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채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오채환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5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153억 55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01억 419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별 증액내역으로는 기타 수입 8억 9139만 원, 보통교부세 26억 6100만 원, 부동산 교부세 8억 2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33억 616만 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수금 365억 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59억 원입니다. 다음은 5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72억 219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7억 756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금년도 통계사무실 기존 아이누리디자인센터 3층에서 IBK 기업은행 4층으로 이전함에 따라 이전비용을 제외한 임차비용 1000만 원을 삭감하고 사무집기 구입비 55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통계청 사업체조사 조사요원 인력변경으로 아산시 생활임금 차액 증가비용 702만 원을 증액한 11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소송관련 배상금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하반기 소요에 대비하여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위탁업무 분석을 통한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용역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따라 2022년도 조직진단 및 위탁업무 분석 용역 실시 예정으로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시 재정여건으로 본예산에 354억 2100만 원 중 180억 원을 편성하고, 미편성한 174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 성과평가 내부성과 평가단의 역량강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400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을 편성하고 행정혁신 관리를 위한 직무성과 평가 정책수혜자 만족도 조사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0년 시·군 평가 실적제고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의 포상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예비비 중 일반예비비는 3억 4392만 원 증액한 67억 6692만 원을 편성하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1분기 코로나 19로 인한 집합 제한업소 등의 긴급지원 예산을 포함한 재해·재난 대비를 위한 예산으로 55억 원 증액한 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감액분은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심의 시 삭감된 경비 98억 213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은 시청 공용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해 공유재산 특별회계 전출금 11억 5000만 원과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을 위해 2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기준 사업체 조사 및 2020년 사회조사 도비보조금 반납을 위해 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6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억 774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74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746만 원입니다. 다음은 6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76억 298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9억 562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혁신기관 및 기업입주공간 확보를 위한 와이몰 상가 리모델링 공사비용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각 부서 정책자문 수요증가에 따른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정책자문료 3000만 원, 지자체 출자·출연협약에 의한 소프트웨어 융합클로스터 2.0 조성지원 출연금 2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강소특구 캠퍼스 이전지원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 1억 5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자율주행 R&D캠퍼스 조성사업 대상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재해영향성 검토용역 비용 1억 8700만 원, 산업단지 사업시행을 위한 의무사항인 특수 목적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는 2200만 원을 편성하고, 혁신기관, 연구소 기업유치등 미래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 2차 중도금 지급을 위해 68억 24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과 2021년도 선정된 공모사업의 지방비 매칭을 위해 힐링스파 기반 재활헬스케어 다각화 사업 42억 원, 수면산업 실증기반 고도화 지원 28억 원,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 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지원 1억 4400만 원, 재생·재건 산업기술 실증 및 제품 인·허가 지원 구축예산 6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2019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도비보조금 반납을 위해 276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읍·면·동 도로 잡초제거사업을 위한 도시환경 신속 정비예산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7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54억 850만 원으로 국·도비 증가,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 등으로 인해 기정액보다 105억 302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별 증액내역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고보조금 30억,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9억 6535만 원,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전년도 이월금 12억 3177만 원입니다. 다음은 7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58억 855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3억 631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소비자보호활동 지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소비자보호단체 인건비 1200만 원을 편성하고 금융사기 피해예방 지원 홍보물 제작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학협력사업 지원 신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융합보안 핵심인재 양성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고, 지역 미래사업 지원 자동차부품 수출지원 사업은 시행이 지연되어 1억 23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중 온양온천시장 고객힐링센터 운영 곤란으로 임차료 등 지원을 위해 11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으로 국비 30억, 도비 6억, 시비 14억, 총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으로 인건비 3000만 원, 지류발행 인쇄비 5억 52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관리 운영에서 온양온천역 하부 공영주차장 국유재산 사용료로 1470만 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으로 국비, 시비 각각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해 충남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8차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선정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7500만 원을 편성하고, 코로나19 반도체 수급문제로 인한 자동차 연관산업 경영난 타결을 위한 자동차부품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촉진, 기업투자 촉진 보조금으로 47억 2480만 원,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인주산단 직장어린이집 지붕기능 보강 시설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에 해외 마케팅용 동영상 제작 지원비로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아산테크노밸리 제2 유수지 정비사업, 주민편의시설 설치공사에 따라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 보전지출 국·도비 반환금으로 16억 74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7억 5669만 원으로 기타 회계 전입금 등으로 28억 2969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아산테크노밸리 제2 유수지 정비사업, 주민편의시설 설치공사 등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공사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7억 감소한 88억 91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충남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음봉복합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공사 7억 7500만 원, 탕정일반산단 29억 4350만 원, 염치일반산단 19억 700만 원, 탕정테크노 일반산단 61억 1250만 원, 아산디스플레이시티2일반산단 49억 6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3203만 원 증가한 56억 4103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국고보조금 증액 교부 결정에 따라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비 7억, 시비 4억 3203만 원, 총 11억 32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104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95억 495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2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등 정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과 기관표창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희망근로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05억 988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4억 773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에 4억 5000만 원 증액된 8억 원을 편성하고, 아사달인 꿈이름 디자인센터 관리비 2400만 원, 마을공방 거점공간 인테리어를 위해 36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0쪽, 충남도 예비마을기업 공모에 2개 기업이 선정되어 1000만 원을, 사회적기업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1쪽,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안타깝게도 국비 최종 교부액이 축소되어 2억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3쪽, 지난해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평가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로 아사달인 꿈이름 디자인 사업 등 1억 43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하고 114쪽, 행안부 사회적경제 활성화 협업체계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 원을,115쪽, 노사발전재단에서 주관하는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사업에 선정되어 컨소시엄 기관인 호서대학교에 연구비 1억 원이 지원됨에 따라 대응 예산으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 한 하반기 공공근로사업비 6억 7184만 원과 116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지난해 고용노동부 일자리공시제 평가 우수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고용노동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에 사용하도록 요청하여 부득이 116쪽에 자체사업비로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85%가 지원되는 5년간 총 사업비 약 400억 원의 고용노동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에 충남도 보령·서산·당진과 함께 컨소시엄으로 우리 시가 선정되어 대응예산 2억 8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고용노동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공모사업에 추가로 선정돼 5억 4803만 원, 코로나19 대응 행안부 희망근로 지원사업으로 4억 5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청년 아지트 나와유 2호점 구축을 위해 충남도 청년활력공간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7650만 원, 그리고 건물 임차료·프로그램 운영비·자산취득비 등 시비 6287만 원을 반영하였고 120쪽, 충남도 청년 한달살이와 멘토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1억 1340만 원, 행안부 청년공동체 공모사업에 2개 동아리가 선정되어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도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사무장 활동비 2160만 원과 농촌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한 농기계 창고가 노후되어 지난해부터 주민들이 요청해 온 지붕보수 예산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12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559억 110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30억 8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별 증액내역으로는 주민세 5억 원, 재산세 15억 원, 자동차세 90억 원, 담배소비세 10억 원, 지방소득세 410억 원, 개별주택가격조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6만 원입니다. 다음은 12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1억 868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818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개별주택 가격조사원 1명 퇴직으로 인해 인건비 4317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개별주택가격조사 국비 반납을 위해 99만 원, 개인 지방소득세 고지서 발송 우편료 1050만 원, 세무민원실 컬러프린터 임차료 49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134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59억 461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7억 5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별 증액 내역으로는 징수교부금 수입 2억 715만 원, 일반조정교부금 165억 4087만 원, 지방세 체납징수단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98만 원입니다. 다음은 13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9억 119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35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차세대 표준 지방세외수입 구축 자치단체 분담금 변경으로 2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납세 콜센터 이전에 따른 사무관리비 100만 원, 지방세 체납징수단 운영 도보비조금 사용잔액 19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