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창호입니다. 먼저 제3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김대오 의원님 등 29분 의원님의 소집요구로 5월 6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과 처리할 안건입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영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의안 14건, 도지사께서 제출하신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 13건, 교육감께서 제출하신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을 포함하여 모두 28건을 접수해서 2021년 5월 6일 의원님들께 배부하였고 또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제3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1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한빛원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코로나19 종식 위한 선제적·적극적 방역행정 촉구 건의안,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중장기 도로망 건설계획 수립 촉구 건의안, 서해안 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 및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른 조례공포 통지사항입니다. 지난 제380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전라북도에 이송한 전라북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16건, 전라북도교육청에 이송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4건을 포함하여 전부 20건의 조례를 법정기한 내에 각각 공포하였다는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의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군산시 4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180만까지 붕괴된 전라북도의 안타까운 현실과 관련하여 고향사랑기부제와 관계인구 육성에 관심을 가져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 4월 말 기준 전라북도 인구는 179만6,331명이며 2017년 대비 무려 5만8,276명이 줄어든 숫자입니다. 대부분 20∼30대 청년들이 서울과 경기도로 학업과 일자리를 찾아 떠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단 이러한 현상이 전라북도만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유독 전라북도의 인구감소 현상이 심하다는 것은 지사님을 비롯해 도내의 모든 정치인, 그리고 공직자들이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정확한 진단과 해법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구감소와 맞물려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지방소멸’이란 단어인데, 소멸이란 단어가 의미하듯 지방소멸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위기감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현재의 인구추세를 생각한다면 제로섬게임에 가까운 인구유입 정책으로는 자체적으로 인구가 증가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마다 소멸시효를 늦추기 위한 대책마련에 몰두하고 있으며 생산 활력이 되는 청년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해 여러 청년유인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많은 정책들 중에 국내 몇몇 자치단체를 비롯해 이웃나라 일본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가 관계인구 육성입니다. ‘관계인구’란 용어는 2016년 일본 시민활동가 다카하시 히로유키가 처음으로 제시한 용어인데, 쉽게 말해 관광도 거주도 아니지만 지역과 일정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국내에서는 최근 의성군, 서천군, 남해시, 순천시 등에서 청년인구 유치와 관계인구 맺기의 일환으로 시도한 단기체류형 청년교류 활동이 높은 정착률을 보이며 그 성과와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경상북도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웃 일본은 고향사랑기부제와 함께 관계인구를 육성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있는데 고향세 기부자를 지역축제, 커뮤니티 등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끈끈한 지지자로 만드는 게 관계인구 육성의 대표적 방식입니다. 일본의 경우처럼 관계인구 육성의 주요 연결고리가 되는 고향세는 우리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가고시마현 같은 경우는 고향세 기부자들을 관계인구로 유치해 고향주민카드 발급, 고향주민화합 개최, 체험투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후쿠이현 등에서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이용해 관계인구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전라북도도 지방소멸, 과소화, 고령화 대응을 위한 관계인구를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지역살이 경험을 제공하고 정주를 유도하며 관계인구를 만들기 위한 도농 간 상생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온라인·오프라인의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지역 정보를 발신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본의 경우처럼 조속히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입법화를 위한 노력도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도시민과 지역 간의 새로운 관계설정을 통해 저변을 넓히는 관계인구 육성이야말로 지역소멸을 늦추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관계인구 육성을 위해 전라북도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문승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두세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완주군 출신 두세훈 의원입니다. 전라북도가 이번 6월부터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전북형 재난지원금은 광역단체에서는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이고 재원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800억과 융자금을 받은 지역개발금 1천억원을 통해 마련한 1,800억원 전액을 도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가뭄 속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전라북도는 그동안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였으나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보편적 지급을 통하여 선별지원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와 소비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에 대해 본 의원은 찬성하는 바입니다. 다만 올해 전라북도 재정자립도가 21.18%로 전국 17개 시도 중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가 외부 리스크에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그만큼 순도비 관리를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편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가 전 도민에게 1천억원의 융자금을 포함한 1,800억원의 순도비를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후 재정충격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전라북도가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현재 전북의 곳간 상태를 면밀히 재점검하고 중장기적인 재정계획하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난지원금 1,812억원 중 1천억원은 지역개발기금으로 조달할 것인데 장기적으로는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전라북도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그동안 시·군에서는 매년 상하수도, 도로·주택 건설사업 등으로 연 200억 안팎의 지역개발금을 사용한 것을 고려해 보면 이번에 1천억원의 기금을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기금운용 취지에도 적합한지 의문입니다. 향후 전라북도는 재난지원금 1천억원을 포함해 4,932억원에 이르는 지역개발기금을 갚아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는 올해 차입금의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2027년부터는 10년 동안 매년 원금 기준 479억원에서 350억원 정도를 상환해야 합니다. 게다가 앞으로는 전라북도 재정상황이 충분히 좋아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당장 정부의 소방인력 증원 방침에 따라 2022년까지 1,257명의 소방인력을 충원해야 할 형편입니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전라북도 현장인건비 기준 722억원의 예산이 부족하고 매년 383억원을 순도비로 부담해야 할 상황입니다. 또한 정부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2023년도부터는 한시적으로 보전된 균특지방이양사업이 폐지되면서 2020년, 2021년, 2022년에 비해 순도비로 사용될 수 있는 지방소비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전라북도가 순도비로 부담해야 할 예산도 늘어나고 순도비로 갚아야 할 빚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 전라북도의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습니다. 따라서 첫째, 전라북도가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둘째, 향후 정작 필요한 대규모 재정 지원사업에 대해 전라북도가 재정 운용상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셋째, 2020년, 2021년, 2022년에 비해 2023년도부터 줄어드는 지방소비세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재정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미래세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상환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사님! 코로나19 사태로 전북경제가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을 포함하여 도민 대다수가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전북의 현실을 볼 때 전북 곳간이 그렇게 넉넉할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미래세대를 위한 전북형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세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조동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시 제3선거구 출신 조동용 의원입니다. 학교도서관진흥법은 학교도서관의 설치·운영을 통해서 공교육의 내실화와 지역사회를 위한 기여를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책을 빌리고 반납하는 일차적인 기능을 넘어서 양서 선정과 올바른 독서법을 지도하는 교육공간이자 지역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입법 취지입니다. 하지만 학교도서관 장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면 교육기능이나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은 먼 나라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장서 관리가 엉망인데 복합적인 기능을 기대한다는 것은 기초체력도 없는 선수에게 국제대회 입상을 바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도내 각급 학교의 장서 규모는 1천만권으로 학교당 평균 1만3,165권입니다. 매년 도서 구입과 폐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2018년부터 현재까지 구입한 책은 약 182만7천권, 액수로는 189억7천만원입니다. 반면 폐기한 책은 2016년 이후 약 114만권으로 평균 구입단가를 적용하면 118억2천만원에 달합니다. 도서 구입은 그렇다고 쳐도 폐기규모는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수준의 폐기처분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의 자료 폐기사유는 첫째, 이용가치가 상실된 경우, 둘째, 훼손 정도가 심한 경우, 그리고 재해나 사고로 인해 유실된 자료에 한정돼 있습니다. 재해 등으로 인한 유실 가능성을 배제하면 114만권의 책이 이용가치 상실 또는 심한 훼손으로 폐기처분되었다는 것인데 이마저도 불분명합니다. 도서관 규모는 한정돼 있고 책은 매년 구입하다 보니까 출간연도가 오래된 순으로 버리는 형편이라는 한 사서교사의 말은 사실상 각급 학교가 법령에 따른 폐기사유 요건과 무관하게 오래된 책이면 우선 폐기처분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장기 연체도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를 서류상으로 대량 폐기처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개 학교에서만 연체된 책이 수천 권에 달한다는 제보가 있는 걸 보면 연체도서 현황 자체도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지만 장기 연체도서를 서류상 폐기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차이행을 제대로 했는지도 들여다봐야 합니다. 도서 자료 폐기는 법령에 따라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와 교육감 소속의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감 소속의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는 이에 관한 심의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고 개별 학교의 위원회에서도 폐기처분을 제대로 심의했는지도 의문입니다. 교육감께 촉구합니다. 첫째, 이제라도 교육청 차원의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있어야 합니다. 조사결과를 기초로 해서 학교도서관 도서 자료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관한 근거도 현실화해서 보완해야 합니다. 학교별 장서 점검에 관한 내부방침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3년간 장서 점검을 하지 않은 학교는 761개 학교 중 309개 학교나 됩니다. 상당 규모의 장서를 보관하고 있는데도 장서 점검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입만 하고 관리는 뒷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전담인력 확충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이에 관한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만 교육부 조치에만 의존하고 도교육청 차원의 자체적인 노력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전담인력 확충과 실비지급 현실화를 통해서 학부모 사서 봉사 활성화를 추진하거나 도내 대학과 연계해서 대학생 자원봉사로 전담인력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폐기도서가 고물상으로 넘기는 단순 폐기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훼손 정도가 심하지 않은데도 버리는 것은 심각한 자원낭비입니다. 마을도서관,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등과 연계해서 필요한 곳에 기증하는 방안도 모색해 봐야 합니다. 학교도서관의 기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하버드대학도 어머니도 아니다. 내가 살던 마을의 작은 도서관이다.’라는 빌게이츠의 말을 빌려 도서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청 차원의 실태조사와 합리적인 관리지침 마련을 통해 도서관이 아이들의 영혼을 강건하게 키우는 산실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동용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종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 제2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김종식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지쳐있는 이 시점에 소리소문 없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곁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인구 10만명당 4.7명이던 10대 자살률이 작년에는 5.9명으로 3년 새 25.5%가 상승했고 이 증가세는 전 연령대에서 가장 가파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현재 전라북도교육청은 위기학생을 위해 병원형 위(Wee)센터 운영뿐만 아니라 센터당 다양한 프로그램과 상담사 배치 및 치료비 지원 등 학생들을 위한 자살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해에만 도내에서 8명, 올해는 불과 넉 달 동안 4명의 아이가 극단적 선택으로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더는 아이들을 너무도 가슴 아픈 이유로 보내지 않기 위해 보완과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취약계층과 가정 내 또는 사회적으로 관심과 보호가 부족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더욱 심도 있게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지난 5년간 청소년 자살률 분석 결과 전국과 전북 모두 가정불화가 자살 원인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외에도 도교육청과 학교가 아이의 가정환경이나 학교 밖 상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난달 한국보건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기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으면 성인이 됐을 때 우울증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환경적 결핍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더 세심한 관심과 보호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둘째, 도교육청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도내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자살의 경우 명확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학교생활 이외에는 도교육청이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어 그 원인을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교육청이 지자체 그리고 경찰서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교 안과 밖에서 신체·정신적으로 위험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파악하고 조금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진다면 자살 방지는 물론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학교별 전문상담교사 인원 확대입니다. 전국의 초등 고학년부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전체의 42.4%가 온라인수업으로 어려움을 터놓고 의논할 사람이 없어 힘들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온라인수업을 계속한다면 요청하고 싶은 것으로 선생님과 소통하거나 상담받을 기회를 숙제 양을 축소하는 것 다음으로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북 내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약 30%입니다. 극단적 선택을 했던 도내 아이 중 위(Wee)센터를 방문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상담을 권유하는 보호자의 부재와 그럴 의지마저 상실한 아이들에게 학교 내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전문상담교사 배치율 100%는 물론 1명의 전문상담교사로는 부족한 과밀학교에 추가 인력배치를 위한 인력확보가 필요합니다. 이는 교육부에 적극적인 요청과 노력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하루빨리 아이들의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충분한 인력배치와 기관 간 협력이 실현되어 먼저 손길을 내미는 전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 및 유관기관의 적극적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비 문화도시 익산시 김기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어느 나라의 수도임을 말하듯이 금마, 왕궁과 궁뜰과 같은 지명이 있는 지역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1년 시행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지역을 고도로 지정해 보존·육성토록 하였고 경주, 부여, 공주와 함께 익산시의 왕궁면과 금마면 일대가 고도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익산시가 고도로 선정된 이유는 고대국가의 중심지라는 사실이 충분히 반영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실상을 보면 우려스러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아쉬움을 느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 향후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련 사업 예산액의 부족입니다. 익산시의 고도 관련 사업 예산액은 3,418억원으로 전체 고도지역 중 가장 적습니다. 1973년에 불국사의 복원을 마친 경주 등 나머지 지역은 이미 지난 수십 년간 다양한 문화재의 보수·정비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동안 철저히 외면받아 오다가 이제 사업의 첫발을 내딛고 있는 익산시의 현재 예산액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고도 보존·육성 기본계획은 해당 시·군이 시도와 협의해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검토의 시기가 돌아오는 만큼 더 많은 예산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금마 고도지역의 도시재생의 필요성입니다. 주요 유적 간의 도로 정비를 통한 보행 네트워크 강화 등 고도 정비의 첫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기존의 고도사업과 시너지효과가 충분히 기대되었던 만큼 도시재생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면 고도지역의 명소화 등 익산시를 넘어 도 전체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전망됩니다. 함께 지혜를 모아 다양한 전략을 고민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익산에서 수집된 수천 점의 유물이 다른 지역 박물관에 기증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9년 청주 소재 한국교원대에서 ‘송상규의 금마’라는 유물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B.C 9세기에 제작된 거친무늬거울 등 희귀유물들을 대거 포함하고 있어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모든 유물은 향토사학자이자 초대 익산문화원장이었던 고 송상규 선생님이 익산지역에서 40여 년간 교사로 재직하면서 수집한 것들입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전라북도의 문화재전문위원까지 지낸 송상규 선생님과 지역 유물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우리 지역 역사를 잃어버린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본 의원은 고도와 관련된 특색 있는 콘텐츠를 구성할 수 있는 박물관이 있었다면 우리의 소중한 유물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주시가 황룡사지황룡사역사문화관, 신라역사과학관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많은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콘텐츠 개발과 유물들의 추적·수집 등을 위한 다양한 시설들을 유치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송하진 지사님! 잠들어 있는 지역의 찬란한 역사를 이제는 깨우는 노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랜 기간 경기침체와 인구 유출로 인해 어렵습니다. 역사와 문화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 부족과 유물 유출에 대한 무관심 또한 지역침체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들이 비단 시·군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나기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시 제1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나기학 의원입니다. 현재 군산항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의 폐쇄,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군산항 내 자동차 수출 전진기지의 핵심축 중 하나인 기아자동차 군산사무소의 철수로 인해 자동차 수출물량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고 군산항의 주력화물 중 하나인 사료의 물동량이 감소하여 관련 업체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듭된 악재들이 장기화되면 전북 유일의 해외 전진기지인 군산항은 침체를 면치 못할 것이고 이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전북도 전역에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산항의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고 군산항 활성화를 위한 전북도의 다각적인 대안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하며 군산항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산항에 식품 수출입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인 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전북도의 강점은 단연 농생명 중심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북도의 경우 이러한 농생명 산업을 기반으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식품산업 메카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북의 경우 농축산물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관련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또한 조성 중입니다. 여기에 현재 군산항 주요 상대국인 중국에서 품질 및 식품 안전성을 기반으로 한국 식품에 대해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강점을 중심으로 전북 유일의 수출입항인 군산항이 전북지역 식품산업을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게 하는 주요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식품산업의 경우 타 산업에 비해 비탄력적 수요를 확보하고 있어 유가 변동 및 세계경제위기 등 외부 변수에 따른 피해가 적어 안정적인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 군산항에는 식품 수출입 관련 인프라가 갖춰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강점을 살리고 안정적인 수출입 환경 조성을 위해 군산항에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둘째,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특송장치장이 조속히 유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며 미국의 유명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개인이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일명 직구가 유행하였고 이제는 그 대상국이 일본, 유럽, 중국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상국의 확대로 현재 군산항의 경우 중국과의 전자상거래를 통해 들어오는 물동량이 급증하였고 비대면 경제체제의 전환 등으로 인해 증가세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현재 군산-석도 간 운영 중인 국제카페리선을 통해 들어오는 전자상거래 화물의 경우 군산항에 통관장이 설치되지 않아 인천항과 평택항으로 보세운송된 후 통관처리가 이루어져 물류비 및 운송시간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만약 군산항에 통관처리를 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특송장치장이 설치된다면 군산항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전북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조속한 설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군산항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은 전북을 식품산업의 메카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이며 전자상거래 특송장치장 설치는 향후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신공항과 연계하여 전북지역 해외물류시스템 구축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전북발전을 위해 해당 사업들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앞장서 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기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영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류정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 출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영규 의원입니다. 지역업체 배려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지역경제 여건을 극복해 보고자 추진하는 일종의 상수와 같은 시책으로 통용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지역업체들이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 서비스를 도내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구매해 줌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지역업체의 숨통을 다소나마 틔워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업체 배려라는 것이 하나의 시책으로서 이제는 누구나 공감하는 도덕률처럼 굳어졌지만 여전히 허점은 남아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타 지역 업체에게 일감을 주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지적되지 않았던 문화재 수리업 분야에서 지역업체가 소외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문화재 수리보수업은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춰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국에는 총 618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 도내 업체는 49개 업체로서 종합문화재 수리업은 27개 업체, 전문문화재 수리업은 13개 업체, 문화재 실측설계와 감리업은 각각 5개와 4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수리업은 업종의 특성상 시장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경쟁도 치열할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인 것은 문화재 수리 분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통사찰의 경우 전국 972개 전통사찰 중 도내에만 118개 전통사찰이 지정돼 있어 12.1%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나마 도내 업체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시장이 타 지역에 비해서는 큰 것입니다. 실제 최근 3년간 이루어진 문화재 수리 및 전통사찰 시설공사 규모는 총 183억3,600만원 규모로 연평균 61억원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전통사찰 시설공사의 사업규모는 3년간 약 112억1,400만원으로 71억2,200만원 규모의 문화재 수리 분야보다 시장이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 문화재 수리 및 전통사찰 시설공사에서 타 지역 업체가 수주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전통사찰 시설공사가 상대적으로 심한데요, 도내 업체들이 보유하지 않은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건이 아닌데도 타 지역 업체에게 일감이 돌아가는 것은 지역업체 배려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도내 업체 입장에서는 충분히 볼멘소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문제입니다. 최근 3년간 이루어진 전통사찰 시설공사는 총 51건에 112억1,400만원 규모였습니다. 이 중 타 지역 업체에게 돌아간 일감은 15건, 액수로는 36억1,470만원 규모였습니다. 건수로는 29.4%, 액수로는 32.2% 일감이 타 지역 업체 차지가 된 것입니다. 시장이 한정된 문화재 수리업의 특성과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하면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3년 동안의 전통사찰 시설공사 51건 중 입찰에 부쳐진 건은 단 3건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사업자선정위원회를 통해 업체 선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의지만 있다면 지역업체 배려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상책은 도내 불교계와 개별 사찰이 지역업체 배려 취지에 공감하고 지역업체 애용에 발 벗고 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전라북도 종무행정에서도 도내 불교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문화재 수리 및 전통사찰 시설공사 사업에서 지역업체 우선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다 할 역할이 없는 종무행정이 이런 사안에서만이라도 스스로 필요성과 존재감을 드러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박희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송하진 지사님과 류정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박희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기후위기 비상시대,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서 개인의 생각과 행동양식뿐만 아니라 교육시스템까지 총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8년도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는 지구 평균기온이 1.5℃ 상승할 경우 극한 고온, 호우와 가뭄 등 자연재해의 발생이 증가할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온난화 속도와 규모에 따라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해 오는 2100년까지 전 지구의 평균온도를 상승 1.5℃ 이하로 제한하자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지난 2019년 11월에는 153개국 1만1,258명의 과학자들이 ‘기후변화 대처와 관련해 지구가 기후 비상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지구를 보존하기 위한 즉각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기후위기는 인류에 막대한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제는 허비할 시간이 없다.’라며 비상선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지구에서 발생하는 전례 없는 기상이변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10일 ‘더 늦기 전에, 2050년 대한민국 탄소중립 선언’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탄소중립, 어려운 과제이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제.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시작’이라고 발표하고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에서 다섯 가지 전략 중 ‘악화되는 지구 보호하기’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교육계에서도 환경교육 정책에 많은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는 2020년부터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구살리기 실천운동을 전개하며 환경교육 정책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할 다양한 방안들에 대한 모색이 지속적으로 교육현장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을 위한 생태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하는 삶을 위한 환경교육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점진적 추진으로는 현장의 요구와 현 상황을 대처하기 부족합니다. 급변하는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의 대응을 위해서는 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환경교육 정책들이 교육현장에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교육에 대한 교육현장의 목소리와 요구를 빠르게 반영하고 정책화할 수 있는 전담팀의 구성이 필요합니다. 즉 환경교육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운영할 전담팀 구성에 필요한 인원의 확대입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역량을 갖춘 인적자원를 통해서 학교를 좀더 세심하게 지원하고 학교 밖 인프라를 학교 안과 연계할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에 환경교육을 지원하는 인적 구성을 보면 몇몇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미 다수의 전문인력을 구성해 선도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위해서 지금 당장 환경교육 정책의 과감한 시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때입니다. 그러나 과감하고 선도적인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의 환경교육은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열 걸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현 시대에 맞는 교육공동체의 요구를 반영한 체계적인 환경생태교육의 강화와 활성화 지원을 통해서 전라북도교육청의 환경교육 전담인력을 증배치할 것을 김승환 교육감님께 요청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희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81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381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힘써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3차 대유행은 아직도 진정세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 도의 확진자 수는 845명이었지만 올해 들어 4개월간 확진자 수만 1,101명으로 지난해 1년간 확진자 발생건수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실내체육시설과 PC방, 병원, 교회, 기업체, 대학교, 시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감염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말부터 계속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반복되는 영업시간 단축 등 사회적 거리두기는 도민의 소중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까지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도 조금씩 희망의 빛이 보이고 있습니다. 1분기부터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14개 시·군에 예방접종센터를 개소하여 본격적으로 백신접종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요양병원 등 집단감염 위험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75세 이상 어르신, 의료진, 소방대원 등 코로나19 대응 필수인력에 백신접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관광업계, 외식업계 등 전 분야에서 매출감소가 이어지는 등 민생경제 전반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25일 14조9천억원 규모로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등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한 피해지원과 함께 경제회복을 위해 신속집행 등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밝힌 우리나라 1분기 경제성장률은 1.6%로 코로나 이전으로 경제규모가 회복됐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체감경기까지 회복되기에는 요원한 상황입니다.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이 코로나19의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서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올해 들어 각종 국가공모사업과 기업유치 등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탄소소재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출범, 군산형 상생일자리 지정, 산단 대개조사업 선정,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 유치, 국민연금공단 글로벌기금관 준공 등 산업기반이 튼튼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2조원대 SK컨소시엄과 GS글로벌 투자 확정에 이어 쿠팡 물류센터, 일진하이솔루스 주식회사까지 대기업의 투자유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훈풍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 민생경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시점입니다. 도민의 소중한 일상을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보호하고 기존 사회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보강하기 위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에 맞춰 ‘민생경제 회복’과 ‘방역대책’에 중점을 두면서 도정현안 필수사업과 정부 추경 확정 및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필수사업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민생경제 회복입니다. 정부와 우리 도는 효과적인 방역과 경제회생을 위해 그간 여러 차례 선별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효과가 차츰 감소하고 있고 안타깝게도 선별지원에서 제외된 사각지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별지원의 의미와 효과를 전제하면서 한번쯤은 도민 모두의 고른 소비활동이 지출증가와 민생경제 회복에 큰 효과가 있다는 판단하에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보편지원을 포함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피해계층 생활안정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일자리 분야 지원을 담았습니다. 둘째로 방역대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백신 예방접종을 위해서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등 복지시설과 시·군 등에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백신 예방접종 물품과 인력지원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셋째로 도정 현안사업과 본예산 편성 이후 정부로부터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사업, 각종 공모사업 등도 적극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제1회 추경예산이 신속하게 투입되어 어려움을 겪는 도민께 단비가 되길 소망하면서 분야별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본예산 8조7,725억원보다 6.4% 5,616억원이 증액된 9조3,341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7% 4,797억원이 증가한 7조6,112억원, 특별회계는 1.5% 131억원 증가한 8,954억원, 기금은 9.1% 688억원이 증가한 8,2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1,315억원보다 4,797억원이 증가한 7조6,112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보통교부세 정산분 등 209억원, 소방안전교부세 112억원, 국고보조금 1,570억원, 2020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825억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1천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부문입니다. 첫 번째, 코로나19로 지친 도민을 위로하고 소비 활성화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과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본예산보다 1,990억원이 증액된 5,993억원 규모로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지급 1,812억원, 재해위험 및 소규모 시설정비 68억원, 다목적 생활안전시설 설치 12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기업체 등 경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본예산보다 793억원이 증액된 4,332억원 규모로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차보전 및 카드수수료 지원 19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30억원, 조선해양 설치 인프라 구축 32억원, 지역투자촉진사업 567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취약계층 생계안정, 지역특화 일자리창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는 본예산보다 426억원이 증액된 2조6,332억원으로 한시생계지원 174억원,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 125억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64억원,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23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방접종센터 운영, 시·군 방역물품 지원 등 철저한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보건 분야는 본예산보다 146억원이 증액된 1,374억원 규모로 코로나 진단시약 구입 및 시·군 방역물품 지원 18억원, 지방의료원 손실지원 30억원,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27억원,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 22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농촌인력수급 지원 코로나19 극복 농가 한시 경영지원을 위한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본예산보다 660억원이 증액된 1조2,811억원 규모로 농업 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 1억원, 코로나 극복 영어농 지원 바우처 17억원, 소규모 농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125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운수종사자 고용안정 지원, 지방도 정비 등 도민안전과 편익증진을 위한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본예산보다 173억원이 증액된 1,982억원 규모로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 29억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12억원, 지방도 정비사업 81억원, 무인교통단속카메라 등 설치사업 26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문화예술공연·행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 및 단체 지원을 위한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본예산보다 201억원이 증액된 3,715억원 규모로 등록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3억원, 지역문화예술육성 재난극복 지원 2억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56억원, 관광자원개발사업 4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미세먼지·폐기물 처리 등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 분야는 본예산보다 237억원이 증액된 5,711억원으로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152억원,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 44억원, 생태하천 복원 21억원, 하수처리장 확충 17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공공행정 및 교육 분야는 본예산보다 487억원이 증액된 7,120억원 규모로 시·군 조정교부금 161억원, 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 2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본예산보다 131억원이 증액된 8,954억원입니다. 동부권특별회계는 요산공원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반영을 위해 본예산보다 37억5천만원이 증액된 3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특별회계는 소방 신규인력 지원, 소방청사 신축 등을 위해 본예산보다 93억원이 증액된 2,89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규모는 본예산 7,587억원보다 688억원이 증액된 8,275억원입니다. 이는 2020년 기금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예치금 회수 665억원 증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일반회계 예탁금 1천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송지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두운 터널의 끝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종식할 수 있는 백신접종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정부와 도, 시·군의 방역대응을 믿고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내서 개인별로 정해진 순서가 되면 반드시 백신접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모두가 백신접종이 완료될 때까지 손 씻기,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등 개인위생과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코로나19로부터 나와 내 가족을 지켜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우리 도와 도의회는 함께 힘을 모아 피해를 최소화하고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편성한 금번 추경예산안이 도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제1회 추경예산안과 함께 도의회에 제출한 감염병 대응, 자치경찰제 시행 등을 위한 조직개편안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하진 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 202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존경하는 송지용 의장님! 전라북도의회 의원님!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해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플러스’라는 비전 아래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자율과 도전, 배움이 즐거운 학생’, ‘신뢰와 존중, 가르침이 행복한 선생님’, ‘가벼운 어깨, 함께하는 학부모’, ‘청렴은 기본, 공정하고 따뜻한 교육행정’, ‘소통과 협력, 건강한 학교-마을교육공동체’ 등 다섯 가지 정책에 중점을 두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전북교육이 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번 제출한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교부된 목적지정사업을 반영하고 코로나19 위기대응 및 확산 방지, 미래교육 변화에 대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참된 학력신장을 위한 교수학습활동 지원, 공무원 인건비 조정 및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등 시급한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본예산 성립 이후 달라진 재정여건과 증감사유가 발생한 일부 예산 조정 등 재정운용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액 3조4,249억원보다 4.8%인 1,630억원이 증가한 3조5,879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960억원, 특별교부금 212억원 등 본예산 대비 1,311억원이 증가하고 기타 이전수입 5억원, 자체수입 174억원, 전년도 이월금 143억원이 증가하여 세입규모는 총 1,63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증감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1,333억원 늘어난 3조4,073억원, 평생·직업교육에 3억원 늘어난 76억원, 교육일반에 148억원 늘어난 1,397억원, 예비비 등에 146억원 늘어난 333억원을 반영하여 세출규모도 세입규모와 동일한 총 1,63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기본편성 방향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위기대응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학생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안정적 학사운영을 위해 학교 방역활동 및 예방수칙 준수 지도 등을 위한 방역활동 지원에 66억원, 초등학교 긴급돌봄운영에 9억원, 원격수업이 가능한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학생건강과 안전확보를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교통안전 환경개선에 24억원,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운영을 위해 학교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에 84억원, 다목적체육관 신축 등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46억원, 안전한 실험수업을 위해 과학실험실 환경조성에 1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학교 교육환경개선으로 미래교육 변화에 대비하는 학교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172억원, 석면교체 및 내진보강, 학교 노후시설개선 등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에 257억원, 남녀공학 전환 중학교 교육여건개선에 7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본예산 편성 후 추가교육 재정수요로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과 교육소외지구 교육여건개선 등 고교학점제 운영지원에 10억원, 전국상업경진대회 운영, 특성화고 교육과정 운영지원 및 실험실습 안전용품 지원 등 특성화고 지원에 19억원, 디지털교과서 개발과 미래형 학교 환경구축을 위한 스마트단말기 보급 등 스마트교육 지원을 위해 29억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원격수업 기간 중이나 학기중 토·공휴일에 결식 우려가 있는 학생에게 중식비를 지원하기 위해 9억원, 아이들의 의견이 반영된 청소년 놀이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14억원, 학생들의 감성과 문화에 맞는 학생공감 상담실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에 19억원 등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학생 교육활동지원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인건비 변동 및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 증가분, 교원의 성과상여금, 계약제 교원의 인건비 조정분 등으로 51억원,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지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아이들의 꿈을 펼치는 교육, 전북교육가족의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으로 나가는 재정적 토대임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정섭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 한빛원전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류정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한빛원전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영심 의원입니다. 지난 2년여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정성을 다해 주신 성경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특별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빛원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는 총 4장으로 제1장 특위구성 개요, 제2장 주요활동 상황, 제3장 주요활동 결과, 제4장 업무보고 자료·보도내용을 담은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장에는 특위구성 목적, 활동범위, 중점활동 방향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장 주요활동 상황에는 특위활동 일지, 회의개최, 토론회, 건의안, 정부정책 동향 등의 활동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하였고 제3장 주요활동 결과에는 특위활동 성과, 주요쟁점, 제언, 맺음말로 정리하였습니다. 주요활동 상황에는 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성과와 제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활동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원전사고의 철저한 원인규명, 재가동 반대 등 6차례의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 원자력 안전법 일부개정 등 한빛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둘째, 한빛원전으로부터 전북도민의 안전보장 및 비상상황에 대비한 방재예산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전북도민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한빛원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방사성 위험에 대비한 전라북도 과제를 모색하였습니다. 넷째, 정부의 탈원전정책과 전국원전동맹활동,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등 원전 관련 국내외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다섯째, 한빛원전 사고 발생 시 인근 지자체에도 전파가 가능하도록 하는 상황전파 체계를 개선하고 전국 최초로 원전 비소재인 고창군에 환경안전감시센터 분소 건립 등 방재인프라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에서 보다 활발한 활동을 할 여력이 부족했던 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으로 한빛원전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원전 안전을 위한 제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전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뚜렷한 원전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단기·중기·장기 과제를 발굴하되 원전 소재지 주민을 포함한 민간부문의 실질적·적극적인 정책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한빛원전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9년 포화상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비한 중간저장시설 조기 확보 등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셋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30km로 확대되었으나 전라북도를 포함한 비상계획구역에 속한 지자체에는 대책지원이 없어 지역자원시설세 확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등 관련 법률 개정을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넷째, 도 차원에서 한빛원전 사고발생을 가정한 영향권 분석 및 상황에 따른 매뉴얼 정비, 방사능방재 훈련 확대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위에서 도출한 제언들이 한빛원전으로부터 전북도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특위가 지난 2년여 동안 정성과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빛원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최영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한빛원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코로나19종식위한선제적·적극적방역행정촉구건의안

존경하는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류정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수군 출신 박용근 의원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과 발열체크 등의 방역지침을 충실히 따랐음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사회·경제적 피해가 그 규모를 추산하기 어려울 만큼 늘고 있으며 국민의 두려움과 피로감이 역시 누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국가적 재난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방역행정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깊은 고민 끝에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전 국민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해 무증상·미검사 확진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격리와 치료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 국민 코로나19 검사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예상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경제적 비용과 비교한다면 효용이 훨씬 더 크고 코로나19 종식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치단체에 따라 역학조사, 선별진료소, 방역소독, 자격격리자·확진자·해외입국자 관리 등의 코로나19 방역 관련 근무인원 수와 근무인원에 대한 특별수당 지급에도 차이가 있어 이 역시 즉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 이름으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선제적·적극적 방역행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정부에 아래와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전 국민 코로나19 검사를 즉각 시행해 확진자에 대한 선제적 선별 격리치료에 나서라. 하나. 정부는 자치단체가 적극적 방역에 나설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나서라. 2021년 5월 13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부연하여 최근 장수군 코로나 감염사태를 장수군과 도 보건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거의 정리가 되어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검사에 대하여 저도 여러 업무 일정상 세 번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검사를 하다 보니 더욱 방역예방에 조심스러워지고 검사결과가 음성이니 활동뿐만 아니라 여러 면담자를 대할 때 자연스러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어제 하루 장수군 코로나 검사 인원이 약 4,500명의 검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음성으로 나왔다고 결과를 들은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검사를 한 사람은 코로나 방역에 관련돼서 더더욱 조심하고 유의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향후 전북에도 이러한 소극적인 방역보다 적극적으로 백신접종과 더불어 새로운 전북형 방역대책을 만들어 전북도민의 하루속히 적극적인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며 이만 건의안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선제적·적극적 방역행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박용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선제적·적극적 방역행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국가균형발전및지방소멸위기에대응할수있는국가중장기도로망건설계획수립촉구건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류정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창군 출신 성경찬 의원입니다. 새만금과 목포를 잇는 일명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해안권의 경제발전 동력확보와 무안·새만금공항 활성화 등이 기대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국가기간산업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을 경제적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1차, 2차,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이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반영하지 않아 조속한 시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현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국가균형발전의 이념을 강조하고 있기에 서해안권을 철저히 배제하는 이번 결정은 전반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기조에도 역행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한국교통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서해안 철도망 구축은 국토 공간구조의 다변화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 환경과 시너지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서해안 철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경제성을 이유로 해당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정부의 행태를 규탄하고 확정안에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의 반영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건의안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의 부적절성을 시급히 인지하고 확정안에 새만금과 목포를 잇는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을 반드시 반영하라.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해안 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해안 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성경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해안 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본회의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