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허은녕 의원 발언

허은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전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352호)(군수제출) 가. 안전환경국
의사일정 제1항 안전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안전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안전환경국장의 총괄 설명 후, 해당 부서별 예산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 일괄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식 안전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안전환경국장
반갑습니다. 안전환경국장 김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허은녕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환경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안전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전체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24억 500만 원 증가한 1,090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23억 1,100만 원 증가한 1,072억 9,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9,400만 원 증가한 17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5페이지, 안전총괄과는 기정 예산보다 5억 7,000만 원 증가한 187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3페이지, 교통정책과는 기정 예산보다 6억 5,000만 원 증가한 31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환경자원과는 기정 예산보다 2억 1,600만 원 증가한 248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7페이지, 산림공원과는 기정 예산보다 9억 2,200만 원 증가한 307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7페이지, 위생과는 기정 예산보다 4,700만 원 감소한 1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입니다. 550페이지, 환경자원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100만 원 증가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64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9,200만 원 증가한 16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은녕위원장
안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에 앞서, 어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의논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자연재해, 재정환경 변화 등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재원의 활용, 기타 사유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이나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 지역민의 중대 민원 등은 비중 있게 검토하여 예산에 잘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라든가 형평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취지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군민의 안전과 직결된 안전총괄과 등 3개 부서의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내용을 기획예산실에 자요 요청하였으나 기획예산실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장기미결민원, 다수민원 등 중대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장방문을 진행하였으나 집행부의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해당 부서와 기획예산실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사업의 우선순위, 재정 여건, 사업의 효율성, 법령의 적합성 등을 비교검토하기 위해 예산안과 관련된 예산수반 민원내역 등 참고한 자료들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안전총괄과, 교통정책과, 환경자원과, 산림공원과, 위생과 각 부서의 기획예산실에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요구내용과 세부사업내용 및 1회 추경안 반영 현황, 그리고 2021년도 당초예산요구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예산수반 민원내역, 그 중 1회 추경 부서요구내역 및 1회 추경안 반영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의 자료 준비와 검토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