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성별영향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가정밖청소년보호및지원조례안 3. 전라북도금연활동실천및간접흡연피해방지환경조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남원의료원출연동의안

복지여성보건국장 황철호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이명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에 보내주신 애정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3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우리 국 소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원의료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서 정부로부터 국가손실보상액 49억원을 지원받았으나 지정 해제 이후에도 지속된 코로나19 영향으로 내원 환자가 크게 감소하는 등 전년 대비 87억원의 의료손실이 발생하여 부족분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출연금을 편성할 계획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 수행에 따른 의료손실에 상응하는 운영비성 출연금 3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 실현과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의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도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전라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15쪽 전라북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16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26쪽 전라북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27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39쪽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 5.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고 황철호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만기 위원입니다. 남원의료원 출연금에 대해서 잠깐 물을게요. 원래 남원의료원 손실이 얼마나 있죠? 여기서 보니까 87억원이나 있어요. 나머지는 국비로 49억원이 국가에서 손실을 보상했는가요?

예.

부족분이 37억인데 우리 80%로 해가지고 30억원만 도비로 출연하고자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7억원을 어떻게 해야죠?

전체 다 해 주면 좋은데요. 그러니까 남원의료원은 원래 독립운영기관이기 때문에 전체 다 손실보상해 주는 것보다는 일부 자구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7억원 정도는 일단 자구노력하는 걸로 보고요. 남원의료원 관련해서는 지금 매년 이 코로나가 아니어도 보통 10억에서 한 20억 정도 계속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 저희 국에서는 안정적으로, 약간 동부권 쪽이 의료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게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재원 지원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이건 재정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정책결정사항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남원의료원 경영개선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체계적인 용역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이 필요한 건지 용역을 해서 도출해서 그 부분을 나중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다시 위원회에 보고드리면서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잘 알겠는데요. 재정도 어렵고 그러니까 도에서는 80%만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차피 손실이 나 있고 보전을 해 줘야 될 것 같으면 현재로 계산상으로 봤을 때는 37억이 낫단 말입니다, 30억이 나은 게 아니고. 그런데 재정여건으로 해서 80%만 세웠단 말입니다. 80%만 세워가지고 30억원만 해 준다고 그러면 나머지 7억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남원의료원에서 감당을 할 것인가, 아니면 도에서 2차적으로 또 출연을 해 줄 것인가 그것이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일단 30억 출연해 주셔서 의료원이 좀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장기적인 부분, 그러니까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도출해서 그 부분은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용역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용역을 하려면 또 용역비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 부분은 기획관실 기존에 있는 정책에 급하게 할 때 필요한 그런 용역예산이 있거든요. 좀 도움을 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이번에 손실이 났어요. 많은 돈이 손실이 났는데 어차피 도에서 이거 출연해가지고 전부 거기를 해소를 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37억을 다 해가지고 해 주고 그다음에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조사를 하든지 해가지고 다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낫지 않냐 하는 내용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다만 손실부분을 엄밀히 들여다보면 국가에서는 실제로 감염병 전담기관으로 운영했던 기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했고 일부 다시 감염병 지원을 해제한 이후에 약간 환자 회복기간이 필요해서 2개월 정도 그 부분도 손실보상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87억원이 났단 말입니다. 46억원을 국가에서 줬어요. 그러면 37억이 빚이 남아 있어요. 손실이 났어요. 그런데 도에서는 지금 30억만 주겠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7억을 내년에 또 손실보상을 해 줄 것인가, 아니면 남원의료원에서 수익을 창출해가지고 그걸로 메꿔나가라고 할 것인지 어떤 뭔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손실만 계속 나는데다가, 아까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할 말이 없는데 용역을 해서라도 만약에 아니라고 그러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번에 이런 손실이 나 있을 때 다 메꿔버린 다음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님, 사실은 7억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손실은 해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억에서 20억이 계속 적자가 나고 있어요.

시골에 있다 보니까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작년에 7억이 보상을 못 받는 그런 건데 7억이 문제가 아니고 해마다 10억 내지 20억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해결하자.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그 부분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지금 7억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7억이 떨어지게 되면 보상을 못 해가지고 손실보상이 7억을 남겨놓게 되면 그게 이자까지 크고 뭐 해가지고 크고 크고 커가지고 또 거기에서 손실이 또 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우리 출연금을 이자까지 줘야 된다 하는 내용이에요.

이자는 아닙니다.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운영비가 있어요, 현재. 많지는 않지만. 30억이 안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운영비가 들어가면 지금 당장은 괜찮습니다. 뭐 빚을 내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밀쳐나갈 수가 있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할까요? 김만기 위원장님께서 예결위원장님으로서 여러 고민도 같이 되고 해서 말씀을 해 주신 거 같은데요. 더 궁금한 건 뭐냐면 국가에서 공공의료목적으로 공공병원의 역할을 하라고 남원의료원을 지정하고 거기에 코로나19 환자를 받도록 만들어서 발생된 손실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감당을 국가가 해 줘야 맞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감당을 왜 일부만 하는 거죠? 국가가.

그걸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원의료원이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쭉 전담병원으로서 역할을 한 게 아니고요. 중간에 2월부터 4월 28일까지 하다가 그 뒤에는 정상적 영업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11월달에 다시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주는 손실액은 2월부터 4월까지 그다음에 11월부터 12월까지만 주는, 그게 47억이거든요. 다만 손실이 난 것은 사실은 운영할 때 감염병전담병원으로 하다가 갑자기 병원을 다시 정상적으로 하면 입원환자들이 바로 작년과 같이 막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때문에 발생하거나 또는 가신 분의 입장에서 보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약간 심리적으로 그런 거부감이 있었을 그런 영향도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재작년의 환자보다 많지 않아서 들어온 손실이었거든요. 그것도 국가에서 감안을 해서…….

정리하시게요, 국장님!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뭐냐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원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정받고 운영이 됐던 그 시점 말고 또 그 전후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입원환자가 공공의료의 성격을 않는다고 해서 갑자기 와서 그 공간을 다 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내려온 금액이 아까 40몇억 그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도 감안된 거예요?

그렇죠, 2개월을 감안해 줬습니다, 회복기간.

앞뒤로?

앞뒤로는 아니고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지정 해제되고 나서 바로 안 오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은 한 2개월 준 겁니다.

거기까지 감안해서 한 게 40몇억이에요? 지원 받은 게?

예.

그러고도 37억이 적자났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방향인데 용역을 하시든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떻게든 정확한 거기에서 제시한, 적자의 금액 제시한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하셔서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직원들 인건비가 지급 안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하고 또 정확한 근거로 판단해서 정확한 손실액에 대한, 또 인건비 미지급분에 대한 이런 것은 결산추경에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잡아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아까 말씀한 인건비나 그런 부분들은 큰 문제 없는 걸로 판단해서 30억이 정책에 반영된 겁니다.

인건비 감안한 거예요? 그 금액이.

그럼요.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 밖 청소년 보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내 가정 밖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을 예방하고 가정복지 및 사회적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만기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액을 명확히 하여 금연정책의 실효성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기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오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석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운영에 따른 환자 감소로 경영수지 악화를 방지하고 지속적인 의료공공성 확보 및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국가 손실보상액의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기에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진형석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허전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이명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81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으로 있던 도시림 등 조성·관리에 관한 내용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서 기존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안건발생 빈도가 낮은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의 제정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전반적인 용어 정비를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기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허전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과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전라북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전라북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