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서윤의원입니다. 이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25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장욱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백신접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영주시의 가장 중요한 미래자원인 청소년의 투자에 동참하고자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부터 고등학교 전학년도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복지 기조는 가정환경, 지역, 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즉,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가구 소득의 격차는 학생 간 교육 여건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고 이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함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기 실시하고 있는 무상급식, 무상교육과 더불어 본 의원은 중․고등학교 입학생들의 첫출발을 응원하는 의미의 ‘입학준비금’이라는 보편적 교육복지 제도를 우리시도 서둘러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20년 본 의원의 첫째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준비를 위해 교복, 체육복 구입 뿐 아니라 스마트기기, 책가방, 신발, 여성용품, 교통카드, 용돈 등에 사교육비까지 더해지니 큰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는 본 의원만이 느끼는 것이 아닌 대다수 학부모님들의 공감사항일 것입니다. 이러한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교복지원 및 입학 준비금 지원’에 관한 타 지자체의 조례를 화면으로 봐 주십시오. 광역 기준 경북ㆍ광주만이 관련 조례가 없고, 나머지 전국 168여 개소, 도내에서는 10개소 경산, 경주, 구미, 김천, 봉화, 울릉, 울진, 청송, 포항, 의성에서 ‘교복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현물, 현금, 지역 화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1일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가 안동시의회에서 통과되어 내년부터 안동시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며, 도내 칠곡군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 입학준비금 관련 조례의 제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경북도와 영주시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최근 복지는 선별적 지급이 아닌 보편적 지급이 추세인데 학생들에게 먹고 입는 것만큼은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혜택이라는 것은 모두가 못 받으면 문제가 없지만, 타 지역은 지원을 받는데 우리시만 소외된다면 최근 제일 큰 화두로 떠오르는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같은 세금을 내고 우리 영주시 학생들만 소외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의원이 이와 관련하여 교복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준비 중에 지난 4월 14일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제정 준비 중인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입법토론회 현장을 찾아 관련 전문가, 교육청 관계자들,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연내에 경상북도교육청 조례안이 통과되면 교육청과 경북도, 지자체가 5:2:3으로 매칭한 예산으로 경북의 중ㆍ고 신입생들에게 입학준비금의 일환으로 교복비가 지원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한 교육상임위원회 도의원님들은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혔으나 경상북도교육청이 경북도와 예산 부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기에 조례의 제정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관련 조례의 제정이 부결될 경우를 대비해 우리시 자체 조례의 제정을 통해 예산을 세워 우리 지역 중ㆍ고 신입생들에게 교복비를 포함한 입학준비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시의 경우 저소득 가정 80명, 한부모 가정 54명의 중ㆍ고 신입생들에게 30만원의 교복비가 지원되고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학생들의 지원비는 4-5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계됩니다. 또한, 올해 고등학교 신입생은 1,022명, 중학교 신입생은 827명이며, 초등학교 신입생은 652명으로 해가 거듭할수록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어 입학준비금 예산은 매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욱현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이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초의 사액서원이 있는 영주는 예로부터 교육의 고장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교육의 본 고장인 영주시의 청소년들이 무한한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모두 동의하실 것입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학생 복지 증진과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영주시의 중ㆍ고교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혜택이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유선호입니다. 제25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254회 임시회는『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그리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4월 27일 김화숙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5월 3일 임시회 소집 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비롯하여 일곱 건의 조례안 등 모두 아홉 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게 될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해당 상임위원회 별로 회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충무 의원님이 발의한 『영주시 위기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심리적 외상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은 시민행복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하였으며 영주시장이 제출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은 경제도시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253회 임시회 폐회 후 주요 의정활동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253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영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아홉 건의 조례는 2021년 5월 3일자로 영주시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우충무 의원님과 장성태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안동국입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이영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안녕하십니까, 이규덕 의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 및「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66조에 따라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장소와 출석 요구대상자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