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청주시의회기후위기대응과온실가스감축을위한탄소중립․그린뉴딜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에 어려운 시국 속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특위 활동을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는 탄소중립․그린뉴딜 업무계획 및 추진 사업에 대해 관련 부서의 보고를 들은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탄소중립‧그린뉴딜 업무계획 및 추진 사업 보고의 건

시민협력관 박종효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그린뉴딜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최충진 의장님과 박완희 위원장님 그리고 탄소중립․그린뉴딜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탄소중립․그린뉴딜특별위원회 업무 보고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쪽입니다. 청주시탄소중립추진기획단 소관 청주시탄소중립추진기획단 티에프(TF)팀 운영입니다. 파리협정 유엔 기후정상회의 이후 탄소중립이 글로벌(global)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된 가운데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 선언으로 본격적인 탄소중립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습니다. 이에 사회 전반의 변화와 실천 없이는 탄소중립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가 계획과 연계한 지역 주도의 맞춤형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여 지난 2월 청주시탄소중립추진기획단 티에프팀을 우선 구성하였습니다. 티에프팀은 산업․교통․도시건축․환경․농업․자원순환 총 6개 분야로 나누어 기후대기과 등 총 8개 부서가 참여하였으며, 조례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까지 청주시 탄소중립의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로서 민관 합동의 임시적 거버넌스(governance) 성격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요 역할 및 기능으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요 핵심 과제 발굴 및 부서 간 협조 체제 구축, 탄소중립 시민 홍보 및 교육, 공식기구로의 전환 준비 및 거버넌스로서의 탄소중립 논의 활성화입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2월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민관 회의를 개최, 추진기획단 구성 및 기본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청주시탄소중립추진기획단 티에프팀 회의에서 탄소중립의 의미에 대한 시민 인식 공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극적인 시민 홍보가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청주시 탄소중립 온라인 시민강좌를 개최하였습니다. 청주시 탄소중립 온라인 시민강좌는 청주시의회 그리고 청주시, 청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 기획하에 제작되었으며, 탄소중립에 대한 정책, 에너지, 건축, 교통, 자원순환 등 총 6강으로 기획되어 탄소중립의 의미와 가치를 시민사회에 전파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변화와 탄소중립 추진 동력을 이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 향후 실무 및 추진기획단 회의 개최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 차원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으며,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탄소중립 문화 정착과 시민 인식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사업 발굴을 통한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 탄소 배출 감소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연구 용역 결과를 기초로 청주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주시탄소중립추진기획단 소관 탄소중립․그린뉴딜특별위원회 업무 보고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6쪽 청주형 뉴딜 추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뉴노멀(New Normal) 시대를 맞이하여 가속화된 비대면, 디지털 온라인화, 지속 가능한 저탄소 친환경 정책을 담은 한국판 뉴딜을 지난해 7월에 선포하였습니다. 이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하여 디지털과 그린(green) 뉴딜을 연계한 지역균형 뉴딜을 이어서 10월에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부 정책과 충청북도 계획에 맞춰 청주 특성에 맞는 청주형 뉴딜 종합계획안을 지난해 12월에 수립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는 정부의 정책 동향 파악과 관련 국비 공모 사업 발굴, 지자체 우수사례를 모니터링하여 실행 부서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사업 발굴을 위해 관련 부서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계획과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80개 사업에 4,140억 원을 발굴하였으며, 그중 그린뉴딜은 도시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 3개 분야에 27개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상수도시설 스마트(smart) 관망관리시스템 구축,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등 17개 사업에 1,397억 원이 공모 사업에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탄소 친환경 산업 생태계 조성,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스마트 그린 도시를 만들기 위해 총괄 부서로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7쪽 경제정책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자립 마을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맑고 깨끗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7억 6,3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대상은 주택이나 상가, 기업, 사회복지시설, 축산농가, 공공시설 등이 있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융․복합 지원 사업이 426군데에 44억 5,000만 원, 주택 지원 사업이 210가구 12억 3,000만 원, 지역 지원 사업이 7개소에 5억 4,900만 원, 지역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이 4억 5,000입니다. 그리고 보급 사업에는 비영리시설이나 축산농가, 주민 참여형 마을 태양광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 현재 추진 중으로써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수소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저감을 위한 수소자동차 보급 기반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연도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2022년까지 5개소의 수소충전소 구축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2개소를 준공했고, 올해에는 한 군데 가로수주유소가 5월 말쯤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상당구의 문의면 문의아이시 가는 곳에 있는 문의주유소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0억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등기구를 고효율 엘이디 조명으로 교체해서 에너지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저소득층 219세대와 사회복지시설 5군데입니다. 사업비는 1억 5,400만 원입니다. 지원 내용은 노후 조명기구를 고효율 엘이디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어서 친환경농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는 지속 가능한 농업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중립을 위하여 세 가지 과제를 선정하고 위원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 추진입니다. 자연과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8억 8,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친환경 농업에 필요한 인증비,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비료, 농약, 농자재 및 에너지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영농방법 및 기술인 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4개소 신청하였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농업 토양, 용수, 대기, 경관, 농촌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농업 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을 1개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상반기 중에 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4개소 완료하고, 농업 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 1개소와 서원지구 2개소에 대하여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스마트팜(farm)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onologies) 융․복합 확산 지원입니다. ICT 시설 기반 구축을 통하여 원예작물의 온습도 관리 등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 43개소에서 2022년까지 75개소를 완료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목표는 15개소이고, 9억 5,800만 원의 사업비로 ICT 융․복합 시설 장비 및 센서, 영상, 제어장비 등 정보시스템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현재까지 15개소를 선정 완료하였고, 향후 청년 창업 농업인을 중심으로 스마트팜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예비 사업자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두어 사업자 선정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및 농가 경영비 부담을 덜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시설 원예농가를 대상으로 6억 4,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다겹보온커튼, 순환식 수막 재배시설 등 에너지 절감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까지 19개 농가 5.9헥타르를 선정 완료하였고, 난방이 요구되는 딸기, 야생화, 다육식물, 토마토, 오이, 호박 등의 작목을 발굴하여 사업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과 소관 시민 생활 밀접한 공공건축물 제로 에너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써 환기 성능이 열악한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한 실내 공기질 개선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8월까지 사업비는 54억 7,4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서는 준공 후 15년 이상 그리고 30년 미만의 국공립어린이집과 보건지소 등입니다. 전체 어린이집은 2개소이고, 보건지소는 16개소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에너지 성능에 대한 개선과 실내 공기질에 대한 개선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써 그린 리모델링은 석면 철거 공사를 8개소에 대해서 완료하였고, 그린 리모델링 공사를 14개소에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5월까지 그린 리모델링 공사는 3개에 대해서는 완료가 가능하고, 또한 설계와 일상감사 등을 통해서 지체되었던 4개소에 대해서는 공사 발주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올 8월까지는 전체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돼서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과 실내 공기질 개선 그리고 에너지 절감 효과를 기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상 공공시설과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기후대기과에서 추진 중인 2050. 탄소중립 관련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입니다. 추진 배경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6월에 수립 예정인 국가 2050.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반영하여 청주시 특성을 고려한 2050. 탄소중립 장기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청주시가 환경부에서 정한 2021년 탄소중립 지원 대상 지자체에 선정되어 국고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금년 하반기 중 탄소중립 조례를 제정해서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등 탄소중립 목표 달성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탄소중립 표준조례안을 마련 중으로 정부 안을 기반으로 의회에 전문가 등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 시 특성을 반영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관련 부분별 업무에 대하여 탄소중립 전환 가능 여부를 검토․분석해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시 부서별 정책 및 계획에 반영하고, 기후 행동 실천 및 탄소중립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교육, 캠페인, 참여 시민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확대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으로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추진입니다. 먼저 공공부문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국가에서 온실가스 다량 배출 사업장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하여 타 기업 또는 지자체와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 우리 시는 환경기초시설 등 60개소가 해당됩니다. 우리 시는 2020년 현재 5만 2,466톤의 탄소 배출권 여유분을 확보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 2만 7,000여 톤의 배출권을 매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는 공공기관 소유 건물․차량에 대하여 매년 일정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2007년에서 2009년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 대비 32프로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민간 실천 및 협력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 탄소포인트제와 탄소중립 시민 생활실천 운동을 확대 추진하고, 기상청 등 기후변화 관련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여 효율적이고 실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시민 실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정책과장 이대경입니다. 자료 20쪽입니다. 자원정책과에서는 자원의 선순환으로 쓰레기 감량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배달 서비스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폭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작년에 쓰레기 배출이 전국 평균 11.4프로에서 15프로까지 배출량이 상승했다고 판단하고 있고, 저희 청주시 잠정 집계에서는 작년에 9.1프로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들어와서 1월부터 4월까지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로는 금년에도 3.3% 정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는 발생하면 소각, 매립, 재활용 세 가지 처분으로 하게 되는데요. 소각은 하게 되면서 CO2가 발생하거나 탄화수소가 발생하게 되고, 매립은 메탄가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쓰레기의 감량 자체가 탄소중립 하는 주요 과제라고 생각하고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진실적을 보면 작년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페트병 분리수거를 실시하였고, 지금 현재 조사한 결과 100%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을 금년 1월 1일부터 63% 인상하여 주민 부담률을 현실화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폐비닐을 공공수거함에 따라서 민간에서 수거 거부로 인해서 종량제봉투에 투입하는 것을 막고 있으며, 현재 한 92% 정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대형 폐기물을 줄이기 위하여 대형 폐기물 배출에 빼기를 도입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계속 배달 이런 쪽에서 발생하면서 쓰레기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부터는 아이스(ice)팩을 재사용하기 위해서 4개 구에 8개소를 확대해서 재래시장하고 연동해서 아이스팩 재사용을 지원해 드리고요. 특히, 금년 하반기에는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자원의 발생에서부터 처리까지의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청주시의 폐기물 종합기본계획으로 수립하고자 합니다.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해서 자원순환 사회를 마련해서 탄소중립을 달성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조성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입니다. 노후 산단, 도로, 철도 등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에 차단 숲을 조성해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오송읍 봉산리 1593번지 일원 오송제2산단 철도변 1만 8,000평방미터에 대해서 사업비 18억을 투입해서 11월까지 상록수 교목 중심의 다열, 복층 차단 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자녀 안심 그린 숲 조성입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보․차도 분리 녹지를 조성해서 안전하고 미세먼지 없는 통학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남성초등학교, 용성초등학교, 창리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일원 2킬로미터에 대하여 6월까지 4억 원을 투입해서 도로변에 띠녹지 조성 및 학교 담장 벽면 녹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민협력관님 그리고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죠, 순서대로 돌아가서 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고요. 우선 14페이지인데 공공시설과 민병전 과장님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시민 생활 밀접한 공공건축물 제로 에너지화 사업을 보면 우선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보건지소 18개소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아마도 면역력이 약하거나 건강상으로 약간 보호가 필요한 분들 그 시설 위주로 제로 에너지화를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목표를 세우셨는데 아주 잘하셨어요. 언제든지 약한 사람 위주로 정책을 펼쳐 나가다 보면 건강한 사람들은 당연히 혜택을 보게 마련이니까 잘하신 건데 여기서 가만히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실내 공기질 관련해 가지고는 여기 맨 밑에 보면 강제 환기장치가 있어요. 이건 어떤 시설인가요?

예,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열교환기라 해서 이게 강제적으로 공기를 순환시켜 주는 그런 장치랍니다. 그래서 이게 바깥에 있는 공기를 30% 정도 끌어들여서 실내의 따뜻한 공기와 함께 바깥으로 내보내는 그런 시스템 원리로 기계장치입니다. 우리 여기 시스템 에어컨 말고 공기를 그런 방식으로 해서 순환시켜 주는 그런 열교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외부에……. 계속 밀폐된 실내에서 생활하다 보면 오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교체해 주고, 정화시켜 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필요한 시설이긴 한데요. 과장님, 저는 그런 고민이 있네요. 이런 걸 보면 강제 환기시설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덕트 형식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예, 덕트 형식이 있고요, 일반 벽체/벽부 형태로, 에어컨처럼 벽에 붙여서 하는 방식도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벽체에 붙여서 나오는 것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시범 실시……. 뭐라고 그러나? 활용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지금 일반적인 데에서는 공기 조화기라는 것이 강제……. 천장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천장고가 높질 않아서 낮은 경우에는 덕트로 인해서 천장과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벽부형 형태로 에어컨처럼 벽에 붙여 놓고 바로 들어와서 순환시켜서 나가는 형태 그런 거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덕트식으로 하는 거하고 창문에 부착시켜서 하는 거하고 비용 차이는 어떻게……. 어느 정도로 소요되나요?

소규모인 경우에는 지금 벽부형 형태(부착식)로 하는 게 낫고요, 대규모 좀 넓은 곳인 경우에는 여러 군데 필터/환기구를 설치해서 하나의 덕트로 모아서 강제 배기시키는 게 유리합니다.

강제 배기는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건강을 위해서 환기를, 강제 배기를 시키는 거잖아요. 어쨌든 외부 공기가 유입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을 설치하고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또 에너지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예, 전기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전기 이런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공기를 유입하고 환기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 시설은 그냥 일반 창문 열어 놓는 것밖에 없고요. 문을 열어 놓고서 자주 환기를 시켜 주면 되는데 겨울철이라든가 이런 때는 그렇게 되면 실내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새 공기가 들어온 상태에서 다시 데워 주면 그 열 자체가 또 소비가 되는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열 교환기라고 하는 것은 외부 공기가 들어오면서 이 따뜻한 파이프를 통해 찬 공기가 더워지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그런…….

찬 공기가 더워져서 다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찬 공기를 덥혀 가지고 들여보내는 거나 찬 공기가 들어와서 서로서로 더워지는 거나 똑같은……. 에너지 효율적 면에서 볼 때 어떤 게 더 유리한 건가요?

사실 에너지 차원에서는 안 쓰는 게 유리한데요. 저희가 보건소나 어린이집에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이유는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밀폐된 지역에 대한 환기를 자주 시켜 주는 것이 예방 차원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도입했다고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인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예전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창문을 못 열고 그다음에 공기청정기를 계속 돌렸어요. 공기청정기를 계속 돌리다 보니까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환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할 경우에는 실내에 유입되고 환기……. 이렇게 돌아다닐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자연 환기 그게 되게 중요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연 환기 유입이, 자연 바람의 유입이 되게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데 굳이 이런 에너지가 들어가는 시설을 설치해서 강제 환기를 시켜야 되느냐 그런 고민이 저는 있네요.

아무래도 어린이들과 노약자분들이기 때문에 여름이나 겨울 같은 경우에 마냥 문을 열어 놓게 되면 온도가 변하지 않습니까. 그 변한 것을 다시 또 실내온도에 적정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뭔가 강제적인 에너지원을 가동시켜야 되는데요. 어쨌든 그건 자연 환기를 감수하게 되면 필요 없습니다만 그래도 쾌적한 공기질과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열원은 꼭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주 덥거나 아주 춥거나 그런 날짜를 제외하고는 굳이 이런 형식의, 강제 배기 방식, 강제 흡수 방식의 대기 정화시설이 필요하지 않을 거 같은데요?

예, 봄가을 같은 경우에는 안 하더라도…….

효율성이 되게 낮은 거 아녜요? 효율성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공공건축물 제로 에너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에너지를 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로 에너지화에 도입하는 건 단열로 봐 주셔야 되고요. 거기에 지금 저희가 도입한 강제 환기장치는 실내 공기질 개선 차원에서 도입한 거기 때문에 제로 에너지화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약간의 결이 다르긴 한데 어쩌면 실내 공기질 관련해서는 기후대기과에서 조금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제로 에너지화와 더불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일단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플라스틱을 그냥 쓰는 게 나아 아니면 종이 팩을 만들어서 쓰는 게 나아? 그게 일장일단이 있고 아주 복잡한 계산법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 환기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에너지를 써서 자연 공기를 순환시켜?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고민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어요. 같이 고민해 보지 않겠어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면서까지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꼭 필요할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활용하는 형태로 저희도 권고하고, 이용자분들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같이 고민하자니까요. 이걸 그렇게 대답하시면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이건 본 사업에 원래 두 목적으로, 코로나와 관련돼서 두 가지 목적으로 국가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사업이라서 본(제로 에너지화) 사업에는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마는 이 사업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서 보고를 같이 드리게 된 사안입니다.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과 보건지소 18개에 들어갈 때 이 사업을 같이할 것 아녜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견을 나눠 보고 의견 차이를 좁혀 갔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예. 우선은 여기까지입니다. (변종오,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저……. 지금 저쪽 변종오 위원님께서 먼저 손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변종오 위원님께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소자동차 충전소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겠습니다. 페이지는 8쪽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수소충전소가 내수하고 오창하고 두 군데 설치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 상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작년에 고압 충전기 쪽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지금 중압으로 충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차량의 충전은 100프로가 안 되고 한 50%, 60% 정도 되고 있고요.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압축 용기는 물론 올 7월에 교체해서 준공되겠습니다만 그전까지라도 프로그램상에 약간 변화를 줘서 한 80프로까지는 높여 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 차량주들께서는 수소차량을 구입했다가 파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소충전소에 대한 이용이 어렵고. 그죠? 지금마냥 고장이나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어쨌든 수소충전소 운영은 지금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구입했다가도 팔아서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그런 경우를 보기도 했고 그런데 안전에 대한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까?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수소충전소 개수만 늘려서 가능한 건가. 물론 우리가 수소자동차 보급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를 줄여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쪽에 앞서서 일단 지역과 인근 주민들의 안전도 중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현재도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데 또 설치해서 그냥 묶어둘 계획인가 아니면 다른 대안을 검토해서 수소자동차를 가지신 분들이 안전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갖고 계신 건가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과장님.

네,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변종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수소 충전에 대한 안전성은 이미 확보돼 있는 상태인데요. 다만, 우리가 물건을 10개 샀을 때 1개 불량이 나올 수는 있어요. 지금이 약간 그런 형태로 봐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 형식으로 하는 수소충전소가 다른 데는 문제없이 전부 다, 우리 청주 지역 말고 다른 데는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도원 쪽에서 약간 문제가 생겨서 오창까지도 지금 같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고압 충전 기기를……. 여러 가지 물건이, 100가지 부속품이 있다 하면 그중에 하나가 고압 압축기인데 그것도 약간 불량이 났다고 그럴까요? 약간 에러가 있어서 지금 그것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코로나 정국이라 외국에서 갖고 와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이 7월까지는 전부 다 교체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안전성에 대해서는 이게 이미―고장이 났든 에러가 났으니까, 불량품이 났으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세계적으로 인정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의 불량이 생겼다 그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수소충전소 운영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에서는 이상 없이 운영 중인데 우리 청주만 2개소를 설치했고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개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운영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예,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님부터 하시죠. 먼저 손을 드셔 가지고…….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먼저 기후대기과 과장님한테 잠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있어서 온실가스 감축 관련해서 우리 청주시가 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의 하나가 개인 자동차에 관한 부분들을 줄여야 되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후대기과에서 하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대 이게 자동차에 관한 계획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공의 영역에 있는 것이 있고 민간에 그런 캠페인으로 가고 있는데요. 혹시 공공과 민간을 합해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에 관한 부분들은 현재 세워져 있나요?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공공부문에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기이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계획은 기준 연도 대비 32프로를 줄이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줄여가고, 2030년에는 50프로까지 줄이는 거로 목표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민간 부…….

예, 예. 그건 공공에 관한 거. 그렇죠?

지금 민간 부분은 저희가 특별히 관여하는 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공공에 있는 거고, 민간에 관한 것이 있는 거라고는 탄소포인트제 가입 정도. 이게 확산이고, 올해에는 지난해 40대에서 130대로 확대한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143대 확대한다고 해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해서 어느 정도 감축되는지 이것에 대한 기대 이런 것이 있나요?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자동차 온실가스 탄소포인트제는 작년까지는 시범 사업으로 했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하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건데 이게 국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국비 확보가 143대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 계속 요구하는 건 ‘이건 시민들이 참여하는 탄소 줄이기에 굉장히 좋은 방안이다. 좋은 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주시는 좀 더 많이 하겠다.’고 요청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이것뿐이 안 내려왔고요. 어쨌든 환경부에 계속 요구해서 이 부분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이게……. 올해 계획 선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대중교통과가 사실 같이 계셨으면 좋았겠다 싶은데요. 사실 대중교통에 준공영제 실시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온실가스 감축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그것에 대한 효과도 분석해 봐야 되고. 그래서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들이 활성화된다면 이러한 개인 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것은 얼마나 줄 것인지. 사실 저는 그것에 관한 것도 좀 목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관리 속에서 있어야지 사실 이러한 민간에서 개별적으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가입하자 이건 우리가 어떤 캠페인 차원에서는 할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우리 청주시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것은 지금 공공에서 세운 것뿐만 아니라 토털(total)로 해서 이러한 대중교통 관련해서 같이 세워져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건 꼭 기후대기과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보니까 교통 분야에 있어서도 참여하는 데가 사실 대중교통과가 담당 부서로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이후에는 대중교통과도 같이 참여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기후대기과장님한테 이제는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에 관한 것들도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것을 제안 말씀 드립니다.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올해 계획하고 있는 기반 구축 분야에서 가장 큰 게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다음에 조례도 제정할 건데요. 이 대응계획 안에는 각 분야별로 단계별로 온실가스를 얼마 정도 줄여야 될지 하는 어떤 로드맵(road map)이 나올 겁니다. 국가 시나리오가 6월에 나오는 거로 돼 있는데 저희가 국가 시나리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세워야 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교통 분야 아니면 건물 분야 이런 쪽에 어느 정도를 줘야 2050년에 넷(Net)제로를 할 수 있나 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같이 대응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는 2050년을 향해서가 아니라……. 사실 2050년 돼서 이게 갑자기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10년 단위에, 어쨌든 2030.을 계획으로 해서 가야지 되는 건 아닌가 싶고요. 기후대기과가 여기서 주로 민간의 탄소중립 생활 실천 운동 추진 이런 사업들을 중점으로 넣어서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민간에 관한 탄소중립 생활 실천 운동을 추진한다고 한다면 여기 그런 거 있어요. 기후변화 주간, 지구의 날, 친환경 교통 주간―올해 9월에 할 예정인가 봐요―그다음에 세계 차 없는 날, 9월 20일. 뭐 이런 것을 한다면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선제적으로 청주시 전체 부서가, 공무원들 전체가 한다 아니면 우리 청주시의회도 결의한다면 이럴 때는 한번 같이 시행한다고 하면……. 그냥 시민들한테 ‘자발적으로 시민 실천 운동을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그야말로……. 우리도 시민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실천 캠페인을 추진하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한번 시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안 말씀 드립니다.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공원조성과장님한테, 21페이지 보면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에 관한 건데요. 숲 조성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이게……. 수종에 관한 건 어떻게 하게 되죠?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수종은 산림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침엽수 종류가 효과가 좋다고 해서 소나무라든지 잣나무, 활엽수는 느티나무, 메타세쿼이아 이래서 침엽수하고 활엽수하고 섞어서 심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섞어서 심으실 거죠?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해서 했는데요. 왜냐하면 최근에 숲 조성한다고 나무만 쭉 심어 놓으면, 나무가 많으면 다 숲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나무 밭인 거죠. 그죠? 나무만 심어져 있는 건. 그래서 나무 밭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게 숲의 기능이라고 한다면 숲은 무엇을 숲이라고 부르는지. 그죠? 저는 숲 기능이 살아나야 될 것 같아서 그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 예.

그 부분에 관해서는 과장님이 인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경험도 있고 또 중앙부처에서 내려 주는 기준 같은 걸 같이해서……. 어쨌든 여기 보면 다열 복층이라는 게 뭐냐 하면 열도 다양한 수종을 섞여서 심다 보면 층도 만들어지고 또 앞에는……. 처음 발생원 앞에는 침엽수를 심어서 일단 걸러 주고 그다음에 활엽수 또 중간쯤에는 아교목이라고 그래 갖고 키가 작은 나무 또 바닥 층은 철쭉 같은 아예 작은 나무 이런 식으로 해서 층별로, 열별로 심으면 나오는 효과가 1차, 2차, 3차 이렇게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차단 숲에 관한 건 앞으로도 조성이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특히, 도심에 있어서 올해 목표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마 산업단지라든지 그런 것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세먼지 차단 숲과 더불어서 뭔가 우리 청주시에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를 가져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잠시만요! 지금 시간이 한 55분이 지나서 질의하실 분들이 더 계시면 잠시 쉬었다가……. 정회를 하고요 아니면 질의하실 분들이 많지 않으시면 10분, 20분 정도 진행하고 마무리를 짓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쉬었다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정책과장님! 10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 이게 계속 사업인데 이거 하기 전까지는 저소득층하고 사회복지시설 한 몇 세대에……. 지금 사회복지시설 몇 개 사업이 진행돼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그게 연차적으로 계속되던 사업이라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에 에너지 복지 사업 이걸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아니면 이게……. 지금 국․도비 교부 결정이 일차로 얼마 된 거예요?

금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금액이요. 올해 1억 5,400에 지금 국․도비 결정이 났나요?

이제 3월에 왔는데 금액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이것 금액 좀 확대하고……. 제가 복지교육위원장이니까 사회복지시설하고 또 과장님께서 복지정책과장님을 역임하고 그리로 가셨으니까 사회복지시설하고 저소득층 현황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 사업이 확대돼서 취약계층에 에너지 복지 사업을 더 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고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렇게 부탁드리고 고대 변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좀 중복되지만 공공시설과장님, 쉬는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대상이 어린이집하고 보건지소로 어린이집이 두 군데고 보건지소가 지금 16개소인데 이게 국가에서 찍어서 내려온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저의 기본적인 판단은 국가에서 어린이집까지 찍어서 내려온다고는 볼 수 없……. 상식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어린이집을 좀 더 확대하고, 물론 보건지소도 해야 되는데 개수 조정을 과장님께서 할 수 있으면 좀 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린이집은 공공건축물 제로화 사업에 15년, 30년 미만 대상에 할 데가 많다고 보는데 개수가 없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개별적으로 알아볼 거지만 이것 한번 대상 저기를 고려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예,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대상지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기초조사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15년 이상 그리고 30년 미만의 그러한 대상 건물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주가 국공립어린이집이 두 군데고, 보건지소가 열여섯 군데였었는데요. 또 올해/2021년 사업 대상지는 중앙에서도 조정해서 결정되는 걸 보면 금년에는 공공의료시설이 하나 더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예전에는 15년 이상 했던 데에서 조금 더 하향 조정을 해서 10년 이상 경과된 그러한 건물로 해 가지고 지금 대상지를 했는데 올해도 저희 청주시에서는 네 군데가 추가로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래요. 올해 대상지가 선정돼서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내년이라도 어린이집이 해당돼서……. 어린이와 어른과 여러 가지 차이가 있거든요. 어린이들은 우리가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어린이집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대상 선정에 같이 협의 좀 부탁드리고, 저도 복지교육에 가서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조성과장님! 공원조성과에 계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과가 여러 번 바뀌어 갖고……. 제가 2019년도부터 공원조성과장 했고요, 그전에는 공원녹지과장 했습니다.

제가 청주시 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청주시가 많이 녹색화되어 있어서 공원조성과장님의 노고가 있었기에 주변 가로수가 미세먼지 차단 역할을 하고, 녹색 역할을 하는데요. 좋은 사업 하시면서 몇 가지를 드리면, 이게 유영경 위원님도 말씀을 좀 하신 내용인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러한 미세먼지 차단을 할 수 있는 역할도 하면서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20년 후에 나무를 심었을 때 제 욕심은 명소화가 될 수 있도록……. 어려운 얘기거든요. 우리가 맛도 보고, 멋도 챙기라는 얘기가 있듯이 지금 청주시는 가로수길에 유명한 걸 갖고 있어요. 이게 어느 도시보다 다른 가로수길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청주가 또 하나 중요한 걸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차단 녹지를 도시건설 그쪽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차단 녹지를 점수로 매긴다면 중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청주시가 그 차단 녹지에 심은 나무들이 10년, 20년 됐으면 명소화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차단 녹지에 심는 나무를 조금 고려하셔서 10년, 20년 지나면 그 나무가 우리가 차를 끌고 가면서 보면 쉽게 말하면 멋도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게 어려운 얘기거든요. 충북대학교 정문을 들어가서 오른쪽을 딱 쳐다보면 소나무를 쭉 심어 놨는데 가지치기를 해 갖고 제가 며칠 전에 아이들하고 가서 느낀 게 뭐냐 하면 그게 너무 멋있었어요. 소나무를 쭉 일렬로 심어 놓은 게. 즉, 무슨 뜻이냐! 이러한 미세먼지 차단 목적을 갖고 있으면서 나무를 심었을 때 10년, 20년 후에 박노설 과장님께서 퇴직하시고 차를 끌고 지나갔을 때 이 장소가 쉽게 말하면 그런 목적도 되면서 멋도 있어야 되는 걸 좀 부탁 말씀 드리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2순환로 차단 녹지에 나무를 이렇게 심어 놔 갖고, 우리가 10년 전에 국회의원 20억을 받아 갖고 거기 2순환로에 그 차단 녹지를 걸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 거기를 지나가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나무들 빽빽하게 많이 심어 놨는데 뭔가 아쉬운 점은 멋이 없다 하는 거에 점수를 덜 주고 싶거든요. 박노설 과장님이 공원과 그쪽에 입사하고 지금까지 아마 한 30여 년간 근무하신 거로 알고 있거든요. 청주가 많이 녹색화되어 있고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거에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나무 선정부터 해서 10년, 20년 후에 차단 녹지를 심은 이 나무가 뭔가 명소화되고, 관광명소화는 안 되더라도 좀 멋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 일단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90년대 중반부터 택지개발 사업하면서 도시계획시설 완충녹지를 지정하고 나무를 심었는데 그 당시에는 수종 선택이 신중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빨리 나무를 키워서 숲을 형성하다 보니까 일부는 속성수로, 빨리 크는 느티나무라든지 플라타너스라든지 메타세쿼이아라든지 이런 나무가 섞이면서 불균형이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완충녹지하고 주택가하고 바로 근접돼 있다 보니까 집안에 피해가 있고. 그래서 그 이후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할 때 완충녹지 뒤에 이면도로를 따로 개설해서 이격을 두면서 그렇게 하면 주변 피해가 없기 때문에 또 주택 피해가 있다 보니까 굳이 전지를 안 해야 할 나무도 전지를 매년 해야 되고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지적이신데 앞으로는 저희들도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하듯이 그런 걸 수종을 다양하게 고려해서 그런 피해가 없고 또 지속적으로 유지했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명소는 아니더라도 좀 시각적으로 좋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여간 잘 부탁드리고요. 녹지도 가로수만 전지하는 게 아니라 도시를 들어오면서 가로수길을 지나서 많은 차단 녹지의 나무들이 전지도 해 갖고 그 도시를 살리거든요. 몇 개월 전에 수원을 갔을 때 이러한 차단 녹지 같은 데 또는 그것과 준하는 데에 전지작업을 한 걸 보고 그 도시를 평가하게 되고, 수원시장하고 마주쳤을 때 수원시장의 얼굴이거든요. 도시는 분명한 것은 녹지면서 분명히 전지를 해주고 거기에 따른 도시를 살려 줘야 된다고요. 하여간 박노설 과장님 오랜 시간 과장님이 있었기에 청주가 녹색화됐지만 좀 더 그런 경험을 살려서 청주의 급을 높일 수 있는 역할을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부차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통합하면서 급하게 관리 지침을 만들었는데 미비한 점이 있어서 금년도부터 그런 관리 쪽에 지침을 다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새로 수립하게 되면……. 사실 처음 새내기 공무원들도 그런 지침 자체가 없으니까 일일이 교육을 통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침이 수립되면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전지라든지 수종 선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 자체적인 지침을 수립하겠습니다.

네, 고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입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드리면 저희가 지금 나무를 심는다는 게 사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심자고 하는 거죠. 일단 산림 쪽에서 안 나오셨으니까 공원조성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심는 거죠, 과장님?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벌목 문제예요. 산림과에서 안 나오셨으니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청주시에서도 벌목을 하고 있죠?

네,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통해서 보면 심각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목하면서 작은 나무를 심으면, 어쨌든 작은 나무를 심는 게, 어쨌든 나무를 심는다는 건 탄소를 흡수하려고 심으면서 큰 나무는 베어 내고. 도로나 이런 데 작은 나무를 심는다 이건 탄소중립으로 가는 취지하고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본…….

예, 그것 전달하겠습니다.

본질의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2030년까지 50프로를 감축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목표관리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렇게 잡으셨고 올해가 32프로를 감축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업무계획에 올라온 자료를 보시면서 작년 대비 32% 감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셨나요?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이 기준 연도부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평균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단계별로 계속 감축하고 있는데 작년 목표가 30프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32프로를 약간 상회하는 거로 달성했습니다.

그래 작년 대비 2% 정도 감축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기준 배출량 대비 32프로입니다.

이렇게 가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계신지 저는 그게 궁금해졌어요.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목표관리제는 예전(2011년)부터 계속해 오고 있던 사항이고요. 어쨌든 지금 탄소중립은 작년 12월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6월에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건 변동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어쨌든 저희 시도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려는 예정에 있습니다.

이건 어쨌든 국가에서 목표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으로 가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아마 2045.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2040.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청주시가 지금 2030년까지 50프로를 가겠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오늘 자료를 여기 오기 전에 받아 봤습니다만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이게 획기적인 방안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앞에 정책기획과장……. 아,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 정책기획과장님도 사실 탄소중립 가면서 친환경 자동차에 관한 게 지금 가장 많이 나오고……. 아까 정책기획과장님도 친환경 자동차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동차가 사실 청주시 미세먼지나 기후에 차지하는 원인 중에 30% 정도라고 하지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한다고 그래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제안을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기후대기과장님이 혹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신다고 하면 좀 발상을 전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사실 친환경 자동차(전기차나 수소차) 이런 차량을 보급하는 걸 늘려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시민들도 불편을 같이 감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 없는 날 아니면 차 없는 도로, 자전거도로를 좀 확충한다든지 이런 발상을 전환해서 정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시민들도 다 같이 불편해서 탄소중립 가는 데 협조하고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환경련을 통해서 소등의 날을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단체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 관이 주도해서 이런 시민들도 불편을 감수하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홍보나 아니면 그런 계획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시민들이 탄소를 줄이기 위한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가 현재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라는 가장 좋은 제도가 있는데 사실 시민들의 참여 비율은 아직 미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탄소포인트제를 시민들한테 더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가입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탄소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시민 실천 방안을 위한 시민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4일까지 하고 있는 거로 돼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시민 의견을 많이 들어보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시민들한테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이런 시민들과 같이 동참할 수 있는 포인트제뿐만 아니라 같이 실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김영근 위원님께서도 질의드렸……. 우리 변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14페이지에 보면 공공건축물 제로 에너지화에 혹시……. 청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이 몇 개나 되나요? 본 위원이 자료는 회계과를 통해서 받아봤습니다만.

예,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그 정확한 수치는 제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공공건축물에 혹시 석면 철거 공사가 지금……. 여기 보면 그린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지금 보건소 등 8개는 했다고 했는데 아직도 남아 있죠?

예,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석면 조사는 전체 다 끝내 놨고요. 다만,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사나 리모델링을 할 때 이걸 철거한 후에 공사를 진행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환경정책과에도 보면 아직 석면 철거하고 슬레이트 제거 그런 예산이 있거든요. 이런 거랑 맞물려서 사실 석면도 단계적으로 몇 년 안에 다 철거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뿐만 아니라 민간에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민간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찾아서 정책에 반영하고 지원하고 해야지만 탄소중립 가는 데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또 궁금한 거 하나는 우리 시 청사 짓는 데 에너지 자립은 몇 프로로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예,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저희 시 청사에서 하는 건 에너지 관리 저기가 등급으로 하게 되면 5등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5등급이라고 그러면 그건 제가 몇 프로인지 잘 이해 못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에서 40프로 형태의 소비량으로 봐 주시면 되고요. 생산량을 소비량으로 나눴을 때 20프로에서 40프로 사이가 5등급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시 청사가 건립됨으로써 쓰는 에너지의 한 이삼십 프로 정도만 자립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청사를 새로 지으면서 새로 짓는 건물에 이렇게 간다고 하면 사실 에너지 자립 100프로를 기대하기는, 어떤 시설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더 고민해서 확대하고 더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 패시브 하우스(passive house)라든가 제로 에너지화로 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은 예산 비용을 투입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저희가 저희 시 청사 하나를 예로 들어서 에너지 등급 한 등급을 올리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한 52억입니다. 한 등급을 올리는데요. 또 아까도 변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태양광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햇빛을 받아서 이것을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저장했다가 전기에너지로 재사용하는 거거든요. 태양열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태양광을 받아서 이것을 다시 열로 변환을 시켜 주는 건데 빛 자체는 저장을 하게 되면 이것 또한 전기에너지로 비축할 수 있는 반면에 태양열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또 가열을 시켜야만 이게 열로 전환되는 그런 것처럼 2차 가열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립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높이려고 하게 되면 거기에 걸맞은 비용이 또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그 비용 투자한 것이 그 효과와 비교해 봤을 때 더 타당성이 있느냐, 오히려 더 소모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희도 물론 에너지 이용을 최대한으로 하는 데 있어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무조건적인 등급을 올리는 데도 한계가 있고. 또 저희 좁은 땅에서 에너지를 할 수 있는 게 태양광이라든가 지열이라든가 도시가스, 기타 풍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재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의 자립률을 고민하게 되면 현 상태에서는 5등급인 이 상태가 가장 최적의 상태라고 사실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시청을 설계하면서는 그렇게 정립을 했습니다.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2050. 가자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한 등급 올리는 데 52억씩이 들어가서 어쨌든……. 만약에 52억씩 5등급을 올린다고 해야 250억이에요. 250억인데 이 시 청사 짓는 건물은 지금 2,000억 예상하고 있는 거죠?

지금 1,7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 예상……. 1,700억이라고 하면 250억 때문에 에너지 자립이 안 간다 이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이건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가 목표나 이런 건 에너지 자립 또 탄소중립에 맞춰서 모든 정책이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최대한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제로 에너지화로 갈 수 있는 가장 적정한 방안을 한 번 더 고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

예,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아니, 행정감사가 아니고 업무 보고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려고 그래요. 기후대기과장님, 18페이지에 보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추진 항목이 있어요. 이건 보니까 60개소는 공공시설을 말하는 거죠? 우리 청주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양을 가늠해 가지고 비용을 내는 거잖아요?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대상이 한 60개소가 되는데 환경 기초 시설이 거의 해당됩니다. 하․폐수 처리시설이나 폐기물 처리시설, 그러니까 수도 시설이 해당되는 겁니다.

예, 보니까 그것까지는 자료에 있어서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가 없는 부분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언뜻 아까 보고하실 때, 자료 설명을 하실 때 올해 연도에는 여유분이 생겨서 매도하게 됐다고 하는데 이건 성과인가요 아니면 조금 안전하게 배출권을 많이 구입해서 남은 건가요? 이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에너지 배출권이 남아 가지고 매도하게 되는 건가요?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이건 국가에서 미리 배출권을 할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에서는 1년에 탄소를 얼마만큼 배출하라고 할당해 주면 저희가…….

시설 규모와 시설 장치에 따라서요?

그렇습니다.

다 반영을 해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환경부에서 판단해서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 시설에 대해서 할당을 해줍니다, 배출권을. 그러면 저희가 1년 동안 그것을 운영해서 만약에 그 할당된 양보다 더 많이 배출했다고 하면 배출권을 사 와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렇게 나라에서 다 적정 규모의, ‘이만한 규모면 이 정도 배출할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할당을 해줬단 말예요. 그런데 우리 청주시는 여유분이 생겨서 매도를 한다. 그러면 이게 참 잘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궁금한 건 도대체 무슨 활동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남은 거야? 두 번째, 에너지 사용량 감축 설치 도입, 어떤 설비를 도입했길래 우리는 이렇게 남았나요?

저희가 가장 많이 시설하는 게 말하자면 전기를 덜 쓸 수 있는 시설을 거기다 보강을 합니다. 그다음에 태양광 같은 것을 설치해서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예컨대 그런 거죠. 상하수도 시설에 정수장 같은 데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가지고 자가 에너지를 쓸 수 있어서 그런 것들 노력으로 좀 많이 여유분이 생겼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등기구 같은 경우도 엘이디로 바꿔서 전기 소모를 줄이고 하는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5만 2,466톤 정도의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작년까지는 계속 유지하고 갔는데 환경부에서 ‘지자체에서 계속 갖고만 있지 이걸 팔지 않으니까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된다. 그래서 2만 5,000톤 이상만 갖고 있고 나머지는 다 팔아라.’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만 2,000톤 중에 2만 5,000톤을 제외한 2만 7,000톤 정도는 지금 6월 중에 매도해서 시 수입으로 잡을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괄목한 만한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절감했단 말예요. 배출을 안 했단 말예요. 그러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게 돼.’ 하는 그런 것들 데이터는 갖고 있겠죠?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예, 참으로 다행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도대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에너지 사용량 감축과 어떤 활동을 이렇게 단 한 줄로 설명해 놓으셔서 제가 잘 모르니 ‘이런 것들은 성과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자료를 정리해서 나눠 주시면 ‘아, 우리 청주시가 정말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고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료를 달라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장려하고 홍보해야 된다고 보는 건데요. 그러면 정부에서 지침이 ‘얼마만큼의 양만 비축하고 다 팔아.’라고 했을 경우에 앞으로도 그런 기조를 유지하며 우리 시는 안정적으로 점차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덜하게 되는 건가요?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배출권을 할당하는 양을 점점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점점 줄여 나가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지만 줄여 나가는 어떤 시설 설치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더 이상 줄이는 데 애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저희가 노력해서 이 배출권을 사 오지 않고 남겨서 팔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잘하시는 건데 사실 제 고민은 아까 민병전 과장님 답변할 때도 있지만 무조건 감축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52……. 1단계를 낮추기 위해서 52억이 더 필요하고. 그럴 때는 효율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제로 에너지를 시키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온 건물을 태양광 패널로 바를 수는 없고, 모든 광장을 태양광으로 덮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적정 수준은 어느 수준까지 도달했는지, 우리 시가 감당하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임계치는 어디인지 이런 것들은 각 과에서 조금 합리적인 방안으로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기후대기과장님, 또 여기서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여기 지자체가 있고, 기업도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게 돼 있어요. 그럼 청주시 관내에 입주한 기업들의 배출권과 배출량에 대해서는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이 배출권 거래제는 우리 공공부문에 대하여 하는 게 있고 또 민간부문에서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되겠죠. 그것 대기업 같은 경우는…….

아, 대기업만 이걸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예,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에 대해서만 배출권 거래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우리 시에 통보하나요, 보고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민간 부분에서 하는 건 환경부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직접?

예,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직속 사업으로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기업들이 얼마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알려 주기 전까지는 손 놓고 있는 건가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환경부에 요청하면 가능할 거 같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배출권 거래제라는 그 자체가, 제도 자체가 공공부문, 민간부문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공공부문에 대한, 저희 시에 대한 거를 관리하고 있고요. 민간에 대한 부문은 환경부에서 종합적으로 배출권을 주고 또 사고팔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이죠. 욕심이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일은, 온실가스가 얼마만큼 배출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수시로 환경부랑 긴밀하게 소통해 가지고 ‘야, 우리 시는 기업이 생산활동을 위해서 이마만큼 온실가스를 배출했어.’ 이게 생산하니 직접적으로 우리 지역경제에 어떻게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그런 것들이 고민되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이게 기후대기과장님만의 일은 아니고 이건 전체적으로 거버넌스나 상생협력관님이 주도적으로, 정책기획과장님이 주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고민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냥 당부예요. 이왕 꾸려졌으니 이런 것들 같이 거버넌스에서 일을 열심히 하시면 좋겠다는 이야기고요. 열심히 하실 거로 믿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 하실 분들 계신가요?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예. 어쨌든 청주시에 시민협력관이 오시면서 상생협력담당관 그쪽 부서 중심으로 탄소중립추진기획단이 시 자체로 꾸려진 거죠?

네, 시민협력관 박종효입니다. 시하고 지금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지속협의회가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특이하게 본 게 이렇게 티에프가 운영돼서 여러 관계 부서들이 모여서 협의하고 이런 건 고무적으로, 어쨌든 청주시의 의지를 보여 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정책기획과의 청주형 뉴딜이라고 그렇게 명명하게 된 게 거기서 나온 결과인가요 아니면 모여서 거기서 회의한 결과 중에서 우리 청주형 뉴딜로 어떤 제안된 게 혹시 있나요?

네,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청주형 뉴딜과 탄소중립추진기획단 티에프팀은 별개고요. 청주형 뉴딜은 2020년부터 시작됐던 거고요, 탄소중립추진기획단은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어떤 제도를 마련하고, 어떤 사업을 발굴하고 그 준비 단계를 하기 위해서 티에프를 만든 겁니다.

예, 여기 보면 티에프가 몇 번의 회의를 하신 것 같은데 회의 결과물로 나온 거 대표적으로 긍정적인 사례가 있나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네, 시민협력관 박종효입니다. 우선은 아까 전반적으로 위원님들 질의하신 대로 발생량이 어떻게 되고, 숲 조성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감축할 거고,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발생되고,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계획들을 수립하는 게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한 부서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어서 저는 전체적으로 민․관․산․학이 모여 가지고 인 팩토리(in factory)를 하고, 배출량들을 측정하고, 어느 부분에 어떤 계획을 통해서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 계획을 수립하는 목표로 일단 티에프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조례나 제도적 기반이 안 돼서 임시적으로 집행기관하고 지속가능위가 모여서 시스템 갖춰질 때까지의 논의 사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급박하게 교육과 관련된 요구 사항이 있어서 티에프에서 의회하고 지속가능협의회하고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

온라인(유튜브(YouTube))을 통해서 저도 그 교육에 다는 아니지만 몇 강좌 봤습니다만 이걸 봄으로써 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의 의식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 청주시가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가는 데 이렇게 협력해서 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고요. 제가 몇 가지만 당부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 요청을 아까 우리 변은영 위원님께서 해주신 것이 있었어요. 친환경 자동차 보급 관련돼서 타 지자체와 비교한 자료가 있다고 하셨고.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관련해서 어디서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였는지 이런 데이터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줬으면 좋겠고요.

저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하나만, 지금 자료 제출에 관한 것 말씀하시는 중이라서……. 오늘 여기 축산과가 자리에 안 하셨는데 탄소중립추진기획단 티에프팀 4페이지에 보면 축산과의 청정축산지대 구축이 주요 사업 내용으로 있거든요. 이것도 조금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자료까지 같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공공시설과에 잠깐 얘기가 나왔던 게 시 청사 에너지 자립률 5등급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그것과 관련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얼마 전에 에너지 거버넌스에서도 그 얘기가 한참 논의가 됐던 거로 기억하는데 그 관련된 자료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경제정책과에서 태양광 관련돼서 총괄하고 계신데 아마 그런 자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청주시에 지금 태양광 설치와 계속 문제 되는 게 산지와 농지에 사실 태양광 설치를 하면서 발생하는 갈등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건물로 내려와야 된다. 건물의 옥상을 활용하는 방안이나 최근에 건물 일체형 태양광 이런 것들 기술이 보급되고 있고, 실제 설치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실제 설치할 수 있는 면적 이런 것들이 계산된 것들이 있나요, 청주시에 전체적인 자료가? 그래서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업무 보고였기 때문에 관련 부서들이 전체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한 부서들은 탄소중립이나 그린뉴딜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 부서만 오신 거기 때문에 전체 부서가 참석하지 못한 건 그런 연유였다고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차후에는 부분별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중교통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교통 부분에서는 어떻게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 것이냐 그것에 대한 논의의 자리 그리고 아까 나왔던 녹지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더 확보해서 탄소를 저감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별로 정책간담회 형태로 간담회나 토론회를 준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까지의 계획되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한 보고 정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거로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탄소중립‧그린뉴딜 관련 부서에서는 계획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박종효 시민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청주시의회기후위기대응과온실가스감축을위한탄소중립‧그린뉴딜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