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국 소관 ◦ 문화체육과 소관 ◦ 관광진흥과 소관 ◦ 환경보호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민원교통과 소관 ◦ 정보통신과 소관 나. 평생학습센터 소관 다. 환경사업소 소관
09시31분 개회
구정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평생학습센터 및 환경사업소 소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국 소관 ◦ 문화체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종연
이종연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이종연입니다. 제25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구정화 행정관광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등 편성하지 못한 예산의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사업성 경비의 국도비 교부 등으로 사업 추진을 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조정하여 투입하도록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 전체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액보다 11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문화관광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이 꼭 필요한 예산 편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하루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일상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정화위원장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문화관광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럼, 문화관광국장께서는 퇴실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성조
김성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성조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우리 과는 기정액 274억 2100만 원보다 7억 6700만 원이 증액된 281억 8900만 원입니다. 문화시설물 보수 및 정비에 30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마추어 밴드대회 개최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린 문화마당 지원은 4000만 원 증액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천미술관 운영은 인건비가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어 부족분 인건비와 유지관리비가 증액되겠습니다. 사천문화원 문화행사 지원은 도비가 삭감되어 우리 시비가 비례해서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194페이지, 구암제 개최 지원에 따라서 당초에 5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1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삭감분을 문화학교 운영 지원에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 지원사업은 문화예술인들의 재난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경남도에서 25만 원, 우리 시에서 75만 원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100명 정도 생각했는데, 107명이 돼서 우리 시 부족분 525만 원입니다. 앞에 7500만 원 예비비로 집행하고, 이번에 부족분 525만 원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교육비는 전수활동 지원에서 도비 상승분에 따라 시비가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195페이지, 사천늑도유적 시굴조사에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 15%입니다. 국비가 1890만 원, 도비와 시비가 405만 원씩입니다. 사천향교 동서무 보수정비, 구계서원 진입계단 정비, 사천읍성 주변 정비사업 등에 도비 삭감에 따라 비례하여 삭감되겠습니다. 충효교실 운영과 향교 전통문화 계승사업도 도비 삭감과 증가분에 따른 비율입니다. 196페이지,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은 전체 금액 1억 3000만 원은 변함이 없는데, 도비가 1560만 원에서 1950만 원으로 상승되었습니다. 12%에서 15%로 상승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가 3%인 39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곤양향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기준안 작성 사업입니다. 전체 2000만 원인데 도비 600만 원에 대해서 70% 부담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써 비지정 가야문화재 조사연구 지원사업은 도비 4000만 원에 시비 6000만 원입니다. 197페이지, 장애인 체육동아리 활동 지원은 도의 삭감분에 따라서 시비가 삭감되겠습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도 4대 보험과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시비가 증액되겠습니다. 유소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도 기금 상승에 따라서 매칭되었습니다. 사천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2억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스포츠클럽이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과 올해…… 3년째 인건비가 전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가 조금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2021년 국민체력100 사업 지원은 412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예산이 국민체육센터로 내려오다가 이번에 시로 내려오는 바람에 삭감되었습니다. 스포츠클럽 관리자 지원은 관리자 개월 수가 증가되어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8페이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입니다. 기금 증가분에 따라서 도비와 시비가 매칭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기금이 70%, 도비 10%, 시비 20%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도 기금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시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민체력100 사업 지원입니다. 앞에 감액되었던 것을 그대로 살린 겁니다. 기금과 시비가 80대 20입니다. 199페이지, 사천여자고등학교 개방형다목적체육관 건립비 및 운동장 개선사업비입니다. 전체 38억 3700만 원인데, 교육청에서 29억 1700만 원, 우리 시 부담금이 9억 2000만 원입니다. 당초 5억 원이 편성돼서 부족분 4억 2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천종합운동장 부지 매입입니다. 이게 운동장 부지가 아니고 종합운동장 위에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 모 씨라는 분인데, 주택 전체와 토지 보상분이 되겠습니다. 총 4억 79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작년에 이월된 게 2억 6600만 원이고, 이번에 2억 1500만 원입니다. 주택 전체와 토지 2분의 1을 보상할 겁니다. 토지가 두 사람 소유인데, 한 사람은 근저당 설정이 많이 돼서 보상을 하려고 해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실버당구장 보수는 도의원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관덕정 시설 개선공사는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삼천포 생활체육관 사용료 결재 장비 구입에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천종합운동장 시설보수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그대로 삭감되었습니다. 이게 부분적으로 보수하면 부작용이 많다고 해서 내년에 전체 예산을 확보해서 국비와 시비가 30대 70 정도됩니다. 국비가 3억 3000만 원, 시비가 7억 7000만 원 정도로 11억 원 정도 예상합니다. 올해 1억 4000만 원으로 어중간하게 부분 보수를 못 해서 삭감하고 내년도에 전체 11억 원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시비는 7억 7000만 원 정도로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상스키장 조성사업입니다. 대가곡 저수지에 수상스키장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전체 금액이 5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1회 추경 때 3억 원을 가지고 계류장과 부잔교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2회 추경 때는 2억 원 정도로 화장실과 주차장 부지 확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헌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김규헌 위원님.
김규헌위원
195페이지, 다솔사 주차장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시설비는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금액이 줄었지요?
성조
김성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규헌위원
도의원이 준비를 해 준다고 약속했던 게 지켜지지 않아서……
성조
김성조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도에서 삭감되다 보니까 비율에 따라서 삭감되었습니다.
김규헌위원
금액이 1억 54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정도로 삭감되면 조성이 가능합니까? 사업이 반 정도로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성조
김성조문화체육과장
당초에 계획했던 것만큼은 사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규헌위원
담당팀장님,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제훈
이제훈문화재팀장
지금은 포장을 못 하고 비탈면에 물이 나오니까 배수로만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6000만 원으로요?
제훈
이제훈문화재팀장
예.
김규헌위원
사실 주차장의 배수로 정비도 그렇지만 원래 포장이 안 되어 있어서 먼지도 많이 발생해서 방문객들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원천적인 것은 해결이 안 되고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제훈
이제훈문화재팀장
예, 도에서 내년도 사업비를 내려주는 것으로 구두상 약속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관계 때문에 문화재 사업비가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김규헌위원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질의드리는데, 사천시에서 관리를 해야만 방문객도 오고 홍보도 될 것 아닙니까? 사천 지역에 도의원이 세 분인데, 한 분이 약속해서 예산을 주겠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말을 못할 그런 게 있지만…… 어느 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준다고 했으면 주어야 일이 되는 것이지, 6000만 원으로 일이 바로 안 되면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꼭 받을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노력해서 이 사업을 꼭 성사시켜야 합니다. 2차 추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올해 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훈
이제훈문화재팀장
예.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경
김여경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김규헌 위원님 질의에 연동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큰일을 해 보겠다고 다니는 도의원의 가내시 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조
김성조문화체육과장
예.
여경
김여경위원
속된 말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에러가 생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이 도비를 가지고 오겠다고 확답을 했으면 가지고 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이게 한두 건입니다. 가내시 예산을 미리 편성해서 올려놓고 안 되니까…… 다솔사의 주지스님 등 기대하고 있던 사업들이 안 되니까 전화를 몇 번 받았습니다. 그 분이 조계종의 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행정에서 하는 일들이 왜 이러냐고 하십니다. 팀장님,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요? 도의원들이 활동하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한 부분은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받는 만큼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가곡저수지의 수상스키장 조성사업은 전체 사업비 5억 원이지요?
성조
김성조문화체육과장
예.
여경
김여경위원
어떤 명분으로 당초에 없었던 것을 추경에 편성한 겁니까?
성조
김성조문화체육과장
경상남도 수상스키 웨이크보드협회에서 공모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서부경남 지역에 소류지, 민물저수지에 수상스키를 하는 마니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사천시에서 3개 클럽에 67명입니다. 경남도에는 2188명이 확인되었습니다. 합천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많은 인원이 오더라고요? 우리는 길이도 짧고 폭도 좁아서 안 될 줄 알았는데, 도협회에서 와서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잘하는 선수들은 안 오겠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실습 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국비가 5년간 4억 원이 지원되고 우리 시비는 1억 원 정도 지원됩니다. 5월 10일까지 공모 접수를 하고 현장실사를 6월 15일까지 합니다. 최종 평가는 6월 20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사천시에 도협회에 가입된 분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소수 몇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몇 년 전부터 수상스키장을 만들려고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민간담회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참석은 안 했지만 지역에서 오래 자리 잡고 있던 분들이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럴싸한 설명을 하니까…… 그와 반대로 사실 이게 여름레저입니다. 처음 시작은 5억 원이라고 했지만 장비도 보완해야 합니다. 5년 동안 국비 4억 원을 받는 것 가지고 이 사업이 되겠습니까?
성조
김성조문화체육과장
특별히 시설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여름 레저 마니아들이 가평이나 한강 등…… 물론 사천도 좋습니다. 장소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하필 대가곡저수지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조
김성조문화체육과장
위에 기도원과 창원에서 이사를 오신 분이 있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그 분이 가장 반대하고 계시지요?
성조
김성조문화체육과장
처음에는 저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물론 사천시에 이런 것을 유치하자고 건의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분들이 몇 년 전에는 구룡저수지, 바리안 체험마을, 캠핑장, 물놀이장과 연계해서 하면 안 되냐고 했습니다. 여름에 바리안 등 물놀이장에 멀리서 많이 찾아오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학생들 강습시설로 하려면 강사도 있어야 하고 안전요원도 있어야 합니다. 사실 돈 5억 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위치를 좀 더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밖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일부 몇 사람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이 사업을 하자고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국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겁니까? 물론 사천에 유치하는 것은 좋지만 대가곡저수지가 좋은지, 구룡저수지가 나을 것인지, 이미 바리안이나 과천 물놀이장이나 캠핑장은 알려져 있잖아요. 고성, 함양, 창원, 마산 쪽으로는 진입하기가 좋다고 보더라도 우리가 볼 때는 진분개에서 구룡으로 가는 장소가……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은 이렇지만 나중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성조
김성조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더 들어갈 것은 없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나중에 주차장까지 할 것 아닙니까?
성조
김성조문화체육과장
주차장 부지 확보까지 5억 원입니다. 공시지가가 높은 곳도 아닙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나중에 시비가 몇 배나 될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원
김행원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김여경 위원님 질의에 연동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가곡 저수지 옆이 고성 땅이잖아요. 그 옆에 산에 기도원이 있는데, 저번에 레미콘이 들어온다고 해서 데모도 많이 했었는데,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성조
김성조문화체육과장
예, 오히려 우리가 공모사업이 된다면 레미콘은 더 못 들어옵니다. 주민들이 워낙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그 부분은 끝난 겁니까?
성조
김성조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은 계속 추진하겠지만 주민들 저항이 심합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쪽 물이 사천으로 다 내려오니까 안 된다고 데모를 많이 했거든요. 그것은…… 결정되어야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조
김성조문화체육과장
제가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공모사업을 하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수상스키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성조
김성조문화체육과장
예, 관계가 없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수상스키가 핫한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이 채택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결정된 사항이 아닌데 핫하네요.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성조
김성조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김영애위원
193페이지, 아마추어 밴드대회 개최에 8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언제 개최하는 겁니까?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조
김성조문화체육과장
아마추어 밴드대회는 올해 우리 과의 특수시책입니다. 예술하시는 분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출발은 그렇게 했는데 시기가 이렇다 보니까 10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아마추어대회가 관내만 대상입니까?
성조
김성조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전국입니다.
김영애위원
관내는 8000만 원이 과다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전국이네요.
성조
김성조문화체육과장
전국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락페스티벌…… 그것도 결국 주변 여건이 허락되어야 합니다.
김영애위원
락페스티벌은 프러포즈에서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진행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요?
성조
김성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애위원
열린 문화마당 지원은 40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성조
김성조문화체육과장
당초에 5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기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단체를 제외하고 지원 못 받는 단체 10개를 선정해서 이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영애위원
아직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아닙니까?
성조
김성조문화체육과장
주변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김영애위원
나중에 지원단체가 선정되면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성조
김성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예총에 의뢰한다든지,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공정하게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김영애위원
199페이지, 사천여고 개방형 다목적체육관과 관련하여, 사실 사천여고가 매각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급식소가 어디서부터 진행된 건가요?
현충
황현충체육지원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팀장 황현충입니다. 사천여고 개방형다목적체육관 건립은 당초에 사천여고가 이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 최종적으로 이전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다목적강당과 급식소를 같이 짓고 운동장도 개선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학교 측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도 개방형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전한다는 말도 있었고, 매각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현재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다. 학생 수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50명 정도인 상황인 학교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물론 한 명의 학생도 중요합니다. 학교 측에서 이전하지 않는다고 했더라도 나중에 그분들이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잖아요? 지금은 여의치 않아서 이전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교육청에서 요청이 온 겁니까?
현충
황현충체육지원팀장
교육지원청이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김영애위원
사천여고 자체에서 교육지원청에 예산을 확보한 겁니까?
현충
황현충체육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자기들도 교육청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겁니다. 시에서 9억 2000만 원 대응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용남중학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충
황현충체육지원팀장
평생학습센터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김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헌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김규헌 위원님.
김규헌위원
196페이지,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과 관련하여, 기준안 작성에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조
김성조문화체육과장
34군데에 도지정 문화재 기준안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재검토 작업 고시가 난 게 읍성, 향교, 구계서원, 선진리성입니다. 그에 따라서 도에서 6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가 70%인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규헌위원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안전장치를 하는 느낌인데, 맞습니까?
성조
김성조문화체육과장
문화재 주변에서는 행사를 마음대로 못합니다.
김규헌위원
문화재 주변은 제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상 변경을 해서라도 제재를 풀어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들 주변에 문화재가 있으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필요 시에 지원 못 받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부분의 하나입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게 무엇이냐 하면 주민이 모든 것을 묶어서 활용을 못하는 것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중요한 문화재일 경우 주민이 불편하더라도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감수하기에는 개인의 재산권에도 침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중히 지정해 주시고 업무 추진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주민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도지정 문화재나 국가지정 문화재를 해야 된다고 해도 우리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500m까지는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가 됐다고 해서 제약받는 것 이상으로 특별히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중간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주민이 지원받는 것보다 제재가 더 많습니다. 지정해 놓고 풀려고 하면 힘드니까 지정을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변두리는 별 지장이 없다고 보지만 도심에 있는 문화재의 경우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고도 제한도 있고 거리 제한도 불필요하게 지정되는 게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박창민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는 국도비가 6억 67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기금과 시비가 14억 9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총 8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천관광 홍보를 위해 제주 카페리 운항이 시작되면서 부산지하철, 제주 내의 역관광 홍보를 위해서 10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은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체험관광기반시설 지원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8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체험관광 현장 부스 운영에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천에서 한 달 살아보기는 도비 500만 원이 삭감되어 시비를 500만 원 더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204페이지,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설 전에 여행사와 체험관광 농원, 농장에 지원을 다 했습니다. 관광인프라 개발사업은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별주부전테마파크를 농촌관광팀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관광진흥과에서 일원화하는 차원입니다.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까지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려황제현종부자상봉길 정비는 경관조명 조성, 노후 시설물 사업비가 있습니다. 도비가 2억 8000만 원이 삭감되면서 자동적으로 시비도 2억 36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05페이지, 관상어 종자 육성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쿠아리움을 대비하여 하늘·산·바다를 연결하는 창선-삼천포대교 길 조성사업과 초양도 한려해상 담방로 정비공사에 각각 1억 원,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안관광벨트 조성사업입니다. 실안유원지 내에 중로 3-11호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토지보상비 5억 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관광거점 개발사업에서 사천바다 케이블카 관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시설비를 각각 1000만 원씩 삭감하고, 대방정류장 라운지 냉난방기 설치를 위해서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에서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3억 20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4억 원 삭감하였습니다. 과목 변경을 하는 차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관광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고려황제현종 부자상봉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도의원들이 도비를 가지고 오겠다는 가내시 부분이지요?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예.
여경
김여경위원
사천시에는 도의원들이 시에서 대우는 많이 받습니다. 일을 하겠다고 많이 다니고, 열심히 하고 더 큰 일을 하겠다고 다니십니다. 물론 열정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찾아보면 도비에서 다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미리 가내시 예산을 편성했다가 하나도 이행을 못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도에서 재정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이미 그 동네에서는 도비가 확보돼 있다고 합니다. 결국 그게 생색을 내는 것밖에 더 됩니까? 주민들한테 표를 받기 위해서…… 가내시 예산은 각별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헌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김규헌 위원님.
김규헌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여경 위원님 질의에 연동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원도 열심히 한다고 하시겠지만 자기들도 가능성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고……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삭감된 부분은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헌위원
고려현종 부자상봉길 정비는 사천시에서 주력사업으로 하려고 축제도 만들고 합니다. 다른 예산은 그렇다 쳐도 이런 부분이 없어지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자존심 상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다루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요?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예.
김규헌위원
도의원님들과 신중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인프라 개발은 체험마을이라고 하셨습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체험농장입니다.
김규헌위원
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습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농촌관광팀에서도 일부 하고 있지만 관광 차원에서 마케팅팀에서 홍보 등을 합니다.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체험농장이 있고, 교육농장이 있고, 분류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있고 여러 부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농촌관광팀 자체가 우리 과에 왔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양레저 부분도 관광과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규헌위원
전체를 묶어서 보면 관광이니까 같이 가는 게 맞는데, 성질별로 보면 농촌관광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아무래도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많으니까 지원해 주는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관광 홍보와 마케팅은 우리 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체험농장의 경우 여행을 오는 사람들이 시간을 많이 가집니다. 1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것보다는 좋습니다.
김규헌위원
체험마을이 몇 년 전까지는 활성화 되다가 침체기에 있다 보니 농장에서 개인적으로 시비도 좀 받지만 투자를 많이 해서 관광 관련 개선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현장방문을 해 보았습니다. 교육농장 역시 학생들이 와서 방과후 수업 또는 비교사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이전에는 말 그대로 교육농장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내용물이 없었습니다. 요즈음은 경쟁이 되다 보니까 많이 합니다. 사천의 큰 관광과 그 관광은 차이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큰 관광은 신경을 많이 쓰시지만 이 부분은 등한시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전체적으로 통영시와 우리 시를 많이 비교합니다. 금요일, 토요일에 야간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2천 명 정도 오고, 통영은 5천 명까지 옵니다. 같은 케이블카라도 우리가 훨씬 좋습니다. 그 이유는 통영이 관광인프라가 많고 먹거리가 잘 되어 있어서 젊은 관광객이 많이 갑니다. 우리 지역은 먹거리가 생선회 위주라서 먹거리 개발도 다양하게 해야 합니다. 인프라도 더 확대해야 합니다.
김규헌위원
예를 들어서 대도시에서 관광을 가려고 하면 통영과 사천 중에 통영을 선호합니다. 통영은 하나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다섯 개, 열 개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연계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사천도 충분히 연계가 가능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왜 안 오는지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상호 네트워크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체험관광은 사천의 관광까지도 연계하고 1박을 할 수도 있고 먹거리가 있어서 꼭 생선이랑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즈음은 육고기도 개발하면 그런 업체들이 바닷가 말고 내륙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과 연계해서 하루는 삼천포, 하루는 사천, 이렇게 코스를 만들어서라도 제공해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왕 받았으니까 성향이 같다고만 해서 둘 게 아닙니다. 관광진흥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과장님도 잘 운영한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관광만이 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동은 공장이 없지만 관광을 통해서 소득을 많이 올립니다. 그게 결국 무엇입니까? 하동에 있는 공무원과 군민은 사천의 공무원, 시민과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조건을 만들어 주니까 더 오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못한다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만큼 창의성을 가지고 개발해야 합니다. 사천만의 좋은 여건이 많지 않습니까? 천혜의 환경을 갖고 노력해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적하고 나무라는 게 아니고 잘해 보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우리 시 여건이 해양관광과 항공우주산업인데, 통합 시의 단점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데, 한 곳에 해 놓으면 다른 곳에도 해 달라고 하는 논리들이 많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예를 들어서 남해, 하동, 통영 등에 가보면 큰 먹거리는 아니더라도 통영 꿀빵 등이 있습니다. 사천에도 그런 상품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성과가 있어야 합니다. 고생하십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203페이지, 사천관광 홍보물은 아직 제작 중입니까? 예산도 1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현재 마케팅 부분에서 제가 와서 보니까 리플릿, 기념품이 정말 열악합니다. 우리 시의 마케팅 예산만 뽑아보니까 3억 원도 안 됩니다. 인근 진주시는 관광도 별로 없는데, 마케팅 예산만 10억 원이 넘습니다. 통영이 12억 원, 여수는 24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김영애위원
통영은 동백이 배지가 핫하더라고요. 완판될 정도입니다. 김규헌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그런 상징적인 기념품에 대해 우리 시가 열악하다는 것은 다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일부분입니다. 제주도와 카페리 운항이 되니까 카페리를 중점으로 해서 부산, 울산, 경북 쪽으로 접근성이 좋습니다. 제주도에 역관광을 노려서 제주도 도내 택시 네비게이션에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김영애위원
리플릿은 작년 8월에 제작하고 같이 준비하는 중이지요?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예, 일부 수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새로 아쿠아리움도 있고, 관광안내 지도는 4월에 들어왔습니까? 관광지가 새로 만들어지는 곳이 많은데, 연단위로 만든다든지, 기준이 있습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김영애위원
우리 시를 방문하고자 하는 관광객들이 리플릿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2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관광안내지도의 경우 주기도 없다고 하시는데, 발행 부수를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런 것까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계속 새로운 관광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왔을 때 리플릿을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발 빠르게 대처해서 신속히 교체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민서
정민서관광마케팅팀장
관광마케팅팀장 정민서입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광홍보라든지, 리플릿을 신청하시는 분이 하루에 6～7명 정도입니다. …… 대량으로 100～200매 정도 신청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관광지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작년부터 관광지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관광지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겁니다. 내년에도 계속 들어서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금액으로 적정가격에 최소 부수만 제작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관광지가 추가될 때마다 계속 수정해 나갈 겁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에도 지도를 수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우리 시 리플릿이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리플릿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 지자체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분류해서 한눈에 들어오도록 제작한 곳도 있습니다. 받아보니까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우리는 너무 딱딱한 관광안내지도입니다. 캐릭터를 예쁘게 넣든지, 장소를 고민해야 합니다. 팀장님이 잘 인지하고 계시네요. 부수 조정이나 시기 등을 탄력적으로 해서 만드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건의드리겠습니다.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예.
김영애위원
205페이지, 관상어 종자 육성사업, 하늘·산·바다를 연결하는 길 조성, 실안유원지 내 세부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자료와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계획형공모 지역관광 개발 관련 홍보, 마케팅, 콘텐츠 개발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민
박창민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 소관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범
신현범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신현범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72억 3498만 8천 원보다 8억 2746만 원이 증액되어 80억 624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확정 내시로 기타보상금 야생동물 농작물피해지원에 382만 5천 원이 증액되어 200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은 당초 없었던 시설비로 지자체 직접사업비가 8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당초 6811만 5천 원에서 411만 5천 원이 삭감된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사업은 비상벨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 확정 내시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은 당초 행사운영비가 1300만 원에서 629만 원이 삭감된 6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홍보관 운영 활동비 380만 원과 기타보상금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활동비 249만 원, 총 629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부의 예산 편성 지침이 변경돼서 행사운영비 일부를 활동비 일반보전금으로 재편성한 사항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입니다.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은 6500만 원을 증액한 2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도 6600만 원을 증액한 6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원단가가 변경돼서 100만 원을 삭감한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은 저소득계층에 벽지와 장판을 교체하는 추가 보조사업이고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도비가 지원이 안 돼서 8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4억 4800만 원이 증액된 1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운행차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1억 14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능유지 검사 수수료는 당초보다 69만 3천 원이 증액된 184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도 3억 21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사업은 수행하는 방법으로 시설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목을 변경하여 시설비에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전기굴착기 구매 지원은 기정액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쿨루프 지원사업은 추가보조사업으로써 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본예산 수입 이후 확정 내시로 변경된 사업비를 반영하여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영복원 가축분뇨공동처리시설 정비사업은 노후화로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그에 따른 폐기물 처리기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은 앞서 80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비를 신규사업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점오염원시설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에 편성된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비 2200만 원을 삭감하고, 민간위탁금으로 목을 변경하여 2200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다. 본 회계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운영되며 총 세출예산안은 당초 9억 1858만 3천 원에서 6억 8484만 4천 원이 증액된 16억 34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낙동강수계관리지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특별사업비입니다. 6억 718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213페이지, 우천숲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련하여,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만들 겁니까?
현범
신현범환경보호과장
기존에 포세식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냄새도 많이 나고 민원도 많습니다. 여름철에 피서객도 많이 와서 포세식을 수세식으로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기존처럼 2칸을 넣는 겁니까?
현범
신현범환경보호과장
예.
행원
김행원위원
향후에는 개선할 때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칸 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좀 들더라도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 주시고, 손을 씻을 수 있는 것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신현범환경보호과장
기존에 수세식은 손을 씻는 곳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기, 물이 나오지 않는 곳은 포세식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절수형 변기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화장실에 갔다가 손도 안 씻고, 예전에는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향후에 새로 설치하는 시설에는 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고 손도 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신현범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신규로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경
김여경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209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는 기정액보다 411만 5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많은 피해농가들이 신청해서 차례로 기다리고 계시지요? 올해 이 정도 범위로 됩니까?
현범
신현범환경보호과장
25농가를 신청받았습니다.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작년에 예산 부족으로 신청했는데, 못한 분들은 올해 할 수 있습니까?
현범
신현범환경보호과장
신청자는 많습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다 지원되는 게 아닙니다. 재산 순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24농가입니까?
현범
신현범환경보호과장
25농가입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작년에 신청해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로부터 민원 전화를 받았습니다. 올해 가을 농사 전에는 설치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예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까?
현범
신현범환경보호과장
읍면동별로 배정하기 때문에 재산 순위에서 밀리면 사실상 받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순번을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현범
신현범환경보호과장
포기자가 있으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예산이 삭감돼서 올해 신청한 분은 다 되는 것인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범
신현범환경보호과장
예.
여경
김여경위원
김행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중화장실과 관련하여, 사실 여름에 가면 남자가 2칸 이면 여자는 3∼5칸 정도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신현범환경보호과장
기준에 맞게끔 설치하겠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이상입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213페이지, 영복원 가축분뇨공동처리시설 정비사업에 2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몇 가구가 하고 있습니까? 많이 안 하고 있지요?
현범
신현범환경보호과장
시설물을 일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용하던 것을 폐쇄시키고 그에 따른 폐기물……
김영애위원
새로 시설을 보충하는 겁니까?
현범
신현범환경보호과장
보충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시설로 자체 처리했는데, 자체 처리가 필요 없습니다. 시설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폐쇄하고 그에 따른 폐기물……
김영애위원
가축을 기르고 있는 세대들이 몇 세대 안 되지요?
연화
강연화생활환경팀장
여섯 농가입니다. 작년에 양성화를 시켜서 여섯 농가가 허가가 나 있습니다. 저희가 정비하는 사업은 공동처리시설이 기존에 있었는데, 2016년도에 가축분뇨공동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하고 있어서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기철 되기 전에 정비하려고 급하게 1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영복원의 경우 오래 전부터 사육을 하고 있었는데, 가축분뇨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1, 2, 3단계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6농가가 허가 절차를 마쳤고, 거기서 나온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 가축분뇨공동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처리방법이 바뀌어서 이송처리를 합니다. 바뀌어서 기존에 쓰지 않는 것은 철거하려고 편성하였습니다.
김영애위원
저는 영복원이 정리가 되기를 바라는 시민 중 한 사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조경배입니다. 먼저 코로나로 지친 시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일상생활 곳곳의 불편함과 아픔을 살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5억 9410만 1천 원이 증액된 258억 1097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출주력품종 육성지원은 총 예산의 변경은 없으나 도비 확정 내시로 인한 재원부담금 변경에 따라 1600만 원의 도비가 감액되고 시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경남추천상품 수산물 활성화 지원은 3000만 원이 감액된 12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수산물공동브랜드 및 수출상품화 지원사업은 13만 원 감액된 7043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도비 확장내시에 따라 수출주력품종 시장 개척 지원에 2500만 원이 감액된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소비촉진 지원사업에 1680만 원이 증액된 2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축제 지원에 400만 원이 감액된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가공공장 스마트화 지원은 1억 2000만 원으로 총 예산의 변경은 없으나 도비 확정내시로 인한 재원분담률 변경에 따라 도비가 2400만 원 감액되고 시비가 증액되었습니다. 219페이지, 수산직불제 직불금에 2350만 원 감액된 4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활어위판장 해수인입시설 개선 지원은 1억 8000만 원, 수산물 온라인 마케팅 지원은 4000만 원, 각각 총 예산의 변경은 없으나 도비 확정내시로 인한 재원분담률 변경에 따라 도비가 각각 2700만 원, 800만 원 감액되고 시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비와 행정비에 각각 1050만 원,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에 2600만 원, 수산업경영인 사무장 채용지원에 218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댐 주변지역 지원금 확정에 따라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771만 3천 원이 증액된 2억 4691만 4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토산어종 치어방류 시 민간인 실비지원에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500만 원, 친환경부표 보급에 252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에 6300만 원, 양식어류 면역증강제 공급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사무장 채용지원은 218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불제에 1억 4200만 4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연안어선 감척사업 지원에 6억 3500만 원, 해양안전 지킴이 지원에 1억 2000만 원,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각각 사업비를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 선체 수리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해양포유류 혼획저감 어구 보급에 500만 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원에 4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선사용 예방시스템 구축에 600만 원 증액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지원되는 해녀 잠수복 구입 지원에 2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에 1억 5300만 원 증액된 4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안어선 기관개방 검사비 지원에 446만 원 감액된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근해어선 무선통신망 시설 시범지원은 사업 종료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어촌정주어항시설 확충사업 중 검정한 선착장 복구공사는 전액 삭감하고, 종포항 파도막이 설치 및 갯섬항 해수유통구 설치는 각 1억 원으로 총 예산의 변경은 없으나 도비 확정내시로 인해 재원분담률 변경에 따라 4000만 원씩 도비가 감액되고 시비가 증액되었습니다. 226페이지, 소규모 어항 유지보수사업 중 중항항 선착장 정비는 전액 삭감하고, 검정한 선착장 복구공사는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에 1800만 원이 감액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폐기물 처리에 5000만 원이 감액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어촌뉴딜300사업 타당성 용역조사에 8000만 원, 팔포방파제 경관시설 설치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 호복포항 개발에 16억 3605만 4천 원 증액된 39억 996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에 8603만 2천 원 증액된 1억 860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 낙지포항 개발에 2억 6822만 7천 원 증액된 36억 978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어촌뉴딜300사업 중촌항 개발에 8억 4127만 원 증액된 31억 426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 구우진항 개발에 15억 8000만 원, 해양쓰레기 수거 주민공동체 지원에 1억 1000만 원, 어촌뉴딜300 워밍업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팔포 십년다리 경관개선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양낚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에 3000만 원 증액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일대해수욕장 환경정비 및 안전관리요원 인건비에 3000만 원 감액된 9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일대 신향마을 간 보행자 통행료 개설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해수욕장 안전·환경 개선사업에 2000만 원 증액된 3500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2313만 원 감액된 21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체험마을 홍보물 및 장비구입 지원에 200만 원 감액된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에 2000만 원 감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체험휴양마을 주변 경관정비와 비토빌 체험학교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각각 3000만 원씩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남일대해수욕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600만 원 감액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례 신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5억 원, 해수욕장 야외 샤워시설 설치사업에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헌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김규헌 위원님.
김규헌위원
업무량이 다른 과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226페이지, 소규모항 유지보수사업과 관련하여, 중항항이 서부에 있는 것 맞습니까?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예.
김규헌위원
예산이 왜 전액 삭감되었습니까?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도에서 자체사업으로 할 것이라고 해서 편성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김규헌위원
이것도 도의원이 예산을 확정해 놓고 삭감된 사항입니까?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도 자체적으로……
김규헌위원
도의원이 주신다고 해 놓고 안 준다고 삭감을…… 그 주민들은 당연히 받아서 생활개선을 할 것이라고 한 것 아닙니까?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완전히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김규헌위원
검정항 선착장 복구공사는 앞에서 삭감되었는데, 뒤로 와서 공사를 하네요.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검정항은 시비와 도비를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검정항은 공사를 언제 합니까?
영실
강영실연안관리팀장
예산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공사는 그대로 합니다. 검정항은 작년 태풍과 남강댐 방수에 의해서 선착장이 침하되었습니다. 부서진 부분을 보수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파도막이를 설치할 계획으로 의논됐고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김규헌위원
작년 8월에 태풍 피해 때문에 돈이 좀 들어갔는데, 그것도 부담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도비 3000만 원이 내려온 겁니까?
영실
강영실연안관리팀장
예.
김규헌위원
작년 8월에 5200톤 정도 내려서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실질적인 피해조사, 남강댐, 합천댐, 전라도 주암댐, 금강댐을 연계해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강댐은 진주와 가화천 부분까지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이야기하고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는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 어떤 단체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용역을 해서 보상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바다는 1969년에 합의해서 피해보상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법원의 판례상 보상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은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물이 800톤, 1000톤, 이렇게 내려올 때는 100마리 중에 20마리만 죽고 80마리는 살아 있었습니다. 작년처럼 5250톤을 내리면 100마리 중에 99마리, 100마리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홍수 피해에 의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바다는 그 당시에 지원을 했다고 해서 못 받고 있습니다. 제가 민간인 대표이고 시의원으로서 충분히 이야기하지만, 시에서 가화천에 대한 부분은 건설과 하천담당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도 강력하게 피해보상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절차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물에 떠 있는 쓰레기는 수거했지만 바다 속에 있는 것은 수거를 못 했습니다. 올해는 종패와 바지락이 살지 못합니다. 자체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물이 너무 많이 방류되니까 남해와 강진만까지 피해가 큽니다. 검정항 선착장 복구공사도 남강댐 피해가 절반 이상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000만 원, 7000만 원이 편성된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 해양쓰레기 수거 주민 공동체 지원에 1억 1000만 원인데, 작년에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작년에도 약 1억 원입니다.
김규헌위원
삼천포수협과 사천수협에 돈이 나가는 겁니까?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그것과는 다릅니다.
영실
강영실연안관리팀장
주민 공동체는 도에서 새로 편성돼서 단체에서 하거나 어촌계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규헌위원
작년에 쓰레기 피해 예산이 아니고 추가로 나온 겁니까?
영실
강영실연안관리팀장
예, 별도로 공동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김규헌위원
그러면 어떻게 편성해서 쓸 계획입니까?
영실
강영실연안관리팀장
현재 계획은 수협이나 주민자치 어촌계의 계획을 받아서 지역별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에서는 관여하지 않게끔 합니다.
김규헌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수협이나 어촌마을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돈을 분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작년에 해 보셨지요? 어촌계에 주고 수협에 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느 마을에 쓰레기 수거를 하니까 나오라고 하고 참석만 하면 1인당 8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문제라기보다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지요?
영실
강영실연안관리팀장
그것은 수협 측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공동체가 청소를 하면 몇 개월간 청소비 지원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청소를 안 하면 시에서 청소를 안 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지구를 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규헌위원
말씀은 알겠습니다.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하더라도 바다를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은 자기들 먹거리를 자기들이 지키는 것이잖아요? 1억 1000만 원이 왔는데, 효과가 없는 사용보다는 정확하게 돈이 지급되면서 사업이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강영실연안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김규헌위원
해양낚시공원 시설 및 보수와 관련하여, 1억 원에서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했네요?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문과 그늘막, CCTV 등이 노후되었습니다.
김규헌위원
저번 업무보고 때 낚시공원은 서쪽에서 보면 노을이 상당히 아름다워서 남해 쪽으로 보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끝에 보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오른쪽 끝에 콘크리트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 위에 포장을 검토해 달라고 했습니다. 낚시를 한 번 하러 가면 2천 원인데, 노을을 보러 오는 캠핑장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했습니까? 그 시설비는 왜 안 올라옵니까?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이 예산을 가지고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규헌위원
추경이 1회만 있는지, 2회만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 보았을 때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입니다. 듣고 흘리시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나중에 서로 언성이 높아질 수 있으니 사전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규헌위원
어촌체험마을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변경관 정비도 3000만 원이 있고, 인건비도 삭감되었습니다. 홍보물은 왜 삭감되었습니까? 도비 삭감에 따른 삭감입니까? 휴식공간은 체험학교에 어떻게 짓습니까? 경관정비는 어떻게 합니까?
명호
강명호해양레저팀장
어촌체험마을 홍보물 장비구입사업은 도비가 삭감되면서 비율에 따른 삭감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주변 경관정비는 다맥어촌체험마을입니다. 2005년에 준공되고 나서 쉼터 등이 노후돼서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비토빌체험학교는 위탁하고 농어촌휴양마을로 지정을 받았는데, 쉼터나 그늘이 없다 보니까 쉼터라도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규헌위원
저번에 팀장님과 과장님이 왔을 때 저랑 같이 시설도 둘러보셨잖아요? 3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정자 같은 쉼터를 조성하는 것보다 이제 안 되는 것은 버려야 합니다. 새로운 것으로 돈을 적절히 써야 합니다. 저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맥어촌체험마을은 정말 경관이 좋아서 기존의 방식보다는 야간경관시설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장 채용지원금은 왜 삭감되었습니까?
명호
강명호해양레저팀장
당초에 비토어촌체험마을이 올해 지정을 받았습니다. 다맥 하나만 지정을 받아서 사무장 채용비가 나갑니다.
김규헌위원
왜 삭감되었습니까? 비토빌도 다맥에서 합니까?
명호
강명호해양레저팀장
아닙니다. 비토빌체험학교를 위탁하면서 비토가 농어촌휴양마을을 올해 받았는데, 협약 자체가 늦어져서 지정을 늦게 받았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비를 수요조사 시에 신청하려고 했는데, 국비와 도비가 없다고 해서 하나만 내려왔습니다.
김규헌위원
어촌체험마을은 다맥이 있고, 향후에는 비토빌까지 사무장을 둘 것이라는 말 아닙니까?
명호
강명호해양레저팀장
예, 2개소를 신청했습니다.
김규헌위원
2개소를 신청했는데 남아서 돌려준다는 말입니까, 지정을 못 해서 돌려준다는 말입니까?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지정을 늦게 받은 것도 있는데, 기존에 다맥의 경우 운영을 하고 있었고, 비토가 늦게 받은 것도 있고 정부의 예산이 없다 보니 그렇습니다.
김규헌위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삭감되었네요.
명호
강명호해양레저팀장
예.
김규헌위원
사무장을 채용하면 교육을 기본적으로 시키겠지만 역량강화를 위한 계획이 있습니까? 기존에 없었는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명호
강명호해양레저팀장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비는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원합니다.
김규헌위원
누가 하고 있습니까?
명호
강명호해양레저팀장
다맥의 경우 젊은 마을 주민이 하고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젊은 분이 잘하고 있습니까?
명호
강명호해양레저팀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효과가 나타난 게 눈에 보입니까? 주민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특별히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겠지만 하루 하루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어떤 게 소득이 될지 따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돈만 주고 잘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수시로 지역구 의원과 과장님과 방문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 100만 원, 2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역량을 개발해야만 시설이 활성화 됩니다. 농촌체험도 관광진흥과에서 받아서 하시던데, 해양수산과에서 이런 일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공장이 없어도, 연기가 나지 않아도, 생산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히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명호
강명호해양레저팀장
예.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229페이지, 팔포십년다리 경관개선사업과 관련하여, 4000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대 신향마을 간 보행자 통행로 개설공사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팔포십년다리 경관개선사업은 이전에 위원님들께서 조명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김영애위원
예,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받겠습니다.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일대 신향마을 간 보행자 통행로 개설공사는 다리를 철거한 후에 데크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경
김여경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팔포십년다리 경관개선사업은 상임위 때 현장을 방문하면서 건의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226페이지, 팔포 방파제 경관시설 설치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료를 받겠습니다. 지역특화 수산물축제, 전어축제를 할 것이라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도비는 좀 삭감되었습니다. 코로나 정국을 맞이하기 전이라면 수산물축제를 4월에 했을 것이고, 전어축제는 7월 15일 정도입니까? 많이 남지 않았는데,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바다지킴이 인원수, 해양쓰레기 수거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배
조경배해양수산과장
예.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교통과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다음은 민원교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민원교통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구
이인구민원교통과장
민원교통과장 이인구입니다. 민원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민원교통과 예산은 이번 추경에서 14억 8641만 6천 원을 증액한 151억 3683만 4천 원입니다. 먼저 주요 증액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법인택시의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1억 750만 원과 생계비 지원을 위해 도비 5625만 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생계비 지원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7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2월 9일 설 전에 지출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식이법의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장비 설치와 시설물 개선 등 교통시설물 관리에 국비 3억 8100만 원, 도비 1억 500만 원, 시비 5억 9680만 원 등 총 10억 828만 원을 증액한 32억 3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게 민원교통과의 주요 증액사업입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육성에는 총 3억 7011만 6천 원을 증액하였는데, 택시감차보상 지원에서 국비 3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올해 택시 감차계획은 법인택시 6대입니다. 1대당 2600만 원이 지원되는데, 다른 시군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천공항 손실보상금은 이번에도 우리시 부담분 3억 5000만 원을 편성시키지 못 했습니다. 경남도가 우리 시, 진주시, 3개 지자체가 현재 운행 중인 하이에어와 앞으로 운항이 예상되는 LCC저가항공업체에 대한 지원계획을 협의 중입니다. 3개 지자체가 의견을 맞추어서 지원할 것인데, 추가로 결정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주-사천 광역BIS구축사업은 시비분을 감액하고 도비보조금 548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일반 법인택시 기사 긴급 고용 안정지원을 위해 국비 1억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계비로 도비 5625만 원, 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생계비 지원으로 도비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택시 기사는 215명이고, 전세버스 기사은 145명입니다. 이번 설 전에 지원하였습니다. 전세버스 안전운행 장비구입 지원사업으로 도비 1329만 5천 원을 포함한 총 442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전세버스 수양, 신세계, 영진, 삼포, 뉴명신, 5개 업체에 발열체크기와 영상기록장치, 음주측정기 등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남 도 산하 전 시군에서 추진합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차량 2대, 카니발을 추가 구입하는 것으로 도비 4200만 원을 포함하여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특별교통수단 보유 대수는 14대이지만 예산관계상 운영되고 있는 대수는 9대입니다. SM택시에서 4대, 콜7000에서 5대를 각각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SM에 1대를 추가하여 5대를 운영하고, 콜7000은 한 대를 폐차하기 때문에 대차해서 각각 5대씩 운영할 계획입니다. 237페이지, 어르신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승강장과 택시승강장 설치를 위해 시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의 열선의자와 바람막이, 미닫이문 설치 등 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으로 재난안전 파트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3000만 원을 편성하고 지난 겨울에 집행하였습니다. 이런 예산은 앞으로도 많이 확보하여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천읍 사고 다발 지역인 우리은행 오거리 주변에 전방신호등 설치를 위해 도비 1200만 원을 포함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주 출입문 등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 CCTV를 동성초, 수양초, 용현초, 대방초 등 세 곳에 설치하는 것으로 도비와 시비 각각 6300만 원, 총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과에 새로 편성된 지역교통 안전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식이법 시행과 관련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요소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무인교통 단속장비 CCTV 7곳, 모두 신호와 과속 단속입니다. 곤명초만 과속을 단속하는데, 설치 위치는 사천유치원, 수양초, 삼성초, 용현초, 곤명초, 문선초, 대성초입니다. 교통신호기 6곳은 동성초…… 238페이지, 제4차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교통비 실비지원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금으로 도비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문화 캠페인 지원사업으로 경남도 산하 지자체에서 일제히 안전토시를 제작하여 캠페인 때 이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도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민원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237페이지, 과장님께서 신호등 설치 학교를 말씀해 주셨는데, 따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인구
이인구민원교통과장
예.
김영애위원
238페이지, 교통안전체험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을 올리기는 했는데, 기본계획 수립에도 2억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교통안전체험장이 건립되면 연간 유지비가 10억 원이지요?
인구
이인구민원교통과장
예, 어린이교통체험장만 하는 게 아닙니다.
김영애위원
과연 그게 맞는 것인지 다시 한 번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체험장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실안 쪽에 해양체험장이 들어서더라고요. 굳이 저기에 종합체험장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실안에 200억 원을 들여서 해양체험장을 신설할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굳이 또 종합체험장을 만들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인구
이인구민원교통과장
위치는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어린이들이 쉽게 뛰어놓을 수 있도록 말랑말랑한 것으로……
김영애위원
이것은 안전기본계획수립이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여하튼 과장님도 체험장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공모 등을 고민하고 계신데, 해양체험장이 들어서니까 종합안전체험장을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놓을 수 있게 인라인을 탈 수 있는 공간, 차라리 그런 공간을…… 용현의 자전거체험장도 거기보다는 여기에 와서 같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공간으로 확보해서 아이들이 자전거도 타고 인라인도 탈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종합안전체험장을 건립하는 것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2차까지 논의를 하셨지요?
인구
이인구민원교통과장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영애위원
연간 10억 원이면 엄청납니다.
인구
이인구민원교통과장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게 최대 50%입니다. 우리 재정상 70% 이상 들어와야 합니다. 환경부 예산으로 200억 원을 투입하는 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매년 운영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현재 있는 어린이체험장은 저 상태에서 건물을 짓지 않고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전거체험장이라든지 다른 것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설치는 자제하고 주변만 깨끗이 정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항공우주테마공원에서 개인적으로 인라인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해서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게 맞습니다. 종합안전체험장은 해양체험장이 만들어지니까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
이인구민원교통과장
예.
김영애위원
이번 1회 추경을 하면서 국비, 도비,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도비의 경우 너무 심하게 삭감되었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까지도 삭감되었습니다. 그 삭감에 따라 우리 시도 조정되었는데,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문화 안전캠페인 지원과 관련하여,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예산을 엄청나게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인구
이인구민원교통과장
도로과 쪽으로 예산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도비가 정말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캠페인 지원에 6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녹색 어머니가 경찰서와 같이 캠페인을 하잖아요. 예산을 주니까 하기는 해야 하는데, 얼마 전에도 교육지원청과 용현초등학교 앞에서 캠페인을 했습니다. 과장님께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도에서 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미 캠페인은 한 번 더 진행했고, 경찰서와 교육지원청이 나서서 해야 합니다. 누구를 주축으로 하는 겁니까?
인구
이인구민원교통과장
캠페인은 토시를 제작하는 겁니다.
김영애위원
그것을 누구한테 주실 겁니까?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구
이인구민원교통과장
녹색어머니회입니다. 경남도 전체가 합니다.
김영애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필요한 예산들은 다 삭감시키고, 녹색어머니회한테 준다는 것이지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원
김행원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236페이지, 특별교통수단 구입과 관련하여, 카니발 2대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14대 중에서 9대만 관리한다고 하셨습니다.
인구
이인구민원교통과장
지난해까지만 해도…… 장애인도 차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자가용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200여 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14대가 보유대수였는데, 10대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4대는 SM에서 운영했고, 5대는 콜7000에서 운영했습니다. 콜7000은 한 대를 폐차하기 때문에 대차해서 각각 5대를 운영하고, SM은 4대를 운영했는데 한 대 추가해서 5대로 총 10대를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총 14대가 있었잖아요?
인구
이인구민원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의무보유 대수입니다. 현재 9대입니다. 한 대는 부서져서 교체해야 하고 5대, 5대씩 10대로 운영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용만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액은 당초보다 1513만 3천 원 증액된 23억 6804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경남 사회조사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사무관리비에 273만 2천 원이 감액된 23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는 국비 집행지침 변경에 따라서 2013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예산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입·세출예산 운용정보 공개시스템 홈페이지 통합 구축 사업비에 11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컴퓨터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김성일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당초예산 109억 2195만 2천 원에서 8150만 원이 증액된 110억 34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재정 악화로 지난해 대폭 축소된 보조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중 원어민교사제 운영비 1억 원이며, 삭감 과목은 도비 내시 조정 등에 따른 사항입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지원에 11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유행에 따른 모임과 활동 제약으로 감액해서 원어민교사제 운영에 충당하였습니다. 원어민교사제 운영에 1억 원을 증액하여 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용 도서 구입에 2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천시어린이도서관 BTL사업은 실시협약에 따라서 5년마다 수익률을 조정합니다. 금번 3차 구간에 수익률 조정에 따라서 도비 350만 원과 시비 1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9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사업소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마지막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권순옥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권순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에 많으신 구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환경사업소 세출예산은 기정액 157억 8561만 7천 원에서 12억 5860만 6천 원이 증액된 170억 4422만 3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예산의 대부분은 우리 시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바이오가스화 사업에 필요한 사업이며, 금년도 코로나19 특수상황을 반영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삭감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목적으로 시범 추진하는 벌리동 상가지역 환경정화 홍보 빔 설치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 대형폐기물 수거 지원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 근로자 인건비 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삽재마을 주민지원보상금은 지난해 3월에 460만 원씩 지급하였습니다만…… 세대당 4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 위해 부족분 1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연말에 준공처리되어 사천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되고 있는 신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은 안정적인 가동을 위해 전기요금 부족분 6000만 원을 추가 증액하였고, 사천시시설관리공단 관리운영 위탁대행을 위해 민간위탁금 예산 과목에 편성되어 있던 민간위탁 운영비 4억 8919만 원을 삭감처리하면서 자치단체 등 이전과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은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의 일환으로 2010톤 규모의 소화조 설치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나 2021년 당초예산에서 지방비 분담금이 누락되어 시설비 11억 1800만 원, 시설부대비 400만 원, 총 11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2021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신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확정되어 누락된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2600만 원과 슬레이트 실태조사사업을 위해 연구용역비 2000만 원,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장비 구입에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환경사업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1차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들었던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과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토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축조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작업결과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3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