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말숙 의원 발언

과장님, 임말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조례를 한다고 고생 많으셨죠?

지금 리모델링 조례가 시작 단계인데 전국적으로 이 조례뿐만 아니라 리모델링이 아직까지 이루어진 데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때가 어디였습니까?

2013년도 이전입니까?

그렇군요. 지금 일단은 법 제도화, 시스템화를 해서 전국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열풍이 조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 하는 부분에서, 법을 만들고 하는 부분에서 심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서 조례 심사를 하면서 우리 자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심도 있는 심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입법예고를 하고 난 뒤에 기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굉장히 좋은 제안, 특히 그린시티 같은 경우에는 단지마다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17개 조 중에서 지금 반 이상이 수정됩니다. 삽입되고 추가되고 이렇게 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물론 시기적으로 빨리 해서 같이 만들어 가야 하는 부분은 맞지만 꼭 필요한 공공지원, 지금 현 시점에 맞는 공공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이 조례가 정말 의미 없는 조례가 될 뻔했다는 것, 그래서 현실에 맞게 주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서 꼭 현 시점에 맞는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에 대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심도 있게 논의해서 전체적으로... 정회 시간에 회기 내에 보류를 하자는 의견까지도 있었지만 좋은 안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또 개정해야 될 부분이 많을 거라고 저는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현장과 민원, 그리고 주민들과 잦은 소통을 통해서 조례가 거의 50% 이상 이렇게 수정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먼저 공공지원이 빠져 있다는 제안을 직접적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다른 위원님들하고는 이야기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입법예고할 때부터 익히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소통을 할 때는 입법예고할 때부터 행정지원, 공공지원, 이런 부분이「주택법」제75조... 왜 주택법에서 이렇게 될까,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는 이미 다 검토했던 부분이었고 또 일부 다른 위원님들께는 공공지원 부분이 없어서 먼저 제안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전체인 양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면 전체적인 부분이 되는 것 같으니까 제가 이 부분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이 조례뿐만이 아니라서 물론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지만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처음에 심의할 때 저도 정회 시간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손을 많이 보면 이것은 부결이거나 아니면 대안 발의가 돼야 된다, 그런 의견도 분분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조율도 돼서 하는 건데 이제 와서 공공지원을 먼저 제안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전체 위원들한테 다 말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 일부 위원이라고 말씀을 그렇게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하면서 제 소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