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화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제29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소집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박말례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21년 5월 6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최대원 의원의 대표발의와 4인의 의원 찬성으로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형선 의원의 대표발의와 4인의 의원 찬성으로 광양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정민기 의원의 대표발의와 3인의 의원 찬성으로 광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이 5월 6일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촉구 성명서안이 5월 13일 전체의원 공동발의로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광양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5월 3일 제출되어 같은 날 회부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같은 일정으로 제출되어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회기 중에는 제8대 광양시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이 있겠습니다. 안건의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5월 3일, 제297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9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영배 의원입니다.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촉구 성명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항만공사법 제1조에 의하면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항만의 경쟁력 있는 해양물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수광양항만공사 정관 제1조는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여수항과 광양항을 경쟁력 있는 해양물류 중심기지로 육성하고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항만공사 본연의 존재 목적은 항만시설 개발 및 관리에 대한 업무의 전문성을 높여 경쟁력 있는 항만을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지난 4월 28일 주철현 의원 외 22인의 국회의원이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항만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은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사업 등의 시행주체를 2012 여수세계박람회 재단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하고 항만공사 사업 범위에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성공적 개최 이후 박람회장 민간 난개발을 막고 박람회 개최 정신을 개선 기념코자 공공개발방식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는 광양항만공사 공공개발이 재무적으로 안전성이 있다는 용역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항만공사는 2011년 창사 이후 여수광양항 관리 및 운영 개발업무를 추진해 왔으며 해양관광분야 전문성과 경험이 전혀 없는 조직입니다. 이에 우리 광양시의회는 지난 3월 17일 제2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해양수산부 용역을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박람회장 부지 사후활용 변경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 항만공사에 송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람회장 사후활용을 항만공사로 변경코자 하는 것은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것은 결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우리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여수광양항만공사를 박람회장 사후활용 시행 주체로 변경하려는 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의코자 합니다. 그러면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촉구 성명서 지난 4월 28일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시갑) 외 22인의 국회의원이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항만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사업 등의 시행 주체를 “2012 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하고, 항만공사 사업 범위에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박람회장 사후활용은 박람회 정신과 유리된 민간 난개발 우려와 투자유치 저조, 시설 노후화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 공공개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이에 공공개발 주체를 여수광양항만공사로 하고자 하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것이다. 그러나, 여수시민 대다수는 항만공사 주도의 공공개발보다는 민간투자 유치나 여수시 주도 운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4월 27일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여수시와 여수시민이 주체가 되는 박람회장 활용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는 항만공사 공공개발이 재무적으로 안전성이 있다는 용역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광양시의회는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양수산부 용역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박람회장 부지 사후활용 변경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 항만공사에 송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작성된 부실한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해양관광분야 전문성과 경험이 전혀 없는 항만공사에 사후활용을 떠넘기는 것은 그 실패가 자명한 부당한 처사이다. 또한 여수시민 대다수와 광양시민 여론에 반하여 박람회장 사후활용 시행주체를 항만공사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출범 십여년 만에 겨우 재무 안정성을 갖춰가는 항만공사 재무상태를 또다시 약화시키고 여수광양항이 세계적 항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지역민과 국민 염원을 져버린 있을 수 없는 행위이다. 이에 우리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여수광양항만공사를 박람회장 사후활용 시행 주체로 변경하는 개정법률안에 대해 명백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한다. 하나, 주철현 의원 등 22명의 국회의원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항만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해양수산부는 용역결과를 백지화하고, 박람회장 사후활용 변경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여수광양항 경쟁력 확보 및 물동량 창출을 위해 설립된 조직이라는 정체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본연의 설립목적에 집중하라. 2021년 5월 13일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 본 성명서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성명서안이 채택이 되면 해양수산부 국회 소관 상임위 주철현 의원 외 22인의 국회의원 및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