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변해광 의원 발언

제20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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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결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09시 59분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것과 같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부서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는 오전에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중식 후에 오후 1시 이후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박진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진규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장

박진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해당 부서장은 보충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67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500억 9,961만 2,000원에서 130억 6,175만 7,000원을 감액한 370억 3,78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관리체계 구축사업에 전산개발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은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부서평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의 노후서버를 교체하는 프로그램 고도화사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창의적인 정책개발 사업에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2009년도부터 운영되어 왔던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의 교육 및 대회 참가여비이며 당초 사회복지과 업무였으나 제안제도 소관 부서 통일을 위해 금년 4월에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업무 이관되었습니다. 다음 맨 아랫부분 예비비 중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23억 1,82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내부유보금 107억 6,019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안은 305쪽부터 397쪽까지이며 함창읍부터 신흥동까지 24개 읍면동 예산서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총 1억 8,45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의 대부분은 현원변동 및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증액, 현원변동으로 인한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이승일위원

이건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이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한데요. 이게 다른 부서 거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상여금, 주휴수당, 정근수당이 전부다 삭감이 돼있더라고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몇 페이지?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뭐 전체 부서에 보니까 대부분 다 그렇던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때문에 이게 그렇게 간 건지 좀 알 수가 있을까 해서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면.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에서 상여금, 주휴수당, 정근수당이 다 삭감이 돼있어서.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아! 그거는 무기계약직은 이번에 그 호봉제로 전환했습니다. 호봉제로 전환해가지고 호봉제 안에 그게 이제 상여금이 다 포함됐기 때문에 전체 이제 급여가 새로 조정되는 겁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기본급으로 전부다 전환이 되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에 호봉제 전에는 일괄적으로 오래된 분들하고나 신규나 똑같이 이제 됐는데 호봉제에 따라서 차등 저기 되기 때문에 상여금 같은 게 호봉제 안에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구조 조정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승일위원

이게 저희가 그러면 좀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는데.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얼마 전 대법에서 판결난 게 무기계약직이 정규직하고 똑같은 임금체계를 하라 라고 판결이 났잖아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그러면 그전까지의 만약에 호봉차수가 안했던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상계처리를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소급적용은 안하고 현재 시점에서 이제 그 호봉제를 적용하는 겁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이게 판결시점인가요? 아니면 단체협약을 맺고 나서 그렇게 가는 건가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단체협약 그 이후 이제 그러니까 판결이후에 지자체별로 이제 단체협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임금협상이 된 협상결과에 따라서.

이승일위원

결과에 따라서……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적용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백

권용백공보감사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은 기정예산액 76억 700만 1,000원보다 1억 5,181만 5,000원이 증액된 총 77억 5,8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대도시 시홍보 광고 1억, 웹툰 애니메이션 등 제작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대도시 시홍보 광고입니다. 지하철 시설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수도권 대도시 지역에 집중 광고를 실시하여 우리시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사무관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웹툰 애니메이션 제작입니다. 낙동강을 소재로 유명 크리에이터와 협업을 통해 재미있게 관광지를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하여 우리시 인지도를 높이고자 사무관리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SNS 서포터즈 우수 콘텐츠 및 이벤트 참여자 보상입니다. 공식 SNS 서포터즈를 활용하여 우수 콘텐츠를 제작하고 적극적인 SNS 참여를 유도하고자 사무관리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양하고 특색 있는 시정홍보를 시도하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발굴하여 파급력 있는 시정홍보를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옴부즈맨 워크숍 참석 여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설치운영중인 지방 옴부즈맨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고충민원처리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매년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매년 편성되었던 예산이었으나 올해 본예산에서 누락되어 기타보상금 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조정과 상반기 인사이동에 따른 인원조정, 공무직 보수체계정비에 따라 인건비 1,5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담당관님. 그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정홍보에서 웹툰 애니메이션 등 제작해서 2,500만 원 2식해서 5,000만 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1식이 늘었네요.

용백

권용백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근데 이거가지고 웹툰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애니메이션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용백

권용백공보감사담당관

일종의 인터넷 만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웹툰을 만들겠다 라는 거죠?

용백

권용백공보감사담당관

예. 유명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협업에 의해가지고 올리기 때문에 그런 비용까지 같이 포함돼가지고 이제 2,500만 원입니다.

이승일위원

잠시만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웹툰을 만들겠다 라는 거잖아요?

용백

권용백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그면 유튜브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용백

권용백공보감사담당관

아니요. 그러니까 웹툰을 제작해서.

이승일위원

네.

용백

권용백공보감사담당관

그 유튜브에 실제로 올리는 거까지 포함이 돼있습니다. 유명 유튜브를 활용하는 그런 이제 비용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이승일위원

웹툰은 그대로 만화인거고 영상을 만드는 게 애니메이션인데.

용백

권용백공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움직이는 이제 만화가 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잖아요. 그러면?

용백

권용백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애니메이션을 그럼 만들겠다 라는 거예요?

용백

권용백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만화 영화를 제작을 하겠다 라는 거잖아요?

용백

권용백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만화 영화를 제작하는데 유튜브가 필요한가요?

용백

권용백공보감사담당관

이제 내용이 있는 그런 약 한 7분 안쪽으로 해가지고 활동이 되는 우리시에 관계되는 그런 스토리를 엮어서 이제 그래 만드는 겁니다.

이승일위원

제가 도저히 좀 잘 이해가 안가서.

용백

권용백공보감사담당관

예. 바로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승일위원

말로만 듣다보니까.

용백

권용백공보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실제로 유튜브에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일단 뭔지는 봐야지 알겠네요. 그럼 다음 주 언제쯤 올라오나요?

용백

권용백공보감사담당관

일단 지금 저희들이 이번 주, 아마 이번 주까지는 일단 납품이 됩니다. 마지막 저들이 점검만 하고 바로 아마 올라가게 될 거 같습니다.

이승일위원

아, 그러면 다음 주 하면 올라오겠네요?

용백

권용백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아! 늦어도.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김주연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주연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5쪽입니다. 2021년도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총 15억 8,704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313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상단 국도비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공모사업 발굴 및 선정 포상금 3,000만 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유는 12월 말 예산집행으로 인한 신속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21년 공모사업 실적을 토대로 22년 1월에 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175쪽 중간 시민을 위한 정책개발은 조직개편으로 정책개발 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일반 수용비, 용역 및 제안평가위원회 참석수당, 특근매식비 등 총 435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하단 기업유치활동은 조직개편으로 기업유지활동 업무가 경제기업과에서 미래전략추진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경제기업과에 편성되어 있던 기업유치예산 관련 총 3,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상단 인구증가시책 지원입니다.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재학생 전입유도를 위한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및 일반수용비 등 총 25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중간 청년정책 추진은 조직개편으로 청년정책 업무가 경제기업과로 이관됨에 따라 청년정책 추진예산 총 1,971만 7,000원을 경제기업과 편성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상단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서울사무소 사무실 임차보증금 인상분은 올해 임차보증금이 동결되어 100만 원을 감액하고 서울사무소 숙소 임차보증금 인상분은 당초 계약금액 1억 2,000만 원에서 5% 인상금액인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로써 기본경비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와 여비는 정원이 2명 늘어 585만 6,000원이 증액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조정으로 1,26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장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단장님 저기 서울사무소 숙소.

주연

김주연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승일위원

임차보증금이 얼마죠? 저희. 1억 얼마라고 하셨죠?

주연

김주연미래전략추진단장

1억 2,000만 원입니다.

이승일위원

예?

주연

김주연미래전략추진단장

1억 2,000만 원.

이승일위원

1억 2,000 그럼 올라서 1억 2,600만 원 되는 거죠?

주연

김주연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승일위원

1억 2,600. 그러면 사무실 임차보증금은 얼마에요?

주연

김주연미래전략추진단장

사무실은 1,862만 4,000원입니다.

이승일위원

저희가 이게 그러면 이거 전세인가요? 월세인가요?

주연

김주연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승일위원

이거 전세로 돼있나요? 월세로 돼있나요?

주연

김주연미래전략추진단장

전세로 돼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전세로 돼있나요?

주연

김주연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승일위원

그면 어차피 제가 이거 뭐 미래전략추진단에다 할 얘기는 아닌 거 같고 회계과에다 얘기할 거 같은데 이럴 거 같으면 그냥 매입해도 별로 상관없지 않나요?

주연

김주연미래전략추진단장

그래서 이제 매입해도 좋긴 한데 또 금액이 워낙 많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토지 수용하는데도 몇 십억도 쓰는데요, 뭘. 이건 저희자산으로 갖고 있는 건데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서동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2021년도 총무과 소관 총 예산액은 386억 1,298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1억 22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입니다.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에 따른 준비 및 실시경비 1억 1,0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경비로 예산이 편성되면 전액 선관위로 이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181쪽 중단입니다. 교육기반 확충을 위한 상주장학회운영은 9억 700만 원으로 함창고등학교 생활관 신축을 위한 대응자금 5억 원과 낙운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을 위한 대응자금 4억 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고 마포공공기숙사 운영비와 관련해서 집기비용, 집기비품 구입에 따른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하단입니다. 상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보수에 필요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문서유통 및 행정정보공개 사업은 도청 체송 중지에 따른 우편양의 증가와 우편요금 단가상승으로 인한 91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중단 효율적인 인사제도 운영을 위해서 신규 공직자의 원활한 공직생활 적응과 선후배공무원간 소통기회를 확대하고자 실시하는 멘토링 사업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미달에 따라 부담하는 2020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하단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시간외근무수당 2021년 단가 및 공무직근로자 호봉제 전환에 따른 임금 반영에 따른 1,17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4쪽 보전지출로 2020년 시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발생에 따른 반환금 2,2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장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김도윤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7쪽입니다. 2021년도 문화예술과 기정예산 총액은 182억 653만 2,000원에서 24억 9,748만 6,000원이 증가된 207억 4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중간 문화예술기반구축에 상주예술촌 체육관 지붕보수공사 2,000만 원, 정기룡장군 상주성탈환 전승기념비 설치 공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지원에 1억 6,218만 2,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예술인 고용보험료로 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시민아카데미 지원 2,000만 원, 예술단체 역량강화 지원 2,000만 원, 상주실버하모니카합주단 지원 450만 원, 들꽃무용단 지원 900만 원, 상주사랑 여성합창단 단복 구입 750만 원 그리고 성균관상주청년유도회 의복 및 제기 구입에 1,080만 원, 정기룡장군 뮤지컬 제작 지원에 9,000만 원 해서 1억 6,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쪽 상주 취타대 악기 및 의상 구입에 1,470만 원 그리고 상주예술제 증액분에 1,520만 원 그리고 효율적인 작은도서관 사무기기 구입에 100만 원 그리고 경천섬주차장 야외공연장 운영 및 관리가 관광진흥과에 이관됨에 따라 공공운영비 5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업농촌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에 배수펌프 교체공사에 400만 원, 지역문화전문인력 배치 및 활용에 인건비 1,170만 원 그리고 시립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부지매입비 부족분 8억 8,700만 원 그리고 189쪽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지원에 보조비율에 따라 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비지원사업인 삼백다례문화제 지원에 1,200만 원, 한복진흥원 편입토지 매입에 4,000만 원, 한복진흥원 전통복식 전시콘텐츠 구축사업 10억 원을 시설비에서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190쪽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시설비로 정기룡장군 묘소 진입로 정비사업에 1,500만 원, 문화재 및 향토유적 보수에 2억, 상주향교 주변 위험목 제거사업에 700만 원, 난산당 사당 정비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에 양진당 안전경비 재원변경과 운영용품 등 구입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1쪽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에 두곡리 뽕나무 상처치료에 2,000만 원, 상시관리사업에 1,200만 원 그리고 192쪽 정기룡 유물 정밀진단에 1,200만 원, 그리고 전통사찰 유지보수에 용흥사 소방설비 소화배관 정비사업에 3,600만 원, 연수암 석축 정비에 2억 원, 극락암 번와보수에 1,250만 원에 국비가 증액되었으며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에 연수암 방재시스템 구축 지원에 1,850만 원이 국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193쪽 청계사 방재시스템 구축 지원도 1,725만 원이 국비가 증액되었으며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에 동해사 요사채 보수 및 삼성각 주변정비 지원에 1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문화재 유지관리 및 홍보에 옥동서원 관리원 보상에 250만 원, 상주향교지 발간 지원에 900만 원, 그리고 상주읍성 역사 홍보 게시판 설치에 2,000만 원, 안령 전투전첩비 건립에 2,000만 원,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지원에 인상분 490만 원 증액, 그리고 공개행사비 지원에 370만 원 인상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유지관리에 자동 심장충격기 구입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대공연장 디머 교체에 1억 1,000만 원, 기계실 공조기 스팀코일 교체에 1,500만 원, 그리고 열화상카메라 구입에 200만 원 그리고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재즈파크빅밴드 with JK김동욱, 웅산 4,862만 원 그리고 마술탐정 문법사 2,691만 원, 인생 꽃 같네 3,47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95쪽 공연콘텐츠 공동제작 배급 프로그램 사업에 창작 뮤지컬 하우스 키핑 1억 1,270만 원, 문화예술과 인력운영비로 문화회관 보일러관리와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시설물관리 업무보조로 60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196쪽 보전지출에 지난해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집행잔액 국비반환금 2,585만 8,000원 그리고 지난해 도지정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 도비반환금 14만 1,000원 그리고 20년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집행잔액 도비반환금 786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1회 추경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장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예. 과장님 그 취타대 악기, 의상 구입에 취타대는 지금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이거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취타대가 2007년부터 해서 지난해까지는 우석여자고등학교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여기가 이제 학생 수도 줄고 그리고 또 인문계로 전환되면서 운영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사업을 포기할 수도 없고 해서 그래 이제 시에서 받았는데 그거를 저희들 또 직접 운영하기도 힘들고 해서 상주예총에다 의뢰해서 예총에서 취타대 참석할 수 있는 봉사자를 한 40명 모집해서 그렇게 운영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 기존에 학생들이 하다가 이제 예총으로 넘어갔구나, 이게.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우석은 없어지고 이제 저희들이 시에서……

김동수위원

아, 그래서 의상 같은 거 새로 구입하고 이래야 되는구나, 이거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이제 그러니까 학생들이 입던 옷이니까 이게 이제 어른들이 또 하니까 옷도 작은 것도 있고 그리고 악기도 일부 훼손된 게 있어서 뭐 그거를 이제 새로 편성해서 연습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김동수위원

아, 그래 그 총무위원회에서 이거를 뭐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왜 이게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지 모르겠네. 잘 알았습니다. 일단.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예. 어차피 뭐 일단 삭감된 것만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그 들꽃무용단 지원해서 이게 한 절반이 삭감이 됐네요. 450만 원이 이거는 그 혹시 삭감사유를 아세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이승일위원

이게 뭣 때문에 삭감을 했는지 그 사유는 아세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이승일위원

예.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의원님들께서는 이제 뭐 다른 단체하고 비교를 해서 너무 처음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단체에 너무 과하게 처음부터 지원된다고 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런데 그렇게 치면 다른 데는 하고 있으니까 계속 다줘야 되고 처음 하는 데는 그럼 절반만 주고 그것도 약간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싶어서 줄 거 같으면 다 줘야지 어디는 안주고 하는 것도 조금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연수암 석축 정비 이거는 보니까 다른 것들은 국도비가 붙어있어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이승일위원

근데 연수암만 빠져있더라고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그거는 왜 그런가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그래 이게 이제.

이승일위원

좀 급하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이게 이제 저희들이 현장을 이제 확인해본 결과 연수암에 가보시면 이제 종각 쪽으로 가보면 이 앞쪽으로는 그래도 그냥 이래 뭐 나무를 심어놓고 이제 석축을 쌓아놔서 해놨는데 위험성은 그쪽은 좀 덜합니다만 이 종각 옆쪽으로 보면 석축 쌓아놓은 게 일부 균열되고 무너질 위험이 있어서 사고우려가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네.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우선 급하게 시비로 또 편성을 했고요.

이승일위원

네.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그리고 지금 기존되어 있는 석축 쌓아놓은 게 이게 이제 전통사찰인데 전통사찰하고 격이 맞지 않게 일본식으로 이게 사찰이 석축이 형성되어 가지고 있어서 좀 맞지 않는 거 같고 또 한 가지는 금년에 이제 거기 연수암에 삼성각 주변으로 거기도 뒤쪽하고 석축도 이제 무너지고 앞쪽으로도 이제 위험하고 해서 그쪽에 공사가 도비보조 사업으로 이제 1억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그 공사를 하면서 이제 앞쪽하고 이왕 일을 하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급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좀 그런 사항들이 미리 조금 이렇게 됐으면 국도비라든지 이런 게 좀 받을 수도 있었을 건데 그 점이 약간 아쉽긴 하네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이승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에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

과장님 194쪽에요. 중간쯤에 대공연장 디머 교체 1억 1,000이 있는데 뭐 어떤 급하게 시급하게 교체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디머라고 하면 조명기를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조명기를 조정하는 장치인데 특히 이제 무대 쪽에 연극이나 뮤지컬 뭐 이제 이런 걸 하면서 그거를 다른 기계하고 호환도 돼야 되고 이제 이런데 그게 기 설치했는 게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잦은 고장이 생기고 또 지금까지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공연을 이제 안했는데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뭐 무대를 사용하고 이래되면 그냥 둬서는 이게 옳은 저기 공연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교체하려고 신청하게 됐습니다.

신순화위원

지금 저희가 이제 문화회관 신축계획이 있는데 그때까지 쓰기에는 무리라는 말씀이시죠?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무리입니다. 지금 형편에서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신순화위원

또 삭감된 예산중에 지금 뭐 들꽃무용단 지원 같은 경우 처음인데 단원이 몇 명 정도 되죠?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단원은 한 스무 명 정도 됩니다.

신순화위원

스무 명 정도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신순화위원

그럼 이게 무용단에 어떤 거에 대한 지원으로 900만 원 예산을 올렸죠? 20명.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무용단에 이제 강사가 와서 강의도 해가지고 이제 어차피 무용을 이래 배워가지고 그거를 시민들에게 공개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니까 강의료 위주인지 아니면 뭐 임대료인지 아니면 뭐 장비구입비인지 아니면 뭐 의상구입비인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900만 원을 줬을 때……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 강의료가 한 절반 정도 되고요. 그리고……

신순화위원

예. 강의료가 절반 정도 되고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공개 이제 행사할 때 행사비가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강의료와 행사비에 900이라면 이게 450을 삭감하면 이 무용단이 전혀 이렇게 운영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450만 예를 들어 예산을 줬을 때 강의하고 이 행사가 가능합니까?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이게 이제 당초에 저희들도 뭐 사실 제대로 된 공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밑에 보면 또 뭐 하모니카라든지 이제 이런데도 행사를 하는데 그쪽하고는 조금 너무 의원님들께서는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삭감을 하신 모양인데 저희 부서입장에서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순화위원

혹시 존애원 행사할 때 오셨던 그 무용단인지요? 이게 저희 문화원에 소속되어 있는 그 단체인가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무용단이 지금 두 팀이 있는데 거의 그럴 거 같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까지는 재능기부를 상주시를 위해서 자비로 해오셨는데 처음이고 지원을 하면 강의료하고 행사비라면 전액 지원을 해줘야지만 첫 출발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 니다.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그리고 취타대 아까 말씀하셨는데 악기가 우석여고에서 취타대가 저희가 운영이 몇 년 정도 됐죠?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2007년도부터.

신순화위원

2007년도.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2020년까지 그래 14년 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14년도 하면서 악기구입 여기 지금 1,475만 원 중에 악기구입비는 사업계획에 얼마정도로 되어 있는지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거의 한 700~800정도는 옷 구입하고 나머지는 이제 악기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신순화위원

그러니까 의상구입비 반, 악기구입비 반 이렇게 예산에 그렇게 보면 됩니까?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단원들은 예를 들어 상주예총에서 위탁을 주면 단원들은 지금 40명 정도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지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확보는 됐습니다. 지금.

신순화위원

아, 단원들은 확보가 되어 있고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신순화위원

아니 또 예산을 저희가 세워서 드렸는데 그 예산이 단원들이 뭐 없어서 예산집행이 안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생길 염려도 있어서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우려는 없고 저희들이 이제 이게 뭐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 연습을 이제 해야 되는데 옷하고 악기는 저희들이 있어야지 이제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드시 편성돼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

신순화위원

예. 그리고 삼백다례문화제 지원.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신순화위원

여기 지금 1,200만 원인데 700만 원을 삭감하면 500만 원 도비는 어떻게 되죠? 전액 반납해야 되는 거……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그 3:7 비율에 의해가지고 반납하게 됩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삼백 저희 상산관에서 매년 행사를 하면서 제도 지내고 했는데.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신순화위원

그러면 이 행사는 이제 제가 봐서는 다른 다례원하고 형평성 문제도 좀 있어서 그런데 이 부분을 작년 같은 그러니까 20년도 같은 경우 코로나 상황에서도 제가 행사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신순화위원

근데 지금 안하면 올해부터 그러면 이제 계속 도비를 반납하면 다시 도비를 세우기는 힘들지 않겠나 보는데.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 이제……

신순화위원

도비를 조금이라도 세워서 이 도비를 그러니까 3:7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조금이라도 세워서 도비가 전액 없어지면 내년도에 전혀 세울 수 없는 상황이니까 예산을 다른 다례원하고 형평성의 문제 고려해서 어느 정도로 하면 저희가 도비를 계속 조금 살려놓을 수 있을 거 같습니까?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이 삼백다례원 행사가 이제 뭐 의원님들께서는 다른 이제 상주 다례원하고 비교가 돼가지고 그런데 여기는 뭐 물론 똑같이 다례를 가지고 재연행사를 하고 이런 행사를 합니다. 하는데 그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니까 도비를 받은 근거도 제가 이제 뭐 알아보니까 이게 도에서 몇 해 전에 이제 도에 문화예술과장이 나왔는 모양입니다. 나와 가지고……

신순화위원

예. 작년에도 나오셨습니다.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행사를 이제 보니까 이거는 다른 행사하고도 조금 차별성도 있고 이게 도에서 집중적으로 한번 뭐 육성을 해볼만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도의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먼저 예산을 편성해줬는 모양입니다. 그래 내용도 보면 또 어차피 임란전적지 하는 재향행사도 하고……

신순화위원

예. 재향행사도 하죠.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그래 이제 유치원, 초중고학생들 같이 해서 헌공……

신순화위원

예. 아이들하고도 같이 했습니다.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고 또 초중학생들 그림하고 글짓기대회도 하고 해서 조금 차별성도 있고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도비가 반납되지 않고 또 그러면 저희 부서입장에서는 도비가 반납되게 되면 다음부터 다른 예산도 또 편성할 때 조금 문제점도 있고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예산을 전액 또 다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1,200을 세워야지만 3:7이기 때문에 도비 500을 계속 세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리고 아까 연수암 석축 정비부분에 그럼 다른 도비사업으로 아까 1억을 가지고 뭐 아까 어디 삼성암 쪽……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삼성각. 예.

신순화위원

삼성각 쪽에는 그럼 거기는 도비 보조가 되었습니까?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거기는 도비……

신순화위원

거기는 몇 대 몇으로 되었죠? 아까 1억 그 삼성각 쪽으로 보조사업이 있다고 하셨는데.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신순화위원

예.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삼성각에는 도비가 3,000만 원이고 시비가 5,000만 원.

신순화위원

그럼 8,000만 원 갖고 하는 거예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 20%해서 그래 1억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신순화위원

자부담 20%해갖고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신순화위원

그러면 이 연수암 지금 석축 그 삼성각을 하면서 지금 옆의 부분을 하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이거를 내년에 도비를 조금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뭐 그 정도로 이렇게 시일을 뒀을 때 1년 정도 늦추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물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 삼성각을 할 때 저희들 입장에서는 손을 댔을 때 같이 함께 하면 물론 경비도 절감이 되고 이게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면 또 저희 입장에서도 공사만 계속 하는 거 같고 좀 그러니까 이왕 손을 댔을 때 함께 같이 했으면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럼 그 당시에는 연수암에서 삼성각 석축할 때 이 예산에 대해서는 뭐 전혀 언급이나 그때는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지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생각은 있었는 거 같은데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한목에 너무 많은 예산을 하기가 조금 입대기가 어려웠던 거 같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니까 함께 했을 때 도비보조 사업은 없지만 예산절감을 하면 도비 받는 거랑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과장님?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최경철위원

유독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시는 상주에서 문화예술과만 삭감이 많이 됐네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부끄럽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래 좀 전에 우리 신순화 위원님께서도 삼백다례원에 대해서 도비 있는 거만 이게 유일하게 있는 게 삭감이 됐어요. 보니까.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최경철위원

삭감됐는데 그 행사하는 우리 상주의 다례원이 몇 군데나 있어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다례원은 세군데 있습니다만 보조를 주는 데는 이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래요. 그래 하여튼 좀 전에 우리 신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 형평성에 맞게끔 그래 운영하시는 것도 고맙고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 삼백다례원은 그전에 보면 임란전적지 거기서도 이래 하고 하지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거기서 합니다. 삼백다례원.

최경철위원

그래 우리 이제 차 문화가 많이 이제 변해가지고는 옛날 말하자면 다방이나 이런 거는 많이 없어지고 경치 좋고 뭐 이런데 풍광 좋은데 찻집이 많이 들어서고 이러는데 삼백다례원에 저도 어떨 때 이래 한 번씩 가보면 우리 상주의 차 문화의 품격을 많이 높여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각별히 신경쓰셔가지고 그 도비가 삭감이 안 되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편성해주시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박대환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3억 8,235만 2,000원이 증액된 200억 1,220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부분 국비보조사업인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으로 상주보 및 낙단보 해양레저스포츠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비로 각각 7,000만 원씩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도비보조사업인 관광상품마케팅 사업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여행사 12개 업체에 업체당 100만 원씩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 부담분은 예비비를 활용하여 사전 편성하여 지난 3월에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상단부 도비보조사업인 TV프로그램 스타마케팅 사업은 우리시 관내의 주요 관광지인 경천섬 등을 TV프로그램 제작 방영을 통하여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관광지조성 사업입니다. 자전거 이야기촌 도로개설 2차분은 자전거 이야기촌 북측의 배수지에서 오곡백과 어린이 정원 조성지를 연결하는 도로로써 2차분 1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경천대 관광지 매입토지 철거 및 주변 환경정비 사업은 2020년도 9월에 매입한 귀신의 집 건축물 철거 및 환경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경천섬 주변 관광명소화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는 지난 4월 전차용역인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함에 따라 본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우선 추진하고자 용역비의 일부인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이안천 풍경길 조성사업 연결공사는 지난 2018년 추진하던 중 보상 미협의로 단절된 구간을 연결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하단부터 201쪽 상단까지 관광지유지관리 및 정비사업은 낙단보 수상레저센터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수수료로 100만 원을, 상주보 물놀이장 수질관리 약품 구입으로 500만 원을, 낙동강 문학관 민간위탁 운영비로 4,000만 원과 집기 구입비 1,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중간부 경천대 관광지관리는 시설관리팀의 정원 증가에 따른 특근매식비 67만 2,000원과 시설물 유지관리 여비 112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낙동강역사이야기관 관리에 대여화석 반환에 따른 장비 임차비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하단부터 202쪽 상단부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 관리는 카트체험장 안전성검사 수수료 1,000만 원을, 안내방송시설 보강에 450만 원을, 하늘자전거 안전성검사 결과에 따른 레일 안전시설 보강에 800만 원을, 체험용 카트 연료구입비 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시설물 확충 및 보수를 위하여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 방범 및 보안 CCTV설치에 8,000만 원을, 경상감영공원 방범 및 보안 CCTV설치에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중간부터 203쪽 중간부까지 경천섬 관광지관리는 2021년 1월 1일부로 경천섬 및 주차장 화장실 등이 관광진흥과로 시설관리가 이관됨에 따라 경천섬의 관리에 필요한 제초작업 인부임 등 인건비에 5,055만 3,000원을, 각종 시설물 관리 및 공공요금 등 사무관리비에 1,579만 8,000원을, 공중화장실 소독 약제 구입비로 4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중간부터 204쪽 상단부까지 인력운영비는 우리 부서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중 인건비에 대한 정원 조정 및 단가변동에 따라 당초 예산보다 2,089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5,0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204쪽 중간부 반환금 기타는 2018년 시행한 낙동강변 다목적광장 설치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에 발생한 이자수입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

과장님 201쪽에 하단부에 낙동강역사이야기관 대여화석 반환 장비 임차비 2억인데.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신순화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가 원래 계약을 할 때 임차비를 저희가 부담하기로 하고 했나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계약상에 그런 명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만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아봤는데요.

신순화위원

예.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대여 임대라는 것은 원래의 물건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까지를 임차인이 행할 의무가 있다는 그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소요되는 비용을 금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순화위원

당초 1억 600만 원을 하셨는데 이거가지고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그럼 2억을 추가하신 겁니까?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이 대여화석 반환장비 임차는 2억 원 신규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신순화위원

아, 신규로 한 겁니까?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신순화위원

그러면 이 2억을 가지고 언제쯤 이거를 지금 반환해 가려고 그러죠?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저희가 그 임대기간이 금년 11월 29일까지 돼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금년 11월 29일까지 돼있습니다. 그 임대기간이 지나야만 저희가 이제 반환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그래 돼있습 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지금 화석주인하고는 이게 협의가 다 된 상태입니까?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협의는 되어 있지 않고요. 현재 그 화석소유자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고 이제 타지자체에 화석박물관 건립을 건의하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그분이 가져갈 데가 없으면 이 예산을 세워도 예산을 집행을 하기가 어렵겠네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물론 이제 그 반환할 장소가 지정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절차상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행정대집행이라는 걸 거쳐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순화위원

그리고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 방범 CCTV해서 8,000만 원 올라왔는데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신순화위원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지금 운영은 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그 카트체험장에 카트기 구입을 이제 계약을 한 상태인데 이 체험용 카트기가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 관계로 저희가 그 납품받는데 시기가 조금 오래 걸립니다. 그래 저희가 납품예정일은 이제 7월말로 돼있습니다. 그 납품이 되면 저희가 하늘자전거하고 카트체험장하고 이런 시설을 개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7월 이후에 부터는 기존에 있는 것만 먼저 운영을 해도 안 됩니까?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기존에 있는 이제 저희가 자전거 관련 시설은 뭐 개방을 해도 되는데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X-게임장이나 BMX경기장이나 이런 거는 이제 특정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시설이고요. 일반인들이 쓰는 거는 이제 하늘자전거하고 카트체험장입니다.

신순화위원

지금 경천대 안에 있는 시설은 뭐죠?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경천대 안에는 개인이 하고 있는 유희시설입니다.

신순화위원

저희가 위탁준거 아니에요? 시설을 그 개인이 시설 설치를 다……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직접 위탁 줬는 거는 서바이벌 게임장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 서바이벌 이거는 제가 갔을 때 잘 운영이 안 되는 거 같던데 그면 위탁 그게 잘 저희가 잘 예산이 들어오고 있나요? 그 운영비 그러니까 저희가 위탁 줬을 때 월 예를 들어 얼마에 얼마 이렇게……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이제 그 서바이벌 게임장만 위탁 준 게 아니고요.

신순화위원

예.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이제 상주보 오토캠핑장하고 그 다음에 수상레저 양쪽에 이제 상주보하고 낙단보 수상레저하고 같이 해서 한국해양소년단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타 운영은 지금 잘 안 되는 거 같은데 그러면……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그 서바이벌 게임장은 이제 예약제로 해서 하고요.

신순화위원

예.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방문객이 왔을 때 뭐 신청을 하면 바로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서바이벌 게임장은 사실 조금 뭐 이용하는 분들이 저조한 거는 맞습니다.

신순화위원

위원장님 질의 중에 의원들끼리 저렇게 사담을 장시간 하는 거는 아까도 제가 질의할 때 그랬던 거 같은데 좀 자제를 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잠시 좀 사담은 좀 중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세요.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계속 하세요.

신순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 CCTV는 자전거이야기촌 어디에 설치를 하려고 지금 8,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죠?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저희가 그 체험시설인 하늘자전거, 카트체험장, X-게임장, BMX경기장 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이제 CCTV만 안전에 관한 방범 CCTV만 설치가 되면 기 뭐 7월말 이후에는 운영을 그럼 자전거이야기촌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시다는 말씀이죠?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그 체험장 카트기만 납품이 되면 바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아까 상주보, 낙단보 수상레저랑 이렇게 지금 저희 예산이 프로그램 운영비 해갖고 또 7,000만 원씩 지금 보조가 되고 있는데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신순화위원

이분들한테 저희가 위탁비로 받는 비용하고 저희가 지금 보조를 해주는 비용하고의 상계는 어떻게 되죠?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저희가 그 위탁운영비로 별도로 주는 거는 없고요.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비로 각 상주보하고 낙단보에 각각 7,000만 원씩 보조를 주고 나중에는 이제 저희가 폰툰보트라든지 이렇게 수익사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캠핑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이제 수익에 대해서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해서 적자가 나면 저희가 이제 보조해주지만 흑자가 나면 그 흑자분에 대해서 70%는 시설유지비로 적립을 하고 각각 15%씩 한국해양소년단과 상주시가 15%씩 수익금을 나눠 갖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럼 지금 계약은 몇 년도부터 해서 지금 그러면 이게 예산대비 저희가 지금 운영이 잘 안 되는 거 같은데 그러면 이 수익이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저희가 2019년도에는 약 한 1,300만 원 정도 흑자가 났고요. 2020년도 작년도는 저희가 최근에 정산을 했는데 한 130~140만 원 정도 흑자가 났습니다.

신순화위원

아, 적자는 아니고.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적자는 아닙니다.

신순화위원

흑자상태입니까?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2년 연속 흑자를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뭐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이 되면 좀 더 흑자규모가 조금은 더 늘어난다고 봐도 되겠네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그 자전거이야기촌은 저희가 해양소년단하고 위탁은 안하고 있고 직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직영으로 할 계획입니까?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신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제

성행제새마을체육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 175억 3,383만 4,000원에서 20억 1,446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 195억 4,8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단위사업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입니다. 동문동 복룡3통, 4통 마을회관 건립 부지 매입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주민화합의 공간을 마련하고 복지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마을회관 보수비로 사벌국면 원흥2리 마을회관 보수사업외 네 곳에 대하여 8,660만 7,000원, 긴급사항 보수대비를 위한 긴급보수비 1억 원 등 총 3억 3,6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보수비는 작년도 코로나 발생 이후 마을회관이 폐쇄 조치되었습니다. 특히 1월에 한파로 인해가지고 화장실, 보일러, 수도 등 동파와 누수 건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단체 활동지원입니다. 2020년도 경상북도 새마을종합평가에서 우리시가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출연금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나라는 캄보디아 로까 마을입니다. 본 출연금은 당초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새마을세계화재단으로부터 1~2년 정도의 후속관리를 위해 사업비 추가요청이 있었으며 작년도 12월 출연금 동의안을 의원님들께서도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유지보수 및 확충입니다. 운동장유지관리를 위한 테니스장 관리 인부임, 국유재산 대부료, 사회복지요원 보상금 등 1,819만 9,000원, 실내체육관(구관) 구조안전진단을 위한 2,100만 원, 복싱장 리모델링 공사에 8,000만 원 등 총 1억 1,9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하단에 체육행사개최지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조직개편으로 자전거행사 업무가 교통에너지과에서 저희 새마을체육과로 업무이관된 사항입니다. 상주시민 녹색자전거 대행진에 900만 원, 자전거 운반용 트럭 임차료 175만 원, 상주시장배 전국산악자전거대회에 8,100만 원 등 총 9,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도단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개최지원 사업으로 전액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의료지원 및 경기장 방역 지원에 3,1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하단 장애인 체육 활성화입니다. 올해 도 장애인체육대회가 취소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훈련비 및 출전경비 2,500만 원을 감액하고 장애인 단체의 노후화된 장비 지원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상주시민프로축구단 법인 정리 사무비 272만 원을 감액하고 체육시설팀 업무추진 특근매식비 89만 6,000원, MTB 자전거도로 정비 장비 임차료 300만 원, 동네 게이트볼장 부지 임차료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 임차지역은 사벌면 묵상리와 낙동면 화산리, 모서면 정산리입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분야입니다. 싸이클 실업팀 숙소정비 및 보수외 6건에 1억 6,750만 원, 제2국민체육센터 제로에너지시설 조성비로 10억 원을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하단부분에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타지역 자전거대회 참가여비 보상과 자전거행사 봉사자 급량비는 교통에너지과에서 업무이관된 사항으로 1,300만 원입니다. 211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사이동과 현원변동에 따른 기본경비 증가분 454만 5,000원, 무기계약근로자 감소에 따라 인건비 361만 2,000원을 감액하여 총 9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도비보조금반환금은 총 2,964만 원으로 2020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및 행복한 보금자리 사업외 6개 사업으로 집행잔액 및 이자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장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예. 과장님 210페이지에 MTB코스는 우리 상주시는 코스가 어디입니까?

행제

성행제새마을체육과장

아, MTB는 저희들이 경천섬 주변으로 해가지고요. 거기 청룡사 뒤편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길이는 얼마 됩니까? 이게.

행제

성행제새마을체육과장

길이로는 거기가 전체적으로 한 20㎞이상 되는데요. 지금 뭐 메인장소는 경천섬 입구 야외음악당 앞에서 거기서 저희들 출발해가지고 상주보를 지나서 청룡사 뒤로 해가지고 돌아오는 걸로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여기 크로스컨트리 자전거산악대회 자전거 이거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거는. 209페이지.

행제

성행제새마을체육과장

209페이지. 아!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이게 회계과에 질의를 해야 될지 새마을과에 질의를 해야 될지 제가 좀 궁금하긴 한데 어차피 새마을체육과에서 회계과에다가 매입요청이 들어와서 한 거라 생각을 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다른 게 아니라 그 공성 게이트볼장 저희 매입을 하잖아요? 이번에.

행제

성행제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런데 거기 맞은편에 있는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좀……

행제

성행제새마을체육과장

그게 이제 과거에 경로당 겸 마을회관 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승일위원

아, 마을회관?

행제

성행제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은 기부채납을 해서 저희가 짓지를 않나요? 그건 아닌가요? 마을회관 같은 거 지을 때.

행제

성행제새마을체육과장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는 동네에서 뭐 기부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짓는 거는 땅을 그냥 주진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어느 정도 부지를 사가지고 지어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현재는요.

이승일위원

근데 지금 이거는 지어져 있는 거잖아요.

행제

성행제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승일위원

근데 게이트볼장은 매입을 하는 건 알겠는데 거기 한 필지가 조금 애매해서 이거를 지도를 보니까 지금 그 지붕 해놓고 오토바이하고 자전거 세워놓은 거기까지 매입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행제

성행제새마을체육과장

예. 그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승일위원

네.

행제

성행제새마을체육과장

과거에 이제 마을회관 지을 때 그게 토지 한 사람 소유였는데 필지는 여러 필지였습니다.

이승일위원

네.

행제

성행제새마을체육과장

그 중간으로 도시계획 길이 나면서 지금 게이트볼장 부지 있는 끄트머리가 지금 살아있어요. 거기요.

이승일위원

네.

행제

성행제새마을체육과장

그거는 마을회관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토지소유자가 그거를 그것까지 다 해결했으면 좋겠다. 면적은 적지만 그런 식으로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같이 해결을 할……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시간절약을 위해서 경상경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는 설명을 생략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식

장보식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장보식입니다.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요구액은 기정 예산 15억 4,664만 6,000원보다 5,215만 5,000원이 증액된 15억 9,8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 부과 징수 관련 여비와 급식비 38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세 징수교부금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시군분담금 조정으로 32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 체납세징수지원단 운영을 위하여 도비 1,735만 2,000원과 시비 2,2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설세원발굴팀 업무추진 여비를 전액 도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시군 분담금 조정으로 1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고심의회 참석수당 70만 원과 수인인명인쇄기 구입 자산취득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간외근무수당은 단가 및 현원감소에 따라 45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6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을 39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장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서도 감액편성예산이라든지, 이건 좀 생략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주용덕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3쪽입니다. 2021년도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총 791억 8,92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억 75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차량노후화로 인한 화물트럭교체, 제설, 도로보수원 장비 운반을 위한 덤프트럭 신규구입, 냉난방기 추가 설치, 재난방재용 및 문화재유적촬영을 위한 무인비행기 구입과 지난 1월 8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용 의자, 책상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5,880만 원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고 223쪽 하단 업무용 공용차량을 저공해 자동차로 임차해야함에 따라 임차료 1,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쪽 상단 공보감사담당관실 전기승용차 추가 구입으로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중간 청사 에어컨 및 공기청정기 등 전기제품 추가설치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기요금 4,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와 영조물배상에 대한 부서별 보험가입을 공제회로 전환하고 태평성대 경상감영공원 등 신규 시설물 공제회 가입에 따라 공제회비 각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하단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및 응급복구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청사 본관 및 별관 정기안전점검 등 6건의 시설비로 1억 2,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노후 청사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는 사업량 변경을 반영하여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과 시비 1,000만 원 총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쪽 중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실시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 공모사업에서 우리시가 선정되어 5,000만 원 지원이 결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 1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화령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구)화서면 보건지소 및 농촌지도소 철거공사비로 1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쪽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한 공유재산 임대료 지원사업으로 발생한 과오납금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223페이지 하단부에 직원 근무환경 개선용 집기 구입해서 근데 의자는 270개인데 책상은 200개 에요.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올 상반기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직원들 의자하고 책상 일부가 이제 필요함에 따라서 현재 또 하반기에도 일부 일정부분 또 수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추가로 구입하는 건 알겠는데요.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걸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보통은 책상수만큼 의자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아, 꼭 그렇지는 않은 게.

이승일위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책상은 뭐 괜찮은데 의자만 교체해 달라 하는 경우도 있고.

이승일위원

네.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뭐 좀 다 틀립니다. 그거는.

이승일위원

그리고 또 이게 궁금한 게 보통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책상이 조금 더 비싸고 의자가 조금 더 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똑같이 25만 원이에요.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요즘 또 의자 자체가 과거보다……

이승일위원

워낙 좋게도 나오고 비싸게 나오죠.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가격이 많이 예, 인상되고 그리고 직원들 이제 의자를 과거에는 뭐 우리가 일률적으로 좀 이래 경제적을 생각해서 조금 저렴한 거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좀 이래 뭐 의자 자체가 좀 고급화되면서……

이승일위원

아니 좋은 거 사면 좋죠.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과거보다 단가가 좀 올랐습니다.

이승일위원

좋은 거 사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개수가 왜 이렇게 책정이 됐나 싶어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의자는 좀 노후화된 게 조금 더 많고.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이승일위원

책상은 아직까지 쓸만한 게 조금 더 있다.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세출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채인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저희 부서 예산액은 기정액 462억 6,800만 8,000원 대비 15억 7,662만 7,000원 증액된 478억 3,743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감 요인을 보면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 또 코로나로 인한 긴급복지지원사업비 및 격리자생활지원비, 한시생계지원사업 등이 증액 및 신규 편성되었고 장애인 거주시설 교대인력 인건비 지원, 국도비 반환금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30쪽 상단부분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4억 2,484만 3,000원 증액된 7억을 편성하였으며, 아랫부분에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자 생활지원비에 4억 9,000만 원 증액하여 5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부4차 재난지원금에 따른 한시 생계지원사업 보조인력 인건비 1,449만 원과 운영비 48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15억은 지난주에 보조내시가 되어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232쪽 중단부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지원에 인건비 부족분 1,779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호봉제 적용에 따른 급여나 수당, 퇴직금, 4대 보험료 등 부족분입니다. 233쪽 상단부분에 월남참전자회 운영비를 475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월남참전자회의 마크 등 복지회 규정이 변경되어 조끼와 모자 등 단체복 구입에 따른 운영비 증액입니다. 월남참전자회는 다른 단체보다 운영비가 500만 원 적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랫부분 작년도 경상북도 자원봉사 평가에 따른 우수시군포상금 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이재민구호와 관련하여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급식비와 교육비를 각각 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6쪽 상단부분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2개소에 대한 난방기 보급사업에 32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에 6억 1,542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희망과 사람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 국도비가 하반기부터 지원됨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분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 인력비 지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금년 7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이 적용되어 생활지도원 부족에 따른 추가교대인력비가 3개 시설에 1억 4,917만 5,000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37쪽 상단입니다. 장애인활동 긴급특별돌봄은 코로나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학생에게 40시간 추가시간을 지원하기 위하여 3,888만 5,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부터 240쪽까지 보전지출로 작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1억 7,563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저 이제 다른 게 아니고요. 이게 뭐 저희 아이 다니는 학교에 그러니까 중증장애 아이가 이제 다니더라고요. 일단 등록을 해놨는데 워낙 중증장애여서 그러니까 아예 움직이질 못하다보니까 아이가 학교 학생으로 등록은 되어 있는데 학교를 나오지를 못한대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인원이 돼야지 뭐 보조교사 같은 것도 붙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여기 장애인활동보조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나요?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현재 상태로서는 이게 정부에서 이제 장애활동보조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자체적으로 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은 좀 시행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런데 여기도 활동보조지원해서 하는 게 11명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금액이 보니까 너무 적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저희 지금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지금 혹시 몇 명이나 되는지는 파악이 지금 되고 있나요? 시에서.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요?

이승일위원

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은 지금 제가 뭐 정확하게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장애인등급제로 할 때 보통 이제 1~2급을 갖다가 중증장애인이라 하거든요.

이승일위원

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인원도 너무 적고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너무 짧다 보니까 특히 이제 성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조금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은 학습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커나가야 되는데 그 시기에 얘네들이 그 혜택을 못 받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집에서 어떻게 보면 뭐 부모님께서 방치는 하는 건 아니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읍면 단위 같으면 농사를 지으셔야 될 때 아이가 혼자 있다라거나 집에 혹시나 그러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서 그러면 뭐 국가시책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시에서 별도 정책을 한번 마련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예산을 조금 세워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금 어차피 뭐 추경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2차 추경을 하든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든 그런 방안도 같이 좀 해서 예산안을 잡아주시면 조금 좋지 않겠나 생각이 조금 들어서 말씀 조금 드립니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이제 활동제공기관이 저희 시에 3개소가 있는데 사실은 문제는 이제 원거리 면단위에 이런데 사실 활동보조사들이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이 교통비라고 지원은 되긴 되는데 워낙 이제 금액이 적다보니까.

이승일위원

그렇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사실 그런데 조금 소외되는 부분이 사실은 있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제공기관하고 협의해가지고 교통비를 더 추가로 지원하더라도 좀 그 면단위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최대한 아이들이 일단 소외받거나 차별받는다는 생각을 안 가지게끔 그게 또 사회복지과의 역할이기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좀 살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천인숙입니다. 가족복지과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123억 9,888만 8,000원 감액된 1,439억 6,104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부터 246쪽 함께 키우는 건강한 영유아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 감소에 따른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7개 사업에 5억 5,355만 3,000원 감액 편성하고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을 위한 시간제보육과 아이행복도우미 지원 등에 9,693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쪽부터 252쪽 아동복지 사업 중 249쪽 아동학대 업무 지자체 이관에 따른 상담실 리모델링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돌봄인력 한시 지원에 1억 908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2쪽 중간부터 254쪽 가족복지사업으로 253쪽 중간아래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은 지급대상자가 확대되어 1억 2,171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4쪽 아래부터 255쪽 경로우대 및 경제적 지원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증가와 노인결식인구 증가에 따라 4,461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쪽 아래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을 전문 위탁 법인에 위탁하여 전문법인의 축적된 노하우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인력을 통하여 앞서가는 교육과 각종 노인복지사업으로 사업영역 확장 및 연계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노인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금 3억 5,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쪽 장묘문화 및 장사시설 운영으로 공설추모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위원회 운영 및 선진시설 견학을 위하여 심의수당과 차량 임차비 572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장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

예. 과장님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신순화위원

3억 5,800이 지금 뭐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신순화위원

왜 우리 직영으로 하는 거를 민간으로 위탁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노인종합복지관이 2015년 3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년 동안 직영을 하고 있는데요. 직영을 하다보니까 그 이제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설물관리하고 단순한 노인 교육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관 내에 경로식당이 이렇게 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6년 동안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마다 우리가 시행하는 사회복지평가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직영을 하다보니까 각종 사업도 어떤 한계가 있고 이래서 늘 이제 F등급을 받아가지고 노인들에게 어떤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순화위원

인근에 혹시 노인종합복지관이 있는데 직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저희들 지금 경북 도내에 지금 22개가 있는데요. 12개가 지금 위탁이고요. 10개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제가 뭐 의회가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 옆에 있다 보니까 저희 노인종합복지관에 참여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관심도는 노인들이 굉장히 높은 거 같아요. 뭐 어떤 강좌는 줄을 서서 이제 접수를 하고 그러시는데 혜택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좀 프로그램도 계속 6년 동안 비슷했다고 해야 되나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화위원

확장성이나 그러니까 노인의 지금 상주가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프로그램의 확장성이 6년 동안 그렇게 많이 안되었는 거 같은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전문기관에 이제 이거를 위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문기관이니까 서로 전문기관끼리 이렇게 교류도 하고 이래서 어떤 앞서 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을 할 수 있고 이래서 저희들 노인 분들한테 하여튼 혜택이 많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순화위원

예산차이는 얼마정도 나죠? 저희 위탁과 직영의 예산차이가.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지금 직영할 때는 한 4억 조금 넘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위탁했을 경우에는 한 6억 저희들이 그 직원들의 10년차 그 호봉기준으로 해서 뽑아보니까 6억 7,0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래 이제 노인들이 뭐 프로그램이나 즐길 거리도 해야 되지만 지금 식당이 아까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식당이 잘 시설이 되어 있는데 6년 동안 한 번도 사용을 하지 못했다는 거는 제가 다니는 교회 같은 경우 밥상공동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즐거운 어떤 그런 어떤 정신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식사를 3끼를 제때 드시는 거도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설은 해놨지만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식당을 운영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상주시 노인분들에게 혜택이 좀 미흡하지 않나 왜 그러냐면 상주에서는 계림동 성당하고 신봉동하고 남쪽과 북쪽의 어르신들은 그래도 식사제공이 조금이나마 100%만족은 아니시지만 제공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 지금 중간에 있는 특히 중앙초등학교 공원이라든지 또 저쪽 기차역 쪽에 그쪽가면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그런 혜택을 많이 못 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도시락을 저희가 이제 배달하거나 아니면 와가지고 식자재를 가져가시는데 저희 노인종합복지관에 오신 분들이 식사도 같이 할 수 있고 또 프로그램도 요가라든지 뭐 노래라든지 이런 어떤 국한된 프로그램이 아니고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장성 있게 하려면 예산은 조금 늘어나지만 위탁보다는 직영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부분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좀 더 설명하시고 또 위탁과 직영의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노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하여튼 노인들의 관건은 저희들 노인들이 편안하고 이렇게 행복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신경을 쓰고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그 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소홀함이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래 이제 뭐 장애인복지관도 차량운행을 하고 하는데 저희 지금 제가 교통에너지과에 의원이 되면서 계속 건의를 했는데요. 지금 시내버스가 저희 지금 여기 노인종합복지관 의회 앞에 양쪽에 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지금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또 교통의 불편함도 많이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위탁을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운영의 묘를 살려서 혜택을 보는 분만 계속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교통으로 올 수 없는 분들도 좀 혜택을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읍면동 전체로 우리 상주시의 어르신들이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