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제25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05-13

박기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수

김상수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보고를 듣고 심의하는 일정입니다. 마을 민주주의 연구회는 기간 만료로 해산된 상태이고, 4차산업혁명시대 지방의회 대응전략 연구회는 5월 14일 기간 만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연구단체가 구성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연구용역까지 마무리한 것을 보니 정말 시간이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진행됐던 연구단체에 대한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와 연구활동 및 정산서를 보면서 심의·승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지난 3월 24일 중회의실에서 정책 연구용역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마을 민주주의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및 경비 정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최은영 대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최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마을 민주주의 연구회 대표 의원으로 우리 연구모임의 활동 기간이 2021년 3월 29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의거하여 우리 연구모임의 2년간의 활동 결과와 함께 정책 연구용역 실시에 따른 연구용역 활용계획을 운영위원회에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연구모임의 활동 기간은 총 2년으로 2019년 3월 29일, 저를 포함한 14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첫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연구모임은 마을 민주주의를 동 단위에서부터 실천하기 위한 연구모임으로 정기모임을 통해 독서토론회, 초청강연회, 우수마을 현장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연구모임의 성과를 이어받아 정책 연구용역 예산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식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연구모임 활동 결과와 정책 연구용역 활용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연구활동과 관련된 경비 및 용역비 정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 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총 2390만 원의 경비를 신청하였으나 90만 원은 수령하지 않아 최종 2300만 원의 경비를 지원받았으며, 그중 2000만 원은 정책 연구용역비로 전액 집행하였고, 129만 2600원은 연구활동 경비로 집행하고 170만 7400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연구모임 활동 결과 및 정산 심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에서 처음 실시된 연구단체로서 활동에 어려움이 많고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매우 신선한 시도였다고 생각하고 또한 연구용역도 실시하는 등 작은 성과들도 많이 있어 매우 가슴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활동 종료 보고를 드리면서 아쉬운 점이 많지만 참여해 주신 연구모임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의 자료는 끝에 실음)
상수

김상수위원장

최은영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최은영 대표의 설명 및 회의 자료를 보시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최은영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영

최은영의원

예, 고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우리 의회에서 처음으로 시작해서 연구모임을 했었는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2019년에 처음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정책과 계획을 잡았습니다. 2019년도에는 여러 가지 책도 읽었고 의원들의 발표도 있었고 강의도 듣고 현장 방문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습니다마는 2020년도에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연결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학술 결과에 대한 용역을 해서 마무리했지만 좀 아쉬운 거는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기간이 짧은 게... 좀 더 기간이 있었으면 저희들한테 다가올 수 있는 결과가 있었을 거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토론도 하고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지만 초기의 성과로서 열심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영

최은영의원

예, 고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최은영 대표님 고생 많았습니다.
은영

최은영의원

예,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저번에 최종보고회 때 잠시 들러봤는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의미도 있었고 또한 반여, 반송, 재송과 아파트가 많은 쪽, 또 아파트가 많이 없는 열악한 쪽과 아파트가 밀집된 쪽이 서로 상부상조[相扶相助]하는 집단들이 다르다는 모습을 보고 과연 그럴 것이라고 생각은 해봤지만 그렇게 결론을 내주는 게 상당히 의미 있었다, 또한 앞으로 의정 활동을 하는 데도 벤치마킹을 많이 해야겠다는 관심을 가졌고요. 아파트에서도 아파트 주민들이 구의원들을 찾지 않는 모습에서 구의원들도 아파트 내부에 깊숙이 들어가 봐야겠다는 관심 있는 제목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들 아시지만 선거를 하다 보면 아파트에 개입돼 있잖아요. 최은영 의원님이 아파트의 주택관리사이시기도 해서 여기에 관심이 있었죠?
은영

최은영의원

예, 그런 것도 있었지만 우리 해운대구 70% 가까이가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의정 활동을 하는 의원들로서는 아파트 주민들의 의식이 어떠한지, 어떤 사람에 대한 신뢰가 강한지, 또 어떤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상황이 됐던 것 같아서... 아까 이상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간이 짧아서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 저 또한 ‘아, 아파트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연구 단체를 통해서 많이 일깨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은영

최은영의원

예,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한마디를...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몇 번 봤습니다마는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2018년 사이에 해운대 관내에 보시게 되면 아파트 문화가 7.4% 정도 업(UP)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마을 민주주의 연구회가 자료를 보니까 아파트 중심으로 많은 활동을 하신 걸로 나와 있던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질의 말씀을 드릴 부분은 2006년도부터 2018년도, 약 12년 사이에 주택 이외의 거처 부분이 2006년도는 1.3% 정도 차지했는데 2018년도에는 4.4%로 상당히 비율이 높아졌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이 좀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의원

혹시 자료에...?
영진

조영진위원

예, 자료 16페이지입니다. 보시게 되면 주로 센텀시티나 마린시티 중심으로 아파트 문화가 많이 형성된 것은 사실인데 주택 이외의 거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지역적이나 주거문화의 어떤 변화나...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웃음

은영

최은영의원

주택 유형별 가구 분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진

조영진위원

예.
은영

최은영의원

이런 부분은 연구를 통해서 나온 부분은 아니고요. 통계청의 자료로서 저희가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참고로, 저희가 연구활동 혹은 정책 연구용역을 하는 참고 자료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그냥 참고 자료로요?
은영

최은영의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

예, 그러면 일단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의원

예, 고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조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마을 민주주의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 보고와 경비 정산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4차산업혁명시대 지방의회 대응전략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및 경비 정산 승인의 건(임말숙 의원 제출) 10시 16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4차산업혁명시대 지방의회 대응전략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경비 정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말숙 대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의원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임말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4차산업혁명시대 지방의회 대응전략 연구회 대표 의원으로 우리 연구모임 활동 기간이 2021년 5월 14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의거하여 우리 연구모임의 2년간의 활동 결과와 함께 정책 연구용역 실시에 따른 연구용역활동 계획을 운영위원회에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연구모임의 활동 기간은 총 2년으로 2019년 5월 15일 저를 포함한 1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첫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연구모임은 4차산업혁명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지방의회의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모임으로 정기모임을 통해 IT회사 회장을 초빙한 강의와 세계적인 석·박사의 동영상 강의 시청 및 토론, 4차산업의 핵심기술 체험 및 실습, 우수시설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연구모임의 성과를 이어받아 정책 연구용역 예산을 확보하고 4차산업혁명시대 도시발전을 위한 지방의회 혁신 전략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연구모임 활동 결과와 정책 연구용역 활동 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연구활동과 관련된 경비 및 용역비 정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 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총 2340만 원의 경비를 지원받았으며 그중 2000만 원은 정책 연구용역비로 전액 집행하였고 18만 9000원은 연구활동 경비로 집행하고 321만 1000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연구모임 활동 결과 및 정산 심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연구모임의 활동은 종료되었지만, 정책 연구용역 결과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용역의 결과로서 우리 의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4차산업혁명시대 스마트의회 구축을 위해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우리 의회에서 처음 실시한 의원 연구모임과 정책 연구용역 실적이 마무리가 잘되어 다른 시·도·군·구의회의 본보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심의 자료는 끝에 실음)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임말숙 대표의 설명 및 회의 자료를 보시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임말숙 대표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말숙

임말숙의원

예,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앞에 했던 마을 민주주의 연구회와 두 번째로 했던 4차산업혁명시대 지방의회 대응전략 연구회가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차원이지만 우리 의회에서 꼭 해야 될 주제를 같이 하지 않았나... 앞에 2019년도에는 여러 가지로 초청 강연이라든지 현장 방문이라든지 많은 걸 했지만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활동을 못 했습니다. 그 결과물은 정책 연구용역으로 나왔는데 보고서를 보면서 느끼는 게 이거는 연구단체이기 때문에 마지막 결과물에 있어서 조금 더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었으면... 어떻게 보면 논문인데 목차라든지 그 안에서 연구를 하신 박사분이라든지 교수분들이 파트별로 있다 보니까 이 전체 정리가 좀 많이 미흡한 게 표가 나도록 돼 있었는데 그게 좀 아쉬웠고, 그것이 좀 더 보완되어서 매끄럽게 됐으면 더 좋은 학술집이 되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의회와 접목될 수 있는, 그런 데를 찾아내고 연구했다는 것은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게 해 주고 조금 더 보완한다면 이것을 일반인들이라든지 의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용어라든지 내용을 첨부해서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숙

임말숙의원

예,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말숙

임말숙의원

위원장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연구단체를 이끌면서 이때까지 왔던 소감 및 소회 정도, 그리고 정책 연구용역에 대해서 이상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 같은 그런 소회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 주시죠.
말숙

임말숙의원

4차산업혁명시대 지방의회 대응전략 연구회를 이끌어오면서 전체 의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종이 없는 스마트의회를 전국 최초로 이끌어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표이신 김백철 의원님과 그다음에 김혜진 의원님께서 참 많이 고생을 해 주셨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끝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용역을 맡기면서 우리 의회에서 이 논문은 학술용역 플러스 결과물까지 같이 겸비하는 용역이 됐고요. 보기에 따라서 많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 연구원들을 보면 전부 부산에서 이름 있는 국립대학의 교수님을 초빙하고, 어디에 내놔도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요. 거기에 우리 부대표님들이 참 많이 애써주셨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뜨겁게, 또 매월 1회 세계적인 석·박사를 모신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서 없는 재정에, 경비를 들이지 않고 동영상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부분에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뜨겁게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용역에 보면 다양한 플랫폼의 결과물과 스마트 강의실, 1인 방송실, 이런 식으로 아주 좋은 결과물도 나왔고요. 접하면서 뜨겁게 했던 부분에 대해 대표로서, 마지막 소회로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더 관심을 가지셔서 이 좋은 결과물이 예산이 지출되더라도 4차산업혁명시대에 좀 더 스마트의회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전국에서 기초의회로는 우리 의회가 가장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동안 협조 많이 해 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뜨겁게 이 연구단체를 끌고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임말숙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늦었지만 한 말씀만, 좀 양해를 구해도 되겠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짧게 해 주시죠.
영진

조영진위원

임말숙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4차산업혁명시대 지방의회 대응전략 연구회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시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학문인 것 같습니다. 교육 이수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부산대학교에 가면 기술창업대학원이라고 대학원 코스가 있습니다. 2년 반 코스인데요. 혹시 우리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면,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거기는 석사 과정으로 학위가 부여됩니다. 교육 이수는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혹시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이런 학문에 대한 관심이 있으셔서 말씀해 주시게 되면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이 코스를 이수를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살아보니까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봐집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주요 학습활동 및 토의 내용을 보게 되면 ‘골목상권 다양성의 힘’ 해 가지고 모종림 교수님의 강의가 있었네요. 우리 해운대구를 보시게 되면 주거문화도 마찬가지고 시장도 보면 양극화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백화점 위주로 많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반대급부적으로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골목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교수님을 한번 모시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교육을 받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제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4차산업혁명시대 지방의회 대응전략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 보고와 경비 정산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근래 우리 위원 여러분들도 방송을 보셨을 겁니다마는 부산시의회에 보면 의원 연구단체 정책 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해 짜깁기 등 문제점들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향후 우리 의회와 정책 연구용역도 이 부분은 참고해서 잘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연구용역...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백철위원

위원장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김백철위원

연구용역에 대한 마무리를 하시는 거죠?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마무리입니다.

김백철위원

우리가 심의를 각 연구단체별로 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안 드렸는데요. 이 연구단체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장

지금 질의 종결이 다 돼서...

김백철위원

질의가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토론식으로 짧게 해 주시죠.

김백철위원

예. 이 두 연구단체하고, 저도 지금 연구단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아, 죄송합니다. 김백철 위원입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장

잠깐만, 김백철 위원님 이거를 기록에 남기실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김백철위원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 기록에 남기시겠다...? 예, 진행해 주시죠.

김백철위원

저도 지금 연구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연구단체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해봐야 될 부분을 언급 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을 민주주의 연구회와 4차산업혁명시대 지방의회 대응전략 연구회가 다른 구·군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모범사례를 남기고, 그리고 다른 의원들에 비해서 연구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큰 찬사를 보냅니다. 또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성과도 많이 났고 해서... 처음 시도하는 부분에 비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운영하는 부분에서 보면 정책 연구용역비를 제외하더라도 2년 동안 300만 원하고 340만 원이 사용되었는데 잔액을 보시면 마을 민주주의 연구회도 300만 원의 절반도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4차산업혁명시대 지방의회 대응전략 연구회는 사실 강의도 많이 들었고 저렴하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계기가 있어서 거기에 걸맞게 운영되었고, 외부강의를 듣고 또 서울에 방문도 했지만 이거를 의회 공통경비로 집행해서 많은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강사비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에 책정한 부분이, 왜냐하면 외부에서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집행잔액을 볼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에 걸맞게 사용이 안 된 부분에 지적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오버(over)하게 되면 운영위원을 통해서 집행하는 부분에 좀 고민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의원 연구단체가 생기게 된다면 예산집행에 대해서 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의원들이 참여를 했지만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연구단체 참여 최저 인원수를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연구에 임해서 집중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고 나니 3~4명 정도가 집중해서 알찬 연구가 되고, 그리고 연구단체 활동에 걸맞은 활동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향후에 연구단체가 만들어질 때는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를 요약해드리면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고민해봐야 될 부분하고요. 연구단체 활동 의원수를 선택과 집중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조정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한번 고민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의사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말숙 의원님.
말숙

임말숙의원

앞서 오늘 상정된 정산 부분은 다 끝나고 운영위원회 자유토론 시간인데요. 김백철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전반기 부의장으로서 수차례에 걸쳐서 조례를 사무국하고 함께 의장단에서 노력했던 부분과 초창기 의원 연구단체를 이끌어온 자로서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지금 이 연구단체가 한 단체에 300만 원씩 경비를 지출하게 돼 있고요. 이거는 의정 공통경비 전체액에 한도 예산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0% 이상을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이 행정안전부입니까, 거기에서 의정역량 강화로 인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1인 500만 원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서 연구용역비는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18명이 되다 보니까 우리 조례에 최소 6인에서, 김백철 위원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일리가 있어서 맥시멈(maximum), 미니멈(minimum)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6인 이상 9인 이하,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용역비라는 부분을, 우리가 적게 쓸 수도 있지만 솔직히 최소는 2000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소수에 의해서, 연구용역에 치우친다... 이런 부분이 돼서 최소 인원이 6인... 이게 반수 50%, 3분의 1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해졌던 거고요. 그리고 연구단체를 하면서, 지금 2년이 딱 됐는데 2019년도에 할 그때 당시는... 지금은 현금카드를 직접적으로 해 가지고 품의를 올리고 하는데 그렇게 했던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는 사무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처음이다 보니까 돈을... 행사가 있어서 그 계획을 잡으면 사무국에서 그에 대한 규정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때 당시 다과 이런 거는 전부 제 개인 사비로 했었습니다. 지금이나마 조금 체계가 잡혀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좀 더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좀 더 체계적인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건의를 해서 사무국하고 활성화에 뒷받침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거는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18명 전원이 하다 보니까 IT회사 강의라든지 이런 거는 의회 전체 이름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의회 이름으로 하고 우리는 주관, 이런 식으로 우리 단체 이름으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여기에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다 감안을 하셔서 좀 더 연구단체가 활성화되고 좋은 연구모임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김백철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연구단체가 구성되고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계속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해 나가면서 부산시를 넘어 전국에서도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연구단체를 만들어가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모아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오늘 마을 민주주의 연구회와 4차산업혁명시대 지방의회 대응전략 연구회가 처음 시작을 하면서 이 짧은 기간에 초기의 성과를 거둔 데 대해서 최은영 대표님과 임말숙 대표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우리 운영위원회가 향후에는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연구단체 인원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을 운영위원회에서 제대로 관심을 갖고 신경 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백철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추가로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김백철위원

우리 의원 연구단체 활동이 굳이 정책 연구용역으로 무조건 이어져야 된다는 생각도 내려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꼭 좀 언급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김상수 문현신 김백철 임말숙 이상곤 박기훈 조영진 김성군 출석의원( 2 인) 최은영 임말숙 의회직원 전문위원 황태현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