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심사는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및 제69조에 의거 본회의에서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 2차안』은 본회의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2차안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2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 심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기획행정실장이 일괄로 해주시되, 심의는 부분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방법은 의원은 의원석에서, 실장, 국장, 소장, 원장, 담당관은 발언대에서 하도록 하겠으며, 그 외 담당 부서장의 보충 답변은 질의한 의원의 양해를 얻어 각각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고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의원 한 분당 질의 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예산안 및 기금안의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기금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김용훈입니다. 항상 시민을 위하여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정덕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021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족한 사업비를 증액하고, 지난 3월과 5월에 확정된 정부 및 경기도 제1회 추경예산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분 및 국·도비 반환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공기업,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2021년 제1회 추가정정예산의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조 125억 5,305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8,801억 4,082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884억 6,098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439억 5,125만 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회계별 예산액의 3%인 총 303억 7,659만 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101억 5,665만 원,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507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1.56%인 1,049억 5,647만 원이 증가한 1조 125억 5,305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0.76%인 855억 110만 원이 증가한 8,801억 4,082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5.92%인 121억 4,910만 원 증가한 884억 6,098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9.94%인 73억 627만 원이 증가한 439억 5,125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2.49%인 39억 3,766만 원이 증가한 1,620억 8,26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6.02%인 55억 7,540만 원이 증가한 403억 7,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63.41%인 52억 1,185만 원이 증가하였고, 주된 증가 사유는 보조금반환수입 41억, 그 외 수입 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19.85%인 178억 3,613만 원 증가한 1,077억 91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6.3%인 181억 337만 원이 증가한 3,055억 8,7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5.22%인 113억 2,51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요 사업 및 증가액은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에 30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3억 원, 희망일자리 지원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9.6%인 67억 7,81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경기도 누리과정 12억,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12억,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8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801억 4,08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76%인 855억 11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 분야별 증감내역은 교통 및 물류 분야 248억 4,235만 원, 일반 공공행정 분야 146억 8,271만 원, 환경 분야 141억 6,843만 원, 사회복지 분야 71억 6,844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61억 9,333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51억 7,901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34억 1,999만 원, 예비비 15억 6,727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주요 내용입니다. 9개 기타특별회계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9.94%인 73억 627만 원이 증가한 439억 5,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33.62%인 22억 9,618만 원이 증가한 91억 2,5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8,4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2.24%인 7,640만 원이 증가한 34억 9,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각 특별회계별 주요 증감요인과 예산편성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의 주요 내용입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20.68%인 67억 7,524만 원이 증가한 395억 3,854만 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안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271억 5,862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수익이 1억 2,810만 원이 증가하여 기정액 대비 0.47%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206억 7,52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17%인 3,537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익적 지출의 주요 내용은 수도사업공기업 인력운영비 1,992만 원 감소, 사무관리비 1,530만 원 증가, 연구개발비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안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123억 7,99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5.95%인 66억 4,714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본적 수입 주요 내용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10억 원 증가, 국고보조금 8,300만 원 감소, 순세계이월금이 57억 3,01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88억 4,33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5.68%인 67억 3,98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본적지출 주요 내용은 한강하류권 3차 공업용수 수수사업 20억 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4억 9,900만 원,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 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5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마전배수지 건립공사에 10억 원, 마을상수도 지방상수도 전환사업에 15억 원, K-water 사옥 이전에 13억 1,328만 원, 지방상수도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진단용역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규모는 기정액 대비 53억 7,386만 원이 증가한 489억 2,244만 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은 증감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수익적 지출은 217억 4,74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익적 지출의 주요 내용은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2억 2,000만 원, 일반관리비 1억 68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275억 68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3억 7,38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의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 수입 9억 6,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2억 8,992만 원, 기타 자본적수입 1억 1,49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지출은 271억 7,50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0억 4,20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주요 내용은 하수관로 개선사업 3억 원, 일영, 유양, 백석, 내행 등 4개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30억 4,417만 원, 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개량사업 8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5억 1,33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우고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3억 원, 자본예산 예비비 3억 2,00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운용계획변경 2차(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금 총괄운용계획 설명 후 각 개별기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우선 8페이지, 2021년도 기금운용총괄계획입니다. 2021년도 전체 기금운용 총액은 5개 기금, 121억 2,596만 원으로 기금별 운용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34억 5,432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4,674만 원, 재난관리기금 74억 5,237만 원, 주민지원기금 5억 9,376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4억 7,875만 원입니다. 9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1년도 말까지의 기금의 조성계획 총액은 5개 기금, 57억 8,72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조성액은 37억 4,923만 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9,782만 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11억 4,467만 원, 주민지원기금 조성액은 5억 8,819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2억 727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35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정액 대비 증감이 없으며, 지출계획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따른 행정인력 인건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을 2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정액 대비 1,442만 원이 증가한 5억 7,976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20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1,442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1,442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정액 대비 27만 원이 증가한 4억 7,875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20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27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소각처리 용역 2,0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자동 전화 안내서비스 1,000만 원, 소상공인 홍보공간 조성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개별기금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 양주시 기금운용계획변경 2차(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끝으로 금번 추경을 통하여 주요 투자사업에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예산총칙에 있어서는 예산 전반에 대한 총괄적 규정인 예산총칙은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별도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전체 규모는 1조 125억 5,305만 원으로 기정액 9,075억 9,658만 원 대비 11.56%인 1,049억 5,647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801억 4,082만 원으로 855억 110만 원이,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1,324억 1,223만 원으로 194억 5,537만 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이번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세입은 2021년 본예산과 같고, 세외수입은 403억 7,161만 원으로 55억 7,541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세외수입 증가요인은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41억 8,620만 원과 기타수입 9억 9,763만 원입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는 39억 3,766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178억 3,613만 원, 국·도비 보조금 등은 181억 337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원은 2020년 결산을 통한 순세계잉여금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166.82%인 400억 4,825만 원이 증액되어 가장 높은 증가율과 증가액을 보였고, 보조금 181억 337만 원, 조정교부금 등 178억 3,613만 원으로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된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세입 항목 중 순세계잉여금은 301억 799만 원이 증액되어 주로 사업예산에 활용된 것으로 사료되나, 「지방회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을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의 상환 해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다음 연도에 세입에 이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지방채 상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개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3억 627만 원 증액된 총 439억 5,125만 원으로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항목에서 48억 4,96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전입금이 38억 5,359만 원으로 가장 높은 증가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용도지정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건에 39억 7,0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055억 8,708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등 31억 2,000만 원, 코로나19 대응사업비 41억 8,019만 원, 도로사업 등 주요 투자사업에 489억 6,924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계획 변경 및 국·도비 감액 내시로 56억 6,14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안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의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 등 32억 5,27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덕계공원 주차타워 건립비 10억 원과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7억 원, 2018년 덕계공원 주차타워건립 도비 반환금 10억 1,7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과 신속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확정적 재정 운용 기조에 부응하고, 본예산 편성 이후 의존재원의 변경사항 반영, 현안 사업의 부족분 확보,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부 사업과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정책 타당성 및 예산 편성의 적정성 여부, 신규사업의 경우 법령에 근거하여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수도 및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기정 예산 763억 1,188만 원 대비 15.92%인 121억 4,910만 원을 증액한 884억 6,098만 원입니다. 먼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327억 6,329만 원 대비 20.7% 67억 7,524만 원을 증액한 395억 3,854만 원입니다. 이 중 사업예산은 수입이 271억 5,863만 원, 지출은 206억 9,520만 원, 자본예산은 수입이 123억 7,991만 원, 지출은 188억 4,334만 원입니다. 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57억 3,014만 원, 양주역세권 개발에 따른 공사부담금 수입 10억 원 등을 증액하는 등 총 67억 7,5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현장 조건 변동에 따른 물량 및 사업비 증가로 한강하류권 3차 공업용수 수수사업 20억 원, 양주역세권 및 테크노밸리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마전배수지 건립공사 10억 원, 마을상수도의 지방상수도 전환사업 15억 원, K-water 사옥 이전을 위해 13억 1,3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중 보조사업을 제외한 순수시비 사업은 43억 1,329만 원으로 전체 증액 예산인 67억 7,524만 원 중 63.7%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안의 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57억 3,014만 원을 증액함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 규모 395억 3,854만 원 중 순세계잉여금이 78억 5,119만 원인 19.8%로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1회 추경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435억 4,858만 원 대비 12.34%인 53억 7,386만 원을 증액한 489억 2,244만 원입니다. 이 중 사업예산은 수입이 214억 1,557만 원, 지출 217억 4,741만 원이며, 자본예산은 수입 275억 687만 원, 지출 271억 7,502만 원입니다. 수입은 남방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수입 9억 6,9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 42억 8,992만 원 증액, 백석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계약변경에 따른 선금반환분 1억 1,49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은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2억 2,000만 원, 하수관로 개선사업 3억 원, 장흥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7억 원, 남방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7억 5,723만 원, 백석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0억 8,694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 2차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 2차안의 총규모는 121억 2,596만 원으로 기정 계획보다 1,44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021년도 말까지의 기금의 조성계획 규모는 5개 기금 57억 8,720만 원입니다. 기금의 수입은 예치금 회수 1,448만 원을 증액하여 지출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 2억 원 증가, 예치금 1억 8,55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지난 제324회 정례회 시 의결된 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폐지된 양주시 통합관리기금을 승계받아 이에 대한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반영하고 재난관리기금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행정인력 인건비 2억 원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 운용방안과 향후 적립 및 활용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 양주시 기금운용계획변경 2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총괄 나. 일반회계(세입부문)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입니다. 작은 규모의 예산으로 추경을 세우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 지금 301억 799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다른 때보다도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굉장히 큰 걸로 지금 본의원이 사료되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거에 의하면 우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지방채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회계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예산으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본의원 역시 우리 시급한 사업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예산으로 활용한 것도 적절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지금 그렇게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타당한 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이번에 저희가 511억이 발생해서 추경에 300억을 더...

크게 말씀해주세요, 실장님.

네, 순세계잉여금 한 511억이 발생이 돼서 이번 추경에 기존액에서 한 300억이 더 늘어났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작년 4회 추경 이후에 특조금하고 특조세가 한 80억 정도 발생이 됐고, 또 의회 의정협의회도 몇 건 거쳤지만 ‘기산 레저스포츠’에 국비가 한 24억 정도 교부가 됐는데, 그게 사전절차 미이행 등으로 해서 예산집행이 미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다른데 사용을 못 하고 지금 가중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수지 기산저수지 레저스포츠타운 조성 그 24억이 여기 원인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부분적으로.

예, 그것도 하나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하여간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다음에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이 발생됐다는 거는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이라든가 예산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입금이 지금 굉장히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증가 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좀...

전입금 똑같은 20쪽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금 말씀하신 부분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전입금이 총 기타특별회계 38억인데, 폐기물특별회계 20억이 전입됐고요. 주차장특별회계 17억, 도시재생특별회계 7,000만 원이 전입금으로 편성됐습니다.

폐기물?

폐기물 20억, 주차장 17억, 도시재생 7,000만 원, 이렇게 해서.

거기가 부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페이지 2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총괄표에 의하면 지금 지방행정·재정지원의 증감률이 61.66%면 굉장히 높은 비율인데, 이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9쪽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재정지원에 131억 8,500만 원인데요. 거기서 주된 거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한 130억이 편성됐습니다.

국·도비 반환이 본의원이 지금 검토한 바에 의하면 나중에 차후에 질의를 많이 하겠지만 국·도비 반환금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주원인이라고 하면 좀 문제가 심각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환경에 있어서 자연에 대한 게 133%인데 이게 덕계저수지 때문에 그런가요? 지출.

자연의 30억은 덕계저수지 부지매입비입니다.

부지매입비가 여기 얼마가 들어가 있는 거죠?

30억 원입니다.

30억 원, 하여간 잘 알겠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 규모라든가 이런 게 국·도비 반환이 굉장히 많았다는 게 유감스럽고, 그거는 세부적으로 과별로 질의할 텐데 우선은 무엇보다도 이런 적은 예산 규모로 담당과에서 많이 수고 한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 대비 이 규모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행정 펼쳐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고, 아무튼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입니다. 예산 총규모가 1회 추경 실장님,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기타특별회계 다 합쳐서 1조 원을 초과하게 됐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많은 편이죠?

네.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1,000억이 넘으니까.

1조가 일반, 특별회계...

증가된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증가된 거 올해...

그래서 상당히 많은 편인데, 1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요?

19페이지요. 여기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보조금 반환수입이 40억이 넘어요, 그렇죠?

네.

41억. 그런데 보조금 관련해서 자료 보니까 복지문화국에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임재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 반환수입 같은 경우는 작년도 1회 추경에서 본예산 대비해서 41억 정도가 증가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 무상급식이라든지, 교육경비, 지역화폐 발행, 마을버스 재정,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의 사업이 지금 비대면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많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요 증가요인이 된다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장님 말씀대로 행사 비용도 일부 들어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예산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보조금 실링이 2021년 예산 얼마나 되죠?

지금 말씀하신 지방보조금은 저희가 2021년도 보조금 편성 한도액이 한 126억 정도 되는...

그래도 지난 연도보다 조금 늘었네요?

네.

지금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있지만 보조금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해졌죠? 요새 여러 가지 의회에서 특위도 만들고 그랬지만 검토해보니까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는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보조금, 그냥 공짜로 주는 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관리감독을 잘하면, 또 계획도 잘 세우고 하면 이렇게 보조금 반환, 또 집행 문제, 이런 거를 향후에 잘 관리하셔야 될 것으로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재근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같은 경우도 1회 추경에 한도액이 한 7,300만 원이라서 저희가 24개 사업 한 335건에 대해 추경에 편성했는데 이거는 전체적인 현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보조사업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각 부서별로,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지만 각 부서별로 사후정산이나 관리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철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서도 그게 또 100% 완벽하게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요, 실장님.

저희가 좀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각종 보조금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조금 관련해서 예산이 그래도 필요한 데가 있어요. 예산 부서에 물어보면 보조금 실링이 오버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본의원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보조금 반환이 상당한 금액이 반환되는데 적절하게 잘 관리를 했으면, 예를 들어서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 이런 사업에 지원을 해서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있는 부분인데,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아까 실장님이 말씀했지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코로나19로 사업을 못 할 것 같으면 진작 해서 다른 사업으로 2회 추경이든, 3회 추경이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실장님, 본의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당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본예산에 편성을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화됨에 따라서 자꾸 예전부터 보조금 수입으로 행사를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좀 완화되면 하반기에 하겠다, 올해 하겠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이월시킨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완화는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사업들이 예년에 비해서 반환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사업 못 하니까 반환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각 부서에서 국장님들 다 오셨으니까 그걸 향후 2개월, 3개월, 이렇게 예측해서 못 할 사업은 빨리빨리 반환해서 다른 데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간 올해는 작년에 그런 1년이 지났고 했기 때문에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여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는 우리 시 전체 집행부에서 앞으로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에 맞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향후에도 이렇게 반환되는 사업을 잘 참작해서 다음 사업예산에 잘 반영해서 다른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체예산, 아까 순세계잉여금도 잠깐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안순덕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했으니까 그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은 예산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세입 해서 이렇게 진행했는데 세출도 세입과 마찬가지로 원활하게 집행이 잘돼서 곳곳에 예산이 잘돼서 우리 시, 또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양주시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 규모를 보니까 정말 곳곳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1회 추경을 보니까 증감률이 한 11.56%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일반, 특별회계 합쳐서 11.5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이렇게 잘 세워놓으셨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잘 세워놓으신 부분에 대해서 전액 다 소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전체 의원님들의 바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잘 세워놓으셨으면 그에 따라서 잘 소진해야 양주시가 시민들 눈에 잘 발전하는 양주시의 모습을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본의원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주시가 1조 예산이 조금 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반예산이나 특별예산, 기타특별회계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전에 우리 안순덕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조금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좀 과하게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본의원은 좀 궁금했습니다. 이거를 남겨서 지방채발행을 보니까 그 위에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지방채발행을 328억입니까? 위에 322억입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표기가 되어있는데 맞나요? 얼마입니까?

네, 322억입니다.

네, 322억인데, 추후에 이거를 상환할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사업 때문에, 또 아니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대략 비교 증감액까지 하면 728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지방채발행을 약간 갚을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사업 때문에 지방채발행을 다시 할 것인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원래는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면 순서에 의하면 지방채발행을 약간 탕감을 한 후에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양주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아까 안순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이번 추경에 한 300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두 가지 외에 작년도 초과세입 86억까지 해서 한 300억이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는데요. 사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 부분 순세계잉여금은 나름대로 저희 시의 나중에 예산 편성상에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일정 부분 저희가 적립을 하고, 지금 우리가 올해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이 전체적으로 한 507억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1회 추경 끝나고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균형을 맞추어서 예산 편성 방향을 별도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장님 그 부분은 의회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한도액이 500억가량 있는데, 지금 한 300억가량을 양주시 지방채발행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한 200억가량을 더 지방채발행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계속 의회에 와서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123% 증감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한 720억가량 있으니 이 720억가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지방채발행을 한 거를 탕감하지 않고 그냥 이 부분을 사업비로 소진할 것이냐, 이거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그냥 사업비로 쓸 것인지, 왜냐하면 이자 부분도 나가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자나 이런 부분에 나가는 것도 시민의 혈세나 이런 게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한미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과 연관돼서 아까 70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하반기나 여러 가지 양주시의 재정, 사업비, 이런 사항 등을 판단을 해서 지방채발행 여부와 연관을 지어가지고 저희가 방향을 다시 한번 예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결정된 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나 이런 것들도 계획이 많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수도공기업이나 하수도공기업, 이런 것들도 해야 되는 사업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서, 이런 게 과다 계상을 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사업을 적극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걸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 의미에서 좀 챙겼으면 좋겠다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수도공기업도 57.3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19.8%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업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사업을 미진했다, 이렇게밖에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한미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많다고는 하시지만 사실은 제가 아까 한 세 가지 설명을 드렸지만 하반기 특조금이나 특조세가 한 85억, 또 기산저수지 미편성한 게 24억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말씀...

그중에서...

그거는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고요.

2020년에 초과 세입이 한 9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순세계잉여금에서 가용재원은 한 300억이지만 한 90억 정도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장님, 그러니까 직접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빨리빨리 사업을 해야지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죠. 그렇죠?

네.

기획예산과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본예산에 210억 원을 반영했고요. 이것도 저희가 신속 집행률을 근거로 해가지고 230억에서 240억 원으로 추계를 해서 210억 원을 반영한 건데, 지금 또 국·도비 반환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300억이 더 추가로 됐습니다. 그런데 지방채를 상환하는 부분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대규모 투자사업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저희가 일부 반영을 했지만 아직도 대규모 투자사업에 투자할 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채는 거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치기간에 맞추어서 상환은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대규모 사업에 투자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저희가 재정 상황을 봐가지고 지방채발행도 그 부분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채발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 상환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는 바이고요. 굵직굵직한 사업들도 다시 계속 내려오는 바이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해야 되는 부분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빨리 집행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도 저희가 500억까지는 할 수 있다는 거를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이 과하게 남았다는 거는, 물론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갚을 수는 있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있는 거는 직접 사업비는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수도공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도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 이런 게 늦어지는 이유가 물론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집행부는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임재근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요. 페이지 수는... 12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본의원도 이런 부분이 조금, 아까와 연계되는 부분인데 123페이지 보면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이 좀 과하게 잡혔어요. 전체가 한 850억 정도가 비교 증감액이 잡혔는데요. 그중에 세외수입에서 잡혔는데 그중에 124페이지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 보조금 반환수입이 조금 많이 잡혔습니다.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한미령 의원님. 실장님, 잠깐만요. 한미령 의원님 질의하실 거 많으세요?

아니요, 이거 한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장께서 대답하십시오. 실장님이 어떻게 다 대답할 수 있으시겠어요? 124페이지, 정확하게 크게들 말씀해주시고.

124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반환수입인데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이에요. 양주시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보조금을 반환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해야 되는데 물론 코로나19가 있겠지만 다 반환수입이 잡혔어요. 이게 얼마입니까? 41억 정도가 다 반환이 됐는데 본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올해도 역시 이걸 다 반환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행사라도 조금씩 해야 되는 건지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보조금 반환수입이 사실 40억에서 좀... 예년에 비해서 증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큰 틀에서는 코로나19로 해서 여러 가지 비대면으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반환수입이 많이 늘어나게 된 건데요. 아까도 임재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했듯이 저희가 올 하반기는 작년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되고 하다 보면 이런 많은 부분에서 감소가 이뤄질 거로 예상되고, 저희가 또 그런 부분에서 보조금이나 이런 것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자치단체나 타 시군구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타 시군구는 코로나19가 있어도 이런 거는 다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살펴보시고 타 시군구는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시오. 그래서 SNS나 다른 시군구의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양주시도 선진화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무조건 반환한다고 대수가 아닙니다. 코로나19가 있지만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업비를 지출하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하여간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분야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2차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7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2차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일반회계(세출부문) 라. 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

이희창 의원입니다. 지금 홍보정책담당관에서는 드론, 이게 저거죠? 보험?

네, 보험입니다.

우리 시청에 지금 드론이 공용으로 쓰는 게 몇 대가 있어요? 이거는 담당관 소관에 있는 드론만 갖고 얘기한 거죠?

네, 저희 부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몇 대예요?

저희는 3대 있습니다.

3대?

네.

그러면 우리 앞으로 드론을 더 구입할 계획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다 실·과·소에 다 있기 때문에.

실·과·소마다 있으니까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드론이 보통 30만 원씩 보험료를 내는데 1년에 드론을... 우리가 지금 비행금지구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드론을 사용할 때마다 다 허가를 득해야 돼요. 그렇죠?

네, 득해야 됩니다.

촬영 허가도 득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드론을 1년에 몇 회나 허가를 받고 날리는지요?

저희가 매달 승인을 받고요. 그래서 한 월 4회 정도 저희가.

월 4회?

네.

왜냐하면 의외로 드론이 사용 횟수에 비해서 보험료가 좀 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 시청에도 이제 부서마다 드론들을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도 거의 다 많이 갖추고 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동차나 이런 것도 보면 단체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할인해서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그거 한번 확인 좀 하고 싶어서요.

저희가 이게 2020년 12월 10일에 시행이 들어가서 지금 초기 단계니까 저희가 만약에 드론을 하게 되면 통합하든가 관리를 해서 그런 것처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왜냐하면 개인 같으면 그냥 30만 원 별거 아닌 것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앞으로 부서마다 아마 드론이 많이 활용될 것 같아서 보험료 관계도 우리가 보면 보험료도 금액이 만만치 않아요.

네.

대당 30만 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드론협회나 지금 교통... 드론협회가 저기죠? 그쪽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국토교통부 산하.

현재는...

거기서 하니까 이런 부분도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줬으면 해서 질문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실장 및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61쪽서부터 1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6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사업인데요. 지금 2020년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사업으로써 반환금 발생 사유를 보면 지금 코디네이터 4대 보험비를 시 자체 예산으로 지출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나요? 왜 자체 우리 시 예산으로 지출하셨는지 사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 시비로 지출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할 수 없는 이유가, 국고보조비 사업인데 4대 보험 거기 다 포함되어 있던 거 아닙니까?

그게 2020년까지는 지출을 못 하게 되어있다가 2021년부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는데, 저희 직원 실수로 해가지고 예산을 다시 편성 못했습니다. 그래서 못한 부분에서 시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직원의 착오로?

네, 착오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 예산을 낭비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게 한 240만 원 정도 금액이 되겠습니다.

작은 돈이라고 해도 보조금으로 충분히 지출할 사항이었는데 지금 자체 예산을 지출한 겁니다.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행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그거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리빙랩센터 공사계약 후 잔액으로 반환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유가 비용추계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반환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세요.

작년에 저희가 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옥정에 혁신리빙랩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그때 리모델링 공사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하고선 계약 집행 잔액입니다.

계약 집행 후 잔액이 발생했다고요?

네.

그러면 비용추계를 잘못한 겁니까? 발생 사유가 정확히 뭡니까?

공사계약을 하고 입찰 차액이 남은 겁니다.

입찰 차액이 남았다고요?

네.

그러면 결국은 비용추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거네요? 그렇죠?

어차피 계약을 하게 되면 100%로 계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 차액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공사계약은 입찰 차액이 남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계약 추계를 얼마를 했는데, 잔액은 얼마가 남았습니까?

저희가 공사비로 1,420만 원 예산을 갖고, 잔액은 85만 원이 남았습니다.

85만 원. 이거 큰 금액도 아닌데 조금 그렇고, 하여간 알겠고요. 지금 이 사업에 있어서 리빙랩센터가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잘 진행하는 걸로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입니다. 16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해서 기정액이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한 1억 2,0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법인이 되면 덕정동으로 이사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렇죠, 이전에 따른 인테리어라든지 여러 집기 구입료가 발생함으로써.

임대료도 있어요?

임대료는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대료는 발생하지 않고. 본의원이 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비 이런 건 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PC, 모니터 설치비, 소프트 구입비, 이런 거 PC나 이런 것도 다시 구입해야 되나요? 프로젝트 음향기기 15종.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기존에 PC나 이런 것들은 활용을 하고요. 저희가 거기 인원 증원에 대비해서 한 2, 3대 정도를 신규로 추가 구입하는 거고 나머지는 기존에 비품들을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크릴 연대는 뭐죠? 지금 실장님 서 있는 그 연대,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크릴로.

지금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고, 연대가 이런 목재 식이 아니고 아크릴로 제작한다는 말씀이죠.

기존에 이런 게 없나요?

네?

기존에 이런 시설이나 물품이 없냐, 이거죠? 새로 구입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행사를 할 때는 시의 비품들을 같이 병행해서 사용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법인화가 되면서 별도의 비품을 갖추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의 물품을 병행해서 사용하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지원, 이게 도비인데, 그렇죠?

예.

그 밑에 보면 예산은 별로 안 되는데 ‘사랑의 집 고치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100만 원 10개소, 이 사업 좀 설명해줘 보세요, 무슨 사업인지. ‘사랑의 집 고치기.’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매년 일부 했던 사업인데, 올해 코로나19 단계가 떨어지고 하면 관내 저소득가구, 관련 부서의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 도배라든지 장판, 이런 물건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1,000만 원 되는 겁니다.

10군데를 선정해서 100만 원 이내에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사업이죠?

그게 10개소로 해서 1개소에 100만 원씩 잡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좀 늘거나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00만 원 예산이 작은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제외한 물품에 대한 것만 구입하는 거니까 당연히 적죠. 나머지 인력은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가 별도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적죠.

요새 자잿값도 지난 연도에 비해서 30% 정도 올랐더라고요. 집 주택 건설할 때 들어보니까 인건비도 그렇고 자잿값도 상당히 올랐는데 1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을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충분하다, 이거죠?

하여간 저희가 그 부분은 자원봉사의 기본적인 역할을 위해서 최소의 경비로 해서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여간 이렇게 최소의 경비로 잡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좀 대처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입니다. 페이지 161페이지 보겠습니다. ‘열린 시정 실현과 시민의 사기진작’ 해서 ‘감동달무리 월례조회’, 이게 제목만 바꾼 건가요?

월례조회를 저희가 직원들 설문조사를 해서 너무 예전부터 월례조회라고 하면 좀 딱딱한 이미지가 있어서 그 명칭을 저희가 ‘감동달무리’ 이런 식으로 해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비교 증감이 얼마 안 되지만 350만 원을 더 했는데 직원들에게 좀 더 흥미진진한 것을 해서 추경에 예산을 증액한 거예요?

저희가 지금 50만 원, 7개월의 예산을 세운 거는 사실 월례조회라는 이미지가 딱딱합니다. 일반적으로 훈시사항을 시달하고, 이런 상황에서 탈피해서 좀 직원들한테 아침에 힐링도 좀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식전공연 5분, 10분이라도 해서 초청공연도 하고.

공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자율 참여로 했습니다. 의무적 참여가 아닌 자율 참여로 해서 월례조회를 직원들이 같이 공유하고 힐링할 수 있는 것으로 올해부터 바꿔보려고 해서 이렇게 추경예산에 추가해서 세우게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62페이지 보겠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 예방접종 이동편의 제공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그러지 않아도 본의원이 상당히 궁금했는데 어르신들이 백신 접종하는 데가 양주시에 한 군데가 지정돼있죠?

네, 섬유종합센터에.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서부권, 동부권 쪽으로 이동편의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읍면동별로 이동편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이 예산은 전액 특별교부세로 저희가 배정을 받았는데요. 읍면동별로 저희가 수요를 조사해서 읍면동별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이건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궁금한 게 백신이 경기도에서 내려왔는데 양주시는 지금 몇 개가 내려왔나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수량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면... 제가 정확하게 수량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보건소 쪽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시가 백신 확보량이 몇 개가 되는지도 이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보건소 쪽에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시민혁신 리빙랩 프로젝트 시제품을 사시겠다고 했어요. 400만 원씩 5개소를 사겠다는데 이걸 본예산에서 잡을 수는 없었나요? 뭘 사는데 이걸 추경에 잡았는데 기정액은 한 개도 없고, 본예산에서 안 사고, 추경에 다 담으셨어요. 이유가 뭔가요? 무슨 프로젝트를 하는데.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혁신브랜드, 혁신 과제로 해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저희가 최우수를 받아서 시상금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 시상금으로 해서...

시상비가 언제 내려왔어요?

작년도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추경하고 그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너무 늦게 내려와서 이걸 추경에 잡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본예산에 이런 것을 잡아주시고 추경에는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이면 이렇게 잡는데,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궁금했고요. 뭘 사거나 이런 거는 웬만하면 본예산에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67페이지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를 잡아주셨어요. 예비비를 잡아주셨는데 지금 기정액은 한 85억을 잡아주셨는데 85억에서 한 15억을 더 잡아주셨네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저희가 일반예비비하고 재난예비비로 구분하는데요. 저희가 일반예비비는 증액된 게 없고요. 저희가 재난예비비가 본예산에 15억을 세웠었는데 소상공인 지원으로 다 집행해서 이번에 우기철 향후 대비해서 저희가 15억을 더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다 소진하셔야 되고,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168페이지 보겠습니다. 2020년도 일·생활 균형 자녀픽업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게 뭔데 1,800만 원을 반납하셨네요? 반환금인데 이게 뭔가요?

이것도 도 지원사업인데요. 광적의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 대해서 학교가 끝나게 되면 센터로 이동해서 센터에서 교육이 끝나면 집까지 데려다주는 픽업서비스인데요.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사업 시행을 좀 늦게 했습니다. 6월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3개분에 대한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시군종합평가 우수 시군 상사업비 집행잔액이 5,900만 원인데 이것도 코로나19와 관계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3년 연속 시군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4억 원의 시상금을 받는데요. 그중에 일부분인데 여기서 저희가 2019년도에 우수지표 담당자들 대상으로 해서 국외연수 하는 사업비입니다.

국외연수.

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전액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외연수를 못 가면 국내연수도 못 합니까? 아니면 교육으로 잡든지 할 수는 없나요?

글쎄요, 이 부분이 이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목 변경을 할 수가 없는 사업이라서.

목을 변경할 수 없다? 아니면 역량 강화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국외연수는 사업에서 제외하고 지표우수 담당자들에게 포상금으로 해서 더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런 거는 종합평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됐으면 그 담당자들이 굉장히 노력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달리해서라도 집행을 했으면 좋았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표별로 포상금은 지급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급했고요. 그 외 국외연수를 또 계획을 세웠던 건데 이 부분은 추진을 못 했고, 그래서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국외연수는 어려울 것 같아서 포상금으로 더 세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69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당초 예산이 얼마 잡혔었죠?

어떤 거...

169페이지입니다.

169페이지의 옥상 방수...

방수 말고요, 소광장.

소광장 개선공사요?

네.

본예산의 당초 예산은 1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1억 5,000만 원 가지고 이거 다 할 수는 없나요? 1억 5,000만 원인데 지금 얼마를 더 잡아달라는 거죠?

사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선별진료소 관계 때문에 기존에 했던 걸 이전하면서 다시 복원하는 차원인데요.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저희가 당초에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했다가 저희가 하다 보니 이왕이면 그래도 시민한테 돌려주는, 가뜩이나 요새 코로나19로 휴식공간을 더 해서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해서 미디어 조형공간을 좀 추가로 거기다 설치해서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실장님,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시민한테 돌려주는 공간이 아니에요, 잔디를 심는다고 시민한테 돌려주는 공간이 아니고요. 본의원도 굉장히 과장님 설명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만약에 조형물을 설치한다면 본청을 가릴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물은 이미 옥상에 전광판이 설치돼서 거기서도 충분히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500년 역사” 이렇게 해서 큰 돌 있잖아요?

네.

그것도 저쪽에 치웠던 거 빨리 갖다가 설치하시고.

네, 그것도 포함돼있습니다.

그래서 앉을 수 있는 의자나 벤치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하든지, 나무를 심든지 하세요. 그래서 1억 5,000만 원 본예산 세웠던 거, 그 안에서 다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회에서 결정을 내리면 웬만하면 따라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세정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는 예산 필요 없습니까? 다 삭감하셨네요?

이런 부분들이 다 나름대로 삭감한... 기존의 예산들은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각자 그때, 그때마다 어떤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하게 된 사항이지, 사업을 하지 않기 위해서 삭감한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민원봉사과는 단 한 번도 추경에 무슨 예산을 담아서 오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정보통신과, CCTV 어디 추가 설치할 데 없습니까? 과장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저희가 경기도에 특별조정교부금도 신청을 했었고요. 1차에 이어서 2차로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예산 신청하시고요. 특히 양주시에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찾아보시고, 이런 거는 시민의 발이 돼서 CCTV가 제대로 된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CCTV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행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동이마을이 뭡니까? 개소식 한다는 게. 행복마을 말하는 거예요? 개소식이요.

의원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주세요.

165페이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우리 마을 행복연구소라고 해가지고 방성2리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혁신사례로 해가지고 구 새마을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동이마을이 아니라 행복마을 아니에요?

여기 명칭을 동이마을로 해가지고.

동이마을로 했어요?

예.

그런데 개소식 아직도 안 했어요?

작년에 리모델링 했는데 작년에 또 코로나 때문에 상황 보다가 못해가지고 올해 개소식을, 운영은 하고 있는데 개소식은...

그런데 개소식 하는 데 250만 원씩 들어가요?

여러 가지 물품도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물품하고 다르죠. 개소식 하는 거 어떻게 물품하고... 개소식 하면 그 안에 물건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 비품들은 작년에 다 들어갔고요.

그 예산이 얼마였어요?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지금 4,600만 원을 투입해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을 했고요. 그 비품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또 구입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행복마을에 대해서 나중에 행감에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샘내 같은 데도 가보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행복마을이.

여기는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한 사업이고요. 저희는 혁신사례로 해가지고.

여기다 개소식 한다고 금액을 올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그 부서로 넘겨놨어야죠.

아니, 도시재생과에서 우리 마을 행복연구소라고 해서 사업을 추진했고, 저희가 또 주민주도형 혁신사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다 리모델링도 한 거고요.

250만 원이 많으면 많은 거고, 적으면 적은데 개소식 하는 데 250만 원이면 어떻게 할 건데 많냐고요?

아니, 그 세부적인 계획은 나온 게 없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음향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25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 추정을 한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시군 평가 우수지표 담당자 및 우수부서 포상금 8,000만 원, 몇 분 정도 해서 이게 나가는 겁니다.

이것도 아까 한미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19년도 상사업비 받아서 저희가 국외연수 그 부분이 코로나19 때문에 사업 추진을 못 해가지고 반납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그런 부분이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수지표 담당자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하는 걸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몇 분께?

이거는 올해 평가 결과가 나와서 거기서 우수지표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입니다. 페이지 18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시 노인상담센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집행 잔액률 10% 초과 사업과 반환액 과다사업 등 거기 란에 들어있는데 지금 사유를 들어보니까 상담사 채용이 지연돼서 인건비 미집행 잔액 발생으로 사유가 되어있는데 상담사 채용은 왜 늦어져서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됐는지, 그러면 그동안은 상담사 채용 지연으로 인해서 주민 불편이 없었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달에 기존에 근무하든 노인상담사가 퇴사를 하고 나서 1월달부터 6월달까지 계속해서 7회에 걸쳐서 채용공고를 했는데 이 상담사 자격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채용이 안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채용을 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한 1,2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상담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이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해주실래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6개월 동안의 상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상담은 저희가 해드릴 수 없었고, 간단한 상담에 대해서는 회천 노인복지관에 근무를 했던 사항이라 회천 노인복지관에 근무자 분들께서 상담을 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었는데 결국은 반환을 했다는 얘긴데, 지금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까다로운 자격요건 때문에 채용이 안 됐다고 하는데, 그 까다로운 요건이 보통 어떤 건지?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상담 관련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상담 실무에 5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석사학위가 아닌 경우에는 상담 실무에서 3년 이상 근무한다든가, 이런 사항이었고, 까다로운 것도 채용의 요건이 안 됐지만 급여 자체가 조금 전문기관에서 상담사로 근무하는 것보다 낮다 보니까.

그렇죠?

네.

본의원이 짐작컨대 그거였어요. 전문성을 가진 상담사가 지금 여기에 걸맞지 않게 인건비가 저렴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채용이 안 된 겁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좀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전문성을 가지려고 상담전문가들은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그 나름대로 그런 퀼리티가 있는 데에 비해서 인건비는 그냥 전문적이지 않은, 똑같이 이렇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개선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6개월이라 하면 굉장히 많이 지연된 거거든요. 그때 빨리 방안을 1개월 돼도 안 됐으면 빨리 머리를 짜내서 인건비 조금 올리든지 해서 방안을 모색하셨어야지, 6개월 동안 갔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안해주시고, 적극적 행정으로 펼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206쪽 보겠습니다.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 집행률 잔액 10%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과 사업인데, 반환액이 과다사업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방역물품에 관한 그러한 시기인데 이게 국비 과다 교부로 인해서 반환을 했다는 거는 본의원이 지금 볼 때 여기 보면 국비, 도비 과다 교부, 이런 사유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비, 도비를 지원받지 못해서 다른 시군구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과다 교부했다는 그런 표현도 적절치 않은 표현인 것 같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무슨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 방역물품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하고 손 소독제 구입하는 비용으로 교부가 됐던 건데요. 마스크는 1,000원, 손 소독제는 8,000원을 단가로 해가지고 예산이 성립됐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는 1,000원씩 해서 구입을 했고, 손 소독제는 8,000원이던 것을 6,000원에 구입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저렴하게 구입을 했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발생한 금액이라는 거죠?

네.

하여간 마스크도 1,000원이면 싼 건 아닌데, 그 금액도 비용 추계할 때 그 이상을 했다는 거는 좀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 행정으로 대처해나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초과 사업이었다면 추경을 통해서 국·도비 감액요청은 하지 않으셨나요? 감액 요청할 수도 있지 않았나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회에 나눠서 5월하고 8월에 그 시설에 지원을 한 사항이라 감액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과다 교부를 받았다든가 이럴 때는 추경을 통해서 감액요청을 해서 적절하게 절차를 제대로 밟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여튼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은 추후로 다시 도에 건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양주시가 거듭거듭 모든 우수평가에 있어서 많은 상을 받고 있는데 이런 절차상에 있어서 우리 양주시에 자부심이 있고, 퀄리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점을 남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절차상에도 완벽하게 모든 예산집행을 진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23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주관아지 일원 편의시설 조성’, 이거 신규사업이죠?

네.

지금 본의원이 궁금한 건 2019년도에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 2021년, 몇 년 지났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왜 이렇게 했고, 거기 보니까 사업 변경을 했어요.

이거는...

잠깐만요. 그리고 사업 변경을 했는데 그게 음악창작소예요. 그것 역시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그러면 이 변경하고 나서 또 그 음악창작소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이러한 것들은 아예 처음부터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 적절치 않은 그런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연 사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 공유재산 관리계획 때 나왔던 내용인데요. 저희가 음악창작소 부지하고 장흥문화공연장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저희가 다른 목적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정책 결정에 대한 부분은 다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추진이 제대로 안 되어있었고, 음악창작소를 건립하려던 특별교부세로 5억 원을 받았던 부분을 저희가 반납하기는 어렵고 해서 그 부분을 용도변경을 해서 우리 장흥관광지 편의시설 조성하는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가져간다고요?

네.

하여간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노력을 하시고, 애쓰시는 그런 것도 알겠지만 모든 사업에 있어서 신중하게 그것에 대한 정확한 타당성과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서든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금 뭔가 우리가 잘못 판단해서 결국은 이게 예산 낭비가 돼서 우리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사업할 것들이 엄청 많은데 이런 것들을 하지 못 하고 지출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을 거쳐서 진행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3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산 레저스포츠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결국은 본의원이 그때도 이거는 “이 규모로, 이 물 수면 깊이로 레저스포츠산업 하기는 힘든데 왜 그걸 하십니까?”라고 그렇게 질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역시나 지금 이렇게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은 이 사업을 포기해서 국비 24억 원을 반납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부터 세심하게, 초기 단계부터 계획 세울 때부터 타이트하게 계획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는 그런 사업들을 공모하고 할 때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용역비가 들어있었죠? 그거 다 날아가는 거죠?

네, 용역비가 시비로 한 8,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8,000만 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결국은 혈세가 낭비된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이자 발생 금액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다른 것은 다 기록되어있는데. 그 사유가 뭔가요? 이자 발생 금액이 기록되어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24억이 양주시 금고에 들어가 있어서요.

어디에요?

양주시 금고에 있고.

금고.

아직 예산에 편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금고에 넣어놨어요?

한 2,600만 원 정도 될 거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같이 반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도라든지, 문체부에 확인했더니 거기도 예산 집행상 올해 연말에 반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금고에 넣는 게 절차상 맞습니까?

네.

아니지 않습니까?

금고에 잡혀있는데 편성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거는 크게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거기 금고에 편성해놓은 게 절차상 문제없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사례 발생되면 즉시 용도변경이나 장소변경 신청을 안 하신 건 아니라고 제가 사전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략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사업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빨리 적절하게 즉시 용도와 장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발로 뛰셔서 뭔가 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이것도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우리가 활용하려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어떤 사업으로요?

문체부라든지, 경기도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레저스포츠 용도로만 써야 된다. 그래서 변경이 안 된다고 그래서 부득이 변경하게 됐습니다.

발로 뛰시긴 하셨군요.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은 적극 행정을 통해서 절차상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87페이지의 하단에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서 집행잔액이 좀 있고요. 또 노인일자리 전담 인력 인건비에서 여기도 집행잔액이 있고, 또 처우개선 지원에서 또 한 200만 원인가요? 집행잔액이 있는데 코로나19가 있어도 노인일자리는 하지 않았나요?

작년에는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초기에는 했다가 이게 지속적으로 확산세가 있어서 중간에 일자리를 추진을 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들이 일부 좀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하반기에 코로나가 심해져서 못했다, 이거죠?

네.

196페이지에 보면 상당히 금액도 큰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국비인데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이자도 상당히 많고. 보셨어요?

장애인 활동지원이요?

네, 196페이지.

복지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보세요.

장애인 활동지원은 장애인들에게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등급을 정해서 저희가 월 480시간에서 47시간까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아무래도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든지 기관이 문을 닫다 보니까 장애인들의 활동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서 지원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설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이용하는 시설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활동 시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코로나19하고 관계는 없고요?

네,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코로나19 때문에 장애인들이 나가서 더 서비스를 받고 그래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활동 자체가 제한되고 그러니까 제한되는 거기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지 못 하는 부분들이 발생해서 남았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좀 보겠습니다. 241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에서 1억이 증가됐어요, 그렇죠?

네.

이게 전세보증금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게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만 해도 전세금이라든지 집값이 그렇게 뛰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계약을 하려다 보니까 자꾸만 전세금이 치솟아서 부득이하게 1억 원을 더 추가하지 않으면 전세를 얻을 수 없던 상황이 돼서 이번 추경에 1억을 반영했습니다.

융보아파트 살다가 어디로 이사 갑니까?

옥정지구 e편한세상 아파트로.

그러면 시설은 완전히, 많이 좋아지겠네요?

네.

그 밑에 보면 ‘가상현실 스포츠 보급사업’ 해서 예산이 있는데 이 사업 좀 한번 설명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우리 관내 초등학교에 가상현실 스포츠시설 설치하는 건데요. 옥빛초등학교하고, 은현초등학교에 스포츠시설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가상현실이라는 게 운동장은 아니고.

네.

실내에서 설치해서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예산 많이 들어가네요? 화면 같은 거 설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체육청소년과장님이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화면도 설치가 되고요. 학생들이 얼굴에 써서 가상현실도 체험하는 그런 장비들도 다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운동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은현초등학교 한번 가보니까 교장선생님하고 운영위원장이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체육관을 지을 수가 없으니...”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런 내용이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스포츠클럽 운영해서 이 사업 보니까 4개 종목인데, 그렇죠?

네.

축구, 탁구, 육상, 볼링.

네.

그런데 탁구, 육상, 볼링은 초등학교가 대상인데 이 4개 종목이 다 운영하는 학교가 다 있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7개 초등학교에서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축구도 있나요? 볼링, 육상, 축구...

아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축구, 탁구, 육상, 볼링, 이렇게 4가지 종목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할 계획인데, 이게 지금 엘리트로, 이렇게 생활체육이 아닌 엘리트 체육으로 해서 육성하는 학교한테 지원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체육회에서 각 학교마다 종목별로 체육지도사를 배치해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계획입니다.

체육 시간에 지도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엘리트 스포츠를 육성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게 전교생을 지도하는 게 아니고요, 종목별로 신청한 학생들만 별도로 지도할 계획입니다.

동아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네요.

네, 그렇게 클럽이나 동아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미령 의원입니다. 복지문화국은 1회 추경예산을 지금 얼마를 세우셨어요?

네?

복지문화국은 1회 추경예산을 얼마를 세워주셨습니까?

저희 복지문화국은 전체적으로 한 130억 정도 추가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130억 늘어났는데 2020년도에 반납액은 얼마죠?

반납액이 한 6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130억이고 한 4회까지 가면 대략 국장님께서는 얼마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세요?

다음 추경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대략 양주시가 추경예산이 4회까지 가더라고요.

전체적으로 1회 추경이 끝나면 거기서 어느 정도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지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양주시가 복지로 들어가는 예산이 물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많이 내려오는 부분도 있지만, 복지예산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한 30∼4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의원이 쭉 살펴보니까 국·도비 예시로 내려오는 부분도 반납 처리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코로나라는 이런 악재가 있지만 이런 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또 추경을 보면 추경 역시 많은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게 정답은 없습니다만 일단 예산을 세웠을 때는 반드시 집행을 해야지 된다. 특히 복지문화국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과 연결이 되어있어서 이런 예산은 세우셨으면 반드시 시민들을 위해서 꼭 집행을 하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루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한미령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알았고요. 저희가 아까도 안순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국·도비 보조 내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순덕 의원님과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시 회천노인복지관 운영지원인데요. 본의원이 누차 얘기를 했던 부분이 웬만하면 국·도비가 내려와도 10대90, 이런 거는 좀 피해줬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역시 회천노인복지과 운영비 지원이 지금 얼마가 내려와서, 얼마를 세운 거예요?

182페이지요?

182페이지입니다. 지금 기정액은 얼마죠?

5억 2,000만 원이고요.

네, 기정액이 5억 2,000만 원이죠?

네, 그리고 노인복지관 운영하는 기본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 기준액이 당초 예산에 미치지 못하게 내려와서 추가적으로 5,000만 원이 더...

5,000만 원을 세워야 되는데 4,500만 원을 세우시고, 경기도에서 500만 원이 내려왔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도비 지원비율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인데요. 이게 국·도·시비 비율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주다 보니까 그렇게...

네, 이거 뭐가 필요해서 5,000만 원이 필요하대요?

뭐가 필요해서 5,000만 원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1개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비용 기준액을 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5,000만 원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꼭 필요합니까? 추경에.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죠.

본의원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를 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까?

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18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반환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는 국·도비를 얼마를 반환했죠?

21억 7,5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185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을 5억 5,000만 원짜리를 반환한 게 있어요. 노인일자리사업, 이것도 코로나에 대한 영향이 있습니까?

아까도 우리 임재근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발생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어르신들이 확진 발생률도 높고 그래가지고 일자리 활동을 제한했었습니다. 제한하게 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부분이었고요.

그 아래 기초연금도 코로나와 영향을 미치나요?

네. 그때 당시에는 아마 노인일자리까지도 국가에서 다 활동을 제한하라고 이렇게 권고가 돼가지고요.

그런데 기초연금에 3억 2,000만 원인데, 3억 2,000만 원 드리는 게 코로나와 영향을 미쳐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코로나와 상관은 없기는 한데, 기초연금 예산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금액은 그 정도 반납을 하지만 0.5% 정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억, 억 단위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국장님 답변 잘하세요.

저는 노인일자리를 하고 지금 헷갈려가지고요.

기초연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그 위에 상품권 지급도 5,900만 원인데, 이런 부분도 0점 몇 % 단위입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노인일자리사업이 축소되면서 노인일자리에 일하시는 분들의 급여를 일부 지역화폐, 상품권으로 지원하던 것을 드리지 못한 사항입니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긴급하게 나가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4억 단위로 지급이 안 되면 위기가구가 줄어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연도 10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 동안 4차 재난지원금의 일환으로 사업을 했던 건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 중에 중위 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 3억 5,000만 원 이하의 대상자만 해당이 되다 보니까 대상이 선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 없었던 사항입니다.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해당되는 가구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소득이 갑자기 해당 자료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거기 안 되는 가구 중에서도 위기 가정이 살펴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 가구도 살펴보셔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그런 가구들을, 특히 지금 자료상에는 없지만 그런 가구를 잘 찾아보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해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거를 반납하지 마시고요, 될 수 있으면 좀 살펴보세요. 몇억 단위로 남아있어요, 위기 가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 보겠습니다. 혹시 어린이집이 많이 줄었죠?

네, 일부 줄었습니다.

어린이집이 많이 줄었고, 그에 따라서 국고보조금도 많이 반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공기청정기 지원은 좀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자료를 보니까 251개소에 한 2억 4,800만 원 정도가 지원됐고, 2019년도에 한 238개소에 2억 6,400만 원, 2020년도에 234개소에, 점점 줄었어요. 그래서 2억 6,900만 원 정도가 지원됐는데 추경 예산에 보니까 지금 도비가 15%, 시비가 85% 해서 예산이 좀 증액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도비는 안 잡혔는지 시비가 지금 1,340만 원을 증액해서 좀 늘려놨어요. 왜 그렇죠? 그런데 대수를 지금 본의원이 살펴보니까 대략 한 1,019대를 샀는데 이걸 12개월로 나눠보니까 대략 어린이집 1개소당 보니까 한 6대 정도가 돌아가더라고요. 나누기하니까 대략 그래요, 본의원이 보니까. 그러면 1개소당 몇 개씩 주겠다는 말씀이신 건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은 사주는 게 아니고요, 렌털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렌털이에요?

네.

렌털을 해도 개수당,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네? 잘...

금액으로 주는 건가요? 렌털을 해도 개수당 렌털을...

공기청정기 1대당 렌털비가 1만 1,000원이거든요.

1만 1,000원꼴인데 그러면 개수로 따져서 렌털을 하지, 그러면 금액을 더 주면 렌털비를 더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 1대당 렌털비는 2만 2,000원이고요. 그리고 보육실 실별로 1대씩 공기청정기를 운영하게끔 되어있는데.

더 주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 렌털비 2만 2,000원 중에서 어린이집에서 1대당 1만 1,000원, 50%에 대해서 자부담을 하게 되어있었기 때문에.

자부담료를 이제 없애겠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요, 2020년도에도 자부담분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1년도 본예산 세우면서 재정 여건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자부담분을 올해 세우지 못하고 1회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고요. 보통 어린이집당 2대에서 많을 때는 19대까지 공기청정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개의 어린이집에 19대를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보육실별로 하나씩 설치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최대 크게 운영하는 데는 19대까지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혹시 19대까지 이런 렌털이 지원되는 데가 있나요? 공기청정기가 지원이 된 데.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각각 공간들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공기청정기를 지원해주는 거고요. 나머지 복지시설에도 물론 공간이 나누어져 있는 데도 있는데 그건 아직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도 보니까 100% 시비더라고요, 이게 추경에 세우는 거는. 그러니까 웬만하면 복지시설이 대부분 다 형편이 어렵거나 이런 데서, 이게 다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해주는 비용이잖아요? 여성보육과도 사회복지지원비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 다 형평성에 맞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어린이집은 계속 줄고 있는데 렌털료는 계속 지원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운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곳도 많으니 이왕이면 어려운 곳에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 우리 여성보육과장도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처음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기존에도 계속 지원해주고 있던 부분들인데...

그전에 있어요. 있는데 19대가 있다고 하니 다 19대가 있지는 않지만, 이게 도비가 내려온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 추경에는 1,340만 원이 100% 시비예요. 그리고 어린이집이 줄고 있는데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살펴보니까 점점 줄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반환금을 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보니까 여기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이런 부분이 다 줄었어요. 그런 부분이 줄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227페이지 보겠습니다. 저소득 한 부모·싱글맘 가정이 있어요. 이 싱글맘 같은 경우는 형편이 어려운 이런 가정들을 좀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왜 지금 국도비 반납이 됐죠? 싱글맘이 좀 줄었나요? 이용 가정은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2,300만 원이 반납됐어요. 227페이지입니다.

자료 좀 찾겠습니다. 한 부모·싱글맘, 이거는 이게 어떤 핑계일지도 모르는데요.

이것도 코로나와 영향이 있나요?

코로나하고 영향은 없고요. 이게 경기도에서 추계를 아마 과다 추계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부분보다 더 도비가 많이 내려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양주시에 이혼 가정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 행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뭐를 해서 이런 싱글맘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좀 해야 된다, 사업비를 종료시켜야 된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하나, 223페이지에 보면 새일센터 지정운영 직업교육훈련비 같은 경우는 2,100만 원이나 남았어요. 그다음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2,300만 원이나 남았습니다. 이런 사업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사업비들입니다. 몇천만 원 정도, 이게 전체 1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여성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은 저희가 전체 예산은 6,643만 2,000원인데 저희가 33% 집행을 하고 2,195만 9,930원이 남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교육을 운영하지 못 하다 보니까 가정이 3개에서 2개소로 조정되고, 집합교육 못 하고, 온라인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로 전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코로나19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직업교육훈련이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이런 거는 SNS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교육이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렇게 전환해서 사업을 종료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유도해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이거는 자립을 할 수 있는 건데 아동이 없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보호종료아동은 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됐을 때 자립지원금을 지원하는 건데, 그때 보호 종료되는 아동이 없었기 때문에 반납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같은 경우에도 폭력피해 여성 같은 경우에도 신고 건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금액은 많지 않지만 500만 원이 남아있어요. 이거는 1년 예산이 얼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을 퇴소자 자립지원금이기 때문에 예산액은 500만 원이라 저희가 100% 5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은 했지만 퇴소자가 없기 때문에 반납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예산액이 500만 원 밖에 안 됩니까?

네, 저희가 1명 퇴소할 때 500만 원을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퇴소자가 없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나가는 사람도 없어요?

저희가 들어와서 보통 한 6개월 정도 보호를 하는데 거기서 더 연장이 필요해서 퇴소를 안 하고, 연장을 하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연장을 해가지고 보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퇴소자가 없기 때문에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저희 양주 시비는 매칭사업이 없고, 국고보조금만 가지고 이루어지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거는 국고보조금으로만 집행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양주 시비 정도, 국고보조금이 보통 내려오면 시비가 매칭사업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국·도비 사업일 때 매칭사업이 시비가 있을 수도 있고, 전액 국비 사업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없을 수도 있겠지만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업비가 좀 많고 그러면 이런 분들은 정말 어디 오갈 데가 없고, 정말 보호가 필요한 여성들인데, 이런 분들한테 사업비를 좀 넉넉하게 세워주고 이런 사업비가 있다고 홍보를 하면 이분들은 어디 밖으로 내치는 것보다, 내친다고 표현을 하면 그렇지만, 좀 어떤 사업비를 세워서 홀로서기 할 수 있는 충분히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본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과장님이 좀 챙기셔서 정말 이런 사업비야말로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에 입소해있는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배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연구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가 있는 데도 꾸역꾸역 넣어주지 말고 제발 이런 사업 좀 챙겨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82쪽, 민간자본 이전 해가지고 경로당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사업 257개소 해서 2억 2,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2억인데 이번에 추경에 한 2,000만 원씩 해서 태웠는데, 이게 상세내역서를 보니까 어떻게 쓴다는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요, 지금 기존에 시설보수를 요구하는 데가 있고요. 여름철 무더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에어컨 구입을 해주려고 계획을 해서 올린 겁니다.

하여튼 이거 좋은 데 쓰겠죠. 당연히 우리 주민들한테 쓰는데, 중요한 건 내역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상세내역서도 한번 보십시오, 뭐가 있나? 2,000만 원이 왜 어디에다 해주려고 그랬었는데, 2억 갖고 하려고 그랬었는데...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본예산 때 경로당시설지원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한 결과 약 한 2억 9,000만 원 정도 수요조사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2억 정도 세워서 일단 시설이라든가 개보수를 하고, 나머지 조금 지원하는 데 있어서 에어컨을 150만 원씩 8개소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노후시설 개보수를 14개소로 2,200만 원 정도 예산 세워서 800만 원 정도 지원을 할 예정이라서 2,0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과장님 알아요. 아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8개소를 하겠다고 그러면 “어디, 어디, 이렇게 해서 8군데에 에어컨을 놓고, 시설 개선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돈을 해서 2억 2,000만 원을 쓰겠습니다.” 하고 여기 상세내역서에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게 표기가 되어있으면 의원들이 ‘아, 이게 좀 나빴었구나.’ 그리고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자료 정리할 때 다시 심혈을 기울여서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지, 의원들은 쉽게 얘기해서 이게 어디 갖다 어디에다 주는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좀 잘 체크해주시고요.

네.

236쪽. 아까 국장님이 특별교부세를 받은 걸 5억을 해가지고 양주관아지 일원 편의시설 조성한다고 해서 보니, 지금 양주관아지의 주차장이 그렇게 시급한 거예요?

일단 주차장뿐만이 아니고요. 거기에 정비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고, 그 앞에 지금 입구에 관광안내소에 VR체험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특별교부세 용도를 변경해서 저희가 하겠다고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국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국장님 알았다시피 지금 우리 양주관아지에 주차장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주차장은 문화관광과장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그 위에 향교 옆에 있잖아요? 별산대, 그 사이.

네, 여기 상세설명서 봤는데요.

비포장으로 되어있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현장이 그전부터도 문제가 있었는데 밑에서 비 오면 물도 나오고 돌이 있어서 외제차라든지, 어떤 차든지 출발하거나 할 적에 돌이 튀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서 깨끗하게 경계석도 좀 잘 쌓고, 조경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다 포장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압니다. 제가 모르겠습니까? 여기 상세내역서 보니까 그렇게 다 있는데 지금 다른 데도 사실 급한 데가 많을 텐데 지금 굳이... 그러면 과장님 지금 양주관아지에 있는 주차장 관리를 잘하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보수도 조금 거기다 반영을 해서 보수하려고 계획합니다.

이게요, 국장님 다 알다시피 만든다고 해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시급성이랑 진짜 우리 시민들이 더 어떤 게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셨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잘 알다시피 지금 우리 양주관아지 이 밑에 있는 주차장도 관리 하나도 못하잖아요? 맞잖아요? 본의원 말이 틀립니까?

관리 자체가 썩 잘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맨 처음에 설계도 잘못돼서 그거 다 뜯어내고 다시 한 겁니다. 본의원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해서 결국 뜯어내고 다시 해서, 다시 하면 뭐합니까? 큰 차들을 다 들어오고 쓰레기 다 버리고 가고, 지금 우리 현실이 그런데 굳이 그 뒤에 우리가 쓰는 게 주차장 무슨 행사 있을 때마다 차 대고 그러는 게 그렇게 시급한 일이 아니거든요. 하여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표현하시고 그래서 그거 급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특조금은 진짜 특조금답게 주민들이 필요한 거,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조금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거 한번 다시 검토 좀 해주셔서 진짜 필요한 데, 이런 데 좀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아지 우측에 있는 지금 그 주차장은 제대로 차를 대고 있었는데, 행사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차장으로 쓰긴 쓰는데 선도 제대로 주차장다운 그런 부분들도 없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차장뿐만이 아니고 관아지 정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용도를 변경해서 특별교부세를 쓸 수 있게끔 해놓은 상태입니다.

국장님, 거기에 있는 자갈 다 들어내서 새로 한다는 겁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아니면 그 가두리만 정리해서, 지금 선 그어놓은 데 있죠?

네.

지금 주차장으로 쓰는 자갈 깐 땅까지 다 훼손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네, 자갈 깔아놓은 데까지 다 포함해서 할 겁니다.

그렇게 잘되어 있는 걸 왜 자갈까지 건드려요? 자꾸만 지금 국장님이랑 과장님은 이거 특조금 어떻게 잘 쓰시려고 생각을 하셨나본데, 자꾸만 그렇게 다 까내고 그러면 그런 전통적인 양주관아지가 다 없어져요. 자연훼손 다 하고, 어떻게 보면 주차장 판으로 만들어 놓는 거 아닙니까?

거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상세내역서 사진 찍힌 거 보니까 지금 이렇게 선 쫙 그어놓은 거 다 훼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나마 자연으로 있는 거 자꾸만 그렇게 훼손들 하지 마시고.

문화관광과장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지는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만 용도상 조금 우리가 적정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이 또 따로 있고요.

아니, 과장님, 다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주차장이 밑에도 그렇게 널널하게 남아있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비에서 약간 보수해야 될 부분도 보수도 하고요. 그다음에 관아지가 2018년에 여러 가지 정각이라든지 다 하고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 해서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절반 정도는 현재 로컬푸드장 활용이 안 되는 것을 리모델링해서 가족들이라든지 어린이들이 왔을 때도 쉴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 해서, 여기 쉴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시민 쉼터로도 하려고 이렇게...

공간을 자꾸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주차장으로 한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주차장 만든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요.

왜 그렇게 공간을 따져요? 하여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얘기가 다른 데로 흘러가시네요?

5억이 전체가 주차장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주차장 부지로 잡힌 게 얼마예요? 여기 상세내역서 적어 갖고 오신 게. 지금 본의원이 거짓부렁 하는 겁니까? 이 책이 거짓부렁 하는 겁니까? 왜 자꾸 이상하게 말씀을 하세요, 과장님? 그 밑에 쪽으로 통합매표소 지붕 방수공사해서 한 2,200만 원 정도가 잡혔습니다. 그렇죠? 236쪽에 양주관아지 일원 편의시설 사업해서 하고 그 밑으로 해서 미술관.

미술관 입구에 매표소 위에 건물이 있는데요. 거기가 조금 누수가 돼서 그걸 좀 방지공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가 들어가면 양쪽으로 골목이 있죠?

네.

어느 쪽이 샌다는 겁니까?

매표소 있는 쪽으로 많이 샙니다.

매표소 쪽으로만?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겁니까?

아니요, 전체적으로 다 할 겁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표소 앞에 오래된 건물이 있는데요. 거기를 통해서 장욱진미술관 들어가잖아요? 도로 옆에 있는 매표소요. 그게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위에서 비가 새고, 매표소 쪽으로 사이로 매표를 하는데 비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그 윗부분을 방수가 되게끔 이렇게 앵글을 씌워서.

지붕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붕으로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 잘 선택하셨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242쪽, 공공 체육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이게 갑자기 또 5,000만 원이 올라타네요?

네.

이게 왜 올라탈까요? 과장님이 그냥 답변하세요, 국장님 찾으시니까요.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읍면동이나 체육시설에 대한 보수나 이런 신청 들어온 게 집행잔액 정도 남아있고요. 향후에 또 아직 4월이기 때문에 추가로 보수나 이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조금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전자서부터 계속 좀 이게 사실 가다 보면 저희가 조금만 수리해도 되는 것을 전부 다 용역 줍니다. 그렇죠? 페인트 벗겨진 것도 사실 우리가 좀 할 수도 있는 걸 전부 다 외주 주시죠? 기계가 노인분들이 이렇게 하는데 끽끽 소리가 나요. 가서 오일만 쳐주면 되는데 그거 다 용역 줍니다. 그거 아세요?

현재는 외부에 다 수리나 보수를 용역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이거 실제로 제가 좀 가서 봤습니다. 덕정 하천 변, 옥정, 이런 데. 이만큼 나사만 풀려도 우리 직원 하나 누가 와서 그거 고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용역 줍니다. 노인분들이 의자 앉아서 이렇게 돌리다 보면 삑삑 소리 나잖아요? 누군가 와서 뭐만 뿌려줘도 소리가 안 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 용역입니다, 다 용역. 그런데 지금 이렇게 뭉뚱그려서 잡아주시면 참, 답 나오기가 무지 힘들어요.

전체적으로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 몰아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에이, 그거 아니에요, 국장님. 제가 알죠. 몰아서 싹 주고 그러면 충분하게 사람이 하루를 써서 충분히 돌 수 있는 용역이라면 괜찮습니다. 건수입니다, 건수. 지금 돈 나가는 거 한번 보실래요? 얼마큼 몰아서 하는지? 아니면 건당 주는 건지? 이런 것 좀 국장님 좀...

네,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챙겨봐서.

네, 좀 보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개선해주셔야지, 이거 지금 뭉뚱그려서 갑자기 5,000만 원을 더 실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적으로 지금 가보면요, 이게 장마철 지나고 나면 조금 더 심해집니다, 침수가 됐다거나 그럴 적에는. 이걸 좀 체계적으로 고칠 수 있는 수리공을 하나 쓴다고 그래도 이 돈 안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잘 검토하셔서 진짜 낭비되는 게 없어질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양해해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34페이지.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몇 % 진전이 있습니까? 화장실.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준공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 작년에 다 끝나서요.

거기 그 화장실 자리가 거기에 지어도 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나요?

거기 화장실 자리 위치가 시유지가 있고요. 다른 데에 하려면 부지매입이라든지,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앞으로 안전건설과에서 장터라든지, 하천 변에 데크 조성도 하고, 민복진미술관도 조성하고, 여러 가지 주변에 많은 관광 자원이 되면 화장실 이용이 많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그 위치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지금도 보게 되면 그 주차장에 차도 없고, 실질적으로 고가 밑이라고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도 없는데도 거기다 예산이 지정이 돼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예산 낭비되는 사업은 사실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 돼요. 일단 어떻든 착공해서 시작하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지금 장흥이 어떻든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갖출 수 있도록 좀 노력해야지, 화장실 하나 거기에 달랑 짓는다고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하여튼 마무리 잘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잘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등록 야영장 예산해가지고 2,800만 원 세웠는데 등록 야영장이 양주시에 몇 군데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0군데 있습니다. 거기서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라든지, CCTV, 그다음에 화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많이 사망사고가 나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매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군데 개보수는 한다는데 어디, 어디를 하는 겁니까?

시설 개선이요?

네.

그거는 CCTV라든지, 안전과 관련되는 것.

아니, 2개소 한다고 그랬으니까 어디냐고요?

그게 양주2동의 패밀리캠핑장하고, 천보캠핑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두 군데 CCTV하고, 가로등 설치, 비상용 발전기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53쪽부터 277쪽까지이며, 기타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외 2건으로 451쪽부터 4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입니다. 페이지 27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전지출에 관한 사항인데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인데요. 이거 역시 사유가 중도 포기에 따른 반환입니다. 지금 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다시 한 번만.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지원사업이죠? 272쪽이요. 첫 줄에 보전지출 사항인데, 찾으셨나요?

271쪽 말씀하시는 거죠?

272쪽이요.

272쪽이요? 보전지출, 네.

거기 보면 이 사업이 중도 포기에 따라서 반환했어요. 중도 포기한 사유가 뭔가요?

중도 포기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환경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유소 유증기 사업을 주유소 별로 주유구별로 신청을 하는데 자부담이 있습니다.

네, 자부담.

그래서 이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본인들이 신청을 했다가 주유 대형 폴들이 있습니다. 그런 현대종이나 이런 데서 또 계약관계나 아니면 지원 관계나 그런 게 맞물리면 한두 개씩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남은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안 한다면 대상자를 변경할 수 없었나요?

그런데 이게 중도 포기를 너무 늦게 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할 수 없이 반환하게 됐습니다.

이게 반환금이 발생해서 이렇게 반환하는 것은 어찌 됐든 우리 양주시로 봐서는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대상자가 발생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조짐이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는 미리 좀 감지를 하셔서 대상자 변경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사업이 적극 다 되어서 이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셔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여러 다수 업체를 신청을 더 받던가 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같은 사항인데 272쪽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래서 원인이 그거여서 반환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역에 방문하면 슬레이트가 지금 눈에 많이 띄는데 어떻게 이게 신청률이 저조해서 반환이 됐는지, 그 신청률 저조 원인이 혹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부분에서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사업은 전량 다 예산 편성한 대로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에 가면 이 슬레이트가 아직도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자연부락 같은 데는 많이 있습니다. 폐가도 있고 막 이런데, 폐가 같은 경우 집주인이 양주에 거주하지 않고 그대로 폐가로 남겨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통장님이나 이런 지역 분들을 통해서 연계해서 이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셔야 됩니다. 이 방법상의 문제를 고민하셔서 정말 깨끗한 양주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255쪽 보시겠습니다. 도전 양주 청년 미래로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금 기업에 청년 채용자 1인당 월 160만 원 채용일로부터 한 2년간 지급하는 거 맞죠? 255쪽입니다.

255쪽이요?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이번에는 보조 내시가 변경이 돼가지고 예산을 좀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삭감 원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조 내시 변경 때문에 예산을 부득이 삭감하게 됐고요. 전체 인원은 49명입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49명이 지금 지원을 받고 있죠? 그러나 지금 중요한 거는 이게 2년 동안 160만 원이면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전부 형평성 있게 골고루 지원사업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게 마땅하고, 또 하나는 해당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 관리감독과 정산, 이런 부분에서 얼마큼 노력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1차 사업 선정을 했었고요. 2차 사업은 어저께까지 접수를 했는데 5명을 저희가 선발을 해야 되는데 예산은 보조 내시가 변경이 돼가지고, 그런데 17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선정하는 데 신중을 기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 사업이 국비가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잘 말씀을 드려서 예산 확보에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에 가니까 청년들이 모든 정책이나 정치, 이런 데 관심이 없는데 이 부분은 많이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참 좋은 사업이구나, 그런 거를 제가 감지를 했는데 많은 청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반면 또 이게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형평성과 정확하게,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나중에 차후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 신경 써주시고, 우리 양주시 청년들이 앞으로 희망적인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 공정하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입니다. 257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 해서 2개소인데, 어디입니까?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추경에 정리가 되면 공모를 통해서 2개소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일자리정책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보세요.

저희가 예산에서 공모를 하는 건 아니고요. 작년에 공모에 의해서 2개 기업이 선정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농업회사법인 현O 업체고요. 한 군데는 영농조합법인 겨OOO 마을기업입니다.

3,000만 원씩 지원한다는 거죠?

네, 1차 연도 처음 지정할 때는 5,000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연도 때 재지정이 되면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사회적기업하고 심사위원이라서 내용을 보면 국장님?

네.

내용을 보면 지원해주는 사업이 인건비 지원도 있어요.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고, 마을기업도. 그래서 실제 현장도 이렇게 보고 하면 사업이 그나마 상당히 어려우니까 지원해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이런 데 지원해주는 건 괜찮은데, 또 어떤 데는 가보면 장사도 잘되는 데 있어요. 여기를 해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인데 어디라고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본의원이 심사를 보면서 물론 사인을 했지만, 일자리정책과장님한테 의견을 준 것도 있어요. 나중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보시고, 이게 지원 방법이 맞는 건지, 물론 법에는 맞지만 여러 가지 종합해볼 때 지적을 했었는데 바뀌지 않더라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 사회적 약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과장님하고 잘 물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263페이지 보겠습니다. 기업경제과,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추진,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코로나19 관련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일단 저희가 ‘배달특급’이 지난 4월 8일 날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경기도주식회사하고 해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에 대해서 저희가 이벤트성을 하는데 자체 사무관리비에 있던 거를 경기도주식회사에 위탁을 하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으로 내용을 조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4차 재난기금 때도 보니까 양주에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지원받는 게 상당히 저조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배달로 인해서 그나마 영업도 잘된 데가 있더라고요. 배달로 인해서 실제 손님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서 배달업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으니까 이것도 잘 좀 신경 써서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68페이지, 하단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예산을 많이 증가됐네요?

전기자동차 지원해주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많이 는 것 같아요.

네, 많이 늘었고.

지금도 수요가 많나요, 국장님?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화물을 좀 늘리고, 대형버스를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3년이 되면 택배 차량들이 다 전기차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저희가 미리미리 친환경 전기차로 전환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70페이지 하단에 보면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해서 이것도 상당히 예산이 증가가 됐어요.

이 부분도 저희가 당초 63개소에서 116개소로 늘리는 방안이고요. 작년에, 재작년에 계속 좋은 성과를 가졌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대 기업당 4억 5,000만 원까지 신청한 금액의 90%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양주시의 대기질, 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중요한 사업입니다, 국장님.

네, 중요한 사업입니다.

자부담도 10%죠?

네, 그렇습니다.

10%이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닐까 해서 그래도 여기에 해당되는 그 업체, 본의원이 듣기로는 또 자부담 들어가니깐 안 하려고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을 우리 일자리환경국에서 잘 설득을 해서 모두가 참여해서 방지시설을 갖추어서 우리 시의 대기질 오염이라든가, 미세먼지 방지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조만간 해당 사업장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입니다. 일자리환경국은 사업비도 꽤 많은데 1차 추경에 사업비 얼마 신청하셨어요?

전체 추경...

비교 증감된 것만 말씀해주세요, 1차 추경액만.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253페이지에 있어요.

253페이지요?

네, 기정액 대비 비교 증감액 있잖아요?

네, 일단 일자리정책과는 16억 정도 늘었고요.

16억 정도 있고요, 쭉 나가면서 있거든요. 이거 다 소진하실 수 있죠? 본의원이 궁금한 것은 소진할 수 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다 소진하실 거라 믿고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진하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추경예산이 일자리환경이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자리환경국이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기는 하지만 일자리정책만큼은 최대한 열심히, 많이 해주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주실 거라 믿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58페이지에 보니까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청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은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신규사업인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는 활동프로그램 운영비로 신규로 2개가.

새로 추가되는 거죠?

네, 추가된 겁니다.

원래 3개가 있었는데 2개가 추가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속사업이 아니고요, 매년 공모에 의해서 사업이 선정되기 때문에 작년에 1개 단체가 보조금을 받은 거고, 올해 2개가 선정된 겁니다.

3개라는 것은 작년에 1개는 했었던 거고, 그러면 그건 없어지는 건가요?

네, 그건 지금 종료된 사업입니다. 올해 2개 단체가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 2개 단체가 새로 선정이 된 거예요?

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공모로?

네.

그래서 500만 원을 지원받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년 예산이 5,000만 원이에요?

아니요, 한 단체당 5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입니다.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500만 원. 그래서 2개가 1년 예산이 500만 원인가요?

네, 단체에 주는 돈이 500만 원입니다.

이 500만 원을 가지고 뭘 하죠?

글쎄요, 하여튼 청년들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나마 500만 원 정도 가지고 홍보도 하고, 자기개발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면서 유용하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500만 원이고 시비가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걸 뭘 할지 본의원이 상당히 궁금해서 이게 혹시 프로그램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주실 수 있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자치공동체 지원사업, 우리 동료 의원인 임재근 의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이건 사업비가 좀 많아요. 2,000만 원인데요. 도비가 1,000만 원이고 시비가 1,000만 원인데 이것도 뭘 하는지 모르세요?

이거 마을자치공동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마을계획을 수립하든가, 주민총회를 한다든가, 주민협의회 구성 등을 해서 마을에 필요한 자치사업을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새로 선정이 됐나요?

네, 올해 한 군데가 선정되어있습니다.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고읍마을사람들이라고 양주2동에 선정이 돼있습니다.

양주2동. 전년도에는 어디가 선정됐죠?

작년에는 저희가 선정 안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네, 올해 그렇습니다.

이것도 세부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추가로 제출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미디어 교육사업도 마찬가지, 이거 2,000만 원짜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새로 신규사업이죠?

이건 주민참여예산에 의해서요.

이건 아닙니까?

신규사업은 맞는데 저희가 개발한 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에 의해서 저희 양주시민이 제안한 내용이 채택돼서 저희가 실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을 스스로, 청년들 스스로 그다음 마을자치 스스로, 그다음에 주민들이 스스로 해서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하시는 것 같아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본의원이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의원님, 이 사업계획서들이 들어오면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혹시 그 옆에 다른 마을에 관심이 있으면 홍보를 하려고 본의원이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주세요.

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3페이지 보니까 공공배달앱 서비스가 있어요.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263페이지.

263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배달특급은 경기도가 주관이 돼서 저희는 지난 4월 8일 자로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한 달 동안에 적지 않은 건수가 신청됐고요. 아까 임재근 의원님이 조금 말씀은 하셨는데 소상공인들이 배달 수수료가 1% 이내이기 때문에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보고 있고요. 또 지역화폐를 쓰게 되면 5% 추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하고 있고, 지금 700개 좀 넘는 곳이 가맹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기도주식회사하고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에서 5,000만 원을 위탁사업으로 돌려놨습니다.

이거 인기가 많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적극 추진해서 더 하실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골목상권활성화위원회라는 이거는 위원회비죠?

네.

그다음에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인데 이런 거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많은 사업들을 열어놓은 것 같아요. 이게 신규사업이죠? 슈퍼마켓을, 스마트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거는 저희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고요, 거기가 위탁사업을 하는데 점포매장 면적이 165㎡ 미만인 작은 슈퍼를 리모델링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출을 올릴 수 있게끔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라서.

왜 사업비가 200만 원밖에 안 돼요?

일단 원래 평균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진흥공단 통해서 저희가 위탁하면서 예산을 좀 절감하는 부분이고요.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러면 국고보조금 500만 원, 자부담 얼마,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데 200만 원밖에...

기업경제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매칭사업이라서요, 선정이 되면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국비가 500만 원이 들어가고요. 저희는 시에서는 200만 원 지원하고, 자부담 300만 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상에서 시비만 200만 원 표시했습니다.

예산상에서만 200만 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적극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은 좀 많이 지원되고 많은 업체가 당선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64페이지 보겠습니다. 기업유치 박람회 부스를 작년에 몇 개 업체가 신청했나요? 올해는 도 몇 개 사업을 하실 예정이시죠?

저희가 기업유치 박람회인데요. 이게 저희가 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투자유치 박람회라고...

알고 있어요, 국장님.

네?

알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하는데 작년에는 몇 개가 됐나요?

이 공여지역에 의한 박람회는 처음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처음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그러면 킨텍스나 이런 데 부스 박람회랑은 다른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단독 부스로 해서 공여구역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박람회이기 때문에 처음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 참여하는 거고요.

이건 1개 업체만 참석할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기본 부스가 2,200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 기본적으로 10개 정도 부스... 아니, 10개 부스가 아니라 양주시의 은남산업단지하고 그다음에 테크노밸리, 그거를 홍보하기 위한 부스입니다.

그런가요? 이게 소상공인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랑 살짝 성격은 다르네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269페이지 보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아까 임재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이게 문제점은 없나요? 혹시 예를 들어서 차량을 신청하면 사업비가 지금 계속 반납되고 있죠? 차량을 신청하면 그 차량을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서 출고가 늦어지니까 거의 1년 이상을 기다려야 된다는 이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거의 그런 경우가 없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5가 나오면서 그분들이 그거를 사려고 지금 승용에 대해서 약간 대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까지는 그런 일은 거의 없었고요.

트럭, 화물차량 같은 경우도 1년 이상 기다려야 된다고. 왜냐하면 화물차량을 살 수 있는 데가 현대자동차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화물차를 살 수 있는 데가 기아도 있고요. 현대자동차도 소형 한 10개 정도 이상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하면 바로 옵니까?

네, 계약하고 저희가 이번에 추경만 되면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사업비는 210대 정도니까 추경에 지금 그러면 넉넉하게 자금확보는 되는 겁니까?

자금확보는 지금 신청한 분들에 한해서는 거의 맞춰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들한테는 그렇게 홍보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통 환경관리과가 국·도비 반환금액이 좀 많은데 그 이유가 뭐죠? 금액도 크고.

일자리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정부 추경 일정하고 좀 했고요. 그다음 또 환경부에서 이 사업비는 이월을 시키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런 방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부득이 좀 했는데, 올해는 이월되는 거나 집행잔액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예산액을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었고요. 어쨌든 사업을 적극 행정을 통해서 다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 집행잔액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의원입니다. 페이지 27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스팩 순환사업, 이거 신규사업 맞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275쪽입니다.

네, 275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573쪽이고요. 아이스팩 순환사업, 이게 신규사업이고, 본의원이 여러 과에 제안을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더니 이렇게 도비 지원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담당과에 칭찬하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문제는 수거함 설치장소라든가, 수거함 제작이라든가 이걸 어떻게 홍보를 해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좀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 여기다가 어떻게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센터 11군데에는 기본적으로 가져가고요. 공동주택 20군데에 저희가 추가해서 31군데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가 업무협약, MOU를 맺었기 때문에 같이 하고, 저희가 한 3, 4개월 정도는 한번 운영을 해보고 나오는 문제점을 가지고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또 의원님들한테 예산에 대한 부분을 상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천2동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다른 타 시군구 진행하고 있는데 벤치마킹을 다녀온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러한 방법에 있어서 지금 조금 다르게 운영을 하지만 본의원이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수거함 제작이라든가 이런 수거 방법에 있어서 좀 남다르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류수거함 놔둔 거 보면 정말 무작위로 막 집어넣을 만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엣지있게 수거함 제작도 하시고 방법에 있어서도 조금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일반 의류함처럼 관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 20개소 갖고는 모자랍니다. 이런 걸 점점, 확대해나가고 필요한 예산들이 있으면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 이건 시민의 편의를 위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아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확히 하셔서 적극 지원할 거니까 여러분들 노력해주시고, 하여간 다시 한번 청소행정과 감사드리고,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미령 의원입니다. 283페이지 보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시내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사업이 있습니다. 7억 9,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주에 시내버스 회사가 지금 양주교통하고 진명여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보면 진명 같은 경우는 노선이 괜찮다 보니까 거기는 전체적으로 적자를 보지 않았는데, 양주교통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교해봤을 때 월수입 금액이 한 4억 3,000만 원씩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많은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한 9억 9,000만 원, 거의 10억 정도 작년에 손실을 봤어요. 그래서 도저히, 그러다 보니까 손실이 많다 보니까 차량을 빼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회사도 어렵고, 또 일단 차는 계속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을버스 수준에 맞춰서 한 8억 정도를 지원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전체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이 마을버스에 지원해주는 예산이? 시내버스요.

시내버스에 지원해주는 게 이거 외에 다른 사업들이 많은데 이거는 사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미치나요?

영향이 크죠. 의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운행하던 차들도 운행 횟수를 줄이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불편...

코로나가 있다고 대중교통을 운행을 안 해요?

네?

코로나 때문에 대중교통 운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적자 폭이 크니까 횟수를 줄인다든지, 그렇게들 많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을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적자 폭이 있어서 지원해주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88페이지 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시설 장비를 확충하시겠다고 추경에 지금, 기정액이 1,900만 원인데 추경에 지금 예산 8억을 세우신 건가요?

288페이지요?

288페이지요. 전광판을 설치하시는 거예요?

이건 저희가 특조금으로 해서 받은 건데 관내 각종 화재나 폭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관내 4군데에 전광판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관내 4군데면 동서남북으로 설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일단 교통량이 많은 데인데 그래서 덕정역, 양주역, 옥정신도시 중심상업지역하고 가납사거리 교차로, 4군데 일단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재난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어디에 화재가 났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홍보하는 건가요? 안내를 하는 건가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시민들이 대처해야 되는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홍보해주는 전광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89페이지 보겠습니다. 단말기를 구입하시겠다고 하시네요? 단말기 뭘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재난안전통신 단말기인데 지금 우리 스마트폰입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재난안전망 통신망을 구축했어요. 그래서 행안부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지 이 단말기를 통해서 전국에서 일어나는 재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재난상황실이나 현장에 나가는 사람들이 단말기를 가지고 나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단말기 말고 별도의 단말기를?

네, 그건 전국적으로 같이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 보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본의원도 이거를 계속 질의를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자전거도로를 연결했으면 좋겠다. 한수 이북에서 경기도로 쭉 한번, 저희가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있듯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국장님 생각이 그거를 연결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전거 타자. 양주에서 자전거 타자, 이런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밀폐된 장소에 많이 다니지 못 하다 보니까 양주에서 나름대로 야외에서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양주에서 자전거를 타자는 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도에서 특별조정금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새롭게 저거까지는 못 하고요. 지금 저희가 연결 안 되는 데가 백석 있는 데서부터 양주동 쪽으로 연결이 안 되는데 그것까지는 못 하고, 기존에 있는 자전거도로들을 정비하는 겁니다.

기존의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항상 시민들을 만나면 그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시민들께서 백석에서 장흥까지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그다음에 장흥에서 의정부까지, 의정부는 우리 관할지역은 아니지만 서울까지, 그러니까 관내도 중요하지만 서로 연결해서 쭉 경기도권을 한번 탐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양주에서 자전거를 타고 쭉 한 바퀴 돌 수 있는, 양주만이라도 돌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필요하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것을 한번 추진하시는 것도 꽤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사업비로 구상하셔서 이번은 추경이지만 내년 본예산에는 한번 담아보셔서 계획하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항상 의원님들도 지적해주셨고 저거 하기 때문에 그건 아무튼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든지 시간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구 의원님들하고 얘기해도 굉장히 관심 있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군구만이라도 의정부 빼고 양주만 관리감독해도 서로 연결만 해도 될 수 있는 방법론적으로 계획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295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일영지구 절토사면 보강공사는 사업 책자에 주민참여 공모예산이라고 되어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일영지구 절토사면 보강공사는 저희가 지금 장흥면을 가면 장흥면사무소 마지막 내려가는 고갯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사면이 지금 많이 붕괴가 돼가지고 그게 D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급하게 저희가 공사를 하는 거고요.

면사무소 옆에 그 다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길이요. 그러니까 저희가 면사무소 가다 보면 그 밑에 농협 있잖아요?

네, 농협 있어요.

농협 내려가면서 우측에 있는 거기는 상당히 절개지가 높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가 상당히 많이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 공사를 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거는 뭐냐면 청담천에 보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더라도 위치를 모르니까 교량에다가 이게 어느 다리라는 표지판을 해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주는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책자에는 주민참여사업이라고 하기에 이게 무슨 사업인가 하고.

이게 우리 예참위 쪽에서 일단 그쪽에서 접수된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입니다. 29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전지출 항목에 보면 2018년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 운영사업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지금 3건이 3년에 걸쳐서 반환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2018년 2019년도에는 실행을 왜 안 하시고 지금 이렇게 3년에 걸쳐서 몰아서 하시는 건지, 왜 그런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산을 매년 해야 되는데 정산이 좀 늦어져서 그래서 정산 결과에서 도에서 집행잔액이라든가, 이자 외에 산정해서 통보가 오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해가지고 반납을 하게 됩니다.

잘 안 들려요.

저희가 매년 예산집행 잔액을 정산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는 했는데 도에서 정산 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통보가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한 번에 하게 됐습니다.

매년 해야 되는 게 절차상 맞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놓쳐서 3년 치를 한 번에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네, 챙겨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누락되는 일이 없이 절차대로 잘 진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입니다.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요. 대중교통과에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백석에는 고등학교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적에 고등학교가 없다 보니까 광적에서 백석고등학교로 다니는 학생들이 꽤 많은데 거기까지 가는 교통버스가 없어요. 아까 버스 얘기하다가 제가 놓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항상 그쪽 학교까지 태워다 줘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건의를 하다가 말았는데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버스노선을 한번 개설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그러면 학부모들한테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 우리가 어차피 이런 시비를 많이 지원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한번 생각을 해주시는 게 어떤가 하고요.

대중교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석고등학교에서 남면까지 왔다 갔다 하는 차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양주역에서 백석고등학교를 경유해서 남면까지 가는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그거는 제가 추가로 일단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못 그리니까요. 거기 능안에서부터 백석고등학교까지 가는 그 노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돌아서 저쪽으로 단촌사거리에서부터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가는 노선이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제가 따로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01쪽부터 325쪽까지이며, 기타특별회계는 도시재생특별회계 471쪽부터 4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오늘 주 답변자인 도시성장전략국장의 부재로 과장님들께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29쪽부터 3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재근 의원입니다. 368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업 기반 정비사업. 보셨어요?

네.

예산이 조금 증액됐네요?

수리시설정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기 농업 기반 정비사업 민원 많죠?

거기가 회천3동 옥정배수지 아래쪽에 구거가 호우 때 위험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 5,000만 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죠?

네.

그런데 민원 대처를 잘하고 있습니까?

최대한 예산 확보해서 대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듣기로는 상당한 민원이 있는데, 그렇죠? 상당히 여기저기서 민원이 많이, 본의원한테도 많이 있더라고요.

상가요?

아니,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양주시가 과거하고 좀 달라졌더라고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우가 집중적으로, 특히 장흥이나 남면, 두 지역이 은현면도 일부 포함되지만 폭우 관련해서 있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이라서도 이 사업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네, 알겠습니다.

379페이지 보겠습니다. 나리공원 조성 관리에 예산이 상당히 증액됐네요? 3억 9,500만 원. 설명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나리공원을 9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개방할 계획인데요. 그때 개방하게 되면 노점상 단속, 주차라든지, 인건비하고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차양막하고 음수대 같은 거를 추가하는 비용 3억 5,9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코로나가 지속됐을 때, 그때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죠? 현재같이 지속돼서.

야외이기 때문에 입장객 수는 그때 방역지침 따라 달라지겠지만 운영은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도 잠깐 운영했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에서 축제를 문화관광과가 하는 것은 아니니까 꽃만 관람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코로나가 지속됐을 때 입장료 같은 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입장료를 받습니다. 입장 4억 5,000만 원 편성되어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관련해서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예산액이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추경까지 해서 12억이 넘는 예산인데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들어서, 아무튼 이왕 준비하는 거니까 잘 준비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388페이지 보겠습니다. 축산업 안정적 발전기반구축 해서 국비, 도비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가가 됐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해보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예산이 저희가 이번 추경에 늘어난 부분이 전부 34억 5,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FTA 기금으로 해서 폐업 보상해주는 게 8억 3,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방역시설들, 돼지농가 같은 경우에 방역시설 8대 시설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게 6억 9,000만 원, 또 컴포스트 하는 게 3억 7,000만 원, 그래서 축산과만 34억 5,000만 원이 이번에 편성됐습니다.

축산 관련해서도 이번에 로컬푸드에서 현장방문 소장님 같이 가서 은현면 축산농가 한번 가보셨죠?

네.

거기 젖소가 120두인데 악취가 별로 없더라고요. 본의원도 가서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해서 그랬냐 했더니 미생물을 잘 이용해서 상당히 정말 100마리가 넘는 젖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축산 관련해서 물론 지원도 여러 가지 있지만, 현재는 도농복합도시, 도시가 발전되고 이러다 보니까 악취 문제, 냄새 문제, 다른 것 지원도 잘해줘야 되겠지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가서 보니까 진짜 미생물을 적절하게 잘해서 냄새를 방지했다. 거기 현장을 갔는데 전혀 냄새를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축산과에서 축산 여러 가지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농가 주변에 가면 왜 그러면 또 정반대 현상이 일어날까? 그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관리를 잘하고 있나? 반면에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도 그날 같이 갔으니까 그런 생각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양주에서는 축산을 가장 오래 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까지 하기까지는 오랜 시간 동안 데이터도 축적되어있고, 상당한 고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일반 축산농가에서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하려고도 노력했지만 그게 쉽지 않아서 못 하는 거고, 컴포스트나 그런 것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가장 기술적으로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도입해서 정착시키기까지가.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축산 관련해서 지원해주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렇게 농사를 지으면 주변 주민들도 정말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왔어요. 치즈 만드는 것도 겸사 하면서 이렇게 보기도 했는데, 또 이런 부분을 우리 농업기술센터, 특히 축산과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그래도 잘 대처를 하면 결과가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11쪽부터 4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평생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07쪽부터 41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93쪽부터 5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567쪽부터 6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심의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심의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에 대한 세부적인 계수조정은 사전에 의원님께서 협의해주신 대로 이희창 의원과 한미령 의원께서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5월 14일부터 5월 19일까지 6일간은 계수조정 및 안건 검토 등으로 인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3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5월 20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