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김정용 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저거 우리 예산에 대해서 질문드릴 거는 아니고 이거 좀, 제가 오래된 뭐 다선 의원도 아니고 하지만 기본적인 것을 좀 아셔야 될 거 같애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의회, 기초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는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의회에서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모든 업무에 우선해야 될 것은 의회에 와서 출석하여 답변하는 일입니다. 그 어떤 일보다 우선되어야 할 일입니다. 왜?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나서가 아니고. 그런 점을 좀 더 아시고 우리가 좀 해 주시, 이해 주시면 부탁드리고, 우리가 뭐 어떤 권위를 내세워가 하는게 아니고 동구의회에서 7대까지 해 온 형태는 잘못됐다라고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형숙 위원 거수)

예, 주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연일 서류 준비까지 겹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거는 국비집행 문제니까 크게 말씀드릴게 없고요. 제가 지금 백신접종 일정표를 갖고 있는데 하루에 500여명씩 지금 2차 접종을 하고 계시는데 그 신청하신 분들은 거의 100% 지금 접종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두 가지입니다. 거의 90 뭐 100% 까지는 안 돼도 매일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2차 접종을 못 오는 사람이 몇 명 있고요. 또 이제 그 현장에 와서 의사들이 예진을 해 보니까, 진찰을 해 보니까 이때 맞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소수가 이제 생깁니다. 다른 구군에 비하면은 굉장히 그 2차 접종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잘 대처해 주셔서 최근에 동구에 확진자 수가 대폭 줄어든 데에 대한 그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개인사정이라고 저희한테는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 얼마 전에 서울에 한 구청 쪽에 보건소에 방송을 하는 걸 봤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시간외 근무, 그리고 그 많은 환자들을 대하는 이런 격무 이래 겹쳐서 그 방송에 나오신 분도 우리 과장님과 유사한 사례로 휴가를 가셨지만 또 마음이 편치 않아서 휴가가 끝나기 전에 나오시고 하는 걸 봤는데요. 아무튼 그거 동구 전체를 대신해서 그렇게 격무를 견디고 계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말씀드리고요. 과장님의 쾌유를 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격려해 주셔서요.

예, 과장님 뭐 1년 넘게 2년 가까이 대한민국 동구 최일선에서 코로나 예방하시는데, 예방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 우리 보건소 우리 직원 분들의 어깨에 동구의 건강이 있는 거 같으니까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일해 주시고 뭐 특별히 또 어려운 점이 있다면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또 최대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의회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보건의약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갑자기 과장님, 책임 해 주실 과장님 안 계셔서 국장님이 계시긴 하시지만 또 국장님은 또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전체를 다 돌보셔야 되기 때매 빠른 시일 안에 과장님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조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우리 송현주 환경녹색과제? 환경, 환경녹색과 맞제? 환경녹색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제가 뭐 질문 드릴라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 또 환경녹색과에 어떤 동네 주민들의 어떤 칭찬하는 것을 전달하고 싶어서 전 마이크를 잡았고요. 또 구체적으로 한 가지 현안만 질문 드리께요. 어떤 상황도 많이 바뀌었겠지만 앞서 어떤 환경녹색과에 청소관련 업무를 보시던 과장님들도 열심히 하셨고 하지만 지금 상황이 또 좀 많이 바뀌었죠. 그때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치고 동네 주민들이 “아, 의원님 요새 많이 바뀌었습니다. 깨끗합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우리 주민들의 어떤 지저동과 동촌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거기에 반영된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거 지금 현재 새로운 어떤 사업인데요.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에 국비로 해서 국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거 역시 이제 아파트 중심으로 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우선적으로. 이거 이제, 이거는 그리고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보면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 동, 제가 하고 있는 그 해당 지역구에는 원룸과 공동 다세대주택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보면 원룸가에 보면 좀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원룸가에는 집 주인이, 건물 주인이 위에 살고 있는 원룸은 좀 그나마 폐기물이 관리가 좀 재활용이라든가 폐기물 처리가 잘 됩니다. 되는데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 주인이 살고 있지 않는 가정에서는 실질적으로 제가 시연을 한번 해 봤습니다. 자, 내가 원룸에 삽니다. 사는데 생활쓰레기를 봉투를 들고 내려와서 어디 놔둡니까? 생활폐기물을 집에 놔뒀다가 시간 되어가 갖다 놓을 수도 없잖습니까? 그 저녁에 갖다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 내놓겠습니까? 어딘가 모르게 한 곳에 모여 있는데 갖다 놓습니다. 그럼 거기 갖다 놓으면은 거기에 또 재활용도 막 뒤섞여 지거든요. 그래서 원룸이라든가 다세대주택, 특히 빌라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내려와서 줘야 되기 때문에 관리가 해 주는 데 없잖습니까? 아파트처럼. 그래서 전에 하다가 그만뒀는데 돈이 좀 들더라도 그 건물 주인을 찾아서 원룸에 그 우리 분리수거 케이스를 둬서 거기서 관리자를, 건물 주인에게 의무화를, 조례를 만들면 만들어 주든지 해서 그걸 의무화를 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도록끔 이제 PT는 PT대로 이렇게 분리하는 상자가 그 있잖아요?

예, 예.

그것이 좀 하다 없어졌는 거 같은데 그렇게 하면 좀 더 깨끗해 질 수 있을 것 같고 그 분들이 거기에 놔두면 이제 분리가 되고 또 생활폐기물도 거기에 놔두면 이제 새벽에 가져가잖아요? 그렇게 하는게 맞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몇 년 전에 저희들 이 사업을 추진을 했었고 저희들이 이제 처음 신청을 받아 설치했다가 그 철거를 요청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아서 사실 이 공식적인 사업은 사실 지금은 안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기존 분리수거대를 이제 몇 개를 보유하고 있어서 수시로 전화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관리부분을 좀 명확히 하면서 저희들 배부해서 하도록 그렇게 부분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보면 이제 원룸단지에 어제 아레도 봤는데 그거는 저거 뭐라, 원룸단지 잔, 짜투리 땅이 있으면 거기에 뭐 포장해 놓고 하는 한 개가 있는데 내가 지금 그걸 또 얘기를 해야 될 건데, 그 지금 뭐라카나? 그거는 사유지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서 못 가 온다면서요? 폐기물 놔두면, 재활용을, 재활용 물건을 거기 쌓아 놓으면.

그 재활용품도 그렇게 하지만 보통은 그렇게 쌓아놓으신 분들은 아마 본인으로는 자기 이제 사유 재산 개념으로 쌓아놓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니, 아니 그기 그 말이 아니고.

예, 예.

빌라 원룸에 있는데 자투리땅이 있어요. 있는데 주차장 밖에 이제 그 시멘트 포장해가 색칠을 해 놓으면 그게 이제 일단 경계선은 사유지예요. 도로로 내 놔야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데 그 안에, 그 주민들이 빌라에, 원룸에 사는 주민들이 거기에도 내 놓지만 거기 내놓으면 다른 데 그 앞에 있는 다른 아파트 빌라에서도 또 갖다 쌓고 하면 지금도 이제 재활용 그게 항금 쌓여 있거든요. 그래 우리 민계장 있을 때 그때 한번 일괄 치워줬어요. 트럭으로 한 차 나왔는데 지금도 또 쌓여져 있어요. 거기 막 대형폐기물하고 가득 차여 있어요. 그래서 그거 또 치워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 건물 주인을 내가 전화번호를 알아요. 경주에 있는데 그 분들도 이제 관리가 어떻게 안 된다 캐서 그래 사유지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서 못 치워 준다매요? 원칙적으로는.

일단은 맞습니다. 사유지는 원칙적으로는 소유자나 관리자가 그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되어 있고 일단은 그 주소는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현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다음 밖에서 얘기하면 되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예를 들면 그런게 있기 때매 그 부분에 의해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보면 차라리 거기에 그 박스를 놓고 거기서 이제, 거기서 해 갖고 우리가 분리수거가 되도록 해가 주면 안 좋나 이거죠.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런 이제 뭐라카노? 이게, 그 분리수거 함을 우리가 빌라 원룸단지에 하는 것도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 일단 그 사업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재활용품 이거는 저거 품질개선사업은 우선 1차적으로 아파트단지 중심으로 하고 앞으로는 추후에는 또 주택에 중심으로 하겠지만 우선은 아파트는 뭐 그런게 잘 되고 있으니까, 체계적으로.

예.

그래서 주택단지가 문제는 문제다 이거죠.

예, 예. 맞습니다.

그쪽에 좀 우리가 예산을 좀 편성을 할 때, 내년에 할 때 좀 신경 좀 써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그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방문 했었잖아 그지요?

예, 예.

그때 봤을 때 이제 타 구에 비해서 재활용 분리수거율이 우리 구가 좀 뒤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새로운 개선 대책이라든가 이런걸 뭐 준비하고 있죠?

예.

그 준비하고 있는 그 안을 시간 나실 때 한번 자료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요즘 저 코로나19가 계속되잖아 그지요? 이게 뭐 잠깐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현재 2년이고 앞으로도 완전 종식될라면 몇 년이 걸릴지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 새로운 시대가 이제 도래하지 않았나, 새로운 축의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뭐 공자님 부처님 뭐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의 시대를 떠나서 새로운 어떤 시대가 온 거 같은데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은 ESG 경영이라고 해서, ESG 경영, ESG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뭐 많이 들어본 용어는 아닌 거 같습니다.

Environment 환경, Social 사회, 사회적 약자, Government 민주주의 뭐 이런 뜻인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보면은 이게 환경을, 환경과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기업들이 그 주가도 올라가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제 발돋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뭐 그런 기업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구에 소상 뭐 작은 기업부터 해서 큰 기업까지 또 ESG 경영을 하는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생각하는 그런 기업에게 어떤 식으로든 인센티브를 준다면 장기적으로 동구에 큰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 특히 우리 동구는 또 팔공산, 금호강 뭐 그리고 안심습지하고 있기 때매 자연친화적인 도시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 같애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그 아울러 또 이제 기업은 ESG경영 사회적 책임을 함께 하는 그런 경영을 해야지만은 일반 시민도 생활 ESG 환경을 생각하는 어떤 그런 활동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예를 들면은 환경 교육 뭐 조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팔공산과 금호강 천혜의 자연조건을 잘 지키고 아름다운 동구, 멋진 동구를 만들라면은 향후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시.

예, 그 위원장 해 주신 좋 말씀 저희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적극 검토해서 그런 사업을 좀 발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환경녹색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색과장 송현주입니다. 우리 동구 발전에 항상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효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선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에 있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인터넷 모바일 앱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을 도입코자 폐기물배출 방법에 전산망을 이용한 배출방법을 추가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 확보 등을 위한 100리터 종량제봉투 사용제한 추진을 위하여 100리터를 대체할 75리터 종량제봉투를 도입하고자 본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항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및 제19조에 대형폐기물 처리시 전산망 이용을 추가하였고 75리터 종량제봉투 사용에 따라 안 제5조에 배출시 무게상한 규정에 75리터를 추가하였고, 안 별표 2 및 별표 5에 종량제봉투 제작사양 중 공공용 75리터와 종량제봉투 가격에 75리터 가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불편해소와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등 청소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상대 위원 거수)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현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저거 종량제봉투 이거 사용이 전에 우리 주형숙 위원님께서 저거 발의하셔 갖고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무게 하는 거, 근데 이게 지금 100리터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죠? 맹.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사용하고 그 내년부터 대구시 8개구군 공히 공동으로 내년부터 사용제한 하는 거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또 조례를 바꿔요?

그때는 이제 다음 하는 시기에 100리터를 저희들이 이제 삭제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삭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때 할 거 지금 삭제하면 안 돼요?

사용 자체는.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뭐 100리터를 지금 현재 병행하고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보통 보면 75리터 수량 뭐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생산해 놨는, 아, 생산해 놨는 거 때문에 그래요?

예, 예.

지금 앞으로는 그면 100리터는 더 이상 생산하지 않겠네요?

예, 해서 올해 연말까지 사용하고 저희들 홍보를 통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사용 안 할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여기에 저 검토보고서 설명에서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이걸 75리터로 쓰는게 안전 때문에 카는 거잖아 그죠?

예.

예, 그래서 이런 그 물리적인 어떤 요건을 개선해서 이렇게 무거운 걸 덜 들게 해서 안전하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평소에 이제 그 과중한 이제 업무 이런 걸로 근골격계 질환이라든가 뭐 심혈관질환 이런 것들의 사고가 갑자기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적인 요인보다도 내부적으로 이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뭐 안전교육을 받는다든가 건강검진을 이제 그 어떤 주기적으로 해서 뭐 그 사람 건강상태를 좀 체크한다든가 이런 거도 중요한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우리가 계약할 때 그런 걸 요구한다든가 이런게 됩니까? 업무지시라든가 업무협조 뭐 이런 걸 통해서.

일단 그 안전교육부분 같은 경우는 그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들 정기적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고 항상 그 의무사항보다는 더 이상으로 안전교육을 하도록 저희들 대행업체에도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원가에다가 산정해서 그 대행업체 근로자들 건강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제도적으로는 그래 해 놨지만 실제로도 그렇게 하는지 잘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

이의가, 예.

아까 우리 정회시간 중에 우리 그 오말임 위원이 말씀하셨고 해서 이거는 속기에 좀 남겨야 될 거 같애서. 이 본 조례안은 본데 우리가 애시당초 처음에 우리가 종량제봉투에 어떤 중량에 대해서 그 무게를 해서 이렇게 한다하는 우리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을 위해서 어, 위해서 무게를 부피에서 무게를 이제 정해준 조례를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이신 주형숙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개정을 했지요? 개정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이것을 이와 관련해서 또 다시 이제 또 집행부가 또 다시 이걸 가져와서 안으로 해서 조례를 그 개정을 제출한다 카는 것이 모양새가 좀 우습고 또 우리 의회에 권위를 좀 그렇게 보는 것 같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었으면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회에, 본데에는 조례에 재개정은요. 고유의 권한이 우리 의회에 있습니다. 이게 저 내가 강의가 잘못하면 될 것 같애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책에 그래 나와 있고 학자들이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관 대립형이라 하지만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게 다 조례는 조례 재개정 건은 본데 의회에서 하는게 맞습니다. 선진 자치하는 데서는, 선진국에서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내각책임제에서는 국가에서는, 다 저 이게 국회에서 법 제정을 하지 행정부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해서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많이 할 수 있도록끔 집행부에서도 좀 더 우리가 배려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0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