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마이크를 만지며) 이거 어떻게 켜나?

다 됩니다.

되는데.

반갑습니다. 상임위에는 원래 관례상은 구청장이 오게 되어 있으나 담당 과장이 와서 하는 게 관례였는데 지난번부터 이슈가 된 사업들에 대해서 우여곡절이 있어서 우리 담당 과장이 아마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청장이 직접 와서 한 번 설명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우리 동구청 광장 앞에 있는 분수 개보수 지금 현재도 분수가 있지요? 그지요? 근데 굉장히 오래 됐고 보도에 인접해 가지고 지나다니는 주민들의 불편이 많다 이런 차원도 있지만은 사실상 전체 사업은 폭염대책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과장이 한 번 설명을 드렸겠지만은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폭염대책 경감시설은 5개가 있습니다. 5개. 이 5개 중에 대부분 수변 시설로 하고 있는데 일부는 시비가 확보되었고 또 일부는 안 되었고 사실상 의회 예산안을 기술로 한다면은 시·구비 이렇게 잘라 갖고 각 사업마다 보조 사업으로 했으면은 문제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래 하나 저래 하나 총액은 똑같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도 이렇게 하니까 구도 같이 참여하는 의미에서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마 이 사업을 한 번 보고 드린 적 있나?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리고 이거뿐만 아니고 지금 폭염대책에 의한 수변 사업이 우리 지금 동촌유원지 건너편 금호강변에 워크 파크 시설을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지금 현재 문광부하고 국토부하고 국회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120억짜리 사업입니다. 또 우리 단산지를 재정비해서 주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폭염에 피하는 시설로 하기 위해서 국토부하고 지금 140억 규모의 국비지원 사업을 협의하고 있는 그 중에 일원이라고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청장으로서는 굉장히 좀 서운하다면은 지난번 1차 추경 때 예결위를 통과한 사업이 본회의에서 수정안으로 부결되는 일이 있었고, 또 그중에는 보면은 예결위 위원들조차도 수정안에 동의를 해서 예결위의 심의 사항을 본회의에 가서 스스로 또 부인하는 이런 사례도 있었다는 것은 아마 이것이 큰 이슈 사업인가 싶어 가지고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여러 큰 그림 속에서 지나가는 일개 조그마한 사업인데 이 자체 하나의 무슨 이슈 사업인가 싶었다는 대해서 청장이 직접 이렇게 와서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언론에는 예산 낭비라는 제목을 달고 들어왔는데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인데 예산 낭비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잘못된 것이다. 예산에 실제 확정이 안 됐는 사업이 낭비가 될 수가 없는 거를 위원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런 실제 예산 낭비라는 이런 이야기들은 결산 심사 후에 잘못 예산이 집행된 거에 대해서 쓰는 용어인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위원들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외부 언론에 유출되어서 집행부의 담당 직원들이 굉장히 심적 고통을 겪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현재 우리 동구 전체는 모든 부분들이 지금 새로 재정비되고 또 재개발되고 새로운 동구 시대를 열면서 도시 건설 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사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예정 돼 있고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상임위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실 구 단위에서는 크게 할 일이 없지만 우리 동구의 실정으로 봤을 때는 신암동, 신천, 효목 지역 전체가 거의 재개발재건축으로, 또 우리 가장 큰 K2 후적지 개발이라는 게 걸려 있고 통합신공항 또 다시 우리 낙후됐던 동구가 다시 대구 경북이나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 클라면은 현재 있는 도시환경 가지고는 절대 될 수가 없다. 그동안은 K2라는 군사 공항으로 인해서 많은 제재 요건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게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전혀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우리 주민들이 하고 싶은 그런 사업들을 전혀 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 낙후되었는데 지금은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서 또 대대적인 개발, 획기적인 사고로 다시 바뀌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 내는 그런 과정에 지금 우리 동구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그로 가는 첫 번째 발돋움을 하는 원년이라고 봐도 되는데 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위원님들, 의원님들께서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올해 집행부가 업무보고 때도 많은 보고를 드렸겠지만은 우리 현재에 동구에 어떤 도시 디자인 갖고는 미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맞게 총체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도시 전체에 디자인 계획까지도 마련하고 있는 중에 어지간 하면은 우리 같이 의원과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서 우리 동구가 어떻게 하면 더 멋진 더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계실 때에는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건의해 주시든지 아니면 제안하든지 아니면은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은 좋겠다는 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 자체를 동구청 광장 분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듯이 폭염대책의 일환으로 지금은 폭염 자체가 재난의 개념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동절기에 한파 대책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거의 그 부분은 사라지고 폭염이 더 큰 비중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재난 태풍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 시대 변화에 따라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지금 폭염입니다. 폭염. 여러분들 뉴스에도 봤지만은 대구시도 또 각 시도 정부 전체가 폭염에 대한 대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폭염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나 교부금들이 거의 대부분 100% 확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심지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에 폭염대책이 전무하다해서 시로부터 직접 거의 재난 기금을 쓰듯이 해서 그늘막을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동구가. 그래서 폭염에 대해서는 지금은 도시개발 이야기가 아니고 미관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 삶과 주민의 삶과 직접 연관 있는 재난이라는 부분들을 위원님께서도 꼭 좀 고려해 주시라. 특히 이 부분은 국토부가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 도시건설위원회하고도 아마 관련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차원에서 대부분 어떻게 보면은 과거는 관광, 문화관광부에 속했던 예산들도 폭염의 대책을 달고 국토부 예산을 받아오는 이런 시대적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좀 심의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말씀하는 중에 경청해 주셨고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말씀은 예산안 심사 시 참고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조금 전에 청장님이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참 좋았습니다. 다음부터도 우리 의회 심사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고요. 방금 설명하신 401-01 반야월삼거리 경관 분수 설치 공사 실시설계용 7,000만원요. 과장님 이거 반야월삼거리 경관 분수 이 이름을 밑에 이래 폭염대응 경감시설 설치 사업으로 그었는데 이게 뭡니까?

같은 저거 사업에 대해서 동일한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그게 부기 예산서상 같이 합쳐서 그렇게 이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4월달에 1차에 올라왔을 때는 분수 재정비로 올렸잖아요? 근데 5월달에 2차에는 왜 폭염대응 경감시설로 말을 바꿔서 올렸습니까?

아, 예. 저희들이 당초에 4월에 동구청사 이제 분수 정비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1차 추경 때 이제 올렸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작년 12월말 그러니까 올1월 초에 우리 저거 ‘폭염대응 경감시설 조성 계획 5개소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현재 당초 조성 계획 5개소 중에서 저희가 이제 2개소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촌유원지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로 지금 신청 중에 있으며.

잠깐만요. 잠깐만요. 과장님.

예, 예.

본 위원이 질문하는 취지가 알고자 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 반야월삼거리에 4월달에는 저기 분수 재정비로 올렸는데 5월달에 와서는 폭염대응 경감시설로 왜 이름을 바꿨느냐고 똑같은 사업인데 왜 이름을 바꿨는가 그게 궁금한 겁니다.

분수 재정비 이제 맞습니다. 이게 저거 우리 폭염대응 경감시설에는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늘막도 있고 쿨링포그도 있고 클린로드도 있고 수경 시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꾼 거보다는 이게 전체적인 사업이 폭염경감 폭염대응 경감시설이다 보니 당초에 저희가 이제 분수 실시설계용역비 7,000만원을 이렇게 명칭을 조금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예, 4월달 거나 지금 현재 5월달이나 똑같은 거지요? 똑같은 사항이지요?

예, 같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동구청 광장 폭염대응 경감시설 설치 사업에 이것도 이름을 바꿔서 올렸다 그지요?

아, 예. 뭐, 예, 예.

그렇잖아요? 이것도 한 달 전에는 분수대 설치로 올렸잖아요? 그러면 폭염대응 경감시설이라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 안전총괄과 담당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언뜻 듭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폭염 관련해서 정부 국토부에서 저거 국토부에서 폭염 예산을 편성해서 지자체 별로 이제 사업을 실시하게 되어있는데 폭염 예산을 받으면 안전총괄과에서 이제 해당하는 과에 예산을 이렇게 줘서 직접 사업은 그 해당 조성하는 과에서 실시를 하다 보니 저희 과에서 수경 시설은 저희 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1차 추경이 한 달 전에 했습니다. 그지요?

예.

지난달에 1차 추경에 납득이 안 되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올린 것은 이거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 과장님.

예, 저희가 이제 시기적으로 좀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제 폭염에 노출되는 우리 동구 주민들 취약계층이 많습니다. 이게 저희가 연초에 5개소에 대해서 폭염대응 경감시설을 조성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시기를 놓치고 한 겨울에 분수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난번 1차 추경에 상정을 했다가 저희가 또 이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하게 된 것은 시기적으로 이게 조성 시기를 놓치면은 한 겨울에 조성하게 되고 해서 시기를 조금이라도 당겨서 우리 주민들 위해서 조성하고자 지금 이번 금회 금번 추경에 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주민의 대표가 판단한 의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한 달 만에 또 올렸는지 그리고 또 어떤 사안이 있어서 급한 사안이 있어서 이렇게 또 올렸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렇게 시급한 사안입니까? 시급한 사업입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목요일자 사회면 7면에 대구일보에 난 ‘대구시 때 이른 더위에 수경 시설 가동’이라는 기사 보도 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대구시에는 전체 이제 18개 기관에서 수경 시설 관련해서 225개소 308개 시설에 대한 분수라든지 물놀이장, 폭포, 벽천, 계류 연못, 쿨링포그 이런 이제 수경 시설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40 한 2개소 정도 해서 수경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폭염은 지금 재난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국가에서도 이거를 재난으로 보고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18년도 9월에. 그리고 이제 대구광역시에서도 폭염 열섬 현상 대응 조례를 18년도 12월 30일 길일자로 제정을 해서 대구시에서도 이제 자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 유난히 벚꽃이 한 달 일찍 개화했습니다. 우리 기후 변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생존과 관계되는 부분이고 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폭염대응 경감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지난 1차 추경에 삭감한 이유를 분명히 말했잖아요. 과장님 기억하시죠? 코로나로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주민들께 주민을 위한 정책으로 주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을 했고요. ‘지금 이 힘든 시기에 왜 지금 꼭 하려고 합니까?’라고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고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이 분수대 설치해도 늦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분수대 설치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분수대를 지난달에 1차 추경에 올리고 또 이번 달에 한 달 만에 2차 추경에 올릴만큼 시급한 사유가 뭔지 참 궁금합니다.

예,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거는 조성 한 겨울에 조성해서 틀 수는 없는 부분이고 해서 지금 조금이라도 조성 시기를 당기고자 해서 이렇게 다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이 시기에 조성을 왜 하냐고 하시니 말씀을 예를 들자면 사회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힘들어도 건설과에서는 도로를 닦습니다. 공원과에서는 공원녹지과에는 아름다운 공원과 녹지를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좀 더 삶을 윤택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과입니다. 도시안전국은. 그래서 저희들은 본연의 일을 업무를 하려는 것이고 이 또한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저의나 의도는 없습니다.

예, 과장님 1차에 우리 김병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기억이 납니다. 물이 샌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본 위원도 가봤습니다. 근데 돌이 영구적인데 왜 물이 샙니까? 이거는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잘했으면 물이 샙니까? 돌이. 왜 지어 놔놓고 관리를 안 합니까?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아, 예. 관리는 분수대 관리는 재무과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0년 이상 이제 조성한지 오래되다 보니 노후화에 따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과장님 20년 돼도 돌 아닙니까? 돌은 영구적이지 않습니까? 관리 소홀로 이렇게 물 새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왜 물을 물 새도록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이게 청사 관리는 재무과 소관인데 왜 여기 올렸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청사 관리는 공원녹지과에 올릴 겁니까?

이게 청사 저거 20년 전에 청사 앞마당을 광장을 조성했는 과가 공원녹지과에서 조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20년 전에 또 그렇게 했고 사실 이제 재무과에서 전체 총괄은 하지만 좀 전문적인 부서에서 잘하는 데서 전문가들이 이제 조성 관리를 하라 해서 아마 20년 전에도 공원과에서 했는 거 같습니다. 전체 예산 편성 자체를 편성, 그러니까 관리 자체를 이제 총괄은 재무과에서 하고 좀 재무과에서 각 전문 부서에다가 사실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협업하면서 이렇게 행정업무를 하다 보니 좀 공원과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가 시설은 이렇게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관리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사업도 관리가 안 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많잖아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 그런데 이게 청사 앞마당에 있는 돌로 됐는 물 나오는 그거인데 그것도 이게 청사 앞마당에 있는 거도 관리 안 돼서 물 새고 하는 이게 이게 주민의 눈으로 봤을 때 이게 인정이 되겠습니까?

예, 존경하는 최은숙 위원님 관리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관리 지금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저기 가로수 정비라든지 띠녹지 정비 동네가 깨끗해지고 참 수고 많으십니다. 잘하고 계신다는 거는 제가 또 이 자리에서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과장님 참 애 잡숫는 거는 알지만 분수대 설치가 2차에 또 이래 올릴만큼 한 달 만에 이렇게 올리는 거는 이거는 좀 아니고요. 시급한 사업도 아닌 거 같고요.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코로나 끝나거들랑 올려라고 하는 게 이게 뭐 잘못된 겁니까? 과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지난 1차 추경 심의 때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제목만 바꿔서 올리셨네요. 다시 한 번 안 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것은 업무추진 우선순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의 우선순위는 꼭 필요한 거 중요한 거 긴급한 거 우선 처리하는 것입니다. 분수대가 그렇게 긴급한 가요? 이제 8년 정도 남은 공항이전에 따른 민원 증가 대비책은 세워야 하지 않나요? 지금도 사무실이 부족하여 세들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구청의 얼굴이 주민의 얼굴이라는 생각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일에는 때와 시기가 있듯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도 안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땅값은 매년 오를 것이고 공항 이전 임박하면 더욱 심해질 것은 자명합니다. 부지 구입 후 자금이 허락하면 10억이 아니라 20억, 30억이라도 우리가 찬성할 것입니다. 둘째로 현재 구청 주위에 작지만 두 군데 분수가 있고 신암성당 옆 절개지에 약30억 규모의 폭포형 분수대를 시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반야월삼거리에 10억 규모의 분수를 설치하므로 구비 100% 지출해야 하는 구청 앞 이 분수대를 꼭 해야 됩니까? 본 위원은 미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폭염 저하 시설로 만든다고 하시는데 그 돈이면은 실제 주민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여러 군데 시설을 할 수 있다. 다른 시설로 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코로나로 우울한 구민의 마음을 달래려고 분수대를 만든다는 말도 있는데 본 위원은 그것보다 생계를 위협받는 계층에게 지원하는 제도나 따뜻한 위로의 말 한 마디가 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청장님까지 오셔 갖고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자동차는 고쳐서 몇 년 더 타시고 부지 구입부터 우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간혹 집행부와 의회가 감정싸움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올바른 구정 실현을 위해 충정의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답변 있으십니까? 예, 과장님.

답변 없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만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 우선순위 긴급 부분 시급성에 대해서는 당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5개소에 대해서 이제 올 1월에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게 되었는데 당초 조성 되었는 5개소 중에서 이제 사실은 조성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동구청 광장입니다. 왜냐하면 5개소 중에서 이제 동구 주민들이 가장 통행량이 많은 곳이 사실은 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사를 제일 먼저 사실은 조성하는 것이 맞고 이용률 측면에서 따지면 이동량과 통행량 그리고 조성 후에 폭염저감 효과는 효과를 가장 극대화 할 수 있는 곳도 또한 5곳 중에서 사실은 동구청 광장입니다. 동구 35만 주민이 찾는 항상 찾는 곳이 동구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시급성을 따져서 다시 한 번 이렇게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동구청 주변에 신암동 30억 벽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이제 공동주택 하는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조성을 하겠다 해서 30억이라는 돈은 사실은 관에서 이게 큰돈이기 때문에 시나 구청에서 사실은 예산 관계 우리가 관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폭염 저하 시설 실제 주민들 이용을 하는 부분 같은 경우 사실 동구청사가 가장 이용률이 높다 많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신암동 폭포 분수는 민간업체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20억 정도 규모는 민간업체에서 하고 시청에서 한 10억 정도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공동으로 해서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추진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시청에 요구를 하고.

알겠습니다.

거기서 여기 거리는 불과 1km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인공 폭포형 분수대가 있으면 굳이 그것이 안 된다면 그때 가서 이쪽에 또 실현하더라도 조금 여유를 갖고 했으면 좋겠다. 왜 그렇게 서두르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시에서 10억은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 거 같습니다. 오로지 공동주택 아파트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조합과 이제 소통을 해서 시행사와 그렇게 30억 벽천을 조성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아니 질의 안 한다 캤잖아요? 아유 죄송합니다. 과장님.

예.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거 수)

예,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 수)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표결 결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 4, 반대 1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 아이다. 계수조정, 아이다, 아이다. 원활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류재발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역 내 청년일자리 창출 및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청년 친화적 기업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및 고용재난지역에 있는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대부료를 경감하고 기타 인용법령과 관계 규정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2조에서는 청년 친화적 기업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및 고용재난지역에 있는 공유재산의 경우 대부료 등을 100분의 50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부료 등의 감경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34조에서는 공유재산 대부료 등을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률을 100분의 70에서 전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감액조정 비율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35조에서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대부료 등에 대하여 연 4회에서 연6회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0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산회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