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실시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합리적이고 빈틈없는 판단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은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는 국·사업소 별로 3개 부서 이내로 나눠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 긴급하게 가족 코로나 검사에 따른 진단검사로 불출석하시게 되어 복지문화국장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아산시의회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에 따라 담당팀장님이 보충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이동 가. 복지문화국 소관 맨위로 이동

복지문화국장 이종택입니다. 평소 복지문화국 업무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복지환경위원회 조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총 세입예산액은 총 3,021억 7,40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816억 2,847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총 2,986억 5,876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17억 3,812만 3,000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35억 1,530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64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4,487억 534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15억 6,00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총 4,451억 9,004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16억 6,970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35억 1,530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64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복지문화국 주요내용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346쪽, 세입부문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73억 8,666만 원이 증액된 384억 7,742만 1,000원으로 주요 세입별 증액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141억 3,536만 5,000원과 시·도비보조금 14억 7,6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523억 6,110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86억 9,88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350쪽이 되겠습니다. 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을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고자 2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보훈회관 시설 유지보수 비용으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증가됨에 따라 생필품 지원으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53쪽, 탕정한마음종합사회복지관의 이동복지관 사업 신규 추진을 위하여 2,500만 원과 아산서부종합사회복지관 이동복지관 사업 추가 운영 및인건비 적용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370쪽, 세입부문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15억 8,981만 5,000원이 증액된 1,296억 142만 4,000원으로, 주요 세입별 증액 내역으로 국고보조금 등 264억 9,048만 1,000원과 시·도비보조금 27억 5,4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총 예산은 1,729억 5,106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13억 3,374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387쪽, 다함께 돌봄센터 추가 설치에 따른 리모델링비 지원으로 1억 5,000만 원과 394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비용으로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 385쪽, 아동수당 급여 114억 6,180만 원과 396쪽, 영유아 보육료 191억 3,33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412쪽, 세입부문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보다 264억 6,350만 9,000원이 증액된 1,120억 855만 원으로 주요 세입별 증액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228억 8,927만 7,000원과 시·도비보조금 27억 54만 8,000원, 보전수입 등 8억 7,3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총 예산은 1,711억 7,902만 원으로 기정액 보다 413억 2,93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418쪽, 대한노인회 아산시지회에 부족한 프로그램실 및 사무실 마련을 위한 증축비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26쪽, 코로나19 시기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긴급·특별돌봄지원 사업비 1억 1,254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416쪽, 기초연금수급자 증가에 따라 기초연금지급 305억 2,54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22쪽, 노후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3억 3,000만 원과 경로당 신축비로 보조사업 2억 3,000만 원, 자체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2억 2,38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440쪽, 세입부문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보다 8억 3,017만 7,000원이 증액된 28억 558만 7,000원으로 국고보조금 3억 5,294만 8,000원과 시·도비보조금 2억 8,93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 총 예산은 153억 522만 9,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35억 5,02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444쪽, 모종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공사비로 4억 원과 아산문예회관 건립 타당성조사 검토 연구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48쪽, 충·효·애, 치유관광 더하기 사업은 국·도비 매칭으로 7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50쪽, 지역문화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충남글로벌게임센터 운영 출연금 5억 원과 충남 VR·AR제작거점센터 운영을 출연금 6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노래연습장, PC방 등 코로나19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사업자에게 지급하는재난지원금 2억 2,800만 원은 전액 도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456쪽,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보다 16억 8,011만 4,000원이 증액된 113억 2,551만 9,000원으로 주요 세입별 증액 내역으로 국고보조금 등 13억 5,374만 4,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등 2억 1,5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8쪽, 세출부문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액은 282억 4,483만 5,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29억 4,38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도비 및 기금 교부결정에 따라 459쪽, 가상현실 스포츠교실 보급사업 지원 7,000만 원과 462쪽, 장재국민체육센터 건립 2억 원, 아산시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2억 원 463쪽, 방축수영장 내외부 보수보강4억 2,300만 원과 이순신종합운동장 관중석 바닥 방수공사 7억 5,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461쪽, 야외체육공원 안전관리 용역비 2,200만 원 462쪽, 곡교천변 체육시설 확충사업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468쪽, 세입부문입니다. 위생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보다 37억 8,784만 8,000원이 증액된 44억 4,026만 7,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828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등 37억 5,21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위생과 총 예산액은 51억 4,878만 3,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38억 1,36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470쪽,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방역수칙 홍보물 제작을 위한 시비 600만 원과 방역수칙 지도점검을 위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시비 8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72쪽, 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위생분야 사업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도비 37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액을 반영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지원 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445쪽이요,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 아산에 박물관으로 등록된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사립박물관은 다섯 곳 있습니다.

근데 다섯 곳이 다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라서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박물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이라면 박물관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저희가 박물관에 공모요청을 해서 박물관에서 신청을 하면 그것을 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공모에 선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공모하지 않은 곳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재는 공모하지 않은 곳에 지원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박물관들이 지원을 하지 않은 혹시 사유가 있나요?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개별 시비가 예산이 성립되지는 않았고요. 아직까지 계속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에 박물관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어른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런 지원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박물관들이 많고, 오랫동안 그대로 예전 게 하나 변함없이 방치돼 있는 곳들이 많아서 이런 곳들은 두루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8쪽이요, 은행나무길 정류장 갤러리 보수가 있네요. 이것은 우리 아산시에서 시비로만 이루어지는 사업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전에 평택하고 함께 만든 거였죠?

예?

평택시하고.......

예,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수를 할 때는 함께 하지 않고 우리 아산시에서만 하는 건가요?

좀 노후화되다 보니까 안에 있는 전시작품을 할 때 방습이나 이런 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저희가 더 나은 전시를 할 수가 없어서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시비로 해서 보수하는 것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시비로만 하는 건지, 아니면 평택하고 함께 공유해서 하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시에서 예산 투입해서 하는 걸로.......

그렇다면 전시나 이런 거 할 때도 우리 아산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전에 전시회를 보니까 어떤 단체에서도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걸려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갤러리 전시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지금도 문화재단에서 대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행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전시를 제대로 할 수 있게 계획을 짜서 단체나 아니면 개인이나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단을 통해서 추가적인 전시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여기 전시회에 참여하고 싶은 단체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셔서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단체가 전시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391쪽이요,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비 추가지원 있거든요. 아....... 이따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391페이지요,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비 추가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시비 사업으로 아마도 국·도비에서 지원하는 운영비가 조금 더 부족한 상황이어서 저희가 시비로 개소 당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해마다 이루어지는 사업인가요?

예, 계속사업입니다.

국·도비 외에 20만 원을 우리 아산시에서만 별도로 해 주시는 거죠?

예.

그럼 전체 운영비가 얼마씩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건가요?

지금 개소 당 시에서 20만 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국·도비해서 운영비만 매월 33만 6,000원 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20만 원이란 근거는 어떻게 잡으신 건가요?

이것은 특별하게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 예산 반영할 때 따로 규정이 있는 것보다는 아마 도비사업에서 조금 더 부족하니 이 정도 지급을 하겠다, 그렇게 아마 계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시에서 지금 20만 원씩 추가적으로 지급을 한 게 몇 년째 이루어지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오래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몇 년째 같은 금액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하니 여러 가지 물가도 상승이 되고 했는데 왜 지속적으로 이 금액만 이루어지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3쪽이요, 지역아동센터 내부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선정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지역아동센터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실사를 하고 그중에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도에다가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몇 군데 지금 예정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법인인 경우는 개소 당 3,000만 원, 개인인 경우는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현재 두 개소가 도에 저희 시에서 일차적으로 선정해서 도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법인이 있어요?

전에 같은 경우는 다 개인 신고시설이었는데 이게 복지부에서 다함께돌봄센터 하고 같은 형태로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법인화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거죠?

예, 그래서 현재 공공성강화 선도모델 이렇게 해서 법인으로 등록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나 그런 것들을 투명하게 쓰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92쪽, 공기청정기 지원, 그 다음에 등하원 안심알림이 이용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부기명으로 다 각각 국·도비사업으로 예산반영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에 포함돼 있어서 공기청정기랑 등하원 안심알림이 이용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기정액을 삭감하고 기본운영비에 포함돼서 편성하는 겁니다.

그럼 이중이기 때문에 삭감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18쪽이요, 노년신문 구독비가 있는데요. 혹시 지금 현재 경로당 문 연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지금은 코로나가 확산 중이라 대한노인회와 같이 문을 열고 있지 않습니다.

올해 1월도 마찬가지고 2월도 그렇고 3월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문을 열지 않은 곳이 많을 텐테 지금 보니까 12개월로 구독료는 잡혀있네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 경로당을 한번 방문해 봤어요.근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그리고 신문은 이렇게 굴러다니고 있고 한쪽에 먼지가 쌓여 있는 곳도 봤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경로당 비대면 조그마한 아주 소규모로 가정에서 주로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신문 쪽은 그래도 경로당 회장님들이나 가끔 마스크가 지원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거기 임원직분들께서는 계실 수밖에 없는상황이 있습니다. 방역소독 그런 관계로 계시는데 이 부분은 그래도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지원이 그냥 계속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성을 가진 어르신이라도 오셔서 신문을 보실 수 있도록 해 주신다거나 그냥 방치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417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에서 지금 저희가 응급관리요원 인건비가 나갑니다, 그렇죠?응급관리요원 근무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아산시노인종합복지관과 사회복지법인 기독교이선 사회복지재단 두 개의 권역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일반 근무를 하고 계시고, 그 이후 야간에는 전화를 돌려놓으시고 사회보장정보원 중앙모니터링센터에서 응급발생상황 등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응급안전요원과 서비스 체제를 중앙정부에서부터 시작한 이 체제 자체가 24시간 가동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지자체에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이라면 18시부터 09시까지는 중앙관제탑 연결이죠?

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아산시 자체 내에서는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지자체에서는 실질적으로 137명의 돌봄관리사 선생님들을 같이 복지관하고 또 3권역으로 나누어져서 이분들이 배치돼서 응급상황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맞춤돌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같이 응급안전서비스에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응급호출 건이나 중앙모니터링센터 호출 건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금년도에도 응급호출 8건, 응급요원출동 2건, 유지관리 278건, 중앙모니터링센터 호출 76건을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우선 이 사업 자체가 시·군·구의 장이 시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노년의 돌봄이 필요하신 고령층에 대한 상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맞춤돌봄을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아산시에 187명의 돌봄관리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또한 해당되는 돌봄대상자들을 24시간 관리는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사각지대가 18시부터 09시까지의 어떻게 보면 중앙관제탑 연결하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 아산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응급안전에 대한 안심서비스 사업인데 응급안전에 대한 부분의 사고발생률은 야간이 많을 텐데 야간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아산시에서 선도적으로 인건비 세 명에 응급관리요원이 중앙관리체계하고 아산시 자체에 모니터링을 하고 모니터를 통한 이분들의 움직임이나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관리체계가 오전, 야간을 제외한 시간뿐만 아니라 인원을 좀 더 배치하더라도 순차적인 근무형태로 해서 24시간 돌봄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복 위원님.

461쪽에 배방스포츠 개관식 행사, 개관식 할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미뤄왔던 부분인데요. 그것을 해서 그 상황을 보면서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체육시설을 많이 사용토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봐서 결정할 거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예산안 외로 하나 질의할게요. 식당에 가면 080, 070 전화 있잖아요? 그것은 어느 곳에서 관리하는 거예요?아산시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KT에 있는 거예요?

예, 080 전화는 KT에 있고요. 지금 사회적 거리 하면서 출입자 명부 잠시만요.......QR코드가 의무사항이에요.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꾸 생각이 얼른 안 나서 그랬습니다. QR코드는 의무사항이고 080은 업주들의 편의에 의해서 저희가 안내는 하고 있고 그 부분은 KT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신청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더라고요.

신청하는데 어려움이요? 예.

예, 국장님은 그거 한번 참고해 주세요.

천안에 비해서 저희들이 초기에 알아보니까 우리 아산에는 그래도 여유가능 회선이 6,000회선이 된다고 그러고, 설치할 때는 그 업소에 부담은 전혀 없고요, 0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들어가서 이용자가 080을 눌렀을 때는 정확히 한 4원 80전 정도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이용객이.그리고 예를 들어서 일정기간 보름이나 한 달이 지나면 프로그램 상 이용객이 눌렀던 게 개인정보가 없어집니다. 수기 같은 경우는 사실 업주들이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데 업주도 소규모는 어렵거든요.그래서 보건소에서 역학조사 추적할 때는 굉장히 정확도를 높이기 때문에 우리 위생과장이 새로 오시면서 비말차단기를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줬는데요.스티커를 해서 이렇게 붙여줘서 업주에서 080까지 써드리고 본인들이 콜렉트콜이니까 자기들 비용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KT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번호만 적어주면 자기들이 누르기만 하면 되거든요.굉장히 이용객도 개인정보도 보호되고 서로 행정기관에서도 만약에 감염자가 발생됐을 때 역학조사가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상당히 이득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