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토지주택과장 심금화입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주택과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19억 4,000이 증가된 97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공간정보에 도로명주소 책자형 제작을 2,000만 원 계상하였고, 도로명판 확충사업에 특별교부세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간정보 업무 운영과 관련하여 연구개발비로 9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기본도 표기 지명 정비 사업에 도비보조금 1,000만 원을 포함해서 2,200만 원, 4차 산업혁명 디지털트윈 구축 사업에 국비 5,200을 포함하여 9억 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으로 6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빈집 정비를 위한 사업비 2억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주거급여, 주거안정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반영 사항이고, 기타사항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이경입니다. 먼저 2021년 공간정보 모범선도사업 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신 걸 축하드리고, 스마트시티로 가는 과도기적 시기에 과장님의 어깨가 무거웠을 텐데 애 많이 쓰셨다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으로 306쪽에 있는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 4억으로 본예산에 책정이 됐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이 예산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겠죠.

예. 그래서 저희가 관련 국토부에도 많이 쫓아다녔고 그러다보니까 국가공간정보 기본계획에 지자체도 사업을 공모해서 줄 수 있는 꼭지사업도 생겼고, 4억 가지고는 사실 범위라든가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예산이면 어느 정도 구축사업에 충분합니까?

연차적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사업비는 4억 정도 당초 예산 규모는 홍천읍을 디지털 트윈화하는 개념이고, 추가사업비는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제안을 해주셨던 입주분석시스템을 홍천군 전역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완성이 2030년이라고 하는데 힘들 것 같기는 하고 실과별로 최신형으로 변해가는 데이터를 같이 협조해주시고 해야 하는데 아직 시간은 얼마 안됐지만 현재까지 협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입찰 올릴 것에 대해서 작성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구축하는 단계에서 행정 정보라든가 이런 것은 돼 있는 단계에서 업로드를 시키기 때문에 그 부분 시간은 충분합니다.

경관디자인 사업이라든가 관광산업을 하려면 입지분석이 필요한데 아쉬운 건 본예산에 빨리 지원이 됐으면 어느 정도 아주 작게라도 시작이 됐을 텐데 그런 아쉬운 마음을 전하고요. 초반 사업이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유지관리 보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이 예산은 따로 책정이 되는 건지 알려주십시오.

대부분 협상할 때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무료 기간이 있습니다, 그건 협약하기 나름이고요. 그 이후에는 유지보수비를 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시스템 구축이 빨리돼야 되는 이유가 저희가 최근에도 관광산업을 주민들이 제안을 하셔서 용역을 맡기고 이런 과정에서 지자체 행정에서 사실은 현장을 빨리 분석을 하시고 빨리 아셔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업지시서가 부족한 상태로 관광지를 책정하고 이런 과정에서 나오는 행정 착오적인 것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 시스템이 그 역할을 대신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당길 수가 있고요. 어떤 의사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과학적인 접근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이 되고 또 분석 방법도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완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행정에 실용화 되려면 어느 정도 지나야 됩니까?

입지정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가능합니다.

시스템 구축을 잘해주셔서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행정 서비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입지정보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거기에는 어떤 정보들이 담기게 되죠?

1차적으로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가지고 있는... 공간 정보는 저희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전체 공간정보시스템에 돼있는 지적에다가 도시교통과에서는 토지 용도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자료가 같이 되면 예를 들어서 연구소를 유치한다, 그런데 만 평 이상 부지를 소개시켜달라고 하면 그런 작업 조건을 넣어서 북방 지역이 됐든 어디가 됐든 수요자별, 용도지역별 이런 행위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쉽게 할 수 있는...

일반인들도 열람이 가능한 시스템이 되겠죠?

지금 현재는 일반인들한테 열람이 안 돼요. 도하고 춘천시하고 횡성군이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오픈돼 있는 플랫폼은 아닙니다.

오픈 가능하지 않나요?

저희가 임의로 결정하는 건 아니고 보안등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민간에 개방이 되는 형태잖아요, 정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토지나 이런 정보들은 더 자세하게 공개가 돼야 되고 그래야만 일반 토지를 구매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번지 입력해서 봤을 때 행위제한이나 개발계획이나 군에서 갖고 있는 도시계획이라든가 각종 계획, 그 다음에 용도지역에 맞는 계획에 어떤 게 가능한 것까지도 확인이... 지금도 가능할 수는 있지만 더 쉽게 접근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보안이라든가 그런 것은 지자체 재량은 없어서 거기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계법에 나와 있는 정도의 정보만 다 나열이 되어도 훨씬 민원도 줄어들 것 같은데요. 토지를 잘못 사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샀는데 주택을 지을 수 없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끔씩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도 충분히 자문을 빠른 시일 내에 해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정도로까지도 지금은 가능할 것 같아요. 지적도를 봐도 3D나 입체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성토나 절토했을 때 성토량이나 절토량까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이 프로그램이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구성하는 시스템에 충분히 담아서 정말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빈집정비는 정비의 목적이 있죠? 활용에 대한 생각도 해보셨나요?

활용에 대한 것은 정비 실태조사가 전체 끝나면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립을 할 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제안 많이 주셨어요. 교육 분야도 있으셨고, 환경 정비 측면, 귀농귀촌 측면이 있는데 해당 부서와 저희가 별도로 협업을 통해서 조사 결과를 통해서 또 예산 반영이 될 것은 부서에서 예산 반영을 하고 해서 정비계획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활용계획까지 담았으면 좋겠어요. 조사할 때 임대가 가능할 수 있는 정도 아니면 기존에 홀로 사는 가구가 많아지고 해서 남는 공간을 나눠서 쓸 수 있는지 여부도 별도로 해야겠죠.

예.

그런 것까지도 주택과에서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근래에 내면 쪽에 마을에서 학교를 살리려고 하는데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동네를 몇 바퀴 돌다가 집을 못 구해서 거창 쪽으로 가는 경우를 봤어요. 시골이다 보니까 월세나 전세가 없고 새로 신축하거나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러다보면 금액적으로 2억 가까이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담 때문에 선뜻 전학을 못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보가 있다면 빈집이나 빈집 활용에 대한 정보를 잘 갖춰놓으면 아마 인구 유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정보들도 주거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쉐어하우스 개념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인구정책부서랑 해서 조사의 방법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구 정도는 성공을 했고, 마침 동네에서 임대를 하겠다고 의견이 돼서. 이장님들 전체 나서서 찾는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전학을 오려다가 주거공간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 차원에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디지털트윈에 아까 여러 가지 플랫폼 안에 담길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디지털트윈 말 그대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지역의 정보나 여러 가지들을 인터넷 상에 저장을 해놓고 그것이 여러 가지 말하자면 행정 정보들을 담아서 필요한 사항들을 충분히 꺼내고 하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15년 전도 전에 이 사업을 해서 기업유치, 관광단지 아니면 연수원, 기타 관련된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에 관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될 텐데 부정적인 사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과거에 처음 시작했을 때 부동산 투기나 이런 관련 정보들을 개별로 열람하면서 들어가다 보니까 민간인이 들어가지 않지만 요구에 의해서 공개가 되다 보니까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는 이 시스템을 한 십 몇 년 운영하면서 도지사 결심을 받아서 시스템을 열람하는 정도로 보안등급이 강화돼 있습니다. 개별로 민간인들이 뗄 수 있는 서류들은 충분히 열람해서 볼 수 있는데 한 군데 모아놔서 부작용들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 감독 기능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데 우리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원도나 춘천시, 횡성군이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랬을 때 보안상 여러 가지 비교를 해봐서 보안등급이나 이런 것도 정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않게 관리감독이 필요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지금 트윈 예산을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앞으로 모든 상황에 기본 제공하는 데이터가 될 텐데.

예. 맞습니다.

부족하거나 모자란 부분도 있는지.

저희가 최초에 계획을 할 때 아까 최이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을 딸 때 전체 사업계획을 32억 정도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여건도 하고 하니까 연차별로 1차 해놓고 2차 하기 때문에 3, 4단계까지는... 그런데 그 부분이 국토부에도 이런 공모사업도 디지털트윈만 하는 게 따로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비를 받아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데이터들이 꾸준히 변하고 계속하기 때문에 유지 보수하는 기능도 상당히 보강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긴 시간동안 이렇게 데이터를 축적해서 활용을 하겠다고 보면 정확하게 제대로 쓸 타이밍에 예산이 사전에 들어가서 준비가 돼야 되는데 사업기간을 길게 잡으면 업데이트하다가 볼일 다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항상 데이터가 최신 상황으로 유지가 되려면 사업비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확보하셔서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수고 좀 해주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우리 주거급여와 관련해서 관내 대상은 어느 정도나 되죠?

현재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가구가 1,200가구 정도 됩니다.

전년대비 어느 정도 늘었나요?

큰 차이는 없는데 전출도 있고 사망도 있고 이동이 계속적으로 있고, 조금 증가가 된 것은 국가에서 소득기준에 대해서 완화한다든가 이러면서 인원이 증가가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환금도 5,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국토부로 소관부처가 바뀌었죠?

이 급여가 생기면서 부처가 새로 국토부에서 가지고 왔죠.

21년부터 반영이 되고 당초에는 개인 주거 당 9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상향이 됐고, 그 다음에 44%정도에서 1%정도 증액이 된 45%가 정부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우리가 사실 법이 바뀌면서 혜택이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이 상당히 늘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보조금 반납이 발생됐다는 건 전수조사나 어떤 부분에서 대처가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전년도와 금년도에도 1,500가구. 미비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제도를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정부에서 과거에 7,800억 되는 걸 1조 2,000억 정도 증액을 해서 지자체로 뿌려준 상태인데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는 만큼 예산이 5,600만 원인 게 국도비가 반환이 된 점에 있어서 가구가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돼서 제대로 조사가 돼서 지원이 됐는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 부분 조사는 LH에서 하고 있고요. 생계급여는 복지부서에서 주지만 저희는 주거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주택을 임차하는 환경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동폭이 생기고, 저희가 이걸 인위적으로 높여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갈 수 있도록 LH에서도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떻게... 어차피 LH에서도 행정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토지주택과가 주무부서지만 타부서도 같이 연계되는 실무부서나 과가 있을 거예요. 같이 연계해서 LH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서 관내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많이 발굴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나이 기준이 있어요?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19세에서 30세 미만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청년 가능합니다.

쉼터에 계신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부분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영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4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총액은 40억 9,800만 원이 증액된 17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응급복구 사업으로 2억 원 증액한 5억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남면 제곡리 제곡 소규모 수도시설 전환사업에 3억 원을 증액한 8억 원, 두촌면 철정리 장터거리 소규모 수도시설 전환사업에 10억 원을 증액한 15억 원, 남면 용수리 큰말 소규모 수도시설 전환사업에 1억 원, 화촌면 풍천2리 구적바우골 소규모 수도시설 확장사업 5,000만 원, 내면 명개리 통마름 암반관정 개발사업, 내면 광원1리 샛터 암반관정 개발사업, 내면 창촌1리 소한동 암반관정 개발사업에 각 5,500만 원, 서석면 수하2리 절골 보조취수원 개발사업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하수도 사업 지원으로 하수도 보조사업 지원에 22억 1,200만 원 증액한 75억 9,600만 원, 하수도 자체사업 지원에 900만 원 증액한 8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18억 8,600만 원 증액된 252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타 세입으로 홍천군 공공하수도시설 통합관리 중간 정산 반납 1억 9,5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양덕원천 인공습지 조성에 9억 원 증액한 1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와동1리 하수관로 정비 7억 1,500만 원, 서면 어유포리 하수관로 정비 2억 4,900만 원을 보조금 조정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화수관거정비 BTL임대료 사업에 4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마을하수도 보조금 조정으로 2,6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하오안리 외 2개소 하수관로 정비 1억 4,700만 원 감액한 1억 400만 원, 와동1리 하수관로 정비 3억 600만 원, 서면 어유포리 하수관로 정비 6,4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석대골 도랑 살리기 사업과 괸돌 도랑 살리기 사업에 각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 자원화시설 폐기물 처분 부담금에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하수관로 보조사업 지원 사업 22억 1,200만 원 증액한 75억 9,600만 원, 388쪽 하수도 자체사업 지원 900만 원 증액한 8억 7,600만 원, 흙탕물 저감사업 유지관리 사업에 700만 원 증액한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18억 9,600만 원 증액된 25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으로 공공하수도시설 CCTV 유지관리에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사업은 기금 조정으로 인하여 1억 400만 원을 기금에서 증액, 군비에서 감액 계상하였고, 하수관로 운영비 사업도 기금 조정으로 1억 1,500만 원을 기금에서 감액, 군비에서 증액 계상하였으며, 대곡마을하수 분리막 세정사업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로 환경기초시설 대수선사업은 기금 조정으로 1,000만 원을 기금에서 증액, 군비에서 감액 계상하였고, 390쪽 환경기초시설 물품은 5,500만 원 증액으로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순환형 가축분뇨공공처리 자원화시설 운영으로 환경순환형 가축분뇨공공처리 자원화시설 폐기물 처분 부담금에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농어촌마을 하수도개량 정비 사업은 보조금 조정으로 6,800만 원 전액 감액하였고, 하오안리 외 2개소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21억 3,200만 원 증액한 35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랑 살리기 사업으로 석대골 도랑 살리기와 괸돌 도랑 살리기 사업에 각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홍천읍 하오안리 하수관로 정비 사업 15억 2,200만 원, 서면 어유포리 하수관로 정비 사업 3억 5,600만 원은 보조금 조정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92쪽 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 양덕원천 인공습지 조성사업에 9억 원 증액한 14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천 외 1개소, 총 8개 사업에 1억 1,500만 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수입 예산입니다. 409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수입 예산 총액은 38억 4,000만 원 증액된 331억 6,400만 원입니다. 영업수익으로 사용료수익을 5억 7,300만 원 증액한 9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영업외수익으로 동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정산금 반납에 2억 3,400만 원, 동면 덕치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정산금 반납에 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자본적수입입니다. 2020년 결산검사 확정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27억 2,600만 원 증액한 47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지출 예산입니다. 지출 예산 총액도 수입 예산과 마찬가지로 38억 4,000만 원 증액한 331억 6,400만 원입니다. 자본적지출 배수관로 확장사업으로 서석면 풍암2리 장막길 배수관로 확장사업에 1억 5,000만 원 증액한 3억 4,800만 원, 동면 개운리 배수관로 확장에 2억 원 증액한 9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홍천읍 장전평1리 배수관로 확장사업 27억 4,500만 원, 두촌면 자은2리 배수관로 확장사업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능평리 수압조정조 설치 사업은 8,500만 원 증액하여 3억 8,5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상수관망 정비 사업에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으로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사업에 6억 7,900만 원을 시설비에서 감액, 감리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347쪽 보시면 우리 지금 관내에 지하수 관련된 관리대장을 갖고 계시죠?

지하수는 신고나 허가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돼요?

저희가 관리하는 상수도를 말씀하시는 건지, 개인들 인허가 내준 걸 말씀하시는 건지.

상수도.

상수도에서 지하수 사용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대략적으로...

저희가 대부분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가 소규모는 많고요. 마을상수도는 계곡수를 사용하는 게 많습니다. 소규모가 총 59개소인데 50%는 지하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의 부분들은 주무부서에서 허가 내주고 그런...

그건 개인시설.

그래서 금년도에도 27개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지하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부분인데...

27개 원상복구는 저희가 운영하는 건 아니고 개인들이 운영하다가 주인도 없고 놔두면 지하수 오염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2020년도에 일제 조사를 해서 저희 군에 나왔는데 27개 정도는 지자체에서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 부분은 마을상수도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크게 넓은 의미에서 상하수도도 있고, 농정과도 있고, 그 외의 여러 부서에서 관련된 사무를 할 텐데 우리도 이걸 일괄 우리가 할 때 협업을 통해서 방치공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찾기 운동을 전개하는 게 어떤가. 그래서 지하수 파다가 실패하면 그냥 다른 데 가서 하고 이런 사례가 많단 말이에요. 원상복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으니까 덮어놓고 가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지하수와 관련돼서 하다 보니까 그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지만, 물이 당연히 나와야만 집에서 쓸 수가 있으니까 그건 그렇다고 보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다른 부분에 있어서 방치공 찾기 운동을 전개하는 지자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신고 제도를 만들어서 신고를 하게 되면 10만 원씩 보상금을 준다든가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지하수 오염원을 차단하는데 주력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선제적으로 못하지만 지하수 오염을 해결하는 차원에서는 군에서도 그런 것도 전개를 하면서 찾지 못하는 것을 찾아서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가 일반 실과소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지하수를 팔 적에는 반드시 관련법에 의해서 신고를 받거나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동안 민간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파고 그런 것들이 사실 그동안 인허가를 안 받고 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올해 초에 5월 초까지 자진 신고기간을 둬서 일부는 홍보를 해서 자진해서 와서 신고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0에서 200건 정도를 받아서 인허가 처리를 해드렸는데 지하수를 팔 적에는 원상복구가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협회에서 발행하는 증서를 가지고 오게 돼 있습니다. 인허가를 내줘서 했는데 안 쓰고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그걸 판 사람이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협회에서 발행한 증서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사업비를 해서 원상 복구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내에도 지하수 업체가 몇 군데 있지만 그분들하고도 협치를 통해서 비용은 조금 들어갈 수 있지만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거짓 없이 관에다가 신고해서 몇 공은 폐공을 시키려고 하는데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만 있으면 그분들도 와서 돈 주는데 폐공을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괜히 돈 들어가니까 덮어놓고 다른데 파주는 게 비일비재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업체와의 관계를 가졌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396쪽 보시면 100억을 들여서 스마트 지방상수도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걸 하게 되면 거의 원격으로 하든 사람 없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것도 중앙시스템을 어디에 거점적으로 만들어서 할 계획이신가요? 100억이면 사실 적은 돈은 아닌데...

스마트 사업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현대화 사업은 별개로 추진하다가 이 사업이 있어서 공모를 해서 받은 건데요. 현대화 사업이라고 하면 기존 관망이라든지 너무 노후화되고 해서 그걸 주로 정비하는 공사라면 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각 지금 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기기를 설치한다고 보면 됩니다. 기기를 설치해서 물 흐름이라든지 유량이라든지 빨리 캐치해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거기를 정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도의 중앙통제소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보면...

그게 오긴 오는데 각 블록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기기들을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호가 오면 예를 들어서 수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갑자기 높아지면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빨리 캐치해서 그 부분을 정비하면 되는 걸로 배관이나 이런 데에 설치를 해서 저희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태학정수장 가면 각 읍면별로 모니터링하고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시내에도 그런 기기들을 거점적으로 부착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중앙시스템은...

그게 상하수도사업소 3층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것과 현대화사업을 연계해서 기기 설치 사업도 하나의 자료로 볼 수 있고...

3층에 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47쪽 중간 부분에 관정 파는 게 있는데 수혜가구가 몇 가구나 돼요? 명개리나 광원1리, 창촌1리.

이건 기존에 소규모 수도시설이 있습니다. 지난겨울에 너무 추워서 원수가 말라서 원수가 없다보니까 물을 다 못 드셔서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암반을 개발해서 겨울철에 물을 드릴까 해서 기존에 있는 데에다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원수가 부족해서...

계곡수를 이용하다보니까 겨울에 추워서 다 얼어서 물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고자 인근에다가 지하수가 나오면 그걸 이용을 해서 겨울철에는 그 물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소규모 상수도사업이 겨울철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름철에는...

예. 여름철에는...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얼어서 부족하다.

예.

이런 소규모 사업들을 많이 요청하죠?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마을상수도나 소규모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사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는데 노후화된 곳도 많고 겨울철에는 계곡수 같은 경우에 물 양이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지방상수도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있는 소규모나 이런 데들은 보완을 해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방상수도가 갈 수 있는 건 확장사업을 해서 물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방상수도가 빨리 들어가 주면 좋겠으나 그런 형편이 안 되는 지역에서 소규모 사업을 요청하는 마을이 몇 군데 있는 걸로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지방상수도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은 찾아서 빨리빨리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줘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경제성을 가지고 접근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군민의 생활권이라든가 건강한 삶의 추구권을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마을에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주고 그런 욕구들을 충족시켜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당연히 먹는 물에 대해서는 물이기 때문에 기본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게 맞는데 지금 마을별로는 소규모든 마을상수도든 다 갖추고 있습니다만 신규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갑자기 주택을 개발해서 들어오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인데 저희도 소규모나 이런 부분은 조례에 의해서 가구 얼마 이상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먹는 물을 다 충족을 시켜드리려고 해도 자체 수원이 없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개별적으로 지하수를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 물 양을 한꺼번에 드릴 수 있는 지역이 아닌 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수원이 확보되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되도록 해드리는 게 좋겠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PQ를 진행해서요. 입찰을 볼 겁니다. 몇 개 업체 선정을 해서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차로 PQ를 했고요. 수행능력 평가를 해서 들어가는 점수되는 업체 가지고 그 업체만 입찰을 봐서 해당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그건 환경과 업무라서... 이게 수질개선특별회계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지만 이 사업 자체는 환경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예.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실제 사업은 환경과에서 추진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