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의원 발언

이번에 편성된 게 전체입니다.

예.

특별조정교부금은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시에 바로 편성합니다.

예.

도로 안에 포장까지 했는데 난간에 안전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구간이 길기 때문에 설계를 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다른데 예산을 투입할 데가 많기 때문에,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이라고 작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하는 사업으로 그분들을 다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생애초기건강사업관리를 위해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2명을 채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대상자는 총 14회 가정 방문을 했었고요.

지체 정신 장애인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저희가 이 가정에 대해 관리하고, 경남장애인복지관에서도 나왔음에도 부모가 거부하는 상태라서 더 깊게 관여를 못하고……

예, 삼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살폈습니다.

지금 아이는 병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여 이런 대상자가 소외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초 할 때 2020년도 예산을 보고……

올해는 도에서 예산 자체를 삭감했기 때문에 시에서 삭감했습니다.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도비가 안 오니까 시비 부담이……

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안 내려 온 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별도 사업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자체 예산이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까……

없는 건 아닌데,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올린다고 해서……

저희도 하고 싶습니다. 해마다 일반 교육 받았던 사람들도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교육을 못 하니까 말이 많습니다. 시범사업이 끝나서 내년부터라도 한다면 자체 사업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내년 당초 예산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올려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반 양봉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50농가입니다.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 꿀을 짜는 기계부터 시작해서 화분을 제공하는 사업……

1순위가 올 8월 31일까지 양봉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허가나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8월 31일까지 양봉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안 하면 과태료를 물리거든요. 도 지침에도 1순위가 양봉산업으로 등록된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 정도 되어 있습니다.

1순위는 8월 31일까지 등록하면 됩니다. 양봉을 많이 키우는 분을 대상으로 올해까지 지원이 되고 아마 등록이 안 되면 내년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경상남도 투융자 조건부 심사가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보상계획이 안 세워져서 보상이 안 될 것을 걱정해서 보상 계획하고, 앞으로 꽃 양묘장 부지를 사고 나면 시설이 조성되어 하우스가 설치되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계획을 세워서 다시 심의를 받으라고 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재해영향평가라든지 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해야 하고, 그런 쪽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사실 실시설계 예산이 2차 추경에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지금 빨리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용역비가 최소 3억 5000만 원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총사업비가 98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 실시설계비가 책정됩니다. 설계비가 3억 원 정도입니다.

3만 2000㎡입니다. 그것을 해야 앞으로 농업인과 시민들에게 좋은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유기견이 들어오면 다른 병원보다 협약한 병원에 가서 무조건 기본 검사와 치료를 다 받는데 싸게 해서……

관내 위드펫 동물병원과 협약을 맺어서 합니다. 그리고 유기견보호소로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유기견 상태를 전체적으로 봐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이번이 처음이고, 급하다 보니까 수의사협회에 의뢰해서 추천해 달라고 했고요.

그것까지는……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저조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역할이 다르지만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73페이지에 야생멧돼지 침입 방지 울타리 지원 사업을 환경보호과에서도 실시하죠? 멧돼지 울타리 지원 사업을 환경보호과에서 실시합니다. 거기에는 약 4000만 원이나 5000만 원 가지고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민간이전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단돈 1080만 원을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축산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때문에 지금 농가가 울타리를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산농가라면?

양돈농가입니다.

돼지끼리 싸움을 하는 겁니까?

멧돼지가 못 들어오게 합니다.

돼지우리에 멧돼지가 들어갑니까?

지금은 돼지열병 때문에 혹시 야생멧돼지가 들어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축산농가에도 야생멧돼지를 막기 위한 예산이 불가피하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 소관

기술지원과장 임경주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예산 편성액이 272억 6763만 2천 원으로 기정 180억 4836만 5천 원보다 92억 1926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은 공익형 직접지불금이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되어 기금이 120억 8442만 8천 원이 증액되었고, 국비는 32억 7415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는 1억 5838만 7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비는 5억 6737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1000만 원 이상 증감한 사항만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403페이지 중간 부분에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은 당초 1개소에서 2개소로 증가되면서 2억 1840만 원이 증액된 5억 1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 중간 부분에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은 사업비 비율 조정에 의거 기정 38억 6923만 7천 원에서 도비는 1173만 9천 원이 감액되고, 시비는 1억 6746만 4천 원 증액으로 40억 249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선별비는 국도비 증액으로 5000만 원이 증액된 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 중간 부분에 농산물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 사업은 도비 감액으로 1680만 원을 감액한 3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양곡 포장재 제작 지원 사업은 정부양곡 관리 가공 포장재 지원을 위한 추가 사업으로 760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 중간 부분에 농업경영정보화 사업은 사천몰 운영을 재편성하면서 7298만 2천 원을 감액한 50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 비농단 수출 농가 시설 지원은 도비 감액으로 1600만 원이 감액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 벤처 농업 융복합산업 성공모델 구축 시범 사업은 전년도 본 예산할 때 시비를 삭감하고, 3000만 원은 도비 삭감분입니다. 409페이지, 사천몰 운영은 올해부터 농산물 온라인 판매몰을 개편하면서 운영비 5250만 원과 사천몰 온라인 쇼핑몰 구축을 위한 전산 개발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벼 병해충 방제 지원은 기정 2억 4500만 원에서 도비 추가 지원으로 벼 병해충 방제비가 1800만 원이 증액, 공동농작업 대행료 800만 원 증액, 농자재 살포기 구입비 무인 헬기가 지원되는 요율이 상향됨에 따라 8500만 원 증액으로 3억 53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은 기금으로 전환되며 추가 지원으로 국비 40억 원을 삭감하고, 기금 80억 원을 증액하여 경정 120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행정 지원은 3733만 8천 원을 증액한 7260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도비 감액으로 시비 부분 11억 원에서 경정 9억 400만 원으로 1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은 국비 증액으로 1210만 원이 증액된 517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쌀 전업농 정보신문 구독료 지원 사업은 도비 증액으로 1440만 원이 증액된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 중간 부분에 논타작물 재배 지원은 기정 5억 2924만 4천 원에서 국비 4억 9232만 원 삭감, 도비 1533만 3천 원을 삭감하고, 도비 부분인 2119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과 논타작물 외 지원 사업에 시비 부분은 2차 추경에 추가 편성할 계획입니다. 413페이지 중간 부분에 외래․검역 병해충 신속 대응 예찰방제단 운영 3000만 원은 사무관리비와 관내여비를 조정해서 재료비로 편성하여 실질적으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은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으로 바우처 행정경비 6800만 원과 바우처 지원금 9억 7000만 원으로 10억 3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업 신기술 시범 원예 기술 분야에 국비 감액으로 6400만 원을 감액한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채소 생산시설과 시설 원예, 기술 보급은 본예산에 시비를 삭감하고 이번에 도비가 삭감되는 예산으로 이 2개의 사업은 뒷부분에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으로 묶이면서 도비가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15페이지 중간에 농업 분야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은 국도비 증액으로 8760만 7천 원을 증액하여 1억 4760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은 기정 5000만 원에서 1억 3772만 6천 원이 증액된 1억 8772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예 분야는 ICT 융복합 지원은 국도비 1680만 원이 증액된 288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은 국비 감액으로 671만 원이 감액된 36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은 국도비 증액에 따라 기정 5000만 원에서 266만 원이 증액된 526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 스마트 팜 현장지원센터 운영은 국비 1650만 원이 감액된 189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상 기상 대응 과수 재해예방시스템 구축 시범 사업 2100만 원과 블루베리 다수확 용기재배 과원 모델 시범 사업 1500만 원은 도비 삭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시범사업으로써 채택되지 못하여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419페이지, 딸기 하우스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도비 삭감으로 92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20페이지, 시설 하우스 연질 강화 필름 지원은 5년 이상 장기성 연질 강화 필름 자제비를 지원하기 위한 도비 사업으로 신규 166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작물 하우스 생산지원은 현대화 지원은 양액재배 시설 및 자동개폐기, 무인방제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규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교육훈련 사업 7150만 원은 도비 감액으로 감액 편성하게 되었는데, 방제용 드론 전문인력양성 교육 인건비와 기간제근로자보수에 1450만 원이 감액되었고, 신 중년 농촌 활력 새로 일하기 프로젝트는 농업 기계 지원 및 밭작물 농업 기계화 구축 기계 지원에 800만 원 감액으로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 농기계 보험료 지원은 도비 증액으로 기정 4000만 원에서 1333만 원이 증액된 53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시범 지원은 낡은 농기계 조기 폐차를 통해 배출가스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비 사업으로 1억 8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비에서 기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공익형 직접지불금이 국비 기금으로 전환되어 내려오면서 국비가 삭감되고.

국도비가 확보 안 되면서 지난 연말에 본예산에서 시비를 감했거든요. 국도비가 남아 있는 그 부분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읍면동으로 배정해서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그 지역에서 농사짓는 현황에 대해 많이 아는 분을 대상으로 위원을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공익직접지불금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위원회를 만들어서 저희에게 보고가 올라옵니다.

예, 읍면동별로 배정되어 내려옵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상하수도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약간 변두리 지역에는 상하수도가 안 들어가니까 미리 받았던 것을 환불하는 것입니다.

당초 하수도 공사할 때 정확하게 유입 가구를 조사해야 하는데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는……

예비비를 사용한 곳은 없습니다.

내년도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예.

수입과 지출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