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형선 의원 발언
최대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8회 임시회 기간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두 차례의 회의실정이 계획되어 있으며,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1건, 일반안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으로는 정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형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최대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 신규설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대표발의 의원과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민기 의원-여성가족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정민기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한 정민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민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광양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전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는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은 다문화가족법 제3조 제12조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광양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현안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자세하게 질문해 주시고 저는 그 관련된 부분들을 나름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장
정민기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개정안은 광양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 등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와 제4조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는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문양오위원
입니다. 현행 우리 광양시에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하고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인데 가장 핵심적인 변화가 뭐가 있습니까?
정민기의원
기존에 다문화가족 조례 제정이 2009년이 되어서 사실 일부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입법고문이 전부개정을 요구해서 전체를 보완을 했고요. 주요내용으로 보면 기존에 광양시 위탁을 주고 있는데 사실 위탁에 대한 여러 가지 협의회 구성 이런 과정들이 전반적으로 기존 조례안에는 이런 부분들이 없고요. 그리고 지원 사업에 관해서는 사실 다문화가족 쉼터 부분들이 필요하다 싶어서 권역별로 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접근을 했습니다. 기존에 다문화가족센터가 있지만, 여러 가지 기능을 하지만 크게 보면 교육기관이라고 봅니다. 1천 세대가 구성되고 있는 다문화가족 현황들을 보면 아무리 센터가 감당하는 것이 있고 센터가 감당하지 못할 부분들이 있는데 교육을 마치면서 생활전선에 뛰어들면서 그런 애환과 어려움들이 지원센터가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가장 서로 애환을 같이 하는 다문화가족 동료들이 경우에 따라서 힘든 과정을 조언도 하고, 도움도 주고, 어떤 때는 위로도 주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에서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쉼터가 어느 조에 있지요? 근거가.
정민기의원
여기에는 쉼터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지원 사업에 보면 제5조 사업에 보면 10항에 다문화가족 교류 소통공간 설치 및 운영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제6조에 보면 이 부분에 무조건적으로 설치가 아니고 어쨌든 시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런 부분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이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현재 역할이나 우리시 다문화가족들한테 지원해 주는 내용들은 비슷한 것이지요?
정민기의원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여기에 협의회가 하나 설치됐는데, 협의회는 보니까 주요사항을 협의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으면 협의회는 보통 조례에서 말하는 심의기구가 아니고 그냥 자문기구입니까?
정민기의원
이것은 심의기구...
문양오위원
심의기구로 협의회를 만드신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제6조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지요? 현재 광양시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것하고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지요?
정민기의원
그렇지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쉼터 부분들은 아까 사업 쪽에서 보시면 되는 것이고.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 위주로 돌아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는, 평상시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그러니까 경로당처럼 자연스럽게 가서 정보교류를 하고 서로 고충을 이해하고. 이런 공간이 실은 필요하다고 느껴져요. 저도 몇 해 전부터 이것을 요구했었는데. 너무 교육적인 것 말고요. 마음 놓고 그냥 가서 서로 즐길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자세하게 적시도 다음에 해 줄 필요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10조에 보니까 임원의 임기가 있어요. 협의회. 임기를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임기가 2년이고 2차례 연임하면 6년이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번 하면.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연임 규정에 보면 연임은 딱 한 차례만 대부분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조례에서. 그런데 혹시 두 차례 연임을 해 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정민기의원
전문 위원들이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요. 연속성을 위해서 이것은 조금 폭넓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영배 위원님이 폭넓게 이해해 주셔서 고마운데, 기존에 다문화가족센터가 있고 부수 기능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동의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부분과 별개로 사회복지 관련된 부분에 노인복지관이 있지만 각 지역으로 가면 경로당 역할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맞춰가잖아요. 이 부분 역시도 나름 아까 이야기하는 쉼터 기능, 교류공간 이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동의를 해서 이렇게 되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은 2년으로 하고. 이 부분들이 조금 논의가 필요하고 이 부분들이 조정의 여지가 있으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가 협의회나 위원회를 보면 연임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연임 규정은 대부분 조례들이 딱 한 번만 연임 규정을 두었거든요. 이것은 두 번 둬서 혹시나 특수한 사항이 있느냐. 알지 못하는, 두 차례 정도 해야 되는 사항이 있느냐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따가 그 부분들은 논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두 차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까?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다른 조례하고 맞추기 위해서 제9조 2항에 제1호. 광양시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대부분 조례에서 광양시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이라고 맞추고 있거든요. 그것도 그렇게 논의해서 바꿔도 되겠습니까?
정민기의원
저는 그 대목은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전체의 의사를 대변하는 시의원이고, 의장은 사실 의원들하고 협의 없이 지명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이 개념은 두 가지는 분명하게 다르다고 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가 그렇게 하는 부분들은 저는 조례의 연속성상. 그리고 조례를 지금까지 해 온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어떤 조례에서는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어떤 데는 광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은 똑같은 절차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해 와서 혹시나 다른 조례하고 똑같이 맞춰주는 부분들은 어떠냐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생각인지는 알겠습니다. 저는 맞춰주자는 취지의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민기의원
이 부분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면서 가장 최근에 타 지자체 사례들이 상당히 여기에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절차와 형식의 부분인데 분명하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하고... 아, 우리 시의원이지요?
영배
서영배위원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해도 어차피 의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거든요.
정민기의원
이것도 그러면 그 개념 속에 넣어야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가 다른 조례하고 마찬가지로 맞추는 부분들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민기의원
그런데 엄밀하게 우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하고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하고 개념의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현행 조례 5조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정 신청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법인이나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새로 개정되는 것 6조에 보면 시가 직영할 수도 있어요. 단, 2조 2항에 보면 이것을 위탁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좀 앞서가는 것 같고. 해당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할게요. 광양에 다문화가족 대상이 몇 명이나 되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지금 통계자료치로 저희가 보면 1,094가구에 3,611명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약 2천 명 가까이 된다?
그러면 다문화센터를 운영하는데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청암대에. 그러면 1년에 다문화가족에 지원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5억 3,100만 원 정도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주관 부서가 5억 3천 지원하고 다른 부서가 다문화 지원하는 게 많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고 현재는 저희 쪽에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일원화 되어 있는데 농업 쪽이나 문화예술 이런 쪽에 혜택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한번 각 실과에다가 다문화 지원 현황 해 가지고 총괄표를 만들어보세요. 그래서 5억 3천이라면 약 2천 명 나누기하면 인당 수혜액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것도 인근 시군하고 비교해 볼 필요도 있어요. 한 세대를 보든지 1인을 보든지 어느 정도 수혜가 가는지 그런 것도 금방 통계가 나올 것 같아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다문화가족도 주관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혜택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각 실과가. 그래서 그것도 한번. 물론 실과 특성에 따라 지원할 수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관 부서가 전체적인 현상은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청암대가 처음부터 시작했지요? 위탁을.
몇 년 했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2009년부터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10년 넘게 했네요? 저게 별도로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5년 위탁기간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10년이 넘었네요. 바꿀 계획이...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5년 지나면 재공고해서 다시 위탁자를 선정을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재공고를 해서 다시 모집을 하는데 한 기관이 2번 이상 못한다. 그런 조항은 없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또 아쉬운 것은 청암대가 10년 넘게 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이것도 하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노하우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데 또 한편 이런 얘기도 들려요. 왜 지역 정치인들이나 사회지도자급들은 한려대나 보건대를 살리려고 저 난리를 하면서 실제 그 사람들은 키워주지 않고 어떻게 순천 청암대를 데리고 오느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공고를 했을 때 참가를 했으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사실은 저희 관내에 있는 지역의 단체나 비영리단체, 법인에 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재천
송재천위원
광양시민들만 한려대나 보건대를 짝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사전에 알려줘서 다음에는 이런 것도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준다든지. 시민들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지역의 정치인들이나 사회지도자급은 한려대나 보건대를 살리려고 그 노력을 하는데 정작 지역대학을 육성하고 노하우를 축적시켜주는 저런 업무는 순천에 준다. 언발란스가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우리가 2009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데. 전부개정안을 하셨어요. 입법고문 그러신 분들이 전부개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전부개정을 하셨는데, 이전에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하고 별반 내용이 다른 것은 없는데. 우리가 가장 절실한게 조금 전에 쉼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쉼터가 마을공동체형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도 가보고 했는데, 거기는 마을공동체에서 다문화 시댁 식구들까지 다 해 가지고 수시로 날짜를 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삼겹살도 구워먹고 서로 한 가족같이 그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육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에 그렇게 지원해 주는데 이렇게 마을공동체식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어느 정도 지원에 근거를 둬가지고 지원을 해서 그런 것을 활성화를 시켜가면서 우선 보는 게 어떻겠냐. 우선 쉼터보다는. 그게 제가 보니까 아이부터 와서 한 가족같이 그렇게 지내더라고요, 하루를. 그것을 보고 참 좋겠다 했고. 또 하나는 지금 다문화에 저희들이 어른들한테는 지원해 주는 게 너무 많아요. 정부에서부터. 그런데 정작 우리가 지원이 조금 열악한게 그 2세들, 아이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애들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 와서 똑같은 국민, 시민으로 해서 적응을 할 수 있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여기에 중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조례는 예전에 지원 조례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지원이, 달리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대로 했던 사업들이 다문화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민기 의원님이 이 조례에 근거를 할 때 애들, 2세. 그런 애들한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것하고. 우선 그런 센터나 쉼터 그런 것을 너무 많이 저희가 하고 있어서 기존에 마을공동체식으로 운영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서. 거기는 거의 자비를 들여서 하거든요. 그런 데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정민기의원
저는 일부는 동의가 되고 일부는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돌봄센터 그런 부분들이 운영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운영되고 있는데 그 부분 역시 아동이 학교를 갔다오든, 아니면 피치못하게 등교를 못할 상황이건 그런 부분에 아동을 중심으로 한 돌봄센터 기능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기능이고. 그 속에서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부모들이 거기에 자조모임도 하면서 덧붙여서 가는 개념이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센터의 기능과 거의 같은 개념으로 가고 있는 기능이고. 아까 1,094세대가 광양에 와서 다문화가족들이 구성되어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본다면 상당 규모라고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놓고 본다면 아무런 문화도, 언어도, 생활 풍습도, 그리고 가족 구성원 간에, 배우자 간에 조건도 안 맞은 상태에서 결혼을 합니다. 사랑으로 이어진 그런 관계라면 충분하게 다른 부분하고 적용이 가능한데. 어떻게 보면 오면서 바로 교육받고 현장에 투입되고 그 속에서 출산을 하고 하면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손이 가야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일반 사회복지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보완된 사업들이 진행이 되었는데 사실 이 사업들이 센터에 대부분 지원되는 사업들이지 센터를 벗어나서 교류하면서 지원하는 사업들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성희
김성희위원
의원님, 제 말을. 마을공동체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위원님 말씀이 다 맞아요. 현재 그게 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제점이거든요? 그런데 마을공동체라는 것은 그렇게 범위가 넓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의 문화 그런 부분. 내 가족과 같은 편안한 자리에서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따로 교육을 시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서 자유스럽게 언어 풍습을 익힐 수 있고 그런 친근감을, 우리 문화에 대한 적응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서로 하고.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다문화시댁에서 수박 농사를 지어요. 그러면 판로 같은 게 시골 그쪽은 다 노인분들이라 연령층이 있어서 판로를 잘 몰라요. 그러면 이 다문화 며느리가 여기에 와서 우리 시어머니 수박 좀 팔아주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공유해서 수박도 팔아주고 그런 형태이고. 센터하고는 전혀 다른 별개에요. 조그마한 그런 정스러운 자리를 이야기를 했고, 의원님께서는, 센터 그런 부분도 필요해요. 우선 그런 쉼터 같은 것을 우리가 마련하려면 조금 시일이 걸리고 예산이 있어야 되고 해서 현재 이렇게 자연스럽게. 몇 가족은 안 되지만 7~8가족씩 그렇게 모이더라고요. 이런 데 조그마한 음료수비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이고. 또 애들을 기준으로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2세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다문화가족 업무를, 특히 센터는 시도 설치를 할 수 있고 지정 신청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우리가 지정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시에는 지원센터를 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위탁공고 할 때도 알아봤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만약에 이런 단체가 생기면 현재 시가 설치를 해 가지고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일부 업무를 다른 단체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업무를 일부 하게 할 수 있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여기에 지정을 할 수 있다 해서 3년간.
박말례위원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중마동 권역에 가족 지원센터가 있어 가지고 상당하게 광양읍권이라든지 이쪽에 다문화가족이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많은 제약을 받아 가지고 출입이 용이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리적인 요건 때문에 이용을 못한다는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그쪽에 예를 들어서 지정을 받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다면 그쪽을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시가 권장할 수 있잖아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사실은 중마권은 좀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가원도 있고 저희 가족센터도 지어지고. 그런데 광양읍권이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읍 주민자치센터가 지어지면.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를 넣으면서 평수를 좀 큰 것으로, 60평대로 해 가지고 다가원식으로 광양읍 쪽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박말례위원
그것도 위탁하는 것으로 할 거예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건가다가 쪽으로 지원을 할 것입니다. 아니면 저희가 위탁공고를 따로 낼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가 하는 게 아니고 지정해서 할 수도 있는데.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지정해서 할 수 있는 단체나 법인이 나오면 지정을 해 줄 수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만약에 있다면 지정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법적인 문제가, 지금 청암대도 5년간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다행히 여기는 위탁이니까 그런 문제가 없는데 지정을 하게 되면 지정 기간은 3년이라는 말이에요. 위탁은 5년이면서 지정은 3년이거든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사업법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5년으로 되어 있고요.
박말례위원
5년인데 만약에 민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한다면 3년밖에 못한다고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더 연장을 해 줄 수는 있지요.
박말례위원
연장해 줄 수 있는데 그런 모순이 있더라고요. 관계 규정을 보니까. 위탁은 5년 주면서 일반 지정은 3년만 하게 한다.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지정 기간을 사회복지법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기간을 5년으로 거의 하고 있는데 이것을 동일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법 개정하는 내용에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건의를 해서 지정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 추천이 있는데 사실은 각종 조례를 만들면서 위원회, 협의회 너무 많아 가지고 저희가 입법활동을 하면서도 고민스러워요. 과연 이런 위원회, 협의회가 기능을 제대로 할 것이며 위원회를 과연 몇 번이나 하고 있는지. 이런 협의회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심스럽고 이것을 하면서도 깨끗하지를 않아요. 협의회 기능이나 이런 것을 구성을 하면서. 그래서 꼭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법적으로 만들게 되어 있는지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다. 정의원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회 기능이나 협의회 구성에 관한 부분이 조례를 만들면 응당 위원회, 협의회가 따라오는 그런 식의 조례가 꼭 필요한 것인지 저는 의견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아까 의회와 의장의 관계를 말씀하시던데 저는 차제에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것도 의회와 의장에 관한 것이 정확한 개념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은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고,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은 의장이 임의로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질의조복을 받아본 것도 있지만 의회로 한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바꾸되 운영상 의장은 이 위원을 추천할 때 의장단에서 협의해서 추천한다든지 운영상의 묘로 하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의회보다 의장으로 하는 것이 업무상 업무를 집행하는데 수월하겠다 그런 내용을 드려요. 비단 이 조례뿐만 아니라 의회의 참여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에게 위임을 해 줬으면 좋겠다. 다만, 운영상 의장은 독립적으로, 단독적으로 이런 것을 행사를 할 게 아니고 의장단이라든지 그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하고 상의를 해서 위촉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것은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의원
먼저 위원회 구성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아까 2009년부터 위탁을 주고 있으면서 우리 위원회 구성이나 기능 자체도 없이 위탁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기 전부개정으로 하면서 보완을 한 것이고요. 사실 기존에 그런 부분들이 저는 위탁을 주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불필요하게 지금도 많은 위원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걱정을 하지만 기 부족한 부분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 진행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의장이 추천한 자와 시의회가 추천한 자는 절차가 분명하게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가장 투명하고 선진화된 부분들은 우리시에서 추천한 자가 저는 맞다고 사실 이해를 합니다. 의장이 추천한 자에 대한 파행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염려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도 전혀 그 부분에 대한 표현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저는 이해를 해서 엄밀히 보면 시의회에서 추천한 자가 맞다. 단, 절차상 복잡한 부분은 있고 다음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었을 때는 다행인데 이런 부분에 왜 의원들하고 상의 없이 추천했냐고 어떤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는 조금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말례위원
현실적으로 의회에서 의원 추천하는데 한 번이라도 안건으로 상정해서 의결한 적 있어요?
정민기의원
대부분 상임위가 구성되어 가지고 각 위원회 구성 부분에 논의를 할 시간을 주잖아요. 그 이외에 추가로 나오는 위원회가 몇 건씩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보통 의장님이 여러 의원님들하고 상의 없이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해해 주면 다행인데 이해가 안 되고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불만 섞힌 표현을 한다면 그 부분에 의장이 추천한 부분으로 되어 있다면 이의제기가 상당히 한계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박말례위원
위원회 구성의 건은 내부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현재 위원들이 상임위를 교체해 가면서 위원 구성을 하고 있는데 제가 위원 구성을 봤을 때 하나도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현재 봤을 때.
최대원위원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하시지요.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따로 우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지요.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담당 과장님!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기능이 있으니까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위원회든 협의회가 우리시에 있어요, 없어요? 유사한 게.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따로는 없습니다. 저희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하게 되면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사실은 그쪽에서 기능을 하고는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런 것은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 협의회는 어찌 보면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런 형태인데. 시에서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위원회가 있는데 많이 개최 안 된 위원회도 있고 유사한 것은 통폐합할 분위기니까 이런 것을 유사한 데서 대행할 수 있는 데가 없냐 그 말이에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7조에 용어가 협의회로 되어 있으면 제10조, 제11조는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부다 회원으로 바꿔야 되나요? 용어를 어떻게 정립해야 되지요? 보통 위원회니까 위원으로 해도 다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협의회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크게 상관이 없나요? 어떻습니까?
정민기의원
크게 저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문양오위원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따로 없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민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이형선 의원-지역경제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이형선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한 이형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력을 통하여 공정하고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상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상생협력 체결권장 및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지역상권 상생협력 주민협의체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10조까지는 상생협력 상가지정 및 착한임대인 지원, 환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상생협력상가위원회 설치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조 제1항, 3조 제1항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력을 통하여 공정하고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상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장
이형선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상생협력, 상생협약, 착한 임대인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에서는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조례 적용범위, 상생협력 체결 권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는 지역상권 상생협력 주민협의체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1조에서는 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착한 임대인 지원과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제3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착한임대인을 육성하기 위한 조례는 좋은데 임차인이 안심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임대차보호법이라는 큰 테두리가 있는데 시장이 역할을 할 게 있나요?
이형선의원
5조에 보시면 시장은...
재천
송재천위원
3조에요.
이형선의원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을 보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5조에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행정적 지원하고 재정적 지원을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재천
송재천위원
크게 봤을 때 정부에서 임대차보호법이라는 그 둘레 안에서 전부다 협약체결을 하는데, 착한임대인을 많이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지방세를 깎아준다든지, 포상을 준다든지, 다른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는데. 임차인만 위하는 조례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임대인은 가진 자가 죄가 돼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이 조례가 되면 상생협력 상가가 주로 어디가 될 것 같아요? 이 조례가 되면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적용대상이 될 만한 데가 있습니까?
이형선의원
조사된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서 이 조례는 좋기는 하지만 우리 지역 상권으로 봐서는 좀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검토를 하면서 느꼈던 사항이고요. 송재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행·재정적 지원이 상생협력 협약체결에 따른 지원이거든요. 상생협력 상가는 행·재정적 지원이 그다지 없는 것 같아요. 조례 내용에 보면. 왜냐하면 임대차보호법도 있고 서로 간에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상생해라, 협력해라 하는 것 정도지. 특히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 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 조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상생협력 상가가 되면 과장님, 만약에 이 조례가 되면 무엇을 지원해 줄 수 있지요? 조례가 만들어졌다.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어쨌든 임차인과 임대인. 이런 착한 임대인을 육성하고 하는데 분위기를 조성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착한임대인한테는 저희들이 시설 개보수, 환경개선 사업들을 보조할 수 있고. 시가 협약에 같이 참여해서 동참을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박말례위원
여기가 착한임대인에 지원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까?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9조에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형선의원
사실은 이 조례가 착한임대인은 처음에 지원 조례안으로 타이틀을 잡았었는데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병합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국에 상가들이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향상을 시키자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결론적으로 이 조례가 되면 위원회가 하나 생기는 것이거든요. 기존에 있는 위원회가 하기는 하지만 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를 또 하나 파생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고.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조례는 아닌 것 같다. 검토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상생협력 상가를 발굴하든지, 그런 기능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두 가지 사업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임대인하고 임차인 간에, 그러니까 임대료를 적정하게 책정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 보자.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보자. 이런 차원일 것 같고. 또 하나는 지역의 상가가 있는데 이 지역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거기에 임대인하고 임차인, 상인들이 모여 가지고 상가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협의체를 만들 수 있는 규정을 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요? 상생협력 주민협의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우리지역에서는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 요구는 없었다고 그랬지요?
이형선의원
아직까지는 없었는데요. 이것을 확대를 시켜서 하게 되면 기대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떤 것하고 약간 혼선이 벌어질 수 있냐 하면 이 조례를 만든 목적이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상생협력 주민협의체 이것을 만들게 되면 지역마다 그 상가들 모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부분 들어오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상가운영 발전협의회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작은 지역마다. 그러면 거기에 있으면 지역마다 이렇게 해 주면 9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치열하겠는데요?
이형선의원
여기 소상공인지원회에서 대행을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지원회에서요?
소상공인지원회가 어떤 조직...
이형선의원
기존에 소상공인지원회라고 위원회가 있거든요. 이 상생협력위원회는 설치는 되는데 12조에 보면 1항이나 2항에 따른 것은 소상공인지원회에서.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회 대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있게 되면 자생조직들이 많아서 협의회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아질 것이다. 9조 제2항 제1항에 보면 시설 개ㆍ보수 등 환경개선 사업 경비의 보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주에게 임대비를 싸게 주면 그 건물 시설 개선을 해 줄 수가 있어요.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광범위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세금을 면제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면 좋은데 시설개선까지 가면 광범위 질 것 같은데. 다음에 가면 누구는 시설을 개선해 주고, 누구는 시설을 개선을 안 해 준다. 쉽게 말하면 건물주는 다 시설 노후화가 되면 이것을 해 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혹시 의원님하고 과장님 의견이 있습니까?
이형선의원
여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착한임대인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조례거든요. 시에서 시설 개보수를 전적으로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지방세나 상수도요금 이런 쪽은 감면을 당연히 해 주겠지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제9조 제2항 제1호에 있어요. 1호에 시설 개보수가 있다고요.
이형선의원
무리한 것은 해 줄 수가 없겠지요.
영배
서영배위원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소상공인들 시설 개선 보조도 지금도 사실은 하고는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못해 드리고 있지만 거기에 착한임대인을 가점을 저희들이 주고 있는데, 그 가점을 높이고요. 아까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임대료를 깎아준 것보다 과하게 요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나 근거나 이런 것들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관련된 상공인 단체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상공인이에요. 장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예를 들면 식당에서 장사하는데 있어서 입석. 좌석을 입식으로 바꿔준다든지, 탁자를 바꿔준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영업하는 사람들이고. 이 조례에 보면 임대인에게 주는 거예요. 시설 개보수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인에게 시설 개보수를 해 준다는 것은 건물에 시설 개보수를 해 준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저희들이. 충분히 간담회, 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기준을 안 잡아놓으면.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이런 인센티브가 전혀 없이 참여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지방세, 상수도요금 이런 부분들은 저도 100% 공감을 해요. 그래서 유도를 시키는 것은. 그런데 건물 시설을 좀 정비를 해 준다 하면 다음에 행정이 더 일이 힘들어지고 논란의 거리가 많아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깎아주는 돈보다 경비가 더 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상공인들한테 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9조 제2항 1호는. 임대인들, 건물 가진 사람들한테 시설비를 해 준다는 것이니까 건물 유지보수비가 되는 거예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지방세나 상하수도 감면 그 부분은 지금도 착한 임대인에게 지원하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있는데 너무 복잡하고 소액입니다. 그래서 사실 동참을 많이들 안 합니다. 좋은 뜻을 갖고 계신 분들도.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는 동참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경비가 그렇게 많은 경비를 전액을 지원해 준다 이러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 명기하지 못했지만 그 부분은 충분히 논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민해 보시고 다시 한 번 운영위원회나 소상공인협의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상생협력상가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블록이나 존이나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야지만 임차인이 서로 간에 싸게 해 주고, 덜 받고 해서 상생협력상가로 지정을 받고. 그런데 뒤에 가서 위원회가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서 이런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심의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구역 안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위원회에 속해 가지고. 나름대로 상가의 특성이나 기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논해야지 전혀 별개의 소상공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한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위원회 이것이 꼭 있을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생협력상가를 지정받기 위해서 충분하게 자체적으로 상가들끼리 협의한 안을 가지고 시에다가 신청하면 시에서는 상생협력상가로 지정을 받으면 시에서도 지원해 주고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이러면 되는 것인데.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위원회에 회부가 되어 가지고 심의한다? 과장님, 그게 맞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 지역 존의 위원들이 서로 간에 심의하고 토론하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토론을 거쳐서, 소상공인위원회는 사실은 지역 소상공인 단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본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것보다 제3의 분들이, 또 전문가들도. 저희들이 이번에 소상공인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합리적인. 특히 착한임대인 지원에 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고 해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소상공인진흥위원회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말례위원
상생지역 존에 상생협력상가의 임대차인이 꼭 포함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구성요소로 보면.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포함되지 않습니다.
박말례위원
안 되지요? 안 되는데 우리 의견 무시해 가지고 너희들 마음대로 해 버렸다고 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그분들이 충분히 협의체에서 논의한 것을 가지고. 그것 논의한 결과를 가지고 소상공인 진흥위원회에서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지원 조건에 맞으면 우리가 정의해서 규정하고 있는 상생협력상가의 정의나 착한임대인의 정의에 맞는 그것만 포함된다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요건을 갖추고 충분히 상가하고 임차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몇 년 동안 인상은 안 시키겠다, 또는 인하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충분히 논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사전에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상가에서. 1차적으로 상가에서 어떤 의결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합니다. 협약에 임대인과 임차인과 다 사인을 해서 협약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협약서에도 내용을 넣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논의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과장님,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착한임대인이 몇 개월 이상이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지금 시에서는 착한임대인을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양오위원
기준이 어떻게 해서 지급을 해 주시냐고요. 몇 개월 이상이에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지금 2조 5호의 정의에 3개월 이상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 20% 이상을 인하하거나 3년 이상 임대료를 동결한 임대인으로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게 현재 기준이에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추구하는 내용으로 봐서 이 정도면 좀 타당성이 있어 보여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타 시군도 이 정도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것은 그 지자체의 규모. 또 상가의 가격 차이에 의해서 이것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경기도 큰 도시 같은 경우는 상가비용이 비싸니까 이것은 좀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지역상권을 결국은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착한임대인도 하고 싶고 지역상권도 살리고 싶고. 2개 다 해 놓으니까 조례를 만드실 때도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갈등이 좀 있기는 있는데. 사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오셨지만 중마동도 마찬가지, 특히 광양읍권의 지역 상권을 그렇게 살리려고 해도 시에서 특별한 시책들은 있었지만 지역이 거의 죽고 있어요. 상가들은. 정말 눈물이 날 정도인데. 그래서 이 조례가 발의되어서 하면 지역 상권이 좀 살아야 될 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이 조례는 사실은 상가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 이렇게 바탕을 두고 하는 일종의 운동 형태.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과 충분히 논의하면서 함께 참여를 하는. 그래서 붐을 일으켜서 좋은 지역 상가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어찌됐든 11조에 보면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이 있는데요. 임대차 표준계약서가 있는데 이것은 국토부나 법무부 중에 어디 관련된 표준계약서에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상가 건물임대차법 보호법에 의한.
문양오위원
거기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아까 그 이야기가 나오셨으니까 착한임대인 하시면 시에서 동그랗게 모양을 예쁘게 해서 그런 것을 하나 붙여주세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당연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붙여야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아니에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충분히 홍보도 하면서요. 자긍심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자리교체) 3.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대원 의원-지역경제과)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개정조례안은 최대원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한 최대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특례보증, 이자 차액 보전, 신용보증 수수료 등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소상공인 전자상거래, 스마트기기 결재 시스템 지원, 모바일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소상공인의날 지정 및 우수소상공인 시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이차보전 지원 대상 제외 업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소상공인 연합회 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여전히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내 대로변을 지나다 보면 문을 닫은 점포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문을 여는 요식업체들도 겨우 가게를 유지만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작게나마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내 소상공인들이 얼른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경제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특례보증, 이자차액 보전 등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소상공인 전자상거래 등 경영안정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소상공인의 날 지정 및 우수 소상공인 시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이차보전 지원 대상 제외 업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4조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치 및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14조에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소상공인 진흥공단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자영업자 지원센터가 있고.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인가요? 조례상에서 하는 센터는. 과장님! 과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센터 설치를 지금 두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소상공인 진흥공단 센터가 있고 자영업자 지원센터가 있어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별개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우리는 단지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치 그것으로 별개인가요? 따로. 이것하고 상관없이.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별개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센터 업무가 대개 보면 소상공인들 상담하고 서비스, 정보제공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센터가 있고. 또 지역센터 업무를 지원하는 중앙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하고도 별개로 우리시에서는 단지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이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지역센터는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류로 나누고 있는데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해서. 그것은 우리 광양시만 순수한 소상공인에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운영을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 지원이 코로나 사태로 해서 엄청나게 많이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게 부족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조례가 생김으로써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 준 것 외에 우리시에서 이 센터를 운영할 때 어떤 플러스되는 혜택이 있어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저희가 관내에 4개의 상공인단체가 있고 소상공인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경제과에 와서 일해보니 중앙부처나 각 부처에 공모사업이 아주 수도 없이 많고 지원사업도 많고 이렇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전파하고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지원받게 하고. 우리시가 지원하는 것 이외에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들을 대단히 저희들이 고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에 그런 것들을 알리고 할 수 있지만 대단히 그게 전파되기가. 소상공인들 각각에 전파되기가 어렵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발의 노릇을 하면서 찾아서 지원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소상공인들의 역량 강화을 위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유일한 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소상공인들이 물론 젊은 층도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운영하는 그런 업이 있지 않습니까? 정보가 부족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정보를 몰라서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대단히 많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 조례가 생겨서 그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조례가 생겨서 시에서 더 이상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외에 별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하나라도 더 받을 수 있게끔 정보 그런 게 필요하고. 또 그 업무에 대해서 교류하고 교육도 받고 그게 필요하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제7조에 소상공인의 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11월 5일에 광양 소상공인의 날로 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지금...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지정이 된 날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되어 있지요? 그 밑에 일주일간을 소상공인의 주간으로 한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상에 있는 것이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이것도 법에 되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되어 있습니까?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이것도 법에 되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상위법에요? 예.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면개정인데, 주요내용을 보니까 소상공인의날 확실하게 10월 5일에 이렇게 해서 행사를 주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및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내용이 주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해당과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복안은 가지고 있나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일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따로 부지 사가지고 하든지 하겠네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당장은...
문양오위원
리모델링비 정도만?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그 정도 해서 실질적으로 공간보다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휴공간을 찾으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양오위원
5~6월이면 리모델링이 끝나겠네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나중에 보세요. 그렇게 안 올라오는지. 그러면 올해 안에 할 것입니까? 계획이.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통과되면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실무니까 과장님께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6조 사업에 보면 우리시는 배달 플랫폼 설치는 검토를 했는데 취소를 했나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검토하다가 여러 문제가 많이.
문양오위원
무슨 문제가 제일 컸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일단 민간배달업과의 경쟁에서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먼저 하고 있는 곳에서도 대단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 그래서 실효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에게도 추가의 요구를 많이 해야 홍보나 광고나 이런 것들이 타협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상당히 추가비용이 많이 든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얼마 정도 비용을 계상했어요? 한 업체당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콜 받으면 돈을 시에서 어떻게 할 구상이었어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업체가 확정이 되면 그 업체에서 저희가 용역비 가지고 전부 그렇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체계가 조금 복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대도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고요. 특히 광역 쪽으로, 이게 전라남도가 시군에서 여수가 막 시작했습니다만 모집하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다고 그럽니다. 전라남도에서 광역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어차피 담당 과장님이신데, 물론 검토를 하고 하시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따지면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의지를 가지고 소상공인을 뭔가 살리는데 시가 나서서 지원을 해 주고. 다 지원이잖아요. 농업이 어려운데 다 시에서 그런 형태로 지원하는 것하고 같이 보시면 돼요. 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농업하고 따지면.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을 간담회 때 여쭈어 봤는데.
문양오위원
그런 취지를 담당 과장님은 좀 더 의욕적으로 그렇게 하셔야지요. 위원님들이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해야 된다고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제6조 5항에 보면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현재 하나도 없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지금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점포 철거비나 이런 것.
문양오위원
우리시에서 하고 있냐고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시에서는 지금 이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하나도 없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리고 6항에 보면 전자상거래 스마트기기 이용 결제 시스템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모바일 상품권이나 중마시장 같은 경우에 배달앱을 거기는 도입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대원 위원장님이 발의를 하셨지만 실무 부서에서 지금 이야기했던 제6조 5항, 6항, 7항. 이런 것 외에 8항. 이런 것을 시행할 의지가 없으면 조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배달 플랫폼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저도 장단점을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셔야지만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라도, 우리시가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가 힘을 내서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그 부분을 더 열의를 가지시고.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정의에 보면 특례보증이 있고 이차차액 보전이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추정해 봤어요? 광양시에 소상공인들이 총 몇 명이나 되지요? 지역경제과장님!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1만 9천여 명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약 2만 명 잡고. 지금 특례보증이나 이차차액 보전을 해 준다고 했을 때 소요 예산을 어느 정도 추정합니까?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올해 8억 정도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8억 추정이에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올해 예산이 그렇게 확보되었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이차보전액이 8억. 특례보증은 아직 실적이 전혀 없어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특례보증은 작년에 한시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50만 원 정도.
재천
송재천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작년, 금년이 소상공인들 전부 지원하기 바빠요. 살아야 되니까. 이게 정상화되면 과연 특례보증을 해 줘야 되는가. 이차 지원을 해 줘야 되는가. 그것은 좀 의심이 되고. 이것은 순수한 시장 기능에 맡겨놔야 되는데 세금 갖다가 특정 상공인을 무조건 지원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장의 선순환 기능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해 줘야지 돈 지원해 주는 것은 잘 안 맞다. 돈 버는 사람한테 또 돈을 지원해 줘요?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최대원의원
작년에만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재천
송재천위원
작년, 금년은 코로나 때문에, 특이한 사회 여건 때문에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주잖아요. 이것은 정상화되면 없어져야 돼요.
최대원의원
맞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상황 가지고 조례를 만들면 좀 문제가 있다.
최대원의원
다음에 어떤 이러한 상황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뒀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다음에 그 상황이 안 오면 제일 좋지만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그런 상황이 안 되어도 적용을 받으려고 그래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이 조례는 전부개정조례이고, 방금 말씀하신 이것은 기존에 다 해 왔던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해 왔던 것인데 너무 확대하는 것 같다. 그다음에 사업을 보면 제6조에 1번, 2번, 3번은 창업 지원이라든지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은 좋아요. 그런데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식당에 요새 식탁 바꿔주는 것이랑 같은 개념이에요?
최대원의원
이것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해 가지고 상위법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 범위가 크고. 그다음에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할 수가 있어요?
최대원의원
추진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다른 시군에 모바일상품권 발행하고 있어요?
최대원의원
예. 대구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지요?
최대원의원
대구요.
재천
송재천위원
활용도가 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님! 모바일상품권이 대구에서 활용도가 있습니까?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모바일상품권은 저희가 광양사랑상품권이 모바일로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환하려는데. 지금 도내에도 다른 시군도 모바일상품권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광양은 왜 아직 안 하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것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올해 확보를 못했습니다. 적어도 내년에는 할 예정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차보전 지원이 또 나와요. 또 나오는데 현재 이차보전 지원은 코로나 상태 말고 그 전에 얼마씩 했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그 전에도 그 정도. 1년에 3천만 원 한도에 연 3% 정도의 이자를 시가 지원해 주거든요.
재천
송재천위원
이자라는 것도 매년 고정된 것이 아니고 변동성이 많잖아요. 이렇게 3%라고 딱 못을 박을 수가 있나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그 이상은 안 해 주고 3%가 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금리를 반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12조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겠다고 그러는데 광양시는 왜 센터를 이렇게 좋아해요? 요새 모든 상거래가 배달앱이다, SNS, 모바일을 통해서 다 하는데 이런 건물을 왜 지으려고 그러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건물보다 기능적인...
재천
송재천위원
센터라고 그러면 건물 개념이에요. 또 이것을 근거로 해서 건물을 지어요. 시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사실 영업하기도 바쁜데 그런 센터에 와서 교육받을 시간도 없어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수요가 대단히 많고 소상공인들이 이 부분을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그것은 상공인들이 원한다고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광양시에 센터를 지어 가지고 운영해 가지고 무엇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느냐. 물론 소상공인들이 자기들 자존심이라든지 소유욕도 있을 수 있어요. 전부 휴대폰 하나로 다 하는데 이런 센터의 기능이 왜 필요하냐, 그런 게 있고. 이 조례가 작년이나 금년이나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엄청 지원을. 장사도 안 되지만 다른 때보다 지원도 많이 받고 있어요. 너무 현금에 많이 치우치는 것 같다. 시장을 선순환 기능에 맡겨놔야 되는데 우리 세금 가지고 일일이 다 2만 명 지원해 주면 나중에 다른 업종에 있는 사람들도 형평성을 맞춰주라 하면 뭐라 할 거예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실제로 소상공인은, 우리처럼 직장을 가지고 봉급을 받는 사람 이외에는 대부분 소상공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시민 대부분들은 서민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사실상 소상공인들 지원은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책을 갖고 있지만 지자체 차원에서도...
재천
송재천위원
저는 방향을 이런 식으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특례보증해 주고 이차보전해 주고 이런 것도 좋지만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소득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어떻게 해 주느냐. 지금 상권 다 빼앗겼잖아요. 순천, 여수에. 저녁이면 여수밤바다 가요. 술 먹으러. 쇼핑하러 LF나 순천 많이 넘어가 버려요. 약간 잔소리 같지만 주택은 많이 지었는데 부대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쇼핑하러 나가고 외식하러 나가버려요. 그러면 지역상권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파트만 덜렁 짓는다고, 요새 얼마나 수요가 다양해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야지 무조건 지원만 해 준다고 되느냐.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한 것도 소상공인지원센터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량강화나 정보교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정부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곳곳에 많이 나오는데 공무원들이 적절한 상가를 찾아서 지원을 하게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현장에 있는 분들이 함께 여기에서 교류하면서 그런 사업들도 지원받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옛날에 우리가 경제 규모가 적을 때는 모여서 서로 친목도 도모하고 정보교환도 했는데 지금은 그런 모여서 하는 시대는 지나갔잖아요. 저 아마존이 왜 세계적인 판매업체로 발전한 줄 알아요? 모바일로 다 하잖아요. 세계매출 1위에요. 그런데 무슨 사람이 모여서 합니까? 아마존이 왜 이름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세계가 그래요. 자꾸 사람을 모으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도 감동을 줘서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자꾸 모으려고 생각해요.
최대원의원
예. 송재천 위원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협조해서 잘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제6조 사업에 보면 시장이 필요할 경우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제2호, 3호 있지요? 창업 컨설팅 교육. 그다음에 생산제품 홍보 마케팅을 위한 사업. 지금 이 부분들은 실무부서에서 하고 있나요? 파악된 것 있습니까?
최대원의원
현행 있던 조례입니다.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창업 상담 어디에서 하지요? 실무부서 어디 팀에서 하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최근에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이 사업을 우리시가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창업 상담을요? 제가 5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것인데, 5년도 넘었겠네요. 예를 들면 소상공인을 위해서, 창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광양시에서 음식점을 할 거예요. 제가 음식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찌개를 할 것인지, 횟집을 할 것인지, 고깃집을 할 것인지, 프렌차이즈 피자집을 할 것인지 등등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주 기본적인 정보잖아요. 우리 지역에 할 것인데 이게 몇 개 업체나 되는지. 저쪽 동네에 몇 개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것이 파악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창업을 한다고 하면. 그게 기본 아니에요? 저는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저는 기본이라고 봐요. 창업 하면 가장 먼저 정보부터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창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정보. 소상공인 정보부터 줘야지요. 그런데 그게 우리시에 있냐고요. 조례에 이게 있는데.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기능에 상권조사나 분석 이런 게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누가 하지요? 시장이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워낙 변동이 많고 해서 그것까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부분들이. 그리고 조례가 있는 부분들이 미사여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조례도 제대로 한번 이것을 잘 했으면 좋겠다. 기존에 있는 부분이니까. 제6조에는. 그래서 이게 혹시나 제2호, 3호. 이 부분들은 광양시에서 맡아보기가 힘드니, 직접 실무부서에서 맡아보기가 힘드니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그래서 필요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했으면 저는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지금 있는 것도 안 되는데 왜 이것도 안 하면서 센터 만들어서 뭐 하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소상공인지원센터가 필요하다면 혹시나 동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소상공인지원센터도 정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방금 제가 말했잖아요. 내가 장사할 것인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쪽에서. 그런데 내가 장사할 것인데 이 음식점이 동네에 몇 개 있습니까? 경쟁상대니까. 그런데 이것 파악도 안 돼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무슨 교육을 시키고 창업 상담을 해 줄 거예요? 기본 데이터부터 할 수 있도록, 다음에 이 조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데이터부터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그러는데 과장님이 계속 바뀌잖아요. 총무위원회에 5년 전부터 있을 때부터 이것 나오면 최소한 집행부에서 이것을 하게 되어 있으면 그런 정보라도 축적을 좀 해 주라. 그러면 시민들이 참가할 때 도움을 받을 것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안돼요. 지금까지 안돼요. 그런데 우리 조례 같은 데 보면 아주 거창해요. 소상공인들 지원에 대한 것.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의날 있잖아요. 그분들이 정말 힘들게 영업을 하고, 우리 시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해 주는 것은 정말 좋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상공인들 있잖아요. 상공인들이 예를 들면 체육대회나 이런 것 할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네요? 그러면 앞으로 지원을 하실 거예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어디에 말씀입니까?
영배
서영배위원
상공인연합회에서 체육대회를 하면 지원을 하실 거냐고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됩니다.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영배
서영배위원
조례를 만드신 의원님한테 물어봐야 되는가요?
조례를 만드셨으니까 그런 지원이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한테 지원해 줄 생각으로 이 조례를 만드신 거예요?
체육대회 같은 것을 하면 돈을 지원해 주겠다?
저는 의견을 조금 달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들 노고는 이해하지만 자체적으로 잘 하고 있는 데는, 잘 하는 분야는 자체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이 다른 사업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겠다. 지금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줘도 잘하고 계시거든요.
최대원의원
지원해 주면 더 잘할 수 있거든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분으로 이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소공인 지원센터가 언제예요? 내년?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공포되면 준비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지원 조례에. 이 조례 공포가 되면 저희들이 충분히 지역의 소상공인들하고 여러 차례 의견을 교환하고 하면서 바람직하게 만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 센터가 예를 들면 우리가 조직도 말할 수 있지만 공간도 말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조직과 공간을 같이 겸비한 지원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최대원 의원님, 전부개정조례를 하셨는데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크게 보면 특례보증 지원하고 이차보전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특례보증 지원은 제8조에서 내용이 근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차보전 지원은 제9조에요. 그런데 10조에 가면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이 이게 바로 특례보증 지원의 내용인데 10조에다가 또 해 놨더라고요. 조문이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 혹시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최대원의원
이게 어디가 중복이에요?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내용이 중복되지 않냐고요.
최대원의원
예. 내용이 중복되지 않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특례보증 지원이라는 것은 보증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거라고요. 그렇지요? 보증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특례보증 지원이라는 의미는.
최대원의원
특례보증 출연한 것은...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특례보증 지원이라는 이 내용 자체는 소상공인에게 보증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최대원의원
맞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다음에 9조는 이차보전 지원이라는 것은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10조에 가면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해 가지고 보증기관과 협약해 가지고 3년 범위 내에서 준다고 또 있어요. 그래서 저는 8조하고 10조가 중복이다. 다만, 여기에서 3년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만 8조에다가 옮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따로 정한다, 협약한다. 신용보증기관과 협약한다 해 가지고 뒤에 가면 10조 2항에 보증기관과 협약한다고 또 되어 있어요.
최대원의원
보증 수수료요? 이게 지금 작년에만 한시적으로 한번 한 것인데, 코로나 때문에요. 그래서 2억 8,800만 원 나갔었거든요. 1개소에 최대 50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한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이게 또 이런 사태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남겨놓은 것이거든요. 무조건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뭐가 한시적인 거예요?
최대원의원
소상공인 융자금 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이요.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융자금 보증사업이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최대원의원
예.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8조하고 10조가 같은 내용 아니에요? 사업 내용이 달라요? 과장님! 사업 내용이 다릅니까?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사업 내용이 다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어떤 내용이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8조에 특례보증 지원은 예를 들면 신용이 어려워서 보증이 제출이 안 되는 사람들을 시가 보증해 줌으로써 대출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억 원을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약을 해서 지원을 하면 그 보증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일반 은행권에서는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대출을 하는 경우고요. 8조에 신용보증 수수료는...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대출인가요? 금액을 대출해 주는 건가요?
그러면 이자는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자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지 않고요.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대출을 하면 상환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특례보증 지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금액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9조라는 것은 1년에 기껏해 봐야 3천만 원이면 9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특례보증 지원은 얼마인가요? 1억이라면 얼마씩 해 주는 거예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이것도 3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특례보증한 것은 이차보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10조에서는 보증을 받으려면 신용보증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그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 보증 수수료를 시가. 작년에 1차 지원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보증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것은 맞는데 특례보증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특례보증 지원액을 차라리 여기에서 한도를 정해야 돼요. 이차보전은 고작 90만 원 해 주면서 3천만 원 이내로 한다고 명문화시켰으면서 특례보증 지원액은 얼마인지 알 수 없게 그냥 따로 정한다고 해 버리면 되나요? 만약에 그게...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협약에 내용이 들어있는데.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어디하고 협약을 해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전남신용보증재단.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지원을 받는 사람에 대한 부분. 내가 소상공인이라면 얼마까지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 한도 내에서.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3천만 원까지 받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런 내용을 넣어주셔야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협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한도를 정하는데 무슨 달라질 수 있어요? 이차보전도 3천만 원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특례보증 지원도 재원 확보가 안 되는 소상공인에게 얼마 한도 내에서. 보증이 아니지, 이것은. 주는 돈이잖아요. 그런 것 아니에요?
최대원의원
최대 3천만 원, 연 0.8% 내외 보증 수수료 해 가지고 14년부터 지금 계속 해 오던 거예요.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14년부터 했든 어쨌든 이번에 전부개정을 하면 조례를 보완을 하자는 의미에요. 전부개정이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차보전을 3천만 원 이내로 한다면 특례보증 지원이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이고. 지금 이차보전이나 그 뒤에 신용보증 수수료도 3년 이내에 3% 범위 내에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례보증에 관한 부분은 협약에 의한다. 보증기관과 협약을 하는데 그 협약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왜 이것을 명시를 하지 않았냐는 얘기지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협약서를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주는 게 아니라, 줘서 될 일이 아니고 여기에다가 명시하자는 것인데 받아서 뭐해요? 신용보증 수수료와 특례보증의 지원 내용을 2개를 구분해 가지고 알아먹을 수 있게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심사하기 전까지 특례보증 지원의 내용은 뭐고. 이차보전 지원은 딱 나오잖아요. 3천만 원 이내에서 3% 이내의 이자율로 지원해 주는 것. 그러면 특례보증은 뭐고 이차보전은 뭐고 신용보증 수수료는 뭐고 절차는 어떻게 된다.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예.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센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하나 해 놨는데, 우리시 산하에 센터가 많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시기는 하셨는데 센터가 너무 우리시에 남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되면서 이런 기능을 수행하려면 정말 전문인력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이런 전문인력. 아까 공간의 개념까지 의미를 한다면 연간 재정 지원액이 상당한 액에 달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 센터 운영 했을 때의 센터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규모를 봐야지만 센터를, 이 조례가 통과를 해서 센터를 운영하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 것도 좀 필요하거든요. 1개소 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인적자원. 그다음에 물적 공간 확보를 하려면 최소한 어느 규모. 그런 것 정도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개소를 할 의향을 갖고 계시는데 내년에 개소를 한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재정지원이 필요한지 정도는 자료가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아까 요청한 자료하고 함께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예. 그것이랑 함께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화엽
이화엽지역경제과장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광양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감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감사실장
입니다. 광양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서 광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있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및 단위를 정정하여 위원 자격을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9조에 연차보고서 제출 시기를 변경하는 등 근거조항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부서와 사전협의를 한 결과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영향분석은 원안동의 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 의견이 있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하고,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위원의 자격을 구체화하는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연차보고서 제출 기한을 정례회 개최 전으로 하고, 기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지 않는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법관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바꾸잖아요. 판사, 검사가 현직인데 올 수가 있어요?
금호
강금호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직업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실제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느냐. 판사나 검사가 직무상 올 수 있느냐.
금호
강금호감사실장
실질적으로 당초 법관이라고 명시했던 부분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켜달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세분화시킨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상위법에 판사, 검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와서 윤리위원을 하게 되면 이해충돌이 더 생길 것 같은데. 안 올 것 같은데. 변호사야 오겠지만.
금호
강금호감사실장
본인이 수용을 안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수용을 하게 되면 위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기존에는 법관이라고 되어 있었지요? 우리는 주로 그러면 윤리위원회 보통 어떤 직업군을 했어요?
금호
강금호감사실장
당초에는 총 5명이었습니다. 5명 중에서 3명은 민간위원이었고요. 두 분 중에 한 분은 우리 의원님이고, 한 사람은 감사실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위원회는 법관이 없었네요?
금호
강금호감사실장
예, 없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번에는 법관을 하실 거예요?
금호
강금호감사실장
그 부분은 적임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한번 구성을 해 볼 의향도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를 들면 법관을 임명을 안 해도 되지요?
금호
강금호감사실장
상관은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상관없지요?
금호
강금호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현행 조례도 그랬고 지금 개정안도 그 안에서 뽑으면 되는 것이니까 굳이 안 뽑아도 된다는.
금호
강금호감사실장
인원이 지금 2명이 더 늘었습니다. 민간 위원이.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 구성에 있어서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법관이고 판사고 변호사인데. 물론 감사실장으로 임명을 해 주면 모르지만 직군의 어떤 레벨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면 공무원도 직위를 여기에다가 명시해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실장을 한다, 이렇게 해 버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 것보다. 소속 직원 임명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직급을 말하기는 뭐하지만 감사실장을 임명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금호
강금호감사실장
그렇게 하면 너무 지정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위 직급도 위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위 직급도 위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황에 맞게 이렇게 판단하면 나을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리고 제9조에 경미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의회에 보고 있잖아요. 문맥을 잡기 위해서 마지막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의회를 삽입하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요.
금호
강금호감사실장
여기에서 의회 2차 정례회 때까지 이렇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명확하게 개최 이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그것을 수정을 했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냥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보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이 문맥이 더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심의할 때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간 원활한 진행을 위해 휴식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15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55 정회
16:17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광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문화예술과) 6. 광양시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예술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입니다. 광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에 따라 국가에서 시군구로 권한이 재위임된 사항으로 노래연습장업의 실질적인 관리주체인 시에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으로 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을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는 개선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개선권고사항은 5조 2항과 11조 1항의 시장의 승인과 보고사항 중복으로 단일화했던 내용입니다. 다음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이상이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2조 2항에 보면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이 내용은 연주자를 두지않고 영상 또는 무반주로 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은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2항과 같습니다. 다음은 3항에 보면 좀 유도리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대한 교육을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 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4항에 교육시간은 3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4조에 위탁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4항이 되겠습니다. 교육계획의 수립입니다. 시장 또는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는 교육계획 수립시 대상자별 인원, 일시 및 장소, 교육 및 방법, 진행에 관한 사항 등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 보면 교육통지서 송부는 교육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 일시·장소를 안내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 실시 방법은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하며 다만, 신규 노래연습장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 강사는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9조에 보면 교육 교재입니다. 교육 교재는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되 준수사항, 위생, 재난 예방 및 안전교육 등을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조 교육이수자 관리는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보관은 3년간 하여야 합니다. 교육결과 보고에는 수탁자는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12조입니다. 교육 불참자 조치입니다.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통지하며,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7조 별표2에 보면 과태료는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재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사무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제3조부터 제5조에서는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내용 및 위탁,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 방법, 강사, 교재, 교육이수자 관리 및 결과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법적으로 보면 노래연습장 사업주들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몇 년 만에 꼭 이수를 해야 되고 그런...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런 것은 없고 매년마다 1회 정도는 할 그럴 계획입니까?
지금 4조에 위탁이 있는데 위탁할 협회나 단체가 있나요? 계획에 지금.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현재는 그렇게 특별히 위탁을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시에서...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지금까지 시에서 쭉 해 왔습니다.
문양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광양시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외공연장은 시청 앞에 있는 야외공연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법규 정비에 통보된 내용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근거 없이 법정민원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및 이의신청 처리기간에서 정한 규정을 정비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령에 대한 조문은 삭제하고 또 하나는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무규칙이 전부개정으로 하여 광양시 예산 및 기금회계 관련 규칙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사전 협조사항으로 부패영향, 규제영향, 성별영향평가는 이상이 없습니다. 예고기간은 20일으로 이상이 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는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례에 저희들이 이의신청에 대한 조항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4조 1항의 신청에 대하여 불허 통보를 받은 신청인의 이의가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 상위법에 위배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이의신청은 60일 이내, 10일 이내에 결정통지를 하도록 규정이 됩니다. 위 사항이 위법한 사항으로 삭제를 하고 자치법규에 이의신청 규정을 두지 않아도 민원처리법 제35조가 적용된다는 행안부의 권고사항을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19조에서는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준용이 6월 24일 전부개정으로 하여 광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개정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근거 없이 위임규정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3조에서 야외공연장의 사용 불허 통보를 받은 신청인의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을, 안 제19조에서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전부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문을 「광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각각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체육과) 8.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체육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447호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위임이 없거나 불필요한 규제와 국가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사항인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및 관리강화와 사용료 반환 등 이용자 중심의 경감 기준 구체화에 따른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코자 제안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국가권익위원회의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및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안 제5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접수순서에 따라서 처리하는 부분이고, 제7조는 시설의 개방에 따른 예약의 투명성 확보 및 활용실태 점검, 활용도 제고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9조는 사용제한 사항으로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제한 등 관리강화 부분입니다. 제28조는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의 귀책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처분시 사용허가 금지를 30일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29조는 사용자의 부대설비로 영업목적 외에 홍보물 설치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제25조 사용료 감면의 형평성을 위해서 법령에서 정하는 전액감면 사항을 정비하였고, 80% 감면, 50% 감면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 귀책사유에 대해서 과도한 위약금을 무는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의 위임이 없거나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 제7조, 제9조, 제28조와 제29조에서는 공공체육시설 사용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약, 실태점검, 사용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에서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과 감면 대상 자격에 관한 사항을, 안 제27조에서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입니다. 25조에서 감면대상자를 확대했지 않습니까? 확대를 했는데, 16호를 보면 광양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용어 정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다자녀와 다둥이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알아봤는데 다자녀는 2자녀가 다자녀이고 다둥이는 3자녀에요. 그래서 용어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세 자녀를 하려면 다둥이가정으로 바꿔야 되고. 출산장려에 관한 시책은 보건소하고 협의를 하셔야 돼요. 지금 세 자녀라고 했고 다자녀라고 해서 이게 안 맞는 것이고 그래서 정비가 필요하다. 또 하나는, 요즘 아이를 안 낳아요. 그래서 두 자녀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출산 유도를 위해서 지원하고 관장하고 하는데. 꼭 세 자녀까지 갈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것을 다자녀로 해 가지고 두 자녀로 고치든지, 아니면 세 자녀로 하고 싶으면 다둥이로 고쳐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출산율 장려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두 자녀 이상으로 하는 것도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말례위원
사실은 이런 부분은 보건소 출산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건소에서는 출산 장려를 위해서 엄청난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하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이런 시책들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두 자녀 이상을 권장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시장 아래서 보건소는 두 자녀인데 체육과에서는 세 자녀로 더 강화를 시켜버려 가지고 지원이 덜 되게 하는 시책을 만들고 있어서 보건소하고 협의를 만약에 했다면 이것을 두 자녀라고 하라고 했을 것 같아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동의합니다.
박말례위원
한번 다시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18호에 기타가 있어요. 왕왕 저희들이 입법활동을 보면 그냥 쓸데없이 기타, 기타 하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7개씩이나 경우를 다 열거를 했거든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해서 기타가 필요한지. 그렇다면 시장이 인정한다면 이것 다 필요없어요. 시장이 인정하는 것 하나만 하면 돼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기타 특별한 경우는 정말 우리가, 앞으로 입법활동을 하는데 이것을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정말 이런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겠다 할 때는 기타를 한번 정도 넣어줘야 되는데 다 열거해 놓고 기타 또 해요. 그러면 기타라는 의미는 조례를 만들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8호부터 17호까지 그 부분은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일일이 나열해서 조례로 나열하라는 그런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한 부분이고요.
박말례위원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18호의 경우를 든다면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경우의 수, 아무 것이나 갖다 넣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감면해 주려면.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이런 지적하신 부분도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법이 앞으로 예측된 부분을 다 수용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지는 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말례위원
특별한 경우의 수가 뭐가 있겠어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일일이 법에서 다...
박말례위원
아무 의미없이 이렇게 아무 생각없이 그냥 기타, 기타 하는 게 우리 조례를 만드는.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계속 기타, 기타를 넣는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정말 꼭 필요할 경우만 기타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기타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면 이런 것 필요 없어요. 시장이 인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시장이 법에 있다고 인정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기타라고 하면, 어느 정도 명시 안 해 놓고 한다면 너무 포괄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조례를 만들면서 집행부에다가 재량권을 엄청 줘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이 조례를 만드는, 규제하고 제한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것은 위원님들 간에 상의할 문제기는 하지만 집행부에서 입법활동을 하실 때 이런 것도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조금 전에 박말례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금년 업무보고 시에 김경호 부시장님께서 다자녀 기준이 몇 명이냐 하니까 2명이라고 확실히 선언을 했어요. 개인 생각이냐, 시의 정책 방향이냐 그러니까 시 정책 방향입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을 들으니까 과장님이 관내 간부들이 정보 공유가, 시정 철학이 서로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2명은 다자녀로 본다. 참고하세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가 들어온 것 아니에요? 이것에 의거해서 대상이 되는 시설은 몇 군데나 되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200여 개 됩니다. 직접 시에서 운영하는 것. 궁도장 같은 위탁시설이라든지 200여 개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25조에 보면 감면대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감면대상하고 관련된 것은 주로 어디 어디지요? 지금 돈 받고 있는 데.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공설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국민체육센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영배
서영배위원
궁금한 것 하나 여쭈어 보려고요. 감면 대상이 나왔는데 예를 들면 아까 다자녀라고 나왔는데, 공동으로.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감면대상이 있는데 공동으로 체육시설을 빌리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공 차려고 하면, 대표가 예약을 하겠지만. 대표자가 감면대상이 되면 되는 거예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방금 이 부분은 다자녀라도 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화면 설명) 단체로 하는 경우에 감면이 해당이 되거든요? 50%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자녀 규정이 아니고 단체로 해서.
영배
서영배위원
단체감면이 되기 때문에 25조에 나오는 개별 감면보다는 혜택이 단체가 더 낫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이게 감면사항이 100% 법에 의해서 전액감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80%, 그다음에 50%.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감면사항이.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다중으로 이용하는, 단체가 이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아니고. 저 혼자가 가면 예를 들면 다자녀입니다. 하면 감면받을 수 있잖아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80% 하고 50%를 잠깐 봐 드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이니까 이따가 한번 알려주세요. 시간 나실 때.
그게 궁금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혹시 감면대상이 있는데. 10명이 사용을 할 것인데 그러면 개인별로 다를 것 아니에요? 이게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실질적으로. 아마 행정 일선에서는 반영시키기 힘들 것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다 확인을 해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시 체육회라든지 광양시 가맹단체. 이런 데서 신청을 하면 50%가 감면이 되고요. 그다음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양에 주소가 되어 있는 동호회가 하면 50% 감면입니다. 그것도 50%이고 방금 다자녀도 50%이고. 똑같이 50%이기 때문에 어느 방법으로 해도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차피 어떤 것을 적용해도 아무 의미가 없네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우리 광양시에 체육의 진흥에 관련된 것은 이 조례가 근거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체육진흥 조례는 별도로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것이 어찌 보면 마스터 계획들을 다 세우고 하는 것이잖아요.
체육진흥협의회 제2장에 보면 제5조 구성에...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다음 조례입니다.
문양오위원
다음 조례에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구나.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의안번호 3448호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위임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위임된 사항을 명문화하는 사항이 제1안입니다. 그다음에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제5항으로 1항 중 위원 수를 10명 이내에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2항 중 의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제3항 제1호 중 광양시 체육회장, 광양시 생활체육회장 이 부분을 광양시 체육회장으로. 그다음에 제3항 제2호 중 위원의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2019년 6월 1일 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시 삭제를 하지 못한 부분을 금회에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라서 학교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안 제17조부터 18조까지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을 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체육단체 등 운영비 지원을 구체화 또는 명문화하는 안을 19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수반사항 등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을 안 20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21조에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의 위임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반영하여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위임 관련 근거가 되는 상위법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는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는 광양시체육회 및 광양시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과, 지방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 중에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이라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 있나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양오위원
그래서 위원님들께 다 주세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권고안을 별도로 복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에 보면 의장은 시장님이 되시고. 여기에서 어쨌든 체육진흥 계획을 다 수립을 하고 그러는 중요한 자리인데. 여기에 보니까 시의원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여기는 추천하는 사람이니까 시의원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지금까지 누구였어요? 체육진흥협의회 우리 의원님 중에 어느 분이었어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지금은 이형선 의원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형선 의원님 한 분으로 되셨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사람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학교체육 진흥은 제6장에 용어를 그렇게 정립해서 하나 넣었다 그 말이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학교체육 진흥사항을 추가시켰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제19조에 보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근거로 해서. 지금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라는 게 상근직원은 누구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2분. 또 누구누구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사무국장하고.
문양오위원
국장 한 분이에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사무국장 2명입니다.
문양오위원
두 사람이지요? 두 사람 다 해 줬잖아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사무국장하고 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과장님 한 분?
과장님 한 분인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세 분이 상근직원인가요?
그러면 현재 우리시에서 다 주고 있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관서 운영 기본경비라는 게 뭔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저희들이 운영하는 경비로 인건비하고 체육회 운영경비를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관서 운영 기본경비라는 게 어떤 것을 말하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사무실을 운영하는 부분이지요.
문양오위원
사무실 운영이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연간 얼마 책정되어 있어요? 찾아보시고. 사무시설 임차료는 현재는 여기에 임차료가 없지요? 시 공공시설이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저희들이 임차를 받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임차를 받아요?
임차료를 얼마나 받나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저희들이 면적 한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그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염두 해 두고 기재를 한 거예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설명을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여기에 나열되지 않은 부분에 부득이하게.
문양오위원
그러면 너무 포괄적이지요. 너무 포괄적으로 이 조례를 하면. 그것도 운영비인데. 그러면 사무실 운영비가 예산에 얼마 책정되어 있어요?
현동
정현동체육진흥팀장
입니다. 저희들이 체육회 운영경비로 해서 법정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1국 사무국장, 2국 사무국장. 역시 1, 2국 마찬가지. 그다음에 차량 포함해서 공공요금 임대료, 기타 운영비, 사무실 운영비 등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예산이 얼마예요?
현동
정현동체육진흥팀장
1억 1,300만 원입니다.
문양오위원
그게 관서운영 기본경비입니까?
이번에 2021년도에 차량을 해 주니까 유류대도 들어가고 그러겠네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방금 팀장님이 설명한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1억 1,300만 원에 인력운영비는 안 들어가 있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인건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다 포함해서?
인력운영비 플러스 관서운영 기본경비 해서 이 돈이라 그 말이지요? 1억 1,300만 원.
그다음에 사무실 임차료는 아까 받고 있다는데 이것은 이따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고. 그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비 특별 내용이 있나요? 운영비는 특별히 없을 것 같은데. 인건비 주고 운영비 다 주니까. 나중에 이런 게 다툼이 될까봐서 그래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이 부분은 포괄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양오위원
예전에 시장님이 회장으로 계실 때는 해당된 부서에서 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민간에서 하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를 합리적으로 해 놓은 것이 나중에 다툼이 없지. 일단 이것은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제21조에 보면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이 부분이 2014년에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18조가 삭제되면서 이 부분이 명문화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다가 이 부분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지방보조금 인건비를 제외하고 기타 경비 이런 것은 전용카드를 사용해서 하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체크카드인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체크카드 식입니다.
문양오위원
몇 개가 있어요? 체육회에.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체육회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7천 얼마를 이 체크카드를 가지고 쓴다는 그 말이에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 부분은 정확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했었나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이 부분도 카드로 해 왔었는데 조례로 명문화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문양오위원
카드로 하면 사실 증빙 내기도 쉬울 텐데.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협의회 구성에 의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의장이라는 말이 적절한가요? 협의회 의장, 부의장.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통상적으로 의장이라 하면 회의가 개최되었을 때 그 회의를 주관하는 사람이 의장. 이렇게 통상적인 의미이고. 어떤 단체의 장을 지칭할 때는 위원장 또는 협의회장 이렇게 지침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의장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종전에 우리가 조례 1건 심의를 했는데 거기 협의회는 위원장으로 되어서 올라왔어요. 다른 과에서. 꼭 그것을 빗대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의장이라는 것은 적절한 용어가 아니지 않은가 싶어 가지고. 위원장, 부위원장 하는 게 오히려 더 적절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체육단체 지원 해 가지고 이번에 지원 근거를 명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비목을 이번에 조례에다가 명문화시키는데 이렇게 했을 때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현재 지원해 주는 그 범위 내의 과목을 여기에다가 한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과목을 함으로 인해서 체육회를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인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지원하는 부분을 명문화하는 부분이고.
박말례위원
이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내년에 예산에 이것을 추가로 추계를 하라 그것은 아니고.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당장에라도 이게 발효가 되면 추경에 이 과목에 근거해 가지고 지원을 더 달라, 보조를 더 달라 해서.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말례위원
이것도 사실 경비가 어느 정도 나가는지 예산 명세서에 검토가 되었어야 될 부분 같은데. 그리고 지방보조금 전용카드 사항 이것은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체육단체가 보조금 집행이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항상 지적을 못하고 앓는 이였다고요. 솔직하게. 감독 부서도 마찬가지고. 의회의 입장에서도 체육단체의 어떤 압력 때문에도 그렇고 이것을 지적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었어요.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원래 조례가 아니더라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에 의해서 카드를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더군다나 체육진흥 조례에다가 이렇게 해 놨으니 앞으로는 꼭 카드를 쓰게, 보조사업자들이 이 조례를 보면 인식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한 것은 아주 잘된 조례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례가 발효가 되면 꼭 주지를 해서 이렇게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19조에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관서 운영이라는 게 체육회에 대한 운영 기본경비 주는 것 아니에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아까 체육진흥팀장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체육회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제목을 왜 관서라고. 일본 냄새가 나는데 좋은 말로 용어를 바꾸면 안돼요? 관서... 국장님! 관서 그러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정희
이정희관광문화환경국장
기관보다는 관서가 안 낫겠습니까? 기관이라는 용어보다는 관서가 더 규모가 작은...
재천
송재천위원
얼른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정희
이정희관광문화환경국장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저희들 용어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저는 처음 들어봐요. 관서. 관서 하면 일반 기관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용어 자체를 시민들 눈높이에 맞는 용어를 썼으면 좋겠다. 토론하기 전에 좋은 용어 하나 개발하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김성희 위원입니다. 이 조례 개정이 국민권익위의 권고안을 반영해서 개정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뒤에 이렇게 보면 체육단체 지원에서 운영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금 전에 이야기하셨듯이 지금 우리가 상근직 인력 운영비, 관서 운영비, 사무실 임차료, 그밖에 지원이 필요한 경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우리가 예전에 이것은 다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다른 그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다시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런 것을 따로 염두해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염두해 두고 하는 것은 아니고 변명으로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사회가 자꾸 변하다 보면 조례에 다 담을 수 없는 부분이라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것을 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해 가지고 추가로 예산 요구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앞으로 그렇게 없기를 바라고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찌됐든 우리가 차량 유류대까지 다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의 지원은. 사항이 좀 걱정이 되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문양오위원
아까 19조에 상근직원 인력 운영비 하실 때 1국, 2국 이야기하셨잖아요. 각 국별로 과장님이 계시는가요? 과장님은 한 분 계시는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과장은 따로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따로따로요?
사무차장은 안 계시나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차장은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사무국장님 두 분하고 과장님 두 분이네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때 빠진 게 장애인 체육회에도 사무국장이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이것은 체육회 부분이고. 장애인 체육회 부분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아니지요. 설명하실 때는 광양시 체육회 및 광양시 장애인 체육회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지요? 장애인 체육회 인건비 지급한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따로입니다.
문양오위원
따로 있나요? 그러면 이것 용어가 겹치잖아요. 조례가 따로 있으면. 장애인체육회 진흥 조례가 따로 있습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양오위원
예산이?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조례는 아니고.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체육진흥 조례에 의해서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에 같이 적용을 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단체를 따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각각 체육회 예산, 장애인체육회 예산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설령 예산 목은 다를지라도 19조에 설명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상근직은 인력운영비에 포함되어서 하려면 1국 사무국장 한 분, 2국 사무국장 한 분,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한 분 이렇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따로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도 사무실 운영하고 방금 말씀하신 국장은 인건비 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문양오위원
그것은 무슨 근거로 줘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것도 방금 이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문양오위원
이 조례에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설명이...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합쳐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나열되어 있는 대로 광양시 체육회 및 광양시 장애인체육회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래서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1, 2국 운영을 하고 있고, 장애인 체육회도 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장애인체육회는 사무국장하고 누구 것을 지급하고 있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간사 해 가지고.
문양오위원
두 분이네요, 거기도?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거기도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00 정회
17:08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원순환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조희수자원순환과장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5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절차나 방법을 신설하고 향후 제도개선 조치사항으로 지자체에서 가축사육 제한지역과 가축사육 제한구역 용어 혼용으로 이를 통일하기 위해 법률상 용어인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환경부 지도개선 과제인 법률상 용어의 통일을 위해 제명과 조문 등에 포함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통일하는 내용과 관련법 개정에 따른 법 조항 수정,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와 방법 등 규정을 신설하고 가축사육두수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민원논쟁 해소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전협의 사항으로는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평가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으로 3월 2일부터 3월 20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과 환경부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조례 제명을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3조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는 사항을, 별표에서는 민원 논쟁을 해소하기 위해 가축사육두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강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 오리, 개 축사는 500m 이내, 젖소는 250m 이내, 소, 말 기타 가축은 100m 이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희수
조희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문제가 되어 있는 게 예전에는 주거지역하고 떨어진 데가 가축 축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발행위를 하다 보니까 점점 주거지와 가까워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희수
조희수자원순환과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런 각종 조항을 변경을 하고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와서 거기에 법 조항도 수정을 하고 그런 변경 해제 절차를 정확하게 규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정을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해제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해제 근거들도 있고 지정 및 변경도 있는데. 현재 그 이유와 똑같은 경우가 우리 중마동에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여기에 적용을 예전에는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발 행위를 하다 보니까 보상가격이 높아 버리고. 또 이렇게 정확하게 두수를 규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몇 마리가 어떻게 있는지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라는 요구대로 안 주니까 그게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보완할 때 해 줬으면 좋겠는데.
희수
조희수자원순환과장
이번 일부개정조례안과 별도로 저희들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해서 2천만 원을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각종 환경이나 구역이 변경이 되어서 10년 전에 이런 가축사육 제한 그것이 되어서 그 부분을 현실에 맞게끔 시켜서 용역을 추진하고 올해 6월 말경에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런 부분은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용역 중에 이런 부분을 미리 반영을 해서 용역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수
조희수자원순환과장
예. 용역 완료 전에 저희들이 중간에 한번 점검을 해서 반영을 해서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두수 제한을 하는데 있어서 이번에 표기를 합이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갈등요인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송아지와 소 같은 경우. 소가 송아지를 낳았어요. 현장에서 민원이 되고 있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소가 5마리인데 소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한구역 돼요, 안 돼요? 그런 것들이 담아져야 돼요. 제대로 조례가 발의가 되려면. 민원인은, 냄새나서 못사는 사람은 소가 새끼를 낳아서 5마리가 2마리를 낳아서 7마리가 되었으니까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걸린다. 빨리 처분해라. 새끼를 낳아서 새끼를 뗄 시기가 안 돼요. 법에는 위반되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새끼를 키워서 떼야지. 그래서 그런 어린 송아지일 경우에는 출산 이후에 몇 개월까지는 인정이 된다. 이런 것들을 반영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현장의 목소리를. 이것 이렇게 해 놓으면 조례 때문에 싸워요. 현장을 전혀 모르보시고 법만 갖고 조례를 만드신 것 같아요. 7마리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새끼 2마리가 있는데. 옥룡 같은 경우 이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젖소 축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축사 개념을. 관리사도 있고, 퇴비사도 있고, 소가 들어있는 진짜 축사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축사는 250m 이내라고 합시다. 축분을 보관해 가지고 숙성시키는 관리사, 퇴비사는 더 가까운데 있어요. 그것을 축사로 볼 것이냐, 안볼 것이냐. 관리사, 퇴비사.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축사는 관리사, 퇴비사를 포함한다고 한다든지. 현장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셔야 된다니까요. 조례를 만들 때. 지금 이런 민원을 안고 있지요?
희수
조희수자원순환과장
예. 최근에 옥룡 같은 데서...
박말례위원
안고 있으면 여기에다가 이번에 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에.
희수
조희수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현장을 다녀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기준보다 서너마리 정도 초과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처분을 하라고 그런 조치도 하고 했는데.
박말례위원
이제 새끼를 낳았는데 그것을 처분하라고 하기가...
희수
조희수자원순환과장
새끼를 바로 처분할 수 없으니까 어미소로 해서 전체 사육 두수가 초과되게 되면 다른 소를 처분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데.
박말례위원
처분 권고 갖고 안 되잖아요.
희수
조희수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이 쉽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합법화를 시켜주라고요. 그래서 어린 송아지, 어린돼지 이것은 출산일로부터 며칠까지는 그냥 같은 두수로 포함한다. 이렇게 해 버린다든지 그런 것들을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만약에 이렇게 하면 우리시 조례가 우수 조례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그 밑에도 이런 건이 있잖아요. 관리사, 축사는 법 규정 이내인데, 축분 쌓아놓은 데는 가깝다고 아니라고 그러고. 축분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고. 저는 축사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 번 함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사육두수도 합이라는 의미에다가 송아지나 새끼돼지 같은 것. 출산일로부터 며칠 이내는 두수로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런 것들을 넣어서 서로 간의 갈등 요인을 우리가 제거를 해 줘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희수
조희수자원순환과장
예. 이번에는 저희들이 상위법에 따른 조문 신설이나 수정 이런 부분으로 하다 보니 디테일한 부분까지 챙기지를 못했는데.
박말례위원
그렇게 안 하시면 제가 발의해 가지고...
희수
조희수자원순환과장
이번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서...
박말례위원
이런 것까지 해 가지고 무슨 용역을 해요?
희수
조희수자원순환과장
세부적인 부분까지 해서 잘 준비를 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현장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지. 민원을 알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이번에 조례가 지역과 구역이 광의의 개념에서 협의 개념으로 바뀐 것 같은데. 질문 하나 할게요. 배알도 공원을 만들고 있지요?
희수
조희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요새 계속 라디오나 신문지상에 홍보가 많이 되던데. 캠핑장 바로 위에 개 사육지가 있어요. 알아요? 거기 500m가 아니라 100m도 안돼요. 여기에 보니까 개 축사는 500m 이내는 제한하게 되어 있어요. 법이 있으면 뭐해요? 실행을 안 하는데. 법대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관광지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투자 효과를 내야지요. 개 사육을 하니까 2가지 문제가 있어요. 전부 짖어요. 바로 밑에 들려요. 그다음에 냄새가 나요. 광양시에서는 관광지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운영할 계획은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런 방해 요인들은 빨리 제거를 해야. 요새 주말이면 사람이 엄청 와요. 전부 한다는 소리가 무슨 개짖는 소리가 저렇게 날까. 또 냄새가 이상하다. 본 위원이 얘기를 하니까 들은 소감이 어때요? 좀 잘못되어 가는 것 같지요?
희수
조희수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도 잘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조치를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고 계획이 되어야 해요. 같은 국장 소관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것인가 연구를 좀 하세요. 몇 년 전부터 그 이야기를 했어요. 조치됩니다, 조치됩니다. 3~4년 훌쩍 지나봐요. 개는 번식률이 높고, 요새 보신탕 먹는 사람도 적어요. 자꾸 보상비만 늘어나요. 국장님!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해 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합시다. 투자 효과를 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명소는 명소답게 해 줘야지요.
정희
이정희관광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2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