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박진기 의원입니다. 교육 여건 강화 및 지역 인재 육성에 만전을 기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교육지원 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의 2021년 3월 1일 기준 학교 현황은 유치원 15개 학교 24학급 250명, 초등학교 15개 학교 111학급 1,067명, 중학교 5개 학교 36학급 580명, 고등학교 4개 학교 37학급 698명으로 총 2,595명이며, 교원 수는 428명입니다. 이는 1970년대에 비하면 크게 못 미치는 실적입니다. 또한 2020년도 초등학교 적정 규모 학교 육성 기준 변경에 의하면 4년 후 2025년에는 4개교가 분교로 될 예정이며, 학급 수도 26학급 194명이 감소하여 11개의 본교와 4개의 분교 85학급에 873명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후 3년 후의 초등학교 입학생은 83명으로 2021년도 154명 대비 71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5년간 교육예산과 집행실적, 또 2021년도 교육예산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향후 5년간 초등학교 입학생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군의 교육정책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부 지자체에서 작은학교 살리기에 많은 예산투입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군이 추진한 정책의 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황대운입니다. 교육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박진기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교육지원 정책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위해 교육 등에 관한 사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에 위임된 사무로 보은교육지원청이 집행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지역 미래인재 육성과 인구 감소 등 현안 해결을 위하여 교육·학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첫 번째, 5년간 교육지원 예산과 집행실적, 2021년도 교육예산 지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학교급식 사업으로 2016부터 5년간 우수농산물 지원 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5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별 집행실적은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으로 5년간 4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도에도 8억 4,9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조·석식 식품비와 우수농산물 지원 사업은 총 13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도 사업비 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5년간 초‧중학생 영어캠프 지원 등 총 4개 사업에 28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19년 고3을 시작으로 2020년 2∼3학년, 2021년 고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되어 총 4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초·중학생 영어캠프는 5년간 4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으로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통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은 2019년 2월부터 1억 9,700만 원을 지원하여 총 973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보은교육지원청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보은행복교육지구 및 교육경비 사업은 초·중·고 방과 후 활동과 학교 밖 아동·청소년 교육 및 돌봄지원 프로그램으로 보은군민장학회 출연을 통하여 지난 5년간 19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4억 원을 지원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와 체험학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향후 초등학교 입학생이 급격히 감소할 것에 대비한 우리 군의 교육정책과 기대효과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초등학교 학생 수 감소는 모든 지자체의 현안입니다. 우선 국가의 근본적인 대책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우리 군의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과 교육지원을 통하여 지역을 이끌어 갈 인재 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교육여건 강화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 지원 등 보은군민 자녀가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교육 받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 교육복지 정책으로 교육비 걱정 없는 보은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재단법인 보은군민장학회 운영으로 지역의 인재를 발굴·육성하며, 장학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백년대계 글로벌 인재육성 사업으로 중·고생에게 넓은 세상에 대한 안목과 식견을 심어주고,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인재양성 로드맵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지역이 함께하는 공교육 지원 강화로 방과 후 학습 및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통한 민·관·학의 협력기반으로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4월 개관한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운영, 청소년 수련관 건립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복합 교육·문화 공간 인프라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군이 추진한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의 성과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사업으로 지역 특화산업과 교육을 연계하여 찾아오는 학교 만들기와 작은학교의 장점을 살린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및 단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초·중·고 드론 연계 교육과정 운영으로 드론 진로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드론 교육의 중심지로 전국에서 교육 수요자가 찾아오는 학교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1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몇몇 지자체에서는 취학아동이나 학생이 있는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을 무상 제공하거나 임대해 주는 주택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민 유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러한 사업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 농촌 활력사업, 주택사업 등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기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박진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행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행정과에서 답변자료를 마련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학생 수가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라의 문제라고 치부하고 대책이 없다면 우리 군은 점점 노령화되고, 나아가 소멸하는 위험까지 생기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초등학교 적정 규모 학생육성 기준에 의하면 2021년도 현재는 초등학교 본교만 15개지만, 4년 후 2025년에는 4개 학교가 분교로 전환될 예정이며, 다시 5년 뒤인 2030년도에는 삼산·동광초등학교를 제외하면 몇 학교만 본교로 남을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반세기 전 초등학생이 가장 많았을 때가 몇 년도인지 혹시 아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6년까지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 이상은…….

초등학교 학생 수가 가장 많았을 연도…….

한 1970년대, 1980년대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 군에 초등학교 학생 수가 가장 많았을 때가 1971년도입니다. 2만 2,402명, 굉장히 많았었죠? 금년도 초등학교 학생 수가 1,067명입니다. 4.76% 정도 됩니다, 그때 대비. 이거에 비하면 4월 말 기준 노인 인구는 1만 1,328명으로 우리 군 전체 인구의 35.1%에 해당됩니다. 과장님, 이런 현실을 대충 알고 계셨죠?

예.

과장님, 지금 현재 심경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심경을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참 참담하게 인구가 줄고 있는 현실이 우리 군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국가적인 문제이지만, 이런 현실을 접했을 때 지금 현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느낌이 있으시면 말씀을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초등학교 인구가 이렇게 갑자기 감소한 것에 대해서…….

지금 초등학교 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인구 감소 문제하고 직결됩니다. 출산율도 저하되고 있는 상태고요. 아까도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문제는 어떤 국가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처럼 소규모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해 봅니다.

글쎄요, 좀 우매한 질문인 것 같지만 이게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의 심경을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직장생활이나 사생활의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이 북적이며, 비대면 수업, 재택근무 등 도시권 생활에서 생활권이 안정화하고 여유로운 삶을 찾아 천혜의 자연환경이 좋고, 한두 시간이면 인근 대도시와 오고갈 수 있는 접근성 좋고, 사통팔달 교통수단의 입지를 찾아 이주하는 가구가 늘고 있답니다. 아마 이런 지역을 찾아 이주한다면 대한민국 중심부인 우리 지역이 가장 강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건과 더불어서 우리 군에서도, 주민들도 작은학교 살리기를 하는 지역이 있어 소개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과장님, 혹시 아시는 데까지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우리 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우리 군.

우리 군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금 세중초등학교가 동창회를 중심으로 작은학교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세중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계셨던 분이 내북초등학교로 가시면서 내북초에서도 거기 교육에 맞는 특수교육을 발굴해서 아토피 치료 힐링센터 이런 교육을 발굴해서 거기도 작은학교 살리기 운동을 펼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지도자 한 명의 역량이 어느 정도 정책에 반영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도 파악을 해 보니까 세중초등학교는 동문과 학교에서 주체가 되어 추진한 결과, 전입생과 편입생, 신입생 해서 7명 증원하고, 지금 상담을 하고 대기하는 가구 수가 한 4∼5가구 정도 된답니다. 창리에 있는 내북초등학교는 2명이 증원되고, 4월 초 현재 상담을 하고 지금 대기하는 학생들이 한 1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중에는 지금 하루에 한 30∼40㎞를 계속 등하교시키는 그런 학부모도 계신답니다. 요즘 특성이라고 그럽니다, 특성에 맞는 학교를 찾아서 오신 거예요. 학교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4∼5가구가 지금 현재 대기하고 있고, 10여 명이 상담만 하고 대기하고 있는데 이 두 학교에서 공통적인 해소사항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학교 근교로 이주를 신청하는데 정주여건 비용이 부족해서 지금 주민들이 난감해 하고 계십니다, 현재. 그런 의견을 청취하고서 굉장히 난감해 하고 참 답답했습니다. 한번 화면을 돌려줘 보세요. (PPT 상영) 2019년도 우리 군에서 교육에 지원된 금액을 전체 세출결산 대비를 보면, 제가 일부러 빨간 것으로 표시를 해서, 우리 세출예산이 2019년도에 4,619억 원입니다. 그중에 교육에 지원된 예산이 14억 7,600만 원, 전 예산의 0.32%입니다. 보셨죠?

예.

영상 다른 것 올려줘 보세요. (PPT 상영) 우리 동남부4군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2021년도에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2020년도는 아직 결산이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급하게 하다 보니까 2021년도 자료가 나왔는데 2020년도 게 지금 결산서가 올라와서 봤는데 우리 보은군이 14억 2,700만 원, 영동군이 44억 7,800만 원, 옥천군이 24억 4,600만 원, 하여튼 우리 군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예산 지원이 매우 덜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것 말씀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영상 좀 올려줘 보세요. (PPT 상영) 우리 도내의 괴산군이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아주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 영상은 다 뉴스를 통해서 보셨기 때문에 제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과장님, 이 영상을 보시고 소감이랄까? 어떤 느낌이 있으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까 동남부4군 세출현황 그 자료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여기에는 14억 2,000만 원 정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은 한 25억 5,400만 원 정도가, 저희들 자료는 그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요?

25억 5,400만 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영동군 같은 경우는 어떤 사회복지 예산 같은 게, 인구증가 대책 지원 사업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저희들은 사회복지 쪽으로 세부 사업명을 넣었는데 영동군 같은 경우는 그것을 교육 쪽으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 이 자료는 2019년도 자료는 집행부에서 제출해서 결산검사 끝나고 행안부에 보고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세부사업을…….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우리가 자체재원으로 공무원들 인건비가 조달이 안 되다 보니까 교육지원 직접비용이 좀 부족하잖아요?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은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우리 동남부4군이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부사업을 영동군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 같은 것, 옥천군 같은 경우도 평생교육 같은 것을 아마 교육 분야로 넣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교육 분야를 초·중·고에 대한 교육 분야만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작아 보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세부사업까지 다 파악을 하다 보면 저희들하고 동남부4군하고의 교육예산은 큰 편차가 없을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제한적인 정보하고 아마 자료적인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해 보고 세부 사업명별로 대조를 해서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제출을 좀 하시고요. 과장님이 한 2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20억 원이면 전체 총 세출이 얼마 정도 점유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한 0.4% 정도 되는데요.

과장님, 0.5% 이하로 지원되는 우리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13개 분류했을 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서 사실 교육에 대해서는 좀 지원이 취약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지 저 사항이 꼭 수치만 가지고……. 이 자료는 행안부 자료입니다.

결산을 볼 때 어떤 세출 항목, 세부사업을 교육에 넣느냐, 일반 행정 분야에 넣느냐에 따라서 교육에 대한 세출예산 결산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출사업을 일괄적으로 다 따져봐서 “영동군에서는 이 사업이 그쪽으로 들어갔는데 우리 군은 안 들어갔다. 우리도 그 자료를 검토해서 우리 군이 너무 교육예산이 적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

알겠습니다.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자료를 제가 똑같이 다 발췌를 했는데 저희들 것만 제가 화면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이 더 자세한 내용을 뽑고, 이왕 뽑는 김에 동남부4군이 똑같이 교육비에 지원된 사항이 있으면 같이 발췌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볼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더라고요. 결산서 보고서 확인할 수 있는 것, 행안부에 보고된 것. 이 문제가 팩트가 아닌데 여기서 너무 시간을 지체하는 것 같아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작은학교 살리기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작은학교 살리기에 대한…….

잠깐,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예.

이 느낌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라고 그랬는데, 그 자료 가지고. 자료를 오늘 드리면 잘 모를까봐 사실 저것을 미리 공유를 했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 자료가 잘못됐으면 저한테 미리 말씀하셔서 이 자료를 바꾼다든가 했어야 하는데, 저는 느낌을 물어봤는데 자료로 넘어갔네요? 느낌을 한 1분 내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작은학교 살리기에 대한 제 의견은 우리 보은군 자치단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교육기관하고 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주민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저 학교에서는 지역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큰 학교에서 운영하지 못하는 작은학교만의 어떤 특성화된 맞춤형 교육을 운영할 필요가 있고요. 아까 동영상에도 나왔지만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빈집 리모델링 지원이라든지 농어촌 살리기 사업하고 연계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 귀농·귀촌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중요한 게 그분들이 연속성, 지속성을 가지려면 그분들한테 일자리 알선과 같은 이주민의 정주여건 조성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특히…….

과장님, 방법을 제시를 해 주시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 거고요. 저희가 20분 내로 이걸 마쳐야 하기 때문에 너무 오버가 많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 또 교육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사실은 주민 주도가 가장 좋죠.

예.

주민 주도가 되면서 교육부와 행정부가 재정적이나 행정적인 지원을 할 때 가장 성공적이고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예.

저도 그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행정기관이 좀 나서서 그 정주여건 개선을 하는 데에 어떤 역할을 해 주면 우리 군에 전입을 한다든지 귀농·귀촌을 하셔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우리 지역으로 이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대충 설명을 하시다가 마셨는데 우리 군의 입장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이 작은학교 살리기 추진은 지금 충청북도하고 보은교육지원청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하고 교육기관하고 연계해서 우리 작은학교가 마을공동체의 거점이 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협력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입니다.

아니,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은 우리 군의 현황을 설명하시지 말고 우리 군의 입장과 우리 군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중장기적으로든.

이 작은학교 살리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계해서 지원할 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저희 자치단체가 할 역할이 있으면 자치단체에서 그 사업을 종합적으로나 다른 어떤 관련 부서가 있으면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교육청에서 작은학교 살리기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우리 정주여건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성이 좀 떨어진다. 교육부는 교육 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공모사업을 교육 관련돼서, 정주여건과 관련돼서 공모사업 하신 것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기관에서 어떤 특별한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작은학교 살리기에 대해서 특별한 교육정책을 마련하고 그것에 관련해서 우리가 정주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요구가 온다든지 만약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 먼저냐 하는, 본래 수요가 있는 데에 공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고, 교육부에서 정책 개발하고, 또 우리한테 민 주도가 될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삼박자가 같이 맞아야 진행이 되는 것이지. 이 부분이 교육청이 먼저다, 행정기관이 먼저다, 주민 주도가 먼저다.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효과성이 떨어진다, 이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마로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조금 서포팅을 해 주면, 또 많은 분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부터 하나하나 좀 추진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더불어서 무상주택이나 임대주택 검토를 해 보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을 몇 년도쯤 어떻게 추진할까? 물론 지금은 어렵겠지만 이런 것을 준비는 해야 된다. 지금 그분들 한 10여 명이 그쪽으로 전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정주여건이 해결이 안 돼서 못 온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행정과에서 물론 다 책임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T/F팀 같은 것을 조성해서 그런 것을 해결해 줄 때 그분들이 우리 군으로 전입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그런 요구를 안 하겠죠. 어려우니까 그분들이 그런 요구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세중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정주여건이 안 돼서 학생들이 그쪽으로 못 가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현재 그런 여건과 더불어서 그쪽으로 전입하려고 하는 분들이 그 선결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여건을 못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님도 아시지만 행복주택도 있고, 만약에 그런 분들이 거주 여건이 안 돼서 세중초등학교로 못 간다고 그렇게 파악이 되면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행복주택이나 농촌주택 건설 같은 것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박진기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문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경제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농촌 빈집 하는 것도 리모델링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지금 진행속도가 더뎌지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면 우리가 정책을 좀 담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도. 과장님도 여기 답변서에 우리 무상주택이나 임대주택 같은 경우를 검토한다고 계시고, 또 그분들이 이런 요구도 합니다. 집을 지으려고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임차를 하는 주택이 있답니다, 임차. “차라리 임차주택을 해서라도 자기들이 이쪽으로 전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아직 못 한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진짜 그분들이 거주 여건이 안 돼서 전입을……. 물론 타지 분들이 거주를 못 하신다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행복주택도 지금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렇게 소개를 시켜 줄 수 있도록 한번 파악을 해서, 혹시 그분들이 정보의 부재로 정보를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그런 쪽으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계획을 세우셔서…….

예,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군민 인구도 늘고, 학생도, 학교도 소멸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의장님이 자꾸 마무리지으라고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정주여건, 학교 살리기가 행정과만의 일이 아니라 여러 부서가 함께 협력해야 되고, 또 실제로 군의 의지가 좀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야 성공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행정과에서 답변 준비해 주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이 젊어지고 활기 있게 인구를 증가시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젊은 층의 유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성취,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의 교육 방침과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 답변서에서 말씀하신 그 정책은 물론이고, 타 시·군에서 해결할 수 없는 현안을 우리 군에서 해결해 줄 때 정책을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이 빠른 시일 내에 T/F팀을 창단해서 정책 개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의원입니다. 제 자리에서 주 질문자에게 동의를 요청하려고 버튼을 누르니 마이크가 켜지지 않아서……. 주 질문을 해 주신 박진기 의원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교육지원 정책에 대하여 주 질문을 해 주신 박진기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 또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고, 또한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교육 정책도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추가질문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저는 학생 해외연수, 해외체험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을 통해서 그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2019년까지 다녀오고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연수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에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아쉽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2019년의 경우 북미 쪽으로 중2 학생들 15명이 1인당 620만 원 전액을 지원 받아서 다녀온 적이 있고, 북유럽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5명 1인당 550만 원 전액 지원 받아서 갔고, 일본을 중학교 2학년 학생 10명이 1인당 170만 원 경비 전액을 들여서 다녀왔습니다. 물론, 예닐곱 가지의 선발기준 요강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성적 위주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다녀온 학생들은 자부심도 있고, 우월감도 있겠으나 거기에 들지 못한 대다수 학생들은 상당한 열등감을 갖고, 자괴감을 갖고 그렇게 지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논산시, 지금 황명선 시장님이 3선을 하시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을 하셨던 분인데 지금도 3선 마지막 재임 중이시고요. 2019년도 보니까 논산시는 중3 학생하고, 고1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2019년의 경우 중학교 13개 학교, 고등학교 12개 학교에서 총 25개 학교 2,207명 전체 해외를 보내줬으나, 그중에 가야곡중학교는 전교생이 같이 가는 관계로 2018년 전체를 보내줘서 제외됐고, 충남 측은 나름대로 학사일정 때문에 제외됐다고 하는데 학교에서 원하면 전체를 다 보내줍니다. 저희들은 지난해에 그 예산이 그냥 불용되고 말았는데 논산시에서는 ‘글로벌인재 미래드림 통장’을 통해서 전체 대상 학생들에게 편성됐던 예산을 통장으로 해서 일괄 장학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그리고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논산시는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올해 글로벌인재 해외연수를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염려로 부득이 중단하게 되었고, 그 사업비를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에 출연하였습니다. 논산시장학회는 국가 위기 심각단계의 재난발생으로 글로벌인재 해외연수 지원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혜택을 받지 못한 관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들을 글로벌인재 특별 장학생으로 선발 지원하고자 12월 학기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장학금은 1인당 35만 원이며, ‘글로벌인재 미래드림 통장’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개인별로 지급합니다. ‘글로벌인재 미래드림 통장’은 2년 동안 적립만 가능한 적금통장으로 코로나19로 현장학습 및 수학여행 기회가 사라진 우리 청소년들이 해외연수를 목적으로 적립하면서 꿈과 희망을 키우고, 향후 졸업 후에라도 배낭연수 등 미래를 디자인하는 디딤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논산시는 청소년들이 기회와 공정의 토대 위에서 마음껏 꿈과 미래를 펼칠 수 있도록 변함없는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장학증서를 곁들여서 했던 부분은 저희들보다는 좀 앞서서 코로나19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도 벤치마킹하여 적극 건의드리고 우리 군민장학회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그리고 일부 학생만이 아닌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그런 조언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군에서도 우리 군에 맞는 장학금을 지급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한 502명, 대학교 같은 경우는 제일 학비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502명에게 많게는 250만 원, 적게는 150만 원까지 해서 10억 원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논산시처럼 중학생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교육재원에 한계가 있고, 또 교육 관련해서는 교육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대학생들이니까 보은군장학회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획기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지원한 것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생까지 언급한 것은 아니고요. 성장기 감수성이 예민한 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부만을 위한, 또 100% 지원이 아닌 보편적으로 확대를 해서 전체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덜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바꿔 주셨으면 좋겠고요. 2019년 충청북도 김병우 교육감님의 교육 사자성어가 ‘앵행도리(櫻杏挑梨)’였습니다. 앵두나 살구나 복숭아, 배꽃은 꽃 모양새는 비슷하지만 각자 피는 시기와 열매는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성적 지상주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기의 독특한 개성을 갖고, 자기의 적성을 살려서 사회의 인재로 커가는 데는 성적이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장학제도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과장님,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최종 결정권은 없지만 과장님의 생각도 전향적으로 제 의견을 존중해서 군민장학회의 이사님들이나 또 관계자들께도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그전에는 대학교도 명문 대학생들 위주로 저희들이 장학금을 주는데요. 올해서부터는…….

과장님, 제가 대학생 얘기는 안 했습니다.

아니, 대학교도 그렇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청소년들! 중·고교 학생들에 대해서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중·고등학교도 그전에는 성적 위주로 장학금을 줬는데 올해서부터는 그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장학회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그렇게 사업을 추진……. 보편적 복지, 교육 복지 쪽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금년에도 아마 코로나19 상황에 학생 해외연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금액이 얼마가 됐든 논산시처럼 이런 ‘글로벌인재 미래드림 통장’이라는 식으로 해서 전체 학생들에게 어떤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그쪽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학회에 전달을 해서 그런 쪽으로, 보편적 교육 복지 쪽으로 나가고 있으니까요. 예산범위 내에서 아마 장학회에서도 그런 쪽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옆에 배석하신 부군수님이나 국장님들께서도 같이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제가 잠깐 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괴산군 백봉초등학교의 작은학교 살리기에 대한 부분은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제가 그 말은 안 하고, 경남 고성군의 작은 마을 학교 살리기에 대한 동영상을 보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책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큰 틀에서 접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거기의 작은 마을 학교 살리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어느 부분이 우리 군에 또 적합한 부분인지를 검토하셔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마 작은학교 살리기는 교육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협조할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협조하고, 우리 군에서 정주여건 개발 사업이나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하겠습니다.

보고를 따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도화 의원입니다. CCTV 통합운영으로 군민 안전서비스 향상에 애쓰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CCTV는 군민들이 안전한 일상생활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 재난들을 예방하고, 범죄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상황실 역할을 하며, 범죄예방 및 추적, 사회안전망 감시, 시설관리 등 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며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폭넓은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군의 관내 CCTV 설치현황과 운영현황, 최근 5년간 CCTV를 이용한 범죄해결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군민들의 더욱 안전한 치안을 위한 군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황대운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김도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관제센터에 연계된 CCTV 설치·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용은 229개소에 488대, 시설관리 및 재난예방은 40개소에 93대, 교통단속은 8개소에 25대, 초등학교 연계는 15개교에 60대로, 총 292개소 666대의 CCTV가 통합관제센터에 연계·운영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CCTV 통합관제센터 개소 후 금년 4월까지 운영성과를 말씀드리면 강력범죄 24건, 경범죄 18건, 청소년 비위 5건, 화재·교통사고·안전대응 등 기타 218건, 총 265건의 크고 작은 사건·사고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해결을 위해 총 709건의 영상자료를 열람 및 제공, 처리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군민 안전을 위한 CCTV 구축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 주민 생활안전 CCTV 구축사업으로 방범 취약지역 및 주요 목지점 13개소에 신규 구축 및 2013년에 설치된 노후 CCTV 21개소를 교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서 및 주민들의 CCTV 설치 요청지를 대상으로 보은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총 24개소에 대해서 재난 특별교부세 지원을 신청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내용연수(7년)가 경과한 노후 CCTV를 대상으로 성능을 검토하여 장치를 교체하고, 방범 취약지역에 대해 보은경찰서와 협의하여 필요지점에 CCTV를 추가 구축할 예정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범죄와 재난·재해 발생으로 CCTV의 중요성은 점차 부각되고 있어 빈틈없는 관리와 모니터링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화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김도화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행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오늘 행정과장님이 허리 쪽으로 몸이 안 좋으셔서 아마 자세가 조금 불량해 보이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엄마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설에 20대 초반의 여자 대학생인데요. 친구들하고 저녁에 저녁자리를 나갔다가 시비가 붙어서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좀 많이 다쳤고, 이 부분에 대해 명백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싶어서 많이 알아본 모양입니다. 몸은 다쳤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 마음을 엄마의 마음으로 이해 못 할 수는 없는 사항이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 관제센터에서 영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있던 지역은 지금 보은 읍내에서 식당이 즐비한 곳이기 때문에 저녁시간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우리 관제센터에서 영상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식당가, 상점가들의 CCTV를 활용해 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보은군에서의 안전은 어떻게 보장되고 있습니까? 저 너무 억울합니다.” 내지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지금도 밤에는 밖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전달하는데 제가 격려의 말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차량 접촉사고나 그 차량에 탑승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 CCTV를 활용해도 사실 차량번호가 식별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저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문제점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에 이르러서는 치안에 대한 문제가, 저희가 여기에 대한 대안이 좀 필요하다라는 전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답변서에 자세한 내용의 설명을 주셨기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만 건의를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CCTV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정된 지역에서의 위험사항을 탐지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면 지금은 도시 전체의 안전, 지능형 방범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시점, 이렇게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료 요청에 의하면 666개의 CCTV가 있는데 화소수를 점검해 보니까 저한테 주신 화소수의 자료는 전부 다 200만 화소였습니다,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이 CCTV 화소수에 대한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국에 대한 현황 정도…….

타 자치단체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대부분 요새 차량번호 인식 같은 경우는 320만 화소까지 저희들도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일부 자치단체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화소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더 높은 화소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데요. 국회입법조사처에 이 CCTV에 관해서 조사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전국 지자체에서 보통 대부분 200만 화소가 한 80%를 차지하고 있고, 한 10% 가까이가 200만 화소 이상으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지금 강남구 쪽에 보면 굉장히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요새 TV에서도 이 CCTV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죠? 사고가 있어서, 한강. 그렇듯이 저희 지역에도 정말 방범에 취약,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범으로 쓰여야 할 장소 이런 데에는 식별이 정말로 분명한, 지금 가게에서도 보통 300만 화소 이상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저희 지역에도 3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물론 이렇게 고화질을 하시게 되면 비용은 많이 들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몇 군데라도 정말 고화질 CCTV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 답변하셨으니까 그 부분이 꼭 내년부터는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나 이런 데에서 많이 하고 계신 사업들이 있어요. 걷기행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고 이번에 또 세조길까지 확대를 하셨더라고요. 건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타 면민들께서는 참여를 못 하잖아요. 치매극복 걷기행사에 면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면 단위로도 확대해 달라고 건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이번에 세조길을 하셔서 너무 좋기는 한데요. 그렇다면 남산이라든가 용천산, 또 태봉산 이런 데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CCTV 같은 경우에 설치 대상지가 방범 취약지역이라든지 다수 통행지역인 주요 도로변 위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수,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이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도로에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교통이나 이런 것들 관련돼서 뭔가 문의를 드릴 때는 항상 말씀이 “경찰서와 협의해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지자체에서 필요한 사업은, 안전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해야 될 사업은 저희가 선정을 하고, 경찰서에서 그 여부를 검토 받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은 저는 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도 CCTV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상황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도 CCTV 대수를 확대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등산로 같은 경우는 관리부서가 있으니까요.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CCTV 설치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해서 저희들이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나머지 한 가지입니다. 보은 읍내에 보면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1시, 2시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무 어둡다.” 또 “위험하다.” 특히,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축제 때 “술 마신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다니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보안등 간격을 촘촘히 하셔서 밝게…….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쓰레기나 불법투기, 범죄나 이런 모든 것들, 제가 강원도의 모 해수욕장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해수욕장에 버려지는 쓰레기가 어마어마했었는데 해수욕장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나서는 쓰레기가 거의 70∼80%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의 통계자료는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듯이 저녁때에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원가, 또 우범지역, 또 사람이 많이 다니는 읍내에 대한 저기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밤에 한번 시내를 다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방범을 해서 한번 다녀본 적이 있거든요.

보안등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말씀하신 것은 이 CCTV와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요.

관련이 없는 것은 같은데요…….

관련부서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과장님이 관리하시는 것하고는 당연히 다를 수 있는데 지금 부군수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이 부분까지……. 그래서 이런 우범지역에 보안등 설치를 촘촘히 좀 해 주셔서 밝게 거리를 밝혀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비상벨이 있잖아요? 가게에서는 비상벨이 울리면 경찰서로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CCTV는 수시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우범지역에서 발생할 때 무서움을 신고라도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비상벨을 눌렀을 때 관제센터로 연결이 된다면 관제센터에서 CCTV나 이런 걸로 자료를 확보해서 만약에 진짜로 이게 위험하다 그러면 경찰서로 연락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비상벨 설치를 건의드립니다.

CCTV 같은 경우는 어떤 개체가 움직이면 모니터링이 앞으로, 그것만 볼 수 있게 선별 관제시스템 도입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연계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그것도…….

비상벨 설치는 필요합니다.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와 같이 안전한 우리 보은군을 만들기 위해서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위생과 소관 질문

김도화 의원입니다. 자원순환 사회 실현을 위한 올바른 폐기물 관리를 위해 총력을 다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은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과 운반에 대하여 2권역으로 나누어 2개의 대행업체를 통해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통하여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함으로 대행업체에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보은군의 생활폐기물 수집과 운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보은군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을 추진함에는 사업의 능률성과 효과성, 경제성 등이 반영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개인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회용품과 온라인 쇼핑 등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어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생활 속 작은 행동의 변화가 중요할 때입니다. 보은군도 생활폐기물의 실질적 종량제 실현과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 불법 폐기물에 대한 인식개선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은군의 생활폐기물 수집과 운반에 대한 대행사업의 업체현황 및 관리 운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늘어나는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계획과 생활쓰레기 종량제 및 불법(무단) 폐기물의 관리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철용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김도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은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의 업체현황 및 관리운영 방안입니다. 보은군은 생활폐기물을 민간에 대행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대행권역을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권역은 보은읍, 수한면, 회남면, 회인면으로 (합)충북환경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수집·운반 인력은 미화원 14명, 운전원 4명이고, 청소차량 6대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2권역은 속리산면, 장안면, 마로면, 탄부면, 삼승면, 내북면, 산외면으로 (합)잠실환경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수집·운반 인력은 미화원 12명, 운전원 3명이고, 차량 4대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 내용으로는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된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폐기물, 대형폐기물, 불법 배출 폐기물을 수거하여 보은군 생활자원순환센터로 운반하고, 도시계획구역 내 6m 이상 도로, 보도 및 이면도로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일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하고 있으며, 설·추석 명절은 쓰레기 배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청소차량 1대, 운전원 1명, 환경미화원 1명 이상으로 구성된 쓰레기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생활폐기물의 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인력과 장비로 대행권역 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어려운 실정이며, 읍·면 소재지를 제외한 지역은 쓰레기를 매일 수거하지 못해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권역별 쓰레기 수거 및 가로청소 실태 등을 점검하여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수거체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하며, 청결한 거리환경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늘어나는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계획과 생활쓰레기 종량제 및 불법(무단) 폐기물의 관리 방안입니다. 생활수준 향상과 편리성 추구, 일회용품의 사용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형식의 비대면 소비 증가 등으로 플라스틱류 제품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컵이나 물티슈, 포장지 등의 일회용품은 대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폐기될 때는 해로운 물질을 배출하지만 생활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이에 공공부문부터 일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은군 직원은 사무실에서 종이컵 대신 다회용 개인 컵을 사용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에도 전달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자 합니다. 식당 및 카페 등에 일회용품 사용금지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홍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도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이 대부분으로 현재로서는 일회용품 재활용이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류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리배출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주거 밀집지역 및 폐기물 다량 배출지역에 설치해 주민이 폐기물을 포함한 재활용품을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하여 수거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재활용품 및 쓰레기를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9개소에 설치하였고, 2021년도에는 14곳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홍보는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나 조금은 미흡하여 앞으로의 홍보계획은 기존의 홍보방법과 함께 주민이 참여하여 직접 체험하며 느낄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보급하겠습니다. 보은군은 전 지역이 쓰레기종량제 실시지역입니다. 누구든지 쓰레기를 배출하려면 예외 없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며, 읍·면 소재지에서 외곽지역으로 갈수록 종량제봉투 사용률은 더 저조한 실정입니다. 불법 배출 폐기물의 처리는 주민불편이 조금 있겠지만 수거 지연 및 수거 거부 후 쓰레기 불법 배출자를 추적하여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배출자가 쓰레기를 적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상습적으로 불법 투기하는 지역이 다수 있어 불법투기 감시 CCTV를 설치하여 불법투기 예방은 물론 단속, 홍보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제도적 장치, 행정적 제재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경의 소중함을 알고 기초질서를 지킬 수 있는 군민의식 전환이 필요하며,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자원 재활용에 대한 군민 홍보를 강화하여 깨끗한 보은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등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화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김도화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환경위생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환경’이라는 단어가 저희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 보은의 미세먼지로 꽉 찬 하늘을 봐도 느낄 수 있듯이 중요성을 많이 알고 있기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림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준비한 것 있는데요.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자 하는 동영상은 전국의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보은군에서 충분히 벤치마킹해 가도 될 만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는 곳이 한 두 군데 정도 있어요. 수한면의 거현리와 회남면의 분저리를 소개할까 합니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PPT 상영) 이 영상은 수한면 거현리에서……. 제가 그 지역에 가 봐도 수한면 거현리는 정말 아름다운 마을로 저는 기억합니다. 아주 정비가 잘되어 있고, 길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렇게 지역주민들께서 나오셔서 저 집하장이 있잖아요? 그 집하장 아래에서 분리수거를 주민들과 함께하셔서 저기서 나온 재활용이나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하시고, 또 그 대가로 종량제봉투를 지급하는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PPT 상영) 저게 회남면의 분저리……. 이 이전 사진 없을까요? 보시겠습니다. 이게 회남면 분저리에 있는 집하장 시설입니다. 저쪽에는 위를 막아서 농기계 같은 것을 진열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저쪽에 쓰레기 생활폐기물이나 분리수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분리수거한 것을 옆의 집하장으로 옮기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이렇게 페트병이나 이런 분리수거……. 다음 사진요. 다음 사진요. 아닙니다, 이전 사진……. 집하장 문을 열면 저렇게 마대자루라고 하죠? 마대자루 속에는 분리수거가 된 페트병이나 캔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고, 위에는 박스, 그리고 밑에는 종량제 처리하는 타는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마을 주민들께서 분리수거를 해 주시면 이장님과 젊은 분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자루에 담는 것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남면 분저리 같은 경우가 마을 주민들의 한 60%가 귀농·귀촌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장님께서 기존의 쓰레기를 펜스형으로 집하처리를 했었는데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냄새도 심하게 나고, 또 고양이들이 해쳐 놓으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더러워서 어떻게 쓰레기를 처리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한 3년 전에 하셨다고 합니다. 2019년도에 집에 반딧불이가 살았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반딧불이가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딧불이가 왜 안 보이느냐?” 이렇게 관련된 환경단체나 이런 데에 여쭤봤더니 그런 거죠. “시골에 반딧불이가 옛날에는 많았는데 비닐이나 플라스틱류를 태움으로 인해서, 소각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들이 주위의 환경 속에 묻어있다 보니 자연적으로 반딧불이가 다시 오지 않는, 그래서 반딧불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대부분의 이유가 그거라고……. 이 반딧불이를 다시 보려면 생활환경을 바꿔야겠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쓰레기 배출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작했고 이 방법을 찾기 위해서 대청호보전운동본부와 소통을 하면서 상의 끝에 저렇게 집하장 시설을 거기서 지원을 받아서 집하시설을 하고, 또 주민들과 같이 꾸준히 저렇게 쓰레기 분리수거나 이런 것에 대한 노력을 계속했는데요. 주민들 인식을 개선시키는 데에 3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노인 분들도 알아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 주시고, 마을이 작다 보니까……. 지금 저 지역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두 번 쓰레기 수거를 해 가는데 이 이장님께서는 “그렇게 자주 오실 필요 없다, 힘드시니까 2주에 한 번 정도만 와 주셔도 되고, 그것도 겨울에는 별로 발생하지 않으니 저희가 콜을 할 때만 와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부탁을 할 정도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이 필요 없는 상황, 그런데 거기서도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들어와서 수거를 해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보은군에 있는 면 단위의 249개 마을에서는 저런 시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또 읍 지역 같은 경우 저렇게까지 할 수 없는 상황이 있긴 한데요. 마을에는 저렇게 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은 정말 저희가 보고 배우고 행정에서 이 부분을 적극 장려해서 따라가야 할, 거꾸로……. 민이 주도하는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너무 감동을 받고 왔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시설, 환경 이런 것을 군에서 직접 만들어줘야 주민들이 따라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예들이 빈번히 저렇게 마을에서 먼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가능성에 대한, 우리 군에서 조금만 협조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정말로 가능성이 있는 사업으로 전개될 수 있는……. 저는 굉장히 저희가 정말 추진해 줘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소개를 해 드립니다. 여기서 있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필요한 것은 종량제봉투와 마대자루의 지원이 좀 필요하다.” 사실 종량제봉투 같은 것은 개인부담분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무조건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만, 분리수거 잘하는 마을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재활용 제품들은 또 판매수익도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연계시켜서 선정해서 포상하는 제도로 종량제봉투나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봉투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드리는데, 우리 보은군청은 쓰레기의 분리수거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여기 차고의 뒤편에 저희들이 그것을 만들어서 각 실·과에서 교육도 하고 그래서 분리배출을 해서 갖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재활용품 집하시설 관련해서 기존에 9개소를 설치했고, 보은군 관내는 공동주택이 좀 많거든요. 35개 단지로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은 약간 크게 비가림 시설까지 같이 포함해서 4개 정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읍·면에 금년도에 13개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맞습니다. 보은의 예를 들어서 어떤 분도 그러시더라고요. “읍에 있다가 아파트로 이사 가니까 분리수거를 정말 잘할 수 있어서 마음에 죄를 짓던 것을 씻을 수 있다.” 그만큼 저희가 막 모아서 버리던……. 사실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읍 지역은. 그냥 쓰레기봉투에 음식물쓰레기까지 다 같이 하다 보니까 플라스틱 제품, 일회용품 이런 것들은 다 넣어서 분리하지 않고 그냥 배출해 내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는 마음에 죄의식을 갖고 있다가 아파트로 이사를 가니까 분리수거를 제대로 할 수 있어서 “마음의 죄는 던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시는 것을 보면 분리수거의 필요성은 정말로 끝없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 보은군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좀 더, 이게 음식물쓰레기와 일반 타는 쓰레기가 같이 버려지다 보니까 주민들도 의식이 그냥 다 모아서 버리는 식으로……. 특히, 다리 밑이나 공원 같은 데에서 고기를 구워 먹거나 이런 행사를 하시면 그때는 분리수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ℓ 쓰레기봉투를 갖다 놓고 거기다 막 담아서 그냥 묶어서 공원 한편에 놔두면 가져가고……. 스포츠시설도 제가 지난번에 가봤더니 그렇더라고요. 분리수거대가 있는데 그것은 활용이 잘 안 되고 거기다 막 집어넣어서 버리고 그냥 가면 끝이고……. 이런 것을 제가 눈여겨 봐왔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사항들에는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못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해서 마을에는 적극적인 인식개선과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해 주셔야…….

비가림 시설 관련해서 재활용 집하시설은 금액이 많아서 많이 지원은 안 되고 있지만, 읍·면별로 한 112개 정도가 분리수거함에서, 페트병이라든가 아니면 분리수거할 수 있는 그것을 제작해서 그 마을의 수요에 따라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되는 지역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그런 것에 대한 저희 행정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1차 추경 시에 보니까 우유팩 수거함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거 어떻게 사업하실 거죠?

저희들이 조달청으로 구입을 해서 필요한 마을에 배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몇 개 하신다고 그랬죠?

제가 지금 정확한 수요는…….

저도 아까 찾아보려다가 못 찾아봤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15개, 이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아마도 좀 더 크게 확대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서 제가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아이스팩에 대한 재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에 대한 계획을 한번 논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다른 지자체도 아이스팩을 수거하면서 보상도 하고 그런 저기가 있는데 저희들은 실제로 수요처가 있는지 전통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소상공인의 수요를 파악해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수거함을 비치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준비를, 계획을 하셨다는 말씀에 마음의 안도가 놓이고요. 사진 좀 보여주실까요? (PPT 상영) 저것은 아이스팩 수거함이죠, 그렇죠? 물로 된 것 말고 젤 성분으로 된 것만 수집하는 수거함입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저것은 저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소개시켜 드렸던 웅상시니어클럽에서 아파트 현관에 아이스팩 수거봉지를 걸어두고 거기에 찬 것은 수거해서 필요한 소상공인들한테 전달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이것은 ‘탁 트인 나눔 상자’입니다. 저기 보시면 아이스팩, 책 이런 것들을 버리기는 아깝고 나눠쓰고자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스팩뿐만 아니라 소형 가전제품 정도까지는 저기에 넣어두시면 누군가 필요한 사람은 보시고 아무나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상자거든요. 그런데 모형은 저렇게 갖춰져 있는데 지자체별로 필요한 대로 종류는 정해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게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몇 군데 시범적으로 설치해 놨다가 나중에 보니까 효과성이 좋아서 더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제가 소개를 해 드리고요. 얼마 전에 어떤 지인도 “제가 냉장고 교체를 했는데 버리기는 아깝고 이것을 어떻게 전달을, 누가 필요한 사람이 없을까요?” 이런 전화를 제가 받았는데요. “글쎄요, 마땅히…….” 제가 어떻게 할 만한, “그냥 딱지 사서 버려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재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서 그것이 홍보가 제대로 되고 관리가 되는 부서가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홍보물을 통해서 배부도 하고, 또 앞으로 코로나가 저기가 되면 각종 회의를 통해서도 분리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 계기로 인해서 저러한 것들이 만들어지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포상제를 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는,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고 그러면 수거나 운반에 대한 인력도 낭비가 덜 되는 것 같고요. 이러한 것들을 행정에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은 우리 군에서 잘하고 계신 곳이 있다는 것을 소개해 드린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

김도화 의원입니다. 명품축제 육성 및 관광 홍보콘텐츠 강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은대추 온라인축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보은대추축제는 사상 처음 온라인 축제로 전환하여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대표 축제인 보은대추축제는 ‘대추는 과일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매년 10월 중 10일간 개최하는 지역특산물 관련 축제로 우리 군민들께서는 대추를 비롯한 농특산물과 관광사업에 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추축제의 개최방향을 미리 설정하여 더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2020년도 보은대추 온라인축제 시 보은대추와 농·특산물 판매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개최된 프로그램의 장단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비대면 축제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보완책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2021년 보은대추축제 개최(안)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옥순입니다. 답변에 앞서 보은군 관광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도화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김도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대추 온라인축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은대추와 농·특산물 판매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보은대추 온라인축제는 2020년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15일간 개최했고, 판매는 온라인 장터 3억 1,000여만 원, 가두판매장 16억 6,500여만 원, 농가직거래 16억 7,700여만 원 등 총 46억 8,500여만 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보은대추는 43억 9,000여만 원, 농·특산물은 2억 9,500여만 원을 판매했습니다. 두 번째, 개최된 프로그램의 장단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라인축제 시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유튜브 생중계 프로그램인 보은생대추 유튜브 홈쇼핑, 대추나무 랜선걸렸네, 전 국민 참여 이벤트로는 보은대추송 챌린지, 축제 홈페이지 이벤트, 축제홍보 이벤트로 축제기간 전후 5일씩 총 10일간 찾아가는 오프라인 홍보단을 운영하였습니다. 우선 유튜브 프로그램은 실시간으로 시청자와 소통하며 판매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생방송 이후에도 유튜브에 방송영상이 업로드 되어 지속적인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음은 물론 유명가수 및 전문 쇼호스트들의 적극적인 홍보로 팬클럽 및 구독시청자들의 판매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온라인 축제로 변경함에 따라 프로그램 사이트 접속방법 및 방송시간 등에 대한 안내기간이 짧아 생방송 참여자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전 국민 참여 이벤트는 보은대추송 챌린지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소규모 가족단위의 참여가 높아 보은대추가 문화콘텐츠의 하나로 작품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축제홈페이지 이벤트는 홈페이지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행운의 룰렛, 보은 관련 4행시, 사연 공모전 등을 실시했으며 회원가입 절차를 간소화하여 축제 참여도를 높였지만 회원가입 절차 간소화로 1명이 2개 이상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찾아가는 오프라인 홍보단의 경우 축제 이전부터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주요 관광지와 고속도로 휴게소에 홍보용 LED차량으로 축제 프로그램, 콜센터 번호 등을 적극 홍보하고 현장에서 생대추 시식을 통해 보은대추를 적극 홍보하여 큰 호응을 얻었으나 홍보기간이 부족하여 많은 곳에서 홍보를 못 한 것이 다소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세 번째, 비대면 축제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보완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축제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 비교적 온라인의 접촉이 적은 노년층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가 어렵고, 농·특산물의 경우 제품을 직접 확인하고 맛보고 고를 수 있는 현장과는 달리 신뢰를 바탕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축제 프로그램은 물론 유튜브, 홈페이지 등 접속방법 등도 적극 알림과 동시에 다양한 장소에서 시식행사 등을 펼쳐 보은대추의 맛과 우수성을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2021년 보은대추축제 개최(안)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보은대추축제는 현재 현장축제를 기반으로 온라인축제 요소를 도입하여 진행할 계획으로 사전에 축제홍보 및 온라인 접속방법 홍보는 물론, 찾아가는 오프라인 홍보단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고, 콜센터 등을 통한 구매방식도 쉽고 간편하게 개선토록 하겠으며, 시청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적극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화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김도화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개최하다 보니까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언급하는 게 사실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부분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대추축제 예산 어떻게 세우셨죠? 얼마로 책정하셨죠?

11억 3,200만 원입니다.

그렇죠, 11억 3,200만 원으로 작년보다 2억 3,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프로그램 추가된 거 보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프로그램에 온라인장터, 생대추콜센터, 유튜브 홈페이지 운영 등 온라인 프로그램이 더 추가됐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으로……. 그렇죠?

예.

그렇게 답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해에 대추축제가 열리기 전에, 온라인축제로 전환이 되기 전에 7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업무보고를 하는데 제가 제안을 했어요. 뭐냐 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추축제가 현장축제로 이어지기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보령시에서 하는 머드축제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축제잖아요? 보령시의 머드축제가 선행적으로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그래서 축제를 개최한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상품, 키트를 몇 가지 구성해서 집에서 체험할 수 있는 키트를 몇 가지 준비해서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는 효과, 그런데 그 효과가 좋아서 굉장히 많이 좋았다는 의견과 함께……. 그리고 축제 시작하기 전에 다 판매가 된 것으로 해서 축제기간 동안에는 오히려 축제를 더 즐길 수 있는 홍보 효과를 키트를 통해 했다고 말씀을 전달드리면서 저희 보은군도 그렇게 방향을 미리 설정해서 선행적으로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개최하는 축제들을 자료조사를 하셔서 빨리빨리 대응을 하시고, 또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이나 상품구성이나 이런 걸 빨리빨리 대응하셔야 될 거라는 의견을 전달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 보은군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늦게까지 현장축제를 끝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을 살피셨던 거 맞으시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답변서 내용에 있듯이 홍보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적었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적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은 글로써 갈음을 할까 합니다. 올해는 대추축제를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현장축제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코로나 상황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현장축제에 온라인을 병행하는 것으로 일단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을 병행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종류의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온라인장터, 생대추콜센터, 유튜브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찾아가는 홍보단 운영도 좀 확대할 계획이고요. 온라인으로 직접 판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튜브, 홈쇼핑뿐만 아니라 네이버나 유명 블로그, 포털에 라이브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추축제 행사대행 제안요청, 용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어서 제가 한번 받아봤거든요, 받아봤는데 프로그램이 너무 다양하게 많이 즐비가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잘 받아는 봤는데요. 저는 이게 과연 실효성, 실적으로 이어질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행사에 의존하는 상품들 중에 생대추 콜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해 보니까 산림조합에서 진행을 하신 거죠? 그리고 온라인장터 같은 경우는 저희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유튜브 페이지 운영 같은 경우는 대행사에서…….

예, 대행사에서…….

예, 그렇게 했는데 저는 다른 부분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기에서 문제점을 저는 몇 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유튜브 페이지 운영하는 걸 대행사에 맡길 것이 아니라 지금은 유튜버들이 너무 많아서 가입자 수가 100만 이상 되는 채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중에 예를 들자면 ‘딴지마켓’이라든지, ‘신의한수’는 13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들과 함께하는……. 이 정도까지 가시려면 비용이 얼마가 들지 저는 아직 문의는 안 해 봤지만 최소한 80만 이상 구독자 수를 갖고 계신 유튜버를 활용하신다면 아마 효과면에서는 굉장히 엄청날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0만 이상 구독자 유튜버는 이번 대행사에서도 얘기가 됐고요. 그런 거는 저희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포함을 할 계획입니다.

이거를 굳이 비용 들여서 대행사 쪽에 접근하는 것보다는 대행사하고 할 수 있는 거는 한계를 두시고, 직접적으로 해서 하시면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저는 중복되는 예산이 혹시 발생할까봐 그런 말씀에서 권유를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온라인장터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 아까 저하고 같이 들어가서 보셨죠? 저희 보은군 홈페이지를 보면 축제를 찾아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클릭을 한 3번 정도는 해야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축제가 열리는 기간 3개월 전만이라도 홈페이지에 조그마한 창으로, 팝업창 말고……. 온라인축제 장터가 밑에 한 자리를 차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속에서 장터와 축제에 대한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1년 내내 안 되신다면 3개월 정도만이라도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셔서 축제에 대한 정보라든가, 온라인축제 장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 빨리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지금도 온라인축제 장터에 가보면 저희가 팔 수 있는 상품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온제향가 같은 경우는 홈쇼핑을 통해 전국적으로 아마 이름이 많이 알려진 곳이에요. 연잎향 쌈밥인가요? 연잎밥이죠, 연잎밥. 보은대추한과, 또 보은대추찐빵, 대추찰보리빵, 대추술빵도 있고요. 또 선씨종가에서 나오는 저장류의 반찬들도 많고요. 된장고추장, 대추고추장, 이렇게 대추와 같이 된 것도 있고, 또 포도 말린 건포도도 있고, 칠봉산의 홍삼대추즙도 있고, 삼승황토사과방, 또 여러 가지……. 잡곡, 대추차, 원액, 가지, 홍삼차, 칡즙, 아로니아, 과립, 조청, 풀그린의 만두까지, 또 표고가루, 슈퍼 도라지차, 또 돼지감자차, 천마분말, 표고, 건표고, 도라지즙, 대추즙, 대추칩, 뭐 이렇게 해서 지금도 굉장히 많은 상품들이 사실은 개발되어 있고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이런 걸 얘기하면서 “이것이 1년 내내 팔 수 있는 장터 구축이 좀 필요하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렇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생대추콜센터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그때만 이용하고, 지금 1688-0077에 전화하면 “대추가 나오는 10월에 만나자.” 이런 멘트가 뜨면서 아예 주문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태예요. 사실상 대추는 1년 내내 팔 수 있는 거거든요? 건대추나 칩, 즙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팔 수 있는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온라인축제 장터 이런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상시 판매할 수 있는, 대추연합회에 직원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구조를 만들어서 전화번호가 그쪽으로 연결이 된다든지 해서 1년 내내 판매를 같이, 이런 상품들이 전부 다 판매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번에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일단 1년 내내 온라인장터에서 대추축제랑 연결해서 홍보를 하면 홍보효과는 다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1년 동안 하는 게 사실상 실효성이 있느냐는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고요. 한 달 전이나 미리부터는 가능하도록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추시장이 없잖아요? 특화된 거리조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대추로 인한? 그거에 대한 얘기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참 많아요. 그렇다보면 시장을 조성하기 전까지만이라도 계속적인 저희 대추에 대해 미래를 생각한다면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19년도에 ‘대추산업의 미래와 전망’이라는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많은 의견들이 제시가 되었는데요. 그중에 대추축제 현장에서 바라는 제안들이 몇 가지 있어서 제가 그거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대추축제에 아이들이 오면 온 가족이 동반된다, 그런 특성을 감안해서 축제에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보완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부스가 있기는 하지만 눈을 확 끌 만한 어린이프로그램은 적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활동적이고, 조금 더 참여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두 개쯤은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대추시장이 없다. 그래서 대추시장을 조성해서 사계절대추를 판매해야 한다. 또 대추가공제품, 여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추를 재료로 한 상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추편과자, 한과, 빵, 떡, 사탕, 쿠키, 대추막걸리, 과립차, 대추한우불고기, 대추불고기, 돼지불고기, 돼지족발양념, 순대, 이런 것들을 따지고 보면 사실상 대추를 재료로 한 상품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하신다면 부스를 하나 만들어서 생대추나 이런 것 말고도 재료로 하는 다양한 볼거리, 먹을거리 판매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벤트로 경매제도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삼 퇴비를 주고 다른 대추와는 별도로 관리를 해서 병충해, 먼지를 차단하고 세심하게 관리를 해서 이온수를 공급해요. 그리고 수확한 다음에 오존수로 세척해서 이거를 경매를 한번 해 보자, 이런 이벤트……. 저는 이거는 사전에 초청장을 준비하든지 해서 외부에 계신 출향인사들이나 많은 홍보가 된다고 하면 정말 재미있게 경매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이런 제안에 대해 살펴보실 의사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의견인 거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이나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지금 생각을 하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대추시장이나 대추가공제품 뭐 이런 거는 단시일 내에 계획에 넣기는 어려울 것 같고,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대추축제 기간이 되면 제가 아는 다른 외부에 사시는 분들한테 대추를 선물할 때도 있고, 대추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 대추를 선물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보은을 위해서 과일가게에서 대추를 판매한대요.” 그러면 “보은대추 없어요라고 한 마디만 해 주세요.” 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랬더니 다 놀라워하시고 너무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사실 서울이나 이런 데는 대추판매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생대추 판매하는 걸 보면 보은대추 별로 없어요. 없는 거는 가격에 대한 문제점이 크다고 보는데요. 지금 강원도나 이런 데서 브릭스가 되게 높은 진짜 맛있는 사과대추를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옥천군 이원면만 하더라도 대추가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옥천군에서 대추를 선물 받았는데 놀랍더라고요. 저희 보은만의 특색있는 왕대추에 대한 홍보효과, 그리고 경매로 인해 뉴스거리, 이런 건 우리 보은대추의 홍보에는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에도 죄송합니다만, 보령머드축제를 제가 확인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올해는 어떻게 개최를 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도 “현장축제로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해서 “혹시 변화된 사항 없습니까?” 이렇게 제가 문의를 드렸더니 변화했더라고요. 거기는 어쨌든 머드축제가 7월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계획했었는지는 모르지만 작년에도 자기네가 너무 늦게 결정하다보니까 홍보효과가 그나마도 뒤떨어졌다는 반성을 하면서 올해는 선제적 대응을 하자. 그래서 코로나19를 단계별로 3단계로 해서 1단계, 1.5단계, 2단계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다시 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오프라인 프로그램 10개, 그다음에 온라인 프로그램 9개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19개를 준비했는데 1단계 시에는 오프라인 프로그램 10개를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프로그램 몇 개, 이거, 이거 항목은 1단계에 가져간다. 2단계 때는 오프라인 프로그램에서 3개 정도를 빼고 온라인 프로그램 몇 개를 가져가고, 그리고 2단계로 격상할 경우는 현장 오프라인 프로그램은 한두 개로 줄이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9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런 것들을 이미 단계별로 계획을 해서 결재가 끝난 상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대응은 우리 보은군도 필요하다고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저희도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고요.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보령머드축제 단계별 같은 경우는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저희도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구체적인 사항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제안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올해도 보은대추축제가 아주 성황리에 개최가 될 수 있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5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