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유희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81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사유는 지난해 12월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제1조는 조례제정 목적에 대해, 제2조는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 범위에 대한 구체적 사항과 범위를 정하고 자치경찰사무 개정 시 전라북도경찰청장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위원회 위원의 임명방법과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명방법에 대해, 제5조는 의안 발의 및 상정에 관해, 제6조는 위원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간사 선정,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내용과 제11조는 위원회의 중복감사 방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전라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복지, 처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3조는 자치경찰위원장의 전라북도의회의 요구에 대한 출석·답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전라북도 금고지정의 통일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안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평가항목을 조정하고 전라북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금고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상위 인용법령을 지방회계법으로 현행화하고 복잡하게 열거된 용어 정의 조문을 법 조항을 활용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금고지정 평가항목과 배점은 행정안전부 예규를 반영하였으며, 특히 자치단체 자율항목의 경우 평가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기존 항목과 배점을 유지하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금고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세부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항목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배점은 행안부 예규를 반영하여 33점에서 26점으로 조정하였고, 특히 유동성커버리지 비율 1점을 추가함으로써 유사 시 자금동원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항목2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에 대한 배점은 금리 부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기예금 만기 이후 적용금리 2점을 추가하는 등 18점에서 22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항목3 주민이용 편의성 항목의 배점은 변경이 없으나 행안부 예규에 따라 ‘관내 지점 수’를 ‘관내 지점 수·무인점포·ATM 설치 대수’로 개정하여 지역 금융 인프라 항목을 강화하였습니다. 항목4 금고업무 관리능력에 대한 배점은 변경이 없고, 항목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배점은 9점에서 7점으로 하향 조정하여 금고 선정 시 금융기관 간의 과당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행안부 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항목6 지역 재투자 실적 항목을 신설하여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역 중소기업 및 서민에 대한 대출 등을 강화하여 금융기관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항을 분리하여 명확화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금고지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택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 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번에 자치경찰제 관련돼서 저희 도의회에서 세미나도 실시한 바도 있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 강원 같은 경우는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도의회에 제출했던 의견은 ‘들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들어야 한다.’하고 ‘조정할 수 있다.’ 경찰자치의 근본적인 것을 따져봤을 때는 정부에서는 치안이 지방사무로 돼 있는 것들은 종국에는 도지사가 총괄하고 경찰청장은 그 의견을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걸로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초반부터 ‘들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해서 시안대로 그대로 만들어서 제출했는가 해서요.

저희가 이번에 자치행정과 경찰의 만남이고 경찰은 그동안 쭉 국가경찰제도로 운영이 되어 왔는데 자치행정과 국가경찰행정 간에는 굉장히 아직은 간극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서로 간에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들어야 한다.’라고 정부에서도 판단을 하고 저희한테 표준안을 내려줬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자치행정 쪽에서 바라보면서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반영을 시켜야 된다라는 의견이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서 거론이 됐었고 또 나름대로는 갈등요인이 되기도 했었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다 ‘들어야 한다.’로 표준안으로 많은 논의 끝에 수렴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원도 안도 이게 임의조항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조정할 수 있는데 이것을 협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협의를 할 수 있느냐인데 강원도는 그것을 약간 피해 가면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협의가 임의조항인지 강제조항인지를 약간 흐리는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한 거지 사실은 협의 부분은 거의 강조를 했다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전국적으로 다 강제조항화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국의장단 의견 자치경찰제 내용을 보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들을 수 있다.’ 이걸 권고하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자료 한번 보셨나요?

예, 말씀은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채택을 하신 것은 아니신 것 같고 권고를 해 주셨는데 위원님께 보고말씀 드린 대로 서울부터 제주까지 이거 같은 경우는 17개 시도가 다 ‘들어야 한다.’라고 수렴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자치경찰제의 근본취지는 이게 아니었는데 지방 시도지사들보다도 경찰청장들의 의견이 많이 가미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범적이더라도 우리 전라북도는 전국의장단에서 추천해 주는 ‘들을 수 있다.’라든가 강원도의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라든가 또 광주 의견도 ‘들어야 한다.’라는 표현보다 ‘의견을 청취한다.’ 이렇게 해야지 자치경찰 근본취지를 하지, 안 그래도 의원들이 자료요구라든가 감사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구 하나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들을 수 있다.’가 아니고 ‘청취한다.’요? 하여튼 자치경찰제의 근본취지를 상하지 않는 첨예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 가미를 해서 문구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홍성임 위원입니다. 안 제12조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입법예고하기 전하고 입법예고 후에 조항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후생복지 관련 바뀌었습니다.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저희가 단서조항으로서 ‘단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한 유사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저희가 추가를 하였는데요, 이것도 전반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처음의 표준안대로 수렴을 해 줄 것을 경찰에서 말씀을 들었고 저희도 사실은 이게 첫 스타트인데 원래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은 확실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해 가지고 처음부터 서로 간의 어떤 갈등요인을 만들기보다는 서로 신뢰를 쌓는 의미에서 표준안대로 같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중복지원할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아니요, 중복지급이라는 것은 원래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허용이 안 되는데 그러면 삭제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유무와 상관없이 중복지급이라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원래 자체가?

예.

그러니까 이 삭제한 이유가 지급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걸 굳이 여기에다가 표기를 할 필요가 없다.

예, 하면서 서로 간의 갈등요인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표준안대로 수렴하는 게 좋을 거 같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게 중복지원을 한다면 어떻게 중복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같은 복지인데 우리 복지포인트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복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도 공무원들이 받는 복지들은 많지 않습니다. 건강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쪽에서도 규정에 의해서 받고 이쪽에서도 규정에 의해서도 받고 하면서 이중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것은 안 된다 하는 것은 중복지급은 원래 안 됩니다.

원래 공무원들이 중복지급이 어려운 관계인데 그게 법령에 나와 있죠? 어떻습니까? 중복지원이 안 되는 거에 대한 법령이 나와 있어요? 아니면 만약에 법령이 없다고 하면 양쪽에서 중복지원을 할 수도 있겠네요. 이거를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위원님, 저희가 모든 후생복지 쪽은 중복지원은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 거 확실하게 말씀하셨고, 단지 이 조항만 삭제를 한다라고…….

예, 괜한 갈등을 유발할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중복지원 안 되게 그렇게 잘하십시오.

그리고 위원님, 나중에 이런 부분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저희 의회에서도 통과시켜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성경찬 위원입니다. 지금 경찰관들의 복지혜택하고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복지혜택하고는 다름이 많죠?

저희가 그래서 경찰공무원하고 도청공무원 간의 후생복지의 차이점을 좀 살펴봤는데요, 큰 차이는 없는데 일단은 기본점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공무원이 경찰공무원에 비해서 복지혜택이 훨씬 더 강한 편이라고 평가가 돼 있고요. 그렇죠?

예, 몇 가지는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방자치경찰이 됐을 때 그런 복지에 대한 부분 어떤 수준으로 맞춰갈 것인지,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필요하다면 법령에 위배가 되지 않고 같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안녕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전체 경찰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자치행정을 같이 하는 경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거 라인을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치경찰 범위가 사실은 경찰청에 자치경찰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내에 사무국이 있고요, 그다음에 파출소나 밑에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하고가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경찰부라고 운영하는 게 딱 명확하게 한 700명가량 있고요.

말씀하신 자치경찰부까지만 아까 복지혜택을 맞춰보시겠다?

아니, 그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신다면?

그럴 필요성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것들의 정책적인 판단은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위원님들이랑 같이 해서 나중에 논의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치경찰제가 잘 이루어지고 잘 실행이 되고 좋은 자치경찰로 이루어지려면 아마 간극 차이가 없어야 할 텐데, 그래서 어떻게 해소해 나가면서 준비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려면 재정적으로 저희가 큰 부담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재정부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아서 저희가 중앙부처로 계속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교부세 형태로 해 주도록, 그다음에 자치경찰사무국 운영과 관련해서도 국비 지원이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원만히 이루어지면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부담 없이 그런 것들이 같이 잘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간극이 벌어지지 않게끔 좁혀지게끔 하려면 아마 실무에서 뛰시는 분들이 많은 좋은 안들을 만들어서 맞춰나가는 것이 중요할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조례안 규정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이제 첫걸음인데. 민주주의혁명이 일어났을 때 내세웠던 가치가 하나 있었어요. 대표 없이 세금 없다. 그랬죠?

예.

지방정부로 좀 돌려보면 주민자치 없이 예산 지원 없다는 얘기와 일맥상통해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조항별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그런 거 같아요. 그동안은 국가경찰로 있던 경찰 업무들이 자치경찰로 오면서 주민에게 좀 다가가는 그런 부분을 자치경찰 업무로 나눠놨는데요. 그럼으로써 우리 주민들의 대표인 저희 의회를 비롯해서 집행부나 도민들이 느낄 수 있는 주민자치의 역할이 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예산도 배정이 사실은 어렵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국장님.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예산 배분에 있어서 하나 괴리감이 있었던 게 지역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그런 원칙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맞죠?

예,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혹여 그런 부분이 어긋나지 않도록 앞으로 설계를 잘해 나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지 않을 일을 우리가 하면서 도민에게 갈 예산들이 바르게 쓰이지 않는다면 결론은 도민이 피해를 입잖아요. 두 가지 원칙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자치경찰위원회가 도지사 관할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치경찰 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사라든가 감사라든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그걸 받아야 되는 거고요. 자료제출이라든가 의회 출석 그런 것들도 의회에서 요구를 하시면 당연히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와서 설명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니까 저도 첨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는 어디까지 갔냐면요, 최소 행정기관인 읍면의 주민자치까지 내려가고 있어요. 민주주의는 주권자에서 선출된 대리인을 통해서 견제하고 감시하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어요. 대리인 저희가 직접 감독하지 못하고 중간에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 현재 읍면에서 하고 있는 주민자치보다도 못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황의탁 위원입니다. 7월 1일부터 업무가 시작이 되면 경찰 분류를 국가사무하고 자치경찰, 어쨌든 분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그림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작년도까지 해서 법령이 12월 말일 자로 다 갖추어져 가지고 했고요, 경찰청도 전북경찰청으로 이름을 바꾼 다음에 자치경찰 업무는 자치경찰부에서 그다음에 국가수사는…….

업무는 그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 운영하는 기관도 기능도 다 분류가 돼 있는데요, 수사 업무나 이런 것은 경찰청에서 하고 자치경찰에서는 자치경찰, 교통 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는데 일선에서 경찰들이 업무가 분담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분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가 알고 있기로 지금…….

새로 자치경찰 모집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자치경찰위원회만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서 관리감독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일선 경찰에서는 자치경찰과 국가에서 수사 업무나 이런 것을 담당하는 경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분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도경에서는 자치경찰부하고 국가경찰부하고 그다음에 수사 이렇게 해서 세 파트로 나누어져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경찰부로 700명이 배정이 되어 있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만 그 밑에 단계 한 3천명 가까이 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선까지는 그게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행을 시키면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7월 1일 업무 시작하기 전에 구분이 돼야 각자 업무를 할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금암경찰서? 금암이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덕진경찰서? 두루뭉술하게 덕진경찰서 하면 그중에 이를테면 자치경찰도 나와야 되고 국가 업무를 경찰청 소관의 업무를 하는 수사부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그게 분류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제 생각에는 그것이 궁금한데요.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요.

아직은 3천명 일선 경찰서에서는 국가사무다 지방사무다 자치사무다 이런 걸 구분하지 않고 일을 하고요. 다만 도경에서는 그게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일선에서는 분류가 안 돼요?

예.

그러면 이 일은 일반경찰이 수사 업무도 하고 교통 뭐…….

예.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조정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래요? 위원장님, 여기 좀 궁금한데요, 이게 분류가 안 돼 있으면 업무적으로나 이게 네 일이냐 내 일이냐 이래 가지고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궁금해 가지고 한번 이걸 짚고 넘어가려고 했었어요, 제가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분류가 안 돼 있으면 자치경찰인지, 자기 임무가. 아니면 국가 경찰청 임무인지 그걸 모르잖아요, 일선에서는.

세 분류로 해야 되는데, 위에는 세 분류가 돼 있는데 밑에 바닥에서는 분류가 안 돼 있다라고 보면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움직이는데, 도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런데 위원님, 명확하게 일선에서는 우리는 국가사무만 하겠다, 자치사무만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요, 시도경찰청 내에는 그런 식으로 업무분장이 명확히 되어 있지만 저희가 읍면동에서도 부처에서 일이 있으면, 저희 끝까지 내려가면 다 읍면동행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읍면동에서는 모든 일을 다 하듯이 파출소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 경찰관은 법적으로 구분된 사무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 관계없이 소속 관서장의 지휘감독에 따라서 경찰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자치경찰이라는 건 자치경찰위원회 자리만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아무, 제 짧은 생각인지는 몰라도 그 기구만 하나 생산해 내는 것밖에 안 돼요.

아닙니다. 지금 도경에서 약 700명 정도가 자치경찰부로서 자치경찰 업무를 봅니다. 어쩌면 도 광역에 있어서 핵심적인 경찰 업무를 보는 중심기관에서 한 700명이 어떤 정책적인 업무를 한다는 것은 굉장한 규모죠, 위원님.

700명이 도경에서만 있어 가지고, 도경의 헤드에서만 있으면 뭐 합니까? 밑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여러 가지 도우미 역할을 해 줄 분들은 일선 경찰서인데 그 조직이 뭐가 분류가 안 돼 있으면…….

그분들이 사실은 도경의 지휘를 받는 거고요, 도경하고 경찰서까지 해서 700명은 자치경찰 업무를 전담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지휘와 관서장의 지휘를 받아서 현장경찰들은 움직이게 됩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경찰청에 자치경찰 700명이 있다고요?

경찰청과 경찰서에 자치경찰로 분류된 사람이 700명입니다.

경찰서는 거기에 자치경찰이 안 들어가 있는 거 말씀하시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 같습니다. 경찰청과 경찰서에 자치경찰로 명확하게 구분된 경찰이 700명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임명하는 일선의 경찰관들도 있다는 거예요?

일선 파출소 이런 데에서는…….

파출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치경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 직원을 배치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관서장의 지시를 받아서 자치경찰 업무와 국가사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경찰 임무는 재해·재난, 보건복지 이게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입니다, 자치경찰 신생 하려고 하는 것은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국가의 수사라든지 이런 업무는 경찰청에서 하고, 그러면 이런 임무만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경찰관이나 이런 분들이 따로 배치가 돼야 되지 않냐 제 얘기는 그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일선 경찰서에서 기존 인원 가지고 수사도 맡고 이를테면 보건복지, 재해·재난 이런 거에 대해서 경찰서장이 시키는 대로 한다라고 보면 그냥 조직만 하나 더 만드는 것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제 말이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좀 궁금합니다. 이건 어떤 자문을 받아야 될 사항 같습니다. 대답해 주실 위원님들 계시면…….

아니요,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끝나시면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이 부분에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좀 궁금하거든요.

아니, 아까 드린 말씀대로 지금까지 정리된 사항은요, 시도경찰청은 소속 직원과 소속 경찰서장을 지휘감독하고요, 또 경찰서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현행 지휘감독 체계와 동일한데 저희가 현장경찰관은 구분된 사무 없이 소속 관서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경찰 업무를 하고요, 아무래도 현장 경찰관들은 주민생활안전이나 지역 교통, 지역 경비 관련한 수사 업무가 많기 때문에 저희 자치경찰사무에 밀접히 연관지어서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자치경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위원회라는 조직을 하는 거잖아요. 자치경찰위원회라는 조직 구성만을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위원님.

그러면 실질적으로 밑에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필요한 일을 할 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런데 파출소에서 그냥 다 시킨다는 거죠?

아니요, 도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또 시·군에서도 하고 일선에 가면 읍면동에서 하듯이 경찰조직도 마찬가지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이라든가 주민자치경찰과 관련된 정책이라든가 커다란 수사방향이 정해지고 나면 일선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충실하게 따르면서 주민의 안녕을 위해서 일을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까지 제가 질문을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 말씀 듣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현재 명확한 선을 데드라인을 완전히 다 꿰뚫고 있지는 않아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서. 그렇긴 한데 주무국장님으로서 내가 볼 때는 인지하시는 바가 너무 접근이 안 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설명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700명이라는 숫자는 15개 경찰서까지는 아까 3개의 분류에 지방자치경찰하고 수사 업무하고 국가경찰하고 3개 나누어져 있고, 아까 말씀드린 파출소 이런 부분은 관계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일반 업무를 보고 계실 거예요. 제 말이 다 맞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그럴 거 같아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빠른데, 그래서 앞으로 자치경찰 업무가 많이 늘어나겠죠, 점차적으로. 그런데 아까 구별은 경찰청에서부터 15개 서까지 아까 말한 3가지 종류의 파트가 결정이 돼서 움직일 것이다. 이 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최환 과장님 맞습니까? 혹시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경에서는 자치경찰부가 설립돼 있고요, 시·군 경찰서에서는 자치경찰부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거기 자치경찰부 업무에 해당되는 생활안전, 교통, 경비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명확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있어요, 구별하기 쉬워요. 수사과 이런 데 정보과 이런 데 구별이 딱 돼 있기 때문에 업무가 관장이 딱 돼 있어요. 돼 있기 때문에 될 텐데 그것이 설명이 안 돼서 서로 이말 저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빨리 정립하셔서 설명하실 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다 국가경찰입니다.

지금 저희는 일원론이기 때문에 다 국가경찰입니다, 위원님. 아까 자치경찰로 딱 일선에서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만 말씀하신 거고요. 기존에 제주 같은 경우는 이원론으로 지방경찰이 있고 국가경찰이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다 일원으로 국가경찰로서 있습니다. 다만 업무를 세 갈래로 나눠서 국가수사사무냐 이렇게 세 분류를 나눈 상태입니다. 신분은 다 국가경찰입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셔서 제가 하셨던 말씀을 정리를 해 볼게요. 별표1에 규정돼 있는 사무들이요, 자치경찰 사무들이 도 행정부가 하던 일들이 아니고 그동안 쭉 국가경찰이 해 왔던 일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르겠어요, 도경에서 총괄하는 부서는 자치경찰부가 있을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은 범죄신고가 들어오면 폭행도 나갔다가 또 좀 있다가 도로가 막힌다고 하면 교통소통도 나갔다가 다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다만, 그중에 주민과 밀접한 사무만 자치경찰 업무로 빼낸 거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파출소에 가면 경찰공무원이 이게 자치경찰 업무를 보는 공무원인지 국가경찰을 보는 공무원인지 수사본부 업무를 보는지 구분할 수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맞는 것 같아요.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끝나고 본회의를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언제부터 운영하는 것인가요?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바로 자치경찰위원회는 6월부터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추천권자들로부터 경찰위원들 추천 다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누구예요?

아직은 저희가 절차를 완전히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보안이에요?

제가 대외적으로…….

답변만 간단하게 빨리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보안이에요?

아직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보안으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 모든 절차가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언제적 일인데 지금까지 마무리가 안 돼요? 아니, 관련 법령에 보더라도 위원회 임기가 다가오면 임기완료 30일 전에 추천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고, 후속 주자를 받도록 돼 있는데 오늘이 5월 13일인가요? 6월 1일부터 시범운영하시려고 하는데 18일 남았는데 사무국을 꾸려갈 위원회 위원이 누군가 지금도 검증이 안 돼 있고 보안이라면…….

조만간 절차를 마무리 짓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깜깜이 자치경찰이에요? 보안을 유지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절차 마무리 짓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대외적으로는 아직 관련 조례도 심의 중이기 때문에 공표 못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소통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몇 가지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고 이미 시범실시 중인 곳도 있는데 자치경찰제가 시행된다고 해서 현재 국가직 공무원 신분인 국가경찰들이 신분에 변동이 있거나 지금까지 하지 않던 업무를 추가로 하는 게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자치 업무하고 국가사무를 분리하고 수사사무를 분리했는데요…….

아니, 질의의 요지를 듣고 간략하게 답변 주세요. 현재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국가경찰관들이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당장 눈에 띄게 추가로 수행해야 될 업무가 생긴다고 보시는지, 5월 13일 현재 하던 업무를 6월 1일 시범실시 이후나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7월 1일 이후에 새로운 업무를 추가한다고 보시는지, 어떤 견해세요?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시스템 통합 같은 것도 필요할 거고요.

일선 경찰 입장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지구대에 근무하시는 경찰관이나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관들께서 자치경찰제가 출범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하지 않던 업무를 추가로 해야 될 업무가 생기느냐.

아직은 생기지 않습니다.

생기지 않죠?

예.

이 조례 통과하고 법 시행해도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출범하는 거 이외에 달라지는 거 없잖아요.

앞으로 사실은 주민에 대한 자치라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예, 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기간 내에 다른 시도와 차이를 두지 않고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사무국을 출범시켜서 기왕에 있었던 경찰 업무 중에 별표에 규정돼 있는 3가지 업무를 자치경찰 사무로 규정해서 경찰청 내에 자치경찰 사무를 규율하도록 하는 그 부서들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업무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지,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거나 전라북도지사가 대표하는 전라북도에서 당장 새로운 업무를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거나 집행할 것이 급한 것은 없잖아요. 있나요?

일단은…….

있어요, 없어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제가 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정리하면 현장에 계시는 경찰관들은 그 신분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어제 하신 일 오늘 하시고 오늘 하시는 일 6월 1일이나 7월 1일 이후에도 하시는 거고, 사무성격에 따라서 지휘감독을 받는 내부 결재라인이 지방경찰부라는 새로운 부서장의 지휘를 받으시는 것이고, 또 새로운 사업발굴이나 집행을 위해서 전라북도에 지방자치경찰위원회가 생기는 것이고, 그런 정도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뭐 신분이 바뀌거나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거나 할 일은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범운영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경찰위원회 위원이 되실지는 도민들은 아무도 모르고요. 보안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는 판단하기 쉽지 않은데요. 제출하신 조례안 11조에 보면 중복감사의 방지 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업무인가요?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감사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면서 이것이 경찰청에서 감사하는 부분과 중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상호 협의를 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소위 말하는 광역시도에 설치되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사무 관련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하고 협의를 통해서 중복감사를 하지 말자는 의미인가요?

예.

그럼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는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의회 감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의회의 감사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구속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게 될 텐데 자치경찰위원회가 전라북도경찰청 산하 경찰관들이 수행한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경우에도 경찰청장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가 경찰위원회 및 경찰위원회가 관장하는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찰위원회도 경찰청장과 협의를 통해서 중복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놓으면 우리는 경찰위원회 업무만 감사할 수 있나요? 자치경찰 사무까지는 접근하지 못하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 11조 규정으로 보면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관해서 감사를 할 경우에는 경찰청과 중복감사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보이는데 의회의 감사는 어디까지 미치는 겁니까? 경찰위원회 사무국의 예산이라든가 업무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건가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자치경찰사무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건가요? 또 앞으로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지만 자치경찰을 출범하는 취지가 국가경찰사무였지만 도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부 별표1에 규정돼 있는 자치경찰사무를 규정하고 있어서, 또 새로운 사업도 발굴해서 도민의 안전이라든지 다중집회 등 교통 관련해서 뭔가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런 사무는 당연히 자치경찰사무로 집행을 하게 될 텐데 그런 사무의 감사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임의로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조례안인데 그럼 우리 지방비를 들여서 했던 그런 자치경찰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어디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지.

위원님,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가 감사를 하는데 중복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지, 사실은 위원회에서 자치경찰부를 다 총괄하기 때문에 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협의회를 하라는 얘기고요. 의회에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하실 때에는 위원회를 하시는데 위원회가 그 자치경찰부를 총괄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감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약도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판단하시면요, 일선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은 경찰청 본청을 기준으로 사무는 국가수사사무, 국가경찰사무, 자치경찰사무로 나누어져 있지만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혼재되어 있어요. 경찰청에서 자체 감사를 하면 한꺼번에 다 하시는 거지, 감사를 하다가 ‘앗, 이건 자치경찰 사무네? 이건 들여다보지 말자, 자치경찰위원회에 맡기자, 지방의회에 맡기자.’ 하고 멈출 수가 없는 대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그분들한테 감사를 받았는데 우리한테 중복으로 받는 것도 합리적이지 못해요. 그런데 이런 규정을 굳이 이 표준조례안대로 하셨을 텐데 이렇게 담아 놓으시면 자치경찰제로 출범해서 지방비를 들여서 도민들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인데 새로운 진입장벽으로 작용되지 않냐 이런 제가 염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고민은 없으셨나요?

그전에도 사실 다른 규정에서 경찰청장하고 협의를 통해서 노력한다라는 것은 아예 막는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노력해서 서로 상호협조하라는 거고 이만큼 사실은 서로에 대한 신의가 아직은 부족해서 이런 식으로 조례에 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아직 자치경찰을 하기에는 양 기관의 견해 차이가 심하고 아직 분위기가 숙성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도별 자치경찰제 추진상황 자료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시도가 시범운영하고 있거나 본격적인 실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경찰위원회 규모를 보면요, 대개 도민의 치안수요하고 관계가 있을 텐데요, 아무리 인구가 적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필수인력은 있기 때문에 기본조직은 필요하고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사무국을, 경찰위원회죠? 총 30분 정도를 선별하시는 걸로 하고 일반직 공무원 2분, 자치경찰위원장, 사무국장을 겸임하는 상임위원, 그다음 파견경찰관 8분 해서 30분 정도로 구성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규모가 우리 도세라든가 도민의 수라든가 치안수요에 비해서 적정하다고 판단하시나요? 어떤가요? 다른 시도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비교해 보실 때 어떤가요, 적정하게 보이시나요?

저희가 인원 면에 있어서는 조금 적은 곳도 있고 충남 같은 데는 35명 정도로 많은데요. 위원님, 저희가 2과 6팀으로 해 가지고 안을 짜봤는데 2과 6팀에 직원들 배치하고 초반부에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데 한 30명 정도로 시작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 경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치행정과 경찰 간의 경찰행정에 대해서 저희가 모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팀별로 1명씩 정도 경찰인력을 배치하려면 별도 정원 받아서 한 30명 정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님.

국장님, 이 자료가 정확하다면, 지금 보고 계시죠?

예.

경기도는 우리 도의 인구로 따지면 8배 가깝습니다. 적어도 7배가 넘어요. 경기도하고 우리는 치안수요를 비교할 수가 없겠죠. 거기는 몇 명인가요? 26명, 22명 2개 자료가 있는데 어떤 걸 기준으로 하더라도 경기도가 26명인데 우리 도가 30명이라고 하면 적정한 규모일까요?

지금 경기도는 정부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요, 남부와 북부로 나누어 가지고…….

그래도 48분이네요.

지금 그 정도로 하고 인원은 경기도는 아직 미정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서울이 46분, 우리보다 인구가 8배 가까운 경기도가 48명 이런데 우리가 30명이라고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조직이란 건 한번 만들어 놓으면 줄이기가 참 어려운 문제인데 출범할 때부터 다른 시도에 비해서 너무 방대하게 출발하는 거 아니냐. 무슨 말씀이냐면, 당장 7월 1일부터 할 사업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위원회 돌리는 거예요.

아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밑에 뛰는 경찰들은 기존에 하던 업무를 열심히 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치경찰제도가 새롭게 도입을 해서 시스템 구축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회 내의 사무국에서도 새롭게 자치경찰 정책에 대해서 정책도 수립하고 향후에 자치경찰부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사실은 운영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30명은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력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어도…….

그중에서 정원은 저희가 25명입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조직을 갖추다 보면 필수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요, 국장님 답변을 다 수용하더라도 지금 제출하신 조례, 또 서로 각 시도에서 논란이 있었던 별표의 사무의 범위 등을 볼 때 우리가 명칭은 자치경찰인데 각 시도 경찰위원회에서 스스로 연구해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사무를 발굴해 내는 것은 숙제이기는 하나 당장 눈앞에서 현실로 다가올 것 같진 않아요. 조례조차도 다 표준조례안 가져다가 그대로 하면서 무슨 자치경찰사무를 발굴하고 사업을 발굴한다는 것은, 행안부나 경찰청에서 내려주면 그거 다 그대로 하실 것처럼 예측이 되는데 그런 일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조직을 큰 문제의식 없이 했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스럽진 않다.

위원님, 시작은 저희가 작년도에 령이 갖추어져서 7월 1일에 시행을 하도록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통일성 있게 가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시행 과정은 지자체별로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어떤 자치에 대한 논의 이런 구조도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들까지도 준비를 하려면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요,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일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만의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사무 발굴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시간 현재까지도 어떤 위원이 위원이 될지도 모르는 깜깜이 속에서 무슨 원활한 협의가 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절차를 마무리 짓고 위원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청사진은 그럴싸하게 제시하면서 실제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전혀 자치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진행을 하시기에 염려가 큰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은 똑같은데 옥상옥처럼 불필요한 기관만 필요 이상으로 만들어서 도민의 부담만 가중되지, 중앙정부에서 할 일을 자치라는 좋은 이름 붙여 가지고 지방정부에 재정부담만 안겨주고 도민에게 가는 혜택은 없는, 그리고 문의 형태를 예측해 보건데 자치인지가 의문시되는 그런 조직으로 전락할까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이지 누가 자치경찰을 반대하고 하지 말자고 하겠습니까?

위원님의 우려 마음을 저희가 가슴에 새기고요, 행정하고 경찰이 같이 한몸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위원님의 우려 섞인 마음이 풀리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하여간 서로 아직 시행도 해 보기 전이라 행정조직하고 경찰조직 간에 서로 염려들이 먼저 앞서고 참 이게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들이 앞서시는 것 같은데, 시행착오는 불가피해 보입니다만 하여간 마음들을 좀, 투명한 게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낼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열어놓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입니다. 국장님뿐만 아니라 저희가 세미나를 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드리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전반적인 구조 시스템을 잘못 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문구도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준 거 그대로 넣었지, 인력도 전혀 생각 없이, 충북이나 경북이나 우리보다 더 인구도 많은데 조정도 안 했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담당 과에서 고민한 내용들이 없고요. 특히 경찰 사무의 구체적인 사항이 범위에 보면 여러 분야들이 있는데 최근에 문제가 되는 아동에 관련된 업무 범위, 가정폭력범죄 관련된 거, 경범죄 위반 관련된 거.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들이 싹 정리가 되면, 또 여기 보면 교통안전시설 관련된 것도 있어요. 관광경찰대, 응급구조, 종합적인 건데 도의 해당 부서나 시·군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하고 군청하고의 업무 중복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실무협의회 같은 것 한 적 있었습니까? 혹시.

위원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구성과 관련해서 2개 과, 6개 팀을 하면서 업무분장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무수히 경찰청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TF팀을 별도로 꺼냈거나, 거기는 또 경정에서 팀장을 맡도록 조정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동안 어떻게 하면 사무국 처음 시작할 때 있어서 시행착오를 줄일 것인지 나름대로 업무분장도, 성과관리 쪽을 어느 쪽에다 둘지 감사 업무는 어디에다 둘지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은 고민 속에서 이것이 경찰청과의 협의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 행정 파트별 그것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파트에서 운영하는 것은 특사경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시작은 특사경과 경찰에서 하는 업무는 구분해서 분리해서 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앞으로는 자치경찰의 가장 큰 장점이 행정과 경찰이 어떤 신고가 왔다거나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함께 동시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그것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협력 부분을 좀더 시행을 하면서 보완을 많이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보면 특사경에 경찰 무슨 과까지 있어 가지고 자치경찰하고 굉장히 중복된 업무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조직개편에서도 제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마는 인구가 180만 이하로 자꾸 떨어지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타 시도에 비해서 인력도 많이 하고 팀장도 많이 해 놓고 이거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재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저희가 행정인력은 사실은 더 많은 편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경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별도 정원으로 경찰에서 5명 정도를 추가 배정받는 그 부분이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도 별도 정원 외로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한 거하고는 다르게 경찰에서 더 받는 것으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30명인데 다른 시도와 유사하게 25명이라고 보면 됩니까?

저희가 정원 내에서는 25명입니다. 그리고 행정에서는 정무직 2명 외에 20명 그것은 행안부 지침으로 규정해서 딱 이렇게 정해 준 거고 그 정도는…….

그럼 행안부 지침에 20명이면 20명만 하지 왜 이렇게 많이 해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25명입니다.

25명?

예, 그리고 그 25명에다가 저희가 경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각 팀별로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1명씩 배치하기 위해서 5명 별도 정원을…….

5명을 정원 외로…….

예, 그렇습니다. 파견을 받아서…….

우리 전북경찰청에서 본인들이 월급을 주면서 여기다 파견을 시킨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예, 별도 정원입니다, 5명은. 그쪽에서 5명 별도로 받는 인원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설명을 들으니까 30명에 대한 그 부분이 해소가 됐는데 대부분들이 2과 6팀이고만요, 거의. 그렇죠? 전남은 5팀이고.

예.

그리고 우리 담당 과에서 자치경찰제를 선두로 했던 제주도 혹시 한번 다녀왔나요, 누가?

저는 못 다녀왔고요, 그전에 벤치마킹들은 다녀왔습니다.

벤치마킹 결과가 어떻든가요?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것은 이원론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우려도 많고 해 가지고 이번에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형태와 저희가 운영하는 형태는 저희는 일원제이기 때문에 많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때 자료에 보면은 굉장히 행정하고 경찰청하고 엇박자 난 것도 많고 여러 갈등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조직 하는 데에서 잘 반영했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일원제로 가면서 나름대로 지금 현재의 경찰체제를 너무 흔들지 않으면서 차근차근 저희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행정하고 자치경찰하고를 융합해 가도록 조정된 것이 이번에 도입된 자치경찰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자치경찰 뉴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치경찰을 했는데 여기서 자치경찰 대원들이 조사를 해서 했는데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또 경찰청에 가 봐라, 또 어디 기관 가 봐라.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있으면 안 되지.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지역 주민의 편의 뭔 내용이 되면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을 경찰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나 최환 과장님이나 협의를 그런 부분에 우선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이 조성이 되면 거기에서 제일로 그런 부분에도 주력을 해서 제도화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의를 드리든 어쩌든 중앙부서에다 해야 되겠지만 사실 자치경찰위원들이 전북도민의 자치경찰 관련돼서 총괄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검증이 없이 그것을 광역 의원들이 검증을 해 가지고 A라는 사람이 적절하다, A라는 사람은 전에 이러한 편향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한테 영향이 좋지 않을 거다 이렇게 판단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지사가 2명, 교육감이, 또 의회에서 추천한 것도 해당 상임위에서 누가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보안유지가 철저히 되고 그러면 정말 이건 지역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를 위한 자치경찰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위원뿐만 아니라 경찰청장 또 행정안전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우리 도에서 적극 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 가지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법으로 물론 규정이 돼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거라 이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앙경찰자치지 이게 어떻게 지방자치의 자치입니까? 이게 경찰자치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을 포함해서 많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이 시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이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나 사무의 범위 등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박용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전에 제가 조례 제정을 2002년도인가 처음 할 때 한 바가 있어서 이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추가된 것들이 어떤 건가요? 국장님, 전의 내용 중에.

일단은 저희가 평가배점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예규가 조정이 돼 가지고요, 보시면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부분을 축소를 하였고요.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이 부분은 행안부 예규에서와 같이 포션(portion)을 높였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주민 이용편의성은 그대로 같고요, 그다음에 금고 업무관리능력이 중요하다고 해서 배점을 좀 향상시켜서 저희도 그 부분을 향상시켰습니다. 지역 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은 축소를 하였습니다. 새롭게 들어간 항목을 설명말씀 드리면요, 정기예금 만기 이후 적용금리에 대해서 2점이 추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리 분야의 경쟁을 유인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위해서 지표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동성커버리지 비율을 1점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약조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의 비율을 보도록 그렇게 해서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배점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했던 게 지역 재투자 실적을 2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 예금된 지역 자금이 역외 유출보다는 지역 중소기업 및 서민에 대한 대출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 사회에 조금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했다는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역 재투자 실적에 관련돼서 배점이 새롭게 2점이 추가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내용에다 넣어서 하면 좋겠다고 저는 의견을 냈었는데 실무부서에서 이것은 조례 시행규칙에다 넣으면 좋겠다 하는데 어떤 식으로 넣을 계획이신가요?

저희가 시행규칙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어떤 지표에 대해서 양호 판정이 나오면 거기까지는 만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문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에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시행규칙에다 담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재투자는 광범위해서 금융감독원이라든가 평가기관들이 도내 금융기관 중에 전북은행이나 농협이나 시중 은행 중에 우리은행이나 여러 은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가기준들이 달라서 사실 최우수등급도 있고 우수등급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준적으로 광범위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수등급 이상은 만점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기준이 통일이 될 필요가 있어요. 최우수나 이런 것들이 금융기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례 시행규칙에다 넣어서 하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최우수 같은 경우는 90점 이상이고요, 우수 같은 경우 85∼90점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수와 최우수 사이가 평가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그런 식으로 저희가 시행규칙에 담을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 금고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 관련돼서 여러 예산을 은행 지정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금액들이 일반금고나 도 금고나 관련돼서 여러 불합리한 점들이 있다는데 그런 부분을 이번 조례 개정이 되고 나서는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한번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1금고에서는 일반회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금고에서는 특별회계하고 기금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금고에서 일반회계를 하지만 요즘 신속집행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1금고에서 그런 애로가 있는 것들은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도개선을 도 실정에 맞도록 잘 변경해서 금융기관도 좋고 도도 더 수익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전라북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승구입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저희 실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기구 변경사항입니다.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라 국가경찰사무와 구분된 생활안전, 교통, 경비, 수사 등에 대한 권한과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합의제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국을 신설하였으며, 감염병 발생에 대한 위기대응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본청과 보건환경연구원에 감염병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하였고 또한 공공의료기능 조직도 강화하였습니다. 청년층의 유입 및 지역 정착 강화 등을 위하여 인구정책 추진 부서로 청년정책 업무를 이관하고 청년활동지원팀을 신설하였으며, 제약·의료기기 분야의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바이오헬스산업 전담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차단 등 도민 안전과 밀접한 행정수요가 증가한 특별사법경찰 기능을 확대 개편하고, 수산양식 분야에 스마트산업 도입을 위한 스마트양식팀과 지방자치법 시행 준비를 위하여 의회사무처에 전담팀을 신설하였습니다. 통솔범위 중복 개선과 효율적인 상임단원 관리를 위하여 도립국악원 사무국을 팀 단위 조직으로 정비하고 지방전문경력관인 국제행사유치전문위원을 일반직으로 변경하여 채용 자격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인력 재배치를 통한 조직기능을 보강하고 유사·중복 업무에 대해서도 통합·이관·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 복무감찰 확대를 위한 소방감찰조직과 지역 내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한 검산119안전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 변경사항입니다. 당초 5,050명에서 5,303명으로 일반직 61명, 소방직 192명을 각각 증원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경찰제 시행, 감염병 전담 등 정부정책 대응에 33명, 지방자치법 개정 대응을 위해 의회사무처에 3명, 청년정책 강화, 바이오산업 육성, 특사경 업무 확대, 스마트양식 보강 등 도정 주요 현안 추진 등에 25명, 소방 현장인력 충원에 19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안을 종합해 보면 본청 1국 5과 9팀, 의회사무처 1팀, 직속기관 1부 1과 1안전센터를 신설하였으며, 정원의 총수는 5,050명에서 253명이 증가한 5,303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의 지속 추진과 전문적인 해양수산 업무추진을 위하여 자율기구인 새만금해양수산국의 존속기한을 2021년 8월 31일에서 2023년 8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택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홍성임 위원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한번 같이 보실까요? 지금 복지여성보건국에 혹시 치매 쪽에 관계되는 게 있습니까? 치매에 관계되는 부서가 있습니까?

정신건강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과의 명칭이 뭐죠? 치매 담당 부서 명칭이?

거기 보시면 보건의료과에, 위원님! 혹시 이거 가지고 계세요? (자료를 보이며)

예.

상단이 변경 전이니까, 보건의료과에 정신건강이 있고 개편하면 건강증진과에 정신건강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개편안이죠?

밑에 것이, 하단이.

하단에 보면 건강증진과에 정신건강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치매예방을 하는가요, 치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나요?

예.

치매에 대한 전반적?

예, 전반적.

그래요? 굉장히 잘하신 거 같고요. 또 하나, 지금 복지여성보건국에 직렬이 몇 개나 됩니까?

위원님 제가 그건 한번에 말씀드리기가…….

우리가 한번 말씀 같이 해 볼까요? 보건직 있죠? 그다음에 사회복지직이 있고…….

간호직 있고.

간호직 있고.

행정직 있고, 당연히.

행정직 있고요.

시설직 있을 것이고요.

시설직이요? 시설직이 어떤 건가요, 여기에?

토목, 건축. 시설이 있으니까 아마 시설직도 있을 것입니다.

시설직이 있어요, 여기 안에?

예, 거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가 몇 개냐면 7개 과 중에서 주무계 다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 쪽만 복수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보건직이나 간호나 행정직은 전부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주무계 말씀이에요, 각 과의 주무계. 그런데 사회복지만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게 없어요. 빠진 거예요.

행정 단수다 이것이죠? 위원님.

예, 지금 사회복지직이 엄청 많이 늘어나 있고 직이 늘어나다 보면 승진의 기회도 있을 테고 하는데 왜 사회복지직만 복수직에서 빠졌나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추세가 사실 저도 전반적으로 노조 의견도 그러고 해서 가급적이면 복수직렬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직은 현재 안 돼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 장기적으로 위원님이 의견 주셨으니까…….

그게 왜 안 된다고요, 복수직이?

예?

왜 복수직이 빠졌냐고요. 그러니까 복수직에 보건직도 들어가 있고 간호직도 들어가 있고 행정직은 어차피 들어가 있는데 사회복지직만 복수직에서 빠졌어요.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싶어 가지고 문의드렸습니다.

사실 과거부터 대부분 과의 주무계장은 행정 단수직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그걸 전반적으로 복수직화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직은 아무래도 업무가 행정직렬 업무에 가까워서 그러는데 장기적으로 위원님이 주신 의견 분석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보세요. 간호직이나 보건직이나 사회복지직이나 저는 같다고 봐요. 그런데 보건직하고 간호직은 복수직렬에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회복지직만 복수직에 안 넣어줬어요. 이건 공평성에 어긋나는 거고 같이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장기적으로 위원님, 이번에는 현재 검토가 안 돼 있는데요.

아직 의회 통과 안 됐잖아요. 혹시…….

위원님, 제가 답변을 정정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조례사항이 아니고 규칙사항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위원님이 주신 말씀 한번 저희들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조례사항이 아니고요, 규칙사항입니다.

우리 실장님 모르셨잖아요, 그 부분에. 왜 사회복지직이 중복에 빠졌나 그건 모르셨잖아요. 저는 사실 실장님, 제 얼굴 좀 보세요. 거기 자꾸 보지 마시고.

예, 자료 보느라고.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 위원도 마찬가지고 국장님이나 고위 간부직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불만이 없게 만들어야 돼요. 왜 똑같은 직렬에서 사회복지직은 복수직으로 안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사회직이 다 불만이잖아요, 그리고 승진이 적체되고. 이건 조례사항이잖아요, 조례 통과의 문제인데 저는 이 부분을 실장님이 꼭 생각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복수직에 넣어줘야 돼요.

위원님, 저도 솔직하고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면 이 직렬이 인사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렬 간의 인사 같은 거, 몇 년에 걸쳐서 승진하는가 그런 거 분석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특히 제가 기술직 출신이고요.

그러니까 승진이 문제가 아니고 형평성 있게 공평성 있게 불만이 없게 만들어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복지여성보건국에서 보건직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 좋게 말하면 활성화되고 나쁘게 말해도 활성화되고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이 부분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하여튼 직렬 문제로 굉장히, 알겠습니다.

복수직.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부임 이후에 저희 위원회를 처음 방문하신 의회사무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인태입니다.

우리 사무처를 먼저 질의를 해야 나머지 질의가 가능할 거 같아요. 조직 담당 부서에서 주셔서 안 보이는데 이번에 직급을 상향하려고 하는 의장 비서실장은 어디에 있어요? 조직도상에.

조직도상으로는 총무과 소속이고요.

그러니까요, 조직도에는 없어요?

예, 조직도에는, 별도로 그게 빠지지는 못하니까. 왜 그러냐면 집행부도 지사님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총무과 소속이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에 관련 규정이 바뀌면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TF팀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지방자치가 내년 1월부터 바로 인사권이 독립이 되는데 인사권 독립 준비를 하기 위해서 TF를 만드는 거고요, 어차피 인사권이 독립되면 저희가 인사팀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팀 업무를 미리 지금부터 준비해 가지고, 7월달 되면 행자부 시행령이 만들어져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 도의회에 있는 각종 기구도 정비하고 조례나 이런 부분도 전부 정비하면서 내년도 인사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달에는 지방자치TF를 인사팀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TF로 일단 시작을 하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TF팀 만들면서 정원이 3명 늘어나서 97명에서 100명으로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 정원은 3명 늘어나지만 비서실장이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직급을 조정하기 때문에 사무관 T/O는 그대로고 서기관 T/O 하나 받고 팀원 2명 받는 이런 체제인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비서실은 어떻게 운영해요?

지금 비서실은 현재 체제로 운영을 하는데 직급만 4급으로 바뀌는 거고요.

직급이 상향됐으면 상향된 직급에 걸맞는 업무를 주셔야지.

예, 그 부분은 조직개편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으로 직급이 상향이 됐는데 하던 업무를 그대로 한다고 하면 안 되죠.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 업무량에 맞는 직급을 주셔야 되고 직급이 상향됐으면 또 상향된 직급에 맞는 업무를 주셔야지, 하시던 업무 그대로 하면서 의회사무처라고 직급만 올려달라는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예,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처장님은 되셨고요, 실장님께 질의합니다. 구체적인 조직개편안을 들여다보기 전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조직도에는 여기에는 없네요, 다른 데도 있는지 없는지 제가 찾아봐야 되겠는데 아까 동료 상임위원께서 말씀하셔서 자세히 다시 한번 봤습니다. 정무직이 한 자리에서 두 자리 증원해서 세 자리 되는 거예요?

정무직이요? 예, 아마…….

자치경찰위원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정무직이 누가 있습니까? 1명은? 어떤 자리죠?

정무부지사님이십니다, 1명이.

우리 전에 정무특보, 대도약 보좌관 계셨잖아요. 지금 안 계시나요?

정원 외로 운영합니다.

지금 대도약 보좌관은 계시고…….

특보는 결원입니다. 현원이 없습니다.

몇 달째 결원이에요?

연말에 그만두셨습니다.

물론 정원 외로 관리하는 정무직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좋은 분을 모실 수도 있고 공석으로 둘 수도 있고 확대할 수도 있겠지만 당초에 신설할 때는 포부가 대단하셨다가, 본 위원 기억에 의하면 한 1년 정도 임기 채우시고 한 5개월 이상 됐는데 지금도 공석이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각 시도가 경쟁이 치열하고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태이고 정무특보의 역할이 꼭 필요할 때일 텐데, 그래서 또 신설했고. 아무런 언급이 없으셔서 정원 외로 관리하고 있어서 그러신 거 같은데 아직도 가까운 시일 내에 채용계획은 없으시고요? 정무특보로 좋은 분을 모실 계획은 없으시고?

상황에 따라서 적임자가 있으면…….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시나 봐요.

상황에 따라서 적임자가 있으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정원이 소방본부 현장대응인력 포함해서겠지만 253명이 증원되는 것인가요?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본청에서 몇 분이죠?

일반이 61명이고요, 소방직이 192명입니다.

그렇죠, 그중에는 경찰위원회에 근무하시게 될 직원 포함해서죠?

예, 경찰 포함해서입니다.

그러면 3과 4팀이 증원되는데 이렇게 되면 민선6기 이후로 얼마나 들어나는 겁니까? 국, 과, 팀만 하면.

이번 증액분만요?

민선6기 이후로.

현재 총액 인건비가…….

아니, 인건비가 아니라…….

민선6기 이후에 얼마 늘어났냐.

조직 구성으로.

민선6기 이후에 총 일반직이 이번 빼고 244명 늘어났고 소방직은 1,168명이 늘어났는데 위원님, 미리 답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해도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이 몇 개 늘어났어요?

예?

국이 몇 개 늘어났어요?

국은…….

이번에 자치경찰위원회는 전국적으로 하는 거니까 합의제위원회라고 해서 뺀다 하더라도 3개 국, 기존의 기억에 의하면 13개 과였는데 이번에 3개 과를 늘려서 16개 과, 팀은 한 46팀 이 정도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사무관 이상 한 60자리 늘리는 거죠? 결론적으로.

예.

사무관 이상 60자리 늘렸으면 팀장 이상 60명이면 팀원들 포함하면 한 팀에 팀원 3명씩 잡아도 한 250명 정도 늘어났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을까요?

그런데 위원님, 제가 질문하시기 전에 답변해서 죄송한데요, 인구 문제도 제가 오기 전에 이번에 분석을 해 봤더니 9개 도 중에 제주도는 특별자치도기 때문에 비교가 안 돼요, 5천명인데. 9개 도 중에 저희가 충북, 강원보다도 적은, 2020년 말 기준으로요, 항상 연도 말 기준으로 하거든요. 1,912명으로 일반직 기준입니다, 소방직은 빼고. 전국에서 제일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적다고요?

예, 일반직 기준으로요.

강원이나 충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원이?

강원이 2,458명이고요, 일반직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충북이 1,922명.

충북하고는 거의 대동소이하고…….

예, 충북은 인구가 제 기억으로는 165만인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1,912명입니다. 그래서 2020년 말 기준으로서 전국에서 일반직 기준으로 제일 적습니다, 위원님.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원은 몇 개 시·군이죠?

시·군이요?

우리보다는 몇 개 더 많죠? 답변의 취지가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자치경찰위원회, 감염병 전담부서, 소방공무원 현장인력 충원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고 자율기구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나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