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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전남수 의원 발언

제229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1-05-13

전남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미영

김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안 심사 시 17개읍·면·동의 제안설명을 모두 듣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제안설명이 필요한읍·면·동을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면 해당읍·면·동은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담당관, 국, 위원회, 센터별로 심사하며, 먼저 담당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하여 예산안 심사는 3개 부서 이내로 나누어 실시하겠습니다. -----------------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이동 가. 기획경제국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오채환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5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153억 55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01억 419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별 증액내역으로는 기타 수입 8억 9139만 원, 보통교부세 26억 6100만 원, 부동산 교부세 8억 2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33억 616만 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수금 365억 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59억 원입니다. 다음은 5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72억 219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7억 756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금년도 통계사무실 기존 아이누리디자인센터 3층에서 IBK 기업은행 4층으로 이전함에 따라 이전비용을 제외한 임차비용 1000만 원을 삭감하고 사무집기 구입비 55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통계청 사업체조사 조사요원 인력변경으로 아산시 생활임금 차액 증가비용 702만 원을 증액한 11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소송관련 배상금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하반기 소요에 대비하여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위탁업무 분석을 통한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용역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따라 2022년도 조직진단 및 위탁업무 분석 용역 실시 예정으로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시 재정여건으로 본예산에 354억 2100만 원 중 180억 원을 편성하고, 미편성한 174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 성과평가 내부성과 평가단의 역량강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400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을 편성하고 행정혁신 관리를 위한 직무성과 평가 정책수혜자 만족도 조사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0년 시·군 평가 실적제고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의 포상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예비비 중 일반예비비는 3억 4392만 원 증액한 67억 6692만 원을 편성하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1분기 코로나 19로 인한 집합 제한업소 등의 긴급지원 예산을 포함한 재해·재난 대비를 위한 예산으로 55억 원 증액한 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감액분은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심의 시 삭감된 경비 98억 213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은 시청 공용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해 공유재산 특별회계 전출금 11억 5000만 원과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을 위해 2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기준 사업체 조사 및 2020년 사회조사 도비보조금 반납을 위해 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6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억 774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74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746만 원입니다. 다음은 6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76억 298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9억 562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혁신기관 및 기업입주공간 확보를 위한 와이몰 상가 리모델링 공사비용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각 부서 정책자문 수요증가에 따른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정책자문료 3000만 원, 지자체 출자·출연협약에 의한 소프트웨어 융합클로스터 2.0 조성지원 출연금 2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강소특구 캠퍼스 이전지원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 1억 5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자율주행 R&D캠퍼스 조성사업 대상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재해영향성 검토용역 비용 1억 8700만 원, 산업단지 사업시행을 위한 의무사항인 특수 목적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는 2200만 원을 편성하고, 혁신기관, 연구소 기업유치등 미래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 2차 중도금 지급을 위해 68억 24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과 2021년도 선정된 공모사업의 지방비 매칭을 위해 힐링스파 기반 재활헬스케어 다각화 사업 42억 원, 수면산업 실증기반 고도화 지원 28억 원,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 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지원 1억 4400만 원, 재생·재건 산업기술 실증 및 제품 인·허가 지원 구축예산 6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2019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도비보조금 반납을 위해 276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읍·면·동 도로 잡초제거사업을 위한 도시환경 신속 정비예산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7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54억 850만 원으로 국·도비 증가,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 등으로 인해 기정액보다 105억 302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별 증액내역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고보조금 30억,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9억 6535만 원,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전년도 이월금 12억 3177만 원입니다. 다음은 7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58억 855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3억 631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소비자보호활동 지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소비자보호단체 인건비 1200만 원을 편성하고 금융사기 피해예방 지원 홍보물 제작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학협력사업 지원 신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융합보안 핵심인재 양성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고, 지역 미래사업 지원 자동차부품 수출지원 사업은 시행이 지연되어 1억 23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중 온양온천시장 고객힐링센터 운영 곤란으로 임차료 등 지원을 위해 11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으로 국비 30억, 도비 6억, 시비 14억, 총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으로 인건비 3000만 원, 지류발행 인쇄비 5억 52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관리 운영에서 온양온천역 하부 공영주차장 국유재산 사용료로 1470만 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으로 국비, 시비 각각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해 충남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8차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선정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7500만 원을 편성하고, 코로나19 반도체 수급문제로 인한 자동차 연관산업 경영난 타결을 위한 자동차부품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촉진, 기업투자 촉진 보조금으로 47억 2480만 원,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인주산단 직장어린이집 지붕기능 보강 시설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에 해외 마케팅용 동영상 제작 지원비로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아산테크노밸리 제2 유수지 정비사업, 주민편의시설 설치공사에 따라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 보전지출 국·도비 반환금으로 16억 74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7억 5669만 원으로 기타 회계 전입금 등으로 28억 2969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아산테크노밸리 제2 유수지 정비사업, 주민편의시설 설치공사 등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공사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7억 감소한 88억 91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충남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음봉복합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공사 7억 7500만 원, 탕정일반산단 29억 4350만 원, 염치일반산단 19억 700만 원, 탕정테크노 일반산단 61억 1250만 원, 아산디스플레이시티2일반산단 49억 6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3203만 원 증가한 56억 4103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국고보조금 증액 교부 결정에 따라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비 7억, 시비 4억 3203만 원, 총 11억 32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104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95억 495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2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등 정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과 기관표창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희망근로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05억 988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4억 773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에 4억 5000만 원 증액된 8억 원을 편성하고, 아사달인 꿈이름 디자인센터 관리비 2400만 원, 마을공방 거점공간 인테리어를 위해 36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0쪽, 충남도 예비마을기업 공모에 2개 기업이 선정되어 1000만 원을, 사회적기업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1쪽,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안타깝게도 국비 최종 교부액이 축소되어 2억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3쪽, 지난해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평가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로 아사달인 꿈이름 디자인 사업 등 1억 43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하고 114쪽, 행안부 사회적경제 활성화 협업체계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 원을,115쪽, 노사발전재단에서 주관하는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사업에 선정되어 컨소시엄 기관인 호서대학교에 연구비 1억 원이 지원됨에 따라 대응 예산으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 한 하반기 공공근로사업비 6억 7184만 원과 116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지난해 고용노동부 일자리공시제 평가 우수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고용노동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에 사용하도록 요청하여 부득이 116쪽에 자체사업비로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85%가 지원되는 5년간 총 사업비 약 400억 원의 고용노동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에 충남도 보령·서산·당진과 함께 컨소시엄으로 우리 시가 선정되어 대응예산 2억 8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고용노동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공모사업에 추가로 선정돼 5억 4803만 원, 코로나19 대응 행안부 희망근로 지원사업으로 4억 5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청년 아지트 나와유 2호점 구축을 위해 충남도 청년활력공간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7650만 원, 그리고 건물 임차료·프로그램 운영비·자산취득비 등 시비 6287만 원을 반영하였고 120쪽, 충남도 청년 한달살이와 멘토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1억 1340만 원, 행안부 청년공동체 공모사업에 2개 동아리가 선정되어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도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사무장 활동비 2160만 원과 농촌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한 농기계 창고가 노후되어 지난해부터 주민들이 요청해 온 지붕보수 예산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12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559억 110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30억 8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별 증액내역으로는 주민세 5억 원, 재산세 15억 원, 자동차세 90억 원, 담배소비세 10억 원, 지방소득세 410억 원, 개별주택가격조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6만 원입니다. 다음은 12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1억 868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818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개별주택 가격조사원 1명 퇴직으로 인해 인건비 4317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개별주택가격조사 국비 반납을 위해 99만 원, 개인 지방소득세 고지서 발송 우편료 1050만 원, 세무민원실 컬러프린터 임차료 49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134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59억 461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7억 5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별 증액 내역으로는 징수교부금 수입 2억 715만 원, 일반조정교부금 165억 4087만 원, 지방세 체납징수단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98만 원입니다. 다음은 13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9억 119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35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차세대 표준 지방세외수입 구축 자치단체 분담금 변경으로 2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납세 콜센터 이전에 따른 사무관리비 100만 원, 지방세 체납징수단 운영 도보비조금 사용잔액 19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기업경제과, 기획예산과, 미래전략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맹의석위원

과장님, 80쪽에 온양온천역 하부 공영주차장 국유재산 사용료가 증감이 된 건가요, 아니면 본예산에서 책정이 됐는데 다시 올라온 내용인 건가요? 이번에 추경으로 1470만 원이 증가됐거든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

우리 대부료가 정해져 있을 텐데 추경에 다시 올라온 부분....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이것은 계약 시차 차액 때문에 추가분을 하반기 것, 그 부분을 올린 겁니다. 저번에는 4개월 치밖에 안 세워져서 나갔거든요.

맹의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내용은 대부료가 1년에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책정을 해서 맞춰 나가야 하는데 왜 추경으로 이 금액만 따로 됐는지, 계약시점이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예산편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는 1월부터 4월까지만 세웠고, 그 다음에 추경에 5월부터 12월까지 두 개로 나누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맹의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해를 하실 부분이 저희가 임대를 하면 1년 계약이든 2년 계약이든 계약기간이 있잖습니까? 그럼 1년에 예를 들어 쉽게 1000만 원이든 1200만 원이든 이렇게 정해져 있을 상황인데 지난번 본예산 때 나온 금액에 추경에다 플러스 한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 공사 준공이 금년 3월인가 났어요.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편성을 미처 못 한 거죠.그래서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맹의석위원

원래 해야 되는 게 맞았던....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그때는 시기도 그렇고 어떻게 해 가지고 저희 사용시점, 그것 때문에 못 한 겁니다.

맹의석위원

제가 추경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들은 본예산에 딱 맞게 책정이 되어야 하는데 책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적게 책정해 놓고 추경에 이렇게 금액을 맞추는 형식으로 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대부료라면 정해져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추경으로 다시 자꾸 올라 오길래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그리고 작년에 철도공사하고도 협의가 늦어 가지고, 그 당시에는 불확실해 가지고 금액이 어떻게 될 지도 모르겠고 요율은 그쪽하고 협상해서 정해야 되거든요.

맹의석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예, 김수영입니다.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79페이지에 온양 전통시장 고객 힐링센터 운영이 지금 어려워서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여기는 원래 시에서 직접 운영하던 건가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이게 당초 ‘18년도에 중기부의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하고 상인회하고 공동으로 해서 선정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장 활성화, 그러니까 시장을 방문하는 사람이든 시장 상인이든 말 그대로 힐링센터로 운영하고자 했는데 코로나 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저도 현재 가 봤습니다만 임대료, 이런 부분들이 비싸다 보니까 손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 현상을 봤거든요.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상인회하고 같이 하는 거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만 조금 지원해 주면 하반기부터는 지원 안 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지금 상인회하고 자부담, 서로 이렇게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을 함께 지금 부담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 자체에서 어려워서 전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이 금액을 지원하는 건가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지금까지는 자부담으로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손실액이 누적되다 보니까, 그래서 한 1년만 저희가 도와주면 내년 하반기부터 다시 자생력이 있어서 클 것이다. 라고 예측돼서 이번만큼만 지원해 주기로 올린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시하고 이렇게 상인회하고 협업해서 하는 부분인 건데 사실은 시장 상인들 개인으로 하시는 것도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죠.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 형평성에서 조금 상인들 간의 이런 부분들이 불평등하다. 라는 이야기가 생길 수 있어서 염려 차원에서 여쭤본 겁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83페이지에 아산테크노밸리 주민시설 설치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제일 밑의 유수지 정비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인 거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7월 1일부터 부임했는데 사실상 이게 7년 동안 관리에 조금 미흡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작년에도 장마철 되면서 저도 현지에 나가봤습니다만 잡초가 너무 우거져 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정주여건이 미흡해 가지고 작년 7월 달에 2천만 원을 우선 긴급 투입해 가지고 잡초제거를 하고 해도 계속 악취가 반복되고 여러 가지 정주여건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5억의 예산을 세워서 설계하고 하다 보니까 7년 동안 관리가 소홀하다 보니까 퇴적물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준설비로, 일단은 거길 다 걷어내야 악취가 없어질 것 같고 그래서 그 설계비 12억 올렸고 그 다음에 이게 국가 재난시설이면서 하다 보니까 물론 이용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다 걷어내고 그냥 초등학교 운동장처럼 이렇게놓으면 너무 아깝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환경 정주여건과 환경을 같이 접목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 주민들 다수가 뭐 호수공원하고 인근에 없는 체육시설, 이걸 복합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17억을 추가로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일단 정비사업이 추진되면서 추후에 이 주민편의시설은 되어도 되는 거네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뭐 시차를 놓고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물론 이게 체육시설로만 간다고 하면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마냥 해도 되는데 대다수의 주민들이 호수공원을 원하시고 있고 일부는 특이 아이들을 위한 이런 환경여건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거 하는데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분석은 되고 있거든요.그래서 저희는 금년도 10월 말까지 완공하려고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이 주민수렴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다 정확하게 진행이 된 건가요? 아니면....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지금 거기에 둔포신도시발전위원회라고 비영리사업자 등록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20명인가 등록을 거기에다 투표한 것 같아요.그래서 79.9%가 호수공원 및 쉼터공원을 조성해달라고 하는데 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일부 20%는 순수한 그냥 체육시설로 하자.그런데 저희들이 뭐 물론 그걸 반영하겠지만 인근에 체육시설이 거기는 너무 많습니다. 제가 사실상 2주에 한 번씩 거기를 가거든요.어떻게 활용해야 좋은 건가....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 유수지 빼 놓은 나머지는 이미 완전하게 공원으로 조성이 돼 있거든요.전혀 하자 없이 활용하고 있고....그래서 저희가 유수지만 정비를 잘 하면 거기도 하나의 명물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일단 유수지 정비사업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거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죠.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이상덕 위원님.
상덕

이상덕위원

예, 이상덕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기획경제국 소관 참고자료를 너무나 잘 해 주셔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앞서서 김수영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공교롭게도 저하고 두 가지 질문이 다 겹쳐서, 그 테크노밸리 유수지 관련된 것은 김수영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걸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앞서서 하셨던 예산서 그 79쪽중간에 있는 온양온천시장 고객힐링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해 볼게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참고자료를 주셨어요. 참고자료 51쪽 보면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을 같이 좀 보면서 제가 질문 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고객힐링센터, 그 장소하고 그 힐링센터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쪽에 상인 분들이 조금 여유 있을 때 와서 차 마시고 대화 나누는 소통의 공간이고, 물건을 사시는 외부의 소비자께서 잠시 쉬었다 가시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커피 값도 상당히 저렴하고, 일단 장소제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밑에 보니까 운영 현황에 관련해서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운영현황이라고 그래서 도표를 이렇게 주셨어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도표를 보니까 수입하고 지출내역하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다 보니까 지금 약 마이너스 185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그런데 이것 부족한 것은 그 상인회에서 매월 만 원씩 내는 건가 그 회비에서 충당을 하고 있었나봐요.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주 수입원은 뭐예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주 수입원은....
상덕

이상덕위원

임차료,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돼 있나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주 수입원은 커피 값이죠, 주 수입원이.
상덕

이상덕위원

아, 거기에 오신 손님들이나 이 분들이 거기를 이용하면서, 서로 소통 공간으로 하면서 거기에서 커피나 이런 산 것에 대한 그 수입원?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거기에서 임차료나 인건비나 운영비까지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니 약 1850만 원 정도가 적자라는 얘기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임차료를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이시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임차료만. 나머지는 자생적으로....
상덕

이상덕위원

임차료는 언제까지 지원해 주실 생각이세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제 생각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만 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번에 그 산출기초를 보니까 한 7개월 분, 이렇게 해 가지고 1178만 1000원,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렇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도 하고 내년 초까지는 지원을 해 줄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가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상황을 봐서 이거 해 주고 임대료까지 저희가 해 줬는데 만약에 적자가 안 나면 지원을 끊는 거고요, 만약에 하면 내년 7월에 그 복합지원센터가 준공되잖아요? 그럼 그리로 입주하게 돼 있거든요.그러면 그리로 보내려고요.
상덕

이상덕위원

우선 코로나 상황을 좀 봐서 내년 초까지 만약에 예를 들어 운영하는데 적자가 되면 임차료를 보조해 주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전남수 위원님.

전남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82쪽과 83쪽에 대해 연속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주일반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대해서 1600만 원이 감액됩니다. 그렇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이 감액이 된 사연에 대해 말씀을 한 번 주시겠습니까?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도하고 시하고 부담인데 도에서 전체적으로 삭감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도 거기에 매칭을 하다 보니까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남수위원

도에서 1600만 원 삭감을 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아니, 편성을 도에서 해 줘 놓고서 삭감을 시켜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지금 이 문제만이 아니고 지금 산업단지 전체의, 하수도 이런 것.... 과거에는 전액 국비사업이었었는데 도비로 이양됐거든요.그런데 도에서 돈이 없다고 그걸 전체적으로 다 삭감시켜 놓아 가지고 저희도 지금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그 운영은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도비가 과장님 말씀대로 삭감됐다고 하더라도 시비는 지원을 해 줘야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비가 삭감돼서 시비도 자연적으로 삭감이 됐다?이것은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 다음에 우리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문화예술행사 지원이 취소가 되죠? 82쪽으로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 그 취소가 돼서 5000만 원을 인주산단 직장어린이집 지붕기능 보강에 대해서 편성을 한 건가요?어떤 겁니까?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하면서 그 산업단지 문화예술행사 지원비를 삭감하고,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못 할 것 같으니까 이것을 지붕보강공사로 대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걸 전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전용해도 됩니까? 도에서 5천만 원을 세워주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시비는 어차피 저희가 심의하니까 할 수 있지만 도비에서도 이렇게 해도 가능한 건지?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제일 정확하게 하는 것은 삭감하고 다시 세입으로 잡는 것이 제일 정확한 거고요, 긴급할 때는 의원님들의 동의 받아서, 승인 받아서 전용, 뭐 이용하는 그런 게 통상적인 것 같아요.

전남수위원

좋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겠다니, 뭐 문제가 없다고 하니 해 보시고요, 지붕기능 보강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자료를 보면 아까 훌륭한 자료라고 했는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자료가 아니라 이건 형식에 의한 거거든요.자료를 이렇게 해 오려고 그러면 어떤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런이런 걸로 해서 들어간다. 라고 자료를 이렇게 해 와야 하는데 그냥 예산서에 편성된 그런 부분을 이 참고 자료에 그렇게 해 옵니다. 이것은 그냥 절차나 형식에 불과한 거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 지붕기능 보강을 어떻게 하고 면적이 어떻고 어떻게 보강을 하는지, 그래서 어떤 금액으로 1억이 들어가는지 설명을 한 번 주시겠습니까?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제가 아는 범위니까 일단 죄송하고요, 일단은 거기가 지금 하늘이 보이는 상태입니다. 지금 직장어린이집 지붕 보강하는 게 지금 천막을 치고 있거든요.천막을 치고 그 그늘막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어 가지고 이게 그 직장 어린 아이들이 노는 장소입니다. 노는 장소인데 지금 천막 치고 그늘막으로 햇빛 가리고 이런 상태로 있어 가지고 이 지붕을 완전히 만들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놀이시설이라든가 휴식공간, 이 부분 지붕을 해 준다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죄송합니다만 그것까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해 가지고요.

전남수위원

이렇게 하시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는 좀 벅차신 것 같으니까요 지금 우리 방송을 담당 팀장님이 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래서 팀장님이 보고 계시면 이 자료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보고서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니면 또 이 시간이 지나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정말 세워줘서 이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 대해서이 사업비가 충분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 자료를 충분하게 주시고, 또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팀장님이 듣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팀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팀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과장님, 저는 몇 가지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애로 해소 바로 처리사업이 있잖습니까?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이거 작년도에 사업 시행됐던 내용들 자료로 해 주시고요, 아까 김수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테크노밸리 유수지 정비사업과 주민편의시설 관련해서 이 악취 민원이 있었던 작년 한 해 동안의 자료 내용, 그거 주시고 사업진행 과정에 대한 그 향후 계획 있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기본계획 수립된 게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그거 주시고요 거기 주민편의 시설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 부분하고 자료 좀 주시고요,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이게 지금 코로나와 관계없이 진행이 가능한 건가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해외시장 개척사업은 지금 거의 화상으로 하는 형태....
미영

김미영위원장

화상으로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럼 항공료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전반기 것은 삭감했고요, 하반기 것은 또 상황을 봐야 돼서 일부는 지금 잡고 있어서 그것은 살려 놓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살려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저 한 가지만....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예, 81페이지에 소상공인 소망대출 특례보증 지원이 대상에 대한 어떤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 해당, 이 부분이 정해졌나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도에서 합동 MOU 하면서, 그러니까 과거의 소상공인에대가 지금 저희들이 일반 특례보증이든 저신용 보증이든 소망대출이든 지금 다 100% 대출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남은 게 예비비에서 하려고 했다가 시간이 있어 가지고 추경에 다시 올렸는데요 여기에 그 집합 제한업종은 지금까지 하나도 안 됐었어요.그런데 집합 제한업종까지 포함해서 소망대출을 해 주자.도하고 15개 시·군이 전부 합동 MOU를 해 가지고 시행하는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부탁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소망대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합제한 그 해당 업소들 중에 또 어떤 기준이 지금 현재도 중앙에서 만들어진 것에 보면 사각지대로 빠진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개업 연월일과 그 다음에 매출에 대한 기준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곳들이 있더라고요.그래서 이왕 이 특례보증이 나간다고 한다면 그런 곳들을 좀 아산시 자체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수요 조사하셔서 정말로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좀 받을 수 있게끔 신경 써서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와이몰 상가 건물 리모델링 공사 8천만 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 와이몰에 들어가는 시설이 지금 우리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시설인가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라고 기업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가 현재 2백 평 정도 되는 규모하고요, 공용 공간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 사용하려고 봤더니 천장이나 바닥이 너무 좀 심해서 전체적으로다가 한 2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기본적인 바닥이나 천장은 와이몰 측에서 해 주기로 했고요, 소방이나 통신 부분은 저희가 해 주기로 협의가돼서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거에 관련한 자료 있으시면 자료로 좀 주시고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69페이지에 도시환경 신속정비 1억 5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도 좀 주십시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맹의석위원

과장님, 68쪽에 사무관리비에서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정책자문료, 지금 현재 기정예산에 4억 4500만 원 사용이 다 끝난 사항인가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지금 저희가 뭐 협의 중인 것까지 하면 벌써 오버는 됐습니다. 오버가 돼서 지금 저희가 뭐 지출 기준으로 보면 한 2천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고요, 저희가 협의해 준 건이 지금 진행 중인 게 한 43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 편성되면 집행을 할 거고요, 편성이 만약에 안 되면 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 하게 3천만 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맹의석위원

현안과제 관련해서 건건이 뭐 협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몰아서 하는 건가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연초에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용역에 담기도 뭐 하고 현안이 발생하면 자문을 받아야 하는데 그 용도로 사용하거든요.연초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기도 하고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현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협의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좋겠다. 저희가 협의를 해 주면 그걸 갖고 자문을 받고 자문료 지출을 요구하면 저희가 지출해 주는 형태입니다.

맹의석위원

이 부분은 복합으로 처리해도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어떤?

맹의석위원

그러니까 현안의 과제를 여러 개 가지고 한 번에 협의한다든지....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그런데 분야가 완전히 다 틀리거든요.

맹의석위원

틀려서?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어떤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지방자치법 관련해서 자문을 받아야 하겠다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 저번에 개인용 이동장치, 뭐 그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갑자기 자문을 받고 싶다 그랬을 때가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그때그때 건건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맹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세정과, 징수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과장님, 111페이지에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이 BF 인증을 위한 시설, 지금 지은 지 얼마 안 된 건물 아닌가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왜 이렇게 다시 개·보수가 되어야 하는지....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저도 처음으로 BF 인증을 해 봤는데 그 BF 인증이 되지 않아도 건물을 사용... 사용승인이 나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BF 인증을 받아보니까 당초에 예비 인증은 저희가 받았는데 예비 인증이 왔을 때 적용하는 기준하고 또 본 인증했을 때 적용하는 기준, 그쪽의 위원님들마다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서 저희는다 했다고 했는데 막상 인증해서 검사를 받으러 오시면 다시 다른 걸 지적하시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 하게 5백만 원을 편성해서 6월 안으로는 본 인증을 받으려고 부득이 하게 편성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준비를 제대로 못 한 부분도 있어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맹의석위원

과장님, 121쪽에 농촌지역개발 유지보수에서 내용을 보니까 농기계 보관창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사회적경제과에서 관리 주체를 맡는 것이 맞는 가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원래 농촌지역개발 농림부의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최초에는 사회적경제과가 생기기 전에는 건설과에서 공모도 하고 시행도 했었는데 사회적경제과를 2015년도에 신설하면서 마을만들기팀을 두고 공모선정까지는 사회적경제과에서 하고, 시행은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이원화돼 있었습니다. 이 농기계 보관창고는 그 이전에, 2015년 이전에 했던 건데 금년 1월 달에 농촌지역개발팀이 건설과에서 저희 과로 오게 됐는데요 이유는 농림부에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여러 사업으로 나누어서 공모하다가 농촌협약이라는 사업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면서 공모 부서와 처음에 계획수립하는 부서와 시행부서를 한 부서에 두지 않으면 농촌협약을 선정해 주지 않겠다. 그래서 건설과에 있는 농촌지역개발팀이 저희 과로 오게 됐고요, 그래서 업무도저희 과로 이관되게 됐습니다.

맹의석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거기에 연관돼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지원을 받는 사업인 거잖아요, 사업이 돼서?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죠?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곳 아닌가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이 다목적 창고는 사업이 완료가 된 거고 제가 좀 부족하기도 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농촌지역개발팀에서 이게 언제 이렇게 준공이 됐는지 그 사항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진 않는데 분명히 그 농촌지역개발사업으로 시행이 됐고,소유는 아산시에 있고요 관리는 마을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여기 같은 경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어쨌든 마을개선이든 뭐 다 되는 상황에서 다시 또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 다목적 창고를 보수한다는 그런 거네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다른 일반형 농산어촌 개발사업도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나 도로나 이런 것들을 마을에 보수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저희 해당 부서로 이관하게 됩니다. 주차장은 교통행정과로 가고 도로는 도로과로 가고 하는데 이 창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주관 부서를, 관리 부서를 따로 정하기 어려워서 일단 저희가 시행하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적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 나. 홍보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이어서 홍보담당관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한지훈홍보담당관

인사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한지훈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22억 5427만 원으로 기정액 20억 109만 원 대비 2억 531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0쪽입니다. 아산시정 홍보지원과 관련된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수시 브리핑 및 정기 브리핑 증가에 따른 홍보방송 수화통역료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 1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송홍보 지원과 관련된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지역 내 영화촬영 제안에 따라 영화제작 시 주요 관광지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정홍보를 위한 영화제작 지원으로 1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터넷 시정홍보와 관련된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문 웹사이트 구축사업이 예산 대비 효율성 저하로 사업을 미추진하고 대신 홈페이지 보안성 강화를 위한 웹 서비스 보안 솔류션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계획으로 차액 2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7월 아산톡톡 중지 예정에 따른 서버구입 불필요에 따라 아산톡톡 서버구입비 1026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홈페이지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한 업그레이드 필요성에 따라 홈페이지 문서뷰어 프로그램 구입비 2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미디어 시정홍보와 관련된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튜브 편집인원 증가와 확대편성을 위해 유튜브 영상 콘텐츠 제작 소모품구입 부족비 375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유튜브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영상편집 프로그램과 편집기 필요에 따라 영상편집 프로그램 라이센스 구입으로480만 원, 영상프로그램 편집기 구입으로 192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산영상미디어센터 운영과 관련된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품 및 영상제작 프로그램 구입 필요성에 따라 일반수용비 90만 원 증액 편성과 찾아가는 영상교실 프로그램 구입비 1173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51쪽입니다. 영상미디이센터 운영에 따른 고가의 교육용 태블릿 PC 유지보수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의 필요에 따라 3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교실 특강과 영상미디어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라 추진이 어려워 7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상미디어센터 시민영상제작 편집 및 교육에 필요한 강사비 부족분 1940만 원 증액 편성과 신설된 시민 유튜버 양성 지원에 따른 제작 보상금은 18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필요한 추가 장비 및 영상제작교육에 필수적인 촬영장비인 교육용 노트북, 디지털 카메라 등 구입에 대하여 78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인 기본 경비와 관련된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사무실 환경을 위한 냉난방기 구입과 노후 및 고장이 잦은 문서세단기 구입을 위하여 57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과 관련된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산영상미디어센터 건립 도비보조금에 대한 이자 발생에 15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50페이지 시정홍보를 위한 영화제작 지원은 기존 한국영화가 제작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죠?
지훈

한지훈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지훈

한지훈홍보담당관

현재 홈타운이라고 아산출신 이현우 감독이 맡아서 해 주시고 계시면서 지금 백여 명의 스탭들이 와서 지금 아산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현재 촬영하고 있어요?
지훈

한지훈홍보담당관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조건적인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1억 원 지원을 하면서 어떤 지역에 대한 것도 있지만 추후 영화를 상영 후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있나요?
지훈

한지훈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저희가 주요 관광지라든가 주요 곳곳에 명소화를 할 계획이 있어서 그곳을 중심적으로 영화 백그라운드로 촬영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촬영을 하면서 지역경제 유발효과라든가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잘 됐으면 좋겠고요, 51페이지에 찾아가는 영상교실이 있습니다, 72회.
지훈

한지훈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이 찾아가는 교실은 직접 지역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강의를 해 주신다는 건데 혹시 이렇게 되면 장소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지훈

한지훈홍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5개 찾아가는 과정을 2분기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노인대학이라든지 나와유라든지 대부분 컴퓨터가 설치된 곳에 어르신이나 그 필요하신 분이 오셔서 같이 하고 있는데 막상 영상교육을 진행하다 보니까 열망이높으신데요 그 컴퓨터 자체가 대부분 엑셀교육이나 이런 교육에 대해서 사양이 좀 낮다 보니까 저희가 그 노트북이라든가 어르신분들은 아무래도 태블릿 PC가 조금 편하시거든요. 태블릿 PC도 그렇고 그 분들에게 맞춤형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장비까지 같이 해서 다채롭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 부분에서 찾아가는 교실은 굉장히 좋은 방안인데 여기에 제가 좀 더 제안을 하자면 이렇게 지금 장소에 대해서 컴퓨터나 뭐 이런 환경적인 제약을 많이 받잖아요?
지훈

한지훈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제대로 찾아가는 교실을 할 수 있게끔 자체적으로 이동하는 어떤 차량에 이 부분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진짜로 곳곳에 필요한 곳을 찾아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훈

한지훈홍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이상덕 위원님.
상덕

이상덕위원

예, 이상덕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김수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해 주셨는데 예산서 50쪽에 그 시정홍보를 위한 영화제작 지원사업이 있잖습니까?
지훈

한지훈홍보담당관

예.
상덕

이상덕위원

지금까지 그 추진현황을 보니까 그 영화제작 5월 7일 자로 해서 30% 정도 촬영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지훈

한지훈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어느 정도 촬영을 하신 거죠, 30%라고 그러면?
지훈

한지훈홍보담당관

30%정도 하시면 저희도 그 영화사에서 그 30% 촬영했다는 얘기를 들은 거고요, 지금 터미널이라든가 그리고 배방 소류지, 그리고 음봉 배꽃밭이라든가 저희가 명소화 할 수 있는 곳들을 말씀드리고 그 영화사에서도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촬영하고 있고요, 현재 총 59컷으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 오늘 기준으로 20컷까지 촬영을 마쳤다고 요청이 온 걸 보니까 거의 45% 정도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지금 주신 자료 중 참고사항 중에 영화제작 현황을 보니까 영화명이 홈타운, 그렇죠?
지훈

한지훈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감독은 아까 말씀해 주셨고요?
지훈

한지훈홍보담당관

예.
상덕

이상덕위원

이 출연진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배우들이 출연하고 있나요?
지훈

한지훈홍보담당관

예, 지금 이 분들이 지역에 오셔 가지고 촬영하고 계시고요.
상덕

이상덕위원

출연진에 대한 그 선정기준은 어떤 식으로 선정하신 거죠?
지훈

한지훈홍보담당관

저희가 선정한 것은 아니고 영화사에서 시나리오에 맞게 맞는 이미지가 있는 배우들이 선정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여기 장르를 보니까 코미디 드라마, 약간 재미와 드라마를 겸해서 이렇게 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지훈

한지훈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니까 주목적이 주요 관광지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화제작을 하는 거잖아요?
지훈

한지훈홍보담당관

예.
상덕

이상덕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어차피 지금 촬영을 30%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촬영하실 예정이니까, 이 출연진을 보니까 대부분, 모르겠어요. 뭐 영화사에서 이렇게 컨셉에 맞춰서 배우를 선정했다 하지만 어쨌거나 지역홍보 아닙니까?
지훈

한지훈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럼 또 우리 충남 아산을 대표하는, 더구나 장르가 코미디 드라마 쪽이면 또 연예인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훈

한지훈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이 같이 좀 참여해서, 본인의 출생지니까 지역 애착심을 갖고 또 적극적으로 추가를 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있는데....
지훈

한지훈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카메오 말씀을....
상덕

이상덕위원

카메오 출연도 가능....
지훈

한지훈홍보담당관

맞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영화사랑 협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우리 아산 출신 배우나 연예인들을 알고 계십니까?
지훈

한지훈홍보담당관

저는 이영자 씨하고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영자 씨 원 고향은 안면도인데 고등학교를 여기에서 나오셨고요.
지훈

한지훈홍보담당관

장동민....
상덕

이상덕위원

최양락 씨가 계시고 양금석 씨,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전의 배우 코미디 중에서는 마대 홈쇼핑이라고 그래서 안상태 씨는 제가 살고 있는 인주 출신....
지훈

한지훈홍보담당관

아, 예.
상덕

이상덕위원

이런 분들을 카메오 출연시켜서 좀 더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훈

한지훈홍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산회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