한 명, 한 명 이렇게 직속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예산이 다 다르죠? 근무 달수가 다른가요?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근무 부분에 대해서 조리사 부분은 아마 직속기관하고 학교하고 구분을 해서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교육연수원에는 234만3,000원 되어 있고, 그죠?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김성갑위원

덕유학생교육원의 조리사 인건비는 67만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그것을 구분을 할 때 직속기관하고 구분해서 표기를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근무 일수라든지 그다음에 근속 수당이라든지 수당에서 차이가 나서 조금 급여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근무 일수가 다르면 이해가 갈 것이고,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근무 일수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 맞습니다.

이상열위원

근무 일수입니다. 교육연수원에는 계속 밥을 하거든요. 근무 일수가 차이가 나는 건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도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실제 기간별로 근무 일수도 차이가 날뿐만 아니라 초과 근무라든지, 또 그다음에 경력의 차이로 예산에서 차이가 납니다.

김성갑위원

그래도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 것 같아서, 나중에 담당하시는 분 계시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성갑위원

괜찮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현

유계현위원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금봉

허금봉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허금봉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조서 223페이지, 학교 숲 교육과 관련해서 질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증액 편성한 것이 탄소중립형 모델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추경에서 편성했네요? 그렇죠?

금봉

허금봉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이 사업이 중요합니까?

금봉

허금봉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기후환경교육추진단이 금년 3월에 신설된 부서입니다. 작년에 생태미래학교 사업도 있었는데, 생태미래학교 사업도 계속 이어서 가고 있으면서 최근에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탄소, 또 지구 온난화 부분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올해 여덟 개 학교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한 개 학교는 에너지중심형 학교, 한 개는 생태미래학교에다가 저희들 예산을 3억3,000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지금 학교에서는, 직접 산업체에서 나오는 탄소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에게는 교육을 통해서 생태 환경과 탄소 배출에 대한 그런 교육적인 시너지 효과 내지는 교직원과 학부모·학생들에게 탄소 배출에 대한 저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하반기 때는 집중적으로 사업을 진행할까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사업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이번 3월에 설립을 했다고요?

금봉

허금봉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까?

금봉

허금봉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본예산에 빠져 있고 신설 사업이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사업을,

계현

유계현위원

지금 그러면 학교가 탄소중립형과 생태환경중심형 학교가 몇 개씩 정도 됩니까?

금봉

허금봉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생태미래학교는 작년에 다섯 개 학교를 이미 시행을 했고요. 올해 여덟 개 학교를 시행할 계획으로 해서 이미 본예산에 잡혀서 지금 여덟 개 학교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게 되면 설계부터 해서 우리가 촉진자의 지도를 받아서 올 연말이 되면 거의 그 사업은 완료될 것으로,

계현

유계현위원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학교는 없고 이번에 신설,

금봉

허금봉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여덟 개 학교를 올해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선정을 해서,

금봉

허금봉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이미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선정을 어떤 형태로 합니까?

금봉

허금봉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신청을 받아서, 그것은 이미 결정이 나서 농촌형 또 도시형 그렇게 해서 여덟 개 학교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선정을 임의로, 요구하는 대로 했습니까?

금봉

허금봉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요구하는 학교를 저희들이 다 여기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계현

유계현위원

거기에 보니까 탄소중립형 여덟 개 중에서 네 개는 에너지중심형이고, 네 개는 생태환경중심형 그렇네요?

금봉

허금봉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운영비를 보니까 에너지중심형 네 개 학교에 대해서는 5,000만원씩 지원되는 것이죠?

금봉

허금봉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금봉

허금봉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중심형 학교에서는 기존 태양광발전 설비가 되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한 200여 개가 되는 것 같던데,

금봉

허금봉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그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숲 관련해서는 숲이 좀 부족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옥상 녹화라든지, 건물벽 녹화, 그다음에 학교 주변에 있는 녹화 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한 5,000만원 됩니다. 전체가 5,000만원이 아니고 숲에 들어가는 돈은 약 3,000만원 되고, 또 학교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프로그램이라든지,

계현

유계현위원

숲에 들어간다는 말은 숲을 조성을 한다는 말입니까? 어떤 데에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금봉

허금봉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녹지 공간을 확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포괄적으로,

계현

유계현위원

녹지 공간을 확대하려면 나무를 심는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금봉

허금봉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옥상 녹화라든지, 건물벽 녹화라든지 그 학교 주변에 녹화 사업이 좀 들어가야 우리가 탄소 배출을 좀 저감할 수가 있습니다.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식물이 탄소 동화 작용에 의해서 탄소 부분을 흡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3,000만원 정도 되고요.

계현

유계현위원

또 나머지 2,000만원은?

금봉

허금봉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서는 에너지 저감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저감장치, 에너지 저감을 할 수 있는 에너지 전력 관리 장치라든지, 기타 장비들이 필요한 기계가 한 1,000만원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탄소중립 교육 과정 운영이 또 필요합니다. 안에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또 매뉴얼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한 1,000만원 정도 보고, 그래서 5,000만원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5,000만원하고, 그다음에 생태환경중심형은 2,000만원씩 지원되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금봉

허금봉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이것은 작년하고 올해에, 작년에 다섯 개 학교는 이미 생태미래학교로 해서 숲이 갖춰져 있는 다섯 개 학교가 있고, 올해 여덟 개 학교도 선정이 되어서 생태환경은 만들어졌다고 보고, 그 학교는 3,000만원이라는 돈이 생태환경이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필요 없고, 그러면 그 외에 똑같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1,000만원, 1,000만원 돈을 합해서 그것은 2,000만원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이 여덟 개 학교를 모델로 해서 앞으로 점차 이렇게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금봉

허금봉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가 기후환경교육추진단이 생긴 원년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없었습니다. 올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안의 내용물을, 또 얼마나 탄소를 줄일 수 있는지 이 내용들을 연말에 가서 추출해서 면밀하게 수치화시켜서 효과가 나타난다면 그 효과에 따라서 내년에도 좀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이것을 전체 학교로 앞으로 점차 확대하려면 이 예산도 엄청나게,

금봉

허금봉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전체적으로는 시간이 많이 안 걸리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구 온난화를 위해서는,

계현

유계현위원

점차적으로 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네요.

금봉

허금봉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얼마나 예산을 좀 더 저희들이 세워야 될지 그런 시범학교를 올해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것의 결과를 산출해서 나중에 보고회도 갖고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금봉

허금봉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전문기관에다가 의뢰해서 얼마나 탄소 중립화가 되는지, 얼마나 탄소 배출이 저감이 되는지 그것을 올 연말쯤 되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학교 텃밭 조성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금봉

허금봉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지금 텃밭 조성은 각 학교에, 올해 117개 학교인가 현재로 하고 있고요.

계현

유계현위원

경남 전체 초·중·고 합해서,

금봉

허금봉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그래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안에 전문적으로 장학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지도를 해서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학생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지금 실제 참여하는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텃밭 조성과 관리 그런 것은 어떻게, 학생들이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남

김기남미래학교추진단장

주로 학생들이 실습 위주로 하고, 또 그 안에 교사들이 밑에서 많이 서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초등학교,

기남

김기남미래학교추진단장

초등학교 위주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남

김기남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이것도 몇 년간 시행되고 있습니까?

기남

김기남미래학교추진단장

작년부터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작년부터 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려고,

기남

김기남미래학교추진단장

그것은 거의,

계현

유계현위원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이번에 또,

기남

김기남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조례에 지금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들 중기사업으로 약 5년 계획으로 올해 세워서 그 예산이 약 1,980만원 정도 됩니다. 세워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다음 이런 부분은 업무 보고 때라든지 한번 해서 좀 더 우리 위원님들에게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실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수고했습니다.

황재은위원

추가 질의해도 됩니까?

계현

유계현위원

나오신 김에 하세요. 제가 잠깐 또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위원

학교 숲 교육에 대해서 단장님 설명을 하실 때 여기가 2021년도 3월에 센터 환경 미래학교 13개가 선정이 되어졌고요. 학교 텃밭 교육학교 171개가 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기남

김기남미래학교추진단장

예.

황재은위원

그리고 학교 텃밭 조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도 1회로 했습니다. 1회 1,980만원 정도 해서,

기남

김기남미래학교추진단장

올해 할 계획입니다.

황재은위원

할 계획입니까?

기남

김기남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황재은위원

저도 유계현 위원님하고 생각이 비슷한 게 많은데요. 이러한 사업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보고받은 것이나, 알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현장에 가니까 학교 텃밭 가꾸기 조성 사업에 관한 이야기들을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예산은 2021년도 추경에 올라와서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위원님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을 추경에만 올리고, “이게 예산이 이렇게 수반이 됩니다.” 하는 것은 단장님 이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기남

김기남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설명을 사전에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황재은위원

단장님의 역할은 학교 숲 교육이 활성화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기 전에 이러한 사업들은 어떻게 진행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가 저도 이 사업을 계속 보고 있으면서 딸막딸막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숲· 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내용 안에 보면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안에 제3항에는 “학교텃밭 전문인력 확보와 학교텃밭 조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전문인력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에 대해서는 단장님은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시는 게 업무의 연장선 아닙니까?

기남

김기남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좀 늦었습니다만, 제가 그것은 빠뜨렸는데,

황재은위원

늦는 게 아니라,

기남

김기남미래학교추진단장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늦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질의를 하나부터 열까지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은 단장님께서 누락을 하신 겁니다. 저도 이것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이런 텃밭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놀이공간이 없다거나, 또는 유휴공간이 남아 있는 곳에서는 이런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곳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사업을 몰라서, 사업을 오히려 역으로 학교 현장에서 물어보는데 답변을 못 해 주는, 이렇게 만드는 것은 집행부에서 좀 소홀히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은 지적하지 않도록 단장님께서 이 부분을 챙겨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기남

김기남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앞으로 촘촘하게 챙겨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이 관련해서요, 유계현 위원님 말씀처럼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 사업들이 확대되어 나가고, 이 사업들이 활성화되어 가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사업 개요라든지,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이 이해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안을 하셔서 추가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십시오.

기남

김기남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계속하시죠, 유계현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창의인재과장님 잠깐만 모셔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안태환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앞에 보고하실 때는 과장님께 질의가 많더만, 오늘은 처음이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138페이지,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올해는 국비가 삭감이 되었는데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국고가,

계현

유계현위원

국고보조금이?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혀 보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 보조가 안 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아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것을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다른 타 시·도에도 역시,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이 사업 자체가 그러면 없어졌다 말입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각 도서관에서 필요로 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고, 예산 편성을.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특히 다문화 같은 것은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이고, 국고가 없어졌다고 해서 이 사업을 폐지하는 것은 이 학생들과 여기 다문화 지역민들에 대해서 하는 경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도 보니까 2,380만원이면 아주 적은 예산인데 6개 도서관에서 갈라 쓰는데, 나머지 도서관들은 신청을 안 했다는 말이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못 해 주면 안 된다, 꼭 해야 된다라고 공문을 낸 수요조사를 하니까 이렇게 나와서 했는데, 좀 더 했으면 싶은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이러한 사업들은 담당 부서에서 좀 더 독려를 해서, 다문화가족들이 요즘 다른 사업들도 여러 가지 물론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게 되면 결국 사회 문제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도 좀 더 배려될 수 있으면 배려해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감사합니다.

송순호위원장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체육예술건강과장님.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심현호입니다.

이병희위원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왜 행복마을학교운영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무슨 예산 말입니까?

이병희위원

트리엔날레인가 이것, 트리엔날레가 예산서 229페이지 행복마을학교 운영에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아닙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작성을 잘 못했나,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에,

이병희위원

예술교육 지원 활성화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우리 추경 심의하기 전에 혹시 통영시하고 이 추경 관련해서 통화한 적이 있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통화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찾아가기도 했고, 그쪽 통영에서 국장하고 과장하고 저희들한테 찾아오기도 했고,

이병희위원

언제?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한 달 전에요.

이병희위원

한 달 전에?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이병희위원

통영시에는 추경을 언제 하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것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학관님하고 같이 소통을 해서,

이병희위원

통영시의 추경은 언제 하는지 잘 모른다,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 예산 확보하라.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서로 같이 소통하면서 잘하자, 여러 가지 일정 관계가 있습니다. 개최하는 일정 관계 의논하고,

이병희위원

일정은 내년 4월인가 그때로,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3월 18일로,

이병희위원

3월 18일?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이병희위원

지금 통영에는 트리엔날레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구성되어 있어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이병희위원

거기에 우리 교육청이 참여자로 되어 있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예?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안 되어 있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이병희위원

이 돈이 지원금입니까, 사업비입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사업비입니다.

이병희위원

사업비?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게 사업비인데,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결국 그렇습니다. 저희들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통영시하고.

이병희위원

예?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통영시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이병희위원

아까는 용역 준다고 그랬잖아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사업 주체가 되어서 일은 용역을 해서 하더라도 주체는 저희들하고 통영시,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통영, 우리가 말은 똑바로 하고 시원하게 해 나가야지, 괜히 간지러운 것 남겨놓으면 안 되잖아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예를 들어서 통영시가 사업을 4억7,000만원인가,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4억8,000만원,

이병희위원

예, 4억8,000만원을, 통영시에서 8,000만원입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우리가 4억원이잖아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이 돈을 통영시에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도 확보를 한다고 가정하면 이것을 용역 회사에 줘서 턴키방식으로 사업을 하겠다, 턴키방식이라는 것은 용역부터 사업까지, 그 행사까지 전체를 다 마련하는 겁니다, 통틀어서.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돈이 전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아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돈의 성격은 우리가 통영 비엔날레로 주는 것이 아니라,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트리엔날레입니다.

이병희위원

트리엔날레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용역 회사를 지정해서 그 지정 회사가 거기 가서 경상남도교육청을 대신해서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우리가 말을 쉽게 하자 면 그것 아닙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이게 분명히 사업비냐, 그 행사에 참여하는 지원금이냐 이것 분명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여기에 그냥 코 풀려고 하면 안 되지, 안 그렇습니까? 참여 사업비로 들어간다면 우리가 사업, 그래서 제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통영추진위원회에 혹시 참여를 하고 있느냐고요. 이것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접근하는 방법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리고 과장님, 사업조서 173페이지에 보면 추진경과에 지난 3월에 자체 투자심사를 받았다고 하고, 또 자체 절차 이행여부에 보면 4월 1월 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언제 했습니까? 3월입니까, 4월입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자체 투자심사를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그게 4월입니까, 3월입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러니까 그 기간이 또 있었지요, 투자심사를 비대면으로 하니까,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병희위원

비대면으로 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우리 위원들한테 통해서 받아서,

이병희위원

비대면을 했는데 거기에 그것을 받은 게 내용적으로 좀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야기하는 이런 것처럼 절차상 문제를 이야기한다든지, 이 행사가 어쨌든 국제적인 행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연속성을 주장한다든지, 그런 자체 투융자심사위원들이 의견 개진을 한 게 있었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크게 특별한 의견 개진보다도, 연속성 그런 이야기는 없었고요. 여러 가지 걱정들을, 작은 걱정들은 많이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이것 안 하는 게 낫겠다, 전부 걱정하는데 뭐 그것,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아니, 큰 걱정이 아니고, 조그마한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고생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병희위원

됐어요, 들어가세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판단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의인재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길게 하고 싶은데 위원장님이 살살 눈치를 주니까 안 되겠다,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안태환입니다.

이병희위원

도서관 문제입니다. 사업조서 137페이지에 보면 도서지원 지방보조금 감액된 교육지원청이 많은데, 보조금액이 감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도서지원,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도서관으로 보조해 주는 이유인데,

이병희위원

아니 간단하게, 왜 줄었는지?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아마 이것도 지자체 예산이 줄어드니까,

이병희위원

예산이?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교육청도 자체 재원이 20억원에서 15억원으로 5억원 깎았습니다. 쓸데없는 데는 돈 많이 주는데 여기는 왜 깎았습니까? 주무과장님이 욕심을 부려도 부려야 될 판에 여기는 좀 깎여버렸거든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이 부분도 우리가 각 도서관에서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 계획서를 받아서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병희위원

대응 투자하는 방법에 의해서 그것밖에 안 되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이병희위원

좋습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는 뒤편의 답도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이 자료를 사전에 자료 요구를 해서 보니까 지역의 편차가 굉장히 심한 것 과장님도 느끼고 계시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예를 들면 하동군 보조금이 1,000만원이고, 의령군 같은 경우에는 4,000만원이고, 또 의령하고 하동하고 3,000만원 이런 차이가 굉장히 크고, 도서관 도서 구입 예산의 차이가 심각한 것도 심각하지만 학교별로도 도서 구입 예산이 천차만별입니다, 학교별로도. 합천의 모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수가 13명인데도 학교 도서관 도서 구입비는 1,160만원, 김해 모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900명인데 600만원, 여러분이 주장하는 학교 학생 수 대입을 시키면 이것은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우리가 학교에 도서 구입비를 책정할 때 학교운영비의 3% 이상을 책정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인데, 대부분 학교가 그런 부분을 지키고 있고요. 많은 학교는 실제로 3%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밀양이 제 지역인데, 밀양 산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서 구입비가 21만6,000원, 또 양산 가양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 이게 가당찮은 일 아닙니까? 이렇게 스무 배 가량 차이나는 이런 경우도 도서 구입 3% 이상 필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게 잘 지켜진다는 그 말씀이 얼마만큼 잘 지키는 것이 현재 잘 지키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시는지 굉장히 제가 아이러니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마산에 뭡니까? 지혜의바다인가, 맞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지혜의바다나,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김해가 지혜의 바다입니다.

이병희위원

어디 이름은 아주 예쁘게 잘 붙이시더만, 그런 것 붙이고, MBC에 보면 독서는 뭐가 어떻다, 저떻다 그것까지 하잖아요, 그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진정 학교에서 책이 있어야 학생들에게, 학생들이 다가갈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등한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이 다시는, 우리 학교 현장에서 외형적으로 비치는 것과 속이 다를 때는 그것 문제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겉과 속이 같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학교가 3% 이상 도서 구입비를 책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도 하고 강하게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과장님.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입니다.

이병희위원

고생하십니다. 예산서 298페이지에 보면 정신건강전문가 학교 방문 지원예산 4억7,800만원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되어 있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이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제일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교육부가 작년 연말에 이 사업 계획을 세우고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는 병원형, 병원에다가 이 사업 자체를 위탁하는 형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거점형입니다. 전문의를 채용해서 거점을 만들어서 역할을 하게 하는 방식이고, 저희 교육청은 세 번째 위촉형입니다. 사실 2018년에 병원형으로 운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병희위원

2000 몇 년?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2018년에,

이병희위원

2018년도?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이것과는 조금 다른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교육부 특교로 해 봤는데 시·군 간의 거리도 멀고, 또 정신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병원으로 가는 과정에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굉장히 문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시·군마다 설치되어 있는 위센터를 중심으로 하고, 위센터하고 가까운 지역에 계신 정신건강전문의들을 매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 학교로 왕진을 가는 형태로 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일단 사업명이 정신건강전문가 학교 방문 지원 사업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여기에 내역을 보면 대부분 치료비와 상담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리고 예산 과목이 민간이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 병원하고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학교를 방문하겠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방법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대로,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지역별로 바로 학교로 방문해서 상담을 하실 수 있는 권역에 계신 의사선생님들을 저희들이 쭉 인력풀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물여덟 분 정도가 모였고요.

이병희위원

지금 이게 되어 있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 이 사업이 2월에 교육부로 올라가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확정이 되어 있다면 지금 실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이미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병희위원

이게 성립전 예산인가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성립전 예산으로 해야지,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그 부분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이중 질의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이병희위원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관리 그것을 보면 여기에 미묘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조서 156페이지, 치료비 진료 내역을 보면 진료비, 약제비, 입원비, 검진비 등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의료 행위가 병원 아닌 학교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의 진행과정을 보면 위센터가 일단 사전 면담을 합니다. 치료 대상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상담이 필요한지, 아니면 의사선생님의 자문이 필요한지를 판단을 해서 매칭을 시켜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과정에서 제일 부족했던 부분이 이 학생의 전반적인 상태를 전문가가 정확하게 파악하는 과정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위센터가 정신건강 면에서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새롭게 들어온 사업이 정신보건임상심리사를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종합적인 임상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의사선생님하고 매칭, 아니면 정신건강 상담전문가 매칭, 이런 식으로 필요한 매칭 사업을 하고, 의사선생님이 만나서 상담을 한 다음에 이 학생이 계속적인 병원 치료가 판단될 때는 그 병원비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중요한 것을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처해 있는 학생들이 연도별로 어떻습니까? 늘어나는 숫자가,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작년에 학교에서 실시하는 검사 중에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들을 저희들이 선별을 하는 데 2020년 기준으로 해서 4,188명이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단 이런 학생들이 대상이 되고요. 제가 그 이전 연도는 아직까지 통계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2019년도에는 4,328명, 제가 이 자료 받은 겁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그것 확인하는 달이 그것하기 때문에 아마 좀 줄어든 것 같고, 2018년도에는 4,022명, 그러니까 2018년도에서 2019년도에는 약 300명이 늘어났다가 여기는 조금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약 4,000명이 넘는데 우리 정신건강전문가는 약 100여 명이 된다 말입니다, 그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게 불가한 것 아닙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런 검사를 통해서 위험군으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 학생들이 직접 자살이나 자해를 시도하는 경우로 이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전문가 윤성미 위원님 계시지만, 이런 사업일수록 정말로 특별교부금에 의존한 일회성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동의합니다.

이병희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그 학생들의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치료를 하든 병원에 입원을 시키든 그게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에 보면 숫자를 연도별로 직시는 해 놓았지만 관리 체계는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 말입니다. 과장님이 그 해당 과장으로 얼마나 계실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는 정말 우리가 입으로 우리 아이들 뭐 이런 이야기하지 말고, 체계적인 관리와 이 아이들의 상담을 위해서는 횟수를 제한을 두지 말고 연도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해 나가는 데는 동의를 하십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동의합니다. 그리고 교육부도 이게 특교사업이긴 하지만 지속할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과 잘 상의를 하셔서, 어쨌든 사고가 난 이후에, 이런 아이들은 순간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거라 말입니다. 그런 체계적인 관계를 가져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여기도 특교에 의존해서는 실제로 안 되지 않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우리 자체 자원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방안, 또 특교를 받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이중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런 학생들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위촉하기는 합니다만 위센터에 반드시 사례관리자를 두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 학생들에 대한,

이병희위원

무슨 관리자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사례관리자,

이병희위원

사례관리자가 뭡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하나의 사례가 발생하면 그 학생에 대한 이력을 위센터가 반드시 남기도록 하고 있고요. 개인정보 보호를 바탕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님.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안태환입니다.

윤성미위원

과장님, 먼저 창의인재과 사업이 굉장히 교육청에서 핫한 사업들이 많고요. 아이톡톡 빅데이터 AI 사업 관련부터 시작해서 미래교육 테마파크까지 많고 하기는 한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창의인재과뿐 아니고 “사업조서에 우리가 모르는 내용들은 설명을 부가적으로 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렇게 네모 박스 안에 설명을 적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원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성미위원

116페이지에 보면, 학교 도서관 활성화 사업 안에, 조서 찾으셨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찾았습니다.

윤성미위원

거기에 보면 사업이 유치원 단설 지원에 도서실 전산화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윤성미위원

2억8,000만원 정도 되는 사업이고, 이런 도서실 전산화 사업은 정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요즘에.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 담아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예산이 큰 것, 2억8,000만원 되는 것은 본예산에 담는 게 원래 마땅하거든요. 추경에 담는 이유가 뭡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지금까지 유치원에 도서실이 사각지대로 있었다는 것을 올 초에 본예산에 편성이 나고 난 뒤에 파악이 되었습니다.

윤성미위원

아! 늦게 아셨네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수기 대장으로 하고 있다,

윤성미위원

그렇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것이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꼭 편성해서 해야 되겠다, 그분들이 전산화된 DLS 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해서 추경에 담았습니다.

윤성미위원

늦게라도 하신 것은 잘했는데, 될 수 있으면 다음에는 이런 사업들은 본예산에 담는 게 맞습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유치원 신설 포함해서 38개죠, 그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제가 계산을 나누어 보니까 한 유치원당 74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 정도 예산이면 전산화 사업이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추가적으로 드는 돈은 없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이렇게 하면 DLS 시스템 그런 것은 우리가 일괄적으로 하고요. 학교에서는 PC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구비할 수 있도록 내려보내서 계획할 예정입니다.

윤성미위원

그리고 창의인재과 안에 도서관 사업들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렇다 보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책을 빌려가고 빌려오고 하는 과정에서 책을 빌려갈 때 소독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책 소독기 해서 책을 갖고 와도 사서가 그것을 소독해서 보관을 하고요. 갈 때도 책을 소독하는데 그게 좌악 열리면서 소독하면, 낱장으로 다 열리면 소독이 되기 때문에 가져가는 사람도, 아이들도 신기해하고 하는데, 이게 도서관마다 몇 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빌려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서서 계속 지체를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 예산을 조금씩 증액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RFID, 내나 사서 그것 정리하는 그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적은 예산이긴 하지만 눈여겨봐 주셔야 창원도서관이나 마산도서관, 김해도 있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윤성미위원

세 군데 도서관들이, 사실 이런 코로나 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빌려가고 빌려오고 하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그런 것 한 번 더 눈여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당초예산에서 깎인 사업 있죠? 132페이지, 맞춤형 ICT 연계 교육 서비스 구축 사업요. 조서 132,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이게 결국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급해야 할 예산입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윤성미위원

그게 그때 깎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가 이걸 안 챙겨주면 안 되는 겁니까? 당연히 챙겨줘야 되는 금액입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특별교부금으로 우리한테로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추경을 잡아서 한국교육방송공사하고 KERIS에 분담금으로 제출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성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40페이지 보면 스마트 K-도서관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도 창원도서관, 마산도서관, 김해도서관, 3개 도서관에 국고보조금으로, 공모 사업이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공모 사업으로 떨어졌는데, 예산은 자체 재원하고 국고보조하고 반반입니다, 50:50.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래서 도서관에 지원을 하는데, 도서관에 동일하게 똑같이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1억5,000만원이니까 5,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씩 지원합니까, 어떻게 지원합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미디어 창작 공간 조성에는 창원·마산 도서관은 2,700만원, 김해도서관에는 2,500만원, 또 영상장비를 사는 곳을 포함하는데 창원·마산은 2,300만원, 김해도서관은 2,500만원, 그렇게 조금,

윤성미위원

그래도 도서관별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러면 스마트 K-도서관이 기 도서관에 설립이 되고 하면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좋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이 부분은 스마트 K-도서관이 하는 사업이 뭐냐 하면, 이런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취미 활동, 미디어 창작 공간을 조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자기가 유튜브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작할 수 있고, 일반 시민들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이런 도서관 지원 사업을, 우리가 스마트 사업을 많이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도 기존에 있는 도서관하고 차별화된 도서관은 맞는데, 이런 도서관을 짓고 설립이 되고 나면 짓고 나서 애프터의 어떤, 고객에 감동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술하셔서 비포하고 애프터를 구분해서 해 주시면 그게 많이 반영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팔로우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과장님.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들어가시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감사합니다.

윤성미위원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사업조서 179페이지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해서 이번에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윤성미위원

신학기 대비 학교 방역 인력 지원하고 2학기 대비 학교 방역 인력 지원, 주로 방역에 대한 인력지원비다, 그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아마 마홍철 사무관님을 통해서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 코로나 관련해서 자가 진단 키트를 해 보자고 하는데 교육부장관께서 이것은 민감도가 떨어져서 안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부분에 반대하는 의견이 뭔가 하면, 이게 정상인, 그러니까 코로나 증상이 없는 사람한테는 사실 민감도가 떨어져요. 그러나 아이가 학교에 왔는데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다시 말하면 기침을 하거나 기타 콧물을 흘리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열이 조금 오를 때는, 그렇다고 걔를 바로 선별진료소로 가서 PCR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실에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자가 진단 키트로 검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양성이 나오면 분명히 PCR 검사를 하러 가야 되는 입장이고요. 음성이 나오더라도 PCR은 나중에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더 많은 아이들에게 확산이 될 수 있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순간적인 것은 됩니다. 민감도가 떨어진다고는 하나, 그러나 민감도가 떨어져서 아예 그게 실효성이 없으면 시중에 팔리지를 못하죠. 약국이나 기타 1세트, 2세트 해서 1인용, 2인용 팔고 있는데, 이 방역지원비 예산으로 그런 것을 대체해서 경남교육청이 시범적으로 해 볼 수 있는 생각은 없는지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걱정하시는 부분 알겠는데, 그 키트가 아시다시피 PCR 검사가 100%라면 17.5% 정도밖에,

윤성미위원

그건 아닙니다. 그 데이터는 틀립니다. 과장님,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것을,

윤성미위원

그건 아니고, 그건 뭐냐 하면 일반 사람한테 하는 거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이 쓰라 이 말입니다.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이 쓰면 거의 80% 이상 나옵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래서 그게 교육부에서도 생각이 안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로 해서, 만일에 그게 꼭 필요하다면 이미 각 교육청으로 아마 그런 게,

윤성미위원

아니, 이것은 과장님. ‘꼭 필요하다면’이 아니고요.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작은 거라도 먼저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교육청에 계신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염과에서는 이게 별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저는 아이들 건강을 생각, 예를 들어서 한 아이가 와서, 지금 교육청이 안전하기는 해요, 많이 애를 써서. 그런데 이 아이가 와서 순간적으로 그 교실 전체 아이에게 확산될 기회를 우리가 미리 막을 수만 있다면, 적은 예산으로 막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제가 이프(If)를 단 거 아닙니까? 호흡기 증상이 있는 아이에게만 쓰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민감도는 80% 이상 올라갑니다. 기본 할 때 그냥 아무 증상이 없는데 왜 이걸 씁니까, 일일이.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래서 저희들한테, 일단 그것보다는 선제적 PCR, 이동, 서울에서 하고 있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윤성미위원

그것은 지금요, 하기가 힘듭니다, 과장님.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이 도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선제적으로 하는 그 검사를 하는 PCR 검사, 필요하죠. 그런데 세팅하는 인원이, 검사하는 간호사님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4명에서 5명이 학교마다 다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책정할 겁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아니, 학교마다 하는 게 아니고 지역청별로, 안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학교마다 할 수는 없습니다.

윤성미위원

과장님, 이 문제는 저랑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시고요. 생각을 유연하게 가지십시오.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아니다가 아니고, 제가 전문가 아닙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래서 검사해 보고 다 조사해 보고 제안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생각에서 기다 아니다 이러면, 과장님 한 생각에 경남교육청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그마한 아이라도 만약에 구제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위원님하고 더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예, 그건 그렇게 합시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할게요. 마지막입니다. 교육정보과.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교육정보과장 김윤희입니다.

윤성미위원

과장님, 213페이지 보겠습니다. 학교의 무선 환경 구축 사업인데요. 213페이지, 사업조서.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예.

윤성미위원

찾으셨습니까?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예.

윤성미위원

2020년 3차 추경을 통해서 모든 일반교실은 세팅이 되었고요. 2021년 1차 추경예산안이 편성되고 나면 교과특별교실, 특별교실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세팅을 하실 거죠?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이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하시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차후에 미구축되는 학교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미구축 학교는 왜 열외로 빠졌습니까?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미구축 학교에 대해서, 그게 한 2,893실 정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내년도에 하기로 계획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나머지 미구축 교실은 주로 어디를 말씀하시고 계신지요?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작년도 3차 추경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학급입니다. 일반학급하고 특수학급 교실이고, 이번 추경에 하는 부분들은 특별교실하고 교과교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교실을 제외한 수준별 교실, 그다음에 보건교실, 환경교실, 이런 실에 대해서,

윤성미위원

다시 말하면 급하게 무선 환경을 구축 안 해도 교과 수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것은 내년 예산으로 가신다,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알겠습니다. 전체가 다 빨리 무선 환경이 구축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님.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입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 길게 안 하는 거 아시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손덕상위원

과장님, 저하고 처음이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거창연극고등학교 전공실습동 신축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손덕상위원

현재까지 추진 경과가 어떻게 됩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설계비가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손덕상위원

추진된 계기는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이 학교가 개교하고 나서 거창 지역사회에서 고유의 중요한 축제 중의 하나인 거창국제연극제와 이 학교가 함께 할 부분에 대한 요구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 학교의 위치가 국제연극제가 열리는 곳과 대단히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연장을 신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게 지역사회하고 협의가 되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일정 부분 부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안 되면서 80억원 규모의 공연장은 사실상 어려워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2학년까지 학생들이 모집이 되었는데, 다양한 실습이 필요한데 그 공간이 없기 때문에, 공연장은 어렵더라도 실습할 수 있는 실습장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2층 규모로 짓는데 이게 실습동입니까, 공연장입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작은 규모의 공연도 할 수 있고 실습도 가능한 그런 형태로 다목적으로 짓게 됩니다.

손덕상위원

혹시 이와 관련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린 위원님 계십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담당 장학관께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제가 확인을 잘 못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이것 관련해서 사전 설명을 들으신 위원님이 계시고 사전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는 위원님도 계십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것은 어떻게 설명됩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제가 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덕상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 한번 뵙자고 한 거고요. 우리도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소외 안 시켜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이 사업 목적이 보니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체 학교 조성이라고 하는데, 보통 보면 학교 시설은 지역사회와 잘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이하게 지역사회와 같이 하는데, 지역사회와 같이 할 때는 지역사회에서도 일부 투자를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사실 공연장을 추진할 당시에는 그런 논의가 활발히 있었습니다.

손덕상위원

일단 알겠고요. 무슨 종이 쪼가리 주니까 내가 질의를 못 하겠는데, 혹시라도 다음에라도 이런 사안이 있으시면 다른 위원님한테도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1개 국이 더 남아 있습니다. 지금 6시가 다 되어가는데, 이 국과 관련해서는 질의를 다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국과 관련해서는 질의 종결을 하고 행정국으로 이어갔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미래교육국 소관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직원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6시까지 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회의중지

18시 01분 계속개의

윤성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윤성미입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미래학교추진단장님. 하도 안 불려 나오니까 마이크 켜는 것도 아직까지 모르네. 이것 곤란한데. 김기남 과장님. 내가 안 불러줬으면 영원히 못 설 뻔 했네. 내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관련 사업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거잖아요. 아까 부감님한테 정책질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경우라도 이것이 첫 해에, 무언가 첫 단추를 바로 끼워야만 옷도 바로 입을 수가 있듯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잘 정리정돈이 돼야 되는데, 우리 사업 예산서나 이런 것을 보면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수치가 안 맞는 게 왜 그런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당초 5년간 사업비가 1조3,420억원 맞습니까?

기남

김기남미래학교추진단장

1조4,343억원입니다.

이병희위원

4,000,

기남

김기남미래학교추진단장

1조4,343억원입니다.

이병희위원

당초 5년간 사업비가 1조4,000 얼마였습니까?

기남

김기남미래학교추진단장

예, 5년 동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아! 당초예산에는 1조4,000억원이었는데, 그런데 1회 추경에는 1조3,420억원 정도 되었죠?

기남

김기남미래학교추진단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5개년,

이병희위원

이번 1회 추경에 올린 게 1조3,420억원,

기남

김기남미래학교추진단장

아닙니다. 1회 추경에 올린 것은 384억원입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전체 사업비. 전체, 총 사업비.

기남

김기남미래학교추진단장

예, 1조4,343억원으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병희위원

자료 내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 못한데. 사업 물량도 당초예산에는 250동인데 지금은 220동으로 줄었죠. 또 그다음에 재원도, 이것은 우리 재원입니다. 189동인데 민자로, 사업조서에 보면 재정으로는 166동, 또 사업조서에는 168동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수치가 이렇게 다른 건 단순 실수입니까?

기남

김기남미래학교추진단장

당초에 아마 본예산을 올릴 때는,

이병희위원

본예산을 올릴 때.

기남

김기남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작년 10월 정도 올렸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마 그때는 정확한 수치보다 대략적인 수치를 가지고 올린 것으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이병희위원

그때는 이미 교육부에서 지침을 줘서 한 것 아니에요?

기남

김기남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병희위원

물량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기남

김기남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당초에, 작년 10월에 했기 때문에 정확한 확정된 것은 올해 3월 이렇게 다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학교 단위로 표시를 하고 사업조서에는 건물 동으로 표시하고,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못 찾았나요? 동으로 표시를 하고 학교 단위로 표시를 하고. 이것도 무슨 지침인가? (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 학교 단위가 아니고 동 단위,) 예?

기남

김기남미래학교추진단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동 단위로 잡습니다.

이병희위원

동?

기남

김기남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이병희위원

그것은 그게 있습니까, 규격이. 예를 들면, 내가 쉽게 말해서 규격이라고 말을 했는데 학교 단위라는 범주가 있고 동으로 하는 범주가 있습니까?

기남

김기남미래학교추진단장

구체적으로 다 저희들이, 어차피 개축과 리모델링 사업을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동 단위로 모든 수치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동으로?

기남

김기남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학교는 뭐 하러 해 놓았노, 헷갈리게.

기남

김기남미래학교추진단장

학교는 어차피 학교별, 학교하고 동 단위는 숫자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해당되는 학교 수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수를 넣은 겁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2021년도에 세부 물량이 얼마입니까? 학교로. 학교고 동으로 나누어서 할 때. BTL 다 나누어서 구분한다면.

기남

김기남미래학교추진단장

2021년도는 59동입니다. 총 BTL하고 재정하고 합해서.

이병희위원

BTL하고 뭐하고?

기남

김기남미래학교추진단장

재정하고 합해서 59동입니다.

이병희위원

59동?

기남

김기남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거기 당초예산에는 몇 동이었죠?

기남

김기남미래학교추진단장

제가 당초예산까지는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아! 당초예산에는 없었다. 44동이죠?

기남

김기남미래학교추진단장

40교에 밑에 표기된 게... 예, 44동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맞죠?

기남

김기남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왜 차이가 나죠? 그때도 수치는,

기남

김기남미래학교추진단장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작년 10월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추정치를 올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3월, 4월을 통해서 확정을 지어서 그렇게 올린 겁니다.

이병희위원

어쨌든 길게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부감님한테 당부를 드렸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면 정말로 첫 단추 잘못 끼우는 격이 되니, 우리 과장님 전공이 뭡니까?

기남

김기남미래학교추진단장

전공은 행정입니다.

이병희위원

행정?

기남

김기남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저는 행정직입니다.

이병희위원

행정직이라도 여러 가지 업무를 두루 섭렵했을 거잖아요.

기남

김기남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저희들은 교육청에도 근무하고 학교에도 근무하고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이런 문제는 중앙의 교육부 지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링, 또 재정 지출 관계, 또 BTL 관계,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점검도 잘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남

김기남미래학교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위원

단장님,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는 데 대답이 제가 조금 헷갈리는데, 본래 지난해 당초예산에 그린스마트 용역, 전문적인 용역을 하는 데 그 당시에 260억원 정도로 기억나는데, 맞습니까?

기남

김기남미래학교추진단장

예, 262억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조영제위원

되었죠?

기남

김기남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조영제위원

거기에서 이야기할 때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있고 개축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되었죠?

기남

김기남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래서 그게 작년에는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40년 이상 노후된 건물 이렇게 했는데, 더 전문가들이 다시 용역을 의뢰해서 개축하고 리모델링하고 동수가 차이가 난다, 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시면 듣기가 좋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바뀐 것 아닙니까?

기남

김기남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당초에는 대략 수치를 넣었다가 저희들이 올 3월에 최종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확한 수치로 해서 계획을 확정지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지금 확정이 된 겁니까, 계속 아이엔지(ing)입니까?

기남

김기남미래학교추진단장

2021년도분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조영제위원

됐습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위원

교육지원청 것은 어디에다가 질의해야 됩니까? 환경 개선 관련해서.

윤성미위원장대리

시설과 아닌가요? 시설과.

손덕상위원

시설과장님.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시설과장 한재갑입니다.

손덕상위원

사업조서를 쭉 보다가 제가 처음 보는 게 있어서. 이런 사업은 왜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충무초등학교에 승강기 설치 사업이 1개소가 있는데 이건 어떤 사유로 사업비가 올라왔죠?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충무초등학교 승강기 설치 말씀이십니까?

손덕상위원

예.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보통 저희들이 승강기 같은 경우는 장애용으로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무초등학교는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되었는데 업무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장애우 때문에 설치한다, 확실한 겁니까?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보통 학교 승강기는 장애용으로 거의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이것 없이 어찌 생활했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편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장애인 승강기 설치하는 여건이 안 맞았든지, 지금 설치하는 것은 여건이 허락되어서 하는 건지, 일단은 저희들이 업무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혹시 관련 내용을 아시는 분은 내가 지금 질의를 길게 안 할 테니까 나중에 다시 질의할 수 있게 자료를 받아서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김성갑 위원님.

김성갑위원

재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또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우리가 학교에 관사를 개축하고, 신축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둘숙

황둘숙재정과장

예.

김성갑위원

거제 창호초등학교네요. 관사 개축을 하는데 이걸 ㎡에서 평수로 계산을 해 보니까 합이 한 31평 정도 되네요, 그죠?

둘숙

황둘숙재정과장

예.

김성갑위원

건축비하고 다 나눠 보니까 건축하는 데 비용이, 우리가 흔히 말하기 쉽게 평당에 건축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둘숙

황둘숙재정과장

저희가 한 실로 계산했을 때 약 1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한 실이 아니라 전체 건평이 여기 보니까 한 30평 정도 되네요, 면적이. 여기에 계산을 해 보니까 평에 1,000만원 이상 넘어가는데, 그게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평당 건축비가,

둘숙

황둘숙재정과장

전체 사업비가 3억7,738만6,000원 편성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관사 개축비가 3억3,280만원, 그리고,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그걸 계산을 해 보니까 평당에 건축비가 1,000만원이 넘어가는데, 왜 1,000만원이 넘어가는지 그걸 제가 여쭙는 거예요.

둘숙

황둘숙재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시설비 단가를 계산한 사항이라 제가 그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위원님께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을 해 보면 최고급으로 짓는다 치더라도 한 500~600만원 정도면 굉장히 괜찮은 건물을 건축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거에 제 경험으로 보면 관에서 해수욕장의 화장실을 짓는데 그것도 보니까 한 800만원, 900만원 이렇게 가요, 평당 계산을 해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200만원 정도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둘숙

황둘숙재정과장

위원님께서도 지역구가 거제시라서, 이 창호초등학교 가조도 섬 지역에 위치한다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김성갑위원

다리 있어요.

둘숙

황둘숙재정과장

물론 다리가 놓여서 지금은 조금 통행이 이롭기는 하지만 이 학교 위치가 바닷가에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풍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이럴 때 결로현상이나 우기 때는 정말 힘든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 방법을 지상에서 조금 띄워서 하는 필로티 방법으로 지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비가 일반 건축비보다는 조금 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런 식의 논리면 바닷가 옆에 있는 집들은 다 그렇게 해야 돼요?

둘숙

황둘숙재정과장

물론 일반화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 창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김성갑위원

저는 창호초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앞에 당초에 할 때 사천에 관사 짓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전에 내가 계산을 해 보니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관에서 시행하는 이런 공사들은 우리가 일반 상식에서 벗어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것보다 왜 많이 이렇게 건축비가 드느냐 지금 그걸 여쭙고 싶은 거예요. 비단 내가 창호초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개보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우리가 관의 공사가 아니라 일반 우리가 할 때는 평당에 한 500~600만원만 해도 굉장히 고가의 잘 짓는다고 하는데 건물을, 왜 이 관의 공사는 보통 보면 800만원이고, 900만원이고, 1,000만원이 넘어가는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둘숙

황둘숙재정과장

이 시설비 단가 부분은 저희가 시설비 단가가 책정된 부분이라 저희 재정과에서 자세히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그런 고민은 안 해요, 그러면.

둘숙

황둘숙재정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그 방법을 저희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나는 문제 제기만 하면 되지 내가 뭐,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위원님,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공서에서 발주를 할 때 건축비 단가를 계산할 때 표준품셈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계산된 모든 것을 카운터를 다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개인이 하면 사실 그 단가에서 많이 까고 들어갈 수 있는데 저희가 정부다 보니까 모든 품셈을 다 카운터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는 거의 두 배 정도 비싼데, 이거는 1,000만원 정도 되는 것은 좀 많은 것 같은데,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평당 700만원 이상 가거든요.

김성갑위원

그래 가는 이유가 기본 뭐라고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표준품셈 이런 게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표준품셈. 그러면 일반 상식적으로 봐서 일반 사업자들이, 일반 개인들이 그렇게 하면 그런 거 전혀 없이 하니까 싸다는 얘기에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예를 들어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차 수리할 때 기본적으로 자동차 부품을 하나 갈아 끼운다면 사실상 한 사람이 한 5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거기서는 기본적으로 1시간 이상을 잡아 놓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1시간 짜리를 다 카원터 해 줘야 됩니다.

김성갑위원

1시간을 왜 잡아먹어야 돼요?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전문 지역 단체죠? 거기서 그렇게 표준품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에서 한 학교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물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조서 안에도 보면 방수 관련해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그렇죠?

둘숙

황둘숙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이 건물뿐만 아니라 학교 시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죠? 저는 그런 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 정도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이렇게 건물을 짓는데 왜 관에서 지은 건물에는 이렇게 누수가 잘 되는지, 또 거기에 따라서 방수라든지 후속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지, 그거 왜 그래요?

둘숙

황둘숙재정과장

지금 추경에 올라온 관사의 방수 부분은 건물 자체가 노후된 건물들입니다. 위치를 보시면 한산도, 사량도, 욕지도 같이 도서 벽지에 위치해 가지고,

김성갑위원

아니 제가 비단 이 사업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둘숙

황둘숙재정과장

그런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김성갑위원

그러면 감리를 잘 못 하는 거예요?

둘숙

황둘숙재정과장

제가 시설 파트는 아니지만 그걸 일반화시키기는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가 공사를 그렇게 한다고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성갑위원

저도 직장생활도 해 보고, 사회생활도 해 보고 방수 관련해서 학교마다 가면 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학교가 오래 돼서. 그런데 그것보다, 건축 연도나 이런 걸 볼 때, 그러면 우리가 일반 집에 건축물을 건축했다 말이에요. 그런 것하고 비교를 해 보면 굉장히 그런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비율적으로 볼 때. 그래서 어떤 이유든 이렇게, 내가 창호초만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까 모든 셈을 다해서 거기에 최적화 시켜서 건축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둘숙

황둘숙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런 건축물들은 내구연한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개보수라든가 이런 게 좀 적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많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사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여기 내부 인테리어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우리 일반인들의 상식선에서 볼 때 이거는 좀 과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간담회하면서 30분에 클로즈하기로 했으니 조금 지켜 주시면 좋겠네요. 유계현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재정과장님 나오셨으니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북천분교 관련해서, 재정과에서 폐교관리하고 있다 아닙니까?

둘숙

황둘숙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보니까 당초예산에 한 5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었죠?

둘숙

황둘숙재정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다가 이번 추경에서 한 절반 정도가 감액이 되었어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둘숙

황둘숙재정과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북천분교에 대해서 12억원 정도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마지막 추경 때 토지매입을 5억원을 편성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토지매입비를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동군에서 3회 분납을 요청했습니다,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나눠서 예산 편성을 하려고 했고요.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5억원 편성한 그 부분을 사실은 토지매입비로 당초에 잡았었는데, 그게 실제로는 토지매입비 플러스 건물 매각 대금, 그리고 입목죽 매각 대금, 그리고 공작물 매각 대금 이렇게 나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2억4,900만원 감액한 것을 전부 건물 매각대, 입목죽 매각대, 수목 매각대로 그렇게 나눠서 재편성한 사항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매각 대금은,

둘숙

황둘숙재정과장

변동이 없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런 거죠?

둘숙

황둘숙재정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연수원장님. (

윤성미위원장대리

잠깐만 한 마디만 말씀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실 것 같아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할 것 같은데, 교육연수원장님이 안 계셔서 지금 답하실 분이 없으실 것 같은데, 부감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원 직무연수 관련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마약에 관한 전문가기 때문에 이 부분의 교육에 사실 경남교육청이 굉장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아이들은 다크앱이나 텔레그램을 통해서 날아가고 있는데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선생님들이 너무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마약수사대나 관련 사람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마약을 접하고 있는가를 좀 연구를 하셔서 직무연수 때 그런 과정을 좀 넣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내소란)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위원

간단하게 설명만 듣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충무초등학교는 장애아가 입학을 해서 본관에 장애자를 위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그런 비용이 산정되어 있는 겁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게 아니고 본관에서 장애우가 지금,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아니 본관에 장애아가 입학을 했는데 그 애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을 산정한 겁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그 애가 1층에 교실이 있습니까, 2층에 교실이 있습니까?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보통 장애아가 입학을 하면 1층에 있든 2층에, 보통 1층에 배치를 하는데 엘리베이터를 장애인용으로 해서 하나 설치를 하는 경향입니다.

손덕상위원

모든 학교에 장애우가 들어오면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예. 왜냐하면 1층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2층, 3층, 4층에도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따로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손덕상 위원님,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로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회의중지

19시 20분 계속개의

송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위원

윤성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46호 2021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5_3_교육_2차 4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대의견

송순호위원장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 위원이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윤성미 위원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윤성미 위원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향후 예산안 심사 시 동일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윤성미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7건을 채택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임준희 부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존경하는 송순호 위원장님과 윤성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21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바쁘신 가운데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업은 경남 교육 사업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예산 집행 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을 계획한 대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 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순호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