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광주 남구의회 발언

황도영 의원 발언

제27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5-13

황도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용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남구청장이 제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권

이정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2021년 5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구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청취하고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각 실·관·국·소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국별로 일괄 심사한 후, 마지막에 계수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식

이정식부구청장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이정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하고 그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책 지원과 본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보조금과 구비 부담, 그리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지역 현안사업 반영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운용과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당초 제출한 추경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을 함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수정 예산을 포함하여 5271억 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53억 6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723억 900만 원, 특별회계 30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8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및 지방소비세 등 15억 93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 대금 등 20억 83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로 수정예산 포함 67억 600만 원, 조정교부금은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8억 70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67억 5500만 원과 시비보조금 128억 3500만 원 등 295억 90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으로 314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7쪽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 행정 분야는 봉선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77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여성아동 안심마을 가꾸기 및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 11억 7400만 원을 교육 분야는 무상 친환경 학교급식비 지원, 마을 교육공동체 지원 등 5억 6600만 원을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진월운동장 조성과 남구다목적체육관 관리, 작은도서관 활성화 등으로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58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및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등으로 76억 1000만 원을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및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 233억 1500만 원을 보건 분야는 코로나19 방역활동 지원과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등 10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 사업 등 18억 500만 원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봉선시장 시설현대화, 물가안정 인센티브 제공 등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압촌마을 연결 도로개설, 안전한 도로시설물 정비 등 39억 1900만 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생활밀착형 숲 조성, 도시재생 뉴딜사업, 2020년 집중호우에 따른 공원 및 하수도 재해복구비 등 104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분야는 집중호우 등 피해 복구를 대비한 재난 예비비로 3억 원을 기타 분야에는 인력운영비 미 반영분과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 등으로 84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95억 6600만 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를 본예산 대비 30억 5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보조금 7억 5000만 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23억 400만 원이며 세출은 29쪽 교통 및 물류분야로 가족사랑나눔센터 주차장과 양림동, 방림2동, 백운1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28억 8700만 원과 기타 분야로 적립금 및 인력운영비 등 1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안은 기획실과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으로 38쪽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에 따른 인건비 1200만 원과 41쪽 승촌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에 따른 그린벨트 관리계획 사전협의 등 용역비 5000만 원으로 부득이하게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용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필수 예산만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화위원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권

이정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권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전체적인 규모는 총 5271억 73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68%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5175억 409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24%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5억 664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6.91%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가 내역으로는 지방세 수입 16억 원, 세외수입 21억 원, 지방교부세 66억 원, 조정교부금 등 9억 원, 보조금 303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38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753억 원 증액된 예산안으로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 진월운동장 조성, 봉선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기초연금 지급,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불로제1어린이공원 토지매입, 호우피해 응급복구, 재해복구 등 각종 현안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에 성립전 예산으로 코로나19 관련 저소득층 생활지원금 10억 원, 진월운동장 조성 12억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5억 원, 효천1지구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5억 원 등 총 123건에 109억 원이 편성되어 정부 추경과 시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반영한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부분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행사성 경비, 소모성 경비 등은 일부 감액되었으며 신규 자체사업 및 불요불급한 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코로나19 관련 주민 생활안정 및 각종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 심사하겠습니다만, 방금 부구청장님께서 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받았는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예비심사 보고에 대해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박용화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구청장님. ○
정식

이정식부구청장

부구청장 이정식입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5쪽 표 밑에 “제5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 재해 대책 및 복구 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고 표기를 했는데요. 이게 아마 실무자들이 중앙의 예산편성지침서를 그대로 인용하다 보니까 법 조항이 잘못 적용되었습니다. 법이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이 아니고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 그렇게, 조문이 잘못 적용됐다는 것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박용화위원장

이해되셨나요?
임석

서임석위원

예.

박용화위원장

부구청장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서별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획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범

조정범기획실장

…………………………………………………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다른 것 다 됐고,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1000만 원 삭감 말고 다른 것은 내용이 없네요. 이대로 해도 관계없죠? 1000만 원 삭감 문제. ○
정범

조정범기획실장

저희가 이제…… (
임석

서임석위원

의석에서 ― 먼저 말씀하십시오.) 저희 기획총무 상임위에서 그렇게 삭감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로드맵을 보면 하반기에 시설관리공단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무실 위치를 어디에 할지 검토 중에 있는데요. 혹시 임대로 하게 되면 임대를 해야 할 상황이 있으니까 이번에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용화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임석

서임석위원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박용화위원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 존경하는 박용화 위원장님, 계수조정 때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과 논의할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매 추경 때마다 위원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집행부에게 물어 보면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살려 달라.”라고 하지 깎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질의를 삼가면 어떨까 합니다.

박용화위원장

내가 너무 배려를 많이 해 줘서.

웃음소리

임석

서임석위원

예, 너무 배려를 해 주셔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살려 달라.”고 하지 “예, 이해합니다. 깎아도 되겠습니다.”라고 답변은 절대 안 하지 않습니까.

박용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질의를 간단히 몇 개만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나온 후에도 할지 말지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고 설립절차도 이미 마스터 플랜은 짜져 있지만 저희가 아직 조례 제정도 안 했고 의회에서 동의도 안 했고 시설관리공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계획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2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9월에 있고요. 계획에는 11월에 설립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우리 의회에서는 당연히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진행하시는 건가요? ○
정범

조정범기획실장

일단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최종 보고회나 검증 심의회를 거쳐서 시설관리공단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의회에 설명해서 동의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우리가 몇 년 전에도 수소발전소에 대해서 주민들 모시고 본 위원도 같이 견학도 가고 같이 활동도 하고 거기에 대한 동의서를 받으려고 노력도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이 됐지만 그때도 당연히 될 것처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본 위원은 지금도 수소발전소에 대해서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설관리공단의 진행과정을 보면, 당연히 될 것처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지 그러한 우려가 됩니다. ○
정범

조정범기획실장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예를 들어 다목적체육관이나 위탁을 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는 취지가 그것이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자체에 대해서 로드맵이 만들어져 있지만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에 저는 반대는 안 하는데요. 그래도 저희 실무선이나 집행부 입장에서는 일단은 법적으로 있는 절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임석

서임석위원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지금 생각하는 시설관리공단의 방향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성과연봉제를 쓸 예정인가요? 아니면 호봉제를 쓸 예정인가요? ○
정범

조정범기획실장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성과연봉제로 갈 계획이고요. 나머지 팀장 이하 직원, 공무직은 호봉제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면 채용계획 중에 정규직 수보다도 비정규직이 많을 수도 있겠네요? ○
정범

조정범기획실장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게 총 48명이거든요. 이사장, 공무직 포함해서 48명인데 정규직은 48명이고, 기간제 및 비정규직은 정원에 미포함되어 있지만 그 인원은 아직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면 정규직 외에 계약직이나 기간제까지 포함된다면 약 55∼60명 가까이 될 수 있다고 제가 질의해도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
정범

조정범기획실장

그 수를 더 넘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더 넘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정범

조정범기획실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이제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사전보다는 사후적 경영평가를 받겠네요. ○
정범

조정범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더라도? ○
정범

조정범기획실장

이제 공단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경영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면 경영평가 후에 사후적 경영평가가 적용된다면 서열화를 시켜서 그 성과급에 의한 임금 통제라든지 그런 대안들이 있나요? 혹시 그렇게 된다면 위계질서에 문제라든지 업무상 지장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불화라든지. ○
정범

조정범기획실장

임금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정확히 검토된 것은 아직 없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는 상황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면 성과급도 보통 다른 시설관리공단을 보면 기관성과급이 있고 개인성과급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류해서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같이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
정범

조정범기획실장

제가 알기로는 기관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평가결과에 따라서 최상위면 예를 들어서 400%까지 줄 수 있고 그런 성과급이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성과급은 시설 관련 운영에, 세부적으로 운영지침이나 운영내용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우리 구 여건에 따라서 성과급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구 여건에 따라서 상시적 적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죠? ○
정범

조정범기획실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지금 조직개편이 돼서 내부 안정화가 이제야 조금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
정범

조정범기획실장

우리 현재 조직개편 말씀하십니까?
임석

서임석위원

예, 저희 남구청 조직개편이 이제야 업무에 적용이 되지 않았을까, 이제야. 작년에 했던 조직개편이, 이제야 적용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임시적인 국 하나도 사라질지 계속 존속할지 또 미지수이지 않습니까? 아직 확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
정범

조정범기획실장

예, 지금 계속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협의 중이지만 확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
정범

조정범기획실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거기에 따른 조직 안정화도 아직 되지 않았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새로 생긴다면 우리 내부적 직원들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몇몇이 빠져 나갈 것이고 거기에 대한 공백이라든지…… ○
정범

조정범기획실장

내부 직원이 빠져 나간다는 게 제가 이해가 잘……
임석

서임석위원

저희 조직 내부 직원 중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나가는 인원은 전혀 없습니까? ○
정범

조정범기획실장

아, 그것은 당분간 정착될 때까지 두 명 정도 파견 식으로……
임석

서임석위원

두 명만 파견 식으로 간다? ○
정범

조정범기획실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두 달간의 이사장…… 연봉이죠? 쉽게 말해서 월급이죠? ○
정범

조정범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만약에 이사장님이 두 달간 운영을 하신다면 설립 전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
정범

조정범기획실장

각종 법인 설립 등기를 하기 전에 하는 절차들이 정관이나 인사, 직제, 보수 같은 모든 규정을 만드는데 이사장이 주도를 하고 파견 나간 직원이 같이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
이미 용역이 끝났을 당시에 설립 등기라든지 자본금 지출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다 잡히지 않습니까? ○
자본금 지출은 출연금 형태로,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설립 등기에 관한 모든 출범하기 위한 준비는 이사장님 주도로 해서 진행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면 이사장의 채용 문제에 대해서 그 과정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
정범

조정범기획실장

저희가 예산액은 사무관리비로 올렸겠지만 임원선출위원회를 구성하고요. 한 개 이상 언론사에 공고해서 정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공고하게 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면 그 이하 직원들 아까 말씀하신 정규직, 계약직, 기간제 같은 경우도 이하비슷하게 채용을…… ○
정범

조정범기획실장

기존에 있는 시설들에서 고용승계를 하고요. 나머지 필요인력은 채용할 것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왜 이 질의를 했냐면요. 최근에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중징계 2명, 경징계 1명, 주의조치 2명, 행정상 시정조치 4건’이 있었습니다. 기간 경고를 받았는데, 채용비리 때문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시험 없이 면접과 채용 절차를 거친 거죠. 그렇다 보니까 과연 이 채용이 공정한 채용이었느냐는 것에 대한 감사가 들어 와서 결국에는 이런 조치를 받았는데, 남구도 혹시라도 설립이 된다면 내년에 직원 채용 당시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시험을 도입을 한다든지 예를 들자면요. 그런 방안들을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
정범

조정범기획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집행부 직원, 기획실장에게 와서 직접 설명) 제가 얼른 생각이 안 나서요. 채용을 할 때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행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통해서 저희가 위탁을 줘서 채용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웃음

임석

서임석위원

위탁을 하더라도, 물론 청주시에서도 직영으로 다 하지는 않았어요. ○
정범

조정범기획실장

거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보지 않고 서류와 면접으로만 당락을 결정하더라고 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주관적인 평가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구청장님께서도 상당히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공정성을 유지하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정범

조정범기획실장

위원님 말씀 반드시 기억해서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부터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마지막으로 서울시설공단 이사장님이 매년 인사말로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공단의 경영 기본방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시민 복리, 저희는 구민이겠죠. 증진에 기여하는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안전과 기본원칙으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창출에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고 청렴에 힘쓰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감성경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라고 매년 발언을 합니다. 지금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지만, ‘기업성과가 좋은 업체들만 선정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이 동네에. 그렇다면 알짜배기는 가져가고 순이익이 나지 않는 것은 버리는 그러한 형태가 되는 시설관리공단이 된다면 이게 사익성을 추구하는 공단이지 공익성을 추구하는 공단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아니기에 예단할 수는 없지만 만약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마음이 확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
정범

조정범기획실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요지는 요즘 직원들 채용할 때 비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기관에 위탁한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결탁된 사례들이 사실 많아요. 공단이 설립된다면 정말로 청렴도 제고도 시킬 겸 투명하게 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립니다. ○
정범

조정범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박용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외협력관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대외협력관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대외협력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대외협력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서(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홍보담당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준

박상준홍보담당관

…………………………………………………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서(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계시다, 거기에 가서 잘 하고 계시죠? 제가 봤을 때, 특별히 질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감사담당관

웃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서(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또 나가시고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혁신국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역혁신국(혁신정책과·도시재생과·지역경제과)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지역혁신국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희

정석희지역혁신국장

…………………………………………………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서(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과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앞으로 나와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를 끝으로 지역혁신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주민자치과·회계과·세무1과·세무2과·민원봉사과·토지정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서(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과별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석 위원님.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185쪽입니다. 양궁팀 명절휴가비를 전액 삭감했고 선수단도 삭감이 됐는데, 선수단이 없어진 건가요, 선수 한 명이?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마이크 꺼짐)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임석

서임석위원

185쪽입니다.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마이크 꺼짐) 예. (마이크 켜짐) 양궁팀 예산은 당초에 저희가 시비를 2억 원을 받기로 했었습니다. 예산서에 2억 원을 세워 놓기는 했는데, 일부 저희 예산이 시에서 3개월 치 인건비를 다 줬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예산은 12억 8000만 원 시비로 받다 보니까 일부 지급한 예산들을 여기서 삭감시킨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산출기초를 시비에서 받았기 때문에 삭감했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럼 시에서 받으면, 시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내용이 없는데요. 예산서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삭감된 만큼 증액이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예산서가 같은 예산서가 맞죠?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185쪽이죠?
임석

서임석위원

예.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일단은 시비가 2억 원 들어오기로 했는데 1억 2800만 원 들어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현재 양궁단에 인건비와 일부 명절휴가비 1600만 원과 삭감된 것은 일부 명절 때 구정 같으면 이미 다른 이 앞의 시 체육회에서 나갔던 것을 삭감시켰고, 그 밑에 보시면 시비에서 예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지금……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양궁 운영팀 시 지원 예산.
임석

서임석위원

지금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임석

서임석위원

본 위원이 이상한가요?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국장님 하신 말씀이, 제 질문에 대한 답변하고 전혀 다른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아님,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건지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하셨는데, 혹시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미 구정 명절휴가비라든지 그런 비용들을 이미……
임석

서임석위원

“선 지급했다.”는 말씀하세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본예산에 시 체육회에서 2월 명절휴가비 이미 지급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시비가 밑에 있는데 구비로 편성해 놓은 것을 이번에 삭감시켰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본예산 때 세워 놓고 추경 때 삭감시켜 버린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산서를 보면.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사업설명서에도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전국대회에서 은메달을 땄더라고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우리 남구청 양궁팀에서. 아니, 메달 따는 게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닌데 은메달까지 따왔는데, 예산을 본예산에서 세워 놓고, 추경에서 삭감을 시켜 주는 게…… 본예산에서는 잘해 주고 추경 때는 또 삭감시켜 주고 또 2회 추경에 우쭈쭈 해서 잘해 주면 또 세우고, ‘이렇게 유동적으로 하면 선수들이 불안해서 성과를 내겠나?’ 이런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서를 좀 산출……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구비로 명절휴가비를 주려고 했더니 시 체육회에서……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시 체육회에서 지원을 받으면 되잖아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올해만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가 입단식과 협약 체결을 3월에 하다 보니까 1월부터 3월까지는 시 체육회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임시적인 건가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내년부터는 연 2억 원씩 들어오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우리 구와 시비 해서 같이 나갈 겁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꾸준히요? 계속, 쭉?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아니, 저희가 일단은 의회하고 이야기할 때는 3년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임석

서임석위원

예. 그러고 본예산 때 삭감시켰던 레슬링팀 예산 부분이 이번 추경에 부활했어요. 그 당시 제가 “양궁팀 때문에 레슬링팀이 삭감된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이 보인다.”라고 추측성 질의를 했었는데, 당시에“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을 하셨었어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산정할 때 저희 구청 직원들도 인건비는 지금 70%만 본예산에 반영했거든요. 레슬링팀 예산도 70%만 저희가 반영했고, 나머지 30%는 이번에 다시 추경 예산 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2회 추경 때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왜 그것은……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아니, 현재 100% 다 되면 2회 추경 때는 추경할 계획이 없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주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이번에 봉선2동 행정복지센터가 다음 주에 착공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그때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진월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착공식 1000만 원 잡아놨잖아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봉선2동 같은 경우에도 행정복지센터 착공식 같은 경우 여기도 착공식 비용을 뭐 해야 되지 않나요? 예산을? 이것은 없고. 또 월산동 같은 경우에도 준공식 할 때도 보면, 착공식·준공식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예산을 1000만 원씩 세우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봉선2동 같은 경우도 다음 주에 바로 하는데, 여기는 어떤 돈으로 착공식을 하나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보통 보면 시설비 안에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다음에 행사성 예산 시설비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착공식이나 준공식을 하게 될 때는 시설물 설치는 행사성 시설비에서 저희가 별도로 세워 두게 되고. 시설부대비는 감독이라든지 그 행사에 드는 비용이라든지 각종 홍보, 시설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각각 그 현장별로 금액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물 같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준공을 하게 되면 준공할 때 자재나 그런 것 등을 참고해서 시공업체에서 시설물을 설치해 준 경우에는 예산이 좀 절감된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진월운동장 착공식과 봉선2동주민센터 착공식 할 때 각 부서별로 비용에 드는 상계 처리가 조금 달라서 저도 똑같이 양쪽 부서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착공식을 할 때에 1시간 내에 하는데 한 1000만 원 너무 좀 과중하지 않냐 해서 이 비용을 저희들이 좀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각 부서에서 계획한 대로 세워 주시면 실제 사용은 예산 다 사용하지 않고 실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이제 월산4동은 준공식이 행사 운영비로 1000만 원 잡혀서 예산이 진행이 되고, 그럼 다음 주에 진행할 예정인 봉선2동 착공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실비라든가 이런 게 전혀…… 우리 구에서는 지원이 되고 있진 않나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봉선2동도 착공식 비용은 별도로 700만 원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부대비……
주아

하주아위원

얼마 잡혀져 있습니까?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우리 회계과장님이 그 부분을 답변을 좀……
주아

하주아위원

예.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저희가 준공식 비용만 현재 월산4동 같은 경우는 준공이 빨리 되기 때문에 1000만 원 세워 놓고요. 그다음에 봉선2동은 제2회 추경 때 준공식 비용을 세우기로 했고요. 착공식은 당초 월산4동 할 때도 착공식 비용을 별도로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부대비에서, 일부 감사에서 지적돼서 부대비 많이 쓴다고, “부대비에서 행사성 부대비를 세워 놓고 하지 왜 부대비를 쓰냐.” 해서 했는데도…… 저희는 일단 계속 비용에 하려고 월산4동 안 썼기 때문에 봉선2동도 착공비는 부대비에서 일부 하고, 나머지 현수막이나 제작하는 그런 부분은 회계과 사무관리비에서 충당해서 하기로, 현재 간소화하기로 하고 준공식 비용만 지금 세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어떤 기준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청사 신축 공사라든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시설비, 부대비가 들어갈 것이고 감리비 이런 게 들어가면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 착공식이 들어가고, 그리고 준공식이 들어가면 행사의 실비라든가 이런 게 있다고 하면, 형평성 있게 어디는 또 준공식 1000만 원 세워 놓고, 그것으로 반땅 나눠서 진행하실 생각이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면서 그런 부분은 기준을 잡으셔서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때 상임위 때 질의하지 못했던 부분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저희 시설부대비에서 별도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아니, 사용하시라고 질문을 드린 게 아니에요. 지금 예산이 안 세워져 있는데……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시설부대비가 세워져 있는데, 시설부대비 안에서 착공식 비용이나 준공식 비용을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아마 회계과장님은 안 세웠다고 지금……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별도로 행사 실비로 해 놓은 거는 뭐예요, 그러면? 행사 운영비.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행사 운영비는 시설물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기준은 저희가 앞으로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산 그대로 세워 주라.” 이 말씀이신 거죠?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206쪽에 ‘공유재산 관리’ 부분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에서 ‘구 보훈병원 일원 건축공사’는 지금 어디를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공무직 현장근로자들 대기소 조성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거기가 총 금액이 얼마인가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금액이 총 얼마 시설비하신 거예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설계는 신축하게 됐을 때는 한 10∼13억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예산 세워 놓고 그다음에 설계하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지금 계획만 잡고 있고 진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죠?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이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실시설계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지금 이게 특교금으로 작년에 1억 2000만 원 받으신 거예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어떤 기준으로 3억 원을 추경에 요청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산출기초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제가 그 부분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아

하주아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당초 작년 2020년도에 특별교부금 1억 2000만 원을 세운 것은 구)보훈청 병원 2층에 좀 좁은데 될 수 있으면 리모델링해서 어려운 현장근로자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작년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작년에 코로나 선별진료소가 거기에 들어섬으로써 한 입구에 사무소의 2층으로 올라가다 보면 어떤 감염의 우려가 있다고 염려해서 거기를 좀 못 하고 지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에 다시 거기를 2층으로 올라가는 별도의 어떤 진입로를 뒤쪽에서 연결시켜서 좀 해 보자고 했는데 2층 전체를 다 리모델링하려다 보니까 비용이 한 4억 원 정도 들고. 그다음에 대성 초등학교 지하에 있는 가로환경미화요원들 대기소 44∼45명 정도까지 같이 하자고 해서 그래서 한쪽…… 옛날에 1억 2000만 원 할 때는 한쪽 편만 했는데 나머지 전체 2층을 리모델링 하자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저희가 약 4억 원 정도 들면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추경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추경 예산에 계상을 해 놓고 난 상태에서 현재 공무직 현장근로자들이 의회와 그다음에 부구청님, 청장님 계속 집행부 쪽에 언제 사용하고 말지 모르는 보훈청 병원에 4억 원을 대서 리모델링하고…… 자꾸 이렇게 근무소에 대해서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좀 신축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축과 리모델링을 보고 요구를 해서 그러면 현재 현장근로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그쪽 한편에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억 원 예산은 2층 보훈청, 2층 전체 면적을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산출기초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일단 “변경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추경 확보사유’가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공사비 부족분’으로 반영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공사도 진행이 안 되어 있고, 여기에 현장근로자 쉼터에 플러스 해서 우리 미화원 쉼터까지 또 넣으신다고 하시니까 지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추경에 금액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또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깊이 이야기를 안 하시고 넘어가신 것 같아서 국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려고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계상 확보해 주시면 다시 한번 그 계획을 자세하게,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현재 발간실이 이쪽으로 오면 그 부지는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그 건물이 옛날에 사용하고 좀 오래된 건물이고 임시적인 건물을 했기 때문에, 그 건물 자리와 옆에 자투리땅까지 해서 신축을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신축할 계획을 잡고 계신 거죠?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런 경우는 구비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특별교부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에서도 현장근로자…… 신축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건물 리모델링보다 현장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쉼터를 좀 신축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잡고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가면서 의회에 한번 더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화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해 주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위원장님.

박용화위원장

예,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서요, 여쭤보려고요. 예산서 213쪽에 ‘2020년 광주광역시 남구보조금 결제전용카드 실적수입’이 있어요. ○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그것은 어떤 건가요? 이것은 세입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액이? ○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저희가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온 경우에, 보조금을 사용할 때 결제카드라는 게 있더라고요. 유리알카드(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라고 해서……
주아

하주아위원

무슨 카드요? ○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유리알카드, 명칭이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유리알카드. ○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유리알카드라고 해서 그 카드의 일부 구성 품목 되는 부분의 한 1%를 광주은행에서 수수료 성격으로 해서 저희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수수료로 광주은행에서 받은 것을 저희한테 주는 거네요. ○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것을 저희 세외수입으로 잡는 거고요. ○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수수료 부분인데 그러니까 보조금에 관련되어 있는 수수료를 우리가 갖는 거네요. ○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카드를 직접……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 비용을 어디에 별도로 사용하는지 사용처는 모르겠네요. 어차피 다른 것과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그렇죠, 전체적으로 전 예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이 수수료에 대한 시에서 오는 보조금 외에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카드로 별도로 하는 것도 있나요? ○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말씀드린 대로 각 실·과에서 보조금을 받게 되면, 그 보조금에…… 시 보조금이거든요. 시 보조금 받은 경우에, 결제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대한 1년 동안 우리가 받은 보조금에 대해서 수수료 총 금액이 이 금액이라는 말인가요? ○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보조금이 아니고, 보조금 중에서 성격은 다양하더라고요. 편성…… 보조금 성격에 따라서……
주아

하주아위원

그래도 어차피 성격은 다양하지만, 카드를 긁는 그 수수료로 광주은행에서 우리한테 주는 것은 한 부서로 들어올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그렇죠. 한 부서와 지금 협약을 해서…… 그것도 시에서 일괄적으로 광주은행과 협약을 했더라고요.
주아

하주아위원

우리는…… ○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유리알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그 금액의 1%를 주는 것으로 협약해서 그 협약된 내용대로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 광주시에서 남구에게 준 보조금 전체, 카드로 썼던 것에 대한 1%인 3100만 원이 들어온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2020년 2월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저희가 31억 1000만 원 정도를 유리알카드로 썼습니다. 매출액이, 현재 거기에서 1%인 31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 수수료 실적을 보면 우리가 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금을 받았는지 알 수 있네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게 세무1과로 들어오고,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통으로 다 써버리시나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아니, 여기서 세입으로 받은 것은, 세무1과 세입으로 받았기 때문에 세출 예산도 세무1과 세출로 가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세무1과에서 이것으로 세출을 어떻게 사용하셔요? ○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이 부분은……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세무1과에서 세입을 3100만 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어차피 세출도 만약에 구비편성을 하게 된다고 하면, 구비편성이 다른 어떤 목적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 비용도 세무1과 세출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런데 세출 예산에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세출 구비로 들어가는 본예산이라든지 세출로 들어가는 예산들로 보면 구비는 이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세무1과, 세무2과에서도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세무1과에서 다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세무1과에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세출은 그렇죠? 세출 예산은 여기서 나가야 되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세입은 카드 수수료로 3100만 원을 잡았다고 할지라도 비용은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비용은 다른 목으로도 다른 사업성으로 3100만 원이 구비로 나가면 세입과 세출……
주아

하주아위원

같이 이렇게 맞추신 거예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같이 상계 처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하는지 궁금하기는 하네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우리 광주시는 모든 지자체가 다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화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교육환경국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교육환경국(문화관광과·교육지원과·도서관과·환경생태과·청소행정과·공원녹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교육환경국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조

옥윤조문화교육환경국장

…………………………………………………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서(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과별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석 위원님.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236쪽입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박용화위원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사직단오제’ 예산이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에 더 추가로 편성됐어요.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지금 이 사직단오제가 혹시 문헌이나 역사적 정황에 내용이 있나요?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단오제 자체는, 광주가 중요한 거점으로 있었을 때 사직단오제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 때 2000만 원을 세웠는데, 일괄 절감한다고 해서 절감됐다가 다시 복원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7회를 했고요. 올해 8회 하려고 하는데, 광역 안에서 사직단오제를 갖고 있는 곳은 드문 사례이고 저희도 중요한 콘텐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너무 관여하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이 하는 것을 보고 저희가 좀 더 내용을 충실히 하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문헌이나 역사적 정황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가 있죠?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단오제 자체는 고유 민속으로 내려온 것이고요. 사직단이 갖고 있는 의미도 국가의 번영이나 안녕에 있어서, 그곳에서 사직단오제를 묶어서 같이 하는 것은 저희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지금 단오굿을 한가요?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단오에 필요한 제례행사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어떤 것, 어떤 것을 하나요?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취타대도 있고요. 제 지낸 것이라든지 풍물 출정식 같은 것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제는 한 개만 하죠?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지금 이 사직단오제가 2013년에 제1회를 시작했었어요, 그렇죠?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직동에 마을협동조합 꿈꾸는 거북이, 사직단오제추진위원회에서 같이 구성해서 했었는데 그 당시에 ??13년도에 하기 전까지는 전혀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헌이나 역사적 정황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못 했거든요. 그러한 이유가 예산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주민들의 의지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저희가 그런 콘텐츠들을 구에서 발굴해서 키워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여력이 미치지 못했고요. 그냥 방치하다시피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모이셔서 한 번씩 두 번씩 해 보면서 저희한테 가치도 공유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작년 2020년 11월 26일 당시에 시민회관에서 ‘사직단오제 발전방향’에 대한 시민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중에 김문란 강릉단오제위원회 사무국장님이 광주까지 오셨어요. 그 당시에 말씀하신 게 “단오제 역사가 당연히 광주에는 오래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013년도부터 시작됐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의외다, 놀랍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단오제에 대한 위원회라든지 전수관이라든지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활성화시켜서 지금 무형문화재에도 등재됐고 문화재청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죠?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래서 사직단오제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강릉시에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사단법인 단오제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시면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강릉단오제는 그 자체로 문화재로 지정되어서 국비지원도 받고, 보존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 지방 단오제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아까 인터넷 여건이 안 되어서 영상을 못 봤는데 비교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유튜브에 강릉단오제에 대한 영상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사직단오제도 영상이 올라와 있던데, 같은 해에 있었던 영상을 살펴봐도, 물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차이나도 이것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단오제가, 지역에 있는 행사가 어디 어디에 있는지 찾아봤더니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영광 법성포단오제 그리고 경산 자인단오제가 있더라고요. 혹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단오제가 갖고 있는 기본만 갖고 있고, 지역마다 특색을 담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 구 단위에서는 사실은 광주광역시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면 좋은데, 아직은 거기까지 못 미치고 저희 구에서도 사실은 규모가 너무 작은 형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좀 더 고민해서 이 부분을 키워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과장님께서 구 단위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기초단체이고, 강릉시도 기초단체이고, 영광도 기초단체이고, 경산도 기초단체입니다. 물론 도심과 아닌 곳에 대한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 지역들도 도비 시비 예산을 받아서…… 물론 우리 단오제에 비해서 막대한 예산입니다. 엄청난 큰 예산이지만, 규모가 너무 많이 차이나더라고요. 할 말을 잃을 정도로 차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 할 거면 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남구의회 의장 출신인 김점기 현 시의원께서 그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광주 사직단오제가 동네잔치에서 광주를 대표하는 전통문화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 되어야 된다.”라고 발언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동네축제가 아닌 정말 광주를 대표하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려면, 예산도 있어야 하지만, 거기에 대한 추진하는, 운영하시는 곳에 대한 꼼꼼한 관리가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강릉 같은 경우에는 강릉 전수관도 있지만, 단오제위원회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총회도 열고, 감사도 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개발도 합니다. 지금 우리 광주 남구가 그런 것을 행하고 있나요?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못 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나요?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사단법인이 등록되고, 재원이 마련되고, 지원이 정식적으로 되면 거기에서 이사회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사직단오제 추진위원회로만 되어 있지 단오제를 보존하고 민간에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임석

서임석위원

“같지 않더라.”라는 것은 추측성 발언이니까 확실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법인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럼 2013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법인으로 등재화 되어 있는지 확실치도 않는 곳에 예산을 투입해서 행사를 진행했던 거예요?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제 말씀은 무엇이냐면, 문화관광부에서 지정되어 있는 비영리단체 이렇게 되지는 않고요. 무엇이냐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단체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현재는 규모가 좀 미약한……
임석

서임석위원

단체등록은 어디에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단체등록은 돈을 줬을 때 책임 있게 정리하고, 청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 지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감사도 하고 있나요?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드리고 결과를 함께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감사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작년이 아닌가, 재작년인가……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예산을 추가로 받아서 좀 더 크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2019년?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19년도에.
임석

서임석위원

2019년이죠?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2020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2019년 당시에는 상당히 큰 행사를 했었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법인을 새로 등재해서 등록시켜서 등기시켜서 ‘계속 이 명맥을 이어가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제가 작년 7월에 와서 거기까지는, 단체를 깊이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검토해서 진행하시겠다고 하셔버리면…… 글쎄요, 지금 옆에 계신 국장님께서는 올해 행사가 끝나버리면 구청에 안 계실 것 같고. 과장님은 내년까지 이 과를 계속 책임지실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과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웃음소리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만,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 사직단오제는 광역 안에서 매우 드문 사례로 저희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진짜 광주의 대표축제로 한다고 하면 광주가 또 다른 콘텐츠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 기반이 되는 민간추진위원회라든지 단체를 만드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좀 더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이런 축제들을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단발성으로 늘 있다가 사라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콘텐츠가 너무 좋아요. 당시에 잠깐 논란은 있었지만, 오영순 의원님이 ‘꿈꾸는 거북이’를 잠깐 운영했었고, 지금은 아니시지만. 사직단오제 추진위원회도 구XX 대표님께서 과거에 운영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직단오제 명맥은 이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계속 예산을 2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조그마한 행사로 끝낼 것이 아니라 사단법인을 만들든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전수관을 짓든 간에 제대로 된 행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그렇게……
임석

서임석위원

조그맣게 문화관광과에서 잠깐 하루 하는, 그런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법성포단오제라든지 강릉단오제라든지 경산 자인단오제 같은 경우는 며칠 간 해요.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해 강릉도 비대면으로 하기로 했었고, 영광 법성포 같은 경우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게 코로나 시국이 아니었다면……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거기는 단오제 역사도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7회 합니다만, 거기는 20년 이상씩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임석

서임석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문헌과 역사적 정황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것을 물어본 이유가 우리는 충분히 콘텐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공식화 하지 않고, 제대로 이것을 써먹지 못했어요. 왜 우리는 문화재청에 등재하지 못하고, 문화재청 관리도 못 받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네스코 등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이버나 다음에 ‘단오제’만 치면 강릉밖에 안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쪽에서 공부를 하지만,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는 건가?”라는 생각도 해요. 그러면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의뢰해서 “사직단오제도 올려 달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 자치단체는 심지어 홈페이지들도 있어요. 우리 있습니까? 예산 때문에 없습니까?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예산을 늘리면 만들 수 있어요? 편성을 하면? 늘 그냥 예산 만들어 주면 올해 행사하고, 음력 5월 5일에 단오제 하잖아요. 행사하고 끝. 자, 내년 본예산에도 또 예산 만들어서 행사하고 끝.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물론 제가 과장님한테 지적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적절한 분에게 지적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자리에 계시니까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제가 남구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매년 이런 식으로 행사하더라고요. 발전이 없어요. 이 좋은 콘텐츠를 놔두고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될까. 작년에도 사직단오제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지만, 그날 하루 끝나고 하하호호 악수하고 끝났어요. 거기에 대한 결과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전혀…… 검토나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작년 11월에 있었으면, 우리 본예산 때, 거기에 대한 적용이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전혀 내용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모든 행사성 예산을 50% 삭감했지만, 얘기가 나왔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토론회 이야기 전혀 안 하시지 않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도 전혀 이야기 안 해요. 알고는 계셨죠?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뚜렷하게 방안을 하나쯤은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1회 추경이 이번에 증액됐는데, 통과되고, 안 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사직단오제 콘텐츠를 어떻게 살려 나갈 것인지. 위원회를 열어서 이사회를 개최할 정도의 사단법인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우리…… (

박용화위원장

위원장석에서 ― 서임석 위원님, 정리를 하시게요.) 정리를…… (
위원장석에서 ― 전부 의사전달은 됐기 때문에, 다른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예, 그러면 과장님 또는 국장님의 간단한 답변을 듣고 나서 제가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석에서 ―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사실 제가 문화업무를 보면서, 제일 그 부분도 안타까워했던 부분인데요. 남구 예산을 보게 되면 문화가 갖고 있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데다가 국·시비 보조를 맞추는데 급급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콘텐츠를 발굴해서 정말 지역의 자원을 만들어 가는 부분이 상당히 취약하고 미약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시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못하는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위원님을 포함해서 시민들과 함께 해서 시에 어필(Appeal)도 하고 이 부분 지원도 마련해 가면서 이 지역에 정말로 자리 잡는 좋은 콘텐츠 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우리가 광주하면 “예향의 도시”라고 말을 해요. “광주가 무슨 예향이냐”라고 물어 보면 사실 우리가 답변을 못 해요. 그 말을 하면서 자랑스럽게 당당할 수 있게, 그런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어떤 것에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하게 되면 실제 현상보다 과한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애인이 배가 나왔어도 ‘그래, 곰처럼 듬직하다.’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공공장소에서 트림을 시원하게 하더라도 ‘당당한 사람이다’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잘 된 예인지 모르겠습니다. 애정을 담아서 사물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그런 것을 바라보면, 좋은 현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우리는 과대평가에서 벗어나서 객관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비교에 의해서 우리가 상실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자기도취에 빠져서 우리가 “우리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다.”라고 말하지 말고, 발전할 수 있다면 그런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용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우리 서임석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사직단오제 개최의 중요성은 다 인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 왔던 과정들이 너무나 단편적으로 큰 프로그램 없이 일시 방편적으로 해 온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단체가 됐든 법인이 됐든 민간위탁이 됐든 간에 우리 남구 주관으로 철저히 준비해서, 주민들을 어우르는 방법으로 새롭게 큰 틀을 짜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이번에…… 예산서 249쪽 펼쳐 주십시오. 지금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집기비품 구입비가 전액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새롭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와야 될 사유가 있었습니까? 누가 답변하실 예정이신가요? 국장님이 답변하신가요? ○
윤조

옥윤조문화교육환경국장

문화교육환경국장 옥윤조입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에 하게 된 것은 첫째는 작년 12월에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가 제정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 자체를 우리 남구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남구청과 서부교육지원청과 교육연구정보원이 공동으로 해야 할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업도 해야 하고, 교육연구정보원과도 운영상 운영비 공동분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운영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하반기 때 운영방식 정도의 결정이라든지 위탁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업체 선정 등 행정절차가 필요하거든요.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려면, 하반기에 준비해서 내년에는 교육청 예산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연구정보원이 분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전 정지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최소한의 경비를 이번에 계상하게 됐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자, 최소한의 경비라고 하셨습니다. 집기비품 구입비와 일반운영비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인건비 세명 분은 어디에 대한 산출기초인가요? ○
윤조

옥윤조문화교육환경국장

저희가 우선 벤치마킹(bench-marking)한 부분은…… 서구가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서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도 조례가 있습니다만, 서구 진로직업체험센터 인건비 책정안을 저희가 참고해서 하반기에 진행될 인건비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세 명을 산출기초 잡으셨어요, 그렇죠? ○
윤조

옥윤조문화교육환경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더 많은가요? ○
윤조

옥윤조문화교육환경국장

세 명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세 명을 산출기초한 사유가 있을 것 않습니까. ○
윤조

옥윤조문화교육환경국장

운영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세 명 이상으로……
임석

서임석위원

뭐라고 명시되어 있나요? 읽어 주시겠습니까? ○
윤조

옥윤조문화교육환경국장

잠깐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회의록에 남기게 읽어 주시겠습니까? ○
윤조

옥윤조문화교육환경국장

‘제5조(조직 및 인력) 센터에는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또는 행정인력 2인 이상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로 이렇게……
임석

서임석위원

포함한 2인 이상 아닙니까? ○
윤조

옥윤조문화교육환경국장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또는 행정인력 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
윤조

옥윤조문화교육환경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센터장을 포함한 2인 이상’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회의록에 남기려고 읽어 보시라고 했는데. 그러면 3명이 아니라 2명이 해도 되지 않습니까? “조례상”이라고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조례상으로면 세 명이 아닌 두 명이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포함한 2인’입니다. ○
윤조

옥윤조문화교육환경국장

구체적인 부분은 교육지원과장님한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
재옥

신재옥교육지원과장

제가 보기로는 저는 조직을 세 명으로 이해했거든요. 센터장 한 명을 포함하고 나머지 전문인력과 행정인력 두 명을 추가……
임석

서임석위원

예, 그런데 조례상으로 문구만 봤을 때는…… ○
재옥

신재옥교육지원과장

예, 저는 문구 해석을 세 명으로 이해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센터장을 포함한 전문인력 또는 행정인력 2명 이상을 둘 수 있다.’ 이렇게 적시가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죠? ○
재옥

신재옥교육지원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예. 누가 읽어도 ‘포함한’이면 센터장을 포함해서. ○
재옥

신재옥교육지원과장

예. 문구가 약간 애매모호한데 저도 이걸 심사숙고해 봤는데 세 명으로 이해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물론 세 명이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잡는데 이렇게 예산 추계를 했다는 것에 대한 질의를 제가 했던 거고요. 국장님께서는 당연히 조례에 세 명이라고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서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것을 벤치마킹해서 했다고 본인은 판단하겠습니다. ○
윤조

옥윤조문화교육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게 운영 중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두 명이라도 운영은 가능하죠? ○
윤조

옥윤조문화교육환경국장

초기 단계이고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절감 측면이 있다고 하면 두 명으로 시작해서 차차 정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이게 민간위탁비용인데 만약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직영으로 할 예정이신가요? 조례 때문에 이것을 운영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윤조

옥윤조문화교육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 때문이기도 하나, 실질적으로 상임위 때 말씀은 올렸습니다만 동구 같은 경우는 청소년 삶 디자인센터가 물론 시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워낙 청소년들을 위한 참 좋은 직업센터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우리 남구도 적용해서 추진할 수 있다면 이 추경 예산안은 마중물에 불과하겠습니다만 추후에 여러 센터나 학교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요즘 대안학교, 체험교실 이런 부분이 많이 뜨고 있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지원센터 운영을 최소 규모로 시작하더라도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자, 이 조례가 우리 옥윤조 국장님하고 신재옥 과장님 계실 때 제정됐죠? 그 당시 다른 과장님이셨나요? ○
윤조

옥윤조문화교육환경국장

그전에 추진은 하셨을 겁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이전에 조례를 제정할 때? ○
윤조

옥윤조문화교육환경국장

저희는 그 이후에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조례 제정할 때 상임위에서 조례 제정 안 했나요? 심의 안 했었습니까? ○
윤조

옥윤조문화교육환경국장

심의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당연히 심의했으니까 제정이 됐겠죠? ○
윤조

옥윤조문화교육환경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 설명 안 했을까요? 안 했나요? 이것 예산 수반된다고 설명 안 했었습니까? ○
윤조

옥윤조문화교육환경국장

그 부분은 설명했으리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임석

서임석위원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대답이 아니네요. ○
윤조

옥윤조문화교육환경국장

그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왜냐하면 조례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요. 그럼 상임위에서 이걸 통과했거든요? ○
윤조

옥윤조문화교육환경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상임위에 이 예산에 대해서 “수반이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나서 조례를 통과했을 텐데 본 위원은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왜 삭감됐는지, 아니면 지금 집행부가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 의회가 잘못을 하고 있는지. 조례 제정할 때 설명을 충분히 안 했다는 건지,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오해를 해서 ‘일단 통과시켜 놓고 보자.’ 이것이었는지. 왜 이게 삭감됐는지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아니면 처음부터 “직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을 했었는지. 그러면 지금 이것은 누군가 한 명은 잘못한 거예요. 상임위에서 이게 삭감이 됐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
윤조

옥윤조문화교육환경국장

제가 이해하기로는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업체험지원센터 부분은 ‘좀 시기상조인 부분이 있지 않는가?’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내년에 본예산에 정식으로 해서 그런 삭감이……
임석

서임석위원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됐는데요? 국장님 자꾸 추측성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
윤조

옥윤조문화교육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이 조례 언제 제정했습니까? ○
윤조

옥윤조문화교육환경국장

작년 12월에 됐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
윤조

옥윤조문화교육환경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럼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본예산에 계상을 못 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왜 지금 대신 답변하는지도 모르겠네요. ○
윤조

옥윤조문화교육환경국장

예, 죄송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조례 제정할 당시에 당연히 예산을 수반한다고 누군가는 말씀을 했을 텐데 지금 이것 답변할 사람이 과장님, 국장님이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계장님이 답변해야 되나요? 그때 당시 계장님은 지금 계장님으로 계실 것 아닙니까? ○
윤조

옥윤조문화교육환경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담당자 바뀌셨나요? 안 바뀌셨죠? ○
윤조

옥윤조문화교육환경국장

(집행부석에) 안 바뀌었죠? 예, 바뀌지 않았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안 바뀌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윤조

옥윤조문화교육환경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지금 제대로 된 질의답변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장

서임석 위원님이 양해를 좀 해 주신다면 이렇게 하시게요. 지금 상임위에서는 이유가 어떻든 간에 이렇게 삭감이 돼서 지금 올라왔어요. 예를 들어서 조례가 작년 12월에 제정이 됐지만 꼭 조례가 제정됐다고 해서 ‘1년 안에, 2년 안에 꼭 그렇게 당연히 해라.’ 그런 것은 없죠?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상임위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2차 추경이나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은 계수조정 때, 얘기하기로 하게요. 계속 논란이 거듭되니까 이 선까지만 이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임석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알겠습니다.

박용화위원장

교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장님 앞으로 나와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자리배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 자리배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자리배석) 여기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아마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자리배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 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장

예,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예산서 293쪽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물빛근린공원’은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노대지구에 있는 호수공원을.
주아

하주아위원

노대의 호수공원인 거죠?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무장애 탐방길 조성’이라고 하면 BF(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BF인증까지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아니고요?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노대지구에 사랑을 받고 있는 공원인데,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이 가기에는 굴곡진 경사로도 있기 때문에 우리 남구에 있는 ‘무장애 남구를 만드는 사람들’ 단체에서 제안해 줘서 이 사업비를 좀 가져왔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서 보면 구비로만 보여요. 구비가 아닌 거죠?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이건 구비입니다. 행안부(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가져온 겁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교부세로 해서 이 금액을 전부 다 가져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이번에 여기 재해복구비용이 있어요. 그러면 물빛근린공원의 재해복구 같은 경우에 지금 다 완료됐나요?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 집중호우로 인해서 「자연재해대책법」에 3000만 원 이상 피해액이 발생해서. 거기 위치는 어디냐면 여기 무장애 탐방길은 공원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유입구 쪽에 야외무대에 수변으로 돼 있는 거기가 전부 다 작년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피해 입은 곳을 이번에 정비하는 공사비가 재해복구사업이고요, 지금 용역이 완료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아, 그러면 물빛근린공원 재해복구비용으로 시설비랑 해서 거의 3억 원이 책정되어 있다는 뜻인가요?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니고 용역만 하고 있고 완료가 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올해 안에 완료를…… 당초는 우기 전에 완료를 해야 맞는데, 지금 용역이나 주민설명회 의견 반영을 해서 좀…… 아무튼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거기에 펜스랑 쳐져 있는 그 야외무대 겸 해 놓은 데가 재해복구비가 3억 원이고 그러면……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전체.
주아

하주아위원

그 전체 재해복구가 3억 원. 그리고 무장애 탐방길 해서 그게 5억 원. 이렇게 해서 지금 총 들어가 있는 게 거의 9억 가까이 들어간다는 말씀인 건가요?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무장애 탐방길은 교부세로 성립전으로 이미 사용하셨죠?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완료가 되셨나요?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성립전으로 해서 용역비만 지금 진행……
주아

하주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장애 탐방길도 용역비만 들어가 있는……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현장 가보셨어요?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그 밑으로 탐방길 나와 있는 건 지금 그게 무장애 탐방길 아니에요? 호수공원 탐방길 자체가 더 넓혀져 있던데.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아, 그것은 작년 다른 사업비로 한 사업이고요, 무장애 탐방길은 ‘무장애 남구를 만드는 사람들’ 대표들하고 이야기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계단이나 어떻게 보면 장애인 화장실이나 이런 못 가는 경사로나 이런 것을 완만하게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지금 하나도 진행을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었네요?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쉽게 말씀하시면 일반인들은 다 다행히 힐링도 할 수 있는데, 정말로 장애인이 와서 여기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지금 노대에 있는 호수공원 주변으로 해서 거의 9억 원 가까이 예산이 쏟아지잖아요?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그만큼의 어떠한 효율성을 좀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이왕이면 아직 공사 전이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방금 무장애 부분도 마찬가지로 도로에서 접근할 때부터, 그때부터 단과 연석이 있지 않습니까.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그래서 ‘출입구에서부터 어디라는 안내판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체계적으로, 이왕에 할 거면 그런 부분까지 접근성 등을 좋게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 드리고. 저도 현장을 가보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진행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재해복구도 작년부터 되어 있는 부분인데 용역만 들어가셨다고 했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조금 더 빨리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그래서 주민들, 주변 이야기도 좀 들으시고 아까 무장애 그런 것도 들으셔서 조금 더 이 부분을 좀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그리고 추가로 거기가 쿨링포그인가요? 쿨링……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여름에. 그것은 재작년엔가 아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가동합니까?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쿨링포그 가동을 언제부터 해요?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가동은 여름에.
주아

하주아위원

여름에요?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지금 아마 오면 그때…… 제가 알기로 제가 오기 전에 안전총괄과에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것 한번 가동이 되는가만 테스트는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도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설치 해 놓고 그다음 사후 관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것도 한번 우리 부서에서, 그것도 무장애 탐방길하고 주민들이 다니시는 거니까 관심 있게 좀 봐 주시고요. 그리고 ‘장기미집행 어린이공원 조성’이 있어요. 지금 장기미집행 어린이공원 부분으로 불로제1어린이공원 토지매입비를 잡아놓으셨는데 지금 어디를 매입하신다는 뜻인가요?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불로1어린이공원은요, 봉선동 라인아파트 25층, 오계절 식당 대각선으로 보시면 입구 정면에 산으로 된 곳이 불로제1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의해서 작년 2020년 7월에 일몰이 돼야 하나 실효고시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아, 고시를 해 놓은 건가요?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약 16억 원 들어가는데……
주아

하주아위원

16억 원?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지금 3년 안에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올해……
주아

하주아위원

그게 지금 구비로 다 100％ 들어갈 거예요? 매입하실 건가요?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어린이공원은 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래서 구 사업이긴 하는데 앞으로 들어갈 매입이라든가……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시설.
주아

하주아위원

“조성하는 비용을 전부 다 구에서 100％ 지불을 하실 건가?” 이 말씀이에요.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왜 그러냐면 당초 폐지를 안 하고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이라 생각해서 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도 있고 그래서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지금 보니까 주월동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가 주월동인가요? 불로제1어린이공원 라인아파트가?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봉선동…… 잠깐만요.
주아

하주아위원

제가 생각하는 불로는 우리가 봉선동 쪽 쌍용사거리에 불로마을이 있는데, 그쪽의 어린이공원인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주월동으로 주소지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어린이공원 위치인지 그 말씀입니다.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여기가 겨자씨 교회 바로 옆에 있는 번지거든요?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그 라인1차아파트 옆에 거기를 이야기하시는 것 맞죠? ‘실로암’ 앞에? 실로암 건너편에 있는 것?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법정동은 주월동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맞아요?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거기가 일몰제로, 그렇지 않아도 안타까워했던 부분이었는데…… 거기 위치죠?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거기 위치 맞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런데 왜 거기가 불로로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토지매입비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이것도 이제 이왕에 세워지거나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된다 하면 조금 더 빨리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화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문화교육환경국 소관 질의를…… (
신애

천신애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또? 예, 천신애 위원님.
과장님, 올해 지금까지 썼던 성립전 사용내역을 보니까 약 11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4분의 1, 한 25억 원 가량이 공원녹지과가 사용한 성립전 예산액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나요?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지금 공원녹지과 예산이 본예산은 48억 원인데 세출예산이 72억 원 됩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예, 그래도 세출에 비해서……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세출에서도 보시면 거의 다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주민들에게 편익이나 힐링, 이런 공간을 줘야 하는데 열악한 구 재정에 사업을 많이 할 수가 없어서 될 수 있으면 국비, 교부세, 교부금 이런 사업들을 가져오다 보니까 성립전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그런데 과장님……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작년도에 가져온 사업이고 우리가 대부분 공원, 녹지, 등산로 특히 가로등, 특히 보안등 지금 다 나트륨 등으로 돼 있는데 보안등을 LED로 교체하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한 예산들을 여기 보시면 지역구에선 구 의원님, 다음에 시 의원님, 국회의원님들이 그다음에 우리 실·과에서 불편한 민원들이 많이 접수된 사항들을 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당연히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나 자체 본예산에 올려도 많이 삭감이 되고 그래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과장님, 사업명을 보면 이게 정말 긴급하고 중요하고 시기가 급한지를 대강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유난히 공원녹지과에서 특교세, 특별교부금 그 예산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높고, 그 사업명을 하나씩 하나씩 보면, 예를 들어 공원정비라든지, 환경개선 그다음에 특히나 보안등 LED교체사업이 되게 많아요. 그게 그렇게 시급했습니까?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제가 공원녹지과장으로 오면서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위원장, 자생단체장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계속 돌고 있는데, 일단 어떻게 보면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다 보니까 공원, 등산로, 길거리 보안등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어둡다.”고 하는데 그런 곳을 또 위원님들도 거기가 어두워서 그걸…… 당연히 시설개선비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공원도 환경정비예산이 많고요.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 시설물 개선을 안 하다 보면 안전사고도 일어나고 그런 법들도 있고 해서 시설개선비용이 거의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유독 이렇게 성립전 예산으로 쓸 만큼 그렇게 긴급하게 써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액도 많을 뿐더러 원칙은 예산안에 편성을 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인데, 단순히 지금 이게 목적, 그러니까 ‘예산의 사용 목적이 정해져서 전부 내려온 돈이다.’라는 그 조건 하나가 맞으면 무조건 이렇게 성립전으로 집행을 해 버려요.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올라오셔서 “성립전으로 쓰겠다.”고 보고는 하지만 저희가 그 앞에서 “쓰지 마십시오.” 그걸 어떻게 말씀을 드립니까?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신애

천신애위원

앞으로는 정말 지양하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 ‘긴급재해복구비’ 이런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보면 사업이 몇 개인지 아세요? ‘LED교체’해서? 자료가 없으신 것 같은데 언뜻 봐도 한 15개 정도 돼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저희랑 같이 논의하시고 이렇게 성립전 예산으로 바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신애

천신애위원

국장님, 어떠신가요? ○
윤조

옥윤조문화교육환경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공원녹지과가 저도 스터디 하면서 보니까 ‘성립전이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과장님하고 이야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불요불급해서 쓰는 예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장 이야기하신 대로 그 부분도 이해는 되겠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원래 예산 자체가 성립전이라는 것이 예외의 상황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향후 이것은 좀 수정하고 해야 될 필요성은 많이 느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예. ○
윤조

옥윤조문화교육환경국장

향후 그런 집행에 있어서 성립전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화위원장

예, 성립전 예산 집행 때 앞으로 참고도 많이 해 주십시오. 천신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문화교육환경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희망복지국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희망복지국(복지정책과·복지지원과·고령정책과·장애인복지과·여성가족과)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희망복지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숙

한장숙희망복지국장

…………………………………………………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서(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과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자리배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국장님, 예산서 323쪽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집행잔액’이 거의 6900만 원 남았어요. 323쪽 보셨나요? ○
장숙

한장숙희망복지국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앞에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중식비 같은 경우는 사회복무요원이 계속 진행하고 있고 우리도 올해 또 사업을 올릴 때도 인원이나 현황이 파악되어 있는 상태에서 올리시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받을 건데, 작년에도 그렇게 했을 것 같고 그런데 중식비가 6900만 원이나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인원이나 이런 게 파악이 안 돼서 과하게 책정을 한 것인지. 그리고 올해 세입도 마찬가지로 중식비 부분에 증액해서 2억 원 정도 지금 또 요청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세출예산 315쪽에도 보시면 사회복무요원의 중식비가 인원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몇 명에 대한 인원 산출이 나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파악 안 되어 있으셨나요? 그럼 올해는 정확하게 파악돼서 이걸 산출하신 건지 그걸 쫌 여쭙고 싶습니다. ○
장숙

한장숙희망복지국장

이 부분은 지금 사회복무요원 인원이 감소돼서 지급이 덜 된 것이거든요?
주아

하주아위원

감소돼서? ○
장숙

한장숙희망복지국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감소돼서요? ○
장숙

한장숙희망복지국장

배정인원이 저희한테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올해는요? 이것 지금 추경에 증 해서 올리신 거잖아요? ○
장숙

한장숙희망복지국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이것은 내용이 감소돼서 반납을 했어요. 그러면 올해는 본예산에 책정이 됐고 그리고 추경에 또 올리셨잖아요? 전년 대비해서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 파악이 되신 것인지 아니면 더 증원이 돼서 이렇게 금액을 올리신 것인지.

박용화위원장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
장숙

한장숙희망복지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박용화위원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예, 해 주세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강래광입니다. 이 사회복무요원 인원수와 관련해서 예산 책정은 국·시·구비가 있기 때문에 책정이 되는 것인데요. 처음에 기초자료는 저희가 인원수를 배정해서 중앙으로 보고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렇죠.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그 보고 과정에서 중앙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전체적인 인원수를 감안해서 일단은 산정하고요. 그 산정된 인원에 따라 국·시비가 내시돼서 내려오는데 사회복무요원도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 중간에 전입할 수도 있고 전출할 수도 있고 그런 변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수에 따라서 인원이 들쑥날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처음에 추계를 할 때 정확한 인원을 빼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중간에 이동 과정도 있고 해서 그 예산이 들쑥날쑥해서 변경사항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국·시비 반납한 것은 중간에 사회복무요원의 변동 수에 따라 예산이 조금 남은 것이 있고요. 금년에 예산이 증액된 것은 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다소 증가하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가가 된 것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것은 매칭은 아니신 거죠?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매칭이신가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인건비와 교통비는 매칭사업이고요. 중식비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시비이고, 지자체 근무인원에 대해서는 구비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아, 우리 지자체에 있는 것은 우리 구비로 부담을 하는 것이고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것은 시에서 나오는 거고.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여기서 반납하는 부분이 시비인지 구비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게 섞여 있나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구비는 없고요, 반납 부분은 시비와 국비가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구비는 없고, 시비만 보니까 이번에 6900만 원을 잔액으로 잡아 놓고 이쪽으로 보낸 거네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금액이 적은 게 아니고 식사로 중식비인데 이런 게 또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지원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인지. 요즘에 군에서도 그렇고 먹는 것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정확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부분은 우리가 ‘노랑호루라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노랑호루라기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100％ 다 해 주시는 건가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시에서 본예산에는 4800만 원인데 그때 감해서 4000만 원으로 된 것 같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런데 이 호루라기 지원사업이 이번에는 왜 감해서 지원이 됐을까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집행실적을 보면 거의 한 4000만 원 정도 됐다고 집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추어서 시에서 금액을 감을 내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노랑호루라기 이런 사업들도 어떤 긴급구호나 복지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발굴을 하고, 집행을 하고 긴급한 어떤 상황이 되면 바로바로 쓸 수 있는 역할들을 해 줘야 되는데 반납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굳이 이렇게 금액을 많이 할 필요는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감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남구가 7979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노랑호루라기 지원사업과 중복성이 있다고 그때 당시에도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노랑호루라기 지원사업보다는 행복한 복지 7979센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호루라기 지원사업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도 많이 남게 되고, 시에서 지원 자체도 이렇게 감해서 조금밖에 받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부분을 조금…… 이번에 추경 내용을 보니까 행복한 복지도 계속 운영하시지만 7979센터 이외에 노랑호루라기 이 부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그래서 이것도 좀 더 많이 들여다 보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7979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노랑호루라기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반납 없고, 그리고 시에서도 많이 증액해서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용화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과장님, 남호현입니다. 예산서 321쪽 상단에 ‘행복한 복지7979센터’ 재료비가 1000만 원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2020년도에는 62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2021년도는 한 50％ 이상 감액이 됐더라고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남호현위원

이게 50％ 정도 감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작년 본예산에 비해서 금년 본예산이 감액된 사유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간제 인건비가 반영이 돼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기간제를 금년에 그대로 무기로 해서 채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노조와의 협상 과정에서 그것이 안 돼서 무기가 아니고 시간제근무제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시간제근무제는 회계과에서 예산이 나가다 보니까 예산 부분에서 감해서 그렇게 삭감되게 된 것입니다.

남호현위원

아, 그러면 인건비로 인하여 한 50％ 삭감됐다는 말씀이시군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래서 그런 순수한 재료비가 1000만 원 증액된 거죠?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남호현위원

지금 7979센터에서 맞춤형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하고 있는 거죠?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주로 어떤 것 하시는 거예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주로 복지사각지대로 해서 많이 발굴해서 하다 보니까 독거노인 어르신에 주로 가스안전차단기라고 있습니다. 그 가스를 틀어 놓고 시간을 모르고 그대로 놔두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많이 청구가 들어와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전기구, 전등 교체하고 불이 나가버려서 그런 부분에서도 두 번째 전기구 교체가 또 많이 있었고.

남호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가스차단기에 대한 재료비가 많이 든 거예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가스안전차단기 하나에 6만 4000원입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산출내역을 여기에 기재해 놓으시면 궁금한 것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지금 우리 남구의 자원봉사자들이 거의 8만 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7979센터에서 운영하는 것도 염색반도 있고, 자원봉사센터와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두 군데 참여하시는 봉사자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봉사실적만 한 3시간 정도, 보통 하는 시간만큼 올려주시는데 7979센터는 최장 3시간 봉사 시간 인정해 주시죠?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 실적이 저희 7979봉사단에서 자원봉사한 실적을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다 봉사 실적 인정해 주라고 저희가 공무를 인정해서 그 실적이 들어간 것입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하는 일과에서 겹치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7979센터는 지역사회 변화나 문제 해결들을 위해서 계속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방식으로.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기는 같은 봉사를 해도 약간 실비 정도, 1만 원 정도 지급하시잖아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랬을 때 같은 날 봉사가 겹치면, 즉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봉사나 여기가 겹치면 사람인지라 이쪽으로 오신다고 그 말씀을 하셔서 순수한 봉사하는데 그런 갈등을 유발하는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두 군데로.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옛날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라 하면 순수하게 자기 돈 내고 하면서 봉사하는 시간 개념과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실비 개념, 교통비·중식비 등 그런 개념도 모두가 다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개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는 자원봉사라 하면 보통 실비 정도는 지자체에서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많이 추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남호현위원

예, 충분히 공감해요. 그런데 과장님, 매주 수요일, 목요일 자원봉사센터 월산동 사무실 가게에서 하나 임대했잖아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남호현위원

수요일은 반찬 재료를 다 준비해서 목요일 아침 7시부터 도시락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우리가 푸른길에서 ‘사랑의 밥차’를 운영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하니까 수요일과 목요일에 걸쳐서 도시락 400인분을 만들어요. 수요일은 도시락을 완성하기 위해 다듬고 씻고 그런 것 하고, 목요일은 아침 일찍 도시락 400인분을 만들어요. 그래서 점심 전에 캠프지기들이 배달을 해요. 저도 거기에 몇 번 참여해 봤거든요? 그런 분들은 정말 하루에 보통 4시간씩 땀 뻘뻘 흘리면서 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실비라는 게, 자기 차량 같은 것 자기가 부담해서 가는 것이지 실비 개념이 아예 없어요. 드리면 물론 좋죠.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랬어요. “양쪽 간, 7979봉사할 때와 자원봉사에 같이 가는 날이 생기면 이쪽으로 발길이 가게 된다.” 그 말씀을 하셔서 ‘순수한 봉사가 약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한번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사항 같고요. 아무튼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그런 개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소규모 예산을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실비 정도는 보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화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참고로 7979센터가 각 동 독거노인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 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 옛날에는 호민관이지만 ― 그분들이 오셔서 여름에는 필요하면 먹을 것 같은 것 다 준비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큰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고, 캠프지기 이런 부분들은 또 1년에 얼마씩 지원이 되잖아요? 그럼 그것에 좀 일정 부분 포함된 걸로 알고 있어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박용화위원장

참고해 주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자리배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별로 없을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정책과장님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정책과장 자리배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제가 고령정책과 보니까 세 가지가 궁금해서요. 먼저 예산서 336쪽에 ‘남구노인복지관 증축공사’ 부분이 있어요. ’19년도 교부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나머지 중축공사가 구비로 잡혀져 있나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마이크 꺼짐) 다시 한번……
주아

하주아위원

예, 예산서 336쪽입니다. ‘남구 노인이용시설기능보강’사업인데요. 현재 노인복지관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나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마이크 켜짐) 지금 저희들이 계약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설계가 다 끝나고. 절차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증축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증축하시는 거예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애초에 시작하게 된 동기가 코로나 전입니다만, 식당의 공간이 좁아서 어르신들이 “4교대, 5교대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고, 프로그램실이 좀 좁아서 증축 필요성이 진즉 대두가 됐었어요.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래서 제가 기능보강 관련해서 산출기초나 자료를 보려고 하니까 없어서……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그것은 현재 기존면적이 1400 정도 돼요. 3층이고. 물론 오래 되기도 했고 건물이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불편한 점이 많은데 여건에 맞춰서 최소한 300㎡ 정도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정확히는 344㎡ 증축 계획을 해서 시에 요청해서 특별교부금도 받아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총 해서 노인복지관 증축공사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잡혀져 있나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특별교부금 9억 원과 구비 1억 원 그다음에 증축에 포함되지 않고 예산서에는 특별교부금 4000만 원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기존 건물 부분 개조를 하는 것이라 증축예산과는 결이 다른 거고요. 증축예산은 10억 원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증축으로는 10억 원, 그러면 매칭사업은 아닌 거죠?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매칭 아니죠.
주아

하주아위원

별도로 구비를 왜 1억 원을 세웠는지 묻는 거예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그 1억 원은 사실은 저도 건물에 대해서는 조금 사전에 몰랐습니다만, 기존 건물에 소방설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새로 증축을 하면서 소방설비 공사를 하다 보니까 기존 건물의 소방설비 공사도 안할 수 없어서 1억 원은 기존 건물에 대한 소방설비 공사 부분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소방설비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스프링클러(sprinkler)나 이런 것은 아닐 것 같고.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아니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지금 증축공사는 구비로 시설비 1억 원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셨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여기는 기존에 있는 게 층수가 올라가나요? 아니면 옆으로 넓어지나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거기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다가 증축인데 ‘수평증축’이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복지관 앞으로 주차 공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앞으로 내어져 짓는 쪽으로 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제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아니면 기본설계가 들어가나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아니, 최종적으로 공사 앞두고 시 계약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끝나면 바로 입찰하고, 저희들 계획대로 한다면 6월 중에 착공하려고 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별도로 복지관의 증축공사는 따로 있고, 소방점검과 관련된 소방시설 그 부분은 따로 진행이 되고 있겠네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이것들 따로 별도로 해 주셔야 하는데 같이 묶여 있으니까 통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그 부분은 실은 저희들이 애초에 시에 특별교부금을 요구하기를 15억 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역대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지원액 최고가 5억 원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5억 원밖에 못 해 줬어요. 그래서 사실은 2019년에 받았습니다만, 공사 착수를 못 하고 추가로 5억 원을 요구했는데 최종적으로는 4억 원이 결정됐어요. 그래서 9억 원 가지고 실은 저희들이 원래 그렸던 그림보다 조금 축소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는 금액이 6억 6000만 원, 통틀어서 노인복지관으로 들어가는 돈을 세우신 거네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9억 원이면 나머지 돈은 언제.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지금 명시이월 예산으로……
주아

하주아위원

아, 구비가 1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설명이 없으셔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338쪽에 ‘경로당새로바꿈’사업이 본예산에 하신다고 하셔서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기정액 되어 있고 이번에는 보니까 ‘경로당대청소및환경정비’와 같은 것 아닌가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이게 2019년에 최초로 시작한 사업인데요. 대청소 겸 소독을 매년 할 수는 없고 2년에 한 번씩은 해 드리는 게 경로당 환경개선이나 위생, 청결 상태에서 좋다고 판단이 돼서, 실은 2019년에 했으니까 올해 실시해야 하는데 조기집행 문제도 있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던 겁니다. 소요액은 5000만 원, 처음에는 예산부서에 요구했었고요. 예산부서에서 “조기집행 때문에 협조해 달라, 추경 때 한번 의회의 승인을 받자.”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사무운영비에서 이것을 감을 하고 사회복지 민간이전사업으로 변경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이 사업은 어디에 위탁을 주는 사업인지……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과목을…… 사무관리비는 좀 안 맞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겁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목이 안 맞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하고 대신 그것을 사회복지사업보조 사업으로 해서 증해서 이번에 올리셨다는 거죠.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이것은 외주 주실 거죠, 위탁?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여기에는 전문 청소업체가 선정돼서 실시할 겁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아, 선정이 됐나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안 됐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것은 통으로 해서 위탁을 주나요? 아니면 나눠서 주시나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통으로 주려고 합니다. 남구노인지회를 통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노인지회에요. 그때 본예산 할 때 말씀하셔서 이런 부분은 한 번도 안 돼 있어서…… 대청소나 정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 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전반기 때 진행이 안 되고, 하반기 때는 조금 더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조기에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서 342쪽 ‘지역자활센터’ 관련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시려고 예산을 세워 놓으신 건가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잠시만요. 찾은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여성가족과와 가족지원센터가 같이 협업해서 추진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지역자활센터만 생각하고 했습니다만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사업으로 가족센터가 추가돼서 합동으로 추진하는 게 됐어요. 그런데 여성가족센터가 금액이 커져서 저희가 뒤에서 한발 물러선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활 관련해서 투입된 예산은 자활기금 17억 4000만 원, 시 특별교부금 5억 원 해서 22억 원 정도. 저희 부서 예산은 좀 투입을……
주아

하주아위원

부서에서는 건립 관련해서 22억 원 확보하셨다는 말씀이시죠?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위치는 노대 쪽으로 하시는 거죠.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현재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지금 건립중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위치 등 부분들은 작년에도 그렇고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첫 삽도 안 떠지고 있는 상황이고.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아 설계……
주아

하주아위원

예,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그 앞에 지나가면 굉장히 휑해요. 이런 부분들은 이왕에 돈이 내려온 거니까 집행부에 얘기해서, 이 부서도 그렇지만 설계를 빨리 진행해서 조기에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령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님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자리배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자리배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연번 28번이요. ‘아동친화도시조성’ 그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가 500만 원 있어요. 기획실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이 또 500만 원 있거든요. 그것과 다른 거예요? ○
명희

안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것과는 다른 겁니다.

남호현위원

아, 그러면 이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는 의무적으로 내는 거예요? ○
명희

안명희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아동친화도시 조성하는데 있어서. ○
명희

안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친화도시인증을 받기위한……

남호현위원

아, 과정이에요? ○
명희

안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러면 연구용역비 2000만 원도 있잖아요. 지금 친화도시가 5개 구 중에 우리만 안 되어 있나요? ○
명희

안명희여성가족과장

지금 북구는 추진 중에 있어서 올해 받을 것 같고요. 광산과 저희만 지금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는 됐잖아요. ○
명희

안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남호현위원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친화도시가 조성되면 어떤 변화가 있어요? ○
명희

안명희여성가족과장

‘UN아동권리협약’에서 정한 4대 권리를 아동들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는 항목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정책들을 저희가 추진해서 아동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목적에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런 취지는 참 좋은데 연회비 500만 원이라는 것은 적지 않은 부담이네요. ○
명희

안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긴 합니다.

남호현위원

그래서 지자체들이 가입 안 할 수도 있겠네요. ○
명희

안명희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지금 아동학대나 이런 부분들도 증가하고 있고, 아동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하고……

남호현위원

방지하기 위해서요. ○
명희

안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정책 추진도 그런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화위원장

남호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과를 끝으로 희망복지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전도시국(도시계획과·안전총괄과·건설과·건축과·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관

전병관안전도시국장

…………………………………………………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서(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자리배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방림동 삼일재건축아파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욱환

노욱환도시계획과장

지금 방림동 삼일재건축아파트는 시공사 선정, 그다음에 조합설립인가 완료 됐고요.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교통영향, 심의, 경관심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세입으로 잡아 놓은 예산이 있거든요. 여기가 안전진단이 다 끝난 상태인가요? ○
욱환

노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삼일아파트. (

박용화위원장

위원장석에서 ― 오래 됐어요.) 오래 됐는데 계속 진행이 더뎌서, 민원이 많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
욱환

노욱환도시계획과장

사업시행인가가 되면 바로……
주아

하주아위원

인가가 되면요. ○
욱환

노욱환도시계획과장

예, 인가되면.
주아

하주아위원

인가가 안 되니까 하는 이야기인 거죠. ○
욱환

노욱환도시계획과장

인가를 받기위한 절차를…… 그게 오래 걸려서……
주아

하주아위원

올해는 가능할까요? ○
욱환

노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7월 경에는. (

박용화위원장

위원장석에서 ― 그때 한번 보고해 주세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리고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사업 관련되어서 현재 시에서 예산 잡아온 게 CCTV만 해당이 되나요? ○
욱환

노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것 외에 시설물 말고, 다른 도시디자인이니까 아무래도 범죄예방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은 없습니까? ○
욱환

노욱환도시계획과장

일단 도시디자인 이것은 범죄예방도시디자인이거든요. 저희가 세 가지 정도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LED보안등, CCTV, 그다음에 귀갓길 조성 보안등 이런 위주로 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면, 부서에 계신 분들은 본인 업무만 집중해서 보시는데 저희는 두루 다 함께 보잖아요. 교육지원과에 보면 청소년 보호 활동에 학폭과 관련되어 있는 범죄예방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CCTV나 LED를 더 밝게 설치하는 것을 같이 해서 청소년 보호 활동에 도움이 됐으면 해서 해당 교육지원과장님과 “우리가 범죄예방도시디자인사업이라는 보조사업이 있는데, 혹시 청소년 보호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
욱환

노욱환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 이야기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화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말씀 명심하셔서서 잘해 주십시오. ○
욱환

노욱환도시계획과장

예.

박용화위원장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과장님, 연번 2번 ‘공동주택관리 업무지원’에서요. 월산동 신우아파트 재건축, 지금 용역 맡기셨어요? ○
욱환

노욱환도시계획과장

예.

남호현위원

지금 신우아파트가 40년 됐나요? ○
욱환

노욱환도시계획과장

예.

남호현위원

진즉 재건축 들어가야 할 아파트이네요. ○
욱환

노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다른 공동주택은 어디든지 재건축할 때 용역비라든지 그런 것을 세금으로 지원하잖아요. ○
욱환

노욱환도시계획과장

예, 시비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니까 어느 아파트나 이렇게 다 재건축할 때는 용역을 맡기고 그럼에 있어서…… ○
욱환

노욱환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들이 기준이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어떠한 기준인가요. ○
욱환

노욱환도시계획과장

재건축을 하기 위한 기준이, 일단 안전진단에 D등급 이상이 되어야지, 총 5등급으로 나누어지는데 D등급 이상, 그러니까 D와 E등급을 받은 아파트에 한해서 또 세대수와 면적.

남호현위원

그러면 D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노후된 상태이죠? ○
욱환

노욱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부유층 아파트도 용역을 하면 세금으로 용역비를 내나요? ○
욱환

노욱환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리모델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남호현위원

아니요, 재건축 할 때 용역비 같은 것이요. 신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 용역비를 우리 행정에서 대주는 거잖아요. ○
욱환

노욱환도시계획과장

예.

남호현위원

신우아파트는 조금 오래된 노후된 아파트이지만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서민아파트 말고 부유한 아파트도 용역비를 우리 행정에서 대주느냐고요. ○
욱환

노욱환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남호현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하시나요? ○
욱환

노욱환도시계획과장

시에서 5개년계획으로 노후아파트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때 그 아파트가 노후 아파트로 들어 간 아파트에 한해서 용역비를 지원해서……

남호현위원

그럼, 용역비까지만 지원하는 거예요? ○
욱환

노욱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남호현위원

이주비용 그런 것은 안 하고요? ○
욱환

노욱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모든 입안을 하고, 결정은 지금 광주광역시장이 하는 걸로 됩니다.

남호현위원

약간 의문이다, 어떤 아파트는 해 주고, 어떤 아파트는 안 해 주는지…… 그러지 않나요, 국장님? ○

웃음

장내 웃음

병관

전병관안전도시국장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도정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아파트를…… 가장 중요한 목적은 부의 증식이 아니고, 일반주민들과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는 것, 안정화시키는 것이 우선적인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후된 아파트에 시민들이 살고 있으면, 시민의 안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울 때 노후도가 D나 E급으로 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서…… 이게 정말 D인지, E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객관적인 기준을.

남호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노후도. ○
병관

전병관안전도시국장

그렇죠. 그것을 용역비를 세우는 것을 시에서는 당연히 세금을 걷어서 지금 이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진단을 해 주는 거고.

남호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봉선동, 예를 들어서 핫한 게 봉선2동이잖아요. ○
병관

전병관안전도시국장

예.

남호현위원

그 부유한 아파트들이 가령 노후가 됐을 때 그런 용역비도 내주냐 저는…… ○
병관

전병관안전도시국장

그것은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D나 E가 아닌 B나 C등급인 상태에서, 본인들이 자기 아파트를 조금 더 편하게 살기 위해 바꾸는 문제는 이 절차의 예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들에 의해서 조합을 구성한다든가 본인들이 어떤 개발의 주체가 돼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용역비와 지원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박용화위원장

(마이크 꺼짐)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자리배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예산서 399쪽에 보면, ‘여성아동 안심마을 가꾸기’가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과에서 어떤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사업과 또 같은 부분들이 좀 일맥상통하는 게 좀 있어요. 이제 CCTV, 비상벨 이런 것 설치한다든지, 주변에 안전 인프라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서로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찾아서 했으면 좋겠고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한전불입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이게 불입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예, 한전 전주를 사용을 하니까, 불입금 같은 경우를 하는데 보통 이걸 설치를 하면 우리가 1년 동안만 관리를 했다가 다 시로 이관이 되니까…… 시에서 나머지는 매년 불입을 하도록, 시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불입금 500만 원은 아동 안심마을 가꾸기에서 방범용 CCTV에 있는 그 한전에 대한 불입금인 건가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이것 말고 별도로 또 한전불입금 없나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이제 우리……
주아

하주아위원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경우……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우리가 하는 경우는 CCTV를 설치한 데는 한전 전주에 하지 않습니까.
주아

하주아위원

예.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거기만 해당이 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거기만.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500만 원이면 되나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용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게 한전불입금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화위원장

(마이크 꺼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자리배석) (마이크 켜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예산서 409쪽 봐 주시겠습니까. ‘하수관로보수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예를 들어서 방림동 방림교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구비인가요? ○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지금 6000만 원은 시비보조금에 따른 구비 확보액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구비 얼마 확보하신 건가요? ○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6000만 원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구비가…… ○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시비는 1억 4000만 원이 교부 결정되어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시비로는 1억 4000만 원이요? ○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순수 구비인 거잖아요. 이게 지금 매칭사업은 아니시잖아요. ○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시가 70%이고요, 저희 구가 30% 사업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꼭 이게 구가 세워져 있어야 되는 사업인가요? “매칭이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그 밑에 양림동도 마찬가지인가요? ○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양림동도 시 보조금이 있고, 지금 구비 편성해서 6월에 공사 발주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것도 그러면 구비를 세워 줘야 되는 것은…… ○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맞아요? ○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구비 사업이시고, 그러면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거기와 송암동도 마찬가지인가요? 9000만 원. ○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송암동도 시비가 2억 1000만 원, 구비가 9000만 원 해서 총사업비 3억 원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거기는 2억 1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구비는 9000만 원 세워져 있는 건데. ○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여기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산출기초를 보면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비가 잡혀져 있는 데가 있고, 실시설계용역비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측량비와 공사비 요율에 의한 요율표로 해서 실시용역비 산정을……
주아

하주아위원

공사비 요율? ○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2억 원이면 곱하기(×) 5% 해서 실시용역비를……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거기에 공사 면적, 길이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네요. ○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제가 잘 못 들어서……
주아

하주아위원

공사 면적이라든가 길이. ○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길이가 길면 사업비가, 용역비가 더 많다든지…… ○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럼 양림동 같은 경우에는 설명서 보니까 하수관로정비가 리터(L)가 160m예요. 지산마을은 510m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510m에 실시설계용역비가 2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160m에 설계용역비는 6000만 원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금 이야기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나요?

박용화위원장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주아

하주아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 산출기초를 보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아마 정확하게 하수도 정비 관로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미터(m) 수가 나와 있을 거예요. 길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쭉 나와 있을 거고, 그러면 120m, 224m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마다 전부 다 내용이 약간씩 좀 달라요. 산출기초가 실시설계용역비와 관로정비공사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어디는 공사비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길이는 긴데 용역비는 더 적고, 또 길이는 짧은데 용역비는 또 많이 나오고. 그래서 현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그런데 그런 게 조금 기준을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이 부분은 지산마을 같은 경우는 하나 사업장을 용역을 했고요.
주아

하주아위원

예? 다시, 다시. ○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제 기억에 양림동은 몇 개 사업장을……
주아

하주아위원

어디, 어디에 뭐라고? 다시요. 지산마을 어떻게 했다고요? ○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지산마을은 하나 사업장만 용역을 했고, 양림동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장까지 포함해서 한 걸로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은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하나의 사업장인데도 지산마을은 510m예요, 그렇죠? ○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그런데 설계용역비는 2500만 원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양림동은 그 외 주변까지 포함이면서 사업을 160m 밖에 안 했어요. ○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지금 부기가 좀……
주아

하주아위원

그런데 용역비는 6000만 원이라는 거죠. (

박용화위원장

위원장석에서 ― 하수관로 연식이라든가 구조가 복잡하고 그러면 돈이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것 용역이에요, 용역. 공사가 아니라 용역이라…… (

웃음

장내 웃음

위원장석에서 ― 좀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십시오.) ○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정확히 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화위원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이게 맞지 않다면, 이 기준을 용역비에 맞추려면, “우리가 엔분의 일로 해서 이 구비를 삭감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말이거든요. ○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이것을 보면 충분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래서 그 기준 한번 정확한가 살펴보시고 맞게 하신 건지, 어떤 부분인지 살펴봐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자리배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건축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없죠? 대체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자리배석) 여기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장님 나와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자리배석) 역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소(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보건위생과·건강생활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영

곽은영보건소장

…………………………………………………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서(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박용화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과별 질의답변을 사실 해야 합니다만, 요즘 코로나 정국이고 또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남구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격무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충분한 질의답변도 했었고, 또 그래서 별 문제가 없어서 원안가결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정회시간을 통해서 질의답변을 생략토록 협의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회사무국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심사 순서 이지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심사는 어제 운영위를 통해서 논의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심사한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하신 추경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예산안으로 간주된 내용에 대해 수정 삭감하고자 잠정 협의하였습니다. 심사의 신중성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 측에 소명할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소명하실 해당 실·과장님은 직제순에 의거 소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범

조정범기획실장

기획실장 조정범입니다. 기획실 소관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에 대한 추경 예산에 대해서 공단 사무실의 임차료를 삭감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예산을 요구한 대로 다 해 주시면 더 고맙겠지만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업무 추진을 투명하게 그때그때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요. 그리고 최적의 장소를 마련하여,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화위원장

꼭 이번 아니어도 다음 추경에도 가능하죠? ○
정범

조정범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화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현입니다.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은 이미 송원스포츠클럽에서 작년에 국비로 3000만 원을 지원 받아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한 송원대에 구비 지원금 3000만 원을 해 달라는 협조 공문 요청이 와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3000만 원 받은 것을 가지고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육성을 위해서 구비를 반드시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도영

황도영위원

의석에서 ― 제가 질의할게요.) 황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황도영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나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현재……
도영

황도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 1년 동안을 말씀드립니다.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현재 대부분 행정 인력 인건비 2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실적 점검을 해 보면 헬스장, 배드민턴, 탁구 이런 종목에 대해서 현재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지금 1년 동안 휴장한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내역으로 있나요? 개장하고 휴장하고 반복했을 것인데.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그런 내역까지는…… 저희가 아직 지원을 안 해 줬기 때문에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실적은 못 받았고, 1년 동안 운영현황과 사업보고서는 저희가 받았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사례를 보면 ‘어디 운동장 발, 배드민턴 동호회 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도영

황도영위원

지금 소상공인들의 큰 어려움이 있는 현재 상황에서 과연 먹고 사는 문제와 크게 직결되지 않는 사업인데, 그래서 제가 반대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문화관광과인데 순번이 다르네요. 없으면 오신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옥

신재옥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신재옥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2억 원이 삭감됐는데요. 지금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 9억 8000만 원, 구비 1억 3400만 원, 특별교부세 2억 원으로 공사해서 7월 9일 준공 예정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작년 8월에 특별교부세 2억 원이 내려왔는데 신속집행 문제로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이번에 1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억 원 중에서 2000만 원은 내부 리모델링 일부 부족한 금액으로 집행할 계획이고 1억 8000만 원은 집기, 비품을 구입할 계획인데요. 수련관이 2003년 개관 이후에 지금까지 물품이 오래되어서 지금 시설이 열악합니다, 내부 비품이. 이번에 내부 리모델링하면서 같이 비품을 교체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청소년 바리스타 진로체험실 기자재나 3D 프린터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관 기자재 등 청소년들을 위한 비품들입니다. 7월 9일 개관 예정에 있기 때문에 꼭 이번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절실히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6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작년 연말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청소년진로체험 진로탐색이라든지 직업체험을 위한 센터를 조성하는데요. 금년에는 운영방식이라든지 수탁자 선정 등 행정절차를 거치고 해서 10월 중 개관을 목표로 한 3개월 분 경비로 6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내년 2022년도에 정상적으로 연초부터……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청과 경비 예산은 반반 부담합니다. 이번에 예산이 세워져야 교육청에서도 내년 본예산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 2월에 주로 학교 진로 교사들이 1년 학사 일정계획을 세우는데요. 그때 1, 2월에 수요를 조사해서…… 1, 2월에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몇 달이라도 기초작업을 탄탄히 해서 내년에 정상적으로 진로체험센터가 운영되려면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용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도영

황도영위원

의석에서 ―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황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도영입니다. ‘남구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공사’라고 올리셨는데 구별을 따로 해 보면 이 안에 물품구입이 오히려 1억 8000만 원이고 기능보강공사는 사실 20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이것에 대한 상세내역을 주시겠습니까? 기능보강공사 시방서와 물품구입 자재 리스트를 좀 주십시오. ○
재옥

신재옥교육지원과장

예.
도영

황도영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이 예산서만 봤을 때는 기능보강공사가 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액을 봤을 때는 전혀 그것과 좀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기능보강공사는 2000만 원이고 물품구입이 1억 8000만 원인데, 아까 들리는 말로는 “이미 다 구입했다.”는 말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은 없으시고. ○
재옥

신재옥교육지원과장

아니, 현재 구매 안 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안 했죠? ○
재옥

신재옥교육지원과장

예.
도영

황도영위원

리스트가…… 그래도 예정이 있으니까 산출된 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재옥

신재옥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획 리스트는 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것을 주시라고요. ○
재옥

신재옥교육지원과장

예.
도영

황도영위원

그것을 보고, 원래 사실은 세부내역을 쫙 뽑아서 하셨으면…… 이것을 꼭 질의해야지만 주시려고 합니까. 사실 이렇게 목차를 쪼개서 작성하셔야 되는데, 이 예산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능보강공사라든지 물품도 여러 군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재옥

신재옥교육지원과장

예.
도영

황도영위원

그러면 소모성이라든지 반영구적으로 써야 된다든지 자재라든지 나눠져 있을 겁니다. 그것을 보고 삭감이 되든 증감이 되든 했을 것인데 이것을 통째로 묶어버리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전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죠. 자료 준비되시는 대로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진로직업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상임위에서 6000만 원 전액 삭감되어서 왔지 않습니까. ○
재옥

신재옥교육지원과장

예.
도영

황도영위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지금 당장 운영하지 않는데 인건비가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보강해서 추진하자고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인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
재옥

신재옥교육지원과장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진로체험센터 6000만 원 전액 삭감된 이유가 내역 안에 있는 인건비가 문제되어서 삭감된 것인지 아니면 보강해서 내년에 하라고 한 것인지 내용이요. 삭감된 이유. ○
윤조

옥윤조문화교육환경국장

상임위에서 특별한 사유는 없었습니다. 단지 저희가 이해하기에는 저희의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에서 ‘시기상조이지 않느냐.’는 것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였습니다. 특별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니까 시기상조라는 것이 준비미흡인가요, 아니면 필요성에 대해서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인가요? ○
윤조

옥윤조문화교육환경국장

필요성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했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조

옥윤조문화교육환경국장

제가 조금 보충……
도영

황도영위원

예. ○
윤조

옥윤조문화교육환경국장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관련해서 과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내년에 교육청과 공동분담을 해야 될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준비가 안 되면 내년에도 예산을 세우기가 조금 어렵고, 교육청 같은 경우는 체험프로그램 자체도 상반기에 이미 이루어지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 때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고, 물론 조례에 있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반기 때 추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내년에도 본예산에 세우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부터 준비가 탄탄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로직업체엄지원센터가 상당히 필요한 추세로 되고 있거든요.
도영

황도영위원

다른 구에는 있잖아요. ○
윤조

옥윤조문화교육환경국장

예, 체험학교라든지 체험 부분이 강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도영

황도영위원

그러면 당장 인건비가 반영이 안 되고 운영비라든지 다른 부분들이 선 반영되어도 상관없나요? 일단 세워놓는 것이 목적이고, 아까 설명하신 대로 전혀 1원도 세워져 있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사업 추진하고 내년 사업보고서하기가 힘들다고 하니까, 일단 인건비는 당장 사람이 없으니까 나중 문제이고요. 운영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구입비 같은 것에 대한 게 세워져야지만 내년에 매칭 50% 받을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
윤조

옥윤조문화교육환경국장

마중물 정도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꼭 인원이 세 명이 아니라면 두 명으로 줄여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인데, 내년에 공동분담을 하려면 협약식도 실질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러한 준비가 하반기에 철저히 되어야 내년에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고……
도영

황도영위원

일단 생성이라도 시켜놔야지 우리가 50% 받을 수 있고. ○
윤조

옥윤조문화교육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후 인건비에 대해서…… ○
윤조

옥윤조문화교육환경국장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면접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되고 그런 문제와…… ○
윤조

옥윤조문화교육환경국장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상반기 때 이미 학생들 체험학습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이미 결정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 때는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
임석

서임석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저도 질의할게요.) 서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입니다. 아까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질의하고 있는데 박용화 위원님께서 시간관계상 좀 짧게 하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못 다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누가 제정했나요? 집행부에서 했나요? ○
윤조

옥윤조문화교육환경국장

의원발의로 알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누구 의원발의인가요? ○
재옥

신재옥교육지원과장

오영순 의원님 대표……
임석

서임석위원

오영순 의원님 대표발의인가요? ○
재옥

신재옥교육지원과장

예, 오영순 의원님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대표발의 하고 공동발의 하셨어요? ○
재옥

신재옥교육지원과장

예. ○
윤조

옥윤조문화교육환경국장

예, 공동발의로 알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어떻게 발의인데요? ○
윤조

옥윤조문화교육환경국장

그것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 상임…… 담당 실·과에서 그것을 몰라요? 이 예산을 수반하는 근거가 되는 조례를 누가 제정했는지…… 최근 일 아닙니까? ○
재옥

신재옥교육지원과장

작년 12월 31일 날 제정되었고요. 대표…… 오영순 위원장님 외인데, 나머지 의원님 성함까지는 제가 기억을……
임석

서임석위원

그 당시에도 위원장이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위원장님이 망치를 두드리셨어요. 삭감을. 그랬죠?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삭감으로 통과했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죠? 본인이 제정하고, 그 근거가 되는 예산을 본인이 삭감을 동의하고 망치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럼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된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본인이 제정하셨다면서요. 아니, 집행부에서 제정하셨으면 이게 말이 되는데 의원발의라면서요. 아니, 대답해 보십시오. ○
재옥

신재옥교육지원과장

예.

박용화위원장

아니, 이렇게 합시다. 제가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입장이 딱히, 무슨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수조정 할 때 저희가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서임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우리가 더 이상 디테일하게 무슨 말 안 해도 이해되잖아요. 지금 집행부에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정말로 필요했다면, 조례를 근거로 나온 예산인데 그 예산을 위원장님이 망치를 두드리셨어요. 그 상임위가 기총 상임위(기획총무상임위원회)이지 않습니까. 다른 분이 망치 두드렸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계수조정 마무리까지 오영순 위원장님께서 마무리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예결위 와서 우리 위원한테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 내용을 몰랐어요. 본 위원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박용화위원장

교육지원과 소명은 여기까지 받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님 가시고 문화관광과장님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운영입니다. 예산서 238∼239쪽에 ‘노대물빛공원·편백숲 힐링페스티벌’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편백숲과 호수를 많이들 찾아오시는데, 저희가 조그마한 프로그램도 몇 가지 넣어드릴까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살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대동도 향후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 행사를 거점으로 지속 가능하게 키워가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올해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매우 어려운 사안인데, 그곳을 찾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해 드리려고 하는 마음에서 시작했습니다.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림동역사문화마을 활성화 사업은 관계없지요?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거기는 그 예산으로 해 보겠습니다.

박용화위원장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박용화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윤중입니다. ‘장기미집행 어린이공원 조성’입니다. ‘불로제1어린이공원 토지매입비’ 5억 원에 대해서 소명하겠습니다. 이번 토지매입비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20년 이상이 된 공원에 대해서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도시계획과에서 행정절차상 수많은 시간과 용역을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실효고시된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20년 6월 30일에 실시계획인가 3년 내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행정법률에 의한 법률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 일관성을 위해서…… 구로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 금액입니다. 25억 원에서 30억 원 들어가는 사업비인데 그중에 5억 원. 지금 토지소유자가 7필지 있는데 3필지 정도는 이왕 묶어놨으면 토지를 사 주라는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
주아

하주아위원

의석에서 ―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주아 위원님.
하주아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작년에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7월 1일 자로 실효시켰잖아요. 실효된 것 외에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필요해요. 해야 되는데 제가 도시계획과와 통화했는데 인가만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이 금액이 지금…… 저희한테는 토지매입비가 15억 원 정도 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15억 원 비용의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공원녹지과에 있는 어린이공원 외에 다른 도시계획시설을 합쳐서 그 부분에 용역하고 난 후에 그때 나오면 구체적으로 금액에 맞춰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입비가 15억 원인지 20억 원인지 30억 원인지 모르잖아요. 그때 나오면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안 나온 상태이고 인가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매입비로 5억 원을 올려놓으셔서 말씀드렸고요. 또 추가로 이게 장기적으로 매입비만 20억 원 들고 또 시설비나 이런 것이 많이 들 것이면 구비도 들어가면 좋겠지만, 우리 구비보다는 되도록 교부세라든지 교부금 그런 것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부터 구비로 먼저 5억 원 세워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을 들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이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다시 한번 소명해도 될까요?

박용화위원장

예.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상임위 위원님들에게 먼저 충분한 사전설명 못 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몇 번 올라갔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설명 드렸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은 직원들이 법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정말 소명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도 넣었고, 작년 본예산에 넣었는데 우리 구 열악한 재정 상황상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30억 원 중에서 5억 원 세워 주신다면 당연히 전체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법적인 업무상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부세나 교부금 그런 예산을 충분히 가져와서…… 이번에라도 이것을 안 세워 주면 3년 안에 이것을 할 수 있는 부담감이나 직원들이 어떤 일관성이나 주민들과 한 약속들을 쉽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꼭 반영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고령정책과. 남구노인복지관 증축공사 기능보강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중에 정확히 아시는 분이 솔선수범해서 소명해 주십시오.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먼저 구비가 1억 원이나 들어가는데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자세한 설명이 미비했던 점을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원래 시에 15억 원을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9억 원만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저희가 구상했던 증축 규모에 훨씬 미달하게 했거든요. 증축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본관 건물도 증축 부분과 똑같이 소방설비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 건물이 기존에 소방설비가 안 되어 있어요. 시에서 지원받은 9억 원을 원래 증축 명목으로 지원받았는데, 그 돈을 기존에 노인복지관 기존 건물인 본관 건물에 투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또 한 가지는 본관 건물에 돈이 들어가면 기존에 증축 부분을 축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에서 지원 받은 특별교부금 9억 원은 그대로 증축에 투입하고, 어차피 기존에 있는 본관건물은 불가피하게 구비로 1억 원 편성해서 투입해서 총 10억 원짜리 공사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 입니다.

박용화위원장

시비로 나온 돈은 융통성 있게 할 수 없나 보네요. 소방시설도……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물론 절대 안 된다고 할 수 없는데 일단 시에서 증축이란 명목으로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본관 건물에 투입하게 되면 1억 원 부분만큼 증축 규모가 축소되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애초에 저희가 구상했던 것과는 많이 변경되기 때문에 구비 1억 원은 투입되어서 공사해야 될 상황입니다.

박용화위원장

예, 소명 잘 들었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건설과, 내용은 알고 계실 것이고 세 가지네요.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광주입니다. ??21년 1월 25일 시비가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예산에 시비와 구비를 반영해서 편성코자 하였으나 신속집행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우선 구비 부담액만 1회 추경 예산에 요청하였습니다. 시비는 향후 공사 시행 시 성립전으로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미처 위원님들에게 자세히 보고 드리고, 설명 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이번에 구비 부담금 세워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용역을 끝내고, 공사 시행해서 하수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좀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화위원장

어차피 노후 됐기 때문에 하수도정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주아 위원님이 제일 궁금해 하신 것 같아요. 하주아 위원님 한 말씀…… ○
병관

전병관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전병관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그냥 시비 내려온 것을 예산편성하면 좋은데 조기집행이란 실적도 있어서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세우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문제였는데, 상세하게 위원님들한테 미리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박용화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하주아 위원님 안 하셔도 되죠?
주아

하주아위원

예.

박용화위원장

어차피 공사해야 돼요. 방법론에 있어서 먼저 순서가, 그런 부분들이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삭감하기로 잠정 협의한 예산안에 대해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소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최종 계수조정과 수정안 작성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5억 214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에 대한 내용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사무관리비 1000만 원. <;혁신정책과>; 혁신체계구축 행사운영비 72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300만 원. <;문화관광과>; 노대물빛공원 편백숲 힐링페스티벌 행사운영비 1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000만 원,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금 550만 원, 양림동 역사문화 마을활성화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 원. <;교육지원과>;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8000만 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403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70만 원,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활동 공공운영비 24만 원, 시설비 1000만 원, 시설부대비 120만 원. <;공원녹지과>; 장기미집행 어린이공원 조성 시설비 2억 원. 삭감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에 대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신해 부구청장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식

이정식부구청장

부구청장 이정식입니다. 동의에 앞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저희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물품구입 부분은 이게 2020년도에 특별교부세로 지원돼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중앙 정책의 일환으로 신속집행하고 관련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됩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던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결특위에서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정 안 되면 성립전으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이게 저희 교육청 특별회계와 우리 지방비인 구비로 해서 50 대 50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 집행부에서 올렸던 사항도 예산 순기가 내년도 본예산이 시 같은 경우에는 9월 말이면 다 마감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1회 추경에 구비로 해서 운영비 및 집기비품 구입비를 편성해서 자체 운영계획을 내년도 계획까지 착실히 준비하기 위해서 편성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관계도 이번 1회 추경에 불가하다면 다음 2회 추경 때는 꼭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드리면서 예결특위에서 동의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동의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장

예,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1억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아직 명쾌한 해답이 안 나와 있어요.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나와 있었더라면 아마 이런 논란이 없을 것입니다. 그 점 부구청장 참고해 주시고, 아까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 대해서도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과정상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차후에 2차이든, 본예산이든 저희가 일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님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은 총 5271억 734만 6000원 중 총 5억 214만 원을 삭감해 수정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3분 산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