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민안전실 및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지역문화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관광국장 윤여일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정린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381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전라북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설치‧구성하고 그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전라북도 지역문화 진흥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 시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의무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5조의2에서 9 전라북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설치‧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은 지자체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4조, 안 제5조2항 및 제4항, 안 제11조, 안 제13조 기타 띄어쓰기, 자구수정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여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영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영입니다. 전라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군산3선거구 조동용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수지‧댐 관리자가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및 재검토하는 경우 전라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규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동용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도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3선거구 조동용 위원입니다. 일단 이 조례 제정과정이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마련으로서 조례를 제정하시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저희 의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전체적인 지원계획이나 이런 내용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 도 집행부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사실상 공개적인 기자회견까지 한 상태에서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을 저희 위원회에다 올린 것은 이건 사실상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의회를 경시하는 행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초 저희 도민안전실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에서 기본적인 방향을 정했었고 그 과정에서 먼저 의장단 간담회 때 설명을 했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했었고, 아쉽게도 입법예고 전에 문건위 쪽에 설명을 했으면 더 좋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설명을, 저희가 통보받은 시점은 발표 전 주에 통보를 받아가지고 저희 실에서 추진하는 걸로 받아서 금요일인가 제가 전화를, 발표 전 주 금요일날 우리 문건위 위원님들에게 이것 가지고 별도, 위원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월요일이나, 5월 6일날 발표하고 그래서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위원님들 이것 때문에 소집해서 설명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위원님들에게 번거로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1차적으로 전화로만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 발표 전에 제가 전화로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추진, 지급하려고 하고 발표를 5월 6일 정도 할 것으로 예상돼서 문건위 위원님들께 제가 전화만 금요일날 드렸습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해요. 도에서 오늘 5분발언에서도 드러난 사실이지만 저희 도 재정자립도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 최하위에 머물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1천억이라고 하는 채권을 발행해서 이것을 시행해야 되는 중대한 문제가 놓여있고, 이것이 더군다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야 된다고 하는 현재로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획실에서 준비했으면 기획실에서 추진할 일을 우리 실장님한테 넘겼으니까 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책 결정된 부분이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제 얘기는 절차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절차적으로 집행부서가 1천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부채를 들여서까지 해야 될 일을 사전에 전체 의원간담회를 해도 부족할 판에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조차 안 하고 입법예고 과정에서조차도 조례안을 설명도 없이 입법예고 해 주면 이거는 의회를 경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짧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가 의회에 대한 명백한 권한 침해뿐더러 경시태도의 집행부의 사과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 조례는 통과될 수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사님을 비롯해서 책임 있는 분들이 분명한 해명과 더불어 사과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후에 이 조례에 대한 안건 상정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지는 정말 본 위원은 매우 공감합니다. 재난상황이고 그리고 경기부양차원에서 워낙에 요즘 소상공인들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시에 3달 안에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공감합니다. 다만 앞서 조동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참 절차라는 게 아쉬워요. 과정이 너무 아쉽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뭔가 얘기를 듣고 싶어요. 실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분들 고생하시는데 사실 처음에 기획을 한 데가 기획조정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하고 일단 저는, 위원장님! 저는 행정부지사하고 기획조정실장을 출석요구를 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일단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정이 어떻게 됐고 이런 걸 다 들어본 뒤에 우리가 처음부터 심사를 해야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라도 좀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제대로 된 절차로 심사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지사하고 기획조정실장 출석요구를 한 뒤에 질의 이어나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 심사를 해야 맞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거 하나만, 입법예고가 며칟날 됐는지 알아요? 지원하는 데 있어서 입법예고.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했었습니다.

이 조례안 누가 만들었어요? 조례안 누가 만들었냐고요, 솔직히 얘기해요 그냥.

예산과에서.

예산과에서 만든 거예요?

예.

예산과에서 만들었는데 왜 실장님이 이걸 설명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재난지원금이다 보니까 소관이, 다른 시도에서도 이걸 아마 재난부서에서 상임위로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상임위로 배정이 된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간부회의나 할 때는 어느 부서를 지정한다고 하면 실장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들어가서 이 조례안도 실려서 도민안전실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이 조례에 대한 문제점을 책임진다면 예산실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기획실에서?

도민안전실에서…….

실장님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하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날짜를 몰랐는데 실장님도 모르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자는 지사로 돼 있고 제안설명자는 도민안전실장으로 돼 있지만 기안해서 만든 것은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러죠?

예.

이걸 가지고 저희들한테 심사하라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사님이 이 내용을 가지고 6일날 기자회견 하셨지요?

예.

6일날 기자회견 하실 때는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다 만들어서 해 주셨는가?

기자회견 논의나 이런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거기까지 했습니다.

이것도 기획조정실에서 했어요?

예.

이거 우리가 심사해야 할 사항이 아니네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의원발의가 있고 집행부에서 나온 거 있고 그러죠?

예.

집행부에서 이거 발의했다고 하면 도민안전실장님 이하 실장님 주도하에 이게 이루어져야 저희들이 질의답변을 하거나 하면 답변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사님은 입법예고 끝나고 예산 세워서 우리 도민들한테 5월 6일날 대대적으로 기자회견을 싹 하셨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예, 회견장에 저도 갔었습니다.

가셨어요?

예.

이렇게 된 사항인데 이 사항을 저희들한테 심사를 하라고 그러면, 오늘 이 조례안이 저희들이 통과가 돼야만이 재난지원금이 나갈 수 있죠. 그러죠?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의 근거에 의해서 도민 전체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조례안을 만든 거예요. 이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그러죠?

예.

이런 부분인데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상임위에 처리하라고 주는 부분은 아까 조동용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정말 의회에 관련된 경시하는 부분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 지금 코로나로 힘든 우리 전북도민들은 누구보다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1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씩 지원해 드려도 해 드려야죠, 그런 부분은. 그러지만 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절차와 방법을 정확히 해서 갖고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해야 한다는 부분은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했는데 ‘의견없음’ 이렇게 들어왔어요. 협의는 ‘감사관, 법무행정과, 여성청소년과 협의했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산조치는 예산과하고 협의도 했고. 우리 도민안전실은 여기 어디 들어가 있어요? 그냥 도민안전실 실장님 이름만 올라간 거 아니에요. 좀 있다 저도 계속 이어서 얘기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안전실장님께 조례안 성안도 하지 않은 분한테 조례안에 대해서 무슨 심사를 하겠습니까?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일 기획실장, 예산과장, 행정부지사님을 모시고 성안해 주신 분들한테 우리가 여쭤보거나 질의응답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히지, 안전실장님 아무것도 모르고 계신 분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사무만 인수인계받으신 뿐이지 조례안 성안을 여기서 안 만들고 예산과에서 만들었다고 아까 말씀이 계셨잖아요. 조례안 성안에 대해서 조례안 심사하려면 예산과, 기획실장을 불러다가 질의응답을 통해서 밝혀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일 3자를 모셔다 놓고 이 조례안을 심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시면,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 안을 심사권한이 있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본 위원은 정말 마음 같으면 부결시켜버리고 싶은 마음이죠. 그런데 이미 다 공표를 해놔가지고 그거에 대한 기대를 우리 전북도민들이 다 안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퇴로가 없어요, 퇴로가. 퇴로가 없고 의원을 무시했다기보다는 아예 전라북도의회 자체를 집행부에서 전혀 간과하고 이런 행정적 행동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를 끝까지 해서 안건 통과가 되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안하고 발표하고 그동안에 주도했던 사람들이 충분히 이 자리에 와서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시인하고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안을 한 발자국도 더 진행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의회 차원에서라도 우리 위원회에 심사가 넘어왔으니까 안건으로 넘어왔으니까 전라북도의회를 대표해서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넘어온 걸로 보고 기획하고 기안하고 그동안 추진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절차상의 하자를 이 자리에 오셔서 분명하게 사과말씀을 하지 않는 한은 이 안에 대해서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막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재난지원금에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심사해야만이 내일 또 예산 심사하는 과정인데 조례안을 긴급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 그리고 조례안 또한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기획해서 처음부터 진행했다는 부분은 우리 위원회하고 소통 과정도 있을 것이고 잘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전혀 안 돼 있던 부분, 그리고 또 조례안을 통과시켜 놓고 기자회견까지 해서 나가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이 부분은 심의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아침에 10시에 시작하는데 10시에 지사님 출두하시라고 해요, 지사님. 지사님 오시라고 해요.

부지사…….

제 말 들으세요, 제 말 들으시라고. 지사님이 와서 직접 설명하지 않는 이상 조례안부터 예산까지 저희들 하나도 심의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 주시는 걸로 하고, 오늘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련된 조례안 심의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하는 부분으로 하고 지사님 출두하시고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 예산과장님 같이 출두하는 걸로, 내일 아침에 오시면 저희들이 거기서 논의해서 만약 안 하신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류를 해야 되는데, 이병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