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실과 읍·면, 주민소통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352호)(군수제출) 가. 기획예산실(읍·면 포함) 나. 주민소통실 다. 행정지원국(총무과, 회계정보과, 인재교육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경례입니다. 군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경민정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규모, 세입·세출 주요편성 내역, 기획예산실과 읍·면 예산 그리고 계속비 사업 순입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코로나19 대응 예산과 더불어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반영과 1월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13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액 9,324억 원보다 406억 원이 증가한 9,730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9,118억 원, 특별회계는 612억 원입니다. 예산안 1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수입 34억 원과 세외수입 1억 원, 교부세와 조정교부금 110억 원, 국·시비 보조금 20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1억 원을 감액하여 총 27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 사업 수입 42억 원과 지역자원시설세의 조정교부금 12억 원, 순세계잉여금 54억 원을 반영하여 총130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 편성내용은 코로나19 관련 사업으로 2차 긴급군민지원금이 224억 원,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가 11억 원, 소규모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지급이 11억 원,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사업이 10억 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지원 관련해서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주요현안 사업으로 남부권청소년수련관 건립에 60억 원, 두서 활천 양지마을 공공하수도 설치 공사에 31억 원, 산재전문공공병원 건립 부지매입비 계약보증금이 25억 원, 울주천상도서관 증축 16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세출 편성 내용은 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12억 원, 오폐수 관로 부설사업에 10억 원, 에너지산단분양수입 일반회계 전출금이 41억 원,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에 24억 원, 방사능방재지원 19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167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와 기획예산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예, 박기홍 위원입니다. 실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기정예산에 전년대비 시설공단이 11억의 예산이 증액되어 편성되었는데 시설관리공단 직원 평가금이 증액 편성된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번 추경에 시설관리공단 직원평가금 관련해서 5,700만 원 추가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 부분은 울주문화예술회관이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이 인력들이 재단으로 넘어가는 인력과 의원면직한 인력이 5명 발생했습니다. 6명은 공단에 잔류인력으로 남아있고 4명은 울주문화재단으로 넘어갔고 한 사람은 의원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5명이 퇴사자로 분류되어 있는데, 5명에 대해서 2020년도 작년 실적을 올해 8월에 행안부에서 최종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8월 달에 평가결과가 나오면 직원들한테 평가금을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1회 추경에 5,700만 원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작년 평가에 따라서 금액을 책정해서 지급한다는 말씀이시죠? 5,700만 원 정도로?

예. 추가로 설명드리면 2019년도 실적을 가지고 작년에 경영평가를 행안부에서 했는데 그때 ‘마’등급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예산으로 인해서 기 정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올리는 거는 2020년도 작년분을 올해 평가하게 되면 평가금에 대한 추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마’등급 받은 거에 대해서는 정리가 됐고 미리 이걸 편성해놨다가 평가를 잘 받을 수 있을 경우에 지급하는 건가요?

평가를 받게 되면 가, 나, 라, 마 중에서 무슨 등급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직원들한테는 자체평가금 100%는 법상으로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지급분인 100%에 대해서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실적과 상관없이 100% 금액은 나갈 수밖에 없는 금액이라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뉴스기사에 보면 서울교통공단의 순손실이 1조 와중에서도 직원에게 1,700억 원 평가금을 뿌렸다는 비판이 있기도 해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평가금에 대한 기준 자체가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왔을 때에는 잘하나 못하나 똑같이 지급이 되고, 예를 들어 여기에서 향상되어서 가, 나 등급으로 뛰어오를 경우에는 더 지급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사장과 직원의 평가금 지급기준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경영평가하는 결과치와 울주군에서 이행실적 평가를 자체적으로 평가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평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라’나 ‘마’가 나오면 이사장은 평가금은 아예 못 가져가고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평가하는 경영평가 플러스해서 경영평가가 ‘가’에서 ‘마’까지 나올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100%는 깔고 들어가는 거죠, 등급이 높으면 여기서 200%까지 맥스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기본평가금에 대해 올려놓은 거다는 말씀이죠?

이거는 직원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이사장은 별도로.

어제 저희가 삼남장애인근로작업장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위원들 간에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왔어요. 그 제안 중에서 우리 시설공단이 수익이 창출되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어렵게 경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삼남장애인근로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를 맡아서 해주면 연간 8∼9억 정도 순수익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수익적인 창출 측면에서 좋을 거라고 하는데 공단 쪽에 업무를 위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견해가 있나봐요. 다각도로 분석하셔서 사회공헌 측면에서 도 할 수 있고 수익 창출 면에서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가시면 다른 사업들을 벌이는 것보다 있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챙겨서 하는 것도, 등급이라고 하기에는 매몰차죠, 일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있었거든요. 업무배분은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나올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복지재단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분석하셔서 공단이 이미지 쇄신도 하고 사회공헌이나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도 의미있는 일일 것 같거든요. 다각도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정우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실장님 작년에 평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작년에 평가금 100% 줬지요? 시설관리공단에.

예, 직원들.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100%를 줄 수 있다로 되어 있지, 줘야 된다는 거는 아니거든요. 줘도 되고 안 줘도 됩니다. 그걸 의무적으로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작년에 그걸 하면서 설사 주더라도 반납할 용의가 없냐고 했는데, ‘마’등급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금을 100%를 지급하고, 실질적으로 안 줘도 되는 돈을 줬는데 올해에 성과가 얼마나 올라올 지는 두고봐야 되겠지요. 올해 또 다시 안 올라가고 ‘마’등급이나 ‘라’등급으로 하위등급을 받았을 때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작년에도 감사하면서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전국에서 꼴찌를 했는데 평가금을 준다는 것은 안 맞다고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었는데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사람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못 해도 평가금을 받을 수 있다면 잘 할 이유가 없지요. 잘 해야 인센티브가 있고 득이 돼야 열심히 하려고 하고 등급도 잘 받으려고 노력도 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물론 기획실에 계신 분들도 직원분이지만 직원들이 울주군민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군민들과 현장에서 부딪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군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거예요, 울주군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면서 등급을 잘 받고 군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채찍질이 될 수 있도록 평가금, 성과금을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냉정할 때 에는 냉정해져야 됩니다. 잘 판단하셔서 기준점을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9년 실적 결과가 워낙 하위로 나오다보니까 이거 관련해서는 공단노조측과 협의를 했고 쇄신 방향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단에서도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2020년 실적이지만 최대한, 작년처럼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표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적자가 나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평가품목에 보면 적자품목은 아주미미합니다. 평가해 놓은 걸 보면. 적자폭은 5점인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나머지는 서비스 분야예요, 작년에 최고 하위 등급 받은 게 안전입니다. 안전사고 때문에 최하위 등급 받았어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적자라서 ‘마’등급 받은 게 아니고 안전때문에 ‘마’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안전은 우리 군민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이런 걸 잘 파악하셔서 시설관리공단에도 똑같은 이런 사례가 안 생길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시욱입니다. 실장님 세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특별회계가 130억이 늘었거든요, 세입이130억 늘었는데 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은 42억이 늘었어요. 이게 현재까지 계약된 부분을 반영한 겁니까? 앞으로 발생할 걸 예상하는 겁니까?

지금 에너지산단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분양을 하고 있고 전체 21개 사가 분양이 됐고 한 29필지에 492억 원……

올해 분양된 것만요?

아니요, 전체.

올해만 이야기해주세요.

전체가 이렇고 올해 5월 4일 기준으로 했을 때 분양대금이 납부된 현황은 8개 업체에 63억 3,000만 원정도 됩니다.

올해 8개 업체를 계약했다는 거예요?

예.

63억.

63억 3,1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분양된 그 정도만, 어떻게 보면 61억이 되어 있으니까 1억 정도 덜 잡혔네요?

41억 원은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그 외는 에너지산단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했고.

세입만.

세입은 거의……

예전 같은 경우에는 군청 매각도 안 했는데 500억씩 잡아놓고 분양대금도 분양 안 됐는데 몇백 억 잡아서 1조 달성했었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잡아놓은 것만.

예, 맞습니다. 분양된 현황에 맞춰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우연인지 아니면 맞춘 건지 모르겠는데 금액은 맞는데 이런 거는 잘 하신 것 같고요. 533페이지에 보시면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인데 사업자 지원사업을 울주군에서 19억 6,000만 원을 받았네요, 세입인데. 세입 19억 6,000만 원 들어오고 세출도 19억 6,000만 원인데, 533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에 에너지정책과에서 사업자 지원사업으로 19억 6,0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거든요, 세출에도 그대로 19억 6,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사업자지원사업도 세입으로 잡습니까? 사업자지원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금액을 전체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인 한수원에서 1년에 100억 정도의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주변지역에 70%, 나머지 30%해서 사업자가 직접 지원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예전에도 문화체육과나 씨름단 어디에서 사업자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았다길래 군민들이 받는 걸 행정에서 사업자지원사업을 받느냐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19억 6,000만 원을 사업자지원사업으로 에너지정책과에서 받아왔거든요. 직접 수행하는 거는 맞거든요. 그런데 공모를 했었을 거예요, 에너지정책과에서. 울주군이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100억을 가지고 공모를 하면 300억 정도 공모를 해요. 그런데 200억은 탈락되고 100억 정도만 되는데 울주군에서 19억 6,000만 원 덜렁 받으면 군민들한테 가는 19억 6,000만 원이 받아갈 수 있는 비율이 적어지지 않습니까? 군에서는 공모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군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셔야지 사업자지원사업까지 행정에서 받아가면 됩니까? 한수원은 좋겠죠. 어차피 해야 되는데, 3,000만 원짜리 4,0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하는 거보다 한 번에 20억 떨어버리면 좋겠지만 행정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예산을 받아올 필요가 있을까요? 기획예산실장님이니까 여쭤봅니다. 에너지정책과에서 받아왔겠지만. 에너지정책과에서 달라고 하니까 한수원에서 안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부서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미 받아오셔서 어쩔 수 없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은 지양을 하고……

사업자지원사업은 울주군단체들과……

주민들에게 돌려주라는 말씀이잖아요.

다른 의원님들도 민원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우리 거 되도록 얘기해달라고. 엄청 사람들이 관심도 많고 공식적으로 공모를 해서 받아오는 거거든요. 3분의 2가 탈락이 되는데 군에서 너무 많이 받아오는 것 같아요. 19억 6,000만 원을 울주군 세입에 보태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군민들이 받아갈 수 있도록 이런 거는 가급적 안 되도록 기획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주세요, 방침을 내려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어떤 사업인지는 잘 모르시겠다. 그죠? 에너지정책과에서 하는 거니까.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사업자지원사업은 앞으로는 안 받는 걸로 그렇게 울주군에서 방침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협의해서……

군에서 19억 6,000만 원이 큰 돈이 아니지만 각 단체는 정말 큰 돈이거든요. 꼭 그렇게 해주시고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이나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윤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67페이지 하단에 보면 산재전문공공병원 부지매입 계약보증금이 25억,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보증금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을 거고 그 이후에는?

산재전문공공병원 관련해서 부지매입비 500억 중에서 50% 인 250억 원을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시에서는 더 달라고 요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500억 원에서 추가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 이 금액도 LH가 부지매입비를 추정한 금액이거든요, 현재로서는 추정금액이기 때문에 500억 원이고……

그때 당초에 할 때에 협약을 했나요? 500억에 50%라고 했는데, 시에서는 500억이 아니고 최종 매입비에 50% 이니까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게 어차피 추정 금액이다 보니까 마지막에 LH에서 부지 조성을 다 하고 나서 다시 정리해서 사후 정산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처음에 300억이었다고 하는데요?

안그래도 의회에 와서 이슈가 된 부분인데 처음에는 부지매입비가 300억 원으로 얘기가 되었다가.

의회에서는 300억으로 처음에, 우리가 동의서를 적지는 않았죠?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잠정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의장님이 뭐하지 않았나요?

통상적인 계약보증금은 10%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얘기한 대로 하면 15억이 반영돼야 되네요?

300억으로 본다면 15억이죠.

처음에 300억이라고 얘기했는데 방금 실장님은 500억이라고 하는 거죠?

금액에 대해서 300억 원이다, 500억 원이다, 부지매입비금액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서류에 명시되어 있는 거는 없습니다.

부지매입비가 300억이기 때문에 150억으로 50%를 반영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동의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선호 군수도 가서 시장님과 협약을 했을 것이고 저희는 300억으로 알고 의원들이 다 동의를 했는데 갑자기 500억에 50%로 250억으로, 100억이 증액됐잖아요?

산재전문공공병원인데 최대한 공공의 성격을 끌어내서 500병상으로 간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그거는 500병상으로 갔을 때 저희가 더 드리면 되죠.

전체적으로 건축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실장님, 그 내용이 궁금한 게 아니고 처음에 300억이었는데 지금은 추정치가 500억이 돼서 500억에 50%, 거기에 계약보증금 10%를 이번 예산에 올렸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서에는 전체적으로 500병상을 확충한다고 기본 전제를 깔고 설계상에는 반영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울산시에 계속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해주고 있잖아요, 저희도 기득권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삭감해 드릴게요. 시하고 잘 협의하세요. 저는 그렇게 할 테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

시와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어떤 협의를 하셨어요?

저희들은 일단은 울주군에서 산재전문공공병원 부지매입비50%를 분담한다는 조건은 300병상이 아닌 500병상이라는 전제 하에서 가능한 부분이라고 지속적으로 시에 전달을 했고 그래서 시에서……

500병상을 무조건 하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까? 계약서에 따라서 계약보증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계약금을 500억을 했네요?

아니요, 6월에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아직 계약체결을 안 했네요?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잘 됐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해결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공공병원부지가 1만 평이죠?

예.

부지 1만 평은 처음부터 결정된 사항이고 1만 평 안에 300병상을 하든지 500병상을 하든지 건물을 크게 짓든지 작게 짓든지 할 건데, 방금 우리가 부담할 거는 부지매입비입니다. 1만 평에 대한 부지매입비를 500억으로 하면 평당 얼마죠? 500만 원입니다. 평당. 평당 500만 원인데 거기에 지금 부지 보상이 다 끝났습니다. 부지 보상 평균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획실에서는 그런 걸 파악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전체 부지보상 평균가가. 내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군에서는 토지매입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 보상가가 전체 평균이 얼마 정도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토목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야 된다는 게 토지매입비입니다. LH에서 조성원가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500만 원은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에요, 500만 원 정도 나오려면 보상비를 400만 원 이상 줘야 된다는 겁니다. 저기 토목 공사가 산을 깍는 것도 아니고 평지에 하는데 토공비가 100만 원 이상 나올 건더기가 없어요. 아무래도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나올 수가 없다고요. 우리와 상관없으면 관심을 안 가져도 되겠지만 부지매입비를 막대하게 주고 사야 되잖아요, 25억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체 지금 계획대로 250억 돈을 줘야 되는데 그 부지매입비가 타당한지 안 한지도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가와 공사금액과 이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획실이나 여기에서는 이런 걸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우리가 부지매입비를 평당 500만 원을 주는 게 타당한지 안 한지도 자체적으로 검증을 해야 돼요. 이걸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LH에서 보상을 다 했으니까 보상내역을 보고 전체 평균 보상가가 얼마 정도 되는지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도 공사팀이 있으니까 토공하면 대략 토공비가 얼마 나온다가 나올 거고 그러면 부지매입비가 어느 정도 나올거다. 현재 부지 보상을 받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500만 원이라고 하면 LH 보고 도둑놈이라고 합니다. 전체 자료를 수집해서 판단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6월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 전에 LH로 조성원가와 부지매입비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셔서 내용을 공유해주실 수 있는가요?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김시욱 위원님.

정우식 위원님이 날카롭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울주군과 연관된 게 생각나서, 두서나 두동도 평당 100만 원에 보상을 하려고 하거든요, 분양예상가가 250만 원입니다. 최대 180만 원도 이야기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500만 원 짜리 땅을 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참고하셔서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드린 자료 공유를 부탁드리고 앞에서 저희가 시와 업무협의 추진을 하고 있다는데 추진과정을 정리된 내용을 공유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고, 시설관리공단 평가금 지급 근거를 알려 주세요,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추가 질문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소통실장 김미혜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소통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1년 주민소통실 소관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주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주민소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주민소통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소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 간략히 질문 드릴게요. 지금 저희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저조한데 강사수당을 증액 편성 한 것에 대해서 질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셨죠? 어떻습니까?

사실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저희들이 4월 1일부터 계속 진행될 거라고 봤었는데 지금 코로나 단계가 2단계 상향되고 12일까지만 하고 중단돼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문제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저희들이 강사수당을 7만 원 중에서 4만 9,000원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인력을 50%로 제한하다 보니까 실제로 운영하는 데에서 적자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발생되다 보니까 전액을 다 지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400만 원 편성한 거는 4월 달에 계획해서 편성한 부분들인데 5월 한 달이 그대로 쉬어버리다 보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중단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전액을 다 지원한다 하더라도 예산은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편성을 하신 거군요.

예.

지금 굴화에 주민자치센터가 추가로 만들어졌잖아요? 그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죠? 거기에 따른 민원이나 불편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지금 저희들이 굴화에 2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4월 1∼12일까지만 운영했고 올해 중에는,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간이 많이 남다 보니까 범서에서 이번에 예산 올린 부분들이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수를 더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개 프로그램을 증액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올린 사항들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운영을 해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말씀도 있었거든요. 거기 민원발급기를 앞으로 향후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 상황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민원발급기 설치를 해주면 한 번에 두 걸음 안 해도 되는 상황 아니냐?’ 어차피 맞은 편에 하나로마트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설치를 하나 더 하는 데 추가 예산이 많이 드는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근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또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타당한 부분들인지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그런 민원들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추가질의 사항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김시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보통 보면 지금은 수강을 등록하기 위해서 새벽에 4시에 줄을 서고 이런 상황 들어 보셨어요?

일부 민원이 있다는 얘기는 듣긴 들었습니다.

범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는 새벽 4시부터 줄을 서 계신대요, 등록하려고. 그래서 이런 거는 12개 읍·면을 다 통틀어서 국민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강습 같은 걸 하면 온라인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하시는 게, 해 놓으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쓸 수 있으니까.

지금 인재교육과에 보면 홈페이지가 하나 만들어져 있었고 제가 그때 있을 때에 그런 기능을 넣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그 기능이 안 돼 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안그래도 그런 민원을 접수하고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예산이 올라오는 줄 알았는데 예산은 반영이 안 됐네요.

예, 예산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좀 안 맞고 평생학습 관련해서 총괄하고 있는 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개선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직 민원이 덜한데,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다시 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다시 운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민원이 또 폭주할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 잠잠할 때 어떻게든 인재교육과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좀 긍정적인 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윤성 위원님.

박기홍 위원입니다.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군 브랜드 이미지 홍보 예산에 11억 6,000만 원이 당초에 편성돼 있었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세부사항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해뜨미 조형물 설치를 신규편성 한 이유와 설치 장소,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군정업무 주요시책에 대해서 현재 전국 방송으로 1개 라디오에 방송은 하고 있습니다. 교통방송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코로나 관계 때문에 행사 같은 거 이런 것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알리고 또 영남알프스 9봉 완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더 해가지고 1개사를 더 추가해서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해뜨미 이 부분들은 지금 간절곶 해맞이 거기에 해뜨미 조형물 플랜 뒤쪽에 있습니다. 캐릭터 자체를 해가지고 FRP를 할지 아니면 동으로 할지 이거는 결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일단 디자인을 해보고 적정한 장소에 설치해서 해뜨미 여기 보러 오시는 관광객들도 있는데 포토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장소만 정해졌고 세부적인 거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닌 거네요.

그러니까 디자인은 돼있는데 여기에 재질을 어떻게 할 것인지, FRP가 녹도 안 슬고 수월하다고 하긴 하는데 하여튼 그쪽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윤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기홍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기정예산 대비해서 8억 7,500만 원 감액됐는데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8억 감액된 부분은 구청사가 매각대금을 시에서, 원래는 올해 6월 30일에 약정되어 있는 사항을 작년도 12월 달에 선납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올해 원금과 이자가 줄어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액 사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사 매각대금에 대한 내역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마무리가 된 겁니까?

구청사매각 대금은 옥동청사를 울산시에 매각한 금액을 7년간에 분납해서 매각을 했는데 매년 6월 30일이 납부일입니다. 그런데 올해 꺼를 작년 12월 말에 먼저선납을 했기 때문에 올해에 감액된 겁니다.

선납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받을 금액은 없고, 받았다는 겁니까?

올해 받을 부분도 회계과에서는 올해 분은 예산 반영했습니다.

반영하셨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지적재조사사업은 마을단위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국비로 측량을 하는데, 지적재조사 사업과 비슷하게 군에서 자체적으로 촌에 마을안길이라도 해보면 어떨까, 마을마다 마을안길을 사유지 막고 통행을 방해하는 게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농로는 막히더라도 덜한데 마을안길이 막히다 보니까 마을주민들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마을 전체를 하는 거는 국비를 해나가되 군비를 충당해서 마을안길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동네마다 어느 읍·면에 가면 한두 군데 안 막힌 데가 없어요. 이런 것을, 막기전에 동네안길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해주는 게 안 맞겠나 생각을 합니다. 담당 과에서 고민을 해보시고, 전체적으로 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마을안길만 제한해서 마을안길에 대해서 측량하셔서 사유지 부분도 할 거는 하고 지적재조사처럼 마을안길 정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연구를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말씀하신부분이 있어서 검토를 해봤는데 자연마을 363개 지구 중에서 불부합지에 포함되는 필지면적이 약 80%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마을안길에 대한 현황도로 보상에 대해서는 재조사 사업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이 될 것으로 보아지는데 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재조사 사업이 맞춰야 토지소유자 동의도 거쳐야 되지만 국비로 지원받는 것 자체는 측량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조정금은 군비로 지원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에 따라서 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차츰 마을안길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마을지적재조사 사업을 1년에 한두 마을씩 해나가면 앞으로 몇 년 걸립니까, 우리가 살아생전에 끝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마을 전체를 하지 말고 마을안길만이라도 우선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다른 데에 다 하지 말고, 마을에 가면 주진입로가 있잖아요. 그 진입로만이라도 안 막힐 수 있게 해주자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 땅이라고 막아서 전부 다 불편하니까 우선적으로 이런 것부터 하나 하나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안 좋겠나, 마을지적재조사 사업은 마을 전체를 다 하다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잖아요. 마을에 들어가는 주진입로만이라도 제대로 해보는 게 안 낫겠나, 진입로만 한정해서 측량해보면 1년에 돈 크게 안 들고도 몇 개 마을씩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조정금이라는 것 자체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조정금을 책정하고 지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재조사가 아닌 별도의 사업으로 했을 때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검토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군 자체적으로 해도. 어차피 조정금은 군에서 다 나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거대로 나가더라도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마을안길 정비를 하든지 그렇게 조사를 해서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나가야 되지, 늘 막히고 나면 가서 뚫어야하고 뚫으려면 보상이 안 되니까 안 되고 근거가 있고 없고 이런 이야기하고 계속 시끄러운데, 어느 정도 시끄럽기 전에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과 같이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는 도로과 소관도 물려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든 토지정보과든 떠나서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는 게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정 위원님이 합리적인 방안을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특히 웅촌이나 상북은 민원사항도 크게 발생되어 있는 상태이고 해서, 검토해보시고 결과를 말씀해주시면 좋겠어요, 가능성 여부라든지, 그냥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답변이 없어서 알 수가 없더라고요. 회의내용이 있으면 공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및 복지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