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윤인섭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보고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교통국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341억 8,679만 9,000원에서 106억 8,232만 2,000원이 증액된 448억 6,912만 1,000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는 기정액 271억 219만 9,000원에서 95억 7,013만 원이 증액된 366억 7,232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70억 8,460만 원에서 11억 1,219만 2,000원이 증액된 81억 9,679만 2,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983억 1,031만 6,000원에서 390억 4,904만 9,000원을 증액한 1,373억 5,93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예산액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912억 2,571만 6,000원에서 379억 3,685만 7,000원을 증액한 1,291억 6,257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70억 8,460만 원에서 11억 1,219만 2,000원을 증액한 81억 9,679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78쪽 건설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국고보조금 등으로 3억 5,800만 원, 국고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5억 4,098만 7,000원으로 총 7억 5,403만 1,000원을 증액한 150억 8,2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80쪽 건설과 세출예산입니다. 미정비된 배수로 정비를 위한 용배수로 정비 및 준설사업비 2억 4,660만 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2,000만 원, 681쪽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사업비 8억 1,210만 8,000원, 비포장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2억 3,200만 원을편성하였습니다. 682쪽부터 683쪽입니다. 지하수 사후관리 및 영향조사 사업비 1억 5,000만 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4개 사업비 5억 2,5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3억 5,800만 원, 국가하천 낚시 금지구역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고천제방도로 포장 사업은 특별교부세로 4억, 방현천 수해 예방 사업 등 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4쪽부터 685쪽입니다. 초사천, 온양천 하천정비 사업비 28억 1,900만 원, 지방하천,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비 4억 원, 산골소하천 산지복구를 위한 용역비 2,000만 원, 온천천 문화체험 행사비 5,000만 원, 정주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반환금 등 2,450만 원 편성으로 건설과는 총 55억 2,922만 원을 증액한 349억 7,0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0쪽부터 691쪽 도로과 세입예산입니다. 기타 공유재산 임대료 1,500만 원, 계속도로점용료 및 일시도로점용료 6억 4,500만 원, 공영자전거 대여 수입료 5,000만 원, 온양 중로 2-1호 개설공사를 위한 부담금 20억 원, 군도 21호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등 4개 사업 국비보조금4억 4,300만 원, 신도시 자전거도로 정비 등 4개 사업 도비 보조금 2억 4,500만 원, 2020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5,624만 2,000원으로 총 35억 2,924만 원을 증액한 87억 8,4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세출예산입니다. 694쪽 시도 11호 확·포장공사 공사비 3억 원,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지급용지 보상금 1억 원, 경찰대·기산2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3억 원, 배방 월천지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한 용역비 4,000만 원, 대로 3-36호 확·포장공사 공사비 및 보상비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5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아산IC 진입로 등 4개 사업에 공사비 71억 원, 중로 2-1호 개설공사 보상비 20억 원, 중로 3-61호 개설공사 공사비 및 보상비 13억 원, 배미1통 소방도로 및 배방 복합커뮤니티센터 개설공사 설계비 5,000만 원, 대로1-1호 확·포장공사 보상비 10억 원, 도로망 확충에 따른 지역발전 인프라 구축 용역비 5,000만 원, 농어촌도로 화오선 확·포장 공사 보상비 5,000만 원, 농어촌도로 기곡～신통 확·포장 공사 공사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6쪽 둔포 중로 2-32호 개설공사 보상비 6억 원, 2019년도 도로정비평가 포상금 3,000만 원, 노후도로 노면표장 유지보수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7쪽입니다. 법정도로 보상대장 전산화 사업 5,550만 원, 곡교천 캠핑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3억 원, 읍·면·동지역 차선도색 공사비 1억 원, 깨·깔·산·멋 도시환경정비 추진을 위한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공사비 2,000만 원, 은행나무길 활성화를위한 현충지하차도 타당성 용역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8쪽 배방 원도심 재생사업 일환으로 지중화 사업 공사비 7억 원, 육교 재도장 보수공사비 5,000만 원, 하반기 자전거도로 예초 및 제초공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9쪽입니다. 금년 시민 자전거 보험 잔여기간 3개월 계약 연장에 대한 보험 가입비 3,000만 원, 2019년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 도비보조 반납금 7,485만 원 편성으로 도로과는 총 190억 8,185만 원을 증액한 452억 3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4쪽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 자금 지원금 외 3건 국고보조금 12억 7,980만 원, 무인 단속장비 설치 사업 외 8건 도비 보조금 6억 1,75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2,490만 5,000원으로 총 19억 222만 원이 증액된 39억 7,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0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금 8억 원,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 자금 지원금 1억 4,840만 원,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 사업비 3억 원, 707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사업비 6억 3,500만 원, 지중해마을 주차전용건축물건립사업비 4억 5,000만 원, 아산 테크노밸리 제2공영주차장 정비사업 7,000만 원, 708쪽 노인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사업비 3억 4,500만 원, 무인 단속장비 설치 사업비 17억 1,300만 원을 증액하고, 교통사망사고 예방사업비 3,300만 원을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09쪽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 등 국·도비 반납금 9,599만 4,000원으로 교통행정과는 총 45억 2,439만 4,000원을 증액하여 131억 1,7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13쪽 교통행정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난연도 수입 2억 5,000만 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수입 1억 6,700만 원으로 총 4억 1,700만 원이 증액된 20억 4,660만 원입니다. 이어서 714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무인 교통단속 장비 정기 검사 수수료 1억 1,700만 원, 교통신호등 유지관리비 3억 원, 총 4억 1,700만 원을 증액하여 20억 4,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7쪽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6억 9,519만 2,000원이 증액된 61억 5,019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718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무인단속 카메라 CCTV 설치 및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설치 사업비 등 주정차 단속시스템 운영 사업에 따른 시설비 7억 8,966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주정차 위반 지도단속 사업비 1억 1,5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6억 9,519만 2,000원을증액한 61억 5,0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4쪽 대중교통과 세입예산입니다. 제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 국비 2억 400만 원, 제4차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 국비 2억 8,490만 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국비 6억 원,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국비 4억 8,200만 원, 도비 2억 1,750만 원, 충남형 교통카드 손실보상 도비 5억 6,314만 원 등으로 총 26억 9,995만 4,000원을 증액한 61억 9,8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입니다. 728쪽부터 729쪽입니다. 본예산 미편성분 및 코로나19로 인한 운송수입금 손실증가에 따른 주요 사업 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 시내버스 운송사업 손실보조금 36억 3,0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2억 5,000만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손실보조금 지원 5억 6,359만 원, 6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추가할인 손실보조금 4억 2,400만 원, 충남형 교통카드 손실보상 12억 4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0쪽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시내버스 방역물품 1,590만 원, 731쪽 도시형 교통모델 운행손실 보조금 1억 원, 제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자금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33쪽 제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자금 2억 8,490만 원, 734쪽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10억 원 등으로 총 87억 1,875만 4,000원을 증액한 323억 7,3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7쪽 차량등록과는 특이한 내용이 없어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 744쪽 토지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개발부담금 및 부동산 실명법 과징금 체납 징수액 4억 원,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3억 원, 부동산 거래신고 및 등기 해태 등 일반 과태료 2,0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국비 보조금 5,530만 2,000원 감액으로 총 6억 6,469만 8,000원을증액하여 26억 3,7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지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746쪽 지적재조사 사업 운영에 따른 부대경비 1,413만 9,000원, 747쪽 사물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비 7,665만 원, 748쪽 토지관리업무 전반에 우편물 발송 증가에 따른 우편요금 511만 2,000원 증액으로 총 8,163만 9,000원을 증액한 33억 1,5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정근 위원입니다. 저희 추경안을 보니까 지금 건설교통국이 65%가 추경에 증가돼서 올라와요, 증감률이.보통 추경을 한다라고 하면 그냥 제 상식으로 봤을 때는 50% 미만 정도의 증가율을 갖고서 추경으로 하고, 실질적인 사업은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이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는 무엇일까요?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큰 것이 건설과, 도로과 같은 데는 사업 규모가 크고, 국·도비에 따른 분담금 쪽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인은 요즘 신속집행 관계 때문에 본예산 때 보통 1회 추경이 진행되는 4～5월 이전에 집행되기 어려운 예산은 일단 누락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애당초에 예산을 다 세워놓으면 신속집행률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또 교통과나 이런 쪽에서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손실보상금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종사자들을 위한 고용안정지원금 같은 그런 경우 특이한 경우가 있어서 금년도에 유독 좀 많이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실·과들의 보충 자료를 보면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모든 이유가 코로나로 연관되고 있어요, 국장님.이 코로나 시국이 작년부터 시작했잖아요?

예.

그런데 2021년 역시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은 행정을 너무 편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솔직히 행정을 편하게 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저희들이 보충 자료를 보면 추경에 들어간 이유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코로나로 인하여”에요. 그런데 작년에도 보면 “코로나로 인하여”였거든요.그런데 올해도 “코로나로 인하여”라고 하면 앞으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야 되겠지만 다른 질병이 나왔을 때 이게 그때도 또 그 질병에 의하여.......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까지 장기화될 줄은 미처 예측을 못한 부분도 사실은 있죠.그런데 금년까지 이어지고, 금년에 봐서 한다면 근본적으로 원인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근본적인 지원책이라든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그때 했으면 이번에는 이제 다 인지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또 이렇게 서면화해서 답변이 “코로나로 인하여” 이렇게 하면 솔직히 저희가 봤을 때에는 행정을 너무 편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고요.

그것은 저희가 좀 안일하게 표현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과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건설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681페이지 보시면 거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전환사업이 있어요.그 밑에 보면 신창, 선장, 선장, 도고, 음봉면 해서 다 도비입니다. 이것 어떤 사업이죠?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매칭사업인데요. 사실은 이게 연초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사용을 하고 지금 정리하는 그런 전환사업입니다. 그래서 5개 사업 중에 지금 4개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요.마지막 다섯 번째에 있는 신수리 버섯재배사 진입도로는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도 예산이 안 내려와서 시 예산으로 하고, 그런 다음에 도비 받은 것을 집어 넣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안 된 사업 하나만 볼게요. 버섯재배사 진입도로, 이게 어떤 사업이길래 포장공사를 이렇게 많이 해 주시는 걸까요?이게 음봉면 대표적인 사업인가요?

이게 지금 현재 정주환경 개선사업으로 그 일대에 버섯재배사 및 동네에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기반시설들은 이미 다 되어 있는데 진입도로 때문에 마을에 분쟁이 좀 있었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것을. 그래서 새롭게 진입도로를 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것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68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있어요.본예산 때는 조금 올렸다가 추경 때 다 올리셨는데 이 지방하천 공사비용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방하천 같은 경우 과거에는 국비가 50%, 그 다음에 지방비가 15%, 시비가 35%인데요. 작년부터 국비 예산이 지방이양으로 바뀌는 바람에 국비는 지방비로 해서 지방비가 65%, 시비가 35%, 이렇게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사업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본예산 때 다른데 내려오는 지방비 사업으로 일정 부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기 때는 하고, 나머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우시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비를 배정해주는데 도비에 맞춰서 시비를 갖다가 매칭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또 도비가 적게 나와서 나중에 나올 줄 알고 시비를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추경 때 정리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아까 조금 전에 안정근 위원님이 1차 추경에 증가분이 몇 프로라고 얘기하셨는데 답변을 코로나 때문에 더 퍼센트가 올라간 부분들을 설명을 해 주셨어요.

예.

현재 이번 추경에 세입 총괄, 세출 총괄에서 몇 프로 증가되었어요?

.......

2021년 본예산 대비해서.

거기까지는 제가 프로테이지까지는 계산을 못해봤는데요.

몇 프로 되는지 퍼센트 한번 계산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20 몇 프로 정도 증액이 되지 않았나 싶네요, 본예산 대비해서.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1회 추경 같은 경우 본예산 대비 사실 긴급성을 요하는 국비나 도비 보조금에 매칭하는 부분하고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추경에 담는 부분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을 다루는 부분에 들어올 때 국장님이 정확하게 추경이 본예산의 몇 프로 정도 인상되었고, 그 부분이 어떠한 사업에 어떻게 되었나 조금 전에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위원들이 질의할 때 거기에 대한 퍼센트라든지, 준비 과정을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681페이지 안정근 위원님이 음봉면 신수리 버섯재배사 진입도로 개설 사업 예산이 일반 다른 예산에 비해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보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내려왔고, 또 시비도 매칭해서 3억이라는 돈으로 도로개설을 해요.그런데 이게 음봉 신수리 버섯재배사인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이게 충무권역사업의 일환으로 재배사를 만들었고, 그 진출입로가 원래 있던 곳을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 기존에 없던 것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혈세와 시비가 들어가는 이 버섯재배사가 소유권이 어디에 있어요, 정확하게?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토지 부분은 전액 시비로 하고요.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부분은 시가 80%, 그 다음에 그쪽 주체인 영농조합에서 20%를 부담해서 등기처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3억을 들여서 진출입로를 만들어주면 나중에 충무권역사업에 있는 조합이나 이런 쪽에서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 부분을 사업 완료 후에 매매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법적으로?

그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10년간은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 변동을 못 하도록 그렇게.......

몇 년요?

10년입니다.

10년요?

예.

그러면 10년 후에는 물건에 대해서 변동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

10년 후부터는 그때 그쪽 지침에 의해서 가능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라는 것은 어디 지침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농어촌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하기 위한 지침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추경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정확한 지침, 어떻게 10년 후에는 그 지침에 의해서 매매가 가능한지, 그렇다면 일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하면 이 부분을 충무권역사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도로 개설에 이렇게 큰돈을 이용한다는 부분은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꼭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뿐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전체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683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 중에 국가하천 낚시 등의 금지구역 지정 용역 1식 해서 1억 2,800만 원 잡으셨어요.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국가하천 낚시 금지 문제는 수년 전부터 우리 아산에 내수면 어업계가 한 3개소 정도가 있는데 그쪽 어업계에서도 계속 낚시를 금지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낚시객들로 인해서 하천 오염에 심각하게 영향을 준다라는 민원들, 또 한 가지는 낚시객들이 제방 도로에다가 차를 주차하다 보니까 인근에서 영농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문제 제기를 하셨었고요.가장 결정적인 것은 작년부터 평택시에서 지금 안성천 아산호가 좌우간에 있는데 안성천 평택 쪽에 낚시 금지구역을 지정하려고 용역을 수행했고, 금년 2월 4일 날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평택 쪽에서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낚시인들이 결국은 풍선효과로 인해서 우리 아산 쪽으로 다 넘어와서 낚시들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더 증폭될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 아산시에서 대응차원에서 낚시 금지구역을 지금 검토를 하고, 이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하천법에 보면 한 다섯 가지 항목을 고려하라고 되어 있어요.그래서 그 고려하는 항목들을 갖다가 용역으로 대응책을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평택 쪽의 안성천 부분이 먼저 선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안성천 쪽도 포함시키는 취지도 있고, 그것뿐 아니라 아산시에 있는 국가하천 곡교천이나 이런 부분도 전체적인 것을 다 용역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 국가하천 3개소가 있는데 3개소 전체에 대해서 낚시 금지구역을 한번 설정을 하고, 범위는 그렇게 용역에서 범위를 설정하고, 전면 금지하는 것이 낫겠는가, 아니면 특정 구간에 대해서는 낚시를 허용해주고 그 구간에대해서는 집중 관리를 하는 것이 또 나름대로 관리적인 측면에서 그게 더 효율성이 있다고 보여지기도 하고요.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것에 대한 타당성도 검토하는 겁니다, 이 용역 자체에서요.

그러면 현재 이 예산 잡히면 과업지시서 만들어 놓으셨나요, 아니면 이 예산이 통과되어야 과업지시서 만드시나요?

지금 현재 이 용역비 산출은 용역을 학술 연구용역으로 주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가계산에 대한 예산의 추계를 뽑아달라고 해서 충남 연구원에서 금액을 설정해준 상태고요. 여기서 만약에 예산이 결정된다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과업지시서나 그 이후에 대한 행정 처리는 할 예정입니다.

충남 연구원으로 어쨌든 그쪽으로 용역을 주시려고 준비 중이시네요?

지금 충남에서는 낚시 금지구역을 지정한 데가 없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평택이 낚시 금지구역을 지정하려고 용역을 했는데 거기는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684페이지입니다. 행사 운영비 중 온천천 문화체험 행사 1식 해서 5,000만 원 잡으셨어요.다른 부서에서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야외 행사나 이런 것 지양해서 하는데 이 부분을 1회 추경에 잡으신 이유가 뭐죠?

금년 코로나19 때문에 힘든데 금년 하반기 정도 되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것으로 가상을 해서 만약에 진정이 돼서 안정화가 된다라면 온천천 주변에다가 유등을설치해서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유등도 관람하고, 또 볼거리도 제공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온천천 생태하천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 4·28 행사가 10월로 미뤄진 부분을 감안해서 신규로 잡으신 것이 아니고 원래 건설과에서 하시려고 했던 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같이 시기가 맞아서 그런 것인데 2015년도에 우리가 온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준공되면서 2015년도에 유등행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2,000여 만 원이 투입되었는데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온천천도 즐기고, 또 저녁에 유등을 밝히기 때문에 오셔서 가족 단위, 또 아니면 동료 단위로 많이 오셔서 관람을 하고, 주변에 나름의 상가들이나 이런 데 관람 이후에이용을 하셔서 나름의 효과가 있었다라고 자체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들!코로나19, 또 작년 수해복구 예산, 또 매칭사업, 그리고 또 긴급하게 해야 될 상황이 많았는데 예산 확보하시기 좀 힘드셨죠?

예, 쉽지는 않았습니다.

예산 확보를 좀 더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나마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도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건설과장님, 682페이지에 보면 선장면 가산2리 간이양수장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물막이를 해서 임시적으로 물을 가둬놓고 양수로 펌핑을 해서 논에다가 댄다는 얘기인가요?

가산리에 양수장이 농어촌공사에서 신설을 해놨는데 그게 관말지역, 그러니까 양수장에서 가까운 관말지역에는 물이 도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거리가 멀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과거에는 양수장이 가까운 쪽에서 물을 대서 모내기도 하고, 또 관말지역은 한 5일에서 6일 정도 후에 물을 대서 벼를 심었는데 요즘에는 그 5일을 못 참는 겁니다, 농민들이.그러니까 심을 때 같이 심게 해달라, 그래서 관말지역에 간이양수장을 설치해서 용수를 공급해달라는.......

교부세 지금 내려와 있죠? 교부세는 내려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5월 말에서 6월 초 정도면 모내기가 다 끝나는데 올 사업을 준공해서 내년에 사업 자체를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업 예산이 내려와 있으면 신속 집행하는 것도 좋겠지만 예산이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는 물이 그렇게 부족한 상황은 아닌데 농민들은 그런 것이거든요. 물 부족에 대한 것, 가뭄에 대한 걱정, 그런 것이 있어서 신속하게 해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683페이지, 이것도 같은 맥락이거든요.4억 정도면 도고천 양쪽에 본 위원이 거기 자주 가는데 포장이 지금 안 된 부분을 가지고 포장을 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기계가 많이 다니는데 비포장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거든요.이것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가요?올 12월까지 준공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계획이 어떠세요?

여기는 제방도로에다가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예산이 확정되면 곧바로.......

어쨌든 사업기간이 12월까지인데 지금 농기계가 농사짓고 이양을 하고나면 그렇게 많이 안 다니거든요. 발주 빨리 하셔서 12월까지 가지마시고 신속하게 정리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695페이지입니다. 거기 중간쯤에 보면 도로망 확충에 따른 지역발전 인프라 구축 용역이라고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요.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 아산시가 도시개발사업이 배방 쪽이라든지, 산단이라든지, 음봉, 신창, 이런 쪽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도로가 지금 많은 체증이 걸리고 있어요, 기존 도로가.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우리 기존 도로에 교통량이 체증에 걸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를 해서 도시개발사업자에게 그 자료를 제출해서 뭔가 해소 대책을 만들려고 저희들이 5,000만 원 예산을 추경에 요구한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교통 체층이 걸리는 구역이 각 지역마다 있을 것인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96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도로관리 워크숍 행사 운영 해서 3,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예.

이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2019년도에 제가 도로과장 하다가 행안부 가기 전에 충청남도에서 우리 도 도로관리 심사를 춘계하고 추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저희들이 충청남도에서 최우수 아산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없어졌는데 그때 당시에는 최우수에게 3,000만 원 포상금을 주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돈이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때.그러고 나서 2020년도에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게 행사성이라서 사실은 공무원들 노고 차원에서 내려주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직원들의 사기진작으로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도는 조금 그렇지 않느냐 해서 예산 편성을 안 하고, 2021년도 후반기에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예산을 3,000만 원 추경에 요구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697페이지 보면 차선도색 공사가 있어요.

예.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인데 아산시를 봤을 때 동보다 읍·면이 훨씬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지면 동이 지역은 작지만 사실 도로망은 읍·면보다는 좀 많다고 집약적인 거죠, 도로가. 그래서 차량도 많고 읍·면 지역은 간선 개념이 많습니다, 사실.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확보하지만 사실 지금 도색이 지워지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5천, 5천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우선 민원이 많은 곳, 또 차량이 많아서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곳, 이런 곳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먼저 쓰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읍·면에 가면 좀 소외됐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으세요. 왜냐하면 차 많이 다니는 데는 그게 매일 가는데 우리 읍·면에는 가끔씩 들어오니까 소외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그래서 차량이 많은 부분에 당연히 마모 속도가 더 빠른 것은 당연하지만 읍·면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금 안정근 위원님 지적 잘 해 주셨는데요. 국도, 시도, 또 면도, 리도, 다 있잖아요?

예.

읍·면·동별로 예산 5,000만 원 정도 가지고 가능해요?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데 상온식하고 고형식이 있어요.고형식은 불에 끓여서 하면 1년 정도는 갈 수가 있어요.그런데 그것은 단가가 좀 비싸고, 상온식은 그냥 차로 뿌리는 것이거든요.그러니까 페인트 칠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을 그 정도로 확보해서 하면 상당히 좋은데 사실 예산 확보가 지난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민원이 많다든지,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곳, 우선 교통사고의 문제잖아요, 차선도색이.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사고가 안 나는 쪽으로 일단은 사업량을 잡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취지가 시내 쪽은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잘 되어 있어서 훨씬 더 안전에 대해서 좋은데 면 쪽에 가보면 가로등 시설도 취약하고, 또 모든 것이 밤이 되면 취약해서 그렇다고 야광으로 해서 차선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상황도 아니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면 지역이나, 또 그런 지역에 확보를 좀 더 해서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았는데 왜 이것밖에 못 했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96페이지, 지금 군도 21호선 남성리에서 가내리 위험도로 구조 개선하고 있어요.

예.

어떻게 지주들하고는 정리가 잘 되어 있나요? 민원 많아서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어떻게 잘 합의는 되고 있어요?

예, 협의는 잘 됐습니다. 지금 이게 용역 중에 있고, 그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분은 수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척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시도 11호선 확장하는 것이 있어요.올 3억 정도 예산 확보하셨는데.......

예.

총 어느 정도 들어가요? 거기가 지금 남성3가에서 다소미아파트까지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설계 용역은 작년에 다 끝난 부분이고, 토지보상비로 해서 한 3억 정도 예산을 세운 거죠?

예, 총사업비가 20억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비로 3억을 추경에 요구한 것이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저희 아산시가 토지 상승세가 높다 보니까 사실 공사를 발주해서 보상을 줘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공사를 발주하고 보상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일반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생겨서 일단 보상비 먼저 확보를 해서 올해 했다가 내년에 가면 또 보상비가 오르다 보니까 그래서 최소한이라도 보상비를 계속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3억은 보상비로 이번에 하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계속 추진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보상비 3억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가가 계속 상승을 해서 평당 120, 130 달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도 여기는 배미 농공단지 진입로 도로이기도 하고.......

예, 맞습니다.

좀 뒤로 돌아서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그나마 예산 확보해서 고생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보면 온양 대로 3-36호선 30억 예산 세우시느라고 국장님, 과장님, 여러 번 현장 저하고도 가보고, 부시장하고도 가보고 했는데 어쨌든 고생하셨고, 2022년 12월에 준공 목표로 하고 있죠?

예.

어쨌든 사업 추진을 하셔서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거기에 모든 부분의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발주할 것은 미리 발주를 하셔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으니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69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 온양 중로 2-1 삼일파라뷰 개설공사 총 사업비 30억인데 지금 20억 삼일파라뷰 분담금 받으신 것만 잡고 10억에 대해서 시비 잡아야 된다고 저희한테 설명서에 주셨어요.

예.

이게 삼일파라뷰 입주가 언제죠, 1차 2차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1차는 2차보다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차는 자체 내에서 도로 개설을 자기네가 하는 것이고, 2차 분만 저희들이 보상비가 30억인데 이것은 가상 예상이에요.그래서 20억을 파라뷰에서 우리한테 주고 10억은 저희들이 확보해서 보상비만 주고 공사는 파라뷰 회사에서 하거든요.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상을 주면서 10억은 내년도까지 가도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해서 10억을 줘도 그 공사 준공하는 것하고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준 자료는 중로 2-1이 121m, 폭 15m, 이렇게 주셨는데.......

예.

그러면 1차 옆에 있는 도로는 자체 예산으로 한다는 것이고.......

예, 자체에서 본인들이.......

지금 현재 2차 하는데 중간까지만 지금 이 사업계획서에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산마트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아산마트입니다.

70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공영주차장 지중해마을 주차전용 건축물 건립사업,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해서 설계비 잡으신 것 같아요, 시비로.그렇죠?

예.

그러면 나머지 공사비 전체는 캠코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공사비 136억은 캠코에서 계속 부담을 할 거고요. 추경에 반영된 실시설계비 이것 4억 5천은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됐든 주는 캠코가 되고, 저희하고 협약은 했지만 저희가 관여할 부분을 좀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실시설계 당시에 저희 예산을 들이면 저희가 관여하거나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 그 이후에 예산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시비들어가는 것은.

그러면 이 실시설계에 대한 것은 캠코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무조건 의무부담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없는데.......

예, 역할을 단단히 하기 위해서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근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 718페이지입니다. 주정차 단속차량 구입을 포기하셨어요.여기에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관공서에서 관용차량은 다 매연기관 차가 아니라 친환경 차로 하다보니까 예산을 기후변화대책과에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세웠는데 그 부분은 삭감을 하고 기후변화대책과 예산으로 차량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차량이 친환경 쪽으로 바뀌다보니까 그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 730페이지 사무관리비 중 시내버스 운송 종사자 쉼터 관리비 및 유지 운영이 들어와 있어요, 시비로. 이 부분이 어떤 거죠?

시내버스 운송 종사자 쉼터 운영 관련이시죠?

예.

이게 전년도에 시내버스 쉼터가 필요하다 해서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소라든가, 여러 군데 위치를 알아보다가 작년 11월에 지금 현재 종합터미널 1층에 공간이 여유가 있어서 임대를 해서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터미널 1층에 공간 임대를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비 부분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입니다. 제가 추가 자료를 많이 받았어요.추가 자료를 많이 받았는데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몇 개 궁금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728페이지입니다. 비수익노선 운송사업 손실보상비라고 해서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내버스가 운행하는 노선이 76개가 있습니다. 전체 76개가 있는데 지금 이게 아시다시피 승용차가 지속적으로 매년 5% 이상 증가가 되고 있고, 또 평균 운송원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물가상승이라든가, 인건비,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거의 다 천안아산 노선 제외하고는 비수익노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요구한 사항은 이게 비수익노선 36개 노선으로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책정을 한 부분인데 이게 국토부에서 지침이 작년 11월에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기준이 손실액을 따지는 부분에 있어서 국토부에서 아예 ㎞ 당 기준 원가라든가, 또 평균 승차 인원, 이런 부분들을 다 정해서 내려왔었는데 변경된 부분은 운송원가에서 수익금, 그러니까 카드나 현금의 수익금을 빼는부분으로 해서 변경을 시켜줬어요.그래서 그 변경된 지침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좀 증가가 됐던 부분이고요.그리고 이 노선 수가 전체 76개 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9개였었습니다. 29개였었는데 이 변경된 지침을 적용하다 보니까 36개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손실보상에 대한 부분이 액수가 더 증가가 되었고요.또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발생 전과 후의 운송수익금을 계속 비교를 하고 있는데 한 22% 정도 지금 감소가 됐어요, 운송 수익금이.그로 인한 손실금이 포함되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운송원가가 한 5.2%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용시키고, 또 이게 운수업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76개 중에 대다수가 비수익노선이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 요구한대로 다 적용을 시켜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최소한의 근거로 인해서 지금 36개 노선을 정해서 이렇게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은 늘어나고 있고, 대중교통의 영업손실은 늘어나고 있고, 과연 언제까지 아산시가 이것을 보조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될지는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저희가 코로나가 아니었을 때 한 35억 정도 보조를 했어요, 비수익노선을.그런데 이번에 산정을 하다보니까 이 금액이 51억이라는 돈이 비수익 노선에 추가가 됩니다. 이것만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증가됩니다. 노선에 대해서 다 증가가 돼요.그런데 한 가지 보시면 저희 참고 자료 주신 거예요.참고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 손실보조금 하면 인원 수는 증가했는데 또 부족하답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서는 다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고, 뒤에서는 무료 환승제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면 이게 어딘가는 조금 안 맞춰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료환승제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전년도보다 늘은 것이 아니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재정 여건상 미반영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포함시켰고, 전년도보다는 코로나로 인해서 승객은 감소가 되었어요, 환승 부분이 짧기 때문에.그래서 전년 대비해서는 감소가 된 부분이고요.

아니, 제 말씀은 뭐냐하면 앞에서는 51억 이렇게 늘었어요. 그런데 줄어드는 것은 말씀하신 것이 3,000만 원인 거예요.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사용 수익이 이것도 확 떨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비등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예.

729페이지 보시면 충남형 교통카드가 이게 원래 기존에 저희가 밑에 보시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유족 요금할인 보상하고 75세 이상 노인 버스비 무료 손실보상, 이 금액이 위로 묶인 거죠, 충남형 도시형으로?

예, 같이 목이 통합해서 부기가 통합돼서 밑에 부분은 감을 시키고 하나로 통합된 겁니다.

그랬는데 그 전에는 2억 5천으로 어떻게 잘 버텼던 것이 금액이 위로 가다 보니까 이 금액에다가 2억 5천을 원래 더하면 산술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억이 더 플러스가 돼요.

이게 75세 이상은 2019년도 7월에 처음 시작이 되었고요. 여기에다가 추가가 된 부분은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가 작년 2020년도 7월에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게 확대가 되다 보니까 올해 2021년도 예산에는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 더 추가로 이용자들에 대한 예산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쨌든 중간에 들어와서 했다고 하지만 1년 동안 해서 10억 정도가 더 늘어나신다라고 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대중교통 이용하는 숫자는 줄어들고 있어요.

예.

이 산출이 제가 모르겠지만 나중에 정산을 보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반환되는 돈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예, 이것은 도비가 50%, 시비 50% 해서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나중에 연말에 이것은 정산을 통해서 또 감소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꾸 이게 밑에 보시면 시내버스 학생할인 실손보전이 있어요.

예.

이게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에는 6억 5천이라는 돈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올해 아직도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는데 그 전에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 9억 6천 예산을 세웁니다. 이 부분도 제가 조금 산출 근거가 뭐에 대해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조금 나중에 되었을 때 추가 반환되는 돈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자체 사업이고요. 이게 2020년도 연말에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이 부분이.추경에 더 확보를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발생되었던 부분이 그 예산을 2021년 1월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1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을 부족분 포함시켜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33페이지입니다. 아산시 버스 승강장 알림이 설치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알림이 설치요?

예.

이게 도민 제안사업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버스 승강장 지붕에 약간의 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전등 있죠.그 표시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해서 이용자가 버스 승강장 그 공간에 들어가면 불이 들어오는 구조거든요.그래서 버스들이 승강장에 사람이 있다라는 표시를 해서 그냥 지나치지 않게.......

시범사업 같은데요.

예, 도민 제안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영인에 3개소인데요. 신법1리하고, 구성2리, 창용4리에 하는 부분인데 도민 제안자가 자기 주변에 요구했던 사업이라 우선 시범적으로 그쪽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도 가끔씩 보는데 한 명 있으면 버스가 그냥 휙 지나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좋은 사업 같습니다. 734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경영서비스 평가지원 해서 화장실 설치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이게 계속 버스 기점에 대한, 또 종점에 대한 이게 버스가 대기하는 장소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왔던 것이 수년 전부터 들어왔던 부분인데요.기사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보니까 그 주변에 야외에다가 소변이라든가, 담배꽁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치되는 부분인데 권곡 청솔아파트 거기에 버스 쉬는 대기 장소가 있는데 거기하고, 평생학습관 올라가다 보면 사거리에서 조금 지나쳐서 올라가다 보면 좌측 식당에 있습니다. 온양5동인데 그 지점에 이 부분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스 종사자 하시는 분들이 힘들다라는 것은 제가 장거리, 좀 깊은 마을 들어가서 하시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렇게 화장실 2개 설치하는데 5,300만 원 들이는 것보다 저는 시내권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많을 때에는 그 마을에 어떤 부분을 리모델링을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하는 비용으로 하면 좀 더 많이 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안정근 위원입니다. 746페이지 보시면 지적공부 현실화사업이라고 해서 2,400만 원이 있는데 이 사업 좀 설명해 주세요.

질문하신 내용은 밑에 보시면 전산개발비 2,400만 원을 감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2건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업이기는 한데요.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지적공부 전산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산화시스템으로 해서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지금은 계속 서류로 오프라인으로 주고 받고 하는데 시스템을 구축해서 저희가 온라인 시스템 상으로 교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지금 전산개발비 2,400만 원 감한 사항은 기존의 원스톱 시스템에다가 탑재하려고 했는데 그 시스템이 아직 안정화가 안 돼서 그것은 내년으로 미루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적공부 현실화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예산을 계상했습니다.

747페이지입니다. 사물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라고 해서 1,533개소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로명 주소법이 이번에 6월 9일날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도로명 건물번호 시설물 설치할 때 도로명뿐만 아니고 사물주소에도 이것은 시설물에 번호를 부여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시설물 한 12개 시설, 예를 들면 육교 승강기나 주차장, 그 다음에 대피장소, 택시승강장, 이런 데도 다 주소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 예산을 계상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 포상금 해서 100만 원이 섰어요.

저희가 지금 공인중개사 일명 떳다방 단속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가끔 민원이나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건 당 50만 원씩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 일단 예산을 저희가 2건 정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요즘 아산시가 도시개발이 많이 되면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사전에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단속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