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김희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회부된 의안 4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회부된 의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학교언어순화운동권장에관한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스포츠강사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사용·수익허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안번호 제940호 전라북도교육청학교언어순화운동권장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제941호 전라북도교육청스포츠강사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제942호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90호 전라북도교육청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사용·수익허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이고, 전라북도교육청 스포츠강사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과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영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이며, 전라북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380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어 이번에 재상정하는 조례로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스포츠강사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먼저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국재 교육국장께서는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입니다. 의안번호 940번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의 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인성교육진흥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연계하여 이 조례가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위원장
김국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강용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죄송합니다. 강용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의 언어순화운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내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올바른 인격 형성 및 건전한 인성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희수위원장
강용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스포츠강사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용 중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김희수위원장
최영심 위원께서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행부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국재 교육국장님.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존경하는 최영심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논의가 있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보류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희수위원장
김국재 교육국장님도 보류의견을 말씀 주셨고 최영심 위원님께서 보류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위원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이것은 진행상에 의사진행발언이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시당초에 우리가 간담회 때 이 조례안 2건은 보류안건이 나왔기 때문에 보류하는 것으로 그냥 멘트 날려서 망치 두드리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상정을 안 했을 때는 그런 거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안을 1안, 2안, 3안을 만들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맞다 이렇게 생각돼지고요. 최영심 위원님께서 보류하자고 말씀하셨던 내용 동의하고요. 앞으로는 보류안건들은 간담회 때 한 것들은 상정 않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 안건은 일단 상정이 됐으니까요. 위원님들이 보류처리하자는 데 동의하셨고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전라북도교육청 스포츠강사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영심 위원님, 이 역시 보류의견이 있었죠?
영심
최영심위원
아까 2건 보류로 의견 드린 걸로 상정하지 말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논의해서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 2건의 조례안은 좀더 우리 집행부와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하고 더 좋은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우리 위원님들이 보류처리하자는데 동의하셨고…….
정수
김정수위원
의사진행발언, 또 한번.
김희수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김정수 부위원장님.
정수
김정수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영심 위원님께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담회 때 보류하자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데 상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5월 1일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최영심 위원님이 의도했던 그 조례내용과 또 상위법과의 관계들을 다시 한번 정확한 대안들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라는 뜻으로 보류하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설명을 다시 한번, 물론 설명은 했지만 다시 한번 해 주시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법적인 대안까지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규
이현규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전라북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영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최영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계약 우선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허가신청을 제한하고 있는 조항 삭제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 조문내용을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희수위원장
최영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국재 교육국장님, 이현규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스포츠강사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