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남광락 의원 발언

남광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코로나19 대응 등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과 일반안건 2건, 그리고 보류된 의원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박경일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경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공직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020년 12월 22일 공포되어 2021년 6월 23일 시행 예정됨에 따라 개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경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전체 위원을 5명에서 7명으로 그 중 민간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일부 상이한 민간위원 자격사항을 법조항과 일치 시켰으며 매년 지방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연차보고서 제출사항에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에 대한 내용을 추가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입법예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경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희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홍미숙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홍미숙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경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코자 제출된 건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구성하고 그중 민간위원을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며, 법 규정과 일부 상이한 민간위원 자격사항을「공직자윤리법」과 일치시키는 것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광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변경 요청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남광락위원장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박순득위원
어제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했는데 위원장이 다시 페이스북에 올려서 맞니 안 맞니 이야기를 하면 상임위 위원들을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 우리는 상임위원장 아바타도 아니고 이런 상황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남광락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정회를 하자고 하신 이유가 박순득 위원님께서 5분발언 동영상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페이스북에 어제 또다시 그런 지적이 있어도 저는 계속 지속적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릴 것이라고 한 부분 때문에 정회를 요청을 하셨는데, 그러면 박순득 위원님, 이경원 위원님이 진행을 하시고요.

박순득위원
진행을 하시지 말고 집행부도 다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했습니다. 5분발언을 한 내용은 사실상 우리가 공무원 건강검진비가 어찌됐든 상임위에서 위원장께서 원안가결을 했습니다. 했다는 이야기는 5분발언 내용과 같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결을 한 겁니다.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그게 부당하다고 이야기 했더라면 절대 가결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위원들이 심도있게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위원장이 자기 표대로 마음대로 안 됐다고 그걸 페이스북에 올려서 잘됐니 잘못됐니 이야기를 하고 또한, 다시 남광락 위원장이 본인 페이스북에 표결로 밀어붙여서 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상임위가 표결로 세 싸움을 하는 겁니까? 예전에 양재영 위원이 추경에 위원장을 하실 때 95%를 표결로 다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부일리 같은 불상사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어제도 마찬가지로 5분발언을 작심을 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위원장으로서 상임위를 보호하지 않고 상임위 위원장으로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표결해서 다 져서 페이스북에 올릴 것 같으면 상임위원 할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마음대로 가결하시고 그냥 올리세요. 위원들하고 심의 왜 하십니까? 안 하시면 되지요.

남광락위원장
지난번 배향선 위원님 자리에 안 계시지만.

박순득위원
아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잠깐만! 그러니까 정회요청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남광락위원장
제가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배향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다른 시군에는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경산시에서 제가.

박순득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송출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안을 가결을 해서 위원장 본인이 승인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에 어떻게 올렸습니까? 표결에서 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올렸잖아요? 위원장은 상임위 위원들을 보호하고 위상을 높이고 존중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위원장의 의무입니다. 위원장이 상임위에서 의결했던 안이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SNS에 올려서 여론몰이를 하고, 어제 당연히 제아 5분발언을 했다고 해서 그 내용을 다시 올려서 무슨 법적 책임을 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위원장 사임 하십시오. 위원장 저 상태에서 저는 상임위 활동 거부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황동희위원
일단 정회를 하고 우리끼리 이야기를 나눕시다.

남광락위원장
저로 인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 같아 일부 송구하게 생각하면서 그 당시 올렸던 것은 제 권리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로 생각했고.

이철식위원
아니! 위원장 감정적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남광락위원장
제가 지난번에 계수조정 때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박순득위원
아니, 누차든 하니든 위원장이 할 수 있어요?

이철식위원
위원장 사퇴해. 뭐 이러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