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이대호 의원 발언

제29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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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10시00분 개회

이승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순으로 하고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설명하실 부서장께서는 감액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만 설명하시고 증액 편성된 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설명은 위원들이 협의해서 설명은 듣지 않고 예산안 설명자료로 대체를 하고요.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철

박수철건설교통과장

예.

이승주위원장

건설교통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이수동위원

과장님 272페이지에 교차로 정비사업하고 이수초등학교 외 4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기존에 보면 이수초, 부용초, 영동초 앞에 보면 30m에 제한구역 돼있고 그다음에 밑에 도로도 다 정비해 놓고 카메라도 달아놓고 다 했거든요.

수철

박수철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영동군 내에 CCTV 어린이를 보호구역을 7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4억 신청한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이게 이제 도색이라든가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닥에 시인성을 위해서 속도제한 표시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추가로

이수동위원

추가요?

수철

박수철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그런 사업을, 시설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수동위원

기존에 돼 있는 거 바닥을 뜯는다든지 아니면 절개를 해서 다시 매설을 한다든지 그런 수요는 없는 거예요?

수철

박수철건설교통과장

예, 다시 특별하게 굴착이나 이런 공사는 안하고 미끄럼방지 포장 횡단보도의 탈색된 것 도색 등을 하고 여러 가지 보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수동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실 거예요, 아마. 그게 공사가 완료된 지가 얼마 안됐어요.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는 다 된 건데. 다시 또 절개할 것 같으면 왜 불필요한 돈을 예산 하느냐 그런 얘기를 저희 위원들이 듣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개인적으로 앞으로 국도비 사업이나 매칭 사업할 때에도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이렇게 자꾸 짧은 시간 내에 자꾸 반복되는 굴착 수요를 만들어 내면 정작 받아들이는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하나도 반응이 없어요. 오히려 반감만 많지. 그런 것을 유의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철

박수철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것은 절대하지 않습니다.

이수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승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진규위원

저기요.

이승주위원장

아니 말씀하셔야지 가만히 계시다가 예,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정진규위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기존 도로를 교차로로 개선하는 공사를 지금 군에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서 272쪽에 보면 위험도로개선 아니,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8000만 원은 그러면 괴목삼거리 교차로 개선공사 이번에 신규로 해서 8000만 원이 더 수요가 되는 건가요? 8억이네요. 그렇죠?

수철

박수철건설교통과장

8억입니다, 예.

정진규위원

8억요. 지금 이게 개선 사업하는데 8억이라는 돈이.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이게 금액이 만만치가 않은 금액인 것 같아서 교차로 개선사업에

수철

박수철건설교통과장

그 괴목교차로가 그 전에부터 교통위험성이 많이 있다고 계속 지적되던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 식당이 하나 있거든요. 입구에 거기에 정원에 나무를 너무 많이 심어놓고 해서 시야가 많이 가리는 현지 실태입니다. 그리고 영동천 지방하천 공사로 식당에 건물이 다 보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부지에 나무심고 한 도로변 쪽에는 일부 보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 8억이 조금 다른 데 교차로보다 예산이 조금 많이 잡혔는데 그것까지 전부 제거를 한 다음에 나머지 보상을 해서 회전교차로를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진규위원

제가 볼 때는 물론 예산심의 때 다 얘기가 나오겠지만 사업규모가 예를 들어서 일정금액 이상 되는 것이고 신규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에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괴목삼거리 교차로 8억이고 그다음에 그 예전에 황간삼거리 교차로 공사도 있는데 이 공사도 같이 설명을 황간삼거리 공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예산서만 가지고는 제가 이해가 어려운데요. 지금 이게 시작을 한 거예요? 공사가 이미.

수철

박수철건설교통과장

황간삼거리요?

정진규위원

예.

수철

박수철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작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는데 사업비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1억 4000이 작년에 내려왔어야 됩니다. 돈이 그런데 그 지금 나머지 그 예산을 작년에 국비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군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작년에 사용해 갖고 완료를 시키고 지금 국비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비로 일단 쓰고 나서 준공을 시켜놓고 후에 국비를 받은 상태입니다.

정진규위원

2020년도 예산이 총7억 5000이었잖아요.

수철

박수철건설교통과장

예.

정진규위원

2020년도 작년도 예산이 7억 5000 이었는데 그중에 국비가 1억 4000이고 군비가 6억 1000이었어요. 이렇게 예산세운 거잖아요.

수철

박수철건설교통과장

예.

정진규위원

그러면 국비가 안 내려와서 군비를 전용했다면 6억 1000에 1억 4000은 어디서 나서 공사하신 거예요.

수철

박수철건설교통과장

1억 4000중에 9000만 원이 국비로 내려와 있었고 군비 보태서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추가로.

정진규위원

보탠 군비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수철

박수철건설교통과장

원래 군비로 다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해서 일부를 국비를 받은 거죠.

정진규위원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황간삼거리 교차로 공사를 2020년도에 국비 1억 4000, 군비 6억 1000에 하는 걸로 하고 총사업비 7억 5000으로 공사를 하시겠다고 예산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공사 끝났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국비가 1억 4000이 다 안 내려오고 최종적으로 작년에 공사하기 전까지 내려온 국비가 얼마 내려왔다고요?

수철

박수철건설교통과장

9600인가가 내려왔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럼 9600이면 한5억 정도 되는 돈이 모자란 거잖아요. 그럼 5억 정도 되는 예산은 어디서 나서 사업을 완결시키냐는 거지

수철

박수철건설교통과장

그 예산은 군비로 저희들이 한 거죠.

정진규위원

그러면 군비 5억 4000이 없이 했으면 총 사업 규모가 7억 5000이 아니고 그러면 그 모자란 예산서에 없는 부분이 어디서 나서 공사가 완결됐는지 여쭤보고 싶은 거지.

수철

박수철건설교통과장

그 5400은 추가로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요. 저희들 그 집행잔액 군비 세워놨던 거에 집행잔액으로 활용을 해서 준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국비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정진규위원

7억 5000은 다 들어갔는데

수철

박수철건설교통과장

7억 5000은 다 들어갔죠. 군비를 남겨 놨어야 되는데 국비 내려온 것만큼 저희들이 남겨놓고 준공을 안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다 준공처리를 하고 이제 국비로 내려온 겁니다. 지금 국비 내려온 거 이제 군비로 귀속이 됩니다. 정산은 작년에 쓰는 국비가 그것을 작년에 쓴 도비를 국비로 정산보고를 하면 됩니다.

정진규위원

이게 설명이 됐던가요. 의회에?

수철

박수철건설교통과장

그게 국비가 작년에 지원이 된다고 그렇게 했다가 협의가 됐었는데 정부에서 국비지원이 지연된 거죠. 그래서 사업은 시작했는데 중지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군비로 국비 금액만큼 대용을 해서 완료를 하고 추가로 국비로 받은 상태입니다.

정진규위원

물론 과장님이 일처리 하는데 위법하게 일처리를 한다든가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아니시니까 제가 믿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볼 때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집행잔액 문제예요. 사실은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사실은 그것은 정상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남겨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 군에 사업을 보면 집행잔액 갖고 사업을 더 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심의 하는 기본적인 그것을 사실은 서로 양해는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양해할 사항은 아닌데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특히나 낙찰차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사실 사업비 예산을 선정할 때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사업을 했는데 낙찰차액이 한1억 했는데 한2000만 원 정도 낙찰 차액이 남으면 사실 낙찰차액 남은 것만큼 사실은 예산이 남아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대부분 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낙찰차액이나 아니면 집행잔액을 갖고 추가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게 다른 사업에 이렇게 쓰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예산 편성된 목적 외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같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집행잔액이 남거나 낙찰차액 남는 것은 그래 사업이 추가로 예를 들어서 완결 짓기 위해서 사업을 갖다가 보완하기 위해서 양해하고 넘어가는 것뿐이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하자면 집행잔액이나 낙찰차액은 사실은 나중에 예산결산 볼 때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의회에 얘기 안 하고 집행잔액을 마음대로 쓴 거죠. 더구나 국비가 이게 원래는 예산 우리가 할 때 사업목적에 국비가 얼마 들어오고 군비는 얼마해서 하기로 한 걸로 사업계획이 다 됐는데 국비가 안 내려왔으면 이 국비가 안 내려온 부분을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정으로해서 불가피하게 그러면 집행잔액이 좀 남으니까 그걸 써서라도 완결을 하겠다든가 아니면 국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추가예산을 좀 조정을 해서라도 추가예산 먼저 받아놓고 나중에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는 다시 군비 나간 것만큼 반환해서 군비로 다시 세입을 잡겠다든가 그렇게 사전에 설명을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수철

박수철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가 계획대로 안 내려와서 그런 사유가 발생됐을 때는 저희들이 위원 님들께 보고를 하고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상부에 연락을 해보니까 바로 바로 준다 바로 내려갈 거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사업은 준공을 시켜야 되겠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하여튼 소통을 통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본 사업은 집행잔액을 다른 걸로 유용한 상태는 아니고요.

정진규위원

그렇죠. 만약에 이것 갖다가 집행잔액을 딴 사업에서 남은 집행잔액을 갖다가 이 사업으로 끌어 들였다고 하면 그것은 사실 심각한 상태

수철

박수철건설교통과장

그런 상태는 아니고 현재 지금 이 4000만 원이 남은 상태예요. 집행잔액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진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업무추진 하는 과정에서 일종에 편의라면 편의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사업을 기간 내에 완결을 시키는 과정에서 원리원칙대로 절차상 따져서 하면 기간 내에 사후 완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신 건 그건 내가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해를 못할 저도 아니고 여기에 있는 위원들도 그것을 이해를 못할 사람들은 아닌데 그런 사정이 생기면 이게 예산집행에 있어서 굉장히 큰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 특히나 내려오기로 했던 국비가 안 내려와서 군비로 완결을 시켜서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 이건 큰 문제거든요. 집행잔액이 남았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예산편성 다시 해야 되는 실정이잖아요.

수철

박수철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러면 제가 아쉬운 것은 그런 집행잔액으로 해서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테니까 위원 님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시는 게 나는 맞았을 거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철

박수철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명심해서 하는데요. 위원님들께 한 번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저도 건설사업을 나름대로 좀 했거든요. 했는데 이 위원님들께서 의아해 하신 생각이 사업마다 꼭 설계변경이 따르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기술자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당연한 일이다 변경이 안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사실상. 이게 요즘에는 사업을 하다보면 주민들 욕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를 파다보면 예기치 못했던 지하매설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경요인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다 부분적으로 보링조사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완벽하게 해야 되거든요. 작은 것을 하나 하더라도 그렇지만 그 보링하는 사업비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좀 규모가 크지 않는 사업은 보링 같은 것은 전혀 생각을 못하고 사업을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런 설계변경 요인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 좀 많이 양해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정진규위원

그거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어차피 예산심의 하는데 궁금한 건 답변해 줬으니까 마무리 짓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75쪽에 농촌개발연구용역비라고 해서 기정액이 6000만 원이었는데 이게 예산액을 해서 3000만 원 증액을 요청, 이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수철

박수철건설교통과장

그 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희망마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씩 줘가지고 10개소에 영동군에 선정돼서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10개 사업을 평가를 해서 5개 사업을 선정을 하거든요. 그 5개 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이 뭐를 할 건가 용역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9000만 원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부족으로 6000만 원에 해봐라 그렇게 해갖고 6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개 마을 중에 5개 마을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 용역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용역설계를 해보니까 도저히 6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해서 부실 용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과 똑같게 9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이 용역이 되겠다 해서 추가로 3000만 원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정진규위원

이 사업이 언제 시행이 사업기간이 올해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였으면 이게 언제 시행됐어야 될 사업이에요? 실제 착수가 언제 되어 있어야 될 사업이에요?

수철

박수철건설교통과장

10개 사업은 금년부터 시작하고 했죠.

정진규위원

제 말씀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2020년도에 9000만 원 예산을 세웠던 사업이에요, 2020년도 작년에.

수철

박수철건설교통과장

예.

정진규위원

작년에 했던 사업하고 변동사항 없이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똑같은 사업인데 올해는 6000만 원만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수철

박수철건설교통과장

예.

정진규위원

그러면 6000만 원만 세운 이유는 똑같은 사업이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돈이 없어서 3000만 원 깎았다고 하면 이게 실제 해야 될 사업을 갖다가 억지로 돈을 깎아서 사업을 못하고 대기 했던 거 아닙니까? 추경세울 때까지

수철

박수철건설교통과장

그 사업은 시기적으로 그런데요. 10개 사업이 금년 초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사업이 5월에 끝날지 7월에 끝날 지는 예측이 조금 어렵거든요, 10개 마을이 전부 다. 그러면 그 사업이 끝난 다음에 5개 마을을 선정해서 용역을 주는 사업입니다. 뭘 할 건가. 그런데 이제 당초 예산 세울 때 우리는 빨리 끝난다고 이 5개 마을 선정이, 10개가 다 끝나서 5개를 빨리 선정될 수 있다 해서 본예산의 9000만 원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정에서 협의하면서 이사업이 혹시 조금 늦을 수 있고 빠를 수도 있고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예산도 부족해서 일단 6000만 원을 세운 상태였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용역설계를 해보니까 용역비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그렇게 3000만 원 추가로 해서 완벽하게 사업을 해보려고 1회 추경에 3000만 원을 추가 요청한 상태입니다.

정진규위원

지금 저는 이게 작년도부터 우리가 예산 형편이 안 좋아지면서 코로나 관련 예산을 절감해라 이렇게 해서 각 사업부서 별로 기획감사관 예산팀하고 실랑이도 많이 벌이고 의견 조율하는데 어렵다는 것은 제가 알아요. 서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아는데 하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작년도에 했던 예산이 9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올해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사업을 하려면 9000만 원이 필요한 것은 맞잖아요.

수철

박수철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진규위원

근데 예산팀에서 예산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3000만 원을 절감하자 그러면 사업부서에서는 그래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3000만 원 깎였으니까 그럼 사업을 축소해서 해야 되겠다는 판단은 안하십니까?

수철

박수철건설교통과장

그걸 했죠. 했는데 그 당시에 예산부서에서 9000만 원에서 6000만 원만 세워주는 그 이후에 우리 나름대로 계획은 용역을 1차분은 6000만 원을 계약하고 3000만 원은 추경에 추가로 세워서 집행을 하려고 했어요. 부족한 부분은. 전체를 계약한 다음에 예산 세운 것만큼만 1차 분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3000만 원은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자. 이런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이 10개 마을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다 보니까 지금 용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게 되면 1회 추경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6000만 원만 1차분을 계약하고 또 1회 추경에 확정이 되면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약하고 2차분으로. 그것은 행정상 번거로움이 있어서 지금 추경을 하고 있으니까 3000만 원 확보를 해서 한꺼번에 1, 2차분 없이 총괄계약을 해라.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일괄 계약하고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진규위원

이번에 이렇게 예산 다뤄보면 조삼모사 예산이에요. 그런 게 많아요. 그중에 하나가 제가 눈에 들어와서 건설교통과 사업 중에 하나가 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삼모사예요.

수철

박수철건설교통과장

근데 저는 지금요. 저희들 보기에 사업을 하다보면은 전체 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10억이 드는데 당초에 10억을 예산을 다 세워서 놓고 보면 보상 줘야지 설계해야지 보상이 안 되면 발주가 안 되지 협의를 여러 가지 하다보면 정부에서 시행 중인 균형 집행을 충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체 예산 10억 중에서 일단 전반기에 쓸 수 있는 5억 정도만 세워놓고 사업을 시행하다가 1차분 계약하고 또 나머지 부족한 것은 추가로 5억을 세워서 추가로 계약하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진규위원

그건 사업부서 얘기고요. 예산을 다루는 예산팀은 결국 예산편성을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처음에 작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는 농촌개발연구용역이 9000만 원 예산을 했지만 올해 2021년도에는 군의 예산형편이 그러니까 사업규모를 줄이든가 아니면 절감하든가 해서 6000만 원 갖고 예산한다고 이렇게 하고 2020년도 예산 승인이 다 끝났는데 지금은 다시 3000만 원으로 한다고 하면 그래서 조삼모사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산은 2020년도 예산이나 2021년도 예산이나 똑같은 예산편성하면서 마치 예산을 절감한 것처럼 해놓고 결국은 예산을 다시 신청해서 하면 이게 무슨 예산절감이고 이게 무슨 그거냐 이거지

수철

박수철건설교통과장

글쎄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저희들이 예산의 운용 어느 정도 시기에 맞춰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만 일단 세워놓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필요할 때 이래 세우는 것도 그렇게 뭐 잘못된 편성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진규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사실은 건설교통과 과장님하고 얘기하는 거지만 실제 내용은 예산팀하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이건 조삼모사 예산이지. 이게 사업부서에서 9000만 원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예산팀에서 확실하게 조삼모사가 아니려면 도저히 3000만 원 절감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9000만 원 다 예산 편성을 해주든가 아니면 절감차원에서 9000만 원 사업을 6000만 원 만들었으면 예산팀에서 사업부서에서 사업량 줄여서 6000만 원에 맞춰서 하십시오. 라고 결정을 내렸어야지. 이거 조삼모사지. 예산편성에서 잘못한 거예요, 이건요. 지금 이런 사업이 몇 가지가 있어요.

수철

박수철건설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사업이 간혹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산문제의 부족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용시기 등 여러 가지 파악을 해서 전체 필요한 예산을 전부 다 세우지 못하고 일부만 세웠다가 또 추후에 부족한 것 세워서 이렇게 마무리 하는 재정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글쎄 뭐 위원님 너그럽게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승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