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주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남구청장이 제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2021년 5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구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청취하고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각 실·관·국·소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국별로 일괄 심사한 후, 마지막에 계수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이정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하고 그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책 지원과 본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보조금과 구비 부담, 그리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지역 현안사업 반영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운용과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당초 제출한 추경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을 함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수정 예산을 포함하여 5271억 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53억 6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723억 900만 원, 특별회계 30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8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및 지방소비세 등 15억 93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 대금 등 20억 83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로 수정예산 포함 67억 600만 원, 조정교부금은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8억 70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67억 5500만 원과 시비보조금 128억 3500만 원 등 295억 90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으로 314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7쪽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 행정 분야는 봉선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77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여성아동 안심마을 가꾸기 및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 11억 7400만 원을 교육 분야는 무상 친환경 학교급식비 지원, 마을 교육공동체 지원 등 5억 6600만 원을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진월운동장 조성과 남구다목적체육관 관리, 작은도서관 활성화 등으로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58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및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등으로 76억 1000만 원을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및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 233억 1500만 원을 보건 분야는 코로나19 방역활동 지원과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등 10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 사업 등 18억 500만 원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봉선시장 시설현대화, 물가안정 인센티브 제공 등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압촌마을 연결 도로개설, 안전한 도로시설물 정비 등 39억 1900만 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생활밀착형 숲 조성, 도시재생 뉴딜사업, 2020년 집중호우에 따른 공원 및 하수도 재해복구비 등 104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분야는 집중호우 등 피해 복구를 대비한 재난 예비비로 3억 원을 기타 분야에는 인력운영비 미 반영분과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 등으로 84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95억 6600만 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를 본예산 대비 30억 5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보조금 7억 5000만 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23억 400만 원이며 세출은 29쪽 교통 및 물류분야로 가족사랑나눔센터 주차장과 양림동, 방림2동, 백운1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28억 8700만 원과 기타 분야로 적립금 및 인력운영비 등 1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안은 기획실과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으로 38쪽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에 따른 인건비 1200만 원과 41쪽 승촌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에 따른 그린벨트 관리계획 사전협의 등 용역비 5000만 원으로 부득이하게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용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필수 예산만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권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전체적인 규모는 총 5271억 73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68%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5175억 409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24%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5억 664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6.91%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가 내역으로는 지방세 수입 16억 원, 세외수입 21억 원, 지방교부세 66억 원, 조정교부금 등 9억 원, 보조금 303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38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753억 원 증액된 예산안으로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 진월운동장 조성, 봉선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기초연금 지급,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불로제1어린이공원 토지매입, 호우피해 응급복구, 재해복구 등 각종 현안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에 성립전 예산으로 코로나19 관련 저소득층 생활지원금 10억 원, 진월운동장 조성 12억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5억 원, 효천1지구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5억 원 등 총 123건에 109억 원이 편성되어 정부 추경과 시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반영한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부분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행사성 경비, 소모성 경비 등은 일부 감액되었으며 신규 자체사업 및 불요불급한 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코로나19 관련 주민 생활안정 및 각종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 심사하겠습니다만, 방금 부구청장님께서 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받았는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예비심사 보고에 대해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구청장 이정식입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5쪽 표 밑에 “제5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 재해 대책 및 복구 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고 표기를 했는데요. 이게 아마 실무자들이 중앙의 예산편성지침서를 그대로 인용하다 보니까 법 조항이 잘못 적용되었습니다. 법이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이 아니고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 그렇게, 조문이 잘못 적용됐다는 것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부구청장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서별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획실

…………………………………………………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다른 것 다 됐고,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1000만 원 삭감 말고 다른 것은 내용이 없네요. 이대로 해도 관계없죠? 1000만 원 삭감 문제. ○

저희가 이제…… (

의석에서 ― 먼저 말씀하십시오.) 저희 기획총무 상임위에서 그렇게 삭감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로드맵을 보면 하반기에 시설관리공단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무실 위치를 어디에 할지 검토 중에 있는데요. 혹시 임대로 하게 되면 임대를 해야 할 상황이 있으니까 이번에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임석 위원님.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예.

서임석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 존경하는 박용화 위원장님, 계수조정 때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과 논의할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매 추경 때마다 위원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집행부에게 물어 보면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살려 달라.”라고 하지 깎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질의를 삼가면 어떨까 합니다.

내가 너무 배려를 많이 해 줘서.

예, 너무 배려를 해 주셔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살려 달라.”고 하지 “예, 이해합니다. 깎아도 되겠습니다.”라고 답변은 절대 안 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를 간단히 몇 개만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나온 후에도 할지 말지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고 설립절차도 이미 마스터 플랜은 짜져 있지만 저희가 아직 조례 제정도 안 했고 의회에서 동의도 안 했고 시설관리공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계획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2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9월에 있고요. 계획에는 11월에 설립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우리 의회에서는 당연히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진행하시는 건가요? ○

일단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최종 보고회나 검증 심의회를 거쳐서 시설관리공단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의회에 설명해서 동의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도 수소발전소에 대해서 주민들 모시고 본 위원도 같이 견학도 가고 같이 활동도 하고 거기에 대한 동의서를 받으려고 노력도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이 됐지만 그때도 당연히 될 것처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본 위원은 지금도 수소발전소에 대해서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설관리공단의 진행과정을 보면, 당연히 될 것처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지 그러한 우려가 됩니다. ○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예를 들어 다목적체육관이나 위탁을 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는 취지가 그것이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자체에 대해서 로드맵이 만들어져 있지만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에 저는 반대는 안 하는데요. 그래도 저희 실무선이나 집행부 입장에서는 일단은 법적으로 있는 절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지금 생각하는 시설관리공단의 방향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성과연봉제를 쓸 예정인가요? 아니면 호봉제를 쓸 예정인가요? ○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성과연봉제로 갈 계획이고요. 나머지 팀장 이하 직원, 공무직은 호봉제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채용계획 중에 정규직 수보다도 비정규직이 많을 수도 있겠네요? ○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게 총 48명이거든요. 이사장, 공무직 포함해서 48명인데 정규직은 48명이고, 기간제 및 비정규직은 정원에 미포함되어 있지만 그 인원은 아직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정규직 외에 계약직이나 기간제까지 포함된다면 약 55∼60명 가까이 될 수 있다고 제가 질의해도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

그 수를 더 넘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더 넘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예.

이제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사전보다는 사후적 경영평가를 받겠네요. ○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더라도? ○

이제 공단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경영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평가 후에 사후적 경영평가가 적용된다면 서열화를 시켜서 그 성과급에 의한 임금 통제라든지 그런 대안들이 있나요? 혹시 그렇게 된다면 위계질서에 문제라든지 업무상 지장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불화라든지. ○

임금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정확히 검토된 것은 아직 없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성과급도 보통 다른 시설관리공단을 보면 기관성과급이 있고 개인성과급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류해서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같이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

제가 알기로는 기관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평가결과에 따라서 최상위면 예를 들어서 400%까지 줄 수 있고 그런 성과급이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성과급은 시설 관련 운영에, 세부적으로 운영지침이나 운영내용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우리 구 여건에 따라서 성과급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 여건에 따라서 상시적 적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죠? ○

예.

지금 조직개편이 돼서 내부 안정화가 이제야 조금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

우리 현재 조직개편 말씀하십니까?

예, 저희 남구청 조직개편이 이제야 업무에 적용이 되지 않았을까, 이제야. 작년에 했던 조직개편이, 이제야 적용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임시적인 국 하나도 사라질지 계속 존속할지 또 미지수이지 않습니까? 아직 확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

예, 지금 계속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협의 중이지만 확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

예.

거기에 따른 조직 안정화도 아직 되지 않았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새로 생긴다면 우리 내부적 직원들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몇몇이 빠져 나갈 것이고 거기에 대한 공백이라든지…… ○

내부 직원이 빠져 나간다는 게 제가 이해가 잘……

저희 조직 내부 직원 중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나가는 인원은 전혀 없습니까? ○

아, 그것은 당분간 정착될 때까지 두 명 정도 파견 식으로……

두 명만 파견 식으로 간다? ○

예.

두 달간의 이사장…… 연봉이죠? 쉽게 말해서 월급이죠? ○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사장님이 두 달간 운영을 하신다면 설립 전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

각종 법인 설립 등기를 하기 전에 하는 절차들이 정관이나 인사, 직제, 보수 같은 모든 규정을 만드는데 이사장이 주도를 하고 파견 나간 직원이 같이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

그러면 이사장의 채용 문제에 대해서 그 과정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

저희가 예산액은 사무관리비로 올렸겠지만 임원선출위원회를 구성하고요. 한 개 이상 언론사에 공고해서 정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공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하 직원들 아까 말씀하신 정규직, 계약직, 기간제 같은 경우도 이하비슷하게 채용을…… ○

기존에 있는 시설들에서 고용승계를 하고요. 나머지 필요인력은 채용할 것입니다.

왜 이 질의를 했냐면요. 최근에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중징계 2명, 경징계 1명, 주의조치 2명, 행정상 시정조치 4건’이 있었습니다. 기간 경고를 받았는데, 채용비리 때문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시험 없이 면접과 채용 절차를 거친 거죠. 그렇다 보니까 과연 이 채용이 공정한 채용이었느냐는 것에 대한 감사가 들어 와서 결국에는 이런 조치를 받았는데, 남구도 혹시라도 설립이 된다면 내년에 직원 채용 당시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시험을 도입을 한다든지 예를 들자면요. 그런 방안들을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집행부 직원, 기획실장에게 와서 직접 설명) 제가 얼른 생각이 안 나서요. 채용을 할 때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행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통해서 저희가 위탁을 줘서 채용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더라도, 물론 청주시에서도 직영으로 다 하지는 않았어요. ○

거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보지 않고 서류와 면접으로만 당락을 결정하더라고 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주관적인 평가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구청장님께서도 상당히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공정성을 유지하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님 말씀 반드시 기억해서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부터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설공단 이사장님이 매년 인사말로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공단의 경영 기본방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시민 복리, 저희는 구민이겠죠. 증진에 기여하는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안전과 기본원칙으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창출에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고 청렴에 힘쓰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감성경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라고 매년 발언을 합니다. 지금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지만, ‘기업성과가 좋은 업체들만 선정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이 동네에. 그렇다면 알짜배기는 가져가고 순이익이 나지 않는 것은 버리는 그러한 형태가 되는 시설관리공단이 된다면 이게 사익성을 추구하는 공단이지 공익성을 추구하는 공단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아니기에 예단할 수는 없지만 만약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마음이 확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지는 요즘 직원들 채용할 때 비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기관에 위탁한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결탁된 사례들이 사실 많아요. 공단이 설립된다면 정말로 청렴도 제고도 시킬 겸 투명하게 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외협력관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대외협력관

…………………………………………………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서(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홍보담당관

…………………………………………………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서(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계시다, 거기에 가서 잘 하고 계시죠? 제가 봤을 때, 특별히 질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감사담당관

…………………………………………………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서(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또 나가시고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혁신국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역혁신국(혁신정책과·도시재생과·지역경제과)

…………………………………………………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서(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과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앞으로 나와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를 끝으로 지역혁신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주민자치과·회계과·세무1과·세무2과·민원봉사과·토지정보과)

…………………………………………………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서(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과별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석 위원님.

서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185쪽입니다. 양궁팀 명절휴가비를 전액 삭감했고 선수단도 삭감이 됐는데, 선수단이 없어진 건가요, 선수 한 명이?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

(마이크 꺼짐)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85쪽입니다. ○

(마이크 꺼짐) 예. (마이크 켜짐) 양궁팀 예산은 당초에 저희가 시비를 2억 원을 받기로 했었습니다. 예산서에 2억 원을 세워 놓기는 했는데, 일부 저희 예산이 시에서 3개월 치 인건비를 다 줬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예산은 12억 8000만 원 시비로 받다 보니까 일부 지급한 예산들을 여기서 삭감시킨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시비에서 받았기 때문에 삭감했다는 말씀이신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시에서 받으면, 시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내용이 없는데요. 예산서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삭감된 만큼 증액이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예산서가 같은 예산서가 맞죠? ○

185쪽이죠?

예. ○

예, 일단은 시비가 2억 원 들어오기로 했는데 1억 2800만 원 들어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현재 양궁단에 인건비와 일부 명절휴가비 1600만 원과 삭감된 것은 일부 명절 때 구정 같으면 이미 다른 이 앞의 시 체육회에서 나갔던 것을 삭감시켰고, 그 밑에 보시면 시비에서 예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

양궁 운영팀 시 지원 예산.

지금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본 위원이 이상한가요?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국장님 하신 말씀이, 제 질문에 대한 답변하고 전혀 다른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아님,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건지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하셨는데, 혹시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미 구정 명절휴가비라든지 그런 비용들을 이미……

“선 지급했다.”는 말씀하세요? ○

본예산에 시 체육회에서 2월 명절휴가비 이미 지급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시비가 밑에 있는데 구비로 편성해 놓은 것을 이번에 삭감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본예산 때 세워 놓고 추경 때 삭감시켜 버린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산서를 보면. ○

예, 그렇습니다.

사업설명서에도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전국대회에서 은메달을 땄더라고요. ○

예.

우리 남구청 양궁팀에서. 아니, 메달 따는 게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닌데 은메달까지 따왔는데, 예산을 본예산에서 세워 놓고, 추경에서 삭감을 시켜 주는 게…… 본예산에서는 잘해 주고 추경 때는 또 삭감시켜 주고 또 2회 추경에 우쭈쭈 해서 잘해 주면 또 세우고, ‘이렇게 유동적으로 하면 선수들이 불안해서 성과를 내겠나?’ 이런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서를 좀 산출…… ○

구비로 명절휴가비를 주려고 했더니 시 체육회에서……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시 체육회에서 지원을 받으면 되잖아요. ○

아닙니다, 올해만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가 입단식과 협약 체결을 3월에 하다 보니까 1월부터 3월까지는 시 체육회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임시적인 건가요? ○

예.

그럼 내년부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내년부터는 연 2억 원씩 들어오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우리 구와 시비 해서 같이 나갈 겁니다.

꾸준히요? 계속, 쭉? ○

예, 아니, 저희가 일단은 의회하고 이야기할 때는 3년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 그러고 본예산 때 삭감시켰던 레슬링팀 예산 부분이 이번 추경에 부활했어요. 그 당시 제가 “양궁팀 때문에 레슬링팀이 삭감된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이 보인다.”라고 추측성 질의를 했었는데, 당시에“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을 하셨었어요.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산정할 때 저희 구청 직원들도 인건비는 지금 70%만 본예산에 반영했거든요. 레슬링팀 예산도 70%만 저희가 반영했고, 나머지 30%는 이번에 다시 추경 예산 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2회 추경 때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왜 그것은…… ○

아니, 현재 100% 다 되면 2회 추경 때는 추경할 계획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주아 위원님.

서임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236쪽입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겠습니다. ‘사직단오제’ 예산이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에 더 추가로 편성됐어요.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직단오제가 혹시 문헌이나 역사적 정황에 내용이 있나요? ○

단오제 자체는, 광주가 중요한 거점으로 있었을 때 사직단오제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 때 2000만 원을 세웠는데, 일괄 절감한다고 해서 절감됐다가 다시 복원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7회를 했고요. 올해 8회 하려고 하는데, 광역 안에서 사직단오제를 갖고 있는 곳은 드문 사례이고 저희도 중요한 콘텐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너무 관여하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이 하는 것을 보고 저희가 좀 더 내용을 충실히 하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헌이나 역사적 정황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가 있죠? ○

단오제 자체는 고유 민속으로 내려온 것이고요. 사직단이 갖고 있는 의미도 국가의 번영이나 안녕에 있어서, 그곳에서 사직단오제를 묶어서 같이 하는 것은 저희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단오굿을 한가요? ○

예, 단오에 필요한 제례행사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 어떤 것을 하나요? ○

취타대도 있고요. 제 지낸 것이라든지 풍물 출정식 같은 것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는 한 개만 하죠? ○

예.

그렇죠? ○

예.

지금 이 사직단오제가 2013년에 제1회를 시작했었어요, 그렇죠? ○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직동에 마을협동조합 꿈꾸는 거북이, 사직단오제추진위원회에서 같이 구성해서 했었는데 그 당시에 ??13년도에 하기 전까지는 전혀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헌이나 역사적 정황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못 했거든요. 그러한 이유가 예산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주민들의 의지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

사실은 저희가 그런 콘텐츠들을 구에서 발굴해서 키워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여력이 미치지 못했고요. 그냥 방치하다시피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모이셔서 한 번씩 두 번씩 해 보면서 저희한테 가치도 공유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0년 11월 26일 당시에 시민회관에서 ‘사직단오제 발전방향’에 대한 시민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중에 김문란 강릉단오제위원회 사무국장님이 광주까지 오셨어요. 그 당시에 말씀하신 게 “단오제 역사가 당연히 광주에는 오래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013년도부터 시작됐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의외다, 놀랍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단오제에 대한 위원회라든지 전수관이라든지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활성화시켜서 지금 무형문화재에도 등재됐고 문화재청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죠?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직단오제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강릉시에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사단법인 단오제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시면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

강릉단오제는 그 자체로 문화재로 지정되어서 국비지원도 받고, 보존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 지방 단오제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아까 인터넷 여건이 안 되어서 영상을 못 봤는데 비교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유튜브에 강릉단오제에 대한 영상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사직단오제도 영상이 올라와 있던데, 같은 해에 있었던 영상을 살펴봐도, 물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차이나도 이것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단오제가, 지역에 있는 행사가 어디 어디에 있는지 찾아봤더니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영광 법성포단오제 그리고 경산 자인단오제가 있더라고요. 혹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단오제가 갖고 있는 기본만 갖고 있고, 지역마다 특색을 담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 구 단위에서는 사실은 광주광역시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면 좋은데, 아직은 거기까지 못 미치고 저희 구에서도 사실은 규모가 너무 작은 형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좀 더 고민해서 이 부분을 키워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구 단위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기초단체이고, 강릉시도 기초단체이고, 영광도 기초단체이고, 경산도 기초단체입니다. 물론 도심과 아닌 곳에 대한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 지역들도 도비 시비 예산을 받아서…… 물론 우리 단오제에 비해서 막대한 예산입니다. 엄청난 큰 예산이지만, 규모가 너무 많이 차이나더라고요. 할 말을 잃을 정도로 차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 할 거면 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남구의회 의장 출신인 김점기 현 시의원께서 그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광주 사직단오제가 동네잔치에서 광주를 대표하는 전통문화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 되어야 된다.”라고 발언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동네축제가 아닌 정말 광주를 대표하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려면, 예산도 있어야 하지만, 거기에 대한 추진하는, 운영하시는 곳에 대한 꼼꼼한 관리가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강릉 같은 경우에는 강릉 전수관도 있지만, 단오제위원회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총회도 열고, 감사도 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개발도 합니다. 지금 우리 광주 남구가 그런 것을 행하고 있나요? ○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나요? ○

예, 사단법인이 등록되고, 재원이 마련되고, 지원이 정식적으로 되면 거기에서 이사회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사직단오제 추진위원회로만 되어 있지 단오제를 보존하고 민간에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같지 않더라.”라는 것은 추측성 발언이니까 확실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13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법인으로 등재화 되어 있는지 확실치도 않는 곳에 예산을 투입해서 행사를 진행했던 거예요? ○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제 말씀은 무엇이냐면, 문화관광부에서 지정되어 있는 비영리단체 이렇게 되지는 않고요. 무엇이냐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단체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현재는 규모가 좀 미약한……

단체등록은 어디에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단체등록은 돈을 줬을 때 책임 있게 정리하고, 청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 지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도 하고 있나요? ○

예, 저희가 드리고 결과를 함께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감사합니다.

작년이 아닌가, 재작년인가…… ○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예산을 추가로 받아서 좀 더 크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2019년? ○

예, ??19년도에.

2019년이죠? ○

예.

2020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

예.

2019년 당시에는 상당히 큰 행사를 했었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법인을 새로 등재해서 등록시켜서 등기시켜서 ‘계속 이 명맥을 이어가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제가 작년 7월에 와서 거기까지는, 단체를 깊이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진행하시겠다고 하셔버리면…… 글쎄요, 지금 옆에 계신 국장님께서는 올해 행사가 끝나버리면 구청에 안 계실 것 같고. 과장님은 내년까지 이 과를 계속 책임지실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과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만,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 사직단오제는 광역 안에서 매우 드문 사례로 저희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진짜 광주의 대표축제로 한다고 하면 광주가 또 다른 콘텐츠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 기반이 되는 민간추진위원회라든지 단체를 만드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좀 더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축제들을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단발성으로 늘 있다가 사라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콘텐츠가 너무 좋아요. 당시에 잠깐 논란은 있었지만, 오영순 의원님이 ‘꿈꾸는 거북이’를 잠깐 운영했었고, 지금은 아니시지만. 사직단오제 추진위원회도 구XX 대표님께서 과거에 운영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직단오제 명맥은 이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계속 예산을 2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조그마한 행사로 끝낼 것이 아니라 사단법인을 만들든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전수관을 짓든 간에 제대로 된 행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

예, 저도 그렇게……

조그맣게 문화관광과에서 잠깐 하루 하는, 그런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법성포단오제라든지 강릉단오제라든지 경산 자인단오제 같은 경우는 며칠 간 해요.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해 강릉도 비대면으로 하기로 했었고, 영광 법성포 같은 경우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게 코로나 시국이 아니었다면…… ○

예, 그리고 거기는 단오제 역사도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7회 합니다만, 거기는 20년 이상씩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처음에 “문헌과 역사적 정황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것을 물어본 이유가 우리는 충분히 콘텐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공식화 하지 않고, 제대로 이것을 써먹지 못했어요. 왜 우리는 문화재청에 등재하지 못하고, 문화재청 관리도 못 받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네스코 등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이버나 다음에 ‘단오제’만 치면 강릉밖에 안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쪽에서 공부를 하지만,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는 건가?”라는 생각도 해요. 그러면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의뢰해서 “사직단오제도 올려 달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 자치단체는 심지어 홈페이지들도 있어요. 우리 있습니까? 예산 때문에 없습니까? ○

예……

예산을 늘리면 만들 수 있어요? 편성을 하면? 늘 그냥 예산 만들어 주면 올해 행사하고, 음력 5월 5일에 단오제 하잖아요. 행사하고 끝. 자, 내년 본예산에도 또 예산 만들어서 행사하고 끝.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물론 제가 과장님한테 지적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적절한 분에게 지적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자리에 계시니까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제가 남구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매년 이런 식으로 행사하더라고요. 발전이 없어요. 이 좋은 콘텐츠를 놔두고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될까. 작년에도 사직단오제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지만, 그날 하루 끝나고 하하호호 악수하고 끝났어요. 거기에 대한 결과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전혀…… 검토나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작년 11월에 있었으면, 우리 본예산 때, 거기에 대한 적용이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전혀 내용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모든 행사성 예산을 50% 삭감했지만, 얘기가 나왔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토론회 이야기 전혀 안 하시지 않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도 전혀 이야기 안 해요. 알고는 계셨죠? ○

예, 알고 있습니다.

뚜렷하게 방안을 하나쯤은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1회 추경이 이번에 증액됐는데, 통과되고, 안 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사직단오제 콘텐츠를 어떻게 살려 나갈 것인지. 위원회를 열어서 이사회를 개최할 정도의 사단법인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우리…… (

위원장석에서 ― 서임석 위원님, 정리를 하시게요.) 정리를…… (

사실 제가 문화업무를 보면서, 제일 그 부분도 안타까워했던 부분인데요. 남구 예산을 보게 되면 문화가 갖고 있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데다가 국·시비 보조를 맞추는데 급급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콘텐츠를 발굴해서 정말 지역의 자원을 만들어 가는 부분이 상당히 취약하고 미약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시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못하는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위원님을 포함해서 시민들과 함께 해서 시에 어필(Appeal)도 하고 이 부분 지원도 마련해 가면서 이 지역에 정말로 자리 잡는 좋은 콘텐츠 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광주하면 “예향의 도시”라고 말을 해요. “광주가 무슨 예향이냐”라고 물어 보면 사실 우리가 답변을 못 해요. 그 말을 하면서 자랑스럽게 당당할 수 있게, 그런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어떤 것에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하게 되면 실제 현상보다 과한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애인이 배가 나왔어도 ‘그래, 곰처럼 듬직하다.’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공공장소에서 트림을 시원하게 하더라도 ‘당당한 사람이다’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잘 된 예인지 모르겠습니다. 애정을 담아서 사물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그런 것을 바라보면, 좋은 현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우리는 과대평가에서 벗어나서 객관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비교에 의해서 우리가 상실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자기도취에 빠져서 우리가 “우리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다.”라고 말하지 말고, 발전할 수 있다면 그런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우리 서임석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사직단오제 개최의 중요성은 다 인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 왔던 과정들이 너무나 단편적으로 큰 프로그램 없이 일시 방편적으로 해 온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단체가 됐든 법인이 됐든 민간위탁이 됐든 간에 우리 남구 주관으로 철저히 준비해서, 주민들을 어우르는 방법으로 새롭게 큰 틀을 짜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석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이번에…… 예산서 249쪽 펼쳐 주십시오. 지금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집기비품 구입비가 전액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새롭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와야 될 사유가 있었습니까? 누가 답변하실 예정이신가요? 국장님이 답변하신가요? ○

문화교육환경국장 옥윤조입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에 하게 된 것은 첫째는 작년 12월에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가 제정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 자체를 우리 남구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남구청과 서부교육지원청과 교육연구정보원이 공동으로 해야 할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업도 해야 하고, 교육연구정보원과도 운영상 운영비 공동분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운영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하반기 때 운영방식 정도의 결정이라든지 위탁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업체 선정 등 행정절차가 필요하거든요.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려면, 하반기에 준비해서 내년에는 교육청 예산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연구정보원이 분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전 정지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최소한의 경비를 이번에 계상하게 됐었습니다.

자, 최소한의 경비라고 하셨습니다. 집기비품 구입비와 일반운영비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인건비 세명 분은 어디에 대한 산출기초인가요? ○

저희가 우선 벤치마킹(bench-marking)한 부분은…… 서구가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서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도 조례가 있습니다만, 서구 진로직업체험센터 인건비 책정안을 저희가 참고해서 하반기에 진행될 인건비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세 명을 산출기초 잡으셨어요, 그렇죠? ○

예.

더 많은가요? ○

세 명입니다.

세 명을 산출기초한 사유가 있을 것 않습니까. ○

운영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세 명 이상으로……

뭐라고 명시되어 있나요? 읽어 주시겠습니까? ○

잠깐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회의록에 남기게 읽어 주시겠습니까? ○

‘제5조(조직 및 인력) 센터에는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또는 행정인력 2인 이상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로 이렇게……

포함한 2인 이상 아닙니까? ○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또는 행정인력 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예.

‘센터장을 포함한 2인 이상’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회의록에 남기려고 읽어 보시라고 했는데. 그러면 3명이 아니라 2명이 해도 되지 않습니까? “조례상”이라고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조례상으로면 세 명이 아닌 두 명이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포함한 2인’입니다. ○

구체적인 부분은 교육지원과장님한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

제가 보기로는 저는 조직을 세 명으로 이해했거든요. 센터장 한 명을 포함하고 나머지 전문인력과 행정인력 두 명을 추가……

예, 그런데 조례상으로 문구만 봤을 때는…… ○

예, 저는 문구 해석을 세 명으로 이해했습니다.

예. ‘센터장을 포함한 전문인력 또는 행정인력 2명 이상을 둘 수 있다.’ 이렇게 적시가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죠? ○

예.

예. 누가 읽어도 ‘포함한’이면 센터장을 포함해서. ○

예. 문구가 약간 애매모호한데 저도 이걸 심사숙고해 봤는데 세 명으로 이해했습니다.

예, 물론 세 명이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잡는데 이렇게 예산 추계를 했다는 것에 대한 질의를 제가 했던 거고요. 국장님께서는 당연히 조례에 세 명이라고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서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것을 벤치마킹해서 했다고 본인은 판단하겠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운영 중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두 명이라도 운영은 가능하죠? ○

초기 단계이고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절감 측면이 있다고 하면 두 명으로 시작해서 차차 정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민간위탁비용인데 만약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직영으로 할 예정이신가요? 조례 때문에 이것을 운영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조례 때문이기도 하나, 실질적으로 상임위 때 말씀은 올렸습니다만 동구 같은 경우는 청소년 삶 디자인센터가 물론 시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워낙 청소년들을 위한 참 좋은 직업센터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우리 남구도 적용해서 추진할 수 있다면 이 추경 예산안은 마중물에 불과하겠습니다만 추후에 여러 센터나 학교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요즘 대안학교, 체험교실 이런 부분이 많이 뜨고 있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지원센터 운영을 최소 규모로 시작하더라도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조례가 우리 옥윤조 국장님하고 신재옥 과장님 계실 때 제정됐죠? 그 당시 다른 과장님이셨나요? ○

그전에 추진은 하셨을 겁니다.

이전에 조례를 제정할 때? ○

저희는 그 이후에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조례 제정할 때 상임위에서 조례 제정 안 했나요? 심의 안 했었습니까? ○

심의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당연히 심의했으니까 제정이 됐겠죠? ○

예.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 설명 안 했을까요? 안 했나요? 이것 예산 수반된다고 설명 안 했었습니까? ○

그 부분은 설명했으리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대답이 아니네요. ○

그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조례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요. 그럼 상임위에서 이걸 통과했거든요? ○

예.

그러면 그때 당시 상임위에 이 예산에 대해서 “수반이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나서 조례를 통과했을 텐데 본 위원은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왜 삭감됐는지, 아니면 지금 집행부가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 의회가 잘못을 하고 있는지. 조례 제정할 때 설명을 충분히 안 했다는 건지,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오해를 해서 ‘일단 통과시켜 놓고 보자.’ 이것이었는지. 왜 이게 삭감됐는지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아니면 처음부터 “직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을 했었는지. 그러면 지금 이것은 누군가 한 명은 잘못한 거예요. 상임위에서 이게 삭감이 됐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

제가 이해하기로는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업체험지원센터 부분은 ‘좀 시기상조인 부분이 있지 않는가?’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내년에 본예산에 정식으로 해서 그런 삭감이……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됐는데요? 국장님 자꾸 추측성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 언제 제정했습니까? ○

작년 12월에 됐습니다.

그렇죠? ○

예.

그럼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본예산에 계상을 못 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왜 지금 대신 답변하는지도 모르겠네요. ○

예, 죄송합니다.

조례 제정할 당시에 당연히 예산을 수반한다고 누군가는 말씀을 했을 텐데 지금 이것 답변할 사람이 과장님, 국장님이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계장님이 답변해야 되나요? 그때 당시 계장님은 지금 계장님으로 계실 것 아닙니까? ○

예.

담당자 바뀌셨나요? 안 바뀌셨죠? ○

(집행부석에) 안 바뀌었죠? 예, 바뀌지 않았습니다.

안 바뀌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예.

지금 제대로 된 질의답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임석 위원님이 양해를 좀 해 주신다면 이렇게 하시게요. 지금 상임위에서는 이유가 어떻든 간에 이렇게 삭감이 돼서 지금 올라왔어요. 예를 들어서 조례가 작년 12월에 제정이 됐지만 꼭 조례가 제정됐다고 해서 ‘1년 안에, 2년 안에 꼭 그렇게 당연히 해라.’ 그런 것은 없죠?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상임위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2차 추경이나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은 계수조정 때, 얘기하기로 하게요. 계속 논란이 거듭되니까 이 선까지만 이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임석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장님 앞으로 나와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자리배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 자리배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자리배석) 여기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아마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자리배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위원장님.) 또? 예, 천신애 위원님.

지금 공원녹지과 예산이 본예산은 48억 원인데 세출예산이 72억 원 됩니다.

예, 그래도 세출에 비해서…… ○

세출에서도 보시면 거의 다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주민들에게 편익이나 힐링, 이런 공간을 줘야 하는데 열악한 구 재정에 사업을 많이 할 수가 없어서 될 수 있으면 국비, 교부세, 교부금 이런 사업들을 가져오다 보니까 성립전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

작년도에 가져온 사업이고 우리가 대부분 공원, 녹지, 등산로 특히 가로등, 특히 보안등 지금 다 나트륨 등으로 돼 있는데 보안등을 LED로 교체하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한 예산들을 여기 보시면 지역구에선 구 의원님, 다음에 시 의원님, 국회의원님들이 그다음에 우리 실·과에서 불편한 민원들이 많이 접수된 사항들을 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당연히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나 자체 본예산에 올려도 많이 삭감이 되고 그래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과장님, 사업명을 보면 이게 정말 긴급하고 중요하고 시기가 급한지를 대강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유난히 공원녹지과에서 특교세, 특별교부금 그 예산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높고, 그 사업명을 하나씩 하나씩 보면, 예를 들어 공원정비라든지, 환경개선 그다음에 특히나 보안등 LED교체사업이 되게 많아요. 그게 그렇게 시급했습니까? ○

제가 공원녹지과장으로 오면서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위원장, 자생단체장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계속 돌고 있는데, 일단 어떻게 보면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다 보니까 공원, 등산로, 길거리 보안등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어둡다.”고 하는데 그런 곳을 또 위원님들도 거기가 어두워서 그걸…… 당연히 시설개선비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공원도 환경정비예산이 많고요.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 시설물 개선을 안 하다 보면 안전사고도 일어나고 그런 법들도 있고 해서 시설개선비용이 거의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유독 이렇게 성립전 예산으로 쓸 만큼 그렇게 긴급하게 써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액도 많을 뿐더러 원칙은 예산안에 편성을 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인데, 단순히 지금 이게 목적, 그러니까 ‘예산의 사용 목적이 정해져서 전부 내려온 돈이다.’라는 그 조건 하나가 맞으면 무조건 이렇게 성립전으로 집행을 해 버려요.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올라오셔서 “성립전으로 쓰겠다.”고 보고는 하지만 저희가 그 앞에서 “쓰지 마십시오.” 그걸 어떻게 말씀을 드립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앞으로는 정말 지양하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 ‘긴급재해복구비’ 이런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보면 사업이 몇 개인지 아세요? ‘LED교체’해서? 자료가 없으신 것 같은데 언뜻 봐도 한 15개 정도 돼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저희랑 같이 논의하시고 이렇게 성립전 예산으로 바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예.

국장님, 어떠신가요? ○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공원녹지과가 저도 스터디 하면서 보니까 ‘성립전이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과장님하고 이야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불요불급해서 쓰는 예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장 이야기하신 대로 그 부분도 이해는 되겠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원래 예산 자체가 성립전이라는 것이 예외의 상황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향후 이것은 좀 수정하고 해야 될 필요성은 많이 느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

향후 그런 집행에 있어서 성립전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립전 예산 집행 때 앞으로 참고도 많이 해 주십시오. 천신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문화교육환경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희망복지국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희망복지국(복지정책과·복지지원과·고령정책과·장애인복지과·여성가족과)

…………………………………………………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서(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과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자리배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주아 위원님.

과장님, 남호현입니다. 예산서 321쪽 상단에 ‘행복한 복지7979센터’ 재료비가 1000만 원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2020년도에는 62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2021년도는 한 50％ 이상 감액이 됐더라고요? ○

예.

이게 50％ 정도 감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

작년 본예산에 비해서 금년 본예산이 감액된 사유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간제 인건비가 반영이 돼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기간제를 금년에 그대로 무기로 해서 채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노조와의 협상 과정에서 그것이 안 돼서 무기가 아니고 시간제근무제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시간제근무제는 회계과에서 예산이 나가다 보니까 예산 부분에서 감해서 그렇게 삭감되게 된 것입니다.

아, 그러면 인건비로 인하여 한 50％ 삭감됐다는 말씀이시군요? ○

예.

그래서 그런 순수한 재료비가 1000만 원 증액된 거죠? ○

예.

지금 7979센터에서 맞춤형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하고 있는 거죠? ○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것 하시는 거예요? ○

주로 복지사각지대로 해서 많이 발굴해서 하다 보니까 독거노인 어르신에 주로 가스안전차단기라고 있습니다. 그 가스를 틀어 놓고 시간을 모르고 그대로 놔두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많이 청구가 들어와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전기구, 전등 교체하고 불이 나가버려서 그런 부분에서도 두 번째 전기구 교체가 또 많이 있었고.

그러면 과장님, 가스차단기에 대한 재료비가 많이 든 거예요? ○

가스안전차단기 하나에 6만 4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산출내역을 여기에 기재해 놓으시면 궁금한 것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의 자원봉사자들이 거의 8만 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7979센터에서 운영하는 것도 염색반도 있고, 자원봉사센터와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두 군데 참여하시는 봉사자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봉사실적만 한 3시간 정도, 보통 하는 시간만큼 올려주시는데 7979센터는 최장 3시간 봉사 시간 인정해 주시죠? ○

예,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 실적이 저희 7979봉사단에서 자원봉사한 실적을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다 봉사 실적 인정해 주라고 저희가 공무를 인정해서 그 실적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하는 일과에서 겹치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7979센터는 지역사회 변화나 문제 해결들을 위해서 계속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방식으로. ○

예.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기는 같은 봉사를 해도 약간 실비 정도, 1만 원 정도 지급하시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같은 날 봉사가 겹치면, 즉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봉사나 여기가 겹치면 사람인지라 이쪽으로 오신다고 그 말씀을 하셔서 순수한 봉사하는데 그런 갈등을 유발하는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두 군데로. ○

옛날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라 하면 순수하게 자기 돈 내고 하면서 봉사하는 시간 개념과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실비 개념, 교통비·중식비 등 그런 개념도 모두가 다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개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는 자원봉사라 하면 보통 실비 정도는 지자체에서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많이 추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 충분히 공감해요. 그런데 과장님, 매주 수요일, 목요일 자원봉사센터 월산동 사무실 가게에서 하나 임대했잖아요? ○

예.

수요일은 반찬 재료를 다 준비해서 목요일 아침 7시부터 도시락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우리가 푸른길에서 ‘사랑의 밥차’를 운영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하니까 수요일과 목요일에 걸쳐서 도시락 400인분을 만들어요. 수요일은 도시락을 완성하기 위해 다듬고 씻고 그런 것 하고, 목요일은 아침 일찍 도시락 400인분을 만들어요. 그래서 점심 전에 캠프지기들이 배달을 해요. 저도 거기에 몇 번 참여해 봤거든요? 그런 분들은 정말 하루에 보통 4시간씩 땀 뻘뻘 흘리면서 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실비라는 게, 자기 차량 같은 것 자기가 부담해서 가는 것이지 실비 개념이 아예 없어요. 드리면 물론 좋죠.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랬어요. “양쪽 간, 7979봉사할 때와 자원봉사에 같이 가는 날이 생기면 이쪽으로 발길이 가게 된다.” 그 말씀을 하셔서 ‘순수한 봉사가 약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예.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한번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사항 같고요. 아무튼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그런 개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소규모 예산을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실비 정도는 보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참고로 7979센터가 각 동 독거노인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 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 옛날에는 호민관이지만 ― 그분들이 오셔서 여름에는 필요하면 먹을 것 같은 것 다 준비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큰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고, 캠프지기 이런 부분들은 또 1년에 얼마씩 지원이 되잖아요? 그럼 그것에 좀 일정 부분 포함된 걸로 알고 있어요. ○

예.

참고해 주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자리배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별로 없을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정책과장님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정책과장 자리배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주아 위원님.

과장님, 사업설명서 연번 28번이요. ‘아동친화도시조성’ 그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가 500만 원 있어요. 기획실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이 또 500만 원 있거든요. 그것과 다른 거예요? ○

예, 그것과는 다른 겁니다.

아, 그러면 이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는 의무적으로 내는 거예요? ○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하는데 있어서. ○

예, 이것은 저희가 친화도시인증을 받기위한……

아, 과정이에요? ○

예.

그러면 연구용역비 2000만 원도 있잖아요. 지금 친화도시가 5개 구 중에 우리만 안 되어 있나요? ○

지금 북구는 추진 중에 있어서 올해 받을 것 같고요. 광산과 저희만 지금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는 됐잖아요. ○

예.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친화도시가 조성되면 어떤 변화가 있어요? ○

‘UN아동권리협약’에서 정한 4대 권리를 아동들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는 항목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정책들을 저희가 추진해서 아동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목적에 있습니다.

그런 취지는 참 좋은데 연회비 500만 원이라는 것은 적지 않은 부담이네요. ○

예,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들이 가입 안 할 수도 있겠네요. ○

그런데 지금 아동학대나 이런 부분들도 증가하고 있고, 아동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하고……

방지하기 위해서요. ○

예, 그래서 정책 추진도 그런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호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과를 끝으로 희망복지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전도시국(도시계획과·안전총괄과·건설과·건축과·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

…………………………………………………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서(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자리배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주아 위원님.

과장님, 연번 2번 ‘공동주택관리 업무지원’에서요. 월산동 신우아파트 재건축, 지금 용역 맡기셨어요? ○

예.

지금 신우아파트가 40년 됐나요? ○

예.

진즉 재건축 들어가야 할 아파트이네요. ○

예,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다른 공동주택은 어디든지 재건축할 때 용역비라든지 그런 것을 세금으로 지원하잖아요. ○

예, 시비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아파트나 이렇게 다 재건축할 때는 용역을 맡기고 그럼에 있어서…… ○

일단 저희들이 기준이 있습니다.

어떠한 기준인가요. ○

재건축을 하기 위한 기준이, 일단 안전진단에 D등급 이상이 되어야지, 총 5등급으로 나누어지는데 D등급 이상, 그러니까 D와 E등급을 받은 아파트에 한해서 또 세대수와 면적.

그러면 D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노후된 상태이죠? ○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부유층 아파트도 용역을 하면 세금으로 용역비를 내나요? ○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리모델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재건축 할 때 용역비 같은 것이요. 신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 용역비를 우리 행정에서 대주는 거잖아요. ○

예.

신우아파트는 조금 오래된 노후된 아파트이지만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서민아파트 말고 부유한 아파트도 용역비를 우리 행정에서 대주느냐고요. ○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하시나요? ○

시에서 5개년계획으로 노후아파트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때 그 아파트가 노후 아파트로 들어 간 아파트에 한해서 용역비를 지원해서……

그럼, 용역비까지만 지원하는 거예요? ○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이주비용 그런 것은 안 하고요? ○

저희가 모든 입안을 하고, 결정은 지금 광주광역시장이 하는 걸로 됩니다.

약간 의문이다, 어떤 아파트는 해 주고, 어떤 아파트는 안 해 주는지…… 그러지 않나요, 국장님? ○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도정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아파트를…… 가장 중요한 목적은 부의 증식이 아니고, 일반주민들과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는 것, 안정화시키는 것이 우선적인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후된 아파트에 시민들이 살고 있으면, 시민의 안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울 때 노후도가 D나 E급으로 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서…… 이게 정말 D인지, E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객관적인 기준을.

그러니까 그것은 노후도. ○

그렇죠. 그것을 용역비를 세우는 것을 시에서는 당연히 세금을 걷어서 지금 이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진단을 해 주는 거고.

제가 궁금한 것은 봉선동, 예를 들어서 핫한 게 봉선2동이잖아요. ○

예.

그 부유한 아파트들이 가령 노후가 됐을 때 그런 용역비도 내주냐 저는…… ○

그것은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D나 E가 아닌 B나 C등급인 상태에서, 본인들이 자기 아파트를 조금 더 편하게 살기 위해 바꾸는 문제는 이 절차의 예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들에 의해서 조합을 구성한다든가 본인들이 어떤 개발의 주체가 돼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용역비와 지원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마이크 꺼짐)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자리배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주아 위원님.

의석에서 ― 제가 질의할게요.) 황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 1년 동안을 말씀드립니다. ○

현재 대부분 행정 인력 인건비 2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실적 점검을 해 보면 헬스장, 배드민턴, 탁구 이런 종목에 대해서 현재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 동안 휴장한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내역으로 있나요? 개장하고 휴장하고 반복했을 것인데. ○

그런 내역까지는…… 저희가 아직 지원을 안 해 줬기 때문에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실적은 못 받았고, 1년 동안 운영현황과 사업보고서는 저희가 받았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사례를 보면 ‘어디 운동장 발, 배드민턴 동호회 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

예.

지금 소상공인들의 큰 어려움이 있는 현재 상황에서 과연 먹고 사는 문제와 크게 직결되지 않는 사업인데, 그래서 제가 반대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문화관광과인데 순번이 다르네요. 없으면 오신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지원과장 신재옥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2억 원이 삭감됐는데요. 지금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 9억 8000만 원, 구비 1억 3400만 원, 특별교부세 2억 원으로 공사해서 7월 9일 준공 예정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작년 8월에 특별교부세 2억 원이 내려왔는데 신속집행 문제로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이번에 1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억 원 중에서 2000만 원은 내부 리모델링 일부 부족한 금액으로 집행할 계획이고 1억 8000만 원은 집기, 비품을 구입할 계획인데요. 수련관이 2003년 개관 이후에 지금까지 물품이 오래되어서 지금 시설이 열악합니다, 내부 비품이. 이번에 내부 리모델링하면서 같이 비품을 교체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청소년 바리스타 진로체험실 기자재나 3D 프린터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관 기자재 등 청소년들을 위한 비품들입니다. 7월 9일 개관 예정에 있기 때문에 꼭 이번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절실히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6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작년 연말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청소년진로체험 진로탐색이라든지 직업체험을 위한 센터를 조성하는데요. 금년에는 운영방식이라든지 수탁자 선정 등 행정절차를 거치고 해서 10월 중 개관을 목표로 한 3개월 분 경비로 6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내년 2022년도에 정상적으로 연초부터……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청과 경비 예산은 반반 부담합니다. 이번에 예산이 세워져야 교육청에서도 내년 본예산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 2월에 주로 학교 진로 교사들이 1년 학사 일정계획을 세우는데요. 그때 1, 2월에 수요를 조사해서…… 1, 2월에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몇 달이라도 기초작업을 탄탄히 해서 내년에 정상적으로 진로체험센터가 운영되려면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황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가 이 예산서만 봤을 때는 기능보강공사가 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액을 봤을 때는 전혀 그것과 좀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기능보강공사는 2000만 원이고 물품구입이 1억 8000만 원인데, 아까 들리는 말로는 “이미 다 구입했다.”는 말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은 없으시고. ○

아니, 현재 구매 안 했습니다.

안 했죠? ○

예.

리스트가…… 그래도 예정이 있으니까 산출된 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계획 리스트는 있습니다.

그것을 주시라고요. ○

예.

그것을 보고, 원래 사실은 세부내역을 쫙 뽑아서 하셨으면…… 이것을 꼭 질의해야지만 주시려고 합니까. 사실 이렇게 목차를 쪼개서 작성하셔야 되는데, 이 예산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능보강공사라든지 물품도 여러 군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예.

그러면 소모성이라든지 반영구적으로 써야 된다든지 자재라든지 나눠져 있을 겁니다. 그것을 보고 삭감이 되든 증감이 되든 했을 것인데 이것을 통째로 묶어버리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전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죠. 자료 준비되시는 대로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진로직업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상임위에서 6000만 원 전액 삭감되어서 왔지 않습니까. ○

예.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지금 당장 운영하지 않는데 인건비가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보강해서 추진하자고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인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진로체험센터 6000만 원 전액 삭감된 이유가 내역 안에 있는 인건비가 문제되어서 삭감된 것인지 아니면 보강해서 내년에 하라고 한 것인지 내용이요. 삭감된 이유. ○

상임위에서 특별한 사유는 없었습니다. 단지 저희가 이해하기에는 저희의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에서 ‘시기상조이지 않느냐.’는 것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였습니다. 특별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니까 시기상조라는 것이 준비미흡인가요, 아니면 필요성에 대해서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인가요? ○

필요성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했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제가 조금 보충……

예. ○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관련해서 과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내년에 교육청과 공동분담을 해야 될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준비가 안 되면 내년에도 예산을 세우기가 조금 어렵고, 교육청 같은 경우는 체험프로그램 자체도 상반기에 이미 이루어지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 때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고, 물론 조례에 있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반기 때 추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내년에도 본예산에 세우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부터 준비가 탄탄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로직업체엄지원센터가 상당히 필요한 추세로 되고 있거든요.

다른 구에는 있잖아요. ○

예, 체험학교라든지 체험 부분이 강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장 인건비가 반영이 안 되고 운영비라든지 다른 부분들이 선 반영되어도 상관없나요? 일단 세워놓는 것이 목적이고, 아까 설명하신 대로 전혀 1원도 세워져 있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사업 추진하고 내년 사업보고서하기가 힘들다고 하니까, 일단 인건비는 당장 사람이 없으니까 나중 문제이고요. 운영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구입비 같은 것에 대한 게 세워져야지만 내년에 매칭 50% 받을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

마중물 정도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꼭 인원이 세 명이 아니라면 두 명으로 줄여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인데, 내년에 공동분담을 하려면 협약식도 실질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러한 준비가 하반기에 철저히 되어야 내년에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일단 생성이라도 시켜놔야지 우리가 50% 받을 수 있고. ○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후 인건비에 대해서…… ○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면접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되고 그런 문제와…… ○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상반기 때 이미 학생들 체험학습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이미 결정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 때는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

의석에서 ― 위원장님, 저도 질의할게요.) 서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석입니다. 아까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질의하고 있는데 박용화 위원님께서 시간관계상 좀 짧게 하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못 다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누가 제정했나요? 집행부에서 했나요? ○

의원발의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 의원발의인가요? ○

오영순 의원님 대표……

오영순 의원님 대표발의인가요? ○

예, 오영순 의원님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발의 하고 공동발의 하셨어요? ○

예. ○

예, 공동발의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발의인데요? ○

그것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상임…… 담당 실·과에서 그것을 몰라요? 이 예산을 수반하는 근거가 되는 조례를 누가 제정했는지…… 최근 일 아닙니까? ○

작년 12월 31일 날 제정되었고요. 대표…… 오영순 위원장님 외인데, 나머지 의원님 성함까지는 제가 기억을……

그 당시에도 위원장이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위원장님이 망치를 두드리셨어요. 삭감을. 그랬죠?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삭감으로 통과했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죠? 본인이 제정하고, 그 근거가 되는 예산을 본인이 삭감을 동의하고 망치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럼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된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본인이 제정하셨다면서요. 아니, 집행부에서 제정하셨으면 이게 말이 되는데 의원발의라면서요. 아니, 대답해 보십시오. ○

예.

아니, 이렇게 합시다. 제가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입장이 딱히, 무슨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수조정 할 때 저희가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서임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우리가 더 이상 디테일하게 무슨 말 안 해도 이해되잖아요. 지금 집행부에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정말로 필요했다면, 조례를 근거로 나온 예산인데 그 예산을 위원장님이 망치를 두드리셨어요. 그 상임위가 기총 상임위(기획총무상임위원회)이지 않습니까. 다른 분이 망치 두드렸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계수조정 마무리까지 오영순 위원장님께서 마무리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예결위 와서 우리 위원한테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 내용을 몰랐어요. 본 위원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명은 여기까지 받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님 가시고 문화관광과장님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운영입니다. 예산서 238∼239쪽에 ‘노대물빛공원·편백숲 힐링페스티벌’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편백숲과 호수를 많이들 찾아오시는데, 저희가 조그마한 프로그램도 몇 가지 넣어드릴까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살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대동도 향후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 행사를 거점으로 지속 가능하게 키워가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올해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매우 어려운 사안인데, 그곳을 찾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해 드리려고 하는 마음에서 시작했습니다.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림동역사문화마을 활성화 사업은 관계없지요? ○

예, 거기는 그 예산으로 해 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권윤중입니다. ‘장기미집행 어린이공원 조성’입니다. ‘불로제1어린이공원 토지매입비’ 5억 원에 대해서 소명하겠습니다. 이번 토지매입비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20년 이상이 된 공원에 대해서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도시계획과에서 행정절차상 수많은 시간과 용역을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실효고시된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20년 6월 30일에 실시계획인가 3년 내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행정법률에 의한 법률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 일관성을 위해서…… 구로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 금액입니다. 25억 원에서 30억 원 들어가는 사업비인데 그중에 5억 원. 지금 토지소유자가 7필지 있는데 3필지 정도는 이왕 묶어놨으면 토지를 사 주라는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