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오 의원 발언

의회사무처장 김인태입니다. 항상 전북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대오 위원장님과 여러 운영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사무처 모든 직원은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5억6,07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3%인 1억5,0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성질별로는 물건비 1억5,08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책사업별로는 행정지원 기능 강화 8,485만원, 원활한 회기운영 지원 500만원, 의안심사 보좌기능 강화 900만원, 행정운영경비 5,202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9쪽까지 사업별 내역입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으로는 의회 유튜브 등 홍보영상 제작 1,960만원, 예산분석추진 및 전문역량 강화 825만원, 도의회 출범 30주년 기념행사 5천만원, 행정사무감사 지원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관련 설문조사는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임 위원입니다.

예, 위원님.

이번 도의회 추경예산안 내용 중에서 신규사업으로 도의회 출범 30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 행사비가 얼마에 지금 올라와 있나요?

지금 5천만원 올렸습니다.

5천만원이요?

예.

이 타임캡슐에 대한 사업 배경은 무엇입니까?

저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의회 출범, 올해 7월 8일이 30주년이 되는 해인데 타임캡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뭔가 기록 차원보다는 기념 차원에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기념품이라든지 아니면 후배의원님들한테 바라는 바라든지 여러 가지를 공식기록 플러스 비공식기록까지 거기다 담아서 나중에 50주년, 60주년, 개봉날짜는 아직 안 정했는데 그 시점에 열고 보면 30주년이 상당히 의미 있는 해였다. 특히 30주년이 의미 있는 해라고 저희가 보는 것은 내년 1월부터 인사권이 독립되기 때문에 아마 30주년을 기회로 해서 획기적인 변화가 도의회에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차원에서 타임캡슐 사업을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담았습니다.

처장님, 지금 30주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전라북도의회가 처음에 개원한 게 언제입니까?

중단됐다가 1991년 7월 8일에…….

아니, 처음에 개원한 게 몇 년도예요?

처음 한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1952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952년도에 전라북도의회가 개원해서 5.16 때 중단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1991년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도의회가 생겼는데 제가 의구심을 갖는 거는 이게 과연 30주년이냐, 올해가. 아니면 1952년에 도의회가 시작이 됐으니까, 이게 몇 주년이죠, 그러면? 1952년이면 30주년이 훨씬 넘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30주년인가도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되고요. 지금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광역시도, 광역도 그다음에 특별시를 알아보니까 2020년도에 김천시의회에서 타임캡슐을 하나 만들었고요. 2021년도에 5월 3일날 서울에서 타임캡슐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처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타임캡슐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PC가 보급되기 전에 검색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타임캡슐에 여러 가지 자료를 넣어 가지고 보관하던 그런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PC 대중화 시기가 1983년이에요. 그러면 처장님 말씀대로 1991년도부터 30주년을 저희가 계산한다고 하면 이미 1983년도에 컴퓨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자료는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의회에서 우리 도청으로 기록을 이관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연간 종이문서는 1만권을 이관을 하고 그다음에 전자문서는 어차피 온라인상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전자문서는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록보관소에 보면 우리 도의회 1회 때부터 모든 기록이 다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도의회 홈페이지를 검색을 해 보면 1대 도의원부터 전부 다 내역이 나오고요. 행사니 모든 게 나오고, 특히 도의회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영구 보관이에요. 나머지 서류는 폐기 기간이 5년입니다. 그렇지만 이 5년도 폐기심사위원회에서 이건 더 보관을 하자 하면 10년이 될 수 있고 그러는 거거든요. 모든 게 다 보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 시대로 굉장히 어려운데 이 30주년 행사로 5천만원을 올리신 것은 도민 누가 봐도 이건 과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과연 이 행사를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냐,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이건 5천만원은 정말 너무나 과다 계상이에요. 한번 보세요, 처장님. 타임캡슐이 3,454만원이고 그다음에 지방자치 발전 세미나 300만원 돈, 기타 비용 해 가지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5천만원이 말이 됩니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삭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100% 동의라고…….

거기에 덧붙인다면요, 저는 이 타임캡슐이라는 자체를 땅속에다 묻는 걸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시간이 지나면 쓰레기인데 지구가 온통 쓰레기로 난리인데 그렇지 않아도 안에 있는 걸 꺼내 가지고 없애는 시국에 무슨 타임캡슐을, 지금 이 시국에 타임캡슐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어디서 이게 기획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홍성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께서 서울시가 올해 했다고 그랬죠?

예.

어떤 형식으로 했습니까?

아, 아직 계획 중입니다. 서울하고 경상남도 두 군데가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계획 중.

예, 그래서 예산도 서 있고…….

우리 전라북도도 예산이 세워지면 계획하는 거고.

예, 올해 같이…….

이번에 두 분의 말씀도 동의를 하는데 국회에도 타임캡슐을 묻었더라 고요. 그것은 현대사회가 이러니까 그 범주를 벗어난 모습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어제 그 보고를 받고 우리 의회에, 뭐라고 합니까? 앞에 정자 옆에…….

잔디광장.

잔디광장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30주년 정도 됐으니까 좋은 나무 식수를 하고 그 밑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좀 묻어두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뭘 제작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식수 쪽으로 하되 거기에 타임캡슐을 묻자 이런 안을 제가 제시를 했었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이니까요. 30주년이라는 기념의 소중함들, 또 변화되는 모습 이런 것들이 결국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5천만원이라는 돈이 좀 과하다면 그것은 조금 조정할 필요성은 있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조정해 주면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맞춰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5분 정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 타임캡슐에서 대해서 공부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타임캡슐 예전에 묻었던 곳도 다 파내는 추세고요. 지금 기록 자체가 다 남아있는 상황에서 누가 이걸 제안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타임캡슐 자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땅에다 묻는 것 자체가 그것도 환경파괴가 되는 거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몇 년 후에 이거를 개봉할 계획이신데요?

예산이 서면 저희가 타임캡슐을 묻을 때 이거 20년 뒤로 할지 30년 뒤로 할지를 결정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년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30년 후에 이것을 개봉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개봉하면서 보면, 저희들이 타임캡슐에 공식기록만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요, 30주년의 의미를 이 당시 의원님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고 또 이것이 계기가 돼서 가령 30년 뒤에 개봉한다면 60주년 때, 30주년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이런 것도 비교가 되고, 그리고…….

왜 하필이면 30주년이에요? 30주년이 짧은 세월이에요. 예를 들어서 50년이나 100년 후에 개봉한다면 모르지만…….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것을 과연 묻었다가 개봉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깁니까? 이미 홈페이지에 다 들어 있고 지금 타임캡슐을 없애는 추세인데. 지금은 안 합니다, 타임캡슐을.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나중에 개봉이 된다면 그 개봉된 것들을 다 없애진 않을 거고 의회 역사 차원에서 역사관이 만들어진다면 거기다 보관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우리 도민들이 힘든 상황인데 도민들이 생각해 보세요. 도의회에서 타임캡슐 묻고 30주년 행사로 5천만원을 예산 세웠다는 거 한번 보세요, 도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요,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맞춰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건 하면 총무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기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안은 도의회 출범 30주년 기념행사 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조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