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민의원 외 7인 발의)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2동, 대치2동 출신 의원 이재민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3일부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됨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관련법을 현행화하고 다른 조항도 법제처의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 중 홍보와 관련하여 중복되는 내용을 일부 삭제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기존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기환경보전법으로 관계 법의 폐지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조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 문장 구조도 어문 규범에 맞게 정비하여 누구나 쉽게 읽고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 순화하는 부분이어서 한번 훑어보시면, 그래도 궁금한 것 있으시면 질의하시고요. 안 계신가요?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네요. 이재민의원, 도시환경국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재민의원 등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 사회복지관과 구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강남구 육야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변경하고 조례 제정의 일환으로 문구와 용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복지분야 위탁시설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고 한 차례만 5년간 재위탁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조례상의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의 위탁기간 개정 및 용어정비 사항으로 예산조치 및 타 기관과의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3월 26일부터 2021년 4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례안에 보면, 김형대위원입니다. 3년에서 5년으로 하는 장단점이 있을 텐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사회복지 시설이나 위탁기관들도 보면 재위탁이 5년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이 지방자치법에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타 구립, 저희가 소관하고 있는 구립어린이집에도 이미 5년으로 개정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3년과 5년의 차는 2년차이기는 하지만 운영기관으로서 보면 운영의 안정성 그다음에 또 사업의 계속 추진성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담보될 수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일관적이고 투명적인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데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미 구립어린이집을 5년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지원과 또 가정양육을 지원하는 육아지원종합센터의 위탁기간이 5년으로 변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한 후에 기존에 3년을 하고 있었던 위탁업체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 조례가 개정되고 적용을 받을 때 계약을 하게 되면 그 3년 하던 분은 2년만 더 하게 되나요? 계약내용이.

아니 지금 경과규정에 지금 3년으로 하고 있는 데가 이 조례 개정되면 5년으로 운영이 되고요.

그러니까 5년이라 하면 3년 기존에 했던 것에 플러스 2년 해서 5년을 하고 그 5년이 종료된 시점에 다시 재계약을 5년까지 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네, 평가하고 심의를 통해서 한 차례에 한하여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전반적인 시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5년 최초 계약, 재연장해서 5년 해서 토털 10년을 했다고요. 그러면 10년을 했던 그 업체가 다시 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그 사람들은 여기에 위탁절차를 밟게 되나요?

5년하고 운영평가를 한 다음에 심의를 해서 다시 재위탁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다시 공개모집입니다, 똑같이. 그래서 신규하고 기존 해 오던 업체도 신규처럼 어플라이 해서 공모에 응해서 다시 그 심사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단체가 5년 지나서도 다시 신규에는 모두 다 응모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격이 되는 거지요.

그럼 영구히 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운영을 잘하는 업체라면.

잘하는 업체라고 하면

그렇지요?

잘하는 업체라고 하면 똑같은 자격을 주는 거지요, 응모할 수 있는.

거기에서 어차피 심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을 경우는 다시 5년 또 5년 그러면 토털 20년 하고 다시 또 신규입찰에 응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그 자격을 주는 거지요.

일단 장기적으로 해도 막을 방안은 없고 단지 운영실태가 좋으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렇지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을 잘했을 경우에 심의과정에서 그게 점수가 타 기관하고 해서 점수가 높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선정이 되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재위탁의 경우에 구청장이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잖아요? 그러면 5년 동안 몇 번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는지? 아니면 5년에 한 번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운영평가라고 하는 것은 심의절차를 공모는 아니지만 심의절차를 거쳐서 일정점수 이상이 되어야만 되는 거고요 지금 저희는 매년 그 시설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 다 점검하듯이 매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도점검을 하나요?

일단 회계사를 통한 회계 지도점검을 하고요 행정상인 것은 담당하고 담당팀 나가서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일정점수가 뭐 80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복지생활국장, 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입니다.

국장님 잠시만이요. 제안설명서가 아직 안 깔렸네요. 시작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교육 및 자립을 지원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해당 조례의 목적과 정의,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사업과 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1월 8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3개 자치구가 해당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우리 구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조례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보면서 제가 의원으로서 참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지금 23개 자치구가 해당 조례가 이미 제정이 됐고 이거를 보니까 관악구가 2015년에 가장 먼저 이 조례를 제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6년이 지난 지금에 우리 강남구에서는 이제 그것도 서울시에서 우리가 학생들의 학업 중단율이 강남구가 2.6%로 가장 높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안했다, 물론 집행부도 책임감이 있지만 의원으로서, 구의원으로서 본위원도 책임감을 느끼면서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조례가 한번 쭉 제가 훑어보니까 타 구 조례에 비해서 굉장히 뒤처진다고 할까요? 정말 깊이 아마 타 구 조례를 다 많이 스터디를 했으면 이런 조례안이 나왔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가장 쉬운 우리가 눈에 지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우리가 항상 사용을 하는데 2조 정의에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 지금 알법에 이 정의는 뜻으로 바뀐 지가 이미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이게 수정이 되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오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고쳐지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봤을 때 6조, 7조가 문제가 많은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제6조를 보면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보면 구청장은 제4조의 지역의 수립 및 5조 생략하고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활용한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에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가 있나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법에서는 자치구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 구는 아직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규칙 제정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없는데 그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여기에다 거기 운영회를 활용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나는 도대체가 너무 어이가 없고요. 내가 타 구 조례를 여러 개 구를 다 봤는데 대개 다 지원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따로. 그런데 우리 지원위원회도 없으면서 느닷없이 갑자기 없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활용한다 하니까 이건 좀 너무 기가 막힌 거고 또 제7조를 보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지정 이것도 보면 앞에 1항을 제가 앞부분 생략하고 뒷부분 읽어보면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 이런 지원센터가, 단체, 기관 이것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6조, 7조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아주 미흡했다고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7조는 조 제목이 설치 또는 지정인데 여기는 and 개념이라서 내용하고는 전혀 맞지 않고요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2015년 1월 1일에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정이라고 하기 보다는 아마 위탁이라고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더 적합할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고 제7조의 제3항을 보면 지원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서 이하 생략하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위탁 조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것도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맞지 않습니다. 저희는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4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설치를 해서 민간위탁을 맡겼으면 여기에 “설치에 필요한”으로 하면 조문이 맞지만 지정하고 민간위탁 조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일단 그 6조, 7조, 그거 내가 타 구 조례를 보면 대개 그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지원센터를 위탁하고 이렇게 조별로 그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타 구의 23개 구에서 이미 제정이 되어 있고 위원회 관련해서는 6개 구가 별도로 위원회를 설치했고 나머지 17개 구는 저희처럼 이렇게 갔었는데 상위법에는 맞지 않는 사항이라 타 구도 개정이 필요하겠지만 저희도 만드는 시점에서 꼼꼼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챙기지 못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센터는 설치하거나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7조에 조 제목 수정하고 4항, 7조4항에 센터의 지정을 설치로 수정을 하면 조문 내용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로 사료되옵니다.

4항을 지원센터의 지정을 설치로 하면 그게 괜찮다?

네.

지금 위탁,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그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목적이. 강남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에서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해서 그 개인이나 기관의 책임 아래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게 지금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준용할 수 있는 성격이 같다고 보여져요? 이게. 우리 국장님 답변 좀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1월 1일자로 복지생활국장에 취임을 하면서 저희 국의 자치법규 현황을 제가 한번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80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조례가 68개, 규칙이 12개가 있습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이것을 재검토하고 지금 오늘 같은 이런 조례, 우리가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가 아직 미 제정된 조례가 있으면 이 조례를 제정하라고 해서 검토를 했는데 사실 오늘 제출된 조례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24번째로 조례를 제정하면서 부실하게 이렇게 안이 제출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희가 늦기는 했지만 6조에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거에 따른 수정안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정회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을 한번 봐주시고 이것 같고 부족하다고 하시지만 위원님께서 보류를 해 주시고 또 이 안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이 정도 되면 강남구 조례로 손색이 없다라고 하면 통과를 시켜주시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국장께서 사과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정말 25개 자치구에서 24번째로 만들면서 이런 조례를 우리 의회에 상정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졸속으로 만들었지 않았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수정안을 일단 한번 보고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제5조2항을 보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3호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그다음에 청소년 자립에, 4호 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생활, 문화 공간, 의료, 정서 지원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본 것이 있는지?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그리고 소요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학교 밖 청소년 꿈돌이는 2015년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사업이 쭉 진행이, 해왔었던 사업이고요 법률제정은 2015년도 5월 1일자로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간에도 조례가 없어도 지침이나 상위법령에 의해서 쭉 해왔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아이들 상담하고 하는 상담지원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이기 때문에 18세 이하면 한창 공부할 나이인데 학교 밖으로 나와 있지만 그래도 교육복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서 교육지원도 해 줘야 되고 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아이들은

해 주겠다는, 지금 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상담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교육지원을 하고 상담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수서동에 강남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지정해서 그 안에 종사자 3명이 본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그리고 직원체험 및 취업지원은요?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은 올해 예산은 25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 경제교육 또는 현장에 직접 가서 본인들이 원하는 직업체험, 자립지원 관련 교육 등

250만원이란 인당 말씀하시나요?

아닙니다. 총 예산이 이 사업예산이 1,781만원인데 그 중에 세부적으로 나눠놓은 게 취업 및 자립지원에는 250만원 배정을 해놨습니다.

지금 취업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취업지원은 본인들이 원하는 관련 취업 체험하고 원하는 것 진로상담해 주고

취업이 잘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이것을 취업을 어떻게 해 줄 것인지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셨냐고요? 조례를 제정하면서요.

죄송합니다. 제가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는 2년마다 여성가족부에서 하는데 교육부 협조를 받아서 하고 강남구에 1,566명이 작년도 말에 1,566명인데 그 중에서 사안별로 나눠보면 아이들이 해외유학이나 해외유학 간 아이들이 97.3%가 되고요 학교에 부적응한 아이들은 20여명, 퇴학 1명, 질병 20명 미만 이런 정도라서 생각하는 것만큼 학교 밖 청소년이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지원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는 아이들은 한 174명 정도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모두 학교 밖으로 나와 있는 아이들은 아니고 학교에 부적응이라든지 가정의 문제 이런 것으로 방황하고 이런 아이들도 상담복지센터를 상담하러 왔다가 조금 더 학교 밖 지원센터의 교육이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연결을 해 주는 학생들이라서 숫자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보다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 조례상에 나와 있는 상담지원, 교육지원, 학교 밖 청소년들은 조기발견이 굉장히 중요하고 다시 또 나락으로 빠져들지 않게 예방하고 다시 학업으로 복귀하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회복적인 차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아직은 교육지원이라든가 취업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아직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하던 것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비용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금보다 더 낫게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더 취업을 많이 한다든가 상담이 더 잘 이루어지고 교육지원이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계획은 아직 못하고 그냥 조례만 제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미리 좀 생각을 해보시고 조례 제정을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애위원님 고견 잘 받아들이고 미리 꼼꼼하게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은 부분은 앞으로 조례 제정하고 사업진행하면서 녹여들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진위원입니다. 학교 밖, 강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관련 조례인데요 뭐 좀 늦었다라는 위원님들의 질타도 있었고요. 조금 전에 이상애위원님 질의 답변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대부분이 학교 밖 청소년은 아니고 대부분이 유학을 가든가 이민을 가든가 해서 실질적인 것은 10%도 안되는, 청년 중에서 10%도 안 되는 그런 학생들이지요?

네.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파악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태파악은 여성가족부 그다음 이 학생들이 연령대로 보면 초중고에 다녀야 되는데 학교에 자퇴서를 내거나 뭐 퇴학을 하거나 제적이 되거나 또는 학업을 유예하거나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강남구가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파악 할 수 있는 주체는 아니고 통보를 받아야만 하는 피상적 위치에 놓여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학교로부터 퇴학이나 자퇴나 아니면 학교 무단결석이나 이런 통보를 받지 않으면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는 우리는 전혀 파악할 수가 없지요?

네.

그렇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그동안 조례의 필요성을 못 느낀 것입니다. 이 조례는 강남구가 주체가 되어야 될 조례가 아니고 교육청이 주체가 되어야 될 조례예요. 그래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가 볼게요. 3개월 이상 결석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알 수 없어요. 그러면 학교로부터 교육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알 수 없는 사항을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과연 이 지원 조례가 실효성이 있을까? 물론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주된 이유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파악하고 계세요?

이재진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는 학교에 있는 학생들 연령대로 파악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오는 학생들 중에 학교 밖 청소년인 것을 알게 되면 학교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아가지고 꿈드림이라는 통신망이 있어서 거기서 입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밖,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것은 지금 질의의 취지는 지났고 학교 밖 청소년이 된 사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한 게 있냐 이거지요?

네, 그 유형별로 분류를 해보면 질병, 미인정 유학, 또는 해외출국 기타는 본인들이 질병인지 유학인지 부적응인지 퇴학인지

과장님! 이 학교 밖 청소년 실태 지원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이유는 이 학교 밖 청소년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제대로 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또 범죄예방으로부터, 범죄로부터 귀속이 안 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해 주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를 시작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학 간 청소년은 왜 필요합니까? 유학 간 청소년 우리 범위에 미치지도 않아요. 그러면 왜 학교 밖 청소년이 생겼는지 원인 파악이 돼야 지원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이혼을 해서 학교 밖 청소년이 돼서 고시실에 혼자 있는지 아니면 질병이 났다면 질병은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요. 이것은 손 안대도 됩니다. 정말 어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뭔지를 시작을 안 하고 조례부터, 상위법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 조례해야 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없어도 강남구에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오는 청소년들 등록 현황이 2012년도 작년말 기준 174명인데

복지생활국장이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지적하신 것 당연하시고요 사실 저희 강남구에서 아시다시피 사생활보호라든가 이런 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율적으로 이 사람이 학교 밖 청소년 유무를 우리 스스로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뭔가 사회에 이슈가 되거나 또 학교로부터 이 아이는 도저히 진짜 학교에서 정말 감당이 어려울 경우에 사회에 노출됐을 때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사회 밖 청소년 이렇게 되는 주된 이유는 대부분이 부모의 이혼라든가 집안의 갈등 이런 집안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게 도출되는 부분이 사실은 지금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늦었지만 이 조례를 제정을 해 주시면 조례를 토대로 해서 저희 강남구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학교라든가 또 문제가 된 경찰서에 문제가 되면 또 사건사고가 접수되는 이런 내용이라든가 모든 그리고 본인이 상담센터를 통해서 상담하는 이런 자료들을 다 찾아서 그 인원이 몇 명이 되든 간에 저희가 이 아이들이 안전해야 우리 강남구가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겠고요 아까 또 이상애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아이들이 결국은 학교의 공부를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교육지원과에서 평생교육차원에서라든가 아니면 진료상담을 어떻게 가져갈 거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에 대한 심리상담을 어떻게 가지고 가서 어떻게 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용을 시킬 것인지? 또 더 나가서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이런 아이들이 정말로 꼭 대학은 못가지만 뭔가 기술을 습득시켜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연계과정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을 저희가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례에 담아져있지 않다라는 아쉬움의 얘기입니다. 조례의 어떤 찬반이 아니라 조례를 좀 더 조례를 제정하려면 조례제정의 취지와 강남구의 현실, 이 부분이 녹아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것이 좀 아쉽다는 얘기고요. 지금 그 정의에서 우리 이재민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정의에 대한 용어에서 예를 들어서 3개월 이상 결석 이것 우리 주관은 아닙니다. 초중등교육법에는 의무교육에 방해되는 사람, 의무교육을 해태하게 할 사람, 의무교육을 하지 못하게 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처분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주체가 우리가 아니다 하는 얘기지요. 그러면 학교 밖에 나와서 정말 학교수업을 할 수 없을 때, 학교수업을 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지원해서 이 친구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해 주느냐가 그게 우리 어른들이 할 일이고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경찰과 교육청이 하지 못하는 일을 그 틈새에 있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조례에 대해서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깊이를 담았으면 어떨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들 사전에 챙기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 안타깝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조례 제정 후 사업 진행하면서 현장에서 녹아들이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이것의 큰 틀을 볼 때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그 대상이 1,566명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에 대한 어떤 케어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지원을 했고 그 했던 것이 지금 2015년부터 지금 시행을 해왔던 거지요. 지금 꽤 많은 시간이 흘러왔는데 조례가 그동안에 없었던 것은 유감이고요. 그러면 1,566명 중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까 했던 이 센터를 이용해서 혜택을 받던 분이 174명인가요? 174명이에요. 그러면 아주 미미한 숫자잖아요? 그 대상 숫자에.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실태 조사를 보면 이 조례에 지금 그동안에 어떻게 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도점검은 1년에 1회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지도점검을 1년에 1회로 했을 때 올바른 점검이 되겠는가? 1회 이상으로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회만 해도 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조례 근거인데 예산이 보니까 전년도에 한 8,000만원대인데 지금 1억3,000만원대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데도 조례가 그동안에 없었다는 문제점 다시 한번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1,566명이라는 그런 대상이 교육부나, 교육부에서 옵니까? 이 자료가.

여성가족부 교육통계서비스에 올라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통계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이 대상을 면밀히 들여다볼 수 없고 대상을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류의 사람이 여기에 접수했을 때 그 대상을 가지고 지금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상담을 하고. 그런데 그게 숫자상으로는 174명이고 우리 구에서도 이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위탁업체가 알아서 이것에 준용한 사업을 해라라고 주고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고 실제 체크도 그렇게 면밀히 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여기 운영위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이 누구냐? 그냥 저소득층 이런 것으로 기준을 잡아요. 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이 사람들은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그 타이틀과는 맞지 않는 사람들로, 툭하면 우리는 저소득층, 저소득층도 부모의 손이 가는 사람이 있고 정상적으로 잘 가는 아이들이 많고 고소득층이라도 학교 밖을 배회하는 청소년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이 대상인데 여기 선정기준을 보면 그렇고 이 저소득층이라든가 학교 밖 이것에 준하지 않으면 일반인도 이게 미달이 돼요, 보면. 그런 미달되는 데 신청자가 있어, 그러면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저희가 합니다. 하는 과정에 그런 분들이 그 아이가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한다 거기에 맞는 어떤 문구는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이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하겠다는 어떤 그런 계획을 각오를 가졌다면 이것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1,566명이라는 그런 대상이 매년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오는데 우리가 말하는 학교 밖에서 배회하고 있는 애들이 우리 강남구에서 발췌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사람이 1,566명인지 누구인지를 몰라, 찾을 길도 없고 그러니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교육지원과, 제가 대안을 드린다면 교육지원과나 이쪽에 도움을 받아서 학교에서 좀 문제를 일으키는 배회하고 학교에 장기 결석한다라든가 좀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취합해서 여기에 연계시켜 주는 게 우리의 역할인 것 같아요. 지금 막연하게 이런 예산이 국시비가 내려오니까 이 사업도 해야 돼, 하다 보니 이것을 대충 해가는 것 같고 지금 7년 가까이 조례도 없이 그냥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조례가 다른 구가 다 있다하니 조례를 이제서 만드는 것 같은데 다 차치하고라도 이 사업내용에 걸맞은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게 저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 대상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상담센터라든가 교육센터가 인프라는 되어 있더라고요, 참 아주 잘 해요. 그 교육도 보면 내용적인 학부형들의 반응이 매우 좋고 제가 좀 들여다보니까. 그러니까 이 선별과정, 운영과정이 이 조례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게 현재 가고 있다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한번 총괄적인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실질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 사실은 이 조례의 취지가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우리 뭐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사생활보호법이라든가 또 우리가 개인의 신상을 접근해서 들어가기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 교육지원과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학교에서 문제아들을 발췌를 해야 되는 거고 또 강남, 수서경찰서를 통해서 최근에 사건사고에 연루된 이런 청소년들이 결국은 문제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양쪽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의체계를 뭐 업무협약을 한다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이 조례 취지에 맞는 이런 아이들을 정말 제대로 발굴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늦었지만 앞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하셨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그 내용이 담아져야 되거든요. 지금 너무 뜬구름 잡는 식의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대상선정에 있어서. 그랬을 때 이런 디테일한 내용이 조례에 담아서 그 선정을 여기에 맞게 그 위탁업체도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그 내용을 담았으면 하는 제가 요청이니까 그것을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협력체계 구축은 조례안 제8조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연관 기관들이 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네트워크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트워크 운영은 좋은데 지금 그 인프라는 웬만큼 되어 있어요, 제가 들여다보니. 잘 돌아가고 있는데 선정대상이 우리 이 취지와 너무 맞지 않더라, 그래서 선정하는 방법을 앞서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담아 있거든요. 그 방법으로 해야 이 소기의 목적 달성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챙겨가지고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오늘 심사과정 및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 및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재민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재민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저소득층 및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안정적인 급식을 지원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와 지원방법, 신청절차 등을 정하였고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에 따른 비용 소요내역은 별첨 조례안 비용추계서와 같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3월 26일부터 2021년 4월 15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아동급식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바 대상 아동에 대한 급식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강남구에 현재 결식아동이 얼마나 되죠?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말 현재는 821명이고요 이중에 집단급식소라고 하면 사회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이용하는 아동들 97명을 포함한 821명입니다.

그럼 현재 지금 821명에게 지원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하고는 있나요?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현재 저도 결식아동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 조례 없이 지원을 했었나요?

청소년복지지원법 35조와 시행령 36조에 급식지원 근거로 해서 물론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했었던 사항이고요. 그 상위법과 지침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른 자치구도 보니까 대부분 2020년도에 다 제정을 했는데 저희는 이런 것이 왜 그렇게 늦었는지 의문이 들어요. 저도 뉴스를 보다가 아직도 이 시기에 굶어죽는 아이가 있다는 것이 정말 말도 안 나오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것은 아이들을 돌보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조례라고는 생각해요. 현재 지금 아동들에게 지금 이걸 지원하는 것은 단체급식을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18세 미만의 아동들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회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아동도 포함이 되고 학교에 다니는 아동, 다니지 않더라도 아동급식위원회에서 대상자로 결정을 하고 선정을 해 주면 그런 아이들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아동보호센터에 다니는 아동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아이들한테 주는 급식카드라고 하나요?

신한카드사에서 서울시하고 가맹을 맺어서 하는, 협약 맺어서 하는 꿈나무카드

거기에도 저희 예산이 들어가죠? 같이.

예.

그거하고는 다른 건가요?

아닙니다. 아동급식은 지역아동센터는 꿈나무카드는 한 달씩 선지급을 해 주고 후 정산 방식으로 해서 한 달 동안 급식을 먹지 않으면 자동으로 회수가 되고요 지역아동센터는 한 달 동안 먹은 아동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명단을 올려주면 그걸 가지고 사후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아동들한테 저희가 따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체크카드 형식으로 카드를 발행해 줍니다. 그럼 그 카드를 가지고 지정돼 있는 음식점에 가서 먹고 결제를 하면

그러면 꿈나무카드도 쓰고 그 카드도 쓰고 두 가지를 쓴다는

아니 둘 다 못 씁니다. 꿈나무카드만. 그리고 가맹되어 있는 곳에서만 써야 되고 아무 곳에서나 쓸 수 있지 않고요. 이 아동급식의 기본 원칙은 걸어서 도보 생활권 내에 가까운 곳에서

그것은 알겠는데 현재 진행하는 거에 조례가 없어서 지금 조례를 만들자는 거죠? 더 지원하자는 것이 아니고?

네, 맞습니다.

방금 음식점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식당들이 상당히 좁다라고 해요, 너무 개수가 적다보니. 그래서 전에 한번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전에 한번 말씀드리고 나서 상당히 두 배 정도의 가맹점이 늘어난 것을 봤어요. 그런데도 그 와중에 그러니까 상호명이 달라서 못 찾는 경우도 생기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지급되는 돈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8,000원이죠, 지금. 8,000원인데 가맹점들을 두루두루 보다 보니 대부분이 기본이 7,000원, 8,000원. 또 메뉴를 살펴봤더니 메뉴도 그닥 그렇게 아이들이 한창 먹을 나이에 먹을 만한 큰 양은 아니더라고요. 간단하게 먹을 수 있고 그런 식이라서 좀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나왔는데 아이들이 그 꿈나무카드를 가지고 식당에 가서 그 카드를 내밀었을 때 거부하는 곳이라든지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눈치를 본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요즘에는 비대면으로 하는 업체들도 많고 하니 그런 업체를 찾아서 아이들이 먹을 때만이라도 좀 편하게 먹을 수 있고 좀 그럴 수 있도록 찾아봐 주시는 것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만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25개 구를 통일적으로 하는 사항이라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다 담지는 못하는데 향후 단가를 더 인상해서 현실화시키는 부분들, 가맹점을 더 많이 늘려서 다양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 이걸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마트의 푸드코트를 이용한다든지 거기는 다 비대면이기 때문에 카드를 그런 꿈나무카드를 쓸 줄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편하게 먹는다라고 그런 인터뷰 뉴스도 봤고 그렇기 때문에 안하는 걸 하자는, 물론 더 좋은 거 찾아내면 더 좋겠지만 이런 거라도 좀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이들이 또 찾아가서 먹는 것 보다는, 찾아가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또 아이들을 모아서 직접 해 주는 것도 되게 좋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면 이것도 뉴스에서 본 거지만 봉사활동단체 어머니들이 모여서 결식아동들을 위해서 어디다 음식을 해서 매주 1번이라든지 2번이라든지 해서 아이들을 초대를 해 가지고 밥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진행하는 걸 봤어요.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하셔서 좀 아까 말씀드린 정말 이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굶어죽는 일이 없도록 특히 강남구는 그런 것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반영해서 업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형마트의 푸드코트는 아직 서울시에서 거기까지 열어주지 않아서 이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좀 많이 건의를 하셔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증명서, 증명자료라고 있는데 주로 어떤 자료들을 말씀하시죠?

김세준위원님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적 장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자료제출을 받지 않고 다만 부모님이나 누가 아팠을 때 건강진단서 그다음에 재직증명서 이런 정도만 받고 있고 증빙자료는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받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이 증명자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거부감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부모지만 아이한테 이런 걸 신청하기 위해서 재직증명서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일이 없고 좀 그런 경우에는 거부감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이런 데서 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또 그런 부분 말고도 알아서 찾아서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찾아내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을 또 연구해서 찾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조 급식신청 대상자 중에 법령에 의해서 소득수준에 맞춰서 할 수 있는 1, 2, 3, 7호 정도는 아니고 4호, 5호, 8호는 추천에 의해서든지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신청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해서 최소한으로 받고자 규정한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아이들이 없도록 발굴하는데도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조례 만들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해 주셨고요. 조금 늦은 감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고 늦은 만큼 꼼꼼히 살펴보셔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 김세준위원께서도 언급했듯이 이 조례안이 정말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 제가 살펴본 바로는 아마 187개 자치단체에서 다 제정이 되어 있고 서울에도 18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기존에 다 예산이 나가고 실행을 하고 있으면서 조례가 뒤따라가는 그런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 먼저 비용추계서를 보면 아까 우리 과장께서 지금 급식지원 받는 아이들이 지금 우리 구에 821명이라고 했는데 여기 비용추계서 상세내역을 보면 75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왜 차이가 나는지 그거 설명을 해 주시고요. 방학 중에 중식을 먹는 아이들이 지금 400명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인원수는 750명이고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한 인원수는 821명인데 나머지 400여명의 아이들은 그러면 초중고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일 석식과 토·일·공휴일 석식 이렇게 하면 1년에 인원이, 죄송합니다. 거기다 방학 중까지 합치면 평일하고 방학 중을 합치면 토털 1,150명이고요. 저희 작년에 지원한 것은 지역아동센터 포함해서 한 854명 정도, 연평균 인원이 그 정도 되고 이 예산으로 하면 적지 않게 좀 많이 편성하기 때문에 인원수, 작년에 750명은 일반 아동급식 대상자였고 지역아동센터는 여기에 별도로 표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총 예산상으로는 부족하지는 않은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럼 말한 821명은 어떻게 돼서 나온 수치예요? 아까 김세준위원 질의에 821명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된 인원이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평균 852명이었고 연평균 852명, 올해는 4월말 기준 821명, 여기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1명, 1명을 합친 인원수입니다. 실 인원수.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비용추계에 나와 있는 것은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을 뺀 수란 말인 거예요?

다 같이 포함은 되어 있는데 인원수에서는 명확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좀

지금 말씀하신 것 제가 이해가 안되니까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자료를 주시고 제가 조례 내용에 들어가서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5조에 급식지원 신청 절차에 있어서 5조1항에 보면 김세준위원 말씀하셨듯이 증명자료를 첨부해서 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증명자료라는 것이 아까 건강증명서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타 자치단체를 보면 아동급식 신청서라는 별지서식으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면 더 깔끔하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별지 서식을 조례에 별지로 첨부를 했어야 이용자 입장에서 편리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아까 김세준위원이 말씀했듯이 좀 불편하고 꺼려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별지 서식이 있으면 좀 이용하기가 활발하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8조 이의신청을 보면 제1항을 보면 제7조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가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이걸 읽어보면 이 문장이, 이 문맥이 어색해요. 제7조에 따라가 아니라 제7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해야 돼요. 따라가 아니라 따른으로 이것은 수정을 해야 그 문맥이 맞을 것 같고요. 그 2항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2항도 보면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른 이렇게 해서 앞뒤 문맥을 보시면 따라가 아니라 따른으로 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10조를 보면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그리고 1, 2, 3, 4, 5, 6호까지 있는데 1, 2호를 보면 아동급식업무 담당과장, 2호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 해서 이것은 지금 우리 구청 직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위촉한 것이 아니라 임명이잖아요, 임명. 그래서 여기는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라고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죠? 그렇게 얘기가 되고 또 하나는 제17조, 제17조의 2항을 보면 구청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제가 이하 생략을 하겠는데 지금 조례를 보면 제7조를 보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제9조를 보면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17조의 2항에 위생안전교육 등 그랬는데 거기에서 2항에 구청장 지원급식 대상자의 결정이 또 거기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게 맞아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결정과 선정에 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 2조 정의에 보면 4항, 5항, 8항에 있어서는 소득기준이나 관련 상위법에 의해서 선정되는 아동이 아니고 추천에 의해서 또는 긴급한 사정에 의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었었기 때문에 이 결정된 아동들이 1년내내 아동급식 수혜 대상이 되어야 되는지 여부, 이런 거에 대해서 급식위원회, 아동급식지킴이에서 그런 부분도 같이 꼼꼼하게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급식지원대상자의 결정도 모니터링 항목으로 포함을 시킨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동급식지킴이가 있어요? 강남구에 있어요?

아동급식지킴이는 없고요 아동위원협의회에서 그간 아동급식위원회의 역할, 모니터링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어서 위원회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대신 하도록 17조2항에서 규정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본위원은 이게 많이 내용이 용어만 좀 틀리지 중복이 되고 있다고 봐요. 대상자 선정하고 9조의 설치 및 기능에 들어가서도 그렇고 17조2항에도 그렇고 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기능에 보면 그게 기능의 1항2호에 그게 나오고 있어요. 급식이 필요한 아동 발굴, 추천 및 아동 급식에 대한 모니터 활동지원 등 아동급식위원회 임무수행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지금 아동위원협의회에서 아동을 발굴하고 추천하고 그렇게 한다고 했단 말이지. 그러는데 우리 또 여기 조례에서도 대상자 선정이 7조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의 중복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17조는 그건 위생안전교육에 대한 건데 거기에 급식의 질이나 영양 이거는 제가 이해가 되지만 위생안전교육에 무슨 급식지원대상자 결정을 해요? 그거는 조 제명하고 그게 맞지가 않지요. 대상자 결정은 앞에서 쭉쭉 다 나왔는데 제7조에서도 나오고 9조에서도 비슷하게 나오고 했는데 말씀하셨듯이 아동위원협의회 조례에서도 나오고 하는 거지. 위생안전교육에 그게 또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국장님 보충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님, 혹시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려도 괜찮으실까요?

그럼 해 보세요.

안 17조에 위생안전교육 등은 조 제목은 그렇지만 위생이나 교육, 단체급식실도 있고 일반음식점의 가맹점도 있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생도 철저히 해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서 조 제목을 이렇게 했고 이거에 대한 모니터링을 주로 하는 아동지킴이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위생교육 등으로 조 제목을 뽑았고요. 그 대상자의 결정, 품목,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은 그간에도 아동위원협의회에서 급식대상자도 선정을 하고 가맹점도 선정을 하고 해지하고 이런 역할들을 했었고 모니터링도 방학 때 겨울방학, 여름방학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게 내가 지금 말하는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 7조에 이 급식대상자 선정은 그렇게 하시지 그랫어요. 급식대상자 선정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위원협의회의 제2조에 따라서 한다 이렇게 해도 되겠네?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그 2항에 있는 대상자의 결정은 아동급식지킴이가 대상자를 결정하는 의미가 아니고 급식대상자 중에 그 정의 부분에 4호, 5호, 8호에 해당되는 그 아동들 또는 나머지 조항 상위법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상황이 좋아지거나 하면 대상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 결정된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그게 조 제목이 급식대상자 선정이잖아요. 아동급식지원대상자 선정이잖아, 대상자. 어떤 어떤 데 해당하는 사람이 이 대상자가 된다. 그리고 다만 긴급지원이 필요하면 그럴 때는 동 주민센터에서 우선 결정하여 지원하고 추후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급식지원대상자 선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7조에서는요.

이재민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 돌아가서 17조2항에 구청장은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이거는 이 조의 제목에 맞는데 급식지원대상자의 결정까지 거기다 넣는 게 이 조에 맞느냐 제가 그거 지금 답변을 원했는데 계속 거기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발언시간 드릴 테니까요, 다음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민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동급식위원회 설치가 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동위원협의회가 또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겹치는 부분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생 관리라든가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겹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아동위원협의회 그 위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도 지금 몇 명이에요?

31명입니다.

그러면 아동급식위원회는 몇 명으로 할 생각이세요?

9인에서 15명.

그러면 충분히 지금 아동위원협의회에서 하는 일을 아동급식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2개를 같이 둘 필요가 있느냐라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동위원협의회, 아동급식위원회가 같이 가야 될 필요가 있냐는 거지요. 그러면 아동위원협의회가 지금 한 달에 수당이 얼마씩 나가며 어떻게 열리고 있고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시고 아동급식위원회하고 어떤 게 다른지를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아동급식위원회로 하든가 아동위원협의회를 이쪽으로 흡수를 하든가 없애든가 하나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7조2항에는 아동위원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 한다하면 모니터링을 하는 역할이고 기존에 아동위원협의회에서 아동급식대상자도 선정했고 모니터링도 하고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위원회가 존속을 하니 모니터링 부분만 아동위원협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아동급식위원회의 3항 그 위원회로 넣고자 해서 모니터링 부분에만 아동위원협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6호에 보면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위생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급식위원회에서 할 거잖아요. 그렇지요? 굳이 모니터링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위원회를 2개를 두고. 지금 아동위원회도 위원협의회도 인원이 적은 인원수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랬을 때 이 겹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영양관리하고 급식위생관리는 영양관리를 누가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요?

영양관리는 저희 지역아동센터나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들은 집단급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곳에 대한 영양관리, 위생관리는 위생과에 아동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도 지역아동센터나 프로그램 이용을 하는 아동이 있는 사회복지관 등도 집단급식소로 등록을 하면 그 센터에서 같이 위생관리 교육도 해 주는 사항이라서 이 부분은 위생교육 등은 그렇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일반음식점은

따로 영양사가 있지 않는 이상 영양관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한다 하더라도 그 영양관리 초중고등학교들 보면 칼로리 비율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집단급식소도 그거를 준해서 음식을 조리하고 만들도록 돼 있는 사항이라서 그런 거를 점검하는 거는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아동급식위원회하고 아동위원협의회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 지금 현재 아동위원협의회 활동사항 있잖아요. 그리고 구성, 인원하고 그다음에 위촉자격 또 해촉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동안 아동위원협의회는 계속해서 어떤 분들이 해 왔고 지금 아동급식센터는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똑같은 내용 그거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로.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좀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굳이 같이 끌고 갈 필요가 없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저는 복지생활국장님께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하상복지관이었나요? 사고 난 게 어디였지요? 그 단체가. 국장님, 그 식품 관련해서 우리 사고 나서

푸드마켓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상장애인 맞지요? 그 사고내용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물건이 들어온 걸 다시 되팔아서 이익을 챙긴 그런 사례이잖아요?

네.

제가 여기서도 그런 염려가 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3조를 보시겠습니까? 3조에 보면 급식지원 방법이에요. 단체급식이 있고 아까 카드로 지급하는 방법도 있다 했는데 도시락 지원이라든가 부식 지원 등 직접 센터에서 제공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카드로 지급되는 게 몇 % 정도 되는지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카드로 지급하는 거는 아동 개별적으로 일반음식점, 편의점을 이용

그러니까 그게 몇 %냐고, 전체 예산의.

센터로 나가는 비용이요?

그러니까 센터에서 단체급식을 하거나 도시락을 사서 주는 것 말고 개인이 카드에서 차감돼서 쓸 수 있는 그게 우리 전체 예산의 몇 % 정도 되는지요?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꿈나무카드 가맹점이 한 327개가 있고요

아니아니 금액

그러니까 여기서 지출되는 게 한 20억 정도가 지출되고 있고 그다음에 아동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단체급식소 하는 게 한 2억2,3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잠깐만이요. 뒤에 추계예산을 제가 보니까 24억 정도 1년에 집행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20억 정도가 개인카드로 지급되는 예산이고 4억 정도가 도시락이라든가 단체급식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지금 제공이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4억3,600만원은 일반아동 플러스 단체급식이 다 포함된 거고 작년에 한 21억 정도가 집행이 됐고 예산은 부족하지 않고요.

아니 잠깐 21억이 카드로 지급된 금액이냐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핵심은.

아닙니다. 다 포함해서 집행된 금액이고

카드로 지급된 금액이 얼마냐 이거지요. 카드는 장난이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24억 중에 카드로 지급되는 금액이 몇 %예요?

작년도 단체급식소 저희 구에

아니아니 단체급식이 아니라 카드로 본인이 가맹점 식당에 가서 제과점 가서 사먹을 수 있는 그 카드요.

90% 정도가 일반급식이고 단체급식소가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러면 90%가 카드로 결제가 되는 겁니까?

네.

24억 중에 90%가?

24억4,600만원은 올해 예산편성돼 있는 산출기초를 근거로 한 거고 실제 집행을 하다보면 그보다 적게 들어가고

아니 그러니까 그 금액은 가감이 있다 치고 제 얘기는 카드로 지급된 프로테이지가 얼마 정도 되느냐를 먼저 보고 그다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84%입니다.

카드로 지급되는 게 84%고 16% 정도가 지금 단체급식이라든가 도시락이라든가 부식 지원으로 들어가는 금액인가요?

그 네 가지 중에 또는 구청장이 특별히 정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로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거의 다 급식으로 완전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편의점을 이용하거나 부식이나 도시락은 필요에 따라서 특별대책이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필요하고 도시락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단체급식하고 카드로 주로 이용하고 그중에 카드가 한 84% 정도 지급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3조 말고 제가 다른 거 하나 보겠습니다. 10조 좀 볼까요? 10조 위원회 구성 관련인데 10조에서 보면 4항하고 5항을 보면 여기에 좀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1, 2, 3항은 좀 이해가 갑니다. 4항은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뭐 이렇게 나열돼 있는데 이 4항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해관계자가 연결돼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수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제가 먼저 서두에 국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이 우려스러워서 이 이해관계자 앞으로 이해방지충돌법도 지금 내년 5월이면 시행이 될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이 부분은 4항에 있는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 추천을 받은 사람, 그런데 이 단체에서 추천받은 사람이 이 부식과 식사와 연결된 이해관계자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5항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조례가 너무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는 조항이라서 이 부분을 좀 더 명쾌하게 아동복지 분야의 전문가 이 정도로 압축을 하면 이게 좀 더 선명하게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4항 이 위원회 구성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아동급식은 대상자가 명확하게 선정이 되는데 기존에 보호자가 아프거나 가출했거나 사망을 하셨거나 학교, 사회복지관 이런 데 통해서 추천을 받은 아동들이 사실은 대상자가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리해서 여기에 이런 분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해충돌방지 이거하고는 관련이 있을까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 포인트를 벗어난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한 거는 이 시민단체, 종교단체라면 그 급식을 제공하는 당사자예요.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업체 선정할 때 여기서 관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추천하는 사람이 자기 식품을 아니면 어떤 음식을 그쪽에 제공하겠다는데 여기 오케이 해줘버리면 이해관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 아동이 몇 명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급식을 제공하는 주체, 그 주체를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 심의위원이 거기에 연관된 사람이라는 거지요.

복지생활국장이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광심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우리 푸드뱅크에서 물건을 후원해 주면 그 후원해 준 물건 일부가 유실이 돼서 그게 재정적 손실이 돼서 언론에 보도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 것 당연하십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두 가지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급식업체라든가 음식업협회의 관계자가 여기에 위촉이 됐을 경우에 혹시 예를 들어서 해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느냐 라는 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꿈나무 이용 가맹점이라는 걸 만들면 우리가 현재는 327개 음식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식, 중식, 분식, 제과점, 기타가 있는데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게 물건이 아니고 우리가 카드를 발급을 해 주고 어느 음식점에, 가맹이 된 음식점에 가서 본인이 8,000원 범위 내의 음식을 먹으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행위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 않겠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서 오히려 이런 부분이 많은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영양학적이라든가 이런 가격면에서 좀 품질이 우수한 그런 8,000원짜리지만 정말로 아이들한테 영양학적이라든가 좋은 식당을 오히려 더 추천을 해서 더 다양한 식당을 추천해서 아이들이 그 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면에서는 오히려 더 그런 분야의 종사자들이 참여를 해야 오히려 낫지 않겠나 이론적으로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그 말씀을 제가 다시 질의하자면 지금 일단은 그 당사자가 아니고 그 당사자가 추천하는 자예요. 그러면 이 급식업체라든가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추천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그 소속된 사람이 추천하는 거지 당사자가 아니라 추천하는 자가 지금 이건 잘못된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식당업체를 선정하는 거는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된 건 좋습니다. 맞는데 이분들이 위원회가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단체급식이라든가 도시락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심의할 때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해관계자로 제가 보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도 보면 추천을 받은 사람이에요. 영양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일반인일 수도 있고 종교단체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아무나 해도 돼요. 이거는 너무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것, 이게 좀 더 선명성 있게 이 대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것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 전문성을 요하는 대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다른 건 좋은데 4항과 5항은 조금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간단하게 답변드려도,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혹시 단체급식소의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하기 전에 식자재 납품받는 업체선정 관련으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이신지 궁금합니다.

아니지 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보면 알잖아요.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이 위원회에서는 식자재 납품이나

제 얘기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매우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은 한 가지 포커스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식당 선정하는데 그건 아니고 그거 포함 또 그다음에 도시락 업체라든가 이 지금 조례의 핵심이 위원회에서 모든 결정을 하게 돼 있잖아요, 아동급식에 대해서. 그러면 아동급식의 범위가 그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식자재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유통과정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4항과 5항은 좀 수정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급식소는 개별적으로 완전식을 제공하고 1식당 8,000원씩 저희한테 청구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서울시에서 저희가 가맹점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고 아이들이 이용하는데 제약이 많고 많이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신용카드사 카드 가맹점을 5월 이후에는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하는 부분이라서 가맹점 저희가 선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크게 염려를 안 해주셔도 되고 대폭 확대가 되고 아이들이 많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저는 크게 문제 그거는 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추천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음식업협회의 관계자도 아니고 그 사람이 추천한 사람이면 누구도 되는 거예요. 추천하는 주체가 우리는 중요한 게 아니라 최종 추천 받은 사람이 중요한 건데 이 조례에는 이들의 추천을 받은 자 그러면 정확성이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하는데 음식업협회 회장님이 자기가 추천했다고 그러면 누군지는 모르잖아요. 관계자란 어떤 문구가 들어가든가 이게 너무 애매모호하게 해 놨어요.

김광심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세준위원입니다. 오늘 심사과정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 및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세준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세준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김만호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조항이 변경됨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 정비와 관련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조례 제6조 기금의 용도 조항 중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를 용도에 사용한다로 변경하였고 재난 및 안전관리 공공분야 예방활동을 관리활동으로 변경하였으며 기금의 용도에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를 신설하였고 민간분야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신설하여 기금사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1년 2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별도 의견이 제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이번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는 지금 2005년 5월달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 우리가 2018년 12월 14일에 조례개정을 하고 지금 14번, 지금 15번째 조례가 개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2018년도에 조례 제정한 것을 보면 폭염이나 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이제 그 전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아마 그것을 미처 못 담아서 다 담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가 지금까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데 물론 여기 제6조의 10호에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예방과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를 재난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염병도 재난에 들어갑니다. 사회재난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들어갑니다.

글쎄 그래서 이번에 개정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담았으면 좋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본위원이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보니까 거기 용도에서 용도를 우리하고 똑같이 가, 나, 다, 라, 마목까지 하고 그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까지 하고 이제 올해 거기에 4조의 2 해서 기금 용도에 관한 특례사항을 하나를 또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용도에 대한 거기는 4조야, 4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해가지고 조를 신설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재빠르게 여기다 조례에 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번에 올라왔길래 그런 생각을 좀 본위원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담았으면 어땠을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재난으로 다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지난번에 본위원이 재산세 감면할 때도 지금 우리 상황이 재난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계속해서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특례 관련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령 75조의 2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위법령에 이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 넣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드렸지만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안 넣었다고요?

네.

우리 시행령 몇 호에 있다고요?

시행령 75조의 2에 있습니다.

75조의 2요?

네.

그것 좀 한 번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시행령 75조의 2 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74조 및 제7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재난관리 및 2020년에 발생하는 호우, 태풍 피해복구를 위한 지방재원으로 재난기금 및 의무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2020년 9월 2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시행령에.

그러니까 이것도 코로나바이러스 이후에 이렇게 들어간 거네요. 개정이 된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