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자치행정과,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보건정책과장 유석민입니다. 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 4억 9,431만 8,000원이 증액된 48억 6,583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주요인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코로나19 감염병 바이러스 대응 자체 예산 등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5쪽입니다. 진료 약품 구입비로 1,540만원, 민간 의료기관 지원으로써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코로나19 임시 예방 접종으로써 초저온 냉장고와 UPS구입에 1,880만원, 백신 냉장고 전용 디지털 온도계 100만원, 하단부 코로나19 특별 방역지원 일반 운영비로써 방역 전문업체 위탁 소독 용역비 2억 3,65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방역사업 운영으로써 방역소독 사업에 4,000만원 250쪽입니다. 강원도형 자율방역 시범 일반운영비에 1,173만 6,000원, 자산 취득비에 78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입니다.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 운영으로써 민간이전에 1,3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로써 보건소 청사운영 인건비에 2,661만 3,000원 기본경비로써 부서운영 기본 경비에 2,6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서 감액 예산은 국도비 변경과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감액하는 것으로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보다는 현재 지금 원통 중고에서 지금 확진자 발표가 나와있어서요. 지금 그쪽 전수 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어떻게 된 거죠?

금일 아침....(마이크 끄고 답변-청취불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춘만 위원님의 질의에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오셨잖아요. 농사 일 때문에?

예.

그 분들은 문자 메세지를 통해서 여러번 홍보를 하셨는데 검사한게 몇 명이나 되죠?

지난주 확인된 숫자는 총 한 250여명 정도 되고요. 전체 검사 수는 100%는 못했고요. 160명 정도 검체 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뭐 전부 음성 나왔잖아요.

예 전원 음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분들도 있지 않나요?

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센터하고 연계해서 꼭 좀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분들은 통계에 전혀 안 잡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선제적 대응을 좀 주문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위원입니다. 예산관계 부분은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없는데 이 방역 관련돼서 전문업체가 한 8개소에 이렇게 내용에 있는데요. 방역하는 업체에 담당 구역이 고정으로 설치가 되나요. 아니면 로테이션 형식으로 구역을 이렇게 재배정하고 그렇습니까?

1년 단위로 서로 구역을 좀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부 방역업체에서 나오는 얘기가 좀 취약지역이 고정 배치 돼서 형평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조춘식 위원님 말씀 주신고 외국 근로자들 부분인데 지금 근로자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들어오는 관광객 일부가 인제로 올 때는 공항에서 인제로 왔을 때 지금 백신을 맞고 오는 사람에 한해서는 여기서 격리가 아직도 되고 있나요?

예 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격리가 해제가 되죠?

외국인들은 출입국 통과 시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뭐 항간에서는 격리를 하지 않도록 하겠다 라는 내용도 있어서

아직 시행은 안 됐고요 얘기는 많이 흘러 나옵니다만....

아직 질본에서 정확한 어떤 매뉴얼은 없죠?

예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소장님하고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김상만 위원님이랑 다 질의하신 부분에 비슷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소독비 2억 3,600만원 증액을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손 소독제도 더 추가 구입하셨고요?

네. 지금 이게 보급하는 체계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용역비를 좀 더 세우실 수 있으시다면 소득 업체는 꼼꼼하게 계약 맺은 곳을 다니다 보니까 일부 거기다가 인건비를 더 주시고 의무적으로 그분들한테 체크량을 받아서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통보해 주면 그 다음에 없는 곳에 다시 갖다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조복희 입니다. 건강증진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건강증진과 당초 예산은 군 전체 예산의 0.82%인 41억 3,122만 6,000원 이며 2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8억 9,921만 5,000원 상승한 50억 3,035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1.8%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부분은 2019년 2020년 미 집행된 6억 4,585만 8,000원이며,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모자 여성 건강증진센터 운영 지원사업으로 일반 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258쪽입니다. 자살 예방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2회 추경에 추가되어 일반 운영비 행사실비 보상비로 1,05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8쪽 아래입니다. 정신건강 복지센터 자살예방 인력 지원 사업이 2회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전담 요원 인건비 1,763만원을 계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259쪽입니다. 통합 정신 건강 증진 사업은 2021년 신규 사업이며 정신 건강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 사업으로 기간제 인건비 일반 운영비 행사 실비 지원금 의료 및 구료비 그리고 시설비로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261쪽입니다. 기초형 정신 건강 복지센터 운영 사업이 2회 추경에 증액되어 인건비 일반 운영비로 3,379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치매 관리 사업 운영에 환자 관리를 위한 조호물품이 부족하여 사업비로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진료지원 일반 운영비로 병리 검사 위탁 수수료, 진단용 초음파 및 진찰대 임차비 장비 유지비용으로 4,416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265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인력 부족에 따른 한시적인 국비 지원사업으로 감염병 예방 관리 및 건강증진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 인건비로 1,190만원이 계상되어 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267쪽 268쪽입니다. 보조금 등 보건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및 이자 수입으로 총 6억4,58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진과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보건정책과 관련 돼서 보건소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 계시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 관련 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 확진 결과가 나왔고 저녁 때 오늘 아이들이 학교를 갔어요. 이 시스템적으로 보면 부군수님한테 질의 드리는 겁니다. 시스템적으로 보면 현재 연락 체계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선생님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 계속 발생되고 저번에도 똑같고 지금도 똑같이 그런 일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달 체계가 잘못된 건가요?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춘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7쪽에 방문 건강관리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자체 예산인데 재가 환자 간호용 물품구입이 있어요. 그 물품들은 어느 것들이죠?

그 물품은 누워있는 만약에 장루백이라든가 아니면 욕창 환자들을 관리해 소독하고 방문 간호사들이 방문하여 그런 것을 소독하고 처리하는 물품입니다.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데 재고 물품이 많습니까?

재고물품은 많지 않고 그때그때 환자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거라 만약에 이건 유효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한 만큼 저희들이 매달 간호사 선생님들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저희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물품을 저 희들이 한꺼번에 구입을 하지 않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고요. 이게 거의 만성질환자하고 취약 계층에 쓰여지는 것 같은데 그 분들이 갑자기 확 줄었습니까?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끔씩 요번에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조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자가 만약에 계속 누워있어서 장루백만 쓰지만 또 다른 물품을 쓸 수도 있고 또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이 틀려요 환자별로.

그런데 지금 사용하신 물품은 가지고 계시다 이 말씀이시죠?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이 돼서 지금 기정액에서 예산액이 없어져서 한번 질의드린 거고요. 이런 예산은 계속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조기 집행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또 만약에 필요로 하면 저희들도 3회 추경에 또 요구할 겁니다.

필요성하면 요구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 밑에 당뇨환자 대외용 혈당 기하고 검사지 구입하는 게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 50명은 정해진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 신규 환자들이 등록이 되면 저희들이 계속 보고 받고 있습니다.

혈당기를 드리는 겁니까? 대여용입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 대여용이라고 하는데 거의 본인들이 사용을 한다고 봐야죠.

그렇죠. 이게 만성 질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말로는 대여지만, 검사되면 8통 이 검사지를 8통 하신건가요?

저희 매일 3개월에 한번씩 저희들이 본인들이 원하면 지급 받으러 오면 저희들이 배부합니다. 그래서 365일을 저희들이 당뇨환자들이 측정한다면 다 보급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문하셔서 드리는 거죠? 확인하고.

만약에 만성 질환자 누워있는 환자들은 방문하셔도 되고요. 또 만성 환자지만 걸어다닐 수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 약 처방전 받으러 오실 때 그 때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그 때 배부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네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한수현 위원입니다. 271쪽 여성 농업인 노동 경감지원이 50만원씩 지원되는 257대 정도고 퍼센테이지는 80%로 지원되는데 보통이 50만원씩 지원되는 것들은 자료를 먼저 받나요. 아니면 이쪽 군에서 어차피 물건을 사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도비 지원사업으로 5종에 대한 품목이 내려와요 도에서 다용도 작업대라든가 이동식 충전 분무기라든가 고추 수확기라든가 해갖고 농작업 세트해서 5종에 대한 품목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품목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일부분은 품목을 지정을 해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본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5종에 대해서?

네.

중복 수혜나 이런 건 없는 거죠?

중복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74쪽인데요. 요번에 조례 관련돼서도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도 마련됐으니까 다행히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 정책이 열어져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겠냐는 것보다는 뭔가를 해 보겠다는 의지가 좀 보였다 그래서 감사하단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농업기반 구축지원 사업 그래서 6,000만원 정도로 2개소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이게 6,000만원이라는 부분이 크면 클 수도 있고 작으면 작을 수도 있는 규모에 따라서 어떤 것을 하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서 저번에도 조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왕할 거면 작게 시작해서 청년 농업인들이 다시 처음에 일어설 때 조금 더 과감하게 지원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 본예산에는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신청자의 규모에 따라서 심사를 좀 해보고 거기에 따른 예산 지원을 해줄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비료 살포기가 하나 있습니다. 농업인 단체에 2,000만원 추경 요구는 1,400만원인데 여기는 1식으로 들어와 있는데 세부사업 설명서는 1개소로 돼 있습니다. 이게 1개소가 어디로 돼 있는 거죠?

1식 맞습니다.

어디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한농연에서 비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런데 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고령농이나 여성농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비료살포기를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비료 살포기를 한농연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살포기를 본인들이 직접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네.

알겠네요. 수익 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예요?

수익 사업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수익이 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수익 사업을 하시면서 농가에 도움도 드리고요 인력 문제도 심각하시고 그러시니까 비료 살포기를 기존에 하셨는데 좀 부족하셔서 요청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약자나 아니면 어려우신 분들을 살포를 먼저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76쪽입니다. 여성 어업인 단체 작업물품 지원 아까는 여성 농업인은 50만 원이었고요. 어업인은 15만 원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물건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자부담 비율이 다릅니다. 여성 농업인은 80%를 지원해 주고요. 여기는 70%로 했습니다. 그래서 30% 갭 차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다른 건가요?

이게 지금 아까 노동경감 사업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요. 이거는 강원도 여성어업연합회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도비 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아까 여성 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사업도 도비 사업이거든요. 얘도 도비사업이고.

여성어업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함재수입니다. 그게 이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보조율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주관 부서가 틀린 관계로 어업인은 70% 농업인 80%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명년도부터는 예산을 같이 보조비율을 같이 맞춰서 편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어업인이고 농업인이고 임업인이고 다 똑같은 농업인으로 전체적으로 판단이 되면 비율도 맞춰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예산서를 봤을 거니까 그럴 때 그 부분을 도 에다가 건의를 하셔서 맞출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서부터는 이 부분을 다 맞출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건의하여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276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 낚시터 환경개선 내용이 있어요. 이 부분은 보니까 여기 낚시터 운영상에 부분이 아니라 관내 소양호 하천 유역에 어떤 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예산인가요?

네 맞습니다. 쾌적한 낚시터 환경 조성을 위해서 낚시터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내수면 수산개발계 쪽 인원들이 최소 인원 가지고 업무량이 과다하던데 낚시터 관리까지 실지 소양호 유역 규모가 상당히 넓은데 이런 부분은 환경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낚시터 홍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는 지금 유일하게 인제군 관내에 낚시협회라는 게 있는데 이쪽에 우수한 인력들을 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관리를 더 타이트하게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나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제가 그쪽까지 미처 신경을 쓰지 못했는데요. 앞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산개발계 담당쪽에서는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아실 텐데 이거는 과에서도 이런 부분은 간과를 해서 왜냐하면 전년도에 코로나 전에도 낚시대회도 하고 주관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대외적인 홍보라든가 관내에 외부에서 낚시인구가 사실상 우리가 보이지 않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 외곽적인 관리도 잘하던데 이런 부분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의미에서 관리도 하고 운영도 하고 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면 오히려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첨언을 드려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춘식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탁사업단 유치 관련해서 물론 주민복지과에서 하지만 민박 펜션에서는 지금 농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세탁사업단 자활사업단 쪽에 세탁사업단이 생기기까지는 지금 침구가 문제가 돼요. 이게 지역 사회 갈등도 되고 또 소상공인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침구를 좀 청결하게 해서 저렴한 비용에 취지가 좋아요. 좋고 난 거기에 대해서 뭐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규격화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침구 규격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산에 보면 없는데?

침구규격화는 지금....

농정과에서 그 얘기가 나와서 자활사업단에서 세탁사업단이 탄생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역 상권하고 마찰이 좀 있어요. 기린 같은 경우 마찰이 좀 생겨서 하는데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거냐 하면 침구를 싸게 세탁해서 공급하는 것은 좋은데 내가 타켓을 잡아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그쪽으로 가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업단으로 들어가서 세탁이 돼서 나오는 거를 본인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반론을 제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 그러면 침구 규격화부터 하고 해라 이렇게 그러면 주민 불만없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 게 있나 하고?

이게 세탁사업단하면서 그 내용도 아마 주민복지과에서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규격화에 대한 말씀은 사실 지금 처음 들어 봤습니다. 저희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언젠가 본회의장에서 그거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소장님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게 선행되고 나서 하시든가 아니면 지금 북면에서 하고 있는 곳에 일괄 거기에서 세탁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역에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가뜩이나 지금 지역경제가 침체 돼 있는데 그분도 전혀 모르고 거금을 들여서 개업한지 한 2개월 정도돼요. 그런데 갑자기 이걸 만났으니 저부터라도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거를 첨가하셔서 침구 규격화가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함재수입니다. 위원님 말씀 지적해주신 거 저희가 참고 하고요. 지금 그 내용을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충돌부분 상충되는 부분을 그런 게 없도록 주민 복지과에도 좀 협의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표준 침구 규격화 문제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274쪽 농업인 단체 비료 살포기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단체가 어디라고요?

한국농업경영인....

그 분들이 몇 분이에요?

농업 경영인들이 한 300명 정도 됩니다.

이거 1대 가지고 되겠어요. 150대 사줘야지.

이거는 공동으로 살포하는 그 문제 때문이....

지금 소장님 농기구센터 기린, 인제읍에 비치 안 돼 있어요. 돼 있잖아요. 이런 건 행정에서 잘라줘야죠. 회장이 누구예요?

지금 김근수 회장입니다.

그러면 거기다 비치를 해야지 센터에다 이거 어떻게 단체에 주냐고 사주려면 150개 사주고 안 하려면 치워요. 말이 안되잖아. 담당 계장님 어느 분이에요?

회에서 1대만 있으면 무리없도록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 여기 몇 개 비치했어요? 현리하고 인제하고? 1대예요?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그런데 뭘 그러냐고 계속 쓰는 거 아니잖아요. 한농연 회장님이 누구세요?

한농연 회장이 지금 가리산 김근수 회장입니다.

회장님 선물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한 2년 전부터 얘기 나왔던 건데요.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본 예산할 때 하시면 누가 뭐라고 그래 추경에, 돈은 얼마 안 돼요 그만큼 농가에 다 혜택을 드리면 어느 정도 해야지 다른 단체도 해달라면 다 해줘야 돼요. 소장님 나가시면 선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잘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277쪽 중간 부분에 내수면 양식장 사료 구입비 지원 과장님 이게 위치가 어디죠?

관내 양식장이 해당이 됩니다.

몇 군데나 돼요?

지난해에는 한 5개소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거 원통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북면이나 서화쪽이나 이런데....

서화도 있어요? 양식장이요?

예. 송어양식장 이런게 다 해당됩니다.

수해나고 사업장 점검 나갔을 때 어두원리인가요 거기가 원통 건너 어두원리죠?

네.

수해가 나서 가보니까 내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무슨 부화를 해 난 고기 볼 수가 없던데요. 과장님 이거 출장 나가서 검토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 이 사업주가 누구예요? 송어건 뭐 하나도 없던데 그 업체가 어느 분 거예요? 한림의원 원장님 거라고 그래요. 맞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계장님! 그 업체가 어디예요. 법인이에요?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춘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농업기술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174억 4,274만 4,000원에서 13억 5,674만 4,000원이 증액된 187억 9,9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83쪽 중간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 지원 바우처 국비 3억 9,24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2020년 공익 직불금 추가 지원 군비 3,598만 8,000원 계상하여 습니다. 284쪽입니다. 중간 부분 농업경영지원 컨설팅 1,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 농가 경영비 절감 영농자재 지원 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상단부 벼 보급종 차액 지원 도비 포함 566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286쪽입니다. 중간 상단부 가축 분뇨 분석 장비 구입에 국비 포함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검역 병해충 및 농작물 병해충 방제 약제 구입에 국비 포함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가을 꽃 축제 지원에 6,000만원 계상하였는데 재료비에 5,000만원 시설비에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중간 하단부 돌발 해충 방제 약제 구입에 국비 포함 9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상단부 귀농인 정착 지원에 도비 2,560만원 증액된 5,82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 식생활 교육 지원에 국비 포함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중간부 재난지원금 4억 5,550만원 계상 하였고요. 그 밑에 폭설피해 임업농가 재난 지원금 6,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중간부분 고랭지 농업 경영 안정에 도비 포함 2,06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과수 경쟁력 제고 사업에 군비 2,5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상단부 시설 현대화 사업에 국비 기금 포함 1억 8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수출 전문 첨단 ICT생산 육성에 도비 포함 2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에 국비 포함 3,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중간 상단부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에 도비 포함 4,600만원 계상하였으며 중간부 토양 개량제 공급에 6,000만원이 삭감되는 5,67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밑에 토양개량제 공동 살포에 1,52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상단부 유기 농업 자재 지원에 국비 포함 2,424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0쪽 중간 부분에 보면 과수 화훼 생산 유통 그래가지고 내용이 예산이 잠깐 있는데 지금 과수 중에는 인제군에 대표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품종 중에 사과가 대표적으로 있죠?

네.

유일하게 기후 변화에 의해서 한반도에 허리인 38선이 가로 막혀서 이제 최종 마지막 보루가 인제군이라고 평가가 되는데 그건 동의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과 농가가 대부분 몇 농가 정도 있죠?

한 100여 농가 50ha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협동조합식으로 협회라든지 작목반이든지 이렇게 해서 이게 좀 양분돼서 협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지금 영농조합 법인하고 인제군 사과연구회 하고 이렇게 2개로 일부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도 성공할까 말까 한데 2개가 있어서 이게 결속이 안 돼서 유통단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 양상을 보는데 사업 부서에서는 마냥 지원만 할 게 아니라 어떤 조직도 좀 탄탄화 시켜서 그 다음에 유통에 진입할 수 있는 준비도 해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준비가 미약하다.

양쪽 대표들 한번 만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골이 깊어 가지고 이 두 단체가 합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쥐고 있는 기관에서 딜을 해야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과수 생산량은 늘어나리라고 보는데 유통 대책이 지금 없어요. 그리고 지금 내린천 휴게소에서 일부 판매점을 하는데 일부 유통 단체에서 한 군데서만 공급을 하고 있죠?

자세히는 모르지만 법인에서....

그러니까 법인에서 그쪽 따로 법인에서 거기만 납품을 하고 사과협동 조합에는 또 못 들어가고 이게 똑같은 동네에서 이런 이질감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자재 반값 공급 뭐 이렇게 의욕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하는 데도 불구하고 효율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은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단체를 자꾸 난립을 막고 오히려 한군데로 좀 집합시켜서 결속력을 높이는 데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농자재 반값 공급하는데 거의 한 110억 정도 1년간 쓴다 그러는데 지금 사과 농가에 위기가 뭐냐 하면 인력난에 봉착 돼 있거든요. 이게 다른 잎채류 뭐 이런 농사는 외국 근로자들을 인원을 투입시키면 다 해결이 되는데 사과 농사는 기술력이 필요하잖아요. 처음에 전지라든가 꽂눈 따주기라든가 그 다음에 적화 그 다음에 과일이 맺었을 때 적과 이런 부분이 다 기술을 요하는 건데 재배 단위 면적이 늘어날수록 농가들이 이걸 대체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요. 본 위원이 예산을 다루는 마당에서 한 가지 정확한 제안을 드린다면 그러면 지금 센터에서 사과 대학반 뭐 이런 거 운영을 하잖아요.

네 농업인대학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직자들이라든지 이런 인근에 고급 인력들을 어디 건설 현장에 인력파견식이 아니라 고급 기술력을 양산을 시켜서 최소한 겨울철 농한기 때 한 2월부터 전지가 시작이 되는데 이건 어차피 고급 인력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잘 양산을 시켜서 일부는 기술 비용을 인력을 군에서 좀 주고 농가들이 부담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기술자들을 양산을 해서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꼭 좀 실천해 주세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8페이지에 농업인력 육성 정착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귀농 귀촌인이 농업 정착을 통한 도시민 유치로 차세대 농업 인력 확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나이 제한이 혹시 있는 건가요?

청년 농업인 승계농이라든지 귀농귀촌 주로 청년들 부모가 농사를 지으면서 들어와서 그것을 승계하는 인원인데 요건 기존에 저희가 7명이 있었습니다. 연간 1년 차는 80만원, 2년 차는 50만원 지원하는 사업인데 기존에 7명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4명을 요구해서 올해 추가로 4명을 더 받은 겁니다.

청년이라고 하면 나이 제한이 있는 건가요?

특별히 뭐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없고 대부분 보통 40세 미만인 젊은 청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규정해 놓는 거죠?

네?

규정해 놓은 게 있어요 40대 이하로?

그런 거는 제가 일은 없는 걸로 나이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도시민을 유치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정책 지원에 대한 교육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건 뭐 특별히 교육 받는 건 없습니다. 귀농 교육에 대한 건 저희가 1년에 72시간인가 귀농 교육은 받아야 되는데 이 승계농이라든가 이건 특별한 건 없고 그게 바로 현장에서 배우는....

지금 여기 내용에는 승계 농이라고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세부....

귀농 귀촌하는 경우도 같이 포함된 겁니다.

정착 지원으로 표시가 돼 있고 세부 내용으로는 그렇게 세부적으로는 표시가 안 돼 있고 그냥 저희한테 보고 자체는 귀농 귀촌인에 농촌 정책을 통한 도시민유치로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말씀드린거고요. 이 1개이라고 하셨는데 1개 사업은 어디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인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1년 차는 80만원 지원하고 2년 차에는 50만원으로 2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290페이지에 보면 특용작물 경쟁력 제고라고 돼 있는데요. 인삼재배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인데 감액된 이유가 뭐죠?

이거는 내재성으로 할 사업인데요. 철재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철재로 우리가 6개 읍면에 공모를 했는데 철제가 너무 비싸도 철제가 아마 저희가 계산한 것은 헥타 당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요.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목재용은 1헥타에 1,50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가격 차이가 좀 나니까 농민들이 철재는 무겁고 이런게 있어서 목재를 선호해서 이것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 에다가 우리가 올해 철재 반납하는 조건으로 내년에 다시 목재로 받는 걸로....

협의가 된 거죠? 저번에 대부분 다들 목재를 원하시는데 철재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도 방문하시고 그러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정리한 겁니다.

대신 도에서는 내년에 확답을 하신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네 이해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과수 부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그 지금 사과즙 생산하시는 분들이 좀 있나 봐요.

사과즙?

네. 포장재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지금 과수 중에 사과나 배 중에 남는 잉여라든가 아니면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착즙을 해서 생산하는 그런 곳이 좀 있나요?

아마 유통축산과에서 원통 농공단지 내에 하는 사업으로 해서 거기와 관련해서 아마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을 그렇게 가공하고자 하는 농민들 한 2~30여명을 유통축산과에서 그것을 사용할 농업인들을 교육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즙을 가공할 수 있는....

사과즙이라든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실지로 농공단지에 있는 건 그분이 하시는 걸 하시는 거잖아요.

한수현 위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농업유통축산과에서 농공 단지내에 인제군 농산물 가공센터를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사과 착즙이라든지 블루베리 기타 과일에 대한 착즙 시설을 햅썹시설로 해서 저희가 구비를 해놨고요 거기서 착잡하고자 하는 농가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이번 5월 달에 23명이 수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쪽에 햅썹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리하는 운영자들이 기본적인 위생 교육을 또 받아야 되고 또 기기를 운영할 줄 아는 것도 식품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올 상반기가 지나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것 같고요. 빠르면 하반기부터 가공 센터가 운영되어서 농가들이 불편한 부분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저희 지역 내 사과 착즙하는 데는 애플 카인드라고 아시겠지만 그런데 농공 단지 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그곳에 와서 하면 포장재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항....

포장재도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셔서 위탁사업비에 포장재비가 5,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억 7,000이 그 때 관리 위탁비로 들어갔는데 그 중에 5,000만원이 포장비로 있어서 농가들이 포장비 걱정 없이 착즙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과나 과수들이 냉해 피해는 없었나요? 갑작스럽게 온도가 떨어져가지고 눈이 와서 피해 접수된 건 없나요?

뭐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오시는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그건 며칠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수나 이럴 때 보면 리프트 형태로 과수 작업 전지 작업하는 리프트 있잖아요. 올해는 예산에 반영됐나요?

올해 2대인가 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그렇고 매년 한 2대 정도씩 도비 받아도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반영 됐어요 혹시 담당이 누구시죠?

올해는 안 된 걸로....

올해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년마다 지원 받았던 사업인데 왜 올해는 놓친 건가요?

다시 한 번 내년에는 꼭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놓치시면 다른 분들이 지금 일손이 부족한 요 시기에 지금 외국인 근로자도 없는 요 시기에 놓쳐서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과장님 챙기셨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 드렸습니다.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1페이지에 ICT생산 단지 육성인데요. 저희가 이제 백합하고 파프리카가 현재 주 수출 상품이라고 보면 백합보다는 요즘 파프리카 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진 거고요. 그럼 파프리카 이후에는 뭘 하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사업은 실행되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파프리카 이후에 작목이라도 저희들도 직원들하고 계속 미팅을 하는데 뭐 딱히 이거다 하고 재배에 대한 것도 저희가 정립이 안 되고 그래도 선뜻 하기가 좀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우선은 다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거고요. 저희는 어차피 국가 정책으로 보면 수출해서 또 먹고 살아야 되는 위치에 있는 나라다 보니 그래도 인제군에도 그런 수출 다변화를 위한 노력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유통축산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종성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는 당초 145억 3,832만 8,000원에서 7억 2,715만 9,000원이 증액된 152억 6,54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 경쟁력 강화 부분입니다. 농산물 유통 사업 지원인데 중간 부분되겠습니다. 자치 단체 간 부담금 농산물 수출 자조금 조성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시설 부대비를 보면 당초 예산 5억 원에서 4억 6,600만원이 증액되어 9억 6,600만원이 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정자리 농산물 집하장 설치 지원에 1억원, 기린 상남 농산물 전 처리센터 설계비용에 8,000만원, 월학리 친환경 센터 선별장 설치에 3억 3,000만원, 농산물 가공센터 포장 및 배수로에 5,000만원을 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업 협력 사업 추진으로 민간 위탁사업비 1억 7,420만 원인데 그 부분은 다음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8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지유통 기반 조성입니다. 저온 유통차량 지원에 3,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로컬푸드 육성에 신선 농산물 택배비 지원에 도비 예산이 추가 배정돼서 540만 원이 계상되었고 하단에 군납 농산물 연중 공급 체계 구축 지원에 도 변경 내시로 7,7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되어 전체 예산 22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입니다. 전체 2억 1, 560만원이 감이 됐는데 방금 말씀드린 297페이지에 1억 7,420만원이 군비 예산으로 별도 분리되고 국비로 내시된 금액은 바로 밑에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국비 사업으로 4,1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정산 부분 때문에 군비 지원하는 부분하고 국비를 분리하기 위해서 과목을 경정을 하였습니다. 농업기계 교육 및 지원 부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에 1,264만 1,000원이 계상되었고 농기계 임대사업 관리 장비 유지비에 1,8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유류 급유기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3,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2021년 노후 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범 사업으로 5,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축산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축산시설 개선에 5,000만 원이 계상됐고 그 밑에 양축농가 군납 박스 지원이 3,795만 9,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페이지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강원 양봉브랜드 활성화에 도비가 내시 변경으로 120만 원이 감되었고 중간 부분에 친환경 톱밥 발효 축사 지원에 1억 1,394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축사 안정 지원에 보면 축사 악취저감 장치에 사업량 신청 감소에 따라서 1억 6,14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구입자금 지원입니다. 수요 대비 당초 예산 미반영 분이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에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가 내시가 확정 내시로 감액으로 변경되면서 전체 사업비가 감액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 시설 4,200만원, 축산 악취예산 지원이 1억 7,000만원, 악취측정 ICT장비 구축이 국비 내시 변경으로 4,0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303페이지 상단부분 가축방역 지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 포획지원이 72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가축 방역 지원에 하단 부분에 재료비입니다. 가금질병 예방 시스템 구축에 948만원, 가축 질병 면역력 강화에 1,415만 1,000원이 도비 내시 변경으로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4페이지 가축질병 예방 지원 국비 사업에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돼지열병 미끼예방약 구입비 사업인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ASF발생으로 중앙 부서에서 사업비 전액을 삭감을 해서 1억 2,600만원이 전액 감 됐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기타 보상금 야생동물 미끼 예방약 살포비 5,400만 원이 같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입니다. 121만 1,7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살 처분 보상 지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살 처분 보상금 지원에 1,250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 사업비가 2,500만원 됐는데 소 결핵 살 처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방역 시설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에 국비 내시 변경으로 3,000만 원이 감 되었고요.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 사업 보조에 계란 저온 수송 차량 지원이 국비 내시 변경으로 전액 감되었습니다. 바로 하단에 거점 통제 차단 방역 시설 운영 도비 사업은 강원도에서 방역비 1억 4,500만원을 추가 배정해 줘서 목 별로 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단 부분에 거점 통제 차단방역 인건비 3,200만원, 그리고 거점 통제 차단 방역시설 사무관리비 감 2,000만 원은 다음페이지에 있는 공공 운영비 거점 통제 차단 방역시설 공공 운영비로 과목 경정을 했습니다. 공공 운영비 위에 있는 어론리 거점 통제 차단 방역 시설 폐수 처리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거점 통제 차단 방역 시설 재료비 5,2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직 인건비와 5,574만 7,000원이 계상되었고 재무 활동비로는 국고 보조 반환금 6,697만 1,000원, 시 도비 보조 반환금 2억 1,285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춘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298쪽에 산지유통 기반 조성해 갖고 저온 유통 차량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 지원하실 예정이죠. 혹시 예정 돼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은 남면 정자리에서 거기에 택배 차량이 지금 안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정자리 마을 주민들이 차로 작년에 로컬푸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도에 부탁을 해서 이렇게 예산 배정이 됐는데 작년에 정자리 영농조합법인에서 로컬푸드 직거래한 현황을 저희가 찾아 보니까 한 14종에 한 5,700만원치가 지금 법인에서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 자리로부터 부평 쉼터까지 이렇게 오가는 차량으로 해서 지원코자 하는 겁니다.

이건 차가 뭐 몇 톤 차예요?

1톤 저온 차량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그리고 299쪽에 농기계 교육 및 지원에서 이렇게 보면 402에 02 유류급유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건 어떤 거죠?

농가들이 최근에는 대형 트랙터를 많이 쓰다 보니까 유류를 많이 쓰게 되는데 그것을 일일이 트랙터를 끌고 주유소에 가다 보니까 이제 불편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일종에 주유기 식으로 해가지고 집에서 일괄 받아서 농지와 가까운 데서 집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주유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큰 저장 탱크를 말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200리터라든지 이런 크기 사이즈로 해서 급유기 식으로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한참 바쁠 때 시내주유소까지 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편이 해소되니까 많이 호응이 좋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그리고 300페이지에 보면 노후 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시범 사업입니다. 이게 있는데 요건 어떻게 되는 거죠. 폐차 정리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이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하면 노후 경유차 폐차하면 일정에 보상금을 주는 거하고 같이 노후된 농기계를 폐차 처리했을 경우에 지원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연식 대비 들어가는 겁니까?

2013년 이전에 대한 콤바인이나 트랙터 이렇게 해당 되겠습니다.

대략 얼마씩 보상이 되고 있습니까?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히 지금 알지는 못한데 이게 좀 복잡하네요. 마력수별로 굉장히 금액이 틀려서요. 말씀을 드리면 2012년형이 30마력 미만은 50만 4,000원 그래서 쭉 마력수 있고 90마력 이상은 224만 9,000원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이게 연도차이에서 2012년도 건 최근 거니까 좀 비싸게 나오고 1989년 같은 경우 거의 10만원씩 주는 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았을텐데 이루어져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지금 제가 매년 임대 횟수라든가 이런 것을 뽑아 보고 있는데 지금 굴삭기 있지 않습니까? 미니 굴삭기?

네.

그게 인제 본소에도 있고 기린 분소에도 있는데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면허 취득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사용하려면 두달 기다려야 된다고 예약 기간을 이런 거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빨리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큼 수요도 저희가 파악을 해보고 해서 좀 충분하게 농가가 어렵지 않게끔 구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농기계를 좀 적재적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춘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설명서 첫 쪽이 되겠네요 보니까 농산물 유통사업 지원이 있는데 내용이 물론 지원하는 것은 급해서 다 예산 요구하고 하겠지만 정자리 내용에 있어서 한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정자리 농산물 집하장 설치 그래가지고 전체 금액이 4억 정도 되네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80평을 그쪽 농가에서 희망을 하셨는데 이왕이면 2.5톤 차량이 이렇게 우천시에도 실을 수 있게끔 20평정도 증가해달라 그래서 이번에 1억을 추가 계상을 했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정자가 전체 저희 인제관내 농경지가 제일 많은 지역이 귀둔리 그 다음이 정자리인데 사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거기는 거리가 멀고 하루에 성수기에는 차량에 2.5톤 차량이 한 3대씩 돌아가서 여름 성수기에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하장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미래 대비를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건데 지금 정자리가 새서울 그룹에서 콘도 스키장, 골프장 뭐 이런 계획이 있잖아요. 설해원에서?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농업 시설이 백년대계를 위한 투자인데 이런 부분도 사업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나중에 예산 몇 억씩 들여서 투자했다가 도로 부시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뭐 어느 누군가는 보상 협의가 되겠지만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도 사업 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가 이루어 져야 되겠다.

예.

향후 한 4~5년 후에 일어날 상황이지만 당장 이 집하장 예산을 줄이자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향후에 계획을 세울 때 주도면밀한 계획하에 농업 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주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시는데 2회 추경에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 책을 다 읽어 봐야 되겠어요.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정말 폭설 피해로 인해서 많은 고생들을 센터에서도 하셨고 집행부에서도 하셨긴 하셨는데 농가에 드리는 거야 농가가 잘 살아야 나라가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제 곡물 가격도 올라가고 그런 상황에서 먹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은 옛날 마음이 아니고 너무나 이게 부패 돼가지고 나부터이라도 받으려면 더 받으려고 하는 게 사람 심리 아닌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297쪽 시설비, 부대비 기린·상남 농산물 전 처리 센터 설치 설계비 금액이 얼마예요?

이거 사업비는 지금 저희가 특수상황 지역 사업으로 기획예산담관실하고 같이 해서 지금 20억짜리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억이죠. 얼마 전에 기린 농협에서 부지를 매입을 했어요. 아시나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못 들었습니다.

이게 하남리 IC 주변에 독립문 아파트에 군유지가 있었는데 그쪽으로 하시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게 진로 변경이 돼서 덕다리 중학교 앞에 농협 자재창고가 있습니다. 그 옆에 땅을 100만원씩 주고 매입을 했어요. 800몇 평인데 대지하고 껴서 감정가는 나와서 하시는 건 좋은데 군유지에다 이걸 설치했으면 상남이나 현리나 동일하게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또 조합원들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전 처리센터는 군유지 IC인제 IC 있는데 군유지....

거기다 하실 거예요?

예, 거기다 하는 겁니다. 기린 농협에서 산건 기린 농협에서 농자재 판매장입니다.

농자재, 그건 별도예요?

이쪽에 덕다리 쪽에서 기존에 당연히 땅 주인이....

농업기술센터소장 함재수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독립문 아파트 군유지에 저희가 전 처리센터를 설치를 하고 그 앞에 기린 농협에서 부지를 개인 부지를 사가지고 거기다 경제 사업장을 지으려고 농협에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 처리센터랑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그런데 토지 주가 구매를 못해서 경제 사업장을 그것을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진하는 농산물 전 처리 시설은 당초대로 군유지에 설치가 되는 겁니다.

계속 추진하신다. 군유지에다?

네.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올해 설계비 들어갔으니까 연말에 이제 특수상황지역 같은 경우는 11월경에 확정이 되거든요.

설계비가 이게....

설계비는 2회 추경에 해서 설계 들어가고요. 가을에 본예산이 들어가면 행정안전부에서 확정이 되면 바로 사업 들어갈 계획입니다. 2022년에

추가 설명 드리면 오늘 행정안전부에서 특수 상황지역 사업비 내년도 대상 사업 현장 실사 나왔습니다. 거기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믿어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용할 수 있어요?

내년도에는 사용이 곤란하고 최대한 빨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 확정해서 내년도에 설계 들어가니까 연초부터 아마 공사 들어가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사용하시겠네.

연말정도면 아마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는 그 부지가 이 군하고 연계가 돼있다는 얘기들을 자꾸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거고, 내가 조합장한테 물어봤어요. 이 비싼 땅을 매입한다는 건 이사회나 다 거쳐서 하셨겠지만 일부 농가에서는 말이 많다. 내가 그래서 조합원들한테 이건 확실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해서 말씀드렸는데 잘되셨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빨리 추진하려고 추경에 설계비를 계상한 겁니다.

빨리 하시려는 분들이 여태 있었어요! 가시기 전에 큰 선물 하나 주시는 것 같은데 공모사업 과장님이 하셨나요?

저희 김선익 계장님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과장님이나 집행부나 다 고생하셨는데 20억이다?

네 그렇습니다.

고생하셨네요. 299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이건 어디죠?

이건 인제농협하고 기린농협에 농산물 공동 선별비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요. 이게 저희가 군비로 추가로 해서 지원해 주는데 당초에 이렇게 편성하였는데 이게 국비 정산할 때 공무원들이 이나라 연계해서 같이 정산이 돼야 되는데 국비 추가 부담된 부분이 정산이 안됩니다. 전산상 그래서 말씀 드렸다시피 국비 부담금에 따른 거는 그 밑에 있는 농산물 공동선별비로 세웠고 군비로 추가 지원되는 부분은 208페이지에 하단에 1억 7,420만원 이게 군비로 지원하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2억 1,560만원을 군비 사업하고 국비 사업하고 분리를 시킨 겁니다. 이게 정산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리시킨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인제 농협도 하시고 기린 농협도 하신다?

네. 농산물 공동 선별한 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인건비 한 70%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단 부분 유류지급기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신청하신 분들이 몇 농가나 밀려있어요?

지금 저희가 68대 지원하고 그래서 올해 추가로 올해 들어오신 분들은 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지금 3,6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거면 다....

차년도에 또 신청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올해 거는 지금 다 소진시키려고 지금....

먼저 한번 하셨죠?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몇 리터짜리예요?

이게....

1,000리터, 600리터 다 리터수가 틀리더고만.

네 리터수에 따라서 각각 틀립니다. 정확히 몇 리터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이거 좀 예산을 농가 쪽으로 바로 가시니까 1,000리터 짜리는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형 트랙터 가지고 계신 분들은 1,000리터 얼마 못 쓰더만 그리고 과장님 신청하신 분들은 올해다?

예 예 예.

확실하죠?

예.

이 예산가지고 부족할 것 같은데?

지금 들어 온 것은 저희가 다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302쪽입니다. 상단 조사료 사일리지 구입 자금 지원 이건 어디예요? 남면이에요?

조사료 사일리지 구입자금 지원이요. 이 부분은 수입목초하고 구입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예.

40% 90%짜리는 뭐예요?

그건 배합사료비고요. 쉽게 얘기하면 축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파는 농후 사료 있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사일리지는 수입 건초 이렇게 풀을 구입하는 데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목초는 수입하시는 거잖아요?

예, 수입 목초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볏짚도 지금 가능한데 국내 볏짚이 그렇게 먹여 가지고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요.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드리는데 기존에 농가들이 인허가 받아서 법적으로 하자 없으면 해드려야 되는데 행정만 힘들어 인허가 받으려면 자기네 할 때는 괜찮고 남이하면 배가 아프고 306쪽입니다. 민간사업 보조 계란 저온 수송 차량 이건 어디서 신청했다 하시는 거예요?

당초에는 귀둔리에 이○

했었는데 지금 국비가 가내시되었다가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으로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삭감 됐는데 실제적으로 이○

본인이 차량 중고를 하나 갖고 있어서 필요치 않다. 그래가지고 지금 수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셨다?

아니 저희가 이○

없어서 삭감한 게 아니고 국비 내시가 삭감 처리가 돼버렸습니다.

그 차도 10년은 끌고 다니겠던데 내가 보니까.

예.

그분이 원래 인제분이에요?

예 이○

원래 귀둔리 그 전에 이 누구시더라 옛날 이○

누구요?

이○○.

딸내미가 들어왔어요?

들어와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거?

예.

언제 오셨어 그분이?

작년 1년 좀....

산울림이라는 회사는 뭐예요?

그거는 이제 이쪽에 손○

사가지고 들어온 먼저 그 분이 2개 다 운영했었는데 임대 기간이 끝나서 이○

다시 들어오고 그 산울림은 원래 북리 그쪽으로 갔습니다.

고○

....

그 딸이 들어왔군 난 그분이 양쪽에 다 운영하시는가 하고 물어보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농가를 많이 지원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좀 길어진 것 같아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97쪽인데요. 농산물 집하장 위원님들이 계속 물어 보시는 것 중에 하난데 이 땅은 누구 땅으로 되는 거죠?

농산물 집하장이요?

예.

그건 군유지입니다. 그래서 마을에 위탁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 개인 땅에 한 데가 많아서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예전에 했던 모든 사업들 백두대간 통해서 받았던 모든 사업들이 다 개인화 돼 버렸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래서 이번은 꼭 유념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원사업도 웬만하면 마을 법인 땅 아니면 군 땅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군정 방침도 그렇고 그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아니고요 저번에도 한번 물류 관련돼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는 앞으로 택배 회사들도 노조를 결성하고 상차에 대한 부분이 어려움이 이제 앞으로 생길 겁니다. 농산물은 절대적으로 문제가 생길 거고요. 그러면 공공 물류가 대두된 시대가 올 겁니다. 상차 부분 하차는 아니고요 하차는 기존대로 시스템대로 가겠지만 상차에 대한 부분은 지금부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공 물류에 대한 부분도 혹시나 전부 검토를 할 수 있으면 어차피 유통을 갖고 계시니까 아까 얘기했던 정자리에 택배가 안 들어와서 부평 쉼터까지 물건을 내놔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정자리 물건이 작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한두 개 보내는 거 안 들어가시려고 해요. 받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결국은 농가들은 이제 소농가들 인터넷으로 판매하거나 SNS를 통해서 판매하는 소농가들은 굉장한 불편함을 아마 안게 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물류에 대한 공공 물류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올릴게요. 지금 과장님한테 카톡으로 보냈는데요. 예산서에 안 보여서 귀둔리 점봉산 농산물 판매장이 지금 지지부진하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카톡 확인해보세요. 그 다음에 미니 포크레인은 조춘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제읍 관내에서도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민원이 다발성으로 접수되고 있는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음 3차 추경에는 최소한도 많이 구입은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농민들한테 성의를 보이는 대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가 어디 부서죠?

전반적으로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끔 나가 보시나요?

지금 제가....

물류 창고가 됐다고 지금 재보가 또 들어왔어요.

저쪽에 농공단지요?

네, 그 고추대는 누가 갖다 놓은 거예요?

한번 저희가 현장을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초 입구에 있는데 다니시는 분들이 뭐 하러 만드느냐는 거예요. 거기 지금 농협 창고 만들어줬다고 난리입니다.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관리 안 하실 거면 폐쇄시키시든지 어떻게 조치를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백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2021년도 기정예산 609억 8,400만원보다 83억 3,000만원이 증액된 693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일반회계 내부거래 지출 수질개선사업 지원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5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억 6,400만원이 증가된 321억 2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으로 62억 2,200만원이 감액된 126억 6,500만원, 하단 부분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32억 5,800만원이 증액된 165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소규모 수도 시설 확충으로 기린면 진동리 상치전 소규모 수도시설 공사 4억 원, 북면 용대리 정자문 소규모 수도 시설 공사에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응급복구 및 유지보수에 1억 원을 증액하였고 밑에 부분에 공공 하수처리시설 통합 감시제어 시스템 개량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쪽 방동 도채동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시설 장비 개선에 1억 2,000만원, 453지방도 서흥리 구간 하수관로 이설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면 통합 하수처리장 시설에 3억 1,600만원 감액, 상남 공공하수처리장 신설에 3억 2,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1쪽 어두원 관벌 마을 하수도 설치에 1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토현 마을 하수도 설치에 6억 5,200만원을 감액하였고, 광주 후평동 마을 하수도 설치에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2쪽 인제 공공 하수처리장 증설에 2억 3,900만원 감액, 북면 하수처리장 증설에 10억 8,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353쪽 서화 하수 처리장 증설에서 1억 9,200만원 감액, 중간 부분에 인제하수처리장 하수관로 신설해서 2억 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3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보전수입 순세계 잉여금으로 62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상수도 관로 응급 복구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관리계획 수립 용역과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으로 각각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쪽 덕산 부평 통합 상수도 설치 공사에서 4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 운영 경비로 인건비로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 경비 일반 운영비로 2,100만원을 감액하였고, 내부거래 지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64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 일반회계로 넘어온 게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위로 된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반회계 전출 64억 4,100만원은 지금 보시면 수질개선 특별회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20억 부분 쪽으로 해서 세출로 다시 풀어진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써도 되는 건가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2회 추경하면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2회 추경 재원을 위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상하수도에서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필요한 시점이 되면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다시 전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돈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여태껏 지금까지 특별회계에서 50억 원 가까이 이렇게 움직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50억이 왜 넘어왔냐 그 이유를 알아야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고심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추경 재원을 위해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가지고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은 지금 예전 같았으면 이게 사실 저희가 지방채 발행해서 했잖아요?

네.

지금 내부거래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 만큼 재원이 없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예산은 언제 매웁니까?

상하수도에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일반회계에서 지출 구조 조정해서 그 때 다시 특별회계로 돌리면 문제가 없습니다.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해서 넘기는 게 아니라 지출 구조 조정을 해서 넘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그 선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재원이 없으니까 이게 참 큰일입니다. 내년에 재원이 있으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예산 들어가는 걸 보게 되면 너무나도 지금 뭔가가 너무 빡빡하고 사람이 여유가 없듯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작년에는 재정 안정화 기금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좀 융통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재정 안정화 기금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은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오셔가지고 이 거액이 움직이는데 중간보고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듣는 것보다는 기획감사실 예산을 다룰 때 다시 한 번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정병배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억 7,584만원이 증가한 251억 6,1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경비 중 여비 2,300만원, 위탁 교육비 150만원을 감액하였고, 이 반장 상해 보험료 계약 후 잔액 1,07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제군 자율 방범대 연합대 직무경진대회는 자체 반납으로 1,03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자율 방범대 시설비 중 연합대 컨테이너 구입비 자체 반납으로 500만원 감액, 기린 자율 방범초소 설치에 1억 1,000만원, 인제읍 자율 방범대 초소 석면 해체 공사에 판넬 설치 공사에 960만원, 남면 자율 방범대 데크 보수 공사에 500만원, 기린 자율 방범대 초소 건축 실시 설계용역에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노사운영 관련 여비 500만원 주요시책 추진여비 5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마을 방역관 자율방역 시스템 구축에 도비 포함 4,18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한국 자유 총연맹 인제군지회 집기류 지원으로 700만원 편성하였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298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선진 벤치마킹 국외 여비 3,500만원, 모범 공무원 우수지역 견학 포상금 1,5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직원역량 강화교육 운영으로 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소장 관사 매입 및 집기 구입으로 1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용 전산 장비 구입으로 5,960만원 증액하고,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22쪽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공공 운영비 계약 후 잔액 2,0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 데이터 교육 관련해서 2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공간정보 공공 운영비 계약 후 잔액 500만원, 공간정보 시스템 기능개선 소프트웨어 개발비 4,200만원, 공간정보시스템 기능개선 하드웨어 구입비 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진행이 어려운 정보화 교육 강사 운영비 4,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정보화마을 공공 운영비 320만원 감액하고, 스마트타운 미산 조성 사업에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인구 증가 지원시책 추진으로 4억 3,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지원에 4,075만원 증액하였고, 서울대학교 지역 인재육성 캠프 사무 관리비 100만 원과 행사 실비 지원금 9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초등 돌봄 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으로 3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입영 문화제 평생학습 체험 운영에 500만원 감액하고, 방과 후 초등영어 스마트리 잉글리쉬 사업에 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학교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방과 후 프로그램 행사 실비 지원금에 8,100만원 감액하고, 행복교육지구 어린이 축제 지원에 4,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대학 연계 취·창업 지원사업에 3,000만원 감액하고, 독서 경진 대회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평생교육 기관협력 사업은 공모 선정 후 잔액 1,800만원 감액하고, 강원도 평생학습 마을 조성 사업 잔액도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생활스포츠 지도사 교육 과정에 1,8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마포구 공공 기숙사 운영 부담금으로 1억 3,592만원 편성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진로 탐색 프로그램 운영에 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16쪽 인제교육 자치협력지구 사업으로 기간제 인건비 2,185만 6,000원, 사무 관리비 2,480만원, 행사실비 지원금 1억 4,100만원, 공모사업비 5,0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03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27쪽 네트워크 캠퍼스 구축 사업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2,0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억 8,6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중 성과 상여금 6,192만 5,000원 감액하고 공무직 근로자 4대 보험료 6억 220만 8,000원과 평생학습 매니저 공무직 근로자 보수 1억 5,920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5,63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예산 설명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신데 127쪽 상단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인제교육자치 협력센터 집기구입 이건 어디예요?

이건 올해부터 인제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이라고 올해 처음 시작되고 그 전체 사업비 2억 8,800입니다. 인제교육자치 협력센터는 CB센터내에 별도로 사무실을 마련하고요. 그 안에 교육청 직원도 파견하고 저희 직원들도 같이 그 안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센터를 운영하게 되는데 그 안에 필요한 집기를 구입하는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군비로 다 지원하시는 거예요?

2억 8,800중에 국비가 8,800이고요. 그 다음에 군비가 2억 원입니다.

교육청은 없어요?

교육청은 국비 1억 5,000만원 저희가 작년에 확보했는데 교육청 몫에 국비 6,200만 원이 이 사업에 같이 투입이 됩니다.

추진이 이거 작년에 교육청에서 국비를 확보 했다?

작년에 교육청하고 공동으로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으로 국비 1억 5,000짜리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1억 5,000 국비 중에 6,200만 원은 교육청이 소화를 하고 8,800만 원은 저희 인제군이 소화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오셔가지고 이 공모사업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작년에....

그러면 왜 본 예산때 안 올렸어요?

작년 12월 말 정도에 아마 이게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더 연장해서 올 연말에 올리시면 되지. 도로 포장 하나 하려고 해도 돈이 1,000만 원이 없는데. 과장님 하시는 사업은 좋은데 교육청에도 우리 어린 아이들을 많은 교육을 시키고 하는 거 다 좋지만 이런 것은 본예산 짤 때 했어야 돼요. 나는 잘 모르지만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읍면, 기획예산담당관 일괄보고 받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광래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본예산 7억 3,800만원에서 2,200만 원이 증가한 7억 6,100만원으로 예산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의정백서 편찬경비 1,000만원, 의정 30년사 편찬 자치단체 부담금 1,000만원, 본회의장 책상 및 의자 구입에 180만원, 홈페이지 서버구축 사업에 1,600만원, 의원 정책개발비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외 여비 중 의정운영 벤치마킹을 위한 국제화 여비 2,500만원, 의원 국외여비 3,1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한정된 예산에 군민들의 요구 사항이 많은데 위원님들께 이 부분을 충족해드리지 못해서 예산을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1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국내 교류 추진사업비 1,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미시령 터널 증대 사업에서 4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114페이지 기관운영 공통경비에서 국내여비 등 1억 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평화지역 개발운영에 접경지역 시장 군수 협의회 부담금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균특사업 구조 조정으로 용늪 대바위 마을 경관 개선 사업에서 6억 원을 감액하였고, 시책 홍보 및 광고비로 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17페이지 읍면 중 인제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 관리 소모비 용역에 400만원 등 청사경영 관리에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사환경 개선비로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 남면입니다. 방범등 및 가로등 설치 사업비로 3,000만원 행정복지센터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로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5페이지 북면입니다. 청사 석면철거 공사비로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29페이지 기린면입니다. 청사 내부환경 리모델링 사업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상남면입니다. 2021년 설악그란폰도대회 행사 운영 및 급식비로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관 돼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 관련돼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